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구 의원 발언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업도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로얄파인 CC 골프장 조성에 따른 군관리계획, 즉 용도지역, 체육시설, 도로 결정 변경을 위한 입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2007년 9월 기시설 결정된 면적 439,773㎡에 9홀 규모의 골프장을 18홀로 확대하기 위하여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골프장 확대 조성을 위해 우곡면 월오리 산 83번지 일대 보전임지의 농림지역 중 497,503㎡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리고, 기 결정된 439,773㎡의 체육시설을 659,397㎡로추가 확장하여 1,099,170㎡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입도로는 사업 확장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833m이었던 시설을 417m로 축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골프장 조성에 따른 개발 영향권 주민설명회 시 주민 의견은 5건으로, 첫째 골프장 조성으로 인한 지하수의 오염과 고갈에 대하여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구, 둘째 골프장 시설이 마을과 인접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책 요구, 셋째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농약의 처리과정 설명과 피해저감 대책 요구, 넷째 골프장 조성사업 지구 경계와 개발지의 경계표시 요구, 다섯째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에 따른 주민 피해 발생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민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는, 이상 5건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및 운영과정에서 모두 반영하여 조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이번 임시회에서 군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5월 중 군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2년 6월 중 경상북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신청하여, 8월 중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입니다. 실시계획 승인은, 금년 12월 중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 착공 및 준공 예정은, 행정 절차가 계획대로 추진 될 경우, 금년 12월말 경에 착공하여 1년여 공사 기간을 거쳐 2014년 상반기 중에 공사 및 사업 준공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말씀드린, 로얄파인 CC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면, 군관리계획 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윤용입니다. 로얄파인 CC 골프장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따른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분 의원입니다. 주민들 설명해서, 5건의 요구사항이 잘 정리되었는데, 혹시 지금 예상치 않은 우리나라 기후 변화로 폭우 이런 대책은 있습니까?

김외순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피해방지를 위해서, 저류조, 또 임시 배수 시설 등을 설치 해가면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

예.

그에 따라가지고,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예상되는 피해 상황들을 사전에 조치를 해서, 그렇게 공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주민 불편없이 추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예.

월오리에는 두 집이 있다 아닙니까? 골프장 들어가는

예.

그 두 집은 이주를 하기로 했습니까?

지금 이주 관계를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협의를 결정본 사항은 없습니다.

결정한 사항 없습니까?

예. 보상비를 워낙 요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비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 협의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협의를 안 하더라도, 그렇게 진출입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데, 전체 단지 진출입구에 시설들이 있음으로 해서, 조금 미관이라든지, 전체 입구 쪽의 경관 관계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 임야 위치가 저 저류이기 때문에, 예상치 않은 기후로 폭우라든지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농사짓는 것보다도 가옥 피해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예곡지구 부터도 그지요?

예.

예곡에는 가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한 임시 저류 시설을 설치해서, 마을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오리에 아직 회관이 없는데, 이 골프장 계기로 해서 회관을 좀 좋게 잘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땅이 국가 땅이거나, 군 땅을 잘 이용하셔서 거기 회관이라도 하나 번듯하게 좀 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남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령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이 송부됨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전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행 가축사육 제한 구역은, 1988년도에 제정된 고시로 20년 이상 된 고시를 현재까지 가축사육 제한 시 적용하고 있어 지금의 주민 정서와 맞지 않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고령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서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의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고령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므로 근거법에 규정된 가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축종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500m의 거리 제한을 두어 가축 사육을 제한하던 현재 조례를 축종별로 거리를 제한하고자 하며, 가축사육 제한구역 기준인 가구의 최소 단위를 20호로 하던 것을 5호 기준으로 하여 높아진 군민의 환경 의식에 적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없는 "가축사육허가"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의원입니다. 환경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축 사육별, 축종별로 관계없이 500m 거리 제한을 두었다 하는데, 축종별 거리 제한 두는 것이, 무슨 가축은 몇 m 그런 이야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가 축산법에 의한 가축은 총 16개동에서 금번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9개 축산 항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현재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어 제외되는 것이 노새, 당나귀, 거위 이런 것은 이번에 다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 말은 100m, 젖소는 250m, 돼지, 개, 닭, 오리는 500m로 거리를 구분해서 제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반대로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의 기준이 최소 단위로 20호에서 5호 기준으로 강화된 그러한 내용인데,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 사육시, 강화된 규정으로 인한 우리 군민들 재산권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 현재 질의한 내용대로, 일부 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는 조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전반적으로 군민들의 정서가 높아지고 또한 환경 의식이 높아짐에 다라서, 악취로 인한 사항, 또한 주변 환경에 대한 사항들 의식이 상당히 높아 졌기 때문에, 또한 정부 권고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일부는 완화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축사육 제한 지역 내에서는, 지금까지는 1두도 사육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소는 7두 까지는 가축사육 제한 구역에서 신고나 허가없이 임의로 사육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은 정부 권고안이 5마리 였습니다만, 고령군 조례는 7두로, 조금 수량을, 사육 두수를 늘여서, 그런 부분들은 완화하는 방법으로 양면을 서로 이용을 해서, 어떤 축산에 대한 사항이 큰 제약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나 하여 군민들의 재산권에 제한을 최소 단위로 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