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재석
송재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 운영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재석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도시공사 운영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회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회의는 화성도시공사와 관련 그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발제하고 논의하였던 내용과 현장방문 시 제기 되었던 문제점, 화성도시공사로부터의 답변 등을 토대로 조암공동주택사업, 도서관 업무, 화성종합경기타운 관리운영실태 등에 관한 내용으로 마무리하고자 하는 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의회사무국장님이 셨던 신명호 국장님이 도시공사 상임이사로 가신 것인가요?
명호
신명호종합경기타운본부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장
거기 가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전에 계속 의회사무국장으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고 타 직원들에 대한 모범이 되셨던 분인데 거기 가셔서 나름대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말씀하시죠.
명호
신명호종합경기타운본부장
고맙습니다. 제가 4월 30일자로 화성도시공사 상임이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특위가 있어서 위원님들께 인사도 드릴 겸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8개월 있었습니다마는 더 좋은 보좌를 해 드리고 충분히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됐어야 되는데 많이 못한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또 제가 도시공사에서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 있을 때도 특위를 계속 진행 했었고 제가 와서 처음으로 특위에 참석을 했습니다. 도시공사에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오늘 마지막으로 토론하시는 것 같은데 많은 의견을 주시면 참고를 해서 우리 도시공사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신명호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명호
신명호종합경기타운본부장
고맙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도시공사 추진업무 관련 질의ㆍ응답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서관 업무 관련된 직원분 나와 계신가요?
천환
임천환서부도서관2팀장직무대행
서부도서관2팀장 임천환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지금 현재 도서관을 문화재단으로 이전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천환
임천환서부도서관2팀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서부도서관2팀장 임천환입니다. 저희가 4월 24일에 화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관련 수탁자 변경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복지위 소관으로 추진하였고요.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의원님들하고 시 관계되시는 분하고 저희 도시공사하고 TF팀 구성해서 대안을 찾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지금 대안이 없고 대안을 찾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천환
임천환서부도서관2팀장직무대행
대안이라는 것이 현재 공사에 존속하는 것은 안 되고 공단하고 공사하고 분리하는 부분, 그리고 직영하는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나왔기 때문에 또 다른 대안이 문화재단으로 가는 방향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독립적으로 도서관 운영하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화성시에서 직영하는 부분하고 예전에 공단 차원에서 있었는데 다시 공단을 만들 수도 없는 이야기고, 직영하는 것과 공단으로 다시 원위치 하는 부분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현재 대안으로 나온 것이 첫 번째가 문화재단으로 위탁 관계를 이전시키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천환
임천환서부도서관2팀장직무대행
두 번째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도서관 정책적인 지속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하면 독립적인 재단을 하나 설립해서 도서관 업무만 주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문화재단 이외의 새로운 재단을 설립해서 그 재단에서 도서관 업무만 총괄하게끔 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천환
임천환서부도서관2팀장직무대행
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중앙도서관 식의 형태를 구상하고 있다?
천환
임천환서부도서관2팀장직무대행
네, 저희 도서관이 규모가 커지다 보면 또 3~4년 뒤에는 새로운 재단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까지도 지금 TF팀 내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지금 현재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천환
임천환서부도서관2팀장직무대행
일정은 그때 간담회에서 나왔던 것은 10일 전후해서 다시 한번 정책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행안부 권고사항 아닙니까?
천환
임천환서부도서관2팀장직무대행
네, 권고사항이고요.
재석
송재석위원장
시한이 있는 것입니까?
천환
임천환서부도서관2팀장직무대행
네, 시한은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올해 2012년 말까지요?
천환
임천환서부도서관2팀장직무대행
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때까지는 완료를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천환
임천환서부도서관2팀장직무대행
네, 정책적으로.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렇다면 10월까지는 대략적으로 방향이 잡혀져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천환
임천환서부도서관2팀장직무대행
네.
재석
송재석위원장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 제기만 두 가지 형태로 되어진 것이고 장단점, 특장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중이시다?
천환
임천환서부도서관2팀장직무대행
네, 그때 간담회에도 나왔던 부분은, 모두가 얘기하는 부분은 직영이 최우선적으로 맞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다른 방향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냐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예전에 도시공사 측에서는 문화재단으로 위탁 변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화성시 집행부 내에서도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국ㆍ과 자체를 바꿔서 이전시켰던 측면들이 있고요.
천환
임천환서부도서관2팀장직무대행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 쪽으로 입장 표명을 하셨는데 저희 도서관 업무를 하시는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문화재단 쪽이 맞지 않다는 부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런 과정들로 계속 딜레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지금 현재 화성시 집행부의 입장은 문화재단으로 위탁 관계를 변경시키는 것이 원칙인가요?
천환
임천환서부도서관2팀장직무대행
화성시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도시공사는 화성시의 지휘 감독을 받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천환
임천환서부도서관2팀장직무대행
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렇다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요?
천환
임천환서부도서관2팀장직무대행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 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시민입장이나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보면 과연 문화재단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정책간담회에서 나왔던 부분은 일단 직영이 최우선시 되는 부분이고 문화재단으로, 그러니까 도서관 위탁이라는 것이 어느 기관에 가더라도 도서관 운영하는 것에 큰 문제는 없지만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도서관 업무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관의 성격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석
송재석위원장
지금 정책간담회에 참여 인원이 도시공사, 복경위 소속 의원,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참여하고 있나요?
천환
임천환서부도서관2팀장직무대행
네, 했었고요.
재석
송재석위원장
어떤 분이 참여하고 계신가요?
천환
임천환서부도서관2팀장직무대행
문화예술과 과장님, 계장님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교수님 한분 초빙하셨고요. 도서관 협회에서 한분 오셨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대표이사님하고 팀장님 한분 참석하셨고요. 복지경제위원회 의원님 세분 참석하셨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저도 잠시만.
재석
송재석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재일
서재일간사
특위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도 많이 반영되겠지만 도서관에 대해서 직책을 어떤 식으로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천환
임천환서부도서관2팀장직무대행
지금 서부도서관2팀에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임천환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직무대행이시죠?
천환
임천환서부도서관2팀장직무대행
네, 팀장 직무대행으로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팀장 직무대행을 하고 계신데 하실 수 있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해 주시고 계신데 실무팀에서 느끼고 있는 것을 다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실 부분이 있고 말씀 못할 부분이 있는데, 팀장님 오늘 왜 안 오셨죠?
천환
임천환서부도서관2팀장직무대행
다른 팀장님들요?
재일
서재일간사
도서관팀장.
천환
임천환서부도서관2팀장직무대행
도서관팀장요?
재일
서재일간사
네.
천환
임천환서부도서관2팀장직무대행
팀이 지금 4개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오늘 참여 인원이 도서관 한명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재일
서재일간사
한분 참석인데 대행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왜 팀장님이 안 오셨고?
천환
임천환서부도서관2팀장직무대행
저희 팀이 4개로 되어 있는데요. 팀장이······.
재일
서재일간사
더 말씀하시지 마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팀장대행으로 오셨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하고 가시더라도 불미스러운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팀장님이 오실 때는 오셔야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실무자 입장에서 보고 느끼는 것은 현장감이 있기 때문에 잘하실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책임지지 못할 부분 얘기가 나오면 이런 부분은 대행 쪽에서 얘기 안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도서관 관리 있잖아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심층 깊게 말씀하신 것인데 너무 쉽게 얘기 하시니까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일단 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저도 여기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차에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고 진행되어 가는 중에 회차를 다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총괄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께서 참석을 하셔서 그분이 총괄적으로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들이 있지 않은가를 서재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장님 시정해 주시겠죠?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김홍성위원
저도 도서관 업무와 관련해서 팀장님 직무대행이시라고 했는데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서관 업무를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천환
임천환서부도서관2팀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김홍성위원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본인들의 어떤 영역을 가지고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은 순리대로 가야 되고요. 부딪쳐서 가지 말고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데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가 몇 개 월째 계속 흐르고 있어요. TF팀 구성도 마찬가지고 지금 굉장히 소모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이 매듭 지어지기 바라고 직원분들도 그것을 빨리 인식을 하셔서 일을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12월까지라고 날짜가 정해져 있지만 그때까지 계속 미루지 말고 직원분들이 충분히 본인들의 의견을 가지고 답을 빠른 시간 안에 찾을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말로 표현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시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낭비가 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시민을 위해서 있는 우리들의 어떤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되풀이 된다는 것은 정말 보기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천환
임천환서부도서관2팀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팀장대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팀장이나 팀장대행이나 그 직책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우리 화성시에 도서관장직에 몇 분이? 4개 팀장 말고 도서관장으로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관장을 팀장이라고 합니까?
천환
임천환서부도서관2팀장직무대행
호칭은 관장으로 되어 있고 직급은 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서부만 지금 팀장대행으로?
천환
임천환서부도서관2팀장직무대행
서부권1팀, 2팀이 직무대행이고요. 동부권1팀, 2팀은 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전에도 도서관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고 했는데 도서관은 직명급이 다른 데하고 달라서 사서직에 대한 것은 정말 1인 1체제로 가지 않는 이상 1인 2개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다는 것은 늘상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팀장님께서 2개 도서관을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면 본인 업무도 엄청난 과중이라고 생각하실 것이에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 하실 것이라고 믿고 제가 그 문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에 대한 독립적인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 하셨는데 별도의 재단을 운영한다, 만들겠다는 그런 TF팀도 구성을 하겠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도서관도 다른 지역에는 재단으로 만들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인천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우리 재단 하나 설립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인원이며 모두 처리되는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그것을 과연 시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면 시청에서 독립적으로 도서관을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것도 가능한 이야기고요. 다만, 지금 문화재단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왜 안 되는 것인지, 왜 자꾸 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모르겠다, 공사에서 재단으로 가게 되면 직급에 문제가 있습니까? 직원 직급에 문제가 있습니까?
천환
임천환서부도서관2팀장직무대행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다면 다른 지역도 문화재단에서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 가는 것을 이렇게 반대하고 그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도서관을 정식적으로 하려면 도서관의 어떤 명목으로, 이익창출을 할 것이냐? 아니면 말 그대로 봉사직으로 갈 것이냐? 정확히 판단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문화재단으로 보내지 않으면 맥락이 같이 맥락입니다. 다만, 도시공사는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도서관 업무하고는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대다수가 문화재단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문화재단으로 가는 것에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도시공사에서는 정확하게 이것을 끌어내서 문화재단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해명할 수 있는 답변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 없이 TF팀을 계속한다면 이것이 벌써 1년 전에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이죠. 아까 김홍성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소모적인 시간을 너무 낭비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도시공사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숙지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내려 주시길 사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진미
김진미위원
김진미 위원입니다. 도서관과 관련해서 지난번 특위 상임위 열렸을 때 병점도서관에 대한 부분이 경식코너 임대 입찰공고시 취사행위가 관련법 규정에 위배 안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답변서를 아직 못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사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실까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계약팀장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지난번에 제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못 받으셨네요. 제가 그때 제출하라고 했었는데.
재석
송재석위원장
제출 했습니까?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제출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제출이 안 됐으면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특별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을 시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전문위원은 받은 적이 없다, 도대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있는 것인가요?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3월 16일 제가 답변서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한달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병점도서관 현장에 가보셨나요? 조리 행위하는 것 보셨어요?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진미
김진미위원
그것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이라든가 관련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법리해석까지 같이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자료는 다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 관련해서 정부법무공단이라는 법무법인에 질문을 했었고요. 그 결과 경식코너라는 문구 자체가 일상적인, 통상적인 조리 행위를 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건물에서 조리 행위를 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지금 동부출장소 쪽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현재 적법하게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조리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받았고요. 최종적으로 저희 도서관을 이용하는 수요자들께서 조리, 특히 밥을 드시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 전반적으로 조사된 결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서관 관장한테, 그래서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3월 16일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 설문조사를 잠깐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 설문조사에 대한 타당성이나 신뢰도 부분에 있어서 근거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상세한 계획은 조사해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곤란한 질의인데요. 이것은 속기록에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속기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김진미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기재 안 하는 것으로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김진미 위원님께서 발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기재 안 해 주시는 것으로 결의하였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기록중지
14시 39분 기록계속
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죠. 이것은 속기록에 기재 됩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먼저 번에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서 잠깐만 자료 좀 찾아보고요.
재석
송재석위원장
지금 도서관 관계된 TF팀에서 쟁점이 되어지는 것이 꽤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문화재단 쪽으로 위탁업무를 이관시키는 입장을 갖고 계신 것이고, 문화재단 쪽에서도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독자적인 조직 새로운 재단을 만들든지 아니면 화성시 조직내에 포함이 되든지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계신 것이고, 우리 사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도서관 이관 문제는 제가 시설공단에 재임할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행안부에서 나와서 정식적인 권고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었지만 구두로 시설공단이 공익사업도 해야 되고 수익사업도 해야 되지만 수익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 그것이 우선이다, 그래야지 공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구두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도서관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전체 공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 이내에서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탄 문화복합센터에 도서관 인수하고 봉담을 인수하고 어린이도서관 2개소를 또 인수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중이 엄청나게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시설공단에 차지하는 비중에 약 45% 정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20% 정도 차지할 때는 시설공단에서 도서관 비중이 굉장히 크고 공익적인 측면에서 시설공단 이미지 쇄신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공단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도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공사하고 합병을 하면서 행안부에서 합병한 것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면서 그때 도서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안부에서 나온 사항이 도서관이 너무 크다, 전체 비중이 한 48% 정도 되면 이것은 수익사업하는 공사에서 관리하기에는 무리가 아니냐고 우리한테 권고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물론 도서관이 전체 비중에서 한 10~20% 차지한다면 얼마든지 저희 다른 수익에서 커버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자세는 되어 있었는데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까 저희 공사에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또 시 집행부에서 권고도 내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도서관을 다른 곳으로 이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관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문제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직영 얘기가 나왔습니다. 직영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화성시 공무원 전체 인원 제한도 있고, 또 플러스 해서 이것이 직영으로 간다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전부 이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 직원들이 공사에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직영으로 가기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고요. 또 새로운 재단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현재 도서관 숫자로 봐서는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새로운 재단 중앙도서관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규모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 정도의 규모 가지고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어차피 도서관에 직원들이 다 나름대로 공단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든지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재단으로 간다하더라도 큰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세는 다 되어 있거든요.
재석
송재석위원장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일단 TF팀 구성되어진 것이 집행부하고 문화재단, 도서관 관련된 팀장이든지 어떤 분하고, 그리고 외래에서 오신 도서관 관련된 교수분, 이런 분들로 TF팀이 꾸려져 있죠?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 구성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도시공사의 입장을 대변해 주시는, TF팀에 도서관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 포함되어 졌다고 봐도 되겠죠?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승철 사장님의 입장은 명백히 직영 부분이나 새로운 재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 문화재단으로 위탁 변경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다, 지금으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계신데 TF팀에서 도시공사의 입장을 대변해 주시는 분은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TF팀에 도시공사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 줄 수 있는 분이 TF팀에 포함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도시공사 내부에서도 아직까지 입장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면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사장님 생각이 다르고 도서관 팀장님들 생각이 다르고 주변분들 생각이 다르고 이렇게 해서 언제 TF팀 꾸리고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전에도 저희 도서관에 있는 직원들하고 저희 본사에 경영지원팀장들하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다 보니까 서로 평행선을 걷고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이승철 사장님께서는 사서분들, 그러니까 도서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설득을 못했거나 아니면 의견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정하지 못했거나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빠른 시일내에 도시공사의 입장, 그리고 도시공사에 소속 되어 있는 모든 분들의 입장을 빠른 시일내에 정리하고 그 입장이 TF팀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미
김진미위원
저는 병점도서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매점 입찰금이 500만 원이었거든요. 지난 3월 16일 특위조사위원회 때 제가 관련 서류를 요청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서가 아직 도착을 안 했고요. 그리고 2010년에는 입찰금액이 1,450만 원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승철 사장님께서 의지만 있으면 병점도서관 매점 문제는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과 더불어서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저희 조사위원회에서 하는 내용들 답변서를 그때 그때 안 받는 것이에요?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제출이 들어 와야 저희가······.
진미
김진미위원
제출을 안 하면 독촉을 하셔야죠.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 자료들은 오늘 18시까지 제출 바랍니다. 다 준비가 되어 있죠?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저희한테 제출했다고 주장했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자료가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18시까지 제출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미
김진미위원
정회 좀 하죠.
재석
송재석위원장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05분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많이 늘어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체크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근
이홍근위원
아까 그것 좀 여쭤 봐도 될까요?
재석
송재석위원장
네, 괜찮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사실 이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처리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번에 답변을 A4 한 장을 주셨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도시공사의 업무 처리방식인지 잘 모르겠는데 입찰은 무엇으로 했습니까? 입찰공고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업체라든가 여기가 어떤 공간이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이라고 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냈죠? 보통 매점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최종 현재 영업자가 영업하고 있는 공고와 관련해서 매점이라는 표현을 쓰고 괄호 열고 경식코너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고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경식코너요?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경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경식이 과연 조리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주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판단할 수 없어서 법률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는 어떤가요?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법률용어는 아닌데 경식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라면이든 간단한 조리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이것이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 행정적 용어라고 볼 수 있나요?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법률용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집행부에서 어떤 부서죠?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사회위생과 식품위생담당인데 동부출장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모든 것을요?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동부쪽만.
재석
송재석위원장
동부쪽이든 본청이든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내용은 같을 것 아닙니까?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사회위생과.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사회위생과 직원 한 분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래서 경식코너의 행정적 용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듣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네, 그 사이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조리라고 하면 거기에서 판매하고 있는 메뉴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판매하고 있는 메뉴가 무엇이 있는 것이죠?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라면, 국수 정도의 분식류하고요. 밥 종류가 한두 가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밥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 말씀한 오징어덮밥, 된장찌개 이런 것이 되는 것인가요?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맞습니다. 그런 류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오징어덮밥이나 된장찌개가 간단요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여기에서 간단조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화기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가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를 테면 매점에서 파는 것을 데워서, 햄버거든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레인지에 데워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개념이 간단이라고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어떠한 재료를 자체에서 가공해서 하는 것들은 휴게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경식코너라고 하는, 매점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행할 수 있는 조리에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두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도서관이라는 시설물에서 조리행위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판단은 동부출장소 인허가 부서에서 한 것입니다. 도서관에서 불을 이용한 조리행위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영업신고가 난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문구상 경식코너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경식코너인데 밥을 조리하는 행위에 대해서 계약위반을 주장해서 해지한다거나 시정권고를 한다거나 이럴 수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 법률자문을 받은 것이고요. 그런데 경식코너라는 문구를 당신들이 썼고 그 범주 내에서 간단한 조리행위를 정상적인 영업신고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계약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식의 판단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후속 조치를 못했던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그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된장찌개나 덮밥이 경식에 포함된다는 것인가요?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자문을 해 준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애매한 점이 있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사실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받든 상부기관에 질의ㆍ응답을 보낼 때요. 질의서의 방식과 내용에 따라 답변은 천차만별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확인한 내용만 가지고 본다면 이 계약 관계하고 지금 벌어지는 행위하고는 분명히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라면 정도를 불로 조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반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밥을 파는 것도 가능하냐고 하면 조리행위 내에서 범주가 넓어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을 때 제 기억으로 현재 덮밥을 팔고 있는데 가능하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아니고 화기를 이용해서 조리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경식코너 카테고리 내에 위반이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냐는 식의 질문을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김치찌개를 팔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경식의 범주에 포함되냐? 이렇게 질문하면 그것은 다른 의견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회위생과에서 와서 정리해 줄 것 같거든요. 거기에서는 이것을 주로 다루는 부서니까 오시면 이 범주에 들어가는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동부출장소에서 판단할 때 안전성 검사를 받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하고 식당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토지도 그렇고 용도지역을 정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취지가 있을 것이고요. 여기 도서관은 어떤 시설입니까? 이것이 근생입니까? 업무시설입니까?
담당
담당도시관
박장규 교육연구시설.
홍근
이홍근위원
교육연구시설?
담당
담당도시관
박장규 한개의 구획을 표시변경이나 용도변경이나 용도허가 득하는 사항으로 교육연구시설에서 근생시설로 용도변경 신고사항으로 처리가 되어서 그 한실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용도변경 신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겠죠. 교육연구시설에서 근생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조건이 있겠죠? 조건이라고 하면 특히 도서관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식당과는 부딪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최대한 안전시설이라든가 음식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한다거나 시설들하고 일정한 이격 거리라든가 전반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 조건에 맞는지에 대한 판단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민원이 많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혜택 보는 분도 있겠죠? 배고픈데 저렴한 가격에 라면이 아니라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지만, 또 한편에서 역으로 도서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타당한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부딪침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판단들이 봉담도서관처럼 완전히 이격이 되어서 위층에서, 별도의 공간에서 확실하게 층수도 다르고 이런 공간에서 일정 부분 그런 행위가 벌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일정 부분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병점도서관은 그런 여건은 아닌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 것이죠. 하나는 제반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죠? 행정행위와, 그것이 필요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정책적인 판단에서 이것이 용도지역상 옳은지 부터 해서 그런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는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해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매점이라고 하는 것들, 편의시설이 있는 것은 이용자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기능은 도서관 기능이라는 말입니다. 도서관 기능에 맞게 운영 되어지고 이것이 활용 되어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법률적으로 가능하다······.
담당
담당도시관
박장규 도서관담당 박장규입니다. 물론 건축 관련해서 용도변경 처리한 분이 답변을 해야 되겠지만 저도 건축과에서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용도변경 허가라든가 신고사항이라든가 표시변경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교육연구시설 도서관이 거기에 한실을 이용해서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 신고를 득하게 되는 사항인데요. 일단 동부출장소에 접수가 되면 건축신고담당이나 용도변경신고담당이 각종 관련법에 대해서 협의를 다 봅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저촉이 없는 사안으로 결과가 나오면 용도변경 신고를 해 줍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상 교육시설에서 어떤 일정 구간이 휴게음식점으로 바뀌어서 현재 건축물대장상에도 휴게음식점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그것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서류상으로 이상이 없기 때문에 했을 수 있다는 것까지는 동의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여건상 제반적인 인허가 내줄 때 보통 겉만 보고합니까? 포괄적인 기능이 있을 것이고요. 이것에 따라서 주변여건이나 제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시의 정책이든 국가정책하고 같이 맞물려서 볼 것이고요. 법률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것에 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여건들이, 검토해야 될 여건들은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 민원 많다고 해서 인허가 날 경우도 있고 못날 수도 있고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판단에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고 법 쪽에서도 근생을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풀어준 것 자체는 도서관에서 장시간 보내게 됐을 경우에, 그다음에 그런 공간을 만드는 취지는 요즘에 도서관은 다목적으로 그런 공간들을 활용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락을 가져오면 거기에서 먹을 수도 있고요. 단순하게 그 공간은 영업행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것 아닙니까? 종합적인 휴게공간인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런 용도는 분명히 기반시설하고 제반의 여러 시설하고는 조금 격리되어서 차폐를 하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설계 자체를 옛날에 했기 때문에, 지금 도서관들은 조금 더 종합적으로 하려고 설계도 반영하지만 병점도서관이 오래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 만들 수는 있었겠죠. 그렇다고 하면 최대한 최근의 흐름들을 반영해서 그런 공간계획을 활용해서 방안을 짜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 아쉬운 것이 조금 있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일단 영업행위와 관련해서 사회위생과에서 오시면 확인해서 이것이 맞는지에 대한 것인데 문제는 경솔하신 것은 있었던 것이죠. 말씀 하신대로 이것이 휴게음식점이면 휴게음식점에서 어느 것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해서, 장사하시는 분은 당연히 돈을 내고 들어 왔으니까 수익을 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죠? 그러면 돈 되는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하고 어떤 것이 올바른지에 대한 판단보다는 자기 영업적인 이율을 높이기 위한 관점에서 판단할 것 아닙니까?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 것인데 당연히 관리감독할 기관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법적으로 보게 되면 아마도 계약이 우선 아닙니까? 그렇겠죠? 계약범주 내에서 계약 자체가 만약에 말씀 하신대로 이것이 매점이라든가 경식코너라고 했으면 거기에 걸맞는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거기에 맞도록 범주 내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사장님 어떠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겠죠?
담당
담당도시관
박장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식코너라는 것이 사실 용도 분류에 없는 것을 도서공사에서 입찰할 때 경식코너라는 어원을 넣어서 입찰을 붙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휴게음식점으로 입찰공고를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경식코너라는 용도 분류에 없는 것을 넣어서 경식코너에 대한 자문도 도시공사에서 받아봤는데 간단한 화기를 이용해서 음식조리를 할 수 있는 행위로 자문결과가 나왔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이네요? 간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 휴게음식점에서 가능한 범위가 무엇입니까? 휴게음식점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어떠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매점 기능이 있을 것이고요. 물건을 파는 것, 그다음에 컵라면까지 가능할 수 있겠죠?
담당
담당도시관
박장규 라면.
홍근
이홍근위원
라면 끓이기 가능합니까? 거기까지 입니까? 아니면?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컵라면 정도로 해서.
담당
담당도시관
박장규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 하는 영업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 범주 내에 된장찌개, 덮밥이 포함됩니까?
담당
담당도시관
박장규 그래서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영업 규정에 따라······.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항목 중에서, 다류하고 패스트푸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도시관
박장규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거기 범주 내에 된장찌개, 덮밥이 포함 되냐고요? 답 나오네요. 지금 말씀하신 범위 내에서 보게 되면 휴게음식점에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이 식품위생법에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담당
담당도시관
박장규 식품위생법 제21조 8항에 나오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 좀 하나 뽑아주세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몇 조 몇 항요?
담당
담당도시관
박장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항.
홍근
이홍근위원
시행령 21조 8항요?
담당
담당도시관
박장규 네.
홍근
이홍근위원
전문위원님 그것만 뽑아주시면 답이 나올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사회위생과에서 오시면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경식코너, 매점 이런 것 자체가 법률적 용어라기 보다는 행정적 용어고,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본청 집행부 내에 사회위생과에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오시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셨나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재석
송재석위원장
원래는 특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참고인으로 정식으로 요청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이렇게 참고인으로 모신 것에 대해서 약간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야기가 나온 것이 병점도서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도시공사와 사업자가 계약을 맺을 때 매점 괄호 치고 경식코너 이렇게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매점 괄호치고 경식코너의 정확한 개념이 지금 사회위생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경식코너라고 하는 것은 정립된 개념이 아니다?
이것은 없는 용어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계약서상에 경식코너라고 없는 단어를 만들어서 계약을 성사 시킨 것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계약한 것이 맞습니까?
명호
신명호종합경기타운본부장
입찰을 붙일 때 그렇게 붙여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을 왜 그런 용어로 표현하신 것이죠?
재석
송재석위원장
아주 없는 개념을 만들어 내신 것이네요?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당시 직원이 왜 경식코너라는 용어를 썼는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타 시도 사례를 보고한 것 같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사례를 보고하든 안 하든 간에 규정된 개념이 아닌데.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지금 이런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보니까 제가 봐도 당시에 매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표현해서 공고를 했으면 제일 좋았는데 그 당시 직원이 경식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법적 개념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직원이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점하고 괄호쳐 놓고 경식코너라고 적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식코너는 규정이 되어지지 않은 개념이고, 그러면 그 개념 자체는 무효화 시켜도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경식코너로 계약해 놓고 왜 조리행위를 하냐라는 것을 저희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정상적으로 영업신고를 했느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영업신고는 동부출장소에서 적법하게 받았으니까 그렇고 경식코너라는 것을 저희가 임의로 판단하기 어려워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지금 경식코너로 우리는 분명히 공고를 냈는데 조리행위를 하는 것이 위법적인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받은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정확히 한번 따져 봅시다. 매점하고 괄호치고 경식코너라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죠? 그런데 경식코너라는 개념 자체는 없는 것이고, 없지 않습니까? 사회위생과에 계신 분이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셨지만 경식코너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포괄적으로나 아니면 바라보는데 있어서 경식코너 자체는 무효기 때문에 매점으로 계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매점이 앞에 붙었고 괄호 열고는 부속이지 않습니까?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렇죠. 부속이죠. 그다음에 그 개념 자체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매점으로만 역할을 해야죠.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영업행위는 휴게음식점으로 받았다면서요? 그 업체가 받은 것입니까?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관련부서 협의를 받아서 하신 것이고요. 그 절차는 업체가 밟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밟으신 것인가요?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원래 사업하는 사람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업하는 분이 받아서 일반부서 협의 봐서 휴게음식점으로 받으신 것이고요. 그러면 아까 여쭤보려고 했던 것 사회위생과에서 오신 계장님께 다시 여쭤볼게요. 휴게음식점 자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아까 저쪽에서 오신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 휴게음식점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를 테면 분식의 범위를 벗어나서요. 된장찌개나 오징어덮밥 이런 것이 거기에?
그 안에서는 가공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휴게음식점에서?
그러면 일단 법률적인 문제점은 정리가 된 것이네요.
재석
송재석위원장
네, 그것만 정리된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쟁점이 그것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계약 자체가 매점 괄호 열고 경식코너로 했다는 것 자체는 해석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네요. 그런데 이를 테면 그것도 안 맞는 것이죠.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허가는 휴게음식점으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불일치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다 절차 밟고 서로 협의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내부에서 결재하셨을 것이고, 이 불일치 되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명호
신명호종합경기타운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지금 자꾸 시간이 가니까 우리 감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은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
명호
신명호종합경기타운본부장
이것이 한두 가지 문제가 걸린 것이 아니고.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을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보시고 확인했으면 이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금방 정리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기본적인 자료도 못 받고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하게 김진미 위원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위원회 전체에 대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정리해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정책적인 판단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것이 같이 고려되어서 판단 되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도서관 내에서 휴게공간에 대한 운영 관리방안, 그런데 기본적인 건물의 용도는 분명히 업무시설이지 않습니까? 연구시설이고, 그러면 그 도서관 기능에 맞게 부속시설들을 별도로 도서관 주기능에 위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드릴 말씀 다 드렸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김진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진미
김진미위원
저는 덧붙여서 자료를 부탁드릴 것인데 2007년 계약서 내용 중에서 허가조건이라든가 계약조건들이 있을 것이에요. 2007년 것하고 2010년 것을 덧붙여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알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 문제니까 계약서상에 매점 괄호치고 경식코너, 경식코너는 개념이 정립 되어지지 않은 단어고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을 무엇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것이 매점이라고 한다면, 매점으로 해석되어 진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불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이고 아니면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요구하고요.
진미
김진미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씩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드릴 것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입찰공고낸 자료에요.
재석
송재석위원장
네, 주시고요. 도서관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 그러면 일단 도서관 관련해서는 다음에 자료를 전부 받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위 위원들이 얼마 전에 한번 도시공사를 찾아가봤습니다. 현장방문을 했고 거기에 따른 계약서, 여러 가지 자료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체적으로 국화도 관련해서 가서 공공시설에 대한 실태 현장방문을 갔다 왔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미
김진미위원
도시공사 문제는 사안의 원인과 처방을 어떻게 구상하느냐에 따라서 현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문해서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면 리먼 사태가 일어난지 지금 3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이 사태가 어디서부터 잘못 됐고 또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직까지 깔끔한 설명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도시공사도 리먼 사태와 많이 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입찰서류를 꼼꼼하게 다 본 것은 아니고요. 조금 봤는데 개봉한 날짜가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을 듯 싶고요. 또 하나는 용역업체 직원들 임금 실태를 봤는데요. 동일 노동 조건에서 동일 임금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임금 부분하고 노동 조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날짜 표기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부는 개봉 날짜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표기가 안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날짜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업체에 대해서 임금 관계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차이가 다 있습니다. 물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동일한 단가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부분은 지역적인 편차에 의해서 임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다 보면 임금이 그렇습니다. 솔직히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산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따로 관리비에서 비용이 더 들어가고 임금비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임금이 동일하게 갈 수는 없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인건비 산출 내역에 있어서 이것을 평준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인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저도 임금 표준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도 사기업에 있다 보니까 내역서 같은 것 작성을 많이 합니다. 내역서 작성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벽돌 쌓기 하나를 할 때도 보면 작은 방에서 벽돌 쌓기 할 때 하고 큰 집에서 벽돌 쌓기 할 때 하고 다릅니다. 또 높이에 따라서 높이가 저층이냐 고층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그렇게 내역서 작성하는데 고저 차이라든가 아니면 공간이 협소한 곳에서 일하는 것이냐, 넓은 곳에서 일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임만큼은 동일하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난번부터 저도 몇 차례 부탁을 드렸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외주위탁 주는 것, 이를 테면 비정규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청소하고 경비용역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청소하고 경비용역 자체에서 일하시는 공간마다, 그리고 업체마다 설계내용이 약간씩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이 시청에서 위탁받는 분들과 산하기관에서 위탁받는 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노동 강도면 동일한 임금으로 처우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도시공사 내에서도 도서관을 하시냐, 아니면 수영장을 하시냐, 아니면 운동장에서 청소하시냐에 따라서 급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린 것이에요. 그 문제는 당연히 정리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먼저 번에 휴게시설이 됐든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는 지속적으로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계약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제대로 반영됐으면 좋겠다,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았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시설물의 위치별, 규모 이런 것에 따라서 나름대로 표준 된 인건비 같은 것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시청하고도 협의하셔서 어차피 용역 할 때 시에서 위탁받는 분들 똑같이 위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읍면동이라든가 시 청사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이쪽하고 맞춰야 되겠죠. 이를 테면 가장 싼 데가 제가 알기로 어디냐 하면 보훈회관입니다. 보훈회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용역단가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청소 단가가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높은 데는 굉장히 높고요. 그러면 그 편차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같은 청소면, 화장실 청소하시고 사무실 청소하는 것이면 노동 강도가 비슷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비슷한 내역으로 해서 금액 자체가 설계 되어지고 계획이 이루어지고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겠죠?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식당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나 봐요? 인사상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고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문제가 된 동기가 무엇이냐 하면 식당이 있었습니다. 식당이 한 일곱 번에 거쳐서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으로 가는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직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청을 줘서 우리가 식당을 운영할 것이냐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영으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 시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직영으로 하게 되면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람이 필요하니까 차라리 수의계약을 줘서 업체선정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수의계약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 업체 내부에서 이것을 본인이 와서 직접 운영하면 괜찮은데 사업자 등록을 불법으로 빌려서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운영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건과 관련해서 취소하게 되었고요. 또 그 와중에 직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직원이 이해당사자들하고 금전거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직원 중의 한 사람이 등록금 문제로 해서 금전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돈을 받았다가 다시 되갚는 과정에서 조금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장으로 받았으면 바로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줬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하고 현찰로 주는 사례가 있어서 그 문제로 일단 직원은 이해당사자들하고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을 저희가 중징계로 해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전에 다른 건으로 이미 정지 1개월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18개월이 지나야 되는데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걸렸기 때문에 중징계로 해임을 시켰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형사적으로 마무리 됐나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해임하신 분은 다시 재심을 청구하거나 이런 것이 있었나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내부적으로 재심은 청구 안 했고요.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노동위에 제소를 했다고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지금은 제소하고 무엇하고 있나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런 저런 이야기가 들려서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노동위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해명을 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겠죠.
홍근
이홍근위원
제소한 것 말고 다른 얘기가 들리는데 구체적으로 여쭤보기는 그렇고요. 관심 인물이 되어서 관심이 가서 여쭤봤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물품구매 하실 때요. 대충 보니까 아까 계약도 그렇지만 그런 의혹들을 밝힌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특정업체 몰아주기라든가 이런 소문들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마도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그런 제보를 비슷하게 받으셨을 것이에요. 그런 의혹이 안 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 보다 더 많이 그런 말씀을 들으셨겠죠. 그런 의혹들이라든가 의혹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를 테면 조달구매도 문제가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제설장비인데요. 제설장비를 조달로 해서 1,200만 원 정도에 구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구입했던 그 오토바이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25cc인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토바이에서 125cc면 굉장히 작은 수치고요. 바퀴는 4개지만 사륜구동이 아니에요. 보도용 제설장비로 했는데 이를 테면 기본적으로 그 장비는 보험도 안 되거든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처리도 안 되고 사륜이 아니다 보니까 힘이 밀리니까 눈도 못 밀고, 그리고 가격도 오토바이 가격만 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되게 쌉니다. 제설장비 앞에 삽날 달아도 시중에서 800만 원 안 넘어요. 그런데 조달로 한다고 해서 1,200만 원 넘게 올라와 있습니다. 완제품으로 해서, 그런데 매뉴얼을 보니까 매뉴얼이 오토바이 매뉴얼이에요. 제설기 매뉴얼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보십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 직원들이 장비나 상품을 구매할 때는 현장에서 나름대로 여기 저기 다녀봅니다. 그래서 어느 제품이 제일 좋은지 성능 비교도 해 보고 확인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기업에 구매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바로 조달 구매를 의뢰해서 우리 사양에 맞는 제품이 있는지를 보고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요청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봤던 물품계약서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사항이 없었고요. 출장복명서라든가 검토했던 사항들이 전혀 안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출장 가셨다면 출장복명서 좀 주시겠어요? 저는 이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려고 했는데 꼼꼼하게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제설기용 오토바이를 구입한 것과 관련해서 제가 받은 서류는 이것이 다라고 하면서 팸플릿하고 물품구매내역서하고요. 그다음에 조달신청 했던 것이라든가 이런 서류 일체를 보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추가적으로 출장복명서나 비교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한테 안 주신 서류가 더 있는지 확인해 보고 할 테니까 그것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보고 나면 제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있다는 것이죠?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받은 서류에는 없었어요. 받은 것이라고는 견적서과 팸플릿인데 팸플릿도 제품 팸플릿이 완제품이 아니었어요. 팸플릿 받은 것이 이 장비를 하면 장비 운영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용설명서를 받았는데 어떤 사용설명서냐 하면 오토바이 사용설명서에요. 대만인가 어디 것 국내 것도 아니고요. 오토바이 사용설명서를 가지고 제설기 사용설명서라고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완제품이라고 조달에 올라가 있는데 조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형태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무조건 옳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요. 영업사원 전화번호 알려 드릴까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으니까 말씀드린 것인데 어쨌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서류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보고 판단할 테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6시까지니까 시간 되겠네요. 오실 때 가져다 주시면, 있는 것이니까 주시면 되겠네요. 안 가고 기다릴 테니까 주세요. 오늘 그것 확인해 보고 말씀 드릴게요. 가능하죠?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직원들한테 확인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주십시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견척서 빼고 말씀하신 것에서 비교검토 한 비교검토서를 지금 당장 달라는 것이에요. 있는 것이니까.
재석
송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용
하만용위원
지난번에 도시공사방문하고 나서 현장 서류검토 했던 부분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류가 워낙 방대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분할을 해서 봤기 때문에 제가 본 서류에 한정된 것만 질의를 드리는데 다른 서류에도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부분들을 비교검토 못해서 약간의 오류나 편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용역 계약을 하시게 되면 종사자들에 대해서 보안계약서인가요? 보안승낙서 받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종합경기타운본부장
보안각서.
만용
하만용위원
보안각서 그런.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보안각서가 필요한 특정한 시설물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시설물이 있습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계약과에 있는 최희연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저희 시설물 중에서 임의로 저희가 구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같은 것은 없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렇다면 일단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이 대부분 국가의 재산이면서 공공시설물을 주로 관리하시죠? 그러면 보안각서가 전체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일부 용역 계약서상에는 보안각서가 누락되어 있는 계약서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날 현장에서도 지적을 해 드렸는데 보안각서 첨부가 안 된 계약서를 점검하셔서 보안각서를 다 받도록 하셔야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정보유출이라든지 시설물 관리하는데 책임 의식 같은 부분들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알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것은 보완 해 주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누락되어 있는 부분들은 제가 분명히 확인한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잘못 됐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보안각서를 종사자들한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안각서를 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시설물종사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무단으로 시설물을 출입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보안각서를 받거나 시설물종사자로 등록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제가 근무하는 사람으로 해 놓고 내일은 다른 사람이 와서 대리근무를 해도 되고 그런 의미를 줄 수도 있고 보안각서로 받는 서류가 의미가 없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종사자로 되어서 전부 등록이 되고 보안각서를 받았는데 전혀 거기에 관계 없는 사람이 일을 배우러 온다든지 방문했다든지 해서 무단으로 상주를 하거나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은 보안 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맞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도 위원님들 지적받고 나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본 결과 개별적으로만 보안각서를 받고 업체한테는 안 받은 케이스도 있고요. 업체한테만 받고 개개인한테는 안 받은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래업체한테도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안각서를 받고 실제로 일을 하는 개개인한테도 보안각서를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하신대로 보안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네, 그 부분은 약속을 하셨으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안각서를 받는다는 것은 신체적인 구속까지도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인데 그렇게 보안각서가 미흡하거나 아니면 제출하지 않고 전혀 관계하지 않은 사람이 무단으로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팀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감독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의중만 있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종사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종사하지 않거나 허위로 등록되어서 급여가 수령되고 있는 케이스가 인지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개별적인 인적 사항을 통해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전부 한번 체크하셔서 정식적으로 본인이 등록된 통장으로 임금이 되고 있는 부분인지, 그 종사원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실제 상황으로 발생했을 때는 도시공사에 상당한 책임소재가 따른다는 것을 염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주실 수 있죠?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철저히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점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이 끝나는 즉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쪽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알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아까 이홍근 위원님과 김진미 위원님께서 노무비라든가 근로 급여 문제를 가지고 표준화를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그 표준화 기준을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기에 할 것인지, 도시공사에서 주는 급여에 대해서만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임대를 받은 임대자들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같이 만드는 것인지, 또 계약자들에 대한 것까지 만드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아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상당히, 왜냐하면 도시공사에서 임대절차에 의해서 임대를 줬는데 그분들이 데리고 같이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임대 근로비까지 표준화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말입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관리자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그 사람들이 재하도를 줘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까지 저희가 관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을 명백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도급을 줬는데 하도급자들에 대한 그분들이 하는 것까지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을까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할 수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의심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 점을 참고하셔서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궁금했던 부분인데 현장에서 저희가 용역계약서를 처음 봤을 때 인건비나 동일 종류의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나 전체적인 관리비용에 대한 부분들 세부사항을 볼 때 편차가 있다는 것은 발견이 됐습니다. 사장님이 답변하실 때 아까 벽돌 쌓는 예를 들어서 현장의 상황이나 근무조건에 따라서 거기에 부과되는 인건비 편차는 있다고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가급적이면 비교해서 맞추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사장님 답변에 대해서 위험한 답변이 아닌가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 부분을 설명하실 때 그런 어려움이 있고 현장 특성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조정해서 일률적인 인건비 계산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굉장히 불가능하거나 굉장히 불합리한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책임 범주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확하게 산정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가 적정단가가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치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붙여서, 또 입찰을 붙이게 되면 입찰자는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견적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협력업체들도 보면 다 천차만별 아닙니까? 그분들도 어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가 센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효율적으로 제대로 관리하는 분이 계시면 그런 분들이 적정한 금액에 적정한 단가에 의해서 수주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적정한 금액이 무엇이냐는 것을 저희가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네, 인지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재일
서재일간사
서재일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최고의 수반은 사장님이시죠?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재일
서재일간사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결정하고 결재할 수 있는 분이 사장님이시죠?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재일
서재일간사
이런 부분에서 세부적인 입장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분도 사장님이시죠?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재일
서재일간사
또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답변을 이렇게 저렇게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어요. 사실 세부적인 사항을 모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세밀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입장에서는 느끼는 것이에요. 조금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심적으로 세부적으로 정말 도시공사 총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장님이신데 그런 부분을 정말 세밀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장님의 결재상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 졌다는 것이,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조달청 관계 문제 있잖아요. 저도 면밀히 따져봤어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줄 부분이 도시공사사장님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또한 하만용 위원님이 얘기했던 근무조건 이런 부분까지도, 내가 챙기지 않은 부분까지도 챙길 수 있는 분이 도시공사사장님의 몫인데 이것을 못하시니까 궁금한 점이 많이 나타나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특위가 있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질의가 많이 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화성시의 발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사소한 일까지도 챙겨 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특위에서 논의 되어지는 쟁점이 전 회에서 그다음에 앞으로도 일정 정도 규정이 되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많이 바쁘시더라도 꼼꼼히 체크하시고 숙지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협의를 위해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5분까지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정회
16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계속 하겠습니다. 바로 전에 거의 대부분 도서관 부분이나 종합운동장 기타 여러 가지 계약 관계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만용
하만용위원
하만용 위원입니다. 아까 병점도서관의 매점 문제 때문에 답변하신 분이 누구시지요? 잠깐만 나오시지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확인하는 절차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진미 위원께서 자료 복사한 것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러면 혹시 필요하시면 보셔도 되는데요. 2006년도에 화성시립병점도서관 입찰을 할 때는 경식코너 괄호열고 매점 임대 입찰공고를 내셨고요. 그다음에 입찰대상 재산은 “도서관 매점 괄호열고 경식코너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라는 단서 조항을 달으셨어요. 그런데 제목에는 경식코너 괄호열고 매점이고 본문에는 매점 괄호열고 경식코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보면 똑같은 식으로 경식코너 괄호열고 매점 제목이고 본문에는 매점 괄호열고 경식코너에요. 이랬을 경우에 도시공사에서는 이 입찰공고를 매점으로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경식코너를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이 당시에 직원이 표현을 처음에는 경식코너 괄호열고 매점으로 하다가 매점 괄호열고 경식코너로 바꿀 때 정확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1년 전에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공고문을 전반적으로 훑어보면 뒤에 조리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따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표현, 그러니까 경식코너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혹시 그분이 조리행위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뒤에 전반적인 문구를 봤을 때는 조리행위 자체를 막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이 공고를 함에 있어서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공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러면 경식코너 쪽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러면 경식코너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이런 부분의 공식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은 일단 지적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나 보완에 대한 책임을 느끼시기 바라고요. 지금 어쨌든 휴게음식점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의도도 그랬다는 답변이시지요?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제가 보기에는, 이 문건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러면 현재 병점도서관의 매점은 휴게음식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사업주도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하셨다고 그러셨지요?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맞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아까 어느 분이 자료를 주셔서 받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보면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문구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판매하는 음식 중에 혹시 일회용 컵라면이나 일회용 커피 같은 것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렇다면 하나하나 정리하면 일단은 매점의 기능은 아니고 휴게음식점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허가도 휴게음식점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휴게음식점 영업에 대한 부분 문구를 보면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매점 형태를 병행하지 말고 조리된 음식, 식품위생법에 관리되는 위생과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음식만을 판매하라는 뜻이고, 매점일 경우에는 일반 완성된 제품을 팔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매점도 아니고 휴게음식점도 아닌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관련 조항을 다시 한 번 분석하셔서 실질적으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어느 부분이 더 유리한지, 매점이 유리하면 완제품 빵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일회용 컵라면이라든지 일회용 커피를 판매하는 것이고, 만약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휴게음식점으로만 운영하려면 매점 기능을 포함하지 않아야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는다는 부분들을 꼭 인지하고 점검을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명확해야지만 논란의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알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하만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종합운동장 운영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서재일 간사님 질의하실 것 계신가요?
재일
서재일간사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컨트롤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한 가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홍근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하만용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모든 책임은 사장님, 오너가 제일 책임자입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4월 30일자로 신명호 전 의회사무국장님이 이사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조금 안도가 되기는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직 국장님으로서 화성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이사진을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갈 것인가라는 얘기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은 바로 도시공사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사로 4월 30일자로 왔습니다마는 사장님과 부장님들, 또 팀장님들과 단합을 해서 오늘 지적하신 것은 물론 바로 조치를 하겠고, 제가 행정에서 배운 것을 도시공사에 접목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고 화성도시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그만큼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도움 될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저나 사장님, 또 직원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바로 시정 내지 조치를 해서 도시공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정말 고맙고요. 화성시에서 자라셨고 화성시에서 공직생활을 마치셨고 화성시를 위해서 거의 35년 동안 헌신을 하신 신명호 이사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화성시를 위한 책임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서재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다 같은 바람입니다. 전에는 의회사무국장님이셨고 이제는 도시공사에서 상임이사라는 중책을 맡고 계시니까 집행부와 도시공사 간의 소통, 그다음에 원활한 교류, 또 의회와의 소통, 같이 협력 발전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또 도시공사가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문제도 상당히 도출되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고 같이 풀어나가는 자리들이 앞으로 자주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 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조암 부분에 대해서 오늘로써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전에도 계속 얘기되고 있었던 부분인데 한라비발디에 갚아야 될 기성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계속 연체가 되어지고 있고, 또 연체이자도 물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시공사 내부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쟁점들, 그리고 이후 어떤 식으로 기성고를 갚아 나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동안 분양이 잘 촉진이 됐으면 자금쇼테이지가 나지 않았을 텐데 분양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자금쇼테이지가 났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PF를 일으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이것이 먼저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것과 같이 채무보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딜레마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접촉한 것이 KB부동산신탁에서 부동산을 매입해서 그 돈을 가지고 KB신탁이 PF를 일으키는 방법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 방법 역시 PF보증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더 이상 진척을 못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시 한 번 법무법인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질의한 결과 ‘이래’라는 법무법인과 또 ‘정평’이라는 법무법인 양쪽에 질의한 결과 부동산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증이니까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려줬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당초에 우리가 450억 원 PF를 일으켰는데 우리가 총액으로 PF를 일으킬 수 있는 금액이 1,115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도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법률 자문을 얻었더니 한 쪽에서는 어차피 그것이 PF를 일으키기로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이 보증행위라 하더라도 1차적으로 보증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중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회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한쪽에서는 그것도 역시 보증행위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것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이것을 우리 독단적으로 해결하는 것 보다는 시하고 또 행정자치위원회, 우리 이사회에 다 보고를 해서 어떤 쪽은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 해서 저희가 시정전략회의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이 2012년 4월 17일에 했었고 그때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현 상황에서는 어차피 연체율 14%까지 물고 가고 있는데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PF를 일으켜서 공사를 계속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화성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를 2012년 4월 17일 2시에 종합운동장에서 했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더 이상 손실을 발생시키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공사가 책임지고 갈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공사 이사회 업무보고를 하면서 얘기가 또 나왔었습니다. 그때 2차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때 나왔었던 얘기가 그러면 PF를 일으켜서 주게 되면 연체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떻게든지 한라건설에 연체료 감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 그러고 나서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해서 이사회에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PF를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한라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라에서는 양보를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진척이 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저희가 지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는데 도시공사 이사회에서는 채무보증 행위를 해서라도 PF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결론이 내려진 것이고, 그다음에 도시공사와 행정자치위원회와의 간담회나 보고회에서는 이승철 사장이 행자 위원들에게 간곡히 부탁만 드린 것인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결론이 나온 것인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결론은 도출하지 못했지만 제가 거기에 대한 사정 설명을 드리고 부탁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부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은 얻지 못하셨다, 이 얘기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다음에 시 집행부하고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인정을 했나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집행부에서는 어차피 1,115억 원이라는 PF를 일으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300억 원 PF를 일으켰을 경우에 분양만 원활히 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 PF 금액을 갚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PF를 일으켜서 일단 공사비를 갚고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집행부는 어떤 부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시정전략회의 업무보고인데요. 국장님하고 시장님이 나와서 같이 보고하는…….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시정전략회의, 시장, 부시장, 국장님들 전체 모여서 채무보증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여건으로써는 PF 대출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전략회의에서 결론을 내린 것인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것은 변호사가 말씀하시기는 어차피 이것은.
재석
송재석위원장
아니 그것은 변호사 얘기고 시정전략회의에서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나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얘기가 나왔었지요.
재석
송재석위원장
얘기만 나온 것인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진행하자고 한 것인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자고 한 것보다 제가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그 이상의 얘기는 거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시정전략회의에서 도시공사 사장이 이 상황에서는 채무보증행위라고 하는 불법적인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써는 추가 PF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보고를 했고 그 회의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 얘기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진미
김진미위원
지난 4월 17일 행정자치위원들하고 도시공사하고 조암 공동주택 현안에 대한 PF 대출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때 PF 대출을 진행했을 때 행안부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이 부담된다는 의견이 나왔었고요. 또 하나는 이승철 사장님께서 300억 원 PF 대출을 발행했을 경우에 책임지고 연체율 14%에 대한 것을 탕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르게 말씀을 하셔서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이 내용이 나가게 되면 또 한라에서, 지금 협상하는 과정인데요. 노출이 되면 협상을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정회를 하고 잠깐 얘기를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사회에서 추가대출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이 채무보증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여건에 있기 때문에 채무보증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추가대출을 하겠다고 이사회에서는 결론을 내렸고, 그다음에 행자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는 간곡히 부탁을 했다, 그러나 행자위에서는 어떤 결론도 내려주지 않았다, 그리고 집행부와 시정전략회의, 즉, 시장을 포함한 국장단 모임에서도 이승철 사장께서 채무보증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여건을 풀어 나가기 위해서 추가 PF 대출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하셨고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결론은 없었다는 얘기지요? 여기 계시는 김돈겸 담당관님도 전략회의에 참석을 하신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참석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어떻게 보면 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든 조암 한라비발디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예전에 감사원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그런 문제가 걸리고 있는데, 그리고 담당관실은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에 대해서 지휘 감독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독단적으로 도시공사 내에서만 일을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화성시가 또 보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긴밀하게 정확히 협의가 된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재정법무담당 김돈겸입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지적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감사원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할 말이 없다고 오지 말라고 해서 가지 못했고요. 그래서 행안부가 지방공기업을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행안부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도 정확한 답은 주지 않아서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이 법에 위반된 부분은 아니거든요. 지침에 위반된 부분을 가지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고, 그래서 법에 있는 부분에 의해서 지침이 만들어졌다면 그것도 법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 무효는 될 수 없다,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은 유효한 것이다라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았고요.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것은 행안부 입장인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행안부입니다. 무효가 될 수 없는 부분이고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한 행안부의 안은 뭐냐 하면 “계약 해지시에 감당해야 될 불이익과 유지할 경우의 득실 등을 따져서 법률 자문을 받는다든가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서 대안을 찾아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주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당사자는 도시공사가 되고 모든 책임도 도시공사가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았고요. 감사원 감사지적에 보면 지적되면 조치사항이 나옵니다. 어떻게 조치하라고, 거기에는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한 징계만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거기에서 했던 부분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지방공기업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지침에 담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약한 직원이 간과했기 때문에 직원의 귀책사유에 대한 문책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 그 부분을 어떻게 하라는 지적이 없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유권해석 내려준 부분하고 일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회의에서도 이런 부분을 사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했지만 저희도 행안부에서 내려왔던 내용을 시정조정위원회에 말씀을 드려서 서로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시에서 하라 마라까지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간부 공무원들이 이 사안을 알고 대안을 찾는데 노력하지만 답이 없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라, 마라까지 할 수 없지만 긍정은 했던 부분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행안부 질의 회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특위에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일단 집행부 내에서는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보증, 채무보증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라, 하지마라 하기에는 껄끄러운 입장에 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알아서 해봐라,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입장이신 것이네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알아서 하라는 입장은 아니고요.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런 것 보다는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일을 풀어 보라고 하는 입장이신 것이네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그 입장에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동의를.
재석
송재석위원장
한 것이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기 회의는 2012년 5월 9일 10시 30분에 전곡해양산업단지 추진 실태 점검과 분양 대책 등에 주안을 두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화성도시공사에서는 지난 업무보고 이후 사업추진 현황과 분양 현황에 대한 보고를 준비하여 주시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전곡해양산업단지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지하시고 회의에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하기 전에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곡해양산업단지 프로세스 있지 않습니까? 입안이 되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 왔다 갔다 한 서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예전에 조암 부분에 대해서 조암공동주택 사업진행 절차,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기획되면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공적인 행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자료로 만들어서 주셨으면 합니다. 기간은 다음 회의가 9일이니까 8일까지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한가요? 8일 오전까지 가능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굉장히 촉박할 것 같은데요.
재석
송재석위원장
지금 있는 공문서들 정리해서 복사해서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공문서도 옛날 자료다 보니까 다 찾아야 되는데요.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보지 않고 특위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러면 저희들이 최대한 찾아서 우선 먼저 드리고 보완할 서류는 나중에 또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지요. 최대한 노력하셔서 자료를 주시고 특위 회의를 진행하면서 보완될 측면들에 대해서는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 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금일의 화성도시공사 운영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회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