김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학산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12년 4월 20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2012년 4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2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안건은 첫 번째,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201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네 번째, 구리시 시세감면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왕숙체육공원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체육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진로체험활동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여덟 번째,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희섭의원님과 민경자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희섭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참석해 주신 관계 김태한 부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주민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분들 감사합니다. 김희섭의원입니다. 지난 3월 24일 sbs tv 뉴스에는 구리시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사를 발주하는 공무원에게 건설업자는 약자일 수밖에 없죠? 한 시청에서 대형공사를 진행했는데 현장 인부들이 담당 공무원의 집 공사에 동원된 한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뉴스는 시작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사 업체가 담당 고위공무원의 지붕공사에 동원되었다는 내용이 주요내용입니다. 경찰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논할 생각은 없습니다. 진위 여부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의 태도입니다. 최근 모 인터넷 매체는 논설을 통해 "시민에 의해서 선출직으로 뽑힌 박영순 시장 외에 행정 권력의 핵심에 또 다른 박영순이가 구리시청에 존재하고 있다면 시정의 축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시청이나 구리시에 파다하게 소문이 나 있는 이런 말들을 정작 당사자인 원조 박영순과 짝퉁 박영순만 귀를 막아 못 듣고 있다. 아니 애써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라고 논설을 썼습니다. 이런 보도 후 구리시 고위공직자, 구리시 공무원, 도매시장공사 등에 대한 폭로성 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박영순 구리시장은 2012년 신년사에 "구리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공정한 사회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난 한 해 동안 아름답고 따뜻한 공정사회 만들기에 앞장섰습니다. 저희 700여 공직자들은 올해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전국 최고의 청렴도시, 공정사회를 선도하는 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시정 혁신을 기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시장은 공정한 사회와 청렴한 사회를 강조하는데 어떠한 이유로 이런 삐걱소리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구리시의 모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이 있습니다. 일부 내용을 보면 "얼마 전에 큰형들이 밖에서 큰 잘못을 한 것 같은데 아버지는 큰형들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순진한 우리들한테 나무라고 반성을 하라네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나머지 글은 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례조회에서의 일을 풍자한 것이라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 소리 없는 박영순 구리시장 현상을 제대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제대로 인식하고 계시다면 어떠한 해법을 가지고 계신지 밝히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구리시 공직자 모두가 시정에 더욱 헌신하고 매진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상위기관에 감사를 청구하여 보다 투명한 시정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른 행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동구릉 골프연습장 배상금에 대한 구상권에 대하여도 한마디 하여야 하겠습니다. 배상에 대한 문제는 대법원에서 패소하였기에 배상금이 발생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구상권도 법리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상권은 법리 문제라기 보다는 공직의 기강 확립과 도덕성에 대한 처분 성격이 강합니다. 그 기회를 정무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다 보니 오늘과 같은 이전투구 현상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시민의 세금 60여 억원은 시금고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판결문만이 이 문제를 알고 있는 것인지 이 60여 억원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시장은 수년 전부터 디자인센터 유치를 목표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수 조원을 유치한다고 MOU를 체결했고 최근에는 호텔을 유치하는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수 조원의 자금 유치에 대해 당사자가 그런 자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검증을 하였느냐고 다시 한 번 질문 드립니다. 디자인센터를 유치해야 호텔 유치도 가능할텐데 디자인센터 유치는 어디가고 호텔 건립 MOU가 나오니 어리둥절합니다. 더욱 이러한 것을 반상회보 1면을 통째로 장식하고 곳곳에 설치된 전광판에 2015년 유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의 순서가 뒤바뀐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작 이러한 일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여야 하는데 수자원공사나 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작 중앙부서에서는 뜻이 다른데 시장의 입만 장미빛 꿈을 꾸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구리시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 시민 모두가 이해하고 참여하는 공개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외비 도장이나 쿵쿵 찍어서 행정을 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어느 분의 말씀이 시장은 고래를 잡겠다고 바다로 나가더니 빈 낚싯대만 드리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고래는 낚시로 잡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허황된 디자인센터의 꿈을 깨고 삐걱거리는 공직기강을 잡고 시민들의 바램과 소망을 이해하는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답변은 문서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자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순 시장님과 김태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귀와 눈이 되어 주시고자 애쓰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경자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승인하여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얼마 전 19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에 들떠 있기에만은 너무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동안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역 곳곳에서 만난 다양한 계층의 구리시민들의 바람과 현 세계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서민들의 다양한 얘기들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느 누구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뉴타운 문제로 인해 뉴타운 해지를 위해 내 삶터를 지키겠다고 시위하다 벌금을 물게 되었다고 불만을 나타내시는 시민들, 수택동 D구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의 자신들의 구역까지 해지해 줄 수 없느냐는 한숨의 소리 또 반대로 뉴타운이 빨리 진행되기만을 기다리며 불편을 감수하고 살았는데 해지구역으로 된 곳의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들이 결국은 시장을 욕하는 소리로 바뀌었기에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참으로 많은 걱정이 앞서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오늘 저는 청렴도 1위 구리시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리시는 2006년 국가 청렴도 평가에서 31개 시·군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2009년 경기도 2위, 전국 5위를 넘어 201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전국 1위를 하는 등의 놀라운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그 결과 2011년과 2012년은 청렴도 측정 면제 도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로 지정받으며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ABC 표방 구리시를 넘어 DEF까지 생동감과 활기 넘치는 구리시가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에 도취되어 있는 사이 한편에서는 구리시공직사회의 기강이 무너지며 아주 형편없고 상식없는 구리시로 변해 버렸습니다. 더구나 2012년을 청렴 정착의 해로 선정하여 청렴도 제고 시책을 추진하는 중에 그것도가장 앞장서야 할 고위 공직자들이 역으로 앞장서 언론의 도마위에 오르니 어찌 시장께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최근 언론의 보도들을 인용하면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행동 즉 개인의 집 수리에 직책을 이용한 말도 안 되는 공사대금 지불 및 현장 인부들이 집 공사에 동원이라는 한심한 일이 벌어졌고 시 고위 공직자 죽자살자 조례 개정, 처남 땅에 오피스텔 건축 때문이라는 의혹 또한 공정하지 못한 업무 처리 즉 구리시 입찰 비리로 예산 낭비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영역에 대한 민원 기사 또 승진에 목말라 국장들 줄 대기에 공직이 무너진다라는 기사들을 보면서 이 모든 사항들이 부끄럽게도 고위 공직자들의 알력싸움으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실망스럽고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품위 손상은 물론 도덕적 지탄까지 받는 이러한 작금의 상황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모르쇠로 일관하며 또한 해당 공직자들 또한 아무 일도 없는 듯 행보하니 뒷담화만 무성한 상황에서 어떻게 공직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상급자가 하위직 호칭을 입에 담기 어려운 저급한 표현으로 인해 인격적 모독 발언을 하였다는 기사와 함께 팀장과 하급자의 하극상이 있었다는 소문들을 접하며 이렇듯 직원 상호간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신뢰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공직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민서비스를 제대로 할 것인지 의아스럽고 과연 구리시가 제대로 된 행정이 가능하다고 시장은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소문은 그냥 소문이기를 바라는 작은 바람이 있지만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구리시가 무슨 교회냐, 공사업자들에게 십일조를 요구한다는 소리가 있고 일로 능력을 받으려 하기 보다는 윗선에 줄대기 바쁘고 아부 경쟁으로 승진을 바라는 세태의 만연은 계파별 라인 형성에만 촉각을 세운다는 소리들이 나오니 제발 이러한 말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니 시장께서는 발본색원 하시어 공직사회의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시장으로서 구리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최소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최소한의 사과 내지는 유감 표명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행위는 동반자적 지위의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이런 소통의 부재로 인해 시와 의회 두 기관의 관계가 악화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20만 구리시민께 정중한 사과를 통해 구리시민의 자존심을 되살려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히 묻겠습니다. 양심에 손을 대고 오늘 하루도 내가 과연 구리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민하며 일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십시오. 윗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정말 해야 될 일을 뒤로 제쳐 두지는 않았는지 근무시간 속에서 나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모두가 "예"라는 대답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장께서도 언론을 통해 구리시 공직자의 비리행위들을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공직의 기강이 이토록 무너지고 이러한 원인이 그동안 불공정 인사로 인해 공무원들의 불만이 팽배하여 터져나온 일이라는 소리도 들리니 시장님께서는 직원들의 복지부동을 스스로 부추기지는 않았는지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욱 더 철저한 공직사회 인사 관리 및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더 이상 확대 재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읍참마속의 기지를 발휘하시어 일벌백계하여 건강하고 청렴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다시 한 번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렴 구리시에 역행한 간부 공무원들은 자신의 실책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깊은 반성을 통해 반드시 후배 공직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행동이 뒤따르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아직 수면위로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직책과 권력을 이용한 직권 남용을 하시는 공직자들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만일 이러한 소문들이 사실이라면 현행법 운운하지 마시고 고위 공직자 자리에서 반드시 물러나야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 분들까지 동색으로 묶여 피해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진정한 국민의 공복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2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민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4일 하루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12년 5월 4일 하루동안 개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민경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동법 시행령 제83조의2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2011회계연도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하여 회계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문제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안들이 다음 예산안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결산검사에 참여할 유능하고 전문적인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안건으로 신동화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4인의 외부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기간은 2012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민경자의원 외 6인 발의)

여러 의원님들께서 경청하신 바와 같이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위해 5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백경현입니다. 구리시 시세 감면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행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가 2011년 12월 31일 종료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11년 12월 31일 공포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를 제정하여 시세 감면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일부 조항은 시세 감면 조례를 법으로 이관하였으며 일부는 관련 법률개정 사안에 따라 조문 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시세 감면조례에서 삭제된 것으로는 시세 감면조례 제6조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시세 감면조례 7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8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9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등이 있으며 관련 법률 개정 사항에 따른 조문 정비사항으로는 시세 감면조례 제2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제 정비, 제3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면제 정비, 제5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시세 감면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내용에 대하여는 편의상 13쪽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좌측에 있는 현행 시세 감면조례를 우측과 같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감면 조례 제1조 목적은 조문 정비로 제정안 제1조와 같습니다. 제2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문 정비사항으로 그 주요 내용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 즉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이것을 추가하여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자동차 대체 취득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 반영하는 내용으로 제정안 제2조와 같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안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 기관에 대한 재산세 경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 규정에 따라 재산세 면제는 현행 조례와 같으며 재산세 과세 특례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100% 감면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제정안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현행과 같습니다. 현행 감면조례 제5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일몰종료 사항으로 부칙에 경과 조치 사항을 두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시세 감면조례 제6조 지식산업센터 등의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시세 감면조례 제7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제8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제9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은 각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60조제4항, 제56조제3항으로 경감 규정이 신설되어 현행 조례에서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시세 감면조례 제10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감면 기간을 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조정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경기도 조례 제정안에 따라 감면 기간을 10년에서 15년 범위 내에서 조정 반영하여 제정안 제5조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시세 감면조례 제11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4항에 지방세 경감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시세 감면조례 제12조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은 제정안 제6조로 유지되며 제13조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는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입법 취지로 2010년 3월 31일 개정 부칙에서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사문화되어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13조의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따른 조문 정비로 제정안 제7조와 같으며 현행 감면조례 제14조 직접사용의 의미는 조문 정비 사항으로 제정안 제8조와 같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우측 시세 감면조례 제정안 제9조부터 제11조는 감면조례의 운영 및 조문 해석을 위한 정비이며 현행 감면조례 제15조는 제정안 제12조와 같이 조문을 정비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우측 조례 제정안 제13조 감면 자료의 제출을 두어 시세 감면에 정확성을 기하고 조례 제16조 시행규칙은 제정안 제14조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세 감면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심의·의결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록]

시세 감면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자의원입니다. 이 지금 조례가 현행 조례 감면 규정 등 일부 조항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관련 조항들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관련 법령에서 새롭게 위임된 범위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정비해서 법령 기능을 보완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그 동안에 어떤 일몰제에 의해서 감면 사유가 해소된 조항들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예.

예.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그런 거고요. 이 조례를 통해서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들을 좀 지속적으로 감면하고 또 관련 법규 개정으로 시세 감면 업무에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경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안은 현행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가 2011년 12월 31일 종료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를 제정하여 시세 감면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진화자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시세감면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안은 진화자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왕숙체육공원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6. 구리시 체육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진로체험활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주민생활국장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왕숙체육공원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왕숙체육공원 내의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시 단위의 생활체육대회 시 공식적으로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시의회와 국회의원 및 종목별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나 행사의 사용료 감면 기준을 확대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시설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축구장과 테니스장 사용 시 사용료의 전액 감면 대상을 시의회, 국회의원 또는 종목별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도 포함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행 제9조1항1호의 내용을 개정안 9조1항1호와 같이 개정하되 다만, 단서 규정은 지난 3월 27일 시의회 주례회의에서 설명 시 제시하신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왕숙체육공원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 체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왕숙체육공원 운영 관리와 마찬가지로 시 단위의 생활체육대회 시 공식적으로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시의회와 국회의원 및 종목별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의 사용료 감면 기준을 확대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설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는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를 한 사항으로 안 제13조에 구리시 체육관 및 실내 배드민턴장의 사용 시 사용료의 감면 대상을 시의회, 국회의원 및 종목별 생활체육연합회장이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도 포함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역시 3쪽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현행 제13조의제1호의 사항을 개정안 13조1호와 같이 하되 앞서서 설명드린 조례와 마찬가지로 단서조항은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구리시 진로체험활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진로체험활동 운영은 중·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를 지역사회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으로 단순히 교과 영역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가치관이나 또는 비전을 모색하고 자신의 적성 및 흥미를 파악하도록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4개의 영역 중에서 진로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이는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학교와 함께 교육을 해 나가는 것으로 지역사회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이 구체적인 자기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직업 준비나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력을 가지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프로그램 참여 결과는 대학입학 사정관제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교육활동 지원 참여와 개선을 유도하고 또한 교육 전문가가 함께 진로 적성에 관한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므로 행정기관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 보다는 지역사회인 민간교육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구리시 진로체험활동 운영 민간위탁이며 위탁운영 주체는 구리시 관내 교육 관련 단체가 되겠습니다. 공동 도급도 가능합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익년도인 2013년도 2월까지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수탁받고자 하는 단체의 사업수행계획, 단체의 전문성, 신청 예산의 적절성,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위탁업무 내용을 말씀드리면 진로체험활동 교육 과정의 개발,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운영, 수강생 모집, 출석, 수료 등 전반적인 관리와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구성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는 진로적성교육, 인문학교실, 희망 직업 또는 미래 전공으로서의 경상계열이나 사회과학계열, 인문계열 등과 같이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교육대상은 관내 중학교 3학년생과 고등학교 1, 2학년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참여학생 수는 1 강좌당 약 30명 내외이며 프로그램 수는 8개 강좌 내외로 8차시 내지 10차시가 되겠습니다. 차시당 1회 시간은 2시간 강의로 반드시 체험활동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연 3회 운영 즉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그리고 학기 중 주말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강사는 주강사 1인과 보조교사 1인이 되며 사업예산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3쪽에 구리시 진로체험활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록]

왕숙체육공원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왕숙체육공원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입니다. 일단은 조례로 우리가 감면을 정한다고 하는 건 조례가 존재하는 한은 영구히 우리 예산이 그만큼 투자된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번 2012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기채를 해야 된다는 그것이 논의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는 단 한 푼이라도 절약해야 된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죠?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재정분담률이 재정 우리가 자립하는 비율이 50%도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계시죠?

예.

이렇게 감면을 계속 늘려 나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사실 지금 저희가 열악한 재정에 의해서 모든 지원해야 될 단체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요구하는 부분을 다 지원하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또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 협회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예산 지원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감면을 해 주면 지원하는 효과도 있고 또 본 운동경기의 활성화나 동호인들의 사기앙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는 한데요. 저도 그런 부분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이러한 것을 조례로 확정을 지어놓으면 영구히 우리 예산에서 또 그만한 포션을 차지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재정자립도는 반도 안 되는데 또 그 반도 안 되는데에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기채를 내야 된다, 빚을 내야 된다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면에 대한 조례를 팍팍 올리는 건 현실감각이 너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그런 고충도 저희도 있습니다. 참 외면하기만도 어렵고 대폭적으로 뭐 항상 또 요구안을 다 들어드리기도 어렵고 하지만 의원님과 상의해 가면서 적절히 잘 추진해 나가겠고요. 이런 기회가 또 있다면 항상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어떤 단어로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무적으로 이 조례 개정안에 보면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대회에 대한 면제 항목이 들어있는데 이건 예산으로 나중에 지원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보조가 협회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일반 예산이 있고요, 보조금이 있는데 보조금 같은 경우는 단체는 늘어나고 물가는 인상되고 예산은 저희가 인구 증가나 현격한 우선 변화가 적기 때문에 예산 증가는 적습니다. 그런데 실링제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보조금 편성해 가지고 지원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함을 호소해 오니까 이 정도라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현재에 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볼링장도 짓고 있고 또 다른 어떤 체육 전용 구장들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을 위한 것들 짓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기본 기준이 이 조례가 될 거란 말씀이죠. 그러면 현재 이렇게 돼 놓으면 시에서는 계속적인 건물을 지으면 지을수록 운영비에 대한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재정은 자립되지 않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생활체육도 사실 활성화 시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

, 그러니까 저는 국장님 이건 미리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생활체육을 위해서는 모든 구장의 사용료는 면제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을 치고 싶은 주민이 왔을 때 주민이 자유스럽게 와서 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시에서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업무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나를 볼 때에 그만한 것을 대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규제가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본에 대한 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현행 상황에서의 어떤 대처법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걸 분명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이 선심성이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면제하는 게 금액이 적다고 해서 간과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보면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거든요. 그리고 한 6개 종목에 현재까지는 이제 한 번 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은 아직도 열악한 상태라 협회장기는 어렵고 시장기, 의장기, 국회의원기 소화하는데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장입니다. 금액이 적다고 해서 간과한 것은 아니지만 의원님의 말씀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8개 분야에 240명 했습니다. 8차시까지.

예. 8차시고 8개 분야에 240명이요. 그러면 지금 올해는 지금 아까 여기에 올라온 건 3회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학생이 240명이고 지금 5,000명 중에서 물론 작년에 이게 8차시면 2개월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한 건가요?

예. 이번에는 8차시가 필요한 것은 8차시, 10차까지도 필요한 건 10차시 이렇게 하고 지금 일단 기본은 3회로 받습니다마는 공모를 하다 보면 저희가 제시한 금액보다 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가격도 하나의 평가 자료가 되니까. 그러면 그 금액 절약된 금액에 의해서 또 4회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회를 많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작년에 해 봤더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왜냐 하면 자기의 진로하고자 하는 방향이랄지 취미, 특기 이런 게 다양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숫자는 우리가 공모를 해서 희망을 받아 봐야 알겠지만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외에도 이러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대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께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결정을 한 시기가 언제쯤 되십니까?

사람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중학교에서 일찍이는 중학교 때도 그런 꿈을 가진 사람도 있고 뭐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직 대통령이셨던 김영삼 대통령은 중학교 때 경남중학교에 다닐 때 자기 자취방 책상 앞에다가 미래의 한국 대통령 김영삼 이렇게 써 놓고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학교 때 그런 방향 설정이나 진로 방향을 설정하는 학생도 있고 우리 청소년도 있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늦은 사람은 고등학교 2학년 가야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지금 진로 어떤 방향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어떤 기회를 주는 부분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상들을 중3, 고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용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지역사회학교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지역사회학교하면 혁신공동체 이렇게 좀 잘못 뭐라고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지역사회학교의 의미는 그게 아닌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지역사회학교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제안이유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개편된 교과 과정은 보시면 제가 자료 아마 6쪽에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 ···.

과거의 이러한 암기 위주식을 탈피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교육은 창의적인 인재 양성이 어려웠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런 네 가지 영역 크게 대별해서 네 가지 영역인데 그 중에 진로활동 중에서 이러한 프로그램 명칭을 만들어 가지고 보완해 주는 것이 이 개편된 교과 과정에 부합된다, 보완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학 입시에 가장 또 중요하게 시의 교육도시의 그런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는 SKY 대학에 몇 명이나 갔는가 이런 평가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혁신교육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은 SKY 대학에 몇 명 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구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 개개인 하나하나가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게끔 밀어주고 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혁신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대학 입시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학교 성적 뿐만이 아니라 대학 입학사정관제의 자료를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우리 이 진로체험 활동에서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과연 이 3억의 비용을 정말 효율적으로 시가 또 교육청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가 저는 학생들이 이걸 수업받을 때 행정복지센터 가서 좀 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나온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상당히 있었다고 실질적으로 아이들 몇 명하고 이야기를 나눠봤기 때문에 더 많은 학생들한테 확대되기를 원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과연 그 예산을 정말 제대로 쓰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쪽 부분에 편중해서가 아니라 좀더 많은 아이들에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요구가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게끔 각 전문 교육기관 대학이나 이런 부분들에 제안서를 많이 받아서 정말 이 3억이란 돈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끔 좀 더 고심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경청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

질문을 핵심적 질문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하시고 부가적인 이렇게 주문이나 이런 거 보다는 이 건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이야말로 학계 그 다음에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반영하는데 필요하고 또 전문 기관의 의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모든 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정말로 원하는 이런 기회, 프로그램 또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6,000이었다고 그러셨죠?

예.

3억이 된 그 이유를 간략하게만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

딱 아예 질문을 하겠습니다. 3억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관리가 어렵다는 그러니까 결과물에 대한 추정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3억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했을 때··· ···.

아! 당해 연도에 나오기는 어렵다.

예. 그러면 그 미래에 대한 건 어떻게 판단을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효과가 금년도 지금 2학년 효과는 입시에 맞춰 가지고 포커스를 개편된 교과 과정에다 맞췄기 때문에 보완역할을 맞췄기 때문에 지금 2학년이 3학년 올라가 가지고 대입시 응시해 보면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기회를 제공했던 지역이나 학교,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과 비교가 될 것이고요. 다음 돈이 이만큼 필요한 것은 저희 공간적 한계도 있고 또 하나 더 필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경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금까지 우리가 8개 영역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 이외의 영역도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것도 보완해 주고 학생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그리고 이게 방과 후나 이게 식사 때가 걸쳐서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그런 여유가 없어 가지고 타이트하게 운영됐는데 최소한 간식 정도라고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

국장님, 잠깐만요. 이거 자기 계발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거 혹시 스펙 쌓기가 더 목적이 돼서 되는 건 아닙니까?

자기 계발 플러스 엔드라고 봅니다.

.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다들 많이 문제점을 짚으셨는데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위탁 운영 주체에서 2페이지에 구리시 관내 교육 관련 단체 이렇게 해 놓고 당구장 표시를 해서 공동도급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 공동도급 가능하다 이 문구가 들어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전문 연구기관이 저희 시에는 없지 않습니까? 대학도 없고요. 그러기 때문에 대학에는 다 전문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지금 교육관련 단체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도 더 효과적이고 우리가 나중에 평가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또 이것을 수혜를 받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고요.

지난번의 경우를 보면 혁신공동체에서 경희대 산학협력단과 컨소시엄 들어왔는데 이 공동도급이라는 건 그러한 방식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될 거라고 미리 예견하고 제안서 받아 놓으신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들어온 건 아직 없어요?

예, 여기서 동의안이 나와야만 저희가 공모를 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관련 단체가 맡아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데 위탁 운영 주체를 구리시 관내 교육 관련 단체로 제한하는 게 뭡니까?

우리 교육 관련 단체가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역할도 주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전문 연구기관과 함께 보완해 가지고서 질 높은 그런 교육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되기 때문에··· ···.

시의 주 목적은 진로체험활동을 학생들에게 접목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 교육 관련 단체에 역할을 주기 위함이죠?

아닙니다. 역할도 주면서 이렇게 폭을 넓혀주어야만이··· ···.

그 사람들에게 역할을 주기 위해서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조항을 넣는 게 뭡니까?

서울처럼 대학도 있고 이런 교육 관련 단체도 있고 그러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관내에 있는 대학과 교육단체 하면 되는데 저희는 대학도 없고 전문기관도 없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회를 폭넓게 주면 그런 우리 지역에 부족한 부분 또 외부에서 좋은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접목시켜서 함께 경쟁력 있게 질 높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행정은 어떨까요? 우리 구리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구리시에 적을 둔 업체가 주관 업체가 된다 그렇게 아주 딱 하면 어떨까요?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렇게 하면 여기 지역 업체들의 역할도 있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행정을 아주 바꿔 버리지.

그것은 관계 법이 별개 따로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와 연관시키는 것은.

거 아닙니까? 여기에 교육 관련 업체에 역할을 주기 위해서 주체는 여기 교육단체가 한다. 외부사람하고 컨소시엄을 해도 주체는 여기 교육 관련 단체다 이런 강제 조항으로 우수 업체가 할 수 있는 걸 막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꼭 그럴 이유가 있느냐 그거지.

그 사업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 중에 하나가 반드시 관련이 돼야만 이 뭐냐··· ···.

전문기관하고 같이··· ···.

할 수 있다?

예.

지금 현재 거의 와해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아니, 지금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예산에 의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잠시 예산 성립될 때까지만 좀 업무를 쉬었던 것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의원입니다. 구리시 체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 단위의 생활체육대회 시 시의회와 국회의원 및 종목별 사용 등 하는 경기 및 행사에 사용료 감면 기준을 확대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황복순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체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체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황복순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진로체험활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운영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 도시관리 및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진화자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진화자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한 부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