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성진 의원입니다. 먼저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군에서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군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480억 원과 분권교부세 10억 원이 증액 되었고, 보조금에서 4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열악한 자체수입원을 감안할 때 의존재원의 발굴 및 확보를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과 결과로 보여져 공무원 여러분들께 찬사와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세입 예산의 규모에 맞춰 관행적인 사업의 예산으로만 집중 편성되어 있어 몇 가지 제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사업의 부재입니다. 금번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편성할 가용재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군의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눈에 띠지 않는 것은 정책사업의 부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관광레저과를 신설하며 레저분야 등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나 그에 걸맞는 정책사업이 절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는 관광레저를 포함한 군이 나가야할 방향에 맞춰 사업을 발굴하고 면밀한 검증을 통한 중장기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대적 흐름과 변화를 반영하고,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대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성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관행적 SOC 사업예산의 과다 편성입니다. 그간 우리 군은 SOC 사업인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등과 보, 도수로 등의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왔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사업 시행이 필요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률적으로 읍면에 사업을 고루 배분하거나 예산 투자에 비해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하는 사업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관행적 SOC 사업의 예산의 편성보다는 군민이 체감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장 현지를 방문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예산의 효율적 분배가 필요합니다. 우리 군은 군정 각 분야에 예산이 요구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어느 특정 분야에 예산이 치우치는 예산 편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계각층의 군민들은 자기 위치에서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군민, 관계공무원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분야별 사업계획 수립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연도별로 예산을 배분하여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낭비를 줄이고 효율적 사업추진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예산편성은 우리 군민의 생활과 직접 직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밝은 미래를 위한 군정 행정이 이뤄질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위에서 제의한 내용을 적극 수렴하시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청하신 동료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성진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역정보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레포츠정책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레포츠정책자문위원의 기능과 역할면에 있어 자문위원을 현행 15명으로 유지하여도 운영상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며, 또한 자문위원을 20명으로 증원해야 할 당위성과 기대되는 효과성이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홍천군 레포츠정책 자문위원 운영 조례 제3조 제1항 위원회 위원 20명을 15명으로 수정하였고 나머지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용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138호로 상정된 홍천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과 홍천군세 조례 개정으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을 관계법률에 의거 새로이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을 지방세법 제112조 및 홍천군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의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은 홍천군 군 관리계획 중 도시지역 전체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027만 6073㎡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은 토지와 건축물 및 주택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따라 산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토지로서 산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과 주택은 재산세가 과세되는 건축물과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