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박명숙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으로2011년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가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2011년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를상정합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에대하여는2011년도행정사무감사및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하여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건별로보고를받은후지적하신위원님이의문나는사항이나궁금한사항에대하여질의하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기획감사실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후질의토록하겠습니다. 먼저깨끗한공직자양성제도시행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고충달입니다. 박현일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깨끗한공직자양성제도시행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내용은깨끗한공직자양성을위한3대비리및One아웃제시행적발건수가전무했고음주운전및무면허운전근절을위한공직자세함양교육이미흡했고각종공사입찰및수의계약등공직자접촉비리발생될우려가있다이렇게세가지를지적을해주셨습니다. 조치결과를보고를드리면먼저비리제보신고보상금지급을위해서2,000만원예산을편성을하였고,공직기강확립들인감찰활동도설명절이나4.11지방선거관련해서,또수시로감찰활동을연중지속하고있습니다. 음주운전공무원들소속부서직원자원봉사활동실시했고,또청렴계약이행서약제를연중계속실시하고있습니다. 또청렴양평365일실현을위한공직자무징계달성을위해서노력을했고,또명예감사관제지속운영을한바있습니다. 이외에도청렴문자서비스발송을수시로했고,청렴계약서약제운영,청렴메시지로청내방송을1시부터3분동안하고있으며,또청렴영생부패즉사스티커를제작배부하였습니다. 또청렴비디오를상영했고,또간부공무원5급공무원을대상으로청렴도교육을실시한바있고또전직원을청렴교육을실시하였고,또군수님께서청렴서한문도발송한바있습니다. 또고위공직자청렴도를평가한적도있습니다.금년도2011년도7월18일부터8월14일까지해서금년도에통보를받은것도있고,음주운전공무원소속부서직원자원봉사활동도실시한바있습니다. 금년에는음주운전지적된건수가한건도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실장님,공직자청렴깨끗한공직자양성시행을위해서다양한시책을갖다가도입을한데대해서치하의말씀을드립니다. 특히또양평군청현관앞에오늘이며칠째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오늘이113일,55남았으니까125일인가,125일째입니다.125일,아침에오다가봤어요,제가.
박현일위원
상당히공직자들한테경각심을갖다가제고할수있는어떤특별한조치라고생각됩니다. 다만,지금조치결과말씀하신내용을보면상당히진척된또체계적인교육이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간접적으로느낄수있습니다. 다만,실장님2007년도에저희가29위를했지요,청렴도조사,경기도?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2010년도에는청렴도3위까지뛰어올랐었습니다.그만큼2,3년동안각고의노력을했고,또공직자들도스스로모범을보였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지난해말조사결과다시또뚝떨어졌습니다.그런것들은어떻게해석을하십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사실청렴도가양평군이하위로떨어진것에대해서정말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이유는내부청렴도와외부청렴도가있습니다. 내부청렴도는우리공무원들이설문을해가지고하는것이고,그다음에외부청렴도는민간인들밖에있는분들이하는건데외부청렴도는많이늘어났습니다,오히려.아주성적이좋았어요.외부사람들이우리공무원을보는눈“뭐돈을줬냐?뭐했냐?뭐행위있냐?”이런것은무지무지개선이됐는데내부청렴도에서아주“예산집행에문제가있다,뭐있다.”아주많이써냈어요.그래감점을많이받았습니다. 그이유는제가볼적에조기집행을하지않습니까?한가지예를든다면,그럼우리가작년에도1등을하고재작년도1등을해서총10억5,000만원을타왔는데올해는22억정도를걸어놨어요.지금행안부하고경기도하고합쳐가지고. 그러다보니까직원들한테빨리집행을하라고안할수가없거든요.그러니까담당실무자들은귀찮은겁니다,솔직히.“왜연말까지할것을미리미리빨리하라느냐?”우리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국가경제활성화를위해서이것하는건데,그러다보니까일부직원들이그걸아주나쁘게써낸것이있었고,또이런얘기를해서될지모르겠지만인사담당부서에서밥을한번얻어먹었대요.어떻게아는사람끼리밥을먹을수있다고생각을하는데“밥을먹었습니까?”이러니까“예.”이렇게써놓은사람이있어요.이게감점입니다.0.01,1,2가지고서등수가2,3등,4등막차이가나거든요.그러다보니까감점을1점이상받으니까아주쭉떨어졌습니다. 그래서올해그끄저께도우리가아주청렴교육을잘받았습니다.전직원1차,2차로나누어가지고도에사무관이와서아주자세히받아서내년부터는거짓말이아니고많이향상될것으로기대합니다.직원들도그래서이번에잘받았습니다.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예,설명잘들었습니다. 김선교군수님의가장역점이공직자청렴도입니다.청렴영생부패즉사라는말들어보셨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그럼요.
박현일위원
지금군수님께서3년째는아마쓰고계시는표어,로고로알고있습니다. 그럼거기에바로One아웃제가또이어집니다.3대비리,3대비리라면어쨌든잘아시다시피우리가금품,뇌물수수,향응이부분은정말척결이되어야되는어떤부분이고또거기에하나더추가한다면퇴근후나퇴근너무연장선상이거나어쨌든음주운전에관련된것은결코소홀하게다룰수없을겁니다. 지난해와올해제가지적했다시피각종일선부서의음주운전사례가사실상적발된사실이있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금년에는없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지난해사건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지난해다있어가지고다징계맞고,그다음에12월달에걸려서올해는징계를줬습니다만,그게작년거기때문에.그래갖고봉사활동도하고그랬지요. 그다음에참고로우리작년같은경우에는징계도무척많았습니다,2011년도에는.그런데금년도에는징계건수가2건밖에없습니다,현재. 도나이쪽에서하는것도특별한게없어서훈계정도,불문경고를줬고,실질적으로품위손상으로해서음주운전작년것그것하고2건만있고나머지는없습니다.아주무척잘되어있는것으로평가가됩니다.
박현일위원
800공직자와또우리외청,또민간위탁관련기관,아마다합치면24개,또8개이정도될겁니다.우리민간위탁기관도사실상준공무원이나다름없이어떤여러가지품위가절제되어야되고또주민들이주시하는기관입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특히예를든다면우리가각종도서관이라든가각종박물관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교육도지금병행을하고있습니까?혹시.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런데는아직물론도서관같은데는하지만그외청위탁기관이런데는교육을안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앞으로그대책도세워주시고요,최근의일련의언론보도에따라서어떤음주사례라든가또의혹에대해서여러가지부각되어서지역주민들이많이걱정을하고또사실여부를떠나서그런부분들에대한우려점을갖다가집중걱정스러워하고있습니다.그런어떤종합적인대책은수립중에있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다물론그건기본적으로수립되어있는것이고요,일전에얼마전에방송에도나온게있는데그것이사실인지,아닌지진위도가려보지않고먼저나온거거든요.그래서아주저도무척유감으로생각을하는데,본인은안했다고하는데지금뚜렷하게나온것도없거든요.경찰에서도뭐증거가있어야되는것아닙니까?그런데그걸그렇게막내가지고양평군의공무원이마냥아주나쁜식으로난것에대해서나중에그게사실로판단이,아니라고판단이된다면언론중재위원회에한다든가또특단의행ㆍ재정상문제를물으려고합니다,저희들도.
박현일위원
예,지난해에도유사사례가있었지만중앙언론,특히메이저급언론들에대한보도사례에대해서지역이미지타격은엄청납니다.그러나우리군에서적절하게대응치못해서추후에그냥그야말로언론에는대항할수없다.그래서이런부분을좀체계적인자문변호사라든가고문변호사를활용해서라도추후어떤결과조치가나오는것에따라서지역이미지손상이있으면언론에대한적극적인대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주무척힘듭니다.중앙일보먼저났을적에중앙일보편집국장했던사람이언론중재위원회위원으로가서있는데중앙일보를갖다가우리가한다고되겠습니까?그게.그런사람을빼야되는데,원래.그러다보니까그런큰신문하고싸움을한다는것은정말아주힘이듭니다.
박현일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여쭙겠습니까?비리제보신고포상금제를특단의조치로서본예산에편성을했는데지금전년도예년에도포상금제가사실상지급한사례가별로없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2,000만원중에서도즉시지급을합니까?어떤포상저기뭐라고할까,신고가들어올경우?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신고가들어오지않았기때문에아직안해봤습니다.
박현일위원
저개인적으로는그렇습니다.군이게사후철저한개인인적사항에대한보장이되어야되고또하나참말이천리까지간다고작은우려점들,적대감이라든가또사후보복이라든가그런여러가지이런부분들을근원적으로어떤안전성에대해서,제보하는자에대해서또그런보안조치가되어있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그건적극적으로우리공무원이우리한테비위를저희한테얘기해도100%보장이됩니다.이건잘못하면큰신상에문제가되기때문에보장은다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에청렴옴브즈만제각계전문가를통해서모범사례,또중앙행정부처라든가경기도사례이런것들을해서자문단을구성을하고내부적인,특히지역에도고질적인예전에보면사실과다른내용을가지고확대해석을하고공무원들을힘들게하는사례도꽤많이있습니다.저같은경우에도예를든다면왜곡된제보를한다든가,왜곡된예를들면민원을야기를한다든가이런그런분들을별도관리하라는뜻이아니라적어도1년에몇번씩군청에와서행정자체를갖다가힘들게하시는분들은근원적으로어떤법적대응이라든가이런대응조치를하고있습니까?지금.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런것하는것은없고요.지금물론무고죄로넣을수도있습니다만그렇게까지하기도참힘들고정말저희가보면하루에,감사담당팀장도와서있습니다만아주힘이듭니다,지금요.뭐조금만잘못하면“공무원이잘못했다,의혹이있다.”아,의혹이있다는데조사를안할수가없잖아요.갔다가오면아무것도아니에요.거기쓰레기를1톤을묻었다고하는데가서일단파보면1톤이있기는뭐가있어요,아무것도없지요.그렇다고그것손해배상물릴수도없는것이고아주힘이듭니다,솔직히요.
박현일위원
어쨌든공직자의청렴도에대해서는강조를해도특히아까말씀한대로금품,향응,뇌물수수에대해서는정말One아웃제를시행을해주시고,두번째는서울시같은경우에는직무관련3만원이상금품을받았을때는곧바로직위해제조치를합니다.우리양평군에서도특단의조치를갖다가도입하는것이바람직할것같습니다. 또하나는제공한사업자도입찰을2년,3년을제한을한다든가이런강경한메시지를전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또하나는신고포상금제도그냥미온적인지금신고도안들어오고,또포상금제도유명무실한어떤그런상태인만큼그런어떤인적사항이라든가이런것도보완조치를충분히하시고,또보상금도지급률을높이는그런제도를한번도입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재정투융자및용역과제심의위원회심의내역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박현일부의장님께서지방재정투융자및용역과제심사위원회심의내역중에서지적사항이용역의타당성검토시활용계획,용역비,적정성등전문기술적심사사전검토가미흡하며,전문용역이크게늘어나는추세임에도사전여과과정이없어용역결과가제대로활용되지못하는등행ㆍ재정적인낭비요인이발생하고있다.따라서불필요한용역남발및용역결과사장사례,나눠먹기식용역업체선정을철저히차단할수있는제도가미흡하다고지적을해주셨습니다. 조치계획과결과는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내실있게운영을통해서재원의계획적효율적으로운영토록하고용역집행전에실과소별군정조정위원회를통해서사전심사제를통해용역이자격요건과선정업체적격여부를사전에심사하고또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과연계해서국ㆍ도비보조금등재원대책에대한사전실무심의및심사위원회심의를강화하겠습니다. 따라서2012년도용역과제심의를강화하여한정된투자재원의계획적효율적운영을통해서건전한지방재정운용이정착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실장님,재정투융자심사와용역과제의중요성은우리재정력이사실상더이상시설투자로서가기에는무리가있다는것을아시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우리양평군에서각종시설을해놓고도1년운영비,또는그운영비추계가잘못되어서오버하는경우,그래서그걸극복하고자우리이상규위원님이나여러위원님들께서다지적을해서지금시설관리공단,또는지방공사에대한부서별특성화작업을지금예비타당성을조사하고주민설명을하는중에있습니다. 그러기에앞서서이미벌어진일을수습하기에앞서서우리가투융자중복투자방지,투융자나방금말씀,답변하셨다시피용역과제심사를하는것은1번은중복투자방지입니다. 예를들면양평에수영장이있는데용문에수영장을만들고또양평인근에체육시설이있는데바로그옆에다만들고,또양평총체육시설활용도는지금30%미만이고,그래서그런부분들을미연에방지하고,두번째는복지회관같은경우지금각읍ㆍ면에아주폭주를하고있습니다. 또1개몇몇읍ㆍ면은사실상주민자치센터도설립이안되어서그런민원도있을겁니다. 또실장님누구나다잘알다시피지금양평에없는것들,대규모로서지역에기여하면서도별도회관을만들어달라는게재향군인회관,또우리고생하시는분들이지만우리보훈회관,또노인복지관,그외에도농민회관아주새마을지회에도지금상당히재정적인적자를면치못하고있고,최근에우리문화원이어쨌든개인사재로서완공이됐습니다. 이외에도굉장히많은옥천,우리복지회관여러복지회관들이지금이부분만완결시키려고해도몇백억이들어갑니다. 그래서앞으로일단제생각에는신규투자사업을억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을하는데실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답변을드리겠습니다. 박현일부의장님말씀에적극적으로동의를합니다,그것에대해서는. 저도,우리군수님께서도앞으로건물을짓는것은지양을해야되겠다.왜냐하면건물을짓고나면거기에또따른운영비가들어가고,인건비가들어가고,여러가지가들어가잖아요.그럼한번지어놓으면몇억이라는돈이매년마다투입이되어야되기때문에건물을짓는것에대해서는앞으로심사숙고해야되겠다이런생각이들고,또아울러서더다른것을얘기를드리면우리국비를많이신청을국비를많이따오는게좋다고만생각하지않는다는거예요. 예를들어서국비를따오게되면우리도군비를그만큼내야되지않습니까?지금국비많이주지도않거든요.그러다보면가용재원이없어져요,이게.그러다보니까진짜쓰고싶은걸우리제대로못쓰는경향이있습니다. 따라서앞으로는건물짓는것도문제지만국ㆍ도비도가려서꼭필요한것만해서해야되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박현일위원
말씀잘들었습니다. 우리가가장우려하는것이중복투자방지와재정건전성제고목적으로서이런제도를도입을하고또용역투융자라든가용역과제심사라는것이사업의타당성효율성심사,그런데지금까지집행부에서올라오면사실상중간단계의군정조정심의위원회이라든가중기지방재정계획에의거해서물론사업들이올라오지만단서조항을많이활용을하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거기는다참여하시는분들이군실과소장이나각계전문가인만큼거의의견을갖다가일반청취하고개진하고끝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적어도투융자심사나용역과제심사에서적어도부적정의견이나왔을때는또그런게한두가지정도는나와줘야된다고봅니다.일사천리로다100%그게수용이되어서는안되고. 그래서제말씀의요지는좀더강화해라.이게한번잘못하면나중에만에하나라도지금폐기된사례를갖다가제가다정확히추계를하지않았습니다만실컷투융자예산을갖다가확보하고용역과제를준다음에나중에폐기될경우에는우리이제부정적판단을할때는국고보조금이나특별교부세,도비등지원에대한그런누수가있을수있습니다. 그래서그런이런강화책을제도적으로지금조치결과에보면그냥두루뭉술하게좀답변을하셨는데그우리지방재정상황에대한주민공개를통하고또언론인들이그래도밖에서상당히간접적으로잘보고있을겁니다.그런언론인간담회또지방재정주민공개의어떤토론회이런것들을갖다좀활용을하셔서이런사전에투융자심사,용역과제심사올라오기전에또사전검증을한번,그게과연적정한용역과제인가,이것을미리한번또검토하는그런시스템을도입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네,이제답변을드리면이제그것은우리사전에하는것이투융자심사하기전에이제실과소장으로부터한번군정조정이라든가한번거르거든요,거기서. 그래가지고잘못된것은다시재보고를하고이제이러는데그래가지고이제투융자에올리는겁니다.그러다보니까공무원의실력이또한도가있습니다,그런거에대해서. 그래서우리투융자심사위원들을보면우리지역에전문가도있지만또대학교수님들도계시고또우리박현일부의장님도위원님으로계시지만그래서앞으로잘되게끔이렇게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마지막으로당부말씀만드리고끝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투융자심사제도,예산편성지침,또지방비부담협의제,지방채발행승인제뭐이런여러보완적인제도를잘활용하셔서어쨌든투융자심사라든가용역과제심사결과가사장되는일이없거나또낭비되는일이없도록좀주의를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사회단체보조금집행현황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네,박현일부의장님,송요찬위원님,이종식위원님께서질의하신,지적하신사회단체보조금집행현황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지적사항에대해서는다제가이게열거를하지않겠습니다.책의내용에보면여러가지가뭐지적을많이해주셨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것을어떻게했으면정말그앞으로사회단체보조금이정확히다정착이될수있을까그래서많은노력끝에금년에는1월31일날별관4층대회의실에서전부다사람을불렀어요.41개단체에2명씩,그래75명정도가끼고실과소담당자12명그래갖고이제그교육도시켰고또사례발표도시켰습니다.나는우리부서에서는,만약에새마을회에서는새마을국장이사무국장이무엇무엇을어떻게해서어떻게하겠다.또이렇게해왔다.그래서투명하다. 또자유총연맹에서도그렇게했고또예술사진연구회에서도이제와서발표를다했어요.그래서많은사람들이“아!이렇게해야되는구나!”많이이제느껴졌습니다. 그래서교육내용은이지적하신내용에대해서이제교육을다했습니다마는그래서대충보면“자부담예산은총사업비에한20%정도는꼭부담해달라.”뭐안된다고해서이거어떻게안할수도없는거거든요,이거.그래도자부담을좀해줘야지될거아니냐,이렇게했고. 두번째는경상예산이인건비든가경상적경비는자체예산으로좀충당해달라.물론법적으로이것이그최소화한경비는지급할수있습니다마는또보조금은별도의통장과회계장부에의해관리해달라. 이것이개인뭐정신없어요.그러니까보조금나가는것은딱통장을하나만들어가지고얼마얼마나가는게쓰게해달라. 그다음에투명성과건전성확보를위해서부득이한경우를제외하고는반드시신용카드,체크카드를사용하는것은원칙이다. 뭐어디갔다,뭐특별행정이야있을수가있습니다.그거는뭐여기서말씀드리기뭐하지만그런게있고.또간이영수증같은거는우리인정하지않겠다.뭐특별한게있을수있겠습니다만참이건거의인정하지않겠다. 또강사료나원고료나뭐각종수당같은거는그관련세법에따라서원천징수한납부를하는것을원칙으로해달라. 그다음에이제조치의견과조치결과가이제이뒤에쭉나와있습니다.그래서이거대로해서금년부터는사회단체보조금에대해서다른데서말이많이나오지않게끔관리도하고각실과소장으로해서우선담당사회단체를관리ㆍ감독하고그렇게끔해가지고올해부터는잘되게끔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네,아주지금뭐특단의조치를교육을시키고또특단의조치를하신것같습니다.아주바람직하고긍정적인평가를내립니다. 특히투명성,건전성제고를위한체크카드전용화,또아까지난번에지적했던우리간이영수증에대한어떤법적테두리내에증빙서류를갖다뭐부실한것을,한것들은인정치않겠다그런조치들은아주바람직합니다.또강사료,원고료도마찬가지고요. 그런데이제큰틀에서단체운영비,아까자부담을점진적으로상향,군의부담률을점진적으로좀줄이고자부담률을높여가는그런의식변화를촉구할필요가또있다고생각됩니다.어쨌든순수사업비로서전환이필요하다고봅니다. 또하나는지금까지도그랬겠지만그친목단체성격이냐또어쩌든사적인이익단체성격에대한지원은과감히좀중단을시키는것이바람직할거같고요. 또하나에대한그사회단체도어떤나름대로그활동영역을아까지금도평가하고계시겠지만그평가를갖다가기준을엄정을해서그어느상대적인박탈감들,어느단체는활동단발성행사에뭐몇백만원을썼다든가이런차별성또소외감들이느껴지지않도록엄정심사에대해서좀그관심을좀기울여주시고요. 또타사업타당성에대한그파급효과,그사업을함으로인해서그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주민어떤문화ㆍ예술마인드거양이라든가이런것들을냉철히좀평가를해주셔서그보조금,민간경상보조와문화행사보조에대한그런부분에대한객관적인기준으로좀삼아주셨으면합니다. 그다음에뭐아직까지도이제올해이렇게그런조치결과를말씀하셨는데아직까지도불식시되지않고있는이미지는그것이전체언론이라든가또공개가되지않다보니까아직도눈먼돈,혈세낭비이런우려스러운지적들이또곱지않은시각들이있는것은사실이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도“사실상이렇게검증을거친다음에사후정산제도와완벽하게추진되고있다.”이런부분도과감히주민들한테해서눈먼돈또혈세낭비에대한그런어떤“의회에서왜그런걸자르지않고승인해줬느냐.”이런비난을받지않도록좀각별한홍보에도좀관심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네,이종식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사회단체보조금집행에앞서서실장님에게말씀을한번드리겠습니다.우리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자료를각실과소에서어떻게해서자료가작성돼서올라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우리가이제공문을보냅니다.의회의원님들께서행정사무감사가끝나면“이거에대해서조치결과를보내달라.”그러면이제각실과소장명으로저희한테옵니다.그러면우리가취합을해서여기다수록을해서책자발간을해서위원님한테배부해드리는겁니다.
이종식위원
기안작성을각실과소에서하는겁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네,네.
이종식위원
그럼기안작성에,기안작성한것검토는누가합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검토는,최종은실과소장이합니다.
이종식위원
실과소장님이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네,최종.
이종식위원
그래지금제가실장님에게질의에앞서서답변해주시는데이번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보고자료라든가조치결과라든가보면이게완결로돼있고추진중으로밑에결과조치는추진중으로돼있고분간이안가요.좀성의없이이게들어왔습니다,제가보기에는 그렇다고해서각과별로이거를갖다가일일이뭐“왜결과조치추진중인데완결로해놨느냐?”이거실과소별로다물어볼수도없고요.그러니까실장님께서는이거다음부터는좀어떠한의회에자료가올라올때는성의껏좀해주십사하는부탁을먼저드리겠습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네,인정합니다.이거저도읽어보니까계속추진하고아직되지도않았는데위에는완결이렇게써놓은걸저도몇건을봤거든요. 그건내가앞으로시정토록해나가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서저희가질문을드렸고그결과조치를받기위해서하는중인데거기에따라서자료가불,충실하게안올라오니까좀저희들이질의하면서도과별로다가계속해서그걸갖다가추궁할수도없고그래서실장님한테대표적으로제가건의를드리는말씀이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네,알았습니다.이건뭐저도인정하는사항이니까앞으로시정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네,그리고또사회단체보조금에관련돼서41개단체에올해교육을시켰다고그러셨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네.
이종식위원
그,앞으로제가생각하기에는목적과사회단체에관해서자기네나름대로의하는역할이있을겁니다. 그런데이제보조금지급에대해서자부담20%를하던몇프로를하던그것은관계치않겠지만그단체의특성을1년연중사업이라든가관에서하지못하는,미처손이못미쳐지는그런부분을그단체의특성을살려서양평을진짜아름답게,나아가서는지역주민들의홍보도할수있고참여를시킬수도있고이러한봉사단체지우리가수당을주고있는단체는아니지않습니까?이게. 그래서좀지속적으로군에서일부지원을해주는그비용에대해서는깨끗하게,아까교육을시켰다고그러셨지만체크카드를사용을하고자부담도높이고연말에가서결산을해서발표회를한다고하셨는데그발표회가잘됐고자부담률도높였고,1년참가를한,예를들어그단체의참가라든가우리관에서실시하는행사의참여라든가모든평가를내려서거기에따라서보조금도상향조정할수있는그런생각을갖고있는데실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네.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이게무척어렵습니다.돈은한정돼있습니다.이게올라가는게아니거든요.우리양평군예산에의해서사회단체보조금이약4억한몇천만원밖에안돼요,이게.이제그거갖고하는데늘어나는단체는자꾸많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게더줄이려니까줄수도없고있는것만잘줘도아주좋은데자꾸모자랍니다.그래서그게자꾸그냥잘라갖고주려니까여기서아우성,저기서아우성실무진에서는정말고통이큽니다,이거에대해서. 두번째로는이보조금을잘하셔야되는데우리가교육시킬때에도이보조금에대해서얼마전에도여주검찰에서도이거갖다달라그래서우리가다자료줬거든요.이것뿐만아니고보조금전부다. 이제는이것때문에실형도살고나온사람들도있고그래요.그날교육시킬때도분명히시켰습니다.“이것은잘못하면여러분들가는거다,이거는.국가돈눈먼돈이라고생각하지말고정말열심히잘집행하고서류잘해놓고완벽하게통장관리잘해놔라.그렇지않으면언젠가는누가잘못됐다고주위에서씹으면당신들도문제가생긴다.그러니까확실히해라.”라고교육도시켰습니다. 그래서앞으로이제그런일이없게끔,물론저도노력을해야겠지마는우선각실과소장님께서자기맡은과에소속된사회단체에대해서우선모든것을점검하고정산받고그래야되겠다.잘처리를해야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또이거제가자꾸말씀을드리는데우수사례발표를하신다고그랬잖아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네,먼저했어요.금년에벌써.
이종식위원
네,하셨죠?
그러면우리가보조금은한정돼있고그금액내에서각단체별로다가나누어주는부분에대해서잘했던못했던그냥주겠다는얘기십니까,그러면?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신청을받아요.그럼만약에받으면한4억5,000밖에없는데막7억,8억이들어와요.
이종식위원
아니,아니,그4억3,000중에서매년그단체별특성상나가는보조금이한정돼있지않습니까?거의.거의한정돼있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그금액을가지고우수사례발표를하지않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예.
이종식위원
그러면우수사례발표를하고나서잘돼있는단체가있고그냥보조금을주는것을그냥1년에한두번모이건말건그냥그단체무시하고안줄수없으니까그냥도로준다.이건아니시잖아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렇게어영부영하고그러지는않을겁니다.그거다이게그사업계획서가들어오거든요.그러면뭐한열가지가,만일예를들어서열가지가들어왔어요.뭐뭐해야겠다.자연보호도하고휴지줍기도하고대회도나가고플래카드만들고그러면이게만약에1,000만원들어왔는데여기는돈을줄게한500만원밖에안된다이거예요,작년수준에. 그럼나머지500만원잘라야됩니다,이게.이거는하지만이것만해라.
이종식위원
그러니까500만원을주는거를제가1,000만원을상향조정해서드리라는게아니라500만원내에서도자료만가지고하지마시고실질적,그러한행사와그자료와계획에의해서했느냐그게더중요하거든요. 지금41개단체가그냥정산자료만갖다가딱맞추어서딱맞추어서들어오면잘한거아니지않습니까? 실질적으로활동과지역봉사와우리관에서미처못미치는부분에대해서1년중어떻게활동을했느냐가굉장히중요한거같아요,제가보기에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맞습니다.그래사진도첨부...
이종식위원
그런부분을검토해서그런부분이잘됐을때는그거당연히4억3,000내에서그단체특성을예산집행하는걸했으면좋겠는데그냥이게어떻게보면그냥나눠먹기식이렇게비추어질수가있거든요.그행사와활동을안하면서.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먼저도이렇게우리가지적을했던것과마찬가지로또교육도실시하고각단체별로또정산자료를체크카드로해라.또여러가지방법에대해서홍보도하고교육도시켰고그랬으니까더이것을교육과홍보를더해서그단체가지원을받는것만큼이상으로기대효과를올릴수있게끔해달라는뜻입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네,알았습니다.그런데아직까지는발견을하지는못했고앞으로그런단체가있다고저희한테정보를준다든가지금위원님이어느단체에있는지는모르지만알려주시면보조금을회수하는방법도있고내년부터는보조금을교부하지않는방법도있습니다.그래서그런단체가있다고저희한테들어오면반드시조치를취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네,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신문구독현황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네,박현일부의장님께서신문구독현황에대해서지적을하셨는데내용이불필요한신문구독사례및구독률파악이미흡했고신문,잡지부수공시기구에서도입한ABC제도에의거한객관적인구독으로보수,진보매체를포함하는적정한신문구독매뉴얼이미흡했고각부서별업무추진비로신문을구독하는사례가있었다. 그래서저희가조치계획은신문구독계획을금년1월달에수립을했고또ABC제도등객관적인신문적정을구독토록했고업무추진비로신문을구독하는사례가없도록조치를했습니다.그래서실과소별로보면중앙지가15개사에95부,지방지가30개사에300부,ABC제도등객관적인신문적정을구독했고업무추진비는현재까지금년에는없는것으로이렇게파악이됐습니다. 그러면각신문사별로어떻게그럼이신문구독을하느냐?또많이준다,적게준다이런것도있거든요.그래서우리가지표를만들었습니다.총군정홍보건수가많으냐,적으냐에따라서그건20점,또사별지표가있습니다,지표순위별.경기도에서1위,5위,6위,40위그렇게해가지고20점.또기획특집홍보건수가10회에1년에10번이상했느냐,1회했느냐,5번했느냐그거에따라서40점,사별경력,이회사가20년이넘었는지,1,2년이됐는지그런것도좀따져보고또주재기자가직접했는지아니면겸직하는지,이렇게이런것도따져서주고또양평군을위해서정말로기자를잘썼느냐,아니면꼭부정적인기사를썼느냐에따라서도여기서약간의인센티브를,패널티를주고서이걸우리가지금신문을주고있거든요. 그래서앞으로도객관성이있는내에서이렇게신문구독을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네,박현일위원입니다.아까좀이거신문구독현황말씀을드리기전에아까그먼젓번사항에대해서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사실상문화관련단체라든가최근민간보조단체,언론여러가지불미스러운사건이있었습니다. 큰액수다,아니다를떠나서5,700만원인가요?아니7,100만원이죠?그런착복을해서관련기관에조사도받고또인쇄비를갖다가일부주지않아서허위작성을해서그런사례를적발한것도있는데그런사례에의한타시·군사례도있으면아마그보조금지급받는것이거의유사할거예요.그런부분들을좀꼼꼼히챙겨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신문관련구독현황은제가그때핵심요지는그렇습니다.우리가보지도않는신문을정말쌓여,우리의회사무과도가서보시면알겠지만쌓여있어요.누군가는한번보겠지?단한장도안볼경우도있습니다. 두번째는적어도신문이제가토요일날,일요일날거의1년이면365일을나옵니다,예를들면50주를.그런데토요일날,일요일날배달이안돼요.그냥밑에쌓여있다가그냥폐지로다시간단말이에요. 그래서보급소라든가관련분들한테적어도주요민원실이라든가토요일날도근무하는부서,또실과에서찾아갈수있도록적어도신문토요일날,일요일날만약에일요일날안나온다면어쩔수없고토요일날은나오면적어도보급에대한,그부분이보급도안하면서전체다신문값청구는하는데그게핵심이었고요. 세번째는일부부서에서는자부담을해서지금거의상당히문화관광과라든가몇부서에서는전부자부담들을해서보고있는데군에서일괄적인예산으로해서좀과잉,또사실좀보수,진보성향을따지기앞서서제가아침에와서한겨레나경향신문을보려면없습니다,사실.한부가달랑들어왔다가,그래서그런좀보수와진보신문들을적절하게민원실이라든가배치를해서어떤조중동만일색으로보는어쨌든그런것을자제를해달라그런뜻이었고요. 또하나는아까오히려부적정,군에호의적이지않고또비판기사를실으면오히려페널티를준다고했는데저는그내용질적인차이를말하고싶습니다. 오히려제도개선이라든가군의어떤군에서그야말로군민에게맞는기사를쓰지않는것들이오히려지역발전적이고지역개혁을갖다가요구하는기사들이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이오히려페널티로작용해서는안될겁니다. 오히려그런부분들은오히려제도개선이라든가바람직한어떤제언이라든가,제안또사설이런것들은오히려저는더권장하고자합니다. 예를들어서지난번에저희의회에서어떤지적사항을하나받았습니다.물론그순간에는기분이좀나쁠수있지요.그러나따져놓고보니까“아,그런것은적절한지적이다.오히려의회발전을위해서한번검토를해보자.”오히려긍정적인마인드를가져서그걸검토한바도있습니다만그래서이게물론그렇습니다.지역에서주민을,제가원칙으로삼는게지역에주민등록을가진기자님들을더우대를해달라.또지역에서실질적으로여러네트워크성남,하남이렇게맡고있어서다수를맡고있는것보다는양평에서상주하시면서지역밀착적인취재기사를쓰시는분들,이런분들을좀더예우차원에서구분을해달라그런핵심적인요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답변을드려요?
박현일위원
예.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신문사들이군수님실앞이나현관에다가자꾸신문을갖다가놓고한번에신문을30장갔다가놓고가고그러거든요.그걸앞으로치우려고합니다,저는이걸.보지도않는신문을지저분하게갖다가놓거든요,그것.별로신문도좋은것도같지도않는데.그래서그걸치우려고하고있고,또실과소에서토요일날,일요일날신문이배달이안된다는데제가만약에우리기획실인데신문배달돈안주면그만이에요. “너우리신문너우리사무실에토요일날안갖고오기때문에깎고줄거야.”깎고주면그만이지요,안줘도그만이고.배달이안됐으니까. 그걸제가책임을지는것이아니고실과소에서돈내는부서에서안갖고오면안주는,만약에의회사무과에의원님실에신문이안왔다.그럼의회사무과에서돈주지말아야지,거기다가당연히그건.또조중동뿐만아니고우리신문이경향신문,한겨레신문,동아일보다들어옵니다.저사무실에도조중동보다도경향신문도보고또중앙일보도보고다양면적으로보거든요.그래자기취향따라서보는거니까그건본인들이판단을해야지제가나눠서봐라이렇게할수는없는것이고제도개선을하는데는인센티브준다는것은맞는말씀입니다. 이게나쁘게무슨뜻이냐하면누가뭐라고하면“너죽어봐라.”그래가지고누가우리기자분들이다들어도돼,“요새끼봐,요거”이래가면서감정을가지고쓴사람이많다이거야,감정. 신문은중립적인견지에서써야되는데감정을가지고말이야쓰면기분이나쁘지않습니까?그런것에대해서는페널티를주겠다는뜻이되겠습니다. 그래서지역에신문이라든가지역에주소를둔신문에대해서는,예우에대해서는그건백번말해도맞는말씀이기때문에앞으로그런것은다운영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정기적인간담회,또지역홍보우리브리핑룸이있으니까지역언론홍보에는가장언론사가필요합니다,사실.또가장정확한사실보도가또필요하고요.또때로는비판적이고또어쨌든검증적인주민여론을청취하고수렴하고이런공론적인어떤지역커뮤니티를갖다가형성하는데큰이바지를하고있습니다. 어쨌든언론과좋은유대관계를맺으면서활성화가될수있도록지역홍보에도큰도움이될수있도록시책을배려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고맙습니다.잘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홍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우리박현일부의장님께서홍보에대해서지적을했습니다. 각언론사홍보비지급에대한객관성부족으로불필요한오해가유발되고악의적인기사,군민이익을해치는언론보도에대한대처가미흡했다이런지적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조치의견은각언론사별자진해서보도한간행물부수,접촉자,방문수등표준화된매뉴얼에의하여홍보비지급기준을마련하기바람,또군정시책과관련한왜곡보도및악의기사와관련하여언론대책이검토가필요하다고했습니다. 그래서앞으로홍보비지급기준을아까수립을했습니다,제가요. 또왜곡보도에대해서는적극대응하고또양평고문변호사가있기때문에고문변호사를활용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앞으로홍보비지급기준에따라서적극적으로지원하고왜곡보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바로잡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이문제를제가지적을했던것은우리지역언론이나지방언론들은우리부서에충분히거를,다음번에잘못보도가됐으면그걸좀걸러서새로보도도하고이런네트워킹이잘됐습니다. 그런데문제는가장지금4대일간지를비롯해서중앙3사,방송사가문제입니다. 지역에그야말로규제를받고있는데도완전히산을까헤친다,뭐양평이난개발이다.또는작년같은경우에는양평에서연차별로공사를시행을하고예산편성을했는데도마치일시에몇천억을갖다가쏟아서행정적인완전히어떤낭비성을한다.이런것들을하다가보면사실언론으로서우리가대책이참부족합니다. 그래서기획실에서인력도부족하고참적정한대응을하기가힘드니까이런부분들은아까관련전문언론전직출신들이나또우리자문변호사라든가이런분매뉴얼을갖다가만들어놓으면이게즉각대처를하면그래도나름대로그때당시에중앙일보사태도“아,이것을저희들이너무했습니다.그다음에조금다른기회가있으면보완기사를하겠습니다.”여러가지아는사람을통해서얘기가들어왔습니다만결국은나중에이게소송으로저희들이항의를하고하다가보니까결국은언론중재위원회가서이기기란힘듭니다. 그래서적어도그런어떤지역에정말잘못된보도같은경우에는빨리발빠르게적정관련법에의해서대처할수있는그런자문단을좀전직언론인출신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통해서법으로보다는이해와,예를들면잘못되면이사람은다음에정정보도를한번내준다든가반론보도를내준다든가또우호적으로사실보도를해준다든가이런것을발빠르게대처해달라는그런촉구입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가용재원판단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박현일부의장님께서가용재원판단에대해서지적을해주셨는데내용은양평군재정사항을군민에게정확히알릴수있는홍보대책도미흡하고향후2020양평군장기발전계획추진에따른지방채추가발행요인등중장기가용재원분석이미흡했다이랬습니다. 그래서저희는매년5개년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또재정공시도6월달에결산검사가끝나면8월달에재정공시도하고또세원발굴을위해서세무과에서는지금한477억됩니다만700억목표로해서수립을추진중인데추진을해놓고추진중에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우리양평,결과는양평군재정현황을양평군홈페이지에공개를했고또8월달에재정공시도하겠으며,또세원추가발굴을위해서700억이상목표를수립을받을수있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사실저는가용재원판단에대해서심각성을띱니다. 국가부채뿐만아니라또우리잠재부채,국가잠재부채가1,650조,국가부채가108조정말향후20,30년우리세대가우리후손들한테죄악을짓지않을까이런우려스럽습니다. 예를들면향후우리가건강보험이라든가연금이라든가이런것들이전부잠재부채인데과연대한민국에서어떻게이걸향후극복해낼까?또같은맥락에서양평군을우려합니다. 우리지방채문제도사실그심각도는경기도평균보다는그래도상당히건전하고아직까지는양호한편이라고판단이됩니다. 다만그게향후우리가써야될민원들,민간인들욕구,그게증폭되는데우리가지금현재추계할때는2016년부터’18년까지착실히갚아나가면1년에80,90억씩갚아나가면이것갚는것일도아니다.또순세계잉여금을가지고20,30%갚아나간다.또올해같이무슨물이용부담금을통해서교육발전기금을충당한다.뭐이런대체방법들이있겠지만심지어는우리마지막특단의대책을쓴게실장님우리불용예산을갖다가매각도하지않았습니까?큰성과는거두지않았습니다만. 마지막으로하는것이우리석산개발에대한검토도이루어지고있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이런것들이다가용예산에대한최소한으로라도극복을하려는자세입니다.바람직합니다. 다만,제가가용재원이우리군에서민관합동재정진단TF팀이라도한번구성해서한시적으로이걸용역을,용역을주든아니면민간합동으로한번진단을해보든,2015년내지2020년까지한번해보자는제안을드리는것은남양평IC를갖다가하려면우리가170억정도를부담을한다,안한다.또지금현재동부권석불역,매곡역,판대역이런것을하려면또그게아니할말로요구조건이있어요.돈을달라.뭣을해달라. 또목왕～부용IC안되면사실우리양서,서종굉장히힘들어집니다.이게중부제2순환고속도로에서우리화도간고속도로일환에목왕～부용IC가안되면.그럼그런부분도어떤협상테이블로나오면자부담이있을것이고. 그래서그외에도우리양평군700억내지800억이소요되는가장중앙핵심관통도로3-1대로이것도올해용역이들어갔는데이런천문학적인우리예산들이수반이될때그래서이런모든중장기재정계획에의한것을했을때우리실장님께서누구보다도잘알고계신만큼가용재원진단,판단을좀장기적으로해주십사하는부탁말씀을드립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아주고마운말씀입니다. 저도그것에대해서는군수님도지금많은근심을하고있고,우리주무관이나팀장이나저나지금어떤때보면진짜제일중요한게2015년부터2018년까지80억이상들어가야되거든요. 그런데80억이많다면많고적다면적다고볼수있습니다만양평군이아직까지는괜찮습니다,그정도갚아나갈것.큰사업몇개안하면되는거니까. 그래서그런문제도가지고있습니다만앞으로가정말강상IC,남양평IC가정말우리가반부담하라면당장70억이고,60억이고부담하라면돈이없지않습니까?그럼기채쓰는방법밖에또없단말이에요. 지금말씀드린대로저쪽목왕리그쪽에도또그쪽에도IC가생긴다면거기도또문제가심각한것이고. 그래서쓸데는많은,저희도지금그래서내년것은분석을미리해놨어요,벌써내년것을. 군수님께서“내년것에얼마큼들어가는지해봐라.”해서다해봤는데,또후년것도내년도에미리해갖고어떻게할까해갖고예산짤때도하는데중요한겁니다.정말좋은지적을해주셨는데이건저뿐만이아니고우리공무원들이다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아주서로들우리의원님과우리집행부가합쳐서이건슬기롭게진행토록이렇게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잘하겠습니다.좋은지적해주셨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지방채및보증채무현황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박현일부의장님께서지방채와보증채무에대해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가용재원부족이지방채발생의주요원인이기때문에2015년부터2018년도까지지방채채무상환군재정압박이우려되고청사및복지회관등신규사업추진과다로지방채추가발생이우려되고중장기지방채조기상환대책이미흡하다이런지적을해주셨습니다. 따라서저희는2015년부터2018년까지지방채원리금상환집중에따른채무부담경감대책을수립해서연차적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감채기금써서하겠다는겁니다.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 또지방세확충종합대책수립을해서앞으로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마무리사업위주로하겠다이겁니다.신규사업은웬만한것은안하고. 그래서재원배분과투자우선순위에의해서연차별로투자계획을변경해서추진을하겠다그런말씀을드리고,그래서우리가매년감채기금은순세계잉여금에서10%에서30%까지매년증대를하고,또이자부담을위해서저희가작년에공공자금기금이라고있습니다,기획재정부에서.4.85에서5.02%짜리를경기도지역개발기금3.5%로줄었습니다,작년에. 그래갖고30억정도가우리한테이자절감액이이렇게됐습니다. 그리고지방세확충을위해서앞으로우선순위를정해가지고신규사업을안하고좀있는사업이나제대로아주잘해가지고우리가예산을적정하게운영을하겠다이런뜻이되겠습니다. 참고로우리가감채기금조성액증대는우리가2015년도서부터상환액이약80억정도가소요가됩니다,’18년까지.’18년도에는63억이면되는데그래서이것에대해서는아까말씀드린대로그런식으로해나가겠고,또우리가빚이어떤사람은410에서392억이있는데아,많이졌다고하는데사실총예산에8.43%입니다.이는행안부에서15%까지는아주건전재정으로보거든요,자치단체.그래서우리는아직까지는뭐큰문제가없다.아까또이자부담도도시지역개발기금에서약30억9,300만원의예산이자절감액도가져왔고,그다음에또우리가지방공사채무,보증채무현황은2010년도에대출액이41억1,200만원을냈습니다. 이것은산지유통센터운영자금,규격출하,농산물구입자금,시설개보수,지방공사운영자금등에대해서보증채무를했고,또경기도농업발전기금보증채무부담행위는대출액이10억원입니다,지방공사에. 이건인증벼를사느라고수매자금이없어가지고이걸대출을해갖고샀기때문에우리가보증채무를한현황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지방채발행현황과보증채무현황에대해서는누차그동안행정사무감사때또평상시에지적을했습니다.아마잘되고있습니다. 저는거기에대해서는그렇게우려를하지않습니다.다만차기,차차기군수님들이이게아까말한대로신규사업이발생한다면이채무상환이연장되거나또그럴때부담행위,그래서차기,차차기군수님들한테압박용으로,재정압박요인으로작용해서는안된다고보고,또하나아까말씀하셨다시피’15년부터’18년까지무려80억정도마지막에는63억정도지만그게우리가용재원한도에좀영향을미칠우려점,그러나그동안그래도어쨌든차입선변경을통한예산30억정도절감하는것은아주박수를쳐주고싶습니다. 그런부분들이바로차입선변경,상환조건변경이런부분들은진짜공직자의노력입니다. 그래서앞으로도그런것을꾸준히해주시고,또하나아까가장걱정스러운것들이지방공사보증채무인데이런부분도지방공사가작년부터는그래도흑자로전환이되어서좀빛이보입니다. 어쨌든이번에공기업전환여러구상들이구체화되고있는데그런걸통해서짧은단시간내에우리군민들의우려와의원님들의그동안의지적사항을갖다가극복할수있도록행정력을집중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잘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문과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실장
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감사원및경기도등상급기관감사후속조치미흡하다고하셨습니다. 조치의견이강상면송학리중앙국악예술협회창고를연수원으로무단용도변경한사항에대해서양성화절차를이행하기바람해주셨습니다. 그래서조치결과로는2010년12월10일날중앙국악예술협회에위반건축물용도변경시정지시를해서12월31일까지강상면송학리915번지외1번지상위반건축물자진철거로원상복구가완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네,박현일위원입니다. 잘하셨고요.발빠른조치에노고에치하드립니다. 감사원지적사항이물론양평군으로봤을때는우리가캐치못한,자체감사라던가도감사에서캐치못한것들은감사원또예리한눈초리로지적하는사항이많이있습니다,사실. 그러나또지역에그주민입장,사업자입장에서봤을때는또무리할때가있습니다.이부분에그절충,또그뭐랄까법리적인해석에대한양평군에어떤주민보호장치들을나름대로극복할수있는어떤법적그런것들이좀검토돼야될거같습니다. 무슨말이냐하면원리ㆍ원칙대로감사원은가다보니까1년에수백건씩지적사항이나옵니다. 그런데그런거에대해서주민들원성이높거든요.이미사실상불법은저질렀지만사후양성화조치라든가이런것들이참개인적인돈을내야되고또철거를당하고.그실례로우리그특히생태개발과건이지만복구이행명령이안된것들을해마다많이좀있어요.물론이제그런부분들은잘못했으니까바로이행조치를해야죠. 다만또우리농어촌미신고숙박업이라든가농촌민박사업에대한감사원조치라든가또농어촌민박시설에대한개인하수처리시설에대한설치부적정이라든가,또뭐이런부분들은주민들의상당히민원이그뭐랄까.양성화,후속대책에대한호소조치,군수님도방문하고민원도. 그래서행정의만약에융통성이나사후인ㆍ허가벌금을갖다가납부하고라도양성화시킬수있는방법들이있다면굳이감사원법대로따르지말고가능한행정적인관용을좀베풀어주는방법들을한번제안해보는데실장님답변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감사원에얼마전에한번갔다온적이있었습니다마는지금감사원에감사위원들이옛날처럼아주권위적이거나그렇지않습니다,지금은요.와서앉아서저도가서명함주고얘기하면아주자세하게알려주고우리가이래해서확인이나왔는데뭐큰잘못이있으면저거겠지만우리는제도장치차원에서나왔다.그러니까자세하게만알려주면,우리가이해만하면된다.이렇게알려주고잘하고있거든요. 그래서이근래에는감사니,어저께도왔다갔습니다마는많이와요,수시로.그럼우리가자초지종을다설명하고현장보면“아!이럴수도있겠구나.”하고가고그러거든요. 그래서뭐감사원에이렇게작년부터올해까지많이왔었어도우리가지적사항은조그만것은경미한것은있었습니다마는뭐크게해가지고공무원징계를맞았다든가뭐전보조치했다든가그런게없습니다,아직까지는요. 이제도감사에서도다섯건이있었습니다마는그것도뭐다른거여차저차해가지고이제다그래도큰문제없이다지나갔고그래서우리는오히려그자체감사뭐음주에걸렸다든가금년에없다고그랬습니다마는뭐그런거외에는지금공무원들이맑아졌기때문에옛날처럼뭐아까도얘기했지만금품ㆍ향응이나했고이런공무원들은이제거의없었습니다,사실은. 그래서이거는감사원에서혹시또앞으로나오더라도충분하게설명을해서우리가우리이지방자치에대해서이해할수있도록이렇게해나가면서하나하나제도적으로고쳐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네,지난해7월지적사항중에하나가우리수질보전특별지역에수면어업신고수립부적정이라든가농어촌민박시설에대한개인하수처리부적정,또야영장개인하수처리시설부적정,또건축물등오ㆍ우수배출시설및내수선어업지도부적정뭐이제이런부분들이지적된바있어서군에서이제발빠르게어쨌든보완ㆍ지도또점검을하고감사원지적사항으로서는상당히이제경미한수준의지적사항인데그래도그주민들의이런부분들을주무부서나한번물어보거나또읍ㆍ면장들한테가서상의하거나했으면지적사항이안될텐데아마그전문부분들이상담이좀늦어지거나,그러나이제개인적인재산손실은뭐감사원이행촉구하다보면“원상복구해라,철거해라.”하면경제적,재정적,시간적손실이있을겁니다. 어쨌든이런지적사항들은해마다또는감사원올때마다재발되는우리팔당상수원특별구역이라그래서특히양평에지금모바일에펜션민박시설에대한그주지사항들은미리이런지적사항을타사례를알려줌으로인해서그와유사한재발위법사례가발생치않도록홍보에좀기여를해주십시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네,그래서그건담당부서한테도연락을해갖고이제거기서이제하는건데,그런건에대해서도이제다른시·군도이제많이지적을내려갖고이제우리한테도결과가내려왔는데다주의처분을내려왔어요. 그러니까다경미하니까앞으로이런사항이없기를경각심을주기위해서주의를이렇게공문이내려왔기때문에앞으로그런거가있으면또발빠르게빨리대처를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깨끗한양평만들기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네,이종식위원님께서깨끗한양평만들기지적사항은분기별로평가방법외에다른평가방법이미흡하다. 조치의견은분기별평가를지양하고불시에평가하는방안을검토하여주시기바라며,주기바라며각읍·면사회단체에대하여깨끗한양평만들기에동참할수있도록다각적인방안을검토하여주시기바람이랬습니다. 그래저희는깨끗한양평만들기주민평가단을위촉을완료했습니다.24명을완료했고군의회의장님께서추천한자12명,읍·면장이추천한12명해서24명을위촉을했고2년동안위촉을했습니다. 그래서1차는평가를3월22일날각읍·면평가를마쳤습니다.그래서앞으로도분기별로이렇게평가를하겠습니다. 문제는“분기별평가를지양하고불시에평가하는방안을검토해주시기바란다.”이런말씀을해주셨는데제가볼때는,물론그렇게할수도있습니다,제가볼적에. 그러나그렇지만또한편으로보면우리양평군을깨끗하게하기위해서이평가단이있는거거든요.그래서만약에추석을열흘남겨놓고한다든가그러면추석전에아주그냥이걸하기위해서거리가깨끗해집니다.불시에나가면혹시지저분한게있어도이건지적은당하겠습니다만청소가안되거든요,끝나고나면. 그래서예고를해가지고"언제부터언제까지나가서할테니까준비해라."그러면뭐이장님들,지도자님들다나와서청소해서아주깨끗합니다,마을이. 그래서이렇게해서분기별로한번이라도해갖고깨끗하게만들어야되겠다.이제이런마음에서이렇게했는데그수시로불시에하는방법도한번검토는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하는방법도여기에는없습니다만그평가표가아주백점만점여러가지로아주해놔가지고했는데청운면에이수옥회장도얼마전에와서평가를하고갔거든요. 그런데와보니까정말각읍·면에도다다녀보니까이렇게좋을수가없다고그랬습니다.그래서먼저는8명만했는데읍·면별로하나씩해가지고12명이서평가하고그다음에는또다른사람12명평가하는방법으로해서이렇게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네,정말좋은제도인데평가를하는기준과장소가어디를선정합니까?이게.그읍·면을봤을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읍·면은다돌아다닙니다.그평가위원님들이.
이종식위원
하천쪽갑니까?하천에도갑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시가지가는겁니다,시가지.
이종식위원
시가지만가시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시가지하고한바퀴도는거예요,쭉.하천도볼수가있죠.옥천에가면사탄천도볼수있고용천리에올라가면용천천도볼수있고,신복리에가면당연히신복천에보게되고.
이종식위원
아니,시가지만본다고하셨으니까,이주민평가단...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니,하천도지나가면서다본다니까요?
이종식위원
아니,깨끗한양평만들기에주민평가단은실질적으로지역주민의참여가더중요하다고보거든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래,지역주민이하는거예요.
이종식위원
아니,그러니까지역주민들이청소를한다든가이런부분을보면각공무원들이아침에출근하기전에새벽에서부터나와서빗자루들고이게이렇게먼지에어로다가쏘는거기계로하는것도하면서이렇게청소를하더라고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네.
이종식위원
주민들은상가안에서이러고내다보고있어요. 그래서제가봤을때는양평,깨끗한양평만들기를주민평가단도있지만각읍·면별로주민참여그것도한번홍보를하셔서함께“내가사는지역을내집앞은내가좀청소를하겠다는그런의식을갖게끔홍보와계몽도함께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려봅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그거제가읍·면한테해가지고읍·면장들로하여금그마을에서주민들이하지그걸공무원이다른리에가서다할수는없지않습니까? 저희집사람도부녀회장인데나온다니까이틀동안청소를했어요.우리동네사람들몇사람데리고서. 그런걸보면노인네들다데리고할수도없고그래서그렇게하고있는데혹시안되나,그럴우려가있기때문에읍·면장한테별도지시또하겠습니다,이거에대해서.
이종식위원
저는이부분이이깨끗한거리를만드는거에대해서는관리ㆍ감독과점검을하는것도중요하지만지역주민참여가더중요하다는뜻에서이런말씀을드리는거니까공무원들이아침새벽에서부터나와서자기네구역내에오늘평가단들어올걸감안해서면장님서부터다직원들은나와서고생을하는데지역주민들은그냥내다보고,이건습관적으로으레그냥“지저분하면공무원들이나와서청소해주겠지.”로이게지금가고있는거같아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네,그건잘못된겁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서지역주민들이같이참여를해서평가단이온다는것은깨끗하게만들고양평의이미지를대외적으로외부에서오는분들한테밝게,진짜친환경적인깨끗한거리,여러가지를평가를외부인들한테받기위한평가지내가사는지역앞에공무원들은나와서청소를하는데그냥뭐등한시그냥이러고창문넘어로다내다보고만있고내가봐도그건참아니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니까그런부분도같이홍보를해서평가단이들어오니까우리면에이미지가있고양평군의자부심도느낄수있게끔우리도참여를해야되지않느냐는그런교육과홍보도필요하다는것을다시한번말씀을드리면서답변을듣겠습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네,그건맞는말씀입니다.진정한지방자치는주민참여에의해서이루어지는겁니다,솔직히.그래서군수님께서도요즘주민참여를어디가시면꼭말씀을하시는데청소하는것도역시주민참여거든요.공무원이그냥급하니까나가서하는겁니다,사실은.“주민들이것해주십시오.”그러니까안하니까공무원들이하는거거든요.그래서앞으로는주민들이솔선해서참여할수있도록이렇게좀읍·면장하고지시하고이렇게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아까하천도했냐고하는데하천도보는게말씀드리겠습니다.뭐를평가했는지를. 시가지및골목청소상태,쓰레기ㆍ폐기물수거상태,뭐감점요인도또있습니다.외곽도로,하천,공원등주변청소상태,불법현수막노상입간판벽보등방치여부,도로ㆍ인도변노점상등적치물방치여부,버스승강장청소상태,이제감점사항이또여러가지나와있습니다.이거가지고이제평가를하게되겠습니다.그렇기때문에하천도지나가면서다장마에뭐이렇게있나보게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네,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2011회계연도예산성립전편성내역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이상규위원님께서2011년도회계연도예산성립전편성내역에대해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성립전예산편성에대하여사전에의회에보고가되지않고있는실정이기때문에앞으로사전에성립전예산이되면보고를반드시해달라는이런내용입니다.그래서의정활동협의의날이것을보고를드려야되는데현재금년도에는10건이있었습니다,이게10건이. 거기다가이제도지사님시책추진보전금이되겠고불요불급한뭐라그럴까쓰레기관련돼서이게왔습니다.그래서이거는제가10건이되는데보고를못드린거에대해서는아주죄송스럽게생각하고다음주나,다음다음주에의정평가의날이있을시에반드시이것을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질의없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기획감사실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장님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복지실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와답변은간단ㆍ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네,주민복지실장한명현입니다. 박현일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장애인복지관건립에대한예산확보대책미흡등내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장애인복지관은금년도에군비15억과계속비5억9,200만원이확보되어서현재계약을절차를밟고있습니다. 앞으로착공을해서공정이원활하게이루어지게되면경기도도지사시책보조금20억원을신청을해서지원을받아서2012년에는개관을할수있도록추진에박차를가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네,박현일위원입니다.복지관건립이지금좀늦어졌죠?여러가지주변환경때문에,또예산확보때문에. 당초설계는지난2007년도에하지않았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네,예산확보에어려움이있어서하여간금년도에발주하게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전국장애인복지관을보면장애인프로그램이라든가또시설안에운영프로그램이거의획일적인경우가있거든요.양평만의혹시그설계변경을다시중간점검을해서그관련단체들이라든가주민설명회나공청회를통해서어떤특수시책같은거를갖다가부여할생각은없으십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설계를이제하기위해서우리대한민국에서우수한장애인복지관을많은군데를저희가벤치마킹했습니다.설계업자하고같이했기때문에하여간우수한그런프로그램,시설에대해서는많이반영을했고요. 그다음에설계가다이루어진다음에그전문가그룹.그다음에그이용을할수있는우리장애인단체,또장애인시설의전문가를다모셔놓고설명회를다해서거기에서반영된의견이있습니다. 그래서그것도우리가예산범위내에서다확보를해서반영을해서현재계약절차를밟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내년준공이가능하겠습니까?혹시.12월말.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네,이제이거는그예산확보문제거든요.58억정도지금저희가계획하고있습니다.또이제여러가지사업이늘기때문에.그래서20억원은도하고협의했는데지금착공이안된상태에서도지사보조,시책보조금을줄수는없지않느냐?공정에맞추어서주겠다.이런답변을받았습니다. 그렇게되면한40억원정도의예산이확보된다고봤을때내년도한18억원정도만추가확보하면되기때문에우리군비또별도의행안부의특별교부세도신청을해서상반기안에완료토록그렇게준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네,항상그저기청운골생태마을또오커빌리지또모든시설물,미술관그거준공전까지누수로인해서굉장히힘들어했고또보완공사때문에많이힘들어했습니다.어쨌든같은거기에있는노인요양시설도아마누수때문에상당히힘들었던걸로기억되는데어쨌든실시설계단계에서부터조금꼼꼼히그런부분들을갖다가차단할수있는근원적인대책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네,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또하나진입로문제는어떻게좀이정표라든가주변길병원에서들어가는그부분이상당히미흡한데그인근을좀뭐라고할까가변차선이라든가이런것을확보할대책은없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현재그장애인복지관은건립비가우선확보해서진행시키고요.그후에이제자금가지고사실전체를확장하는데는어려움이있기때문에가변차선을좀넓히는것으로이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양평군노인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운영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역시박현일부의장님께서양평군노인복지관과종합사회복지관의프로그램에좀미흡하고또주차장이협소해서어려움을겪고있는문제,또식사하는데영양사의채용을못한문제,또이동목욕차량의비용이많이드는데그비용에대한지원문제이런등의지적을하셨습니다. 현재추진사항을보고를드리겠습니다. 우선노인자살예방센터의전문상담사및생명사랑교육단을13명을위촉을해서현재활동중에있습니다. 그리고또자살예방센터에홍보차량을구입을작년도에해서적극적인활동이되도록노력하고있고,노인복지관의주차장문제에대해서는전문인력을한사람배치해서많은사람들이올때에차량에불편이없도록,또주차문제에분쟁이없도록지도해나가고있습니다. 그밖에영양사는지난4월달에채용을해서양질의급식을제공하고있고이동목욕차량의운영비에대한부족액도추가로지원해서현재잘활동을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입니다. 전반적으로지적사항에대해서다잘조치가되고있는것같습니다. 다만,한가지만좀더다시거듭말씀드린다면향후중장기어떤주차장확보문제가큰틀에서거론이되어야되겠지만지금현재직원들이차를거기까지들어가지도못할겁니다.읍사무소에다배치를한다든가아니면갈산변해병전우회에있는사무실근처에다하고또중간에JC에서관리ㆍ운영하는주차장을순회하는방법도상당히애로사항이있어서접근을못했는데어떤특단의조치,군수님과서장님이어떤MOU를체결을하든지,아니면우리가대토를주든지,또최근에상당하는아파트를하나사드리든지,그래서서장님관사를,지금서장님이직접안쓰실때는실과장들이쓰는것으로아는데관사를일단부군수님관사같이하나제공을하고서장님관사를우리가토지에상응하는만큼받아서주차장으로활용하는계획을한번빅딜을하는방안을한번생각해보신적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두가지를검토를했었습니다. 하나는강변도로옆에거기에뚝방에주차장을만드는문제를협의했었는데그것은현행환경법에저촉이되기때문에어려운것으로협의가됐고요.말씀하신경찰서장관사부지가넓기때문에그것을우리가제공을하고주차장으로확보하는문제도협의를진행중에있는데사실적극적으로진행이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경찰서기관하고지속적으로협의해서잘진행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관내장례식장및화장장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박현일부의장님,송요찬위원님,이종식위원님공통으로관내장례식장과화장장에대해서많은관심을보여주셨습니다. 지적사항은화장장현재민간건립으로많이얘기가있었습니다만그건립에대한주민의반발도있고이런문제에대해서어떤조치계획을가지고있느냐?두번째는군립수목장의조치조성에대해서좀미흡한게아니냐?이런말씀도계셨고요.또송요찬위원님께서군립화장장사업이군주도로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되는데그렇지않고있는사항,또이종식위원님도지역주민들의불신으로인한군정불만이있는데,화장장으로인해서,이런부분을조속히해결했으면좋겠다이렇게지적을해주셨습니다. 조치계획을말씀드리면우선관내에화장장의설치에대해서는민간이됐든우리군립이됐든설치를안하는것으로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화장장의필요성은누구나인정을하지만우리지역에설치하는것에대해서는대부분이반대를하고있기때문에주민의찬성이,동의가있어야되는데그런부분이원만하지않기때문에추진을안할계획이고다만군민들이필요한화장장에대해서는먼저도보고드린바와같이이천시에서현재추진중인,관에서추진중인이천시립화장장설치에우리양평군과여주군이함께추진하는것으로이렇게협의중에있습니다. 현재까지의지금추진사항은이천시에서세군데에장소를지금용역을줘서지금결정을하고있는상태에있는데금년도6월말이면최종한군데장소가결정이될것으로예측하고있습니다. 그게되게되면우리여주와양평이공동참여해서인구비례해서거기에분담금,그다음에건립비를같이저희가지원을하고거기에우리군민이공동으로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현재진행되고있고요. 그다음에두번째는군민들이먼거리까지이용에어려움이있기때문에현재는영모장려금을1구당30만원씩지원을했는데최소한장려금에대해서는실비를지원하는것으로해서조례를개정해서100만원까지지원할수있도록조례를개정해서군민의이용에불편을보전해주는것으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묘지에군립수목장등묘지의수급이사실남발하고있기때문에묘지수급중장기계획을수립을해서묘지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개발할수있도록,조성될수있도록그렇게추진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다음에장례식장에요금이상이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지속적인행정지도를실시해서군민이불편이없도록조치해나갈계획으로있음을보고드립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저도민원에대한부분때문에이천시와공동추진하는것에대해서상당히긍정적인평가를하고있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 그러나지금까지도저희의회에지금몇몇사업자들이방문해서이런것들을관내에추진의사를타진하고또그런부분들이지금있습니다.아마실장님도직접...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부분들을관내정책적인또는의회의지속적인입장을해서그분들이경제적,행정적인낭비가크게되지않도록큰틀의방향설정이라든가이런것들은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일부그래서문의하는사람이있는데요,지금말씀드린바와같이지금용인시도설치가됐고요.그다음에이천시설치계획이고,그외에연천군도설치계획이고이렇게되면사실상민간이했을때는영리목적으로하는데투자비에비해서나중에어려운문제점이있지않겠느냐이런식으로지금우리가설명하고설득을해나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번에도한번말씀드렸다시피광역,인천광역,서울광역이미우리가향후2020년까지화장장필요성에대한수급도가이미넘어선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또인제라든가인근가봐도오전장이아니라1시간장으로끝나는짧은,그래서사실상화장장에대한메리트는이미사업적으로저개인적으로도민간사업자들도,그걸아직까지정보를제대로모르시는분들이화장장을지으면속된말로떼돈버는줄알고,지금관내에여러가지아까저간의사정상우리영모장려금에대한확대같은경우에는아주저개인적으로는바람직한조치라고봅니다. 그래서어쨌든이천시와할때도우리종합소각장선례,또민간지원에대한선례이런것들이있으니까우리한테되도록이면오전장으로끝낼수있는그런기수확보라든가장례우리양평추이,사망자추이,화장률추이를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실장님,그간의노고에수고많으셨습니다. 지금3개시ㆍ군의공동화장장추진이어느정도까지,6월달까지가야지용역결과가나온다그랬는데좀기대와우리가같이참여하는게어느정도기대와추진방향이잘될수있는지그게굉장히궁금하고요. 또하나는장례예식장별로요금이실질적으로어떤식으로지도를지속적으로하셨는지그것도좀말씀을하셔서관내에있는장례예식장별로자기네사업장,개인사업장별로차이는있겠으나그래도어느정도유족이라든가상을당한분들한테너무나차이가많이나는사례가없게끔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지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우선이천시에서추진하는여주,이천,양평이공동참여하는화장장설치에대해서는이천시자체에서타당성용역을지금3개,신청한3개지구에대해서실시하고있습니다. 그래서타당성용역결과가6월안에나올계획에있고요.타당성결과에의해서내부적으로확정을짓는그런절차가남았습니다. 1개장소가선정이되면나머지2개시ㆍ군하고협의해서추진할계획인데지금이천시에도단독으로추진하기어려운점이지금다른시ㆍ군에화장장이계속설치가되고있기때문에이천시시민혼자의,이천시단독에공동화장장을설치했을경우설치비나비용부담이많이있기때문에어차피여주나양평에서참여하는것이바람직하다이렇게공동의같은인식을하고있기때문에공동참여에는별다른문제점이없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 다만,분담비용에대해서는인구비례로하느냐?연령비례로하느냐?이런차이가남아있는데그것은세부적인사항이니까실무협의를통해서이루어질것으로분석이됩니다. 두번째장례식장의비용에대해서는사실은안치비이런비용은거의동일합니다.다만,음식을제공할때에음식의질과그다음에어떤음식,소주나음료수를본인이가져오게하는방법도있고거기에서일괄제공하는방법도있거든요. 거기에서가격차이가있는데어쨌든그런부분에많은비용을우리소비자가내지않도록그렇게계속적으로지도해나갈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염려스러운것은이천에화장장을공동으로추진함에있어서지역주민이그러니까이천시민들이타지역에서들어오는것을반대한다.또이런극단적인결과에대해서나올수도있고,또지금실장님께서말씀하신단독적으로설립하기는어려운예산관계여러가지를놓고봤을때어려운점이있기때문에공동적으로MOU체결해서가는게지금검토중에있고적극적으로참여를우리양평군도하고있다이런말씀을하셨는데실질적으로용역결과가나왔을때과연우리양평군이여기에다가거는기대는큽니다.내지역에는안되면서도“공동으로추진해야된다.”이것에대해서는동감을하고있고요.이부분이잘추진이될수있게끔실장님께서아주적극적으로참여를하셔서잘성과가될수있게끔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양평복지재단설립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박현일부의장님께서양평복지재단설립에대해서추진사항이미흡하고향후계획이없지않느냐라는지적을해주셨습니다. 저희가복지재단설립하면기본이30억투자해야되고요.거기에대한사무국이설치가되어야되고등의검토를했을때현재우리양평군재원상복지재단을설치하는데는좀재원에어려움이있다.따라서현재복지기금이4종이있습니다.4종의기금을현실화시켜서내실있게운영하는것이현재로서는맞겠다이렇게판단하고그렇게추진중에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일단지금현재양평군여건으로서는복지재단설립에대해서는지금중단했다이거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중단보다도현실적으로는1단계는복지기금을내실있게운영을하고장기적으로수요를판단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어쨌든사회복지기금노인,장애인,여성,저소득학자금에대한효율적인운영이필요합니다.또하나복지재단의개념은우리양평군향후시승격과관련돼서여러가지기부금모집이라든가배분사업의그재단으로서일원화하는과정이런것들이꼭필요하다고봅니다. 어쨌든중장기차원에서라도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사회적기업및지역자활센터운영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박현일부의장님께서사회적기업및자활지역센터운영에대해서남한강자전거길이개통이됐기때문에여기에연계한마을기업을육성했으면좋겠다.또육성할때는사회참여자공모제를시행해서좀다수가참여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그밖에사회적기업을할때는인증설명회를개최해서좋은모델을개발했으면좋겠다이런내용을말씀을해주셨습니다. 현재까지추진사항으로서는사회적기업인증에대한내용을안내책자를제작을해서많이사회적기업을육성할수있는대상기업이나대상자한테안내를해드렸습니다. 그리고남한강자전거길인접마을에대한농촌체험마을에대한체험컨설팅을실시한바있습니다.그대상자를마을책임자를모셔놓고.그리고공모사업을저희가신청을했습니다. 그래서현재확정된것은유기농체험마을옥천면용천리에유기농체험마을이선정이되어서현재사업계획을수립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밖에도앞으로도계속적인활성화를위해서인증설명회를작년도에도했고앞으로도계속해서나갈계획이고대상자를앞으로선정을해서멘토를실시해서하는방법에대해서자세히알려줄방법을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현재하여간사회적기업에대해서는우리김선교군수님도많은관심사항,적극적으로관심을보이고있기때문에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타시ㆍ군에비해서우리양평군사회적기업이상당히발빠르게정착되고있는것같습니다. 특히우리마을기업육성으로당나귀체험마을도상당히활성화가되어있고,또올해수미마을도굉장히빙어축제라든가여러가지로활성화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또우리자전거도로를활용한인근에양수리에서도여러가지아직기업인증은받지못했지만자생력있는단체들이지금동아리를꾸며서나름대로활성화대책을갖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어쨌든군에서지금전반적인계획을갖고있다보니까꾸준히주민마을기업,창조기업,사회적기업이런작은소단체들이지역환원사업,고용창출또소득증대로이어질수있도록좀각별히홍보해주시고,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사회복지시설현황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역시박현일부의장님께서우리사회복지시설에대해서관심을가지시면서다만큰사회복지시설이규모가크게되면국비지원율이점점내려오고또우리군비부담률이많기때문에상급기관에건의를해서그런특수한큰규모의시설에대해서는국비로전체를지원해주기바란다는내용을건의하기바란다. 두번째는사회복지시설이양평군이수도권에서가깝기때문에많이입지가되고있기때문에조례를제정해서좀입지를안되도록했으면좋겠다.그외에경비도국비에서처우개선을해줬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해주셨습니다. 현재조치계획을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재정여건이사실어렵습니다.그런데사회복지시설의국비지원은전체적으로분석하면약56%정도됩니다. 따라서이런시설에대한비용은국비에서지원할수있도록저희가계속적으로건의를하고있습니다.상향조정을요청하고있고요.그런데사회복지시설의입지제한을하는조례는좀어려움이있습니다. 왜냐하면이런입지를제한한것은규제제한적조례에규제제한적사항에해당이되기때문에조례를제정하는것은좀어렵다고되어있기때문에저희한테입지에대해서많이문의를하고있습니다.그럴때이런어려운여건을얘기해서가급적입지를저희가지양할수있도록그렇게협의를해주고있습니다. 그리고종사자에대한여러가지처우개선에대해서는금년도에인건비를6.4%를추가로상승을했고요.그외에5년이상근속자에게는25만원,또5년미만근속자에게는20만원의특수근무자수당을현재지급을해서많은처우가개선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네,양평군에서열악한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사업을꾸준히추진하고있고또기능보강사업도은혜의집,지게의집,평화의집,창인요양원등꾸준히추진해서나름대로시설이가보면잘돼있습니다. 그런데제가여지는양평에65세노인들에대한양평에서꾸준히지역사회봉사자로서또지역활성화로서예우받아야할부분들이많이이제소외된부분들이있습니다,지금도. 그런데우리양평에관내62개사회복지시설에20명씩만따져도한1,200명정도가예를들면종사한다면그중에인건비가지금한82억,총사업비보조가113억이면참자그마한동네에서그막대한100억,113억을부담한다는게참여러가지뭐랄까재정압박요인으로서참작용하는것은사실이지않습니까? 그래서이것을참근원적으로우리군에서해결할수도없고또이런시설이앞으로는서종면일원같은경우는개인들이뭐동호인주택같이비슷한것을해서뭐예를든다면임종을맞이하는암환자들을갖다가뭐이렇게사업으로유치한다든가이렇게앞으로도이제그런관련사업들이나또그런희망단체들이꽤나있는것같습니다. 그러다보면어떤법테두리내에서우리가지원을하다보면점점이게100억이200억이되고여러가지이제참군민들의부담이너무가중되는그차제에서한번방법이없겠는가?국비지원에대한방법이없겠는가?그것을물어봤는데뭐하루아침에해결될사항도아니고또그우리와유사한인근에가평에꽃마을인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꽃동네.
박현일위원
꽃동네나뭐이런음성이라든가이런데에서타시·군과정책적인어떤변화를촉구하고또관련국회의원님한테좀건의안도내고저희의회에서도그런부분에대한열악한부분을좀지원해주십사,뭐어려운분들을지원하는것은저도나쁘지않다고봅니다.다만이양평조그마한동네에경기도에뭐몇십프로를차지할정도로62개단체사회복지시설이있다는게향후가면갈수록종사자인건비급여라든가운영비에대한그부담이늘어날것같아서한번말씀드린겁니다.종합대책을한번세워주시기바랍니다. 네,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양평군보육시설운영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네,보육시설운영에대해서우리박현일부의장님께서또지적을해주셨습니다. 서종보듬이어린이집에그앞에재활용분리수거장이있어서그미관상또는악취의우려가있으므로좀개선,다른곳으로이전했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해주셨습니다. 사실은이제재활용센터가먼저있는상태에서어린이집이이제나중에갔습니다.그래서이제그렇게보다보니까좀어려움이있는데어쨌든지금서종면장하고이재활용센터를이전할장소를지금찾고있습니다.후보지가지금두군데나왔거든요. 그래서최종이렇게주민하고협의가돼서좀주민하고원만한합의가되면바로이전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현재후보지두군데를가지고지금해당지역주민들과협의중에있음을보고드립니다.
박현일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그어린이집입간판이좀불분명해서어린이집찾기,물론매일같이이용하는사람들은알겠지만처음찾아가는사람들은상당히힘들다는얘기가나오거든요.입간판정비한번진입도,이정표정비한번해주시고요. 두번째는너무서종면지역이넓다보니까이버스투어가아이들내리다보면굉장히애로사항이많이있는것같아요.그런뭐거기뿐만아니라관내어린이집이나름대로애로사항이있겠지만한번간담회를통해서라도그런애로사항을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호국의병,한국전쟁공원설립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네,역시부의장님과이종식위원님께서한국의병공원설립에대해서지적해주셨습니다. 6.25전쟁기념관설립과그유품의확보방안에대해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현재까지추진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전투전적기념관지평리에지금추진코자국비50%,우리군비50%,8억8,100만원을현재확보를했습니다.그리고공정에따라서내년도에추가로8억8,000만원을확보해서건립토록하겠습니다. 현재는좀추진위원회측하고주민들하고의견이좀양분되는게있습니다,장소에대해서.현장소전투전적비있는장소에설치하는방안이있고요.거기에설치했을때는이주차장부지가좀모자랍니다. 그문제가있고또신규로땅을부지를구입해서설치해달라는의견이있습니다.이것은뭐의견은좋은데또신규로땅을구입할수있는자본이확보가안돼있고또그렇게땅을구입하기가쉽지않은조건이기때문에이것을지금계속협의중에있습니다. 그래서원만한협의가되면사업을착공토록하겠고유품에대해서는현재지평도서관에한코너를이용해서전시를하고있는데그외에도이게건립되게되면한2년차로이제추진할건데그20사단과협의해서여러가지장비도좀제공을받고그외에유품도더확보를해서전시장이잘운영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네,예산문제는의정부보훈지청과협의가다끝났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예.
박현일위원
지금월산리거기는아니죠?지금위치가정확한위치가.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그래서전투전적비거기에있는그옆에부지가군유지기때문에거기가설치하는것은제일쉬운방법인데다만주차장부지가이제거기없기때문에그앞에있는밭이있거든요.거기를구입하든지임대해서쓰는방안도이제있습니다. 그래서좀쉬운방법으로찾아서이렇게빨리건립할수있도록그렇게유도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제개인적인생각은참의병기념관또호국기념관,한국전쟁기념관이것들이이제다통합관리됐으면좀큰틀에서우리문화원,양평문화원에서관리를하면서또하나를만들어서예를든다면2층은의병기념관,1층은호국기념관이런식으로갔으면참통합관리하기도좋을텐데이거지금이제지금6.25참전하신분들이,우리어르신들이뭐돌아가시기전에이거빨리마무리지어야한다해서이게추진되다보니까나중에또양평에의병기념관을별도로또지어야되는어떤문제가도출이될수도있고또사실아까말씀하셨다시피유물현황이경기도어디를가봐도다비슷비슷하거든요.특히강원도에서만들어놓은호국기념관. 그런데여기용문산에전투의미나지평전투의미는상당히남다르고특히또프랑스이나미군이참전했던그런역사적인의의를다지기위해서라도이제꼭필요하다고봅니다. 다만어쨌든우리6.25참전유공자회지평면분회에서모집한1,000여점의유물중에서600여점이그냥그야말로흔히있는물품이거든요. 그래서아까군부대나이런협조없이는상당히볼품없는우려가되니까그런면에서좀잘유물구입비라든가이런것을좀꼼꼼히챙겨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지금부지와장소,여러가지지금검토를하고계신거같은데또여기에호국의병전쟁기념관을건립하기위해서수고하시는분들이그관심과열의가대단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네,네
이종식위원
거기에상응해서이런회관을건립했을때먼훗날그분들이돌아가셔도우리국가적인남북이대치하고있는상황에서학생들이나여러가지여러분들이참여하는분들한테도경각심을줄수있는그런장소인것같습니다. 지금조치결과와같이좀차질없게끔잘이행이되게끔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네,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건강가정지원센터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네,윤양순위원님께서건강가정센터에대해서하여간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요.프로그램운영이좀더활성화됐으면좋겠다.그외에차량을좀추가로지원했으면좋겠다.이런내용을지적해주셨습니다. 우선프로그램은금년도부터저희가아시아신학대학에위탁을받아서거기에전문인력,교수들이많이지금전문적으로지도를해주시고있기때문에계속적으로좀개선해서나가고있습니다.잘되고있고요. 차량지원사업은아직못했습니다.이제방법은두가지가있습니다. 위탁주체인그아시아신학대학에서차량을지원해주는방법,그렇지않으면군에서지원해주는방법,또군에서지원안하더라도적십자공동모금회이런자금에서지원하는방법이런것을협의중에있습니다. 어쨌든금년안에어떤방법이됐든차량을한대지원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네,윤양순위원입니다. 가정의달5월이라더바빠지실텐데요,실장님.가정은누구나다갖고있는데이가정이얼마나건강하냐에따라서우리사회가건강한데요.좋은프로그램도이렇게추진하고계시고가족상담이나아이돌봄,이런거는참여율도높고좋은데요.좋은프로그램이있어도많이참여하는게또관건이잖아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본위원생각은우리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다문화가족이좀이렇게역에서내려서도걸어갈수있는,욕심이있다면이렇게역에서내려서걸어갈수있는위치에있으면참희망사항인데그게뭐하루아침에이루어질수있는사항도아니고해서차량에대해서말씀을드렸던부분이고요.실장님께서금년안에추진을해주시겠다고하시니까기대를하겠습니다. 그리고이제뭐건강가정이다해서이렇게주체를해서어느곳을자꾸모집을하려고하면힘들거같은데조치결과에뭐주민자치센터및군부대등이렇게많은이렇게연계를해서또교육도하시고하신다고하시니까요,참바람직한방향이신거같고요.양평군민의가정에모두건강할수있도록우리실장님께서많은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고맙습니다. 참고로설명을드리면저희가드림스타트라고빈곤아동에대해서누가돌볼사람이없기때문에계속적으로관리를해주면서대물림의빈곤을차단하기위한그런센터를금년도7월중에운영을하려고이제그럽니다.그장소를현재건강가정지원센터2층에공간이있거든요.3개의방이있는데그쪽에설치를해서또같이운영을하려고그럽니다. 그러면건강가정지원센터의기능과드림스타트의기능,그리고거기에있는차량을잘활용을하면서로공조속에서잘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됩니다. 그래서우리드림스타트에차량설치계획이있는데그것도같이병행해서같이활용할수있도록한번연계해서운영의묘를살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장애인단체지원내역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네,주민복지실장한명현입니다. 박현일부의장님께서장애인단체지원사항에대해서지체,시각,농아협회등장애인단체에서요구하는사업의경우지원가능한사업을선별하고행사나프로그램은지원예산을대폭증액하는방안을검토해달라는말씀이계셨습니다. 잘아시는바와같이사회단체보조금신청은사업계획서에의해서검토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단체운영비,인건비등이계속적으로상승하고있기때문에사업계획서의내용을검토해서현실에맞는예산을지원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잘검토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네,박현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이말씀을드린이유는그각단체시각장애인협회,농아인협회,지체장애인협회의여러가지연중사업계획서중에서자체내에경기도나또출타해서참여하는큰행사들이많은데그런사업비적인보조가전혀없어서지금애로사항을겪고있다.그런얘기를아마들었을겁니다.과장님,실장님그렇죠? 그래서저도그런계획서를받아봤는데지금지체장애인협회3,500만원,농아인협회3,200만원,시각장애인협회6,700만원뭐큰예산으로서는적다,많다이것을객관적으로저희도추계를못하겠습니다. 다만우리비장애인한테는아무것도아닌것들이그분들한테서운함으로,이번에장애인의날에양평에청결뭐이런현수막들이많이걸려있었나봐요.그런데“장애인의날관련해서현수막하나걸어놓지않는다.”이런원망의소리도저한테했습니다.뿐만아니라각종출장때아침에배웅차잠깐나간다든가이럴경우항상만나서하는얘기가“1년에한두번나들이에정말너무힘들다.”또그런애로상항을많이말씀하십니다.한꺼번에다지원을할수는없을겁니다. 어쨌든종합계획서를받았을것인만큼거기에서우선순위를정해서그분들을말한마디라도첫째는자생력을좀확보하라는차원에서그개인후원단체활성화를좀권고를하시고군에서도나름대로연차별로특히그분들이말씀하신차량노후화라든가여러가지이제그개별적인말씀을하신만큼그런것을좀챙겨주시기바라는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네,장애인단체가저희한총괄하면17개지원단체가있거든요.사실이게맞물려서있는부분이많이있기때문에좀형평에맞으면서현실에맞도록그렇게조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양평군장애인재활작업장운영현황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네,박현일부의장님께서양평장애인재활작업장운영에대해서현재화장지를제조하고있는데장비도조금교체가필요하고거기에따른예산지원방안과고용인력을잘고용할수있도록검토해주기바란다는말씀이계셨습니다. 금년도에와서장애인재활작업장이굉장히활성화됐습니다.과거에는말씀하신대로화장지만했었는데지금은복사용지,시험지,화장지이런부분을조달등록을해서조달납품을지금하고있습니다.그래서재활작업장이좁아서조달물품을생산해서납품하는데오히려어려움을겪고있는그런여건까지왔습니다. 그리고장애인도추가로5명을고용을해서잘쓰고있습니다.앞으로재활작업장이활성화되는데도움이된다면잘분석을해서추가지원토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네,많은애를쓰셨다니수고하셨습니다. 다만여름철에작업환경,노후시설이다보니까주차장은나름대로괜찮은데운영상에난방장치또냉방장치이런부분들,또바닥이상당히좀뭐랄까노후됐다든가전반적인개보수에대한부분들은한번검토하셔야할거같습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지금작업장이전체가거의작업장을쓰고있고요.아주완전히변신을했습니다. 오히려건물안에있는작업장은총가동이되고요.거기서생산된여러가지복사용지라든가이런것을쌓아놨다가납품을해야되는데그물량을쌓아놓을수있는적치공간,또이렇게바깥에쌓아놓으면비가림시설,이런게부족해서그런것을지원할수있도록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네,노인전문요양시설은먼저제일처음에개관을하면서방수가좀안돼가지고뭐비가들이치고여러가지부분적인보완사항이많이있었습니다. 작년9월23일날누수진단결과에의해서하자보수를시켜서현재는완전히깨끗하게보수가된상태로잘운영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네,전반적으로그보수가완벽하게되고또운영정상화됐다니다행입니다. 이틀전에도관리,노인요양시설위탁운영업체에서밤에종사원들이제때에뭐랄까친절하지못하게응대를했는가몰라도밤에좀10시전후해서여러가지문제점이좀저한테직접적으로연락이온적이있습니다. 어쨌든보호자들과의정기적인어떤간담회나관리상의어떤문제점,애로사항이런것들을청취를해서좀불만이없도록좀그런사전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갑산묘원장사시설현황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네,박현일부의장님께서갑산묘원장사시설에대해서불법사항이있는것을원상복구하고조기에대책을좀강구하기바란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불법사항에대해서는2011년3월달에원상복구요구를하면서고발했고요. 8월달에는강제이행금을부과를500만원을했습니다.그리고금년도4월달에또2차로강제이행금을부과했습니다. 다만지금불법사항에대한원상복구가해야되는데현재문제점은그갑산공원묘지허가구역내에서원상복구를할수있는빈공간이없다는겁니다. 물론갑산군민공원묘원에서가지고있는그땅이있는데그「수도법」상에형질변경사항과임목벌채허가가안되는부분이있습니다. 이것은왜그러느냐하면상수원보호법에의해서「수도법」에제지를받기때문에.그래서이게판단이먼저대법원까지판결을받았는데이부분,형질변경부분과,입목벌채부분에대해서는그판단이별개로내려온게없어요. 그래서이것을가지고다시소송을했습니다.그래서소송결과에의해서이게가능하면이전이가능한데이소송을해서도방법이없다그러면현재는특별한방법은없는상태에서갈수뿐이없지않겠느냐.따라서소송결과에의해서판단에따르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네,팔당공원뿐만아니라갑산공원묘원은항상여러가지불법이라든가수해피해에대해서지역이미지를갖다가상당히좀어지럽히는여러가지역할을했었습니다. 어쨌든그사전,한번묘원은불법이자행되면원상복구자체가참어려운면이없지않아있습니다. 또공무원들도행정력낭비로누수로이어질수있는그런시간적인긴시간이필요하고요. 그래서앞으로는어쨌든이런것들을사전에좀점검을철저히해주시는쪽에주안점을주시기바랍니다. 네,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청소년수련원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네,청소년수련원지금용천리에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건물의안전진단및용도폐기또는매각방안을강구하는것이좋겠다는박현일부의장님의지적이있었습니다.따라서금년도에예산을안전진단예산을1,650만원을세워서5월3일자로안전진단이이제착수가됐습니다.그결과가나오면그결과에의해서용도폐지또는매각,그렇지않으면안전에위험이없다고그러면보수해서활용하는방안을찾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네,양평청소년수련원은좋은뜻에서또우리기금으로이렇게설치됐습니다만20년이지나다보니까노후화에따른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습니다.당초설계에어떤여러가지문제점으로냉난방시설누수이런것들이아마지속적으로지금해결이안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또위탁업체에서도수익성에대한여러가지떨어지는등또중간에우리국제천문대관련해서시설관리에난맥상때문에우리이것을전부시설개보수를우리군에서떠맡아야되는이런상황에있습니다. 어쨌든지금30년도안된건물을갖다가바로용도폐기하고매각하는것도여러가지예산낭비의사례로지적될수있는만큼개보수가가능해서최저예산개보수가가능해서향후10년이라도쓸수있다면또그런방안을잘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진단결과에의해서판단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이상규위원님께서장애인주간보호시설현재민간위탁되고있는데사실민간위탁의회에승인과정을저희가해태해서늦게승인을받은사항이있었습니다. 그래서먼저지적을해주셨는데저희가2011년6월20일민간위탁승인을받아서재위탁을현재3년으로해서잘운영중에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시설을이용하는인원이몇명정도되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거기정원에거의차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다우리양평관내에있는장애인분들이시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지금우리장애인종합복지관그게나중에완공이되면이장애인주간보호시설도마땅히그쪽으로옮겨야되는것아닌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지금주간보호시설이운영이되도요,추가로거리상의문제나이래서이용못하는분들이있거든요. 그래서양쪽을아마병행해서운영해야될것으로판단이됩니다. 다만수요를조사해서이쪽을계속할건지판단은그때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도앞으로벌어지는또우리각실과소별로민간위탁사항에대해서는사전에좀이렇게계속점검을하셔가지고시기를일탈해가지고행정에공백이생기지않도록해주시고,감사이런것은해보셨나요,혹시?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정기적인감사를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아무이상은없고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특히민간위탁에대해서저희가보조금을많이주기때문에2011년경기도행정감사때형식적인사무감사,그다음에예산처리이런것을지적을해서현장가서직접다확인해가지고하도록해서저희가일제점검을확실히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문제가없는것으로확인이됐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가끔씩우리대중매체를통해서우리공직자들의비리라든가부정이많이표출이되는부분이사실은어떤사회복지그런사업에대한부분에있어가지고대중매체에서많이나오는편이거든요. 그래서우리군에서도그럴일은없겠지만자체적으로더경각심을갖고민간위탁시설만큼은조금더관심을많이가지셔가지고어떤비리라든가부정이발생이되지않도록그렇게한번관심을갖고업무를처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여성교육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윤양순위원님께서여성교육에관심을가지시고읍ㆍ면단체장이런부분분들한테많이홍보를해서많이참여토록했으면좋겠고강사진도많이질좋은강사가강의가될수있도록그렇게했으면좋겠다는지적이계셨습니다. 하여간여성단체협의회와그외에양평군새마을지회등관련단체한테알려서많이참석토록요구하고있고요.성인지전문강사외에많은분들을섭외를해서질좋은교육에노력을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먼젓번에참고생을많이하셨습니다.실장님,이시간을빌어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참여율이참높았어요.군수님의지역만들기특강이있으셔서겸사겸사많은행사가있어서그러셨는지몰라도우리부녀회장님들을중심으로하셔서리에서많은분들이나오셔서참너무감명이깊었고요. 그리고그때제가말씀드린대로노인자살예방센터거기에서홍보하는그것도참좋았고요.환경관리과에서도우리여성이밀접하게관련되어있는것을홍보하신게너무좋았는데다음에만약에또기회가있다면그분들이시간을들여서2분이됐건,3분이됐건조금말씀할수있는기회도더주신다면그분들나름대로홍보를시작하기전에조금주시면어떨까하는생각을해봤고요. 그다음에제가연2회실시는어떻겠나하고말씀을드렸는데물론업무가과중해서힘드신것은알고있지만먼젓번에강의를통해서물론우리강사선생님께서도잘해주신부분도있지만어머니들이울고그러시더라고요.감동을받으셔서함께웃고울고하시는모습을보고“참이게어려운일이지만하는게보람이있겠다.”하는생각을했어요. 그래서만약에연2회를실시할수있다면어려우시면어떻게할수가없겠지만할수가있다면하반기는대학생들로구성이되어있는연극반이라든가해서연극,옛날것을회상을하면서어르신들의옛날에힘들었던종류가있잖아요.그래서그런것으로하면어떨까하는생각을많이해봤는데검토해보시고요.안되시면어쩔수없지만가능하시다면좀참작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여성교육이효과는좋은데요,사실2회하는것우리군입장에서는별어려움이별로없습니다. 다만문제점은읍ㆍ면장들이여성교육때여성을참여시키는데굉장히힘들어하는부분이사실있거든요. 그래서와서교육을받으면“아,잘왔다.”이렇게느낌이있는데교육장까지모시고나오는데사실큰애로를읍ㆍ면장님들이많이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그부분은읍ㆍ면장들하고좀협의를해서인원참석이가능할수있는범위가있으면그렇게하겠고요그외에도잘아시는바와같이아카데미교육이라든가주민자치센터에서자체의교양강좌이런부분이많이있어서연계해서하여간같이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래서사실군에서는2회하고예산도많이드는것도아니기때문에하면좋은데읍ㆍ면장들의인원수배또협조이런부분이일방적으로계획을세워서전파만하는것이아니고같이공유가되어야되기때문에이런부분은같이협의를해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저도나름대로다는통화는못해봤지만몇몇분하고통화를해봤습니다.“연2회가어떻겠습니까?참여하실때어려움이없으셨습니까?”하고제가나름대로전화를민원인께전화를드려봤는데요,“호응도가어떻습니까?내용이어땠습니까?”하는것을제가전화를드려봤어요.물론별로라는분도있고너무좋다는분이더많으셨고요. 그런데우리가문화를많이접할수없는데아까실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자의반,타의반해도일단나오셔서그시간을보낸다음에참보람이있었다하는마음을가질수있다고표현을하신것처럼참좋은방향인것같은데요,좀더검토를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이종식위원님께서종합자원봉사센터에대해서몇가지를지적해주셨습니다. 우선봉사단체시스템관리가잘안되고있다.단체별교육홍보가좀미흡하지않느냐?종합적인관리및홍보에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이계셨습니다. 현재단체협의회활성화를위해서분기별로간담회를갖고있습니다. 그리고어떤행사때홍보부스를운영해서자원봉사센터,또자원봉사활동에대한참여를지금홍보유도하고있고요.자원봉사소식지E-뉴스레터라는것을매월1회씩발간해서많은활동을하고있고홍보리플렛도제작해서배부하고있습니다. 그외에도말씀하신부족된부분에대해서는예산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자체시스템자체방안을찾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분기별간담회에참여하는단체가몇개단체가됩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거기운영위원회가있어가지고요,운영위원회를중심으로하는데운영위원회에각단체별로대표성을가지신분들이참여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홍보부스운영에대해서월1회해서요,그것을어디어디에다저거를하십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이것은월1회라고표현을했지만각종행사가많이있을때어버이날행사,어린이날행사,내일모레산나물축제이럴때같이부스를설치해서운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소식지같은경우리플렛같은경우도어떻게그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그것도그런행사때나어떤교육때그럴때활용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전체적으로좀자원봉사센터에서지역의구석구석어려운부분,여러가지불편한부분이라든가이런부분이사회단체가참여할수있는그러한홍보를더욱더가지셔가지고우리같이양평군에함께갈수있는그런자원봉사센터에앞장서는모습을좀보고싶어하는겁니다. 그래서앞으로지속적으로홍보하고교육에참여가될수있는단체를더증원을시켜서잘활성화가되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무한돌봄사업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이종식위원님께서무한돌봄센터운영에대해서어려운이웃발굴이저조하고MOU참여단체의사실상활동이좀부족하지않느냐는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 따라서무한돌봄은우리김선교군수님이정말사각지대복지해소차원에서엄청난심혈을기울이고지금운영하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우리군정역점5대시책중에사각지대없는복지행정추진을진행하는데중심에서일하는센터가되겠습니다. 그래서금년도초에우리관내에4만1,000가구가있습니다.전세대에무한돌봄센터그다음에사각지대에있는사람발굴,그다음에우리적극적인참여또성금,지원이런내용에대해서발송을했습니다,전세대에. 그이후에많은사각지대에있는사람이발굴이됐고,또“나도돌봄사업에참여를하겠다.나도적극적으로적십자이런회비를내겠다.”이런많은좋은사례가있었고요.또권역사례회의를실시해서통합사례관리를해서각MOU를참가한그런단체에서한전은전기를지원해주겠다.그다음에코레일은집수리를해주겠다이런여러가지단체별로그기능에맞는봉사활동이적극추진되고있습니다. 그리고또금년에는무한돌봄센터에서마을마다무한돌봄지킴이를새마을남녀지도자를위촉을해서현재오늘오후에용문면이되면11개면이되고청운면만남습니다. 그래서새마을지도자를무한돌봄지킴이로위촉을해서적극적인그들의활동을통해서정말어려운사람은다발굴해서지원할수있는그런기록관리사례를지금발굴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실장님답변으로저거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다문화가정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이종식위원님과윤양순위원님께서다문화가정에대해서관심을가지시면서방문차량이없는부분에대해서확보를해줬으면좋겠다.그리고남편들의직업이없는사람에대해서일자리확보이런부분을말씀을해주시고또프로그램도다양하게운영을했으면좋겠다는지적의말씀이계셨습니다. 그래서다문화가족지원센터지금나름대로열심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여러가지프로그램을과거보다더보완해서운영하고있고,다문화가정에필요한일자리확보라든가부모나자녀교육도추가로하고있습니다. 계속해서열심히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실장님,다문화가정센터에지금다문화가정들이다문화가정사무실을오려면차량을지금창대리쪽에있잖아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이종식위원
그렇기때문에차량과또버스터미널에서거리,여러가지로불편한게많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먼젓번에도말씀드렸던방문차량이라든가이런것이지원할수있는방법을한번또예산이또반영될수있다면본예산에라도해서다문화가정에방문과가정방문과운영교실이잘활성화될수있게끔도와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차량에대해서는우리군수님도어떻게든지지원해서효율적인가정방문이됐으면좋겠다말씀하시고있는데우리실무입장에서는각종복지재단이있거든요.거기에신청해서차량이오는그런사업이있습니다.그사업을신청해놨는데그사업이잘되면그걸로갈음하고요,안되면우리군비로예산을세워서지원토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점차적으로다문화가정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작년보다올해가더좋고,올해보다내년이더좋은발전적인방향으로가서너무감사하고요. 그런데시간이흐를수록다문화가정에2세자녀들이자라나는데그문제가한글을아는것도중요하지만그들이학교생활을하는게참문제가많은것같더라고요. 학교가서차별화되지않은보통사람과똑같은환경을맞이하고싶은데시선이나여러가지면에서어려움이나름대로많이있는것같더라고요.이자녀들이잘자라줘야지우리자녀만잘자란다고해서남의자녀가우리자녀를해코지하면어차피피해자는우리자녀이니까모두가다더불어가는세상이되어야되는데요.이부분에지금프로그램을실시하고계시고방문학습지도있고언어발달지원도하고계신데조금교육에대한것을어차피우리청소년쪽도이관이되어서실장님께서도많이담당을하고계시니까이부분을조금더신경을써주셨으면감사하겠고요. 그리고우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추진하고있는프로그램도많이있지만이분들이자조모임을하는것이참바람직한것같더라고요. 먼젓번에도실장님께말씀을드렸지만지금양동에파랑새가족이본으로잘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도나름대로지평면이나다른면에도처음에시작은몇사람으로할지라도자조모임을자꾸갖게끔저도많이홍보도하고같이함께하고있는데요. 우리실장님께서도너무잘알고계시겠지만조금더,지금도잘하고계신데요,전국에서저희다문화가족이양평군이빠지지않는다고저도자부하고있거든요.하지만조금나름대로또우리실장님께서더많은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고맙습니다. 하여간더열심히할것이고요,학교에서이루어지는다문화학생들의어려운문제가있을겁니다. 그래서최근에학교폭력문제가이슈가되어서저희가민간협력회의를한번가졌습니다. 그래서각주체별로우리군청이나경찰서또교육청,그밖에민간단체나센터에서협력방안을강구했는데우리다문화가족에대해서도같이협력지원방안을찾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잘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지역아동센터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지역아동센터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윤양순위원님께서취약계층의어린이들이입소할수있는기회를많이줬으면좋겠다는말씀과지역아동센터의효율적인지원을위해서조례를제정할수있는용의가있는지를말씀을해주셨습니다. 취약계층이우선입소토록계속적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저희는지금7개의지역아동센터가있는데입소율이한70%정도됩니다.78%정도되는데입소를희망하는지역에서는사실상입소가거의가능한데다만양평읍에여기새마을회관에있는지역아동센터는조금면적이모자라서요구하는아동들이좀입소가덜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거는현실적으로좀더확대해서할수있는방안을건물의면적이있기때문에고민을하고있는데,하여간계속적으로노력하겠고요.지역아동센터의지원을위한조례제정은지금저희가검토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지금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조례제정에대해서지금검토하고계시다고하니까뭐하반기에는되겠죠?올해안에는가능하죠,제정이?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네,하여간뭐조만간에의회에상정토록노력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그아까도실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사회적인이슈가지금청소년들의문제이거든요.그러니까많은청소년들보다소수의청소년들때문에문제인데우리양평군은아직까지건강하다고는생각하는데그래도이렇게우리가앞장서서이렇게뭐공부방,지역아동센터이렇게주관해서아이들의생각이나건강하게잘자라날수있도록이렇게저희가적극참여하면더양평이건강해지리라생각합니다.지금추진중에계시고해주신다고하셨으니까요,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주민복지실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총무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와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레저체육시설확충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네,총무과장김규호입니다. 박현일부의장님께서지평,개군레포츠공원예산확보와양평야구공원조성가시적성과관련또한공사의장기화로인한주민체육시설이용불편과현장관리난맥상이우려된다고지적하셨습니다. 그조치한결과로는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서지속적으로국·도비확보에노력을하겠습니다. 그리고금년도에국·도비등확보는개군레포츠공원21억1,800만원했고지평이7억을우선공사비로확정을했습니다. 그러나야구공원조성은금년도에설계용역비2,000만원을확보를했습니다.그러나국비가확보가되질않아서내년도에국비를확보해서추진하는것으로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네,총무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이렇게지평,개군또우리국수레포츠시설이동시지금추진되고있습니다.예산이만만치않지만그래도상당히올해도많은국·도비를확보했던것같습니다. 야구공원에대해서는좀실무자들이라든가중앙부처또관련부처다추진하고계시는거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저희가사실은이번에체육진흥기금으로좀확보하려고그랬었는데요. 국토관리청에서하천부지와관련된것을지금약간좀뭐랄까거부감을느끼고있어서그부분을아무튼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협의를한뒤에추진이되도록이렇게좀지속노력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핵심입니다.우리4대강사업중에서그부분을우리가확보치못하면상당히여러가지,주민산책로만있지실제주민들참여할수있는스포츠시설에대한부족에대한부분이,또무엇보다도우리양평이야구공원으로서인프라를구축할수있는절호의찬스니까좀노력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레저·체육시설에지금상업마케팅쪽으로연간활용도가지금한30%가넘지않죠?지금우리그체육시설이?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이제지역에따라서좀조금씩다를수가있습니다.전반적으로잘많이올라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양평,주중에는양평군민들이이용하더라도주말에는서울에있는,오시는많은동호인들이라든가또레저스포츠인구들을유입할수있는그런시설을활용도를좀높이는데여러가지좀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골프장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네,박현일부의장님께서TPC골프장정상운영에따른지역숙박시설이용연계관련하고골프장의지역자재,인력,물품사용내역관련해서미흡하다는그런지적을해주셨습니다. 그리고양동더스타휴골프장주민민원빈발에대한그런내용을지적하셨습니다. 조치한결과로는저희가콘도등관내숙박시설이포함된그런자전거도로홍보전단지를이미골프장에비치를했고요.현재TPC에서는양평쌀을사실지금판매를지금하고있습니다.그리고골프장직원이양동면분이정직원,그러니까양동면주민을고용을했습니다.그래서현재TPC에서는정직원이8명,또그리고매장이런데한19명이실제로근무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전시장을설치하기위한골프장과의그런지방공사간의협의를계속지금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양동골프장민원발생은그때그때대처를해서앞으로더이상민원이발생되지않도록그렇게긍정적으로계속검토를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네,수고하십니다. 우리의TPC골프장오픈이돼서그동안우리군세수입이한80억,81억정도세수입의효과를올렸습니다. 우리양동골프장도5월안으로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9월입니다.9월.
박현일위원
9월정도로예정됐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래서한8억정도이제세입을볼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이런대규모시설이자꾸들어와야우리군세수입의증대를꾀할수있는만큼행정협조도아끼지말아주시기바랍니다. 주민들그뭐랄까반대급부적인주민지원사업비같은경우도다잡음없이다마무리된걸로알고있습니까?혹시.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것은이제저희관에서이렇게관여할부분이아니라서요.이제삼가리같은경우는지금해결은된것으로지금판단을하고있는데요.더이상저희가관여를지금안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TPC같은경우에는지금숙박이라든가이런시설을관에라미드그룹5개업체와특급호텔과연계를해서관내에지금숙박시설에큰도움을못주고있어요.그래서좀그런부분들도좀지금아까조치결과에말씀하셨지만관내숙박업체또펜션들을이용할수있도록좀유도를해주시기바랍니다. 어쨌든양동골프장이올해꼭오픈,정상오픈할수있고또지금현재이사실골프장경기가열악합니다.분양권,회원권분양이안돼갖고공사재원조달에아마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을것으로사료되지만그래도인근시·군에비해서우리양평골프장달랑2개니까좀그행정적인지원에아끼지말아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행정정보공개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박현일부의장님께서저희행정정보공개제도에대한주민홍보부족과공유체계확립이라든가제도가정비된게좀미흡하다는그런지적을해주셨습니다. 작년12월22일날행정정보공개제도와관련된부분을실과소라든가읍·면에이제홍보가되도록완료를했고요.작년도12월12일날홈페이지사전정보공개를확대운영을하도록해서정기5개분야16개항목,수시5개분야20개항목이렇게늘려서지금정보공개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홈페이지에전자민원내에정보공개를가면상당히자세하게제도안내라든가사전정보공개가뭐뭐가된다라든가여러가지목록들이런것이구분이되어있어서들어가보기만하면공개하는것에대한모든사항을알수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했고요.저희정보공개제도담당자교육을그래서별도로또서무담당자들하고신규자들을교육을올해시킨바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지속적으로홍보가잘되도록하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행정정보공개에대한그전반적인그활성화대책을제가주문했었는데저는이제이핵심은사실상정책,기획실소관에해당되는것이지만올바른정책을제대로알려줌으로인해서양평군정,의정에대한비판세력을오히려동조자또는응원자로서전환할수있는공격적인행정마인드를갖추어야만우리바람직한행정이아닌가해서이렇게말씀드렸던것입니다. 일각에서는예를든다면작은사안을가지고민원을제기했는데그것을이제군수님이나실과장또군의원들이소홀하게대처했다해서그것을하나를가지고그냥과대포장하고확대해서마치군정이금방이라도잘못돌아가는것처럼이렇게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런것들은이제작은정보제공하나또는홍보,대민접촉에대한어떤이해·설득에대한부족때문에나타난것인만큼앞으로도행정정보공개는정기적으로할수있는그런홍보를강화해서그오해를불식시키는데좀앞장서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네,기획실과협의해서그런부분들은더자세하게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공무원현황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박현일부의장님께서고졸출신특별임용확대와연속성이필요한특수부서의경우이제공무원이희망하면보직제를좀도입을해달라는그런지적과인사위원회구성상다양한전문직이참여가돼야될것이라는지적을해주셨습니다. 저희가조치한결과로는금년도5월12일날공개경쟁임용시험을통해서고졸자를1명채용을할그럴예정으로있습니다. 그리고인사위원회는「지방공무원법」제7조에의해서7인이상9인이하로구성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이중에의회에서추천하신위원님한분을포함해서위촉위원이2분의1이상,그리고여성위원이2인이상이렇게포함되어야합니다. 그래서저희가12월,아니금년도3월11일날위촉위원2인의임기가만료되었습니다.그래서의회의추천인원1명을포함해서당연직4명,위촉위원5명으로인사위원회를새롭게구성을했습니다. 그래서그위촉위원중에는변호사가2명,민간단체장이한분,전직교장이한분이고전직공무원이1명이되겠습니다.그래서구성을했고요.앞으로직원의수시희망보직은의견수렴을통해서인사운영할때반영을하도록적극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네,없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용문국민체육센터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네,박현일부의장님과송요찬위원님께서용문국민체육센터의이제다목적체육관빗물누수라든가환풍시설또공간부족과관련된부분과프로그램운영미숙한것을지적을하셨습니다. 그리고냉·난방시스템에맞지않는그런부분이이용이어려운부분과창호시설을차광을할수있게해야한다는그런지적을하신바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까지작년도에세차례에걸쳐서3층천정층을실리콘우선보강을했고요.금년도에도실리콘보수를한바가있습니다. 그래서다목적체육관하자보수관련해서는신한종합건설과관련해서지속적으로보수를하겠습니다.관리를하겠습니다.그리고환기시설개선은그사업비를지금1,000만원있습니다.현재지붕에무동력벤치레이터를달것인지어떻게할것인지는조금더확인을더해보고그래서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그리고3월부터유아체능단을운영을하려고모집을해봤습니다.그런데적정인원이24명인데17명밖에오질않아서홍보를더해서인원이정상적으로모집이될때운영하는것으로그렇게계획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스킨스쿠버동호인하고소방서에서는현재시설을일부이용을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네,올우기가닥치고있습니다.혹시나빗물누수가지속적으로이루어진다면올해꼭제대로하자보수를완료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스킨스쿠버양평에서도저한테몇분들이동호인들이조금“활용을할수없느냐?”이렇게문의도들어왔는데지금현재이용을하고있다고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그래서이제그부분은요.이제매일이용을할수있었으면좋겠다는의견이신데사실은거기도이제수익이나야되는부분이니까저희가한달에두세번은그냥이용할수있도록지금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시설관리공단검토와관련해서우리저기용문체육센터위탁업체도상당히좀많이불안해하거나어떤심적인애로사항을겪고있는것알고계십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네,그렇게지금느끼고있는거같은데요.전체적인것을해본뒤에이제저희가할거니까요.불안감을해소하도록그렇게얘기를해놨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그런느낌들이전반적인운영,질적인기능저하로이어지지않도록좀각별히서로대화시스템을갖다가유지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양평군대표홈페이지및무선인터넷확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네,박현일부의장님께서“양평군대표홈페이지하고모바일홈페이지추진이현재스마트세대에걸맞지않는그런것이다.”해서모바일홈페이지구축을좀추진하도록이렇게지적을하셨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올해에인터넷홈페이지를1억5,000만원을들여서올해본예산으로지금시행,사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그래서업체가선정이되면조속히완료토록노력을하겠고요. 2월9일날양평군모바일홈페이지는m.yp21.net으로오픈을했습니다.그래서사실은지금포스터라든가전단지,스티커등을통해서관내에홍보를지금많이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지속적으로홍보를자전거길에도지금홍보스티커를전부붙여놨습니다.더홍보가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군으로서조치할수있는여러가지방법들을지금순서에의해서예산을갖다가투입하고있으니까아주바람직합니다. 다만민간자율나중에간담회를한번가져보세요.무슨말이냐하는내가직접적으로가입하고있는양평홍보단도지금다섯개정도가되거든요.제가직접운영하는홍보모임도있는데. 그래서이것을예를들면좀분야별로저는문화관광쪽으로지금집중하고있습니다만뭐역사를홍보한다든가또자전거길전문홍보단이라든가또는각축제홍보단이라든가이런분야별로민간홍보단체가있거나블로그단체또는양평에아름다운양평이라든가여러자생적인몇천명,저개인적으로한4,000명정도,4,500정도인원이됩니다만아름다운양평같은경우도지금한5,000명가까이될겁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네,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민간인한테군에서지원은지금돈10원한장하지않으니까그분들이스스로양심에의해서양평을홍보를하니까기회가된다면식사라도하면서애로사항같은것을청취하시고군에서지원할수있는어떤그런방법도한번들어보시고그런민간자본영역을갖다가민간인적자원으로활용하고네트워크를함으로인해서우리군이아마큰플러스이익이얻어질것으로사료됩니다. 한번부탁드립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저희홈페이지하고연동해서할수있으면그렇게한번간담회도가져가지고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양평군행정리분할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박현일부의장님께서양평군에행정리분할욕구충족이미흡하고해당마을주민에대한설명이부족했다는그런지적을해주셨습니다. 작년에4개리를분리를했습니다.259개리에서263개로분할을했고요.그래서양서면증동1리에서3리로,또옥천면용천3리에서4리로분할을했고서종면문호3리에서6리를분리를했습니다. 그리고청운면갈운리에서갈운4리로분리를해서지금운영중에있고요.작년12월에용문면마룡리꽃여울아파트에서분리요구신청이들어온부분은해당주민들과이장에게면장님의견을확인을해서당장은분리가불가한것으로설명을드렸습니다. 그리고앞으로행정리의분리는이장님과읍ㆍ면장님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을하고현재정부에서는사실은자꾸작게갈라지는것을,큰동네로묶어서하려는것을지향을합니다.그래서그런것을억제하는게있기때문에행정리분리는좀더심도있게처리가되어야될것으로검토를지속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입니다. 저도과장님의견에전적으로동감을합니다.더이상분리에대해서는상당히마을지도자들의견을충분히경청하고또되도록이면설득을해서같이통합관리를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사료됩니다. 다만아파트단지같은경우에는상당히의원님들께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거든요.“300세대든,400세대든우리끼리사는건데왜이웃동네하고같이했냐?마을회관이라도따로달라.경로잔치도따로하겠다.”그래서그런부분들은되도록이면인근같은마을이장님들이같이아파트단지를수렴하는쪽에서흡수를해주시기바라고,또체육시설이나운동기구같은것도같이병합이용할수있도록해주시면그런분리요구는아무래도자동적으로해소될것같습니다. 또하나는이것은큰틀의문제입니다만별도주문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름이아니라어차피양평시승격추진위원회라든가향후바람직한어떤계획서가나와야되겠지만지금차제에우리가그린아파트앞에1,300세대정도,또이번에신규350세대아파트허가나는것이러다보면양평이2,500세대,3,000세대정도아파트허가가되면인구유입의효과가1만명정도생각이됩니다.그럼양평이한4만명,그다음에강상이이름을강하면으로개칭을하든,강상면으로하든저는강상면8,000명에서2,000명정도추가된다고보고,1만명이양평으로사실상은병합흡수가되어야된다고봅니다. 그러다보면양평읍이결국시승격,5만이상의시승격으로가면서큰틀의군부대사격장이전을하면서행정타운이어떤모색이되어야된다고보는데불필요한혹시라도역개명이라든가,면개칭이라든가이런큰틀의문제,또양평시승격추진위원회구성문제라든가이런문제를미리중장기5년내지10년계획을갖고추진을한번미리행정구역을조직진단을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그건장기적으로검토를천상해봐야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민간위탁현황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박현일부의장님과이상규위원님께서시설관리공단설립타당성검토가시급하고위탁시설증가로인한그런경직성경비가과다하게발생이된다.그리고위탁시설과관련된개별조례와군사무에관련민간위탁조례가불일치한다는지적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저희가금년도1월12일날양평군공공시설지방공기업전환추진과관련해서자체대상을검토를했습니다. 그래서28건에98개시설을공공시설타당성검토용역을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그래서2차까지현재용역설명회가됐고요.앞으로조금더의견수렴을해서5월말까지완료가되도록그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그리고민간위탁조례는4월12일날기공포해서시행중에있습니다.그래서그것으로답변을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민간위탁관련해서시설관리공단설립타당성검토시급을의견을제시를,지적을했는데이부분은상당히군수님이나부군수님이하기획실장님다관심있게지켜보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또최근들어서일련의공청회다설명회같은것절차밟고계시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다만이것을너무연차별계획으로가되향후타시ㆍ군사례에서여러가지드러난문제점들이있습니다.사실실패,지방공사가정말적자폭이커지고시설관리공단이또당초계획보다는상당히느슨해지고그래서그런우려점을알면양평군시설관리공단전환에대한용역만전체로믿지마시라는말씀을드리고요.또시간의완급을좀정했으면쓰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또하나우리지방공사한부서나파트부서로들어간다면3개부서나5개부서어떤문화예술분야각부서가또신설이될텐데그런증축문제라든가사무실문제,또군에계시는공무원들이만약에그쪽으로이관된다면어떤지위승계문제라든가위치불안,뭐라고할까퇴직금문제라든가여러가지애로사항들이있을겁니다. 그외에도지금현재쓰레기관리라든가우리하수처리장가지고있는,기존에있는업체들의불안감또한굉장히우려점이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런총체적인민원을다한번아울러서좀더디더라도완벽한시설관리공단또는지방공사한부서로서지금현재지방공사도사실우리가적자,흑자로전환이됐다고하지만빚을안고있는실정이니까항간에떠도는“퇴직공무원의자리를만든다.”이런말들은듣지않도록미리완벽한안들이나오면주민,기획실과협조해서충분한시스템이라든가이런것들도주민대표이장,반장들한테충분히설명해주시고언론간담회를통해서도그런것을충분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아무튼그런지금일련에쭉말씀하신사항들을지금적극적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려하는그런분들도계시고그런데그렇게저희가해서기존에있던분들,업체들에대한그런부담감을주면서까지한꺼번에할사항은아니니까요.연차적으로차례대로저희가흑자를낼수있는,특히예를들면저희종합운동장같은부분에토석과관련된부분은당장시작을하면70억씩예산을확보를할수있는부분은있습니다. 그래서지방공사가흑자가나지않도록우선그런부분부터수용을하면서할걸로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완벽하게나오면공표를제대로다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가장중요한것은시설관리공단으로전환을하라고하는가장궁극적인목적은우리가계속시설이계속대형화가되고모든시설이많이늘어나기때문에경직성경비로인해가지고사실가용재원이부족했기때문에조금그런것을통합적으로관리를하면서불필요한경직성경비를좀줄여보자는차원에서사실은접근을했던거거든요. 그렇기때문에이게무슨아까말씀하셨듯이일자리창출이라든가다른부분까지도물론생각을해야되겠지만가장중요한목적은경직성경비를조금줄여보자는차원에서접근이되어야지어떤수익성이라든가어떤이윤이라든가이런것은거기에전반적으로평가는해야되겠지만그게목적은아닙니다. 그래서어차피우리행정을하고있는군입장에서는시설관리공단을설립을해서조금이라도가용재원을많이확보할수있는그런목적으로접근이되고또그게설립이되어서그다음에또업종까지도포함이될수있는업종을물론용역업체에서전반적으로다검토를하고또용역보고도중간에하고하겠지만지난번에한번들어보니까군수님께서는우리청소용역같은경우는이쪽으로다포함을안시키시겠다고그자리에서말씀을하셨거든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청소용역도사실검토를할대상은되지요.
이상규위원
그래서그런부분도...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지금검토를하고있는거예요.
이상규위원
청소용역도당연히들어가야된다고봤는데...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검토하고있는거니까요,그것도.
이상규위원
그런데군수님이그자리에서는용역보고하는자리에서는“그런것은절대거기에다안집어넣겠다.”이렇게말씀을하셔가지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절대가아니고요,확정적으로거기에서얘기를해주시면여러가지가뒤틀리니까“무엇을한다,안한다.”답을하실수는사실은없으신거니까요.다검토를하고있는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그분들이용역회사가용역을하시겠지만우리또팀장님하고과장님이주무부서시니까“이런시설은우리가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를하게되면나름대로비용이조금더절감이되겠다.”하는그러한시설같은것은더업체가빠뜨리는부분이있다고하면용역중간중간에보고회할때가감없이말씀을하셔가지고포함이되어서나중에좀최초의목적대로이사업이완결될수있도록각별하게신경을쓰셔야될것같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아무튼지금추진단이구성이되어있어요.각실과소팀장들로열댓명이되어있어서수시로정보를주고확인을하고용역업체하고계속대화를하고있으니까요,그렇게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봉주마라톤대회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박현일부의장님께서이봉주마라톤대회최종결산보고가미흡하고단독개최하는방안을검토해보고홈페이지관리를잘해달라는지적을하셨습니다. 그래서저희가조치한계획으로는사실은2005년도부터경인일보사와상호유기적인협조체제를이루기위해서협약을해서하는사항이기때문에제가지난번에도양평육상경기연맹하고경인일보사하고같이대화를해보고많이검토를해봤습니다. 그런데아직은좀더보완해서하는것으로그렇게지금지속적으로얘기가되고있고요.금년도에14회양평이봉주마라톤대회개최후에평가보고회를개최를해서불편한사항이라든가여러가지개선할사항들을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홈페이지는금년도2월8일날다시저희가보완을해서현재운영중에있습니다. 불편함이없도록운영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입니다. 이봉주마라톤대회는이봉주라는우리국가적인상품을활용해서정말양평의이미지거양에큰도움이됐다고생각합니다. 다만이게경인일보사와공동주최하는바람에이미지가양평이봉주마라톤은사라지고경인일보남한강만살아있는듯한느낌의우려에서이런지적을했었습니다. 앞으로어쨌든우리양평육상경기연맹역량을키우고우리단독개최쪽으로한번유도하는것을검토하고있다니바람직스러운일입니다. 홈페이지도마무리됐다니충분히한번들어가보고다만각읍ㆍ면지금가면갈수록참가자가,지역참가자가저조하다가보니까읍ㆍ면장님들이상당히참여를독려하고또이반장님까지애쓰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지역축제가될수있도록홍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국수레포츠공원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박현일부의장님께서국수레포츠공원부지정리와진ㆍ출입로부지매입대책,또한자전거도로와연계해서잔여부지를이색자전거체험장등과관련하는조성을했으면좋겠다는그런지적을해주셨습니다. 저희가국수레포츠공원은2011년도2회추경에1억을확보를했고요,그래서금년도에토지는3월6일날매수를완료를했습니다. 그리고금년도추경에7억을확보를해서지금양서면으로배정을해서사업추진이곧이루어질것으로지금됩니다. 그리고국수레포츠공원조성계획은주민설명회를몇번했습니다.그래서지금도주민들의요구로인해서자꾸변경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색자전거와관련된부분들은좀상당히저희가바꾸기가상당히어려운것으로있고요.그리고녹색성장과에서신원리쪽에하천부지쪽에종합바이크체험장을할것을용역설계중에있습니다. 그래서그것으로대체해서하는것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국수레포츠공원은주민들이직접또참여하고부지성토까지완료한사업입니다. 지금우선순위에의해서연차적으로해야될사업인데그리고올해많은예산을나름대로확보를하셨고,또기금배치가이루어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어쨌든꾸준히관심을갖고또주민들한테막연한기대심보다는2014년이나2015년까지완료시점을좀명시를함으로서주민들이자꾸“왜국수리만소외받냐?국수만안하느냐?”이런논란에휩싸이지않도록미리중장기적인어떤연차별사업투자계획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종합운동장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박현일부의장님과송요찬위원님,이종식위원님께서종합운동장에관련해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잔여부지추가매입을위한예산추가투입이과다하고협의보상불응에대한해소방안,그다음에해소,적자해소를할수있는투자자유치에노력이필요하다는사항과토지매입이부진해서추진사업이지연되고있다는지적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저희가금년도에부지매입비는30억을확보를했습니다. 그래서최종적으로4월,금년도4월12일날사업인정고시가완료가됐습니다. 그래서사업추진을바로시작을하도록하고요.적자해소방안은사실은관람석하부공간을수익시설을계획을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도시계획위원회설명을할때도수익을내고흑자로돌아서는그런사항을보고를해서사실은고시,운동장으로결정고시를받았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은앞으로적자가안되도록충분히할수없는그런여력이있고요. 그다음에야구장과관련된부분은송요찬위원님이병행할수있게해달라는주문을하셨는데그것은쭉야구장건립매뉴얼을확인을해보니까육상트랙을하는곳에서는양쪽으로100m,100m가소요되기때문에야구장을설치할수있는그런상황이되지를않습니다. 그래서저희가2종,공인2종구장을하려고트랙이있어야되는데트랙을빼놓고야구장을하기가어려워서그것은사실은같이한다는것은좀어려운것으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어쨌든토지수용까지강행을하면서부지확보에열의를가지고있는것을치하드립니다. 그러나어쨌든군민들합의를끌어내는과정에서논란이있었고,또추진과정에서도여러의원님들의지적사항이많이있었습니다. 이부분을갖다가속전속결로완공을시킨다.2015년도에경기도우리도체전을유치한다이런부분들도기보도된바있습니다만거기에구애치마시고지금현재우리의원님들이누차에서지적했던수익사업,경기도내에서사실체육시설로수익사업을내는것은30군데중에단한곳밖에없습니다.그한곳을따라잡고또우리가특화된운동장을만든다는것은사실상여러정말아이디어와또집약된어떤의견들을벤치마킹이있어야될것으로보입니다. 지금현재추진하고있는대규모유통시설이라든가또우리숙박관광호텔이라든가여러그런검토안들을충분히향후운영관리방안까지검토를하셔서이수익사업으로연계시켜주시고,또하나지적하셨던휴먼파크거기있는인근우리교통병원과연계된큰네트워크를지닌가족공원,또전국어떤휴먼파크,테마공원이런개념으로서승화시켜주기를바라고요.또하나각종프로전문구단들의전지훈련장이라든가또중소기업,대기업운동장광고효과라든가이런것들을하나씩하나씩하시면서같이운영의내실화에대한착실한프로젝트또프로그램을갖다가개발을하셔서접목을해주시는데소홀함이없도록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군수님께서사실은저희관련된부분의공직자들과설계사들뭣해서전부다끌고서해외벤치마킹을사실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거기가셔서자신있는앞으로흑자를낼수있는자신있는아이템을가지고오셨습니다.그래서나중에지켜보시면아시겠지만절대로흑자가나지적자가나는시설로판단을안합니다. 제가도시계획위원회에가서도설명할때도강력하게그런부분을주장을해서거기서다설득이됐습니다,도시계획위원들도.충분히그렇게하면할수있다는그런답을받았기때문에앞으로충분하게되리라고보고요. 금방부의장님께서얘기하신그런휴먼파크와관련된교통병원과관련된부분도같이연계해서그렇게테마공원으로같이조성을할그런계획으로지금가고있습니다.걱정안하셔도되리라고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노력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네,이종식위원입니다. 부지매입에대해서사업인정고시를완료하셨다그랬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네,네
이종식위원
2012년4월20일이전에라도뭐매입한게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네,일부있습니다. 저희가그러니까2필지에3억5,000또나갔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그하부공간을수익사업으로다가전환할수있는그러한벤치마킹을다녀오셨다고그랬는데...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네,네.
이종식위원
한번뭐벤치마킹갔다오면흑자사업으로될수있는그방안과대안이확실합니까?이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글쎄,저는확실하다보는데요.
이종식위원
그게무슨사업입니까?그게,구체적으로.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이제구체적으로,아니우선기본적으로저희가상가를,이제당초에는그런시설계획이없었습니다.그런데상가나이런것을넣을수있는면적을한4,000,그러니까한4,800㎡를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1층,2층을,3층까지. 그래서그공간에다가아무튼상가시설이됐든이제군수님이보고오신그런호텔과관련된그런부분이든아무튼연계해서하도록그렇게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 아무튼설계가다시나오면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한번공직자들과군수님이다녀오셨다고해서예를들어서거기가서벤치마킹을다녀오셨지만또베이징시내같은경우하고올림픽을치렀던그런경기장하고또인구가시내권에있는지역하고우리양평군외부에,외곽에있는것하고는차이가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이건좀전문적으로좀검토를충실하게해달라는그런뜻에서좀제가주문을드려봅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네,아무튼당초에그수입과관련된부분을제가검토할때도요.이제인근에이천이라든가아산이런데가소요비용이한4억든답니다,운영을하는데. 그래서이제저희도4억을가지고이제비용을4억을놓고서수익을어떻게잡을건가해서그판단을해본바로는그상업시설임대료를한2억9,000잡았습니다.아까4,800㎡에대한평방미터당뭐3,600원정도씩해서이제수입을잡은결과하고그다음에운동장임대료가한1억3,000정도되는것으로그렇게판단을했습니다.그래서실제로뽑아보니까한2,000만원이상이,당장해도2,000만원이상이수익을보는걸로그렇게판단을해서이제그렇게자신있게제가말씀을드리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네,기획과준비와이렇게벤치마킹다녀오셔서어떤우리지역에맞는것을하는게좋겠다.그것은동감합니다.그러나생각과구상으로끝나지않고실질적인수익사업이될수있게끔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체육공원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네,박현일부의장님께서스포츠마케팅도입관련한부분과서종체육공원의관리전환유도또생활체육공원,레포츠공원,체육공원등명칭다원화와관련된부분을지적을해주셨고요. 이상규위원님께서전반적으로체육공원의관리가부실하다.그리고인조잔디관리기구입후에효율성이떨어진다는그런지적을하셨습니다. 이제이종식위원님도체육공원의사용료가일원화되지않고있는그런부분하고인조잔디구장의관리기마찬가지로부실하고임대관리가좀부실하다는그런지적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저희이제지금까지이제저희체육공원과관련해서는인터넷에도지속적으로자체홍보를좀,m.yp21.net모바일에도들어가면자체홍보를계속지금하고있습니다,체육공원과관련된부분에. 그리고시설관리공단향후에이제공단이이제운영이되면저희가위탁운영하는방안도이제검토를하도록해보겠고요. 이제서종면체육공원관련해서는이제서종면체육협의회하고지속적으로이제면장하고협의를해본결과로는아직은그냥쓰겠다.지금군으로들어오지않고그냥자체적으로운영을하겠다는그런의견을지금계속개진중에있습니다. 그리고명칭일원화관련해서제가읍·면장들의의견을물어봤습니다.그런데현재쓰고있는명칭들은그러니까읍·면에서쓰고있는각자의면의명칭들은그대로사용을하겠다.이렇게조사한바로는4월18일날저희가조사를완료를했는데요.그래서현재대로그냥사용하는것으로놔둬달라는그런의견들이지금들어와있습니다.그래서당장은레포츠면레포츠,생활체육이면생활체육,이렇게한가지로고칠수있는그런시기는아직아닌것같이그렇게판단을했습니다. 그리고이제관리부실관련된부분은지금읍·면에서기간제근로자와같은부분들을상시적으로지금배치를지금하고있습니다.그래서양평읍,강상,강하,양서,옥천,용문이기간제근로자를지금쓰도록그렇게배치를하고있고요. 인조잔디관리기는지속적으로저희가지금이왕에구입해놓은부분은어떻게되든지활용을하도록지속독려를하겠습니다. 그리고먼저이종식위원님이좋은안을내주셔서위탁,그러니까이제관리하는분들한테위탁을해서해보니까예산은적게들면서도훌륭하게잔디구장을복원을시킬수가있었습니다.그래서옥천하고청운레포츠공원이지난3월달에복원을어느정도했습니다. 그런데단지좀미흡한부분은칩을더보강만하면한5,6년은더훌륭하게쓸수있다는그런결론이나왔기때문에앞으로그이상규위원님과이종식위원님이지적해주신그부분들을더보완을해서하도록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네,박현일위원입니다. 고생많이하셨습니다.체육시설은앞으로도꾸준히스포츠마케팅을도입해서관내주민들은주중에활용하고주말에는서울관광객들이라든가체육인구들을갖다가유입시키는데적극활용해야할것입니다. 최근에저한테좀민원이좀들어왔는데한번인지만하시고추가검토해주시기바라는뜻에서말씀드립니다. 양평배드민턴장이너무부족해서경기도도대회나전혀유치할수없는,당초만들때는한4개팀이있었는데지금은15개팀이상이되고또동호인들도워낙많이늘어서지금부족하다는말이나오고있습니다. 옥천중부내륙고속도로하부공간이라든가또다른지역을갖다가활용해서@12개코트를할수있는시설을좀보완을,보강을좀해달라이런민원이들어왔고요. 또하나양수리에저녁탁구동호인들이상당히지금많이해서활동을하고있는데“탁구몇개라도좀설치할수있는그런장소를만들어달라.”그런민원이들어왔습니다.특히이제그린힐여관같은것을우리가군에서위탁관리를할수있다면그런1층에다탁구시설이라도좀해달라이런민원이들어왔고요. 또동네체육시설지금39곳이굉장히잔디가무성하고관리가잘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문제는상당히지속적으로왔는데마을이장님들이나향장님들활용해서좀자원봉사를해서라도동네체육시설관리하는데소홀함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네,아무튼그지금저희가양평이사실은축구장이라든가이런것을타시에서도벤치마킹을많이옵니다.그리고지난번에탁구대회열었을때도그심판들이,경기도탁구대회를저희양평에서열었습니다.그런데깜짝놀랍니다.탁구장과관련된부분들을와보고는많이놀라고“양평같이이렇게시설이잘돼있는부분이참전국에없다.”이렇게표현들을하십니다.그래서그날도제가만찬회하면서도여러가지말을들었는데요. 사실은탁구,배드민턴이런게워낙양평이지금체육과관련된부분이확대가되다보니까지금그수요를사실은쫓아가지를못하고있습니다,제가보기에도.이제군수님도아마지금엄청안타까우십니다. 사실은여력이있어서충분하게막이렇게해줄수있으면참좋겠는데그런부분들지금박현일부의장님얘기하신부분들이지금그게잘이루어지지않은부분들은좀있습니다.그래서연차적으로그런부분들은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고요. 아무튼그동네체육시설과관련된부분은사실은저희가조사를싹일제조사를했습니다.그래서지금폐쇄할것은읍·면장한테폐쇄를시켰고요. 그리고앞으로예산이허락하는내에서좀보수할것은보수를하고읍·면장님한테얘기를해서그렇게관리를하도록풀이라도뽑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네,이상규입니다. 지금이제기간제근로자를투입을해가지고이제관리하는읍·면이있지않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네,늘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보니까이제뭐그분들도가정생활도있고그러다보니까이제주말에는근무를안하시더라고요.그래서각체육공원을사실가다보면주말에이제외부에서오신분들이렌탈을해서많은분들이이제주말에많이사용을하는데그때이제통제가할수있는분들이없다보니까관리인은그때이제근무를안하시더라고요,그때보니까. 월요일부터뭐금요일까지근무하시고토요일날,일요일날은이제근무를안하시고그러다보니까주말에가장많은수요가가장많은주말에관리인이부재하다보니까이제관리가좀소홀하게돼가지고좀어지러운것같고요. 그다음에사실아까뭐명칭부분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레포츠공원같은경우는레저와스포츠를같이병행해서할수있는게사실은이제레포츠공원이거든요.그래서생활체육공원이라는명칭이우리지금12개읍·면에있는그체육공원에대한명칭은뭐굳이표기한다고그러면생활체육공원이낫지않나,레포츠공원은레저시설과스포츠시설이같이있어서같이한장소에서병행을할수있는그시설을갖춘데가이제레포츠공원이라고사실불러야되는데우리사실12개읍·면에보면뭐레저시설하고같이할수있는데가과연있을까요?이건그냥생활체육공원하면어느정도,다어느정도알기때문에어디는레포츠공원으로하고또어디는생활체육공원으로하고그러는것은조금명칭을한번좀통일시키는것은아까말씀하셨듯이한번더검토를하시고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더지속검토를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다음에이제인조잔디문제는그종류가많잖아요.과장님이제축구용인조잔디가있고,그다음에게이트볼용이있고,그다음에이제테니스용이있듯이우리12개읍·면에있는그인조잔디는거의구장자체가축구용이에요,축구용.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네,맞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일반사람들이예를들어서그바닥에평평한신발을신고오랫동안서있으면그잔디가망가집니다.거기에는축구화를,전용축구할수있는축구화를신고거기서운동을하게끔만들어진게우리가이제그축구용인조잔디예요. 그런데우리보면12개읍·면돼있는인조잔디,다돼있는거는아니지만기존에돼있는데를보면렌탈을하다보면행사를이제많이치르게되죠. 그러다보면축구를하지않고거기에서이제무슨단체라든가어디뭐회사단체뭐여러가지학생단체에서와가지고계속적으로그잔디를갖다가계속밟고있기때문에,또이제며칠있으면우리월드디페를또이제강상체육공원나루께축제공원에서하게되어도인조잔디가거기1면이되어있단말이에요.거기위에덮고하더라도그자체가망가지게되는거거든요. 그래서축구용인조잔디는축구화를신고거기에서축구를하라고만든거지일반행사하라고만든것은사실은아니에요,엄격히따져서. 그래서인조잔디1면을갖다가저희가새롭게건설을하려고하면거의7,8억이들어가지않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제가관리기를7,000,8,000만원짜리하나를그래도구입을해가지고계속권유를했던부분이처음에시설만해놓으면파랗고좋으니까몇년동안은그냥아무관리도필요없이그냥막써요.그러다보니까축구만하는것도아니고그냥축구이외에각종행사뭐다하다보니까관리부실이되다가보니까10년쓸것수명이한7년으로줄어들게되고그렇기때문에항상뭐든지그렇습니다. 처음에할때는예산만있으면뭐든지다하니까해놓고나서관리가문제거든요. 그래관리하는문제에대해서는계속한두번말씀드린부분도아니고하니까그래서위탁관리나아니면임대,아까말씀하셨듯이그런게예산,효율적으로예산집행하기가편하시다고하면기존에되어있는데도한번읍·면장님한테아니면체육회를통해서관리상태를한번좀확인을하시고필요하다면완전히좀망가지기이전에,옥천같은경우에는사실은너무많이망가진상태에서지금나름대로한번시행을하신건데망가지기전에한번규칙적인1년에한두번,한번내지두번이라도그렇게좀그분들한테위탁을줘가지고라도관리할수있는그런체계를좀만드셔야될것같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무슨말인지,예.
이상규위원
그래기간제근로자하시는분들조금저거하시면주말에도토요일날이든,일요일날이든하루라도근무할수있는어떤그런그것을한번읍·면하고한번상의를하셔야될것같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기간제근무문제는읍·면하고한번협의를해서제대로토요일날,일요일날할수있게조치를하겠고요. 그다음에아무튼인조잔디제가이번에이종식위원님하고이상규위원님께서그런것을많이이제지적을해주셔서제가다녀보고다했습니다. 실제로하는것도제가용역회사와서할때가서전부나가보고했는데아무튼지금저희가하려고하는용역회사들을돈도많이안들이고체계적으로저희가조사를싹해서연차적으로이번에는어떤면,다음에는어느면이렇게해서하면예산도적게들이면서충분하게걱정안하셔도될정도로활용을할수있을것같습니다.그렇게결론을그렇게제가냈거든요.
이상규위원
그래서칩문제도...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칩은이제보강을해야됩니다.
이상규위원
그칩이기존에옥천이라든가청운이외에도칩보충이좀많이필요해요,사실은.그래서친환경칩있잖아요,그게좀비싼데...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좀비쌉니다.
이상규위원
기존에폐타이어를뭐재활용한그거는우리몸에해롭기때문에이제친환경소재가새롭게제품이이제개발이됐기때문에그걸로좀보충할부분은좀보충을해서운동하시는분들이하여튼간쾌적한환경속에서운동도하고인조잔디도많이좀보호할수있는그런좀행정을펼쳐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네,아무튼지금당장시급한것은이제옥천하고청운이이제칩을보강을해야되는그런입장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칩만보강하면한6년이상은거뜬하게쓸수있는그런결론을얻었습니다. 그래서올해예산이만일안되더라도내년본예산으로해서칩을그때다시또관리를하면서칩을보강하는걸로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네,과장님12개읍·면레포츠공원이요.사용료가지금서종면이안되고있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네,서종,네,맞습니다.
이종식위원
아까서두에설명을주셨는데아직까지는좀더자체적으로수입료를받고면에서바로저거하고세외수입으로다가세무과로다우리11개면은사용료가지금징수가해서들어오고있지않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거기만특별나게그렇게,이게6대의회와서도계속해서이걸지적을했었는데똑같이일원화로가야죠. 이거맨날검토하겠다,맨날면장님들의견들어서,또면장님바뀌면또다른면장님의견받아서이렇게하실겁니까? 그럼지금12개읍·면다받지마세요,과장님.면자체적으로예산을,면체육회에서받아서그면내자체예산으로다가해서어떠어떻게활용하고계획쓴것에대한증빙자료만제출받으시면되잖아요. 왜,어느면은특혜아닌특혜받아서이렇게가고다른면은열심히사용료징수받아서군에다가다내야되고,형평성이안맞는거죠,이건.계속해서이거지적하는거아닙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저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렇다고해서작년같은경우에조경나무,소나무예를들어서조경관리하는것은예산세워서다군에서해주는거아닙니까?어느면에자기네면내에서체육공원,레포츠공원신설할때지역주민들이참여안하고안한데가어디있어요?청운레포츠공원에서서있는느티나무제가다기증한나무예요.그렇게따진다면,그건아니거든요.원칙을갖고원칙대로가셔야지.이거어떻게하실겁니까?과장님답변줘보세요,이거.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글쎄,제가이게면장이...
이종식위원
아니,면장님들한테얘기들으시니까아까서두에말씀하신건제가들었지않습니까?아직까지는더면자체적으로수입을받겠다는식으로얘기하면또거기서종면장님또다른분바뀌면그분도가가지고“검토안했다.”또시기끌고또그냥어물어물넘어가는것아닙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글쎄제가그렇다고해서강제할수있는사실그게좀미약한것같아요.그래서...
이종식위원
아니,그럼과장님,강제적으로징수할수있는방법이없다면11개읍ㆍ면도다안내도괜찮은겁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것은저희조례에들어와있으니까요,그것은.
이종식위원
아니,그럼조례에서종면은예외로되어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조례는지금빠져있지요.
이종식위원
그걸왜뺏습니까?그걸.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당초에조성할때주민들이개별적으로해서조성을했다고그래서조례에들어와있지않은거거든요. 그래서조례같이넣어서해보려고저도사실면장하고체육회관련된분들하고대화를해보니까아직까지는그것을들어오겠다고답을하지않기때문에제가강제할수있는그런부분이없다는말씀이에요.
이종식위원
그조례를면장님하고그쪽체육회에관계자되시는분들이조례를만드는겁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조례는저희가만드는거지요.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제얘기는관에서똑같이12개읍ㆍ면을똑같이적용할수있는방법과원칙을가지고가셔야지여기에서의견받고저기에서의견받고거기는봐주고이런식으로다는안된다는얘기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제가보충답변을드리겠습니다.제가서종면장을해봤기때문에.
박명숙위원장
예.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것에대해서는제가서종면장을할때보니까제가체육청소년계장할때도조금했었는데요,서종레포츠공원은처음서부터들어갈적에우리군에서요만큼지원을안했어요.옥천이나청운이나강상이런데는다군에서땅도사고또부지정비하고예산을투입하고나무도사주고해가지고기증을받고해가지고다했거든요. 그런데서종은그게아니고주민자체적으로군청은빠지고,박선배의원님그때의원할적인데,해가지고서종면스스로그걸만들었어요. 잔디도그냥갖다가깔고벚나무도갖다가심고,소나무도한사람앞에기증받아가지고전부이름써서해놓고그렇게해서아주애지중지하고있는거예요,거기가. 그다음에또하나는거기잔디가인조잔디가아니고개인저거잔디예요,천연잔디거든요. 그러니까거기를터도좋고그러니까사람관리인을한달에150인가주고관리를해요.그래거기가면자랑이“우리는하루에도서울사람오면100만원씩받는다.”큰자랑을하는데가보면그것받아가지고인건비주고나면쓸돈이없는거예요. 그래서저도서종면체육회나서종면사람들보니까거기에혼신의힘을다해갖고애정이다들어갖고이제“우리이것가지고군청으로가고군청에서돈달래가지고쓰고나머지는다세외수입에넣읍시다.”하면무슨얘기냐이거야,서종면주민들펄펄뛰어요,정말.OK하는사람한명도못봤어요.그래서이게오다가보니까여태까지온거예요. 그래서우리가강제로,조례는의회에서만들지만강제로서종면주민펄펄뛰는데우리는어떻게그걸하겠습니까? 그래서이건면장한테물어봐도안되고,서종면주민한테,체육회이사들그다음에많습니다,거기에.그사람들한테가서한번회의를해보면절대안먹혀요,제가해보니까.그렇기때문에12읍ㆍ면에서서종만딱제외가되어있다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
아니,실장님제가그럼질문을다시드릴게요. 읍ㆍ면에서체육회하고지역주민들이펄펄뛰면수임료안받으실겁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니,글쎄개인이만든거라니까요.
이종식위원
인조잔디뜯어내고천연잔디만들면그냥놔두실겁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처음서부터만든게...
이종식위원
애당초에그럼그부지는부지가개인부지아니지않습니까?그럼하천부지국가땅에다가어떤구조물을설치를했건뭐했건노력들인것은그면만의특성을가지고있지만사용료징수는똑같이12개읍ㆍ면이가야지...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니,그건관에서손대지를않는거거든요.면주민들이한거라니까요.
이종식위원
그럼별도의그렇게거기에관리예산이라든가조경수나무지원관리하는것작년같은경우에도예산반영하지말아야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건그런데요,돈이모자라니까자기주민들하는데조금돈...
이종식위원
아니,아니그렇게얘기를하시면요,실장님하고내가말씨름을하는게아니라요,원칙이있으면좀원칙대로가자는얘기입니다. 이게예를들어서의원이아무리얘기한들아직까지시기상조,면장님얘기들으니까더있어야된다.언제까지기다리면됩니까?안되지않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니,자꾸들어올라고그래요.자체로한다고하면놔두지그걸. 왜군청으로들어오게자꾸얘기를하시는이유를전모르겠어요.
이종식위원
이유가아니지요,그럼12개읍ㆍ면에스스로했든아직까지전체적인예산관리는맨처음에조성할때는지역주민의공도인정이되고다되지만지금에와서12개읍ㆍ면레포츠공원에인조잔디깔리고시설물설치모든예산이투자가되니까수임료를갖다가징수를받는것아닙니까?그럼거기도똑같이가야지. 맨처음에지역주민이참여해서운동장신설하는데,설립하는데있어서참여해가지고시설물이라든가이런것을했다고해서거기는,이것몇배가들어가도그것못받아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못받는다니까요,거기주민들이실제로안된다니까요.군에서한것도없는데주민스스로했는데그걸군에서어떻게강제적으로그걸...
박명숙위원장
실장님,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이종식위원
12개읍ㆍ면에징수했던조례있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조례안을저에게서면으로다주시고요.다음에제가발의를해서라도좀하겠습니다,이건.이런식으로서로지역주민이안된다고해서,지역주민들이물론다똑같은12개읍ㆍ면에똑같이가야지,원칙을가지고가야지여기는이래서안되고,저래서안되고난리치면그것못해주고이건아니거든요. 아니,한군데가됐던,두군데가됐던그건원칙에서벗어나는거예요. 예,그리고또이번에레포츠공원인조잔디관리기에대해서실질적으로경험을해보시고또실무자들께서나가서보수를해보니까그걸느끼셨다고하셨잖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이종식위원
제가생각하기에는기기자체를구입해서또1년에사용하는,막대한예산을들여서하는것보다용역을줘서몇개면씩연차별로돌아가면서보강을하는방법,그방법으로되어서인조잔디구장이나레포츠공원이잘관리가될수있게끔해주시고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서종면,아까서두에제가질의드렸던것에대한답변과거기에대한조치를저는12개읍ㆍ면레포츠공원은똑같이가야된다고보는견지에서말씀을드리니까주무과장님으로서거기에대한조치와제가아까서두에말씀드렸던자료를제게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총무과장님께서는서종면체육공원에대해서자세히검토를해서추후이종식위원님께서면으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읍ㆍ면CCTV설치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이종식위원님께서읍ㆍ면에CCTV설치와관련해서좀방범용이부족하다는내용과통합관제센터운영관련해서직제라든가운영계획이지금현재없다는지적을해주셨습니다. 저희가지금까지작년말기준해서는지금220개가방범,220개가설치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방범용176개,기타환경쓰레기라든가주정차관련된부분,재난등해서44개가설치되어있습니다. 앞으로금년도에방범용우선11개소가군에서3개소를설치하고있고,읍ㆍ면에서8개소를설치를했습니다. 그리고차량용도4개소에8대를설치를거의완료단계에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지속적으로확보가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그리고통합관제센터구축은저희가실시설계중에있습니다.그래서지속적으로설계가끝나면추진을하도록하겠고요. 인력운영과관련된부분은저희가계획은운영계획은잡아놓고있습니다.그래서관제센터근무인력은총31명을예정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관리인원이저희가공무원이2명,그래서올해신규채용자를2명을방송통신직을충원을할계획으로있고요. 그다음에운영위원중에경찰관이4명이있습니다.그건파견을나올것으로되어있고,그다음에모니터링할요원들이24명을저희가채용을해서저희가기간제를채용해서앞으로3교대로운영할계획을,사실은인력운영계획은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완공이되면예산에서확보를해서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연간운영하는예산은7억이소요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11개소에8개는설치가완료됐다고하셨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이종식위원
3개가설치가아직까지안된지역이있네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11개요?
이종식위원
예,11개중에서.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지금군에서3개소는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곧할겁니다,그건.
이종식위원
그리고또통합관제센터신축에,구축에관련되어서실제용역설계가아직까지안끝난겁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저희가용역중에사실은변수가생겼습니다.왜냐하면저희구내식당이지하에있는관계로해서냄새문제여러그런것에대한불편한요소들이있는것이한10년이상계속지속되어와서식당을옮기고통합관제센터를옮기고,사실은통합관제센터를별관에다신축을하려고했다가별관에는식당을5층으로옮기고그와관련된통합관제센터를다시옮기는것으로계획을하고있기때문에설계가일시중지가되어있습니다. 그것을저희관제부서하고협의가다끝나면다시시작하는것으로계획으로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현재는변경이되겠네요?당초의계획보다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계획하고좀변경이되어서다시해야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올2012년10월말까지는사업완료가되겠다했는데그것도차질이있는거네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무튼지금예산이5층별관을신축하는예산이있으니까요,그게빨리되면그것에맞춰서올해끝낼수있도록추진을좀노력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총무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고객지원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와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부동산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고객지원과장박철종입니다. 박현일부의장님께서애로사항청취등부동산관련단체와의간담회가미흡하고부동산거래시장선진화10대시책추진에대한지원이미흡하다고지적을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2011년12월26일날한국공인중개사협회양평군지회임원들과간담회를실시하여지역부동산경기현황과애로사항을청취하였습니다. 현재양평군지회임원들의임기가2011년12월31일부로임기가만료가되었습니다. 그런데그이후로새로임원진이구성이되어야되는데현재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앙회에서아직문제가있어가지고구성이안됐습니다,중앙회가. 그렇기때문에중앙회도구성이안되어있으니까경기도회도안됐고양평군도아직지정이안됐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양평군지회임원들이구성이되는대로최하분기별로1회씩부동산관련단체와간담회를추진해서애로사항청취등지원을최대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입니다. 고객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양평부동산경기가양평지역경제에얼마나큰영향을미치는지잘아시지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최근2,3년동안부동산경기저하로연관사업인설계,토목,건축,중장비뭐이루말할수없는지역경제에고통을겪고있습니다. 그런차원에서제가이런지적을했던것이고요. 지금관내300여개업소가느끼는지금고통사항을개인적으로혹시나한번파악해보신적있습니까?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중개사협회임원들하고공식적인대화는아니지만가끔이분들하고대화를하는데아직까지양평뿐이아니라전국이다부동산경기가침체되어있기때문에그애로사항은충분히파악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에부동산쪽에사실상거목이라고할수있는이경덕선생,또신희동선생이런분들은큰줄기를맥락을함께하고있거든요.양평에대한전반적인중장기대책,또공부들도많이하셔서이런활성화대책,군에대한바람,또군에여러가지협조도잘하셨을겁니다. 지금부동산거래시장선진화10대시책을군에서추진하고시책참여업소가181개업소로상당히많은업체가시책에적극적인참여를하고있는데제가이런질의를드린것은무엇보다도가장시발점이지역경제활성화첫시발이양평은부동산경기활성화다.그인식을같이하고계시지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앞으로정비,조직이정비되는대로또그런간담회도아까분기별로하신다고하니까자주하시고,그외에라도좀나름대로지금혼자고객지원과만가능하지않을겁니다. 우리생태개발과도같이연계된것들이고,군에서또난개발방지라든가또여러지금친환경적인시책들을내놓고있는데그런것들이부동산으로서는굉장히위축,최대의위기라고할그내용아시지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산지관련해서경사각도제한이라든가해서이런부분들을어쨌든슬기롭게저희군의회,또국회의원님,도의원님다나서서같이공직자총행정력을동원해서라도우리가지역경제활성화에부동산이이바지할수있도록함께애써주시기바랍니다.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앞으로공인중개사협회하고간담회등할때는관련부서도같이연합해서간담회를개최하는방안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개발부담금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박현일부의장님께서개발부담금미부과에따른체납액증가및세원누수발생우려에대해서지적을하셨습니다. 조치결과에대해서는그동안개발부담금부과를우리담당공무원들이좀미숙해서그런지부과안한게많았습니다.그래서지적도되고그래서담당자가징계도먹고그랬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미부과분에대해서는현재94건에111억4,400만원을부과조치를하였습니다. 그리고체납자에대한징수대책으로작년12월12일날특별징수대책을수립해가지고추진하고있으며,부동산압류를8건에3억4,400만원,분납신청을받아서1건에1,100만원,징수는3억8,700만원을징수를했습니다. 앞으로도부과ㆍ징수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박현일위원입니다. 저는사실이하나여담을소개한다면지난전임떠난부군수님떠나기전에부군수님한테확약각서를받고자했었습니다. 하지만개인적으로가까워서그분께서떠나시기전에저는좀더오래있을줄알고올3월까지모든것을조치완료토록촉구를한바있습니다. 사실상어떤행정을하면서왜실수가없겠습니까?실수가있겠지만저는이것을사실중대,양평군정10년사상가장중대한사태로서위기의식을사실느꼈었고또하나행정직무유기에대해서정말심각할정도로고민을했었습니다. 또한과장을비롯한또실과장,또군수,부군수할것없이“아,이것은정말연대책임을져야될문제다.또이정도로관련법연찬이안되어있는가,공무원들이.”정말어떻게보면개인적인자괴감과한탄과정말이것을어떻게고민스럽게풀어나갈까그런끝에참완곡한그뭐랄까시간적인여유를두고공무원들의충분한그래도풀어나갈수있는그뭐랄까운신의폭을드렸던것은사실입니다. 어쨌든올정기행정사무사감사전까지는이미부과분에대해서완벽한어떤책임소재와받을수있는모든방법과행정력을총동원해서다받는방법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우리군민의혈세고우리지방재정세원입니다. 당부말씀드립니다.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네,저희들이그래서그동안에미부과됐던건에대해서지금전액부과를다했습니다. 그리고그아직도체납액이많이남아있는데이체납액은이개발부담금이납기가6개월이다보니까워낙좀받기가애매해요.그래서지금우리벽산아파트라든가코아루아파트같은것은다지금우리가채권압류를했습니다. 그런데지금아직현대성우는6개월이납기라지금8월말까지가야이제납기가됩니다.그래서그납기가지나서안내면우리가독촉을또해야재산압류를할수있기때문에아직거기에는채권확보를못했습니다. 그런데하여간저희들이채권확보를최대한하고징수대책에아주만전기하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네,저기속된말로목숨걸고받아내야됩니다.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민원처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철종
박철종종합민원과장
네,박현일부의장님께서민원관련업무폭주로인한민원서비스질적저하우려를지적해주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창구민원의친절한응대및서비스강화를위해서통합민원발급1명,여권보조1명에대해서저희들이기간제근로자를재투입을해서지금창구근무를시키고있습니다. 또한민원접수창구에탄력적운영을위해서식사시간교대근무와근무자들의병가나연가이런것을신청할당시에는저희창구직원이아닌일반직원들로담당자를지정을해가지고누수없이지금민원처리를지금추진하고자합니다. 또한친절,민원의친절봉사를위해서매일아침일과시작전에인사연습을하고일주일에한번씩제가전직원을모아놓고친절교육과직무연찬을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위원님들께서걱정하시는바와같이민원서비스질적저하가되지않도록민원봉사행정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아침마다이렇게친절교육하는것을잘봤습니다.아주바람직한거고요.항상미소띤얼굴로서또이번차제에고객지원과로서이름을쇄신한만큼직원들의마음도일시에쇄신될수있도록좀부탁드리고요. 여기에또실장님이함께배석한만큼각읍·면에특히우리가임직원들이간혹가다연가를낸다든가휴가를낸다든가이런부분이있어서,공백상태가있어서민원인들가다보면한시간이상기다렸는데점심시간에안온다여러가지애로사항을호소하는것을들었습니다. 특히읍·면들은이제민원담당직원이적은만큼실장님께서한번챙겨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은원치않습니다.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고객지원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와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농기계임대사업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농업기술센터소장김대수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과이종식위원님질문해주셨습니다. 지적에대한조치의견으로는앞으로농기계구입시에임대가동률을높이기위해서주민요구사항을반영하고또운전미숙에있는사람들에대한교육강화방안,그다음에장기임대미수금에대한징수대책과또단기임대농기계사용방법등에대한교육,그외에농기계수리에대한철저를조치의견으로주셨습니다. 이에대한조치결과는임대가동률을높이기위한것은작년에저희가보고드릴때25종이임대가나가지않은기종들이있었습니다.거기에따라서이제거기에대한이번금년도에는임대가나갈수있도록저희가특별히이제상담소장등을통해서기계를홍보를하고,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런데거기중에는저희가교육용으로비치해서우리의사와반하지않은농촌진흥청에교육지원계획에의해서들어온몇종들은현재사용되지않는기종들도포함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이제그런기종은이제폐기를하는방안으로가고지속해서사용빈도는적지만농업인들이지금잘모르는기종에대해서홍보를강화토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체납자에대해서는그징수독촉을계속했는데저희가그겨울하고봄에걸쳐서두명으로부터,두농가로부터90만원을추가징수를했습니다. 그분들이굉장히내기에어려운사람들만지금미납자로,체납자로돼있기때문에분할해서받는쪽으로해서20만원,50만원이런식으로지금나누어서받으면서90만원을추가징수를했고앞으로도지속적으로개별적으로징수노력을하겠습니다. 그다음에이제안전교육의상설화를위해서매월하루금요일날을교육시키는날로하고있습니다.오늘도한30명에대해서이앙기교육을지금시키고있습니다. 금년도에는한100여명을정도를교육을시켰습니다.앞으로도계속실시하겠습니다. 또농기계순회수리에대한홍보는각읍·면마을단위로충분히홍보를하고이제임대비수기인6월달부터8월까지는농기계수리를지속적으로하겠습니다. 참고로자료에없습니다만농기계임대실적은작년도에는4월말까지176농가에임대일수334일이나갔습니다.아!이게금년도입니다.금년도176농가에334일,작년도에는127농가에236일로해서42%가작년보다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없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네,농기계장기임대미수금에대해서계속해서이렇게해서90만원을받았다는말씀을주셨는데지속적으로이거는분기별로다해서라도받아야된다는제가의견을냈었던사람이기때문에계속해서이것은좀징수를했으면하겠습니다. 소장님,그렇게해주실수있죠,이거?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계속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그농기계사용안전교육은또지금은한창농기계를사용할시기입니다.임대를내줄때에도그작동방법에대해서명확하게좀안전교육을시키고임대기계를가져갔을때사고가,불의의사고가나지않게끔그런안전조치도좀교육을확실히해줬으면좋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네,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향토산업육성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향토산업육성사업에대해서이상규위원님께서지적해주셨습니다. 조치의견으로는뽕잎사업에대한주체간일관성과혼란이없도록관리·감독권을확립하라고이렇게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저희가그조치결과는일단저희가이뽕잎차를생산해서판매하는과정에OEM방식에대해서도말씀을,지적사항해주셨는데OEM방식을좀비교우위분석표를작성한게미흡하지않느냐고말씀하셨는데저희가그표는한번뽑아봤습니다. 뽑아봤는데지금현재조치결과에나와있는내용대로350ml병당가공비가73원,생산원가가430원,여기이가공비가이제OEM방식에의해서들어가는비용인데여기가이제16.9%가되고1,500ml경우에는가공비200원이고생산원가880원인데여기에대해서22.7%정도가지금OEM방식에따른추가비용이듭니다만OEM방식을취하지않고우리가직접음료를가공하는시설을만들경우에수십억원정도추가비용이들어갈것같아서일단이거는OEM방식으로당분간가는것으로저희가검토를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일관성이결여된다고하시는그지적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는이제개발을주도적으로하고있습니다.또친환경농업과에서는이것을이제지역특화사업을통해서재배면적을지속적으로확대해주고또지방공사에서는우리가생산된음료를판매해주는그런역할을지금분담하고있습니다.하여튼이사업에대해서는저희가농업기술센터가주도적으로지금앞으로계속해온것처럼추진해나가겠습니다. 자료에없습니다만참고적으로매출액이작년도에오디,뽕,오디관련한매출액이한24억7,000만원정도저희가추계를했습니다. 그런데금년도에는가공업체들이많이늘었고그들이매출계획목표를잡고있는것을총합산하면143억원정도가됩니다.그래서금년도에는작년에비해서5배이상매출이증대될것으로저희가예측을하고있고계속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네,요새사실은그바쁜농번기시절인데다또그렇게바쁘시죠?많이.하여튼우리양평이이제친환경농업특구로서지정이되고대표적인어떤양평의특화된어떤산업을육성하는것이향토산업육성이라는타이틀로농업기술센터에서상당한노력을갖고열심히하시는것에대해서하여튼간고생하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지금도이제뽕잎차관련해가지고친환경농업과에서도아마오늘도아마이제오디션관계때문에CF,오디션최종적인아마리허설을또하는지아마바쁘게움직이시더라고요. 그런데지금그때도제가여쭤봤던부분이“우리가그러면이거를갖다가뽕잎차를갖다가대규모로우리가생산하게되면우리가시설을확충을해서직영처리를여기서하는게낫지않느냐?”이렇게말씀을했더니이제소장님께서는“시설설치하는비용이너무과다하게들기때문에가공비는OEM은주문자방식으로다해가지고OEM방식으로하는게더낫다.”이렇게말씀을하셔가지고이렇게생산원가대비가공비가이제거의뭐한16%,22%이렇게차지하는데다른데있잖아요.뽕잎관련돼가지고이제생산을하고있는자치단체가많아요.상당히많은데그런다른타단체하고비교했을때어떤가격경쟁력이라든가그런부분은좀어떤비교좀해보셨나요?혹시그런거하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타단체하고한게아니라저희는현재옥수수수염차판매하고있는그런것들하고비교를했습니다. 지금일반적으로음료시장에서판매되고있는그런거하고가격을맞추어야되기때문에요.
이상규위원
그래서이제경쟁상품은관련돼서옥수수수염차라든가뭐이제뽕잎차또많이개발을하더라고요.그래서물론기업체가하는경우도있고지방자치단체에서또뭐이렇게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아니면개인이개발하는음료도많은데우리뽕과관련된잎차하고나중에시간이되시면뽕잎과관련된뽕잎차하고한번가격경쟁력을한번비교를해보시고요. 그다음에이생산원가430원이라고하는거는각종홍보비라든가우리가판매관리비,일반관리비가다여기포함돼가지고생산원가로다가포함이되시는내용이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홍보비까지다배분을해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가공비자체는상당히저렴한데지금외주를주고있는데는업체가어디,혹시소재하고있는업체가어디인지?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외주...
이상규위원
가공하는업체.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업체요? 저기홍성에그남영,남양...
이상규위원
남양?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남영이됐다가그게남양에서기업을흡수했습니다.거기서우리것뿐만아니라전국에웬만한음료는거기서다OEM으로해주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거기에서요,위탁을받는거네요,거기서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그원료는우리가이제뽕잎을계속유기농뽕잎도인증받으신부분도있고뽕잎에대한어떤수확이라고그럴까요?수급은뭐차질이없나요? 우리가지금올해같은경우에이제거의140억정도를갖다가매출로보고있는데그140억정도의매출에필요한뽕잎의수급?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뽕잎수급량은충분합니다.이제다만뽕잎을따내는노동력이좀문제가있는데요.그것도작년같은경우에저희가우리영농조합법인에서인건비로다나간게한2,000명정도인건비가나갔습니다. 뽕잎을따오는데이제인건비를주거든요.그래서이제그것도큰인력일거리창출이라고저희가이제생각을하고있는데올해는작년보다한2배정도는아마더소요가될거같습니다. 그런데그거는이제농업인들이직접현금을받을수있는작업이기때문에좀참여하는데는문제가없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이제오디관련해서그영농조합법인이지금양동면분들로위주로많이돼있잖아요.그래서지금운영되고있는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잘운영이되고있는지?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영농조합법인이요?
이상규위원
네,오디영농조합법인.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잘되고있습니다.거기특히회사법인으로돼있기때문에공정을기하기위해서지금재무에대해서도전문가를매월30만원씩이렇게주고채용해서회계쪽에도자문을받고회계결과물도그분들이계산을하도록이렇게지금하고있고요.지금까지는잘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왜냐하면국·도비포함해서우리군비도또지원되는사업이기때문에그영농조합법인에대해서는좀나름대로결산이라든가그런부분에대해서또회계처리,결산부분에대해서도각각의좀관심을가지시고부정한일이라든가또잘못된일이발생이되지않도록사전에좀관심을좀갖고그렇게좀해주시고요. 또특별하게오디,뽕,베리관련해가지고우리향토산업으로서어떤뭐새로운신제품개발같은게지금계획하고계신거라든가이거이외에별도로제품개발하신게있나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거몇가지가있습니다. 우선제품개발은저희가식초,마시는식초를지금개발,지금현재진행중에있고요. 그다음에오디,뽕잎과관련된제품이지금많이나와있습니다.그것을몽골에서관심을가지고있어서몽골에울란바토르에서제일큰백화점에상임이사가지난주에제약회사이사하고두사람이와서우리물건을보고갔습니다.그래서6월달에일단선적을해서그쪽에서시범판매해보는것으로해서일단해외로나가는길도이제뚫기시작했고요. 제품은지속적으로,그다음에이제또하나는뽕잎을가지고이유식을만들었습니다.경희대학교수님한테연구용역을줘서이유식을개발했는데지금어린아이들한테이유식으로서가장,이유식만들때문제되는게철분이많이들어가는게중요한데철분을,철분이많이들어있는식품이그렇게많지않답니다. 그런데뽕잎에철분이많이들어있기때문에뽕잎을넣은이유식이철분강화에상당히좋다.이런긍정적인평가를받아서지금푸드케어라고하는이유식을취급하는회사에서우리물건을산업화시키겠다고지금제휴가들어와서진행중에있습니다. 그게뚫리게되면우리뽕잎이또그쪽으로많이소요가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뭐,화장품같은것은개발하신게없나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화장품도참개발했습니다.화장품은세계적으로계속유기농화장품쪽으로만하시던우리국내분이저희한테이렇게제휴가됐는데요.그것도저희가연구용역비를그분한테줘서화장품을개발하게했습니다.그런데그개발된것은미국USDA가인증하는유기화장품입니다. 그래서그분말씀으로는“국내에유기화장품이많이있지만미국USDA가인증하는유기화장품으로서는이게최초다.”그렇게저한테얘기를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도지금화장품계쪽에서는계속해서이화장품을단독으로자기한테달라는업체들이있는데요.지금좀주저하고있습니다.여러가지상황을보기위해서.
이상규위원
그래서나름대로특허권이라든가실용신안권같은것은다등록이되어있나요?우리양평군으로되어있는거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그건우리가특허권을가지고있는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그런신제품을개발하실때물론당연히그렇게하시겠지만그런특허권이라든가실용신안권같은것,그상표에관계되어가지고제품등록하는특허권이라든가그런데도관심을가져주시고물론지금기술센터소관은아니겠지만이렇게생산된제품을판매하는것은지방공사에주로납품을또거기에서하시고하는데우리지금그때도한번말씀을드렸지만지방공사감사할때말씀을드리겠지만우리군청이라든가우리12개읍ㆍ면에어떤음료라든가이런것을사실실과사무소에서다구입을하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우리뽕잎차,양평에서만들어진뽕잎차를이왕이면지방공사를통해서우리가만든뽕잎차를구매할수있는홍보방안을지방공사하고한번좀얘기를하셔가지고아까도여기보니까대기실에옥수수수염차를먹고있어요.그런것대신에우리가만든뽕잎차를구매를해가지고마시는게좋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니까그런부분까지도한번상의를하시고요.계속해서우리향토산업이실질적인농가소득으로연계가되고이러는쪽으로하여튼간계속해가지고기술을조금더개발을해주시고,노력을많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곤충산업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곤충산업에대해서박현일부의장님께서지적해주셨습니다. 관내에곤충산업활성화를위한지원대책이미흡하기때문에곤충산업에대한중장기지원대책과타지역에대한지원내역을좀파악해서규모를판단하라는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제가그래서타시ㆍ군의사례를좀파악을해봤는데경기도에서는남양주하고포천시가2008년도부터2011년까지각각남양주가5개소,또포천시가3개소이렇게지원한실적이있습니다. 각각남양주도9,000만원,포천시6,000만원인데저희는작년도하반기에곤충산업육성사업지원을양평두물머리생태학습농원그쪽에2억원을지원을했습니다.그쪽보다는저희가앞서게됐는데요.지금현재방문객이우리생태학습농원에,두물머리생태학습농원에방문객이한1만2,000명정도올해다녀갔습니다. 그래서앞으로지속해서우리곤충산업이우리관내에서체험농업과연계될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입니다. 제가각별히양평에서마필산업과곤충산업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녹색성장산업또는돈버는곤충사업,차세대성장동력,어떤말로표현을해도더함이없을정도로우리미래에는버섯과곤충이사실상지구상에있는모든식량자원의50%이상을차지할거다이런,또우리예측에도연간2015년까지는곤충산업이3,000억규모에서5,000억까지커질것이다.또지금현재도전라남도이외에는곤충산업을덤비고있지않은데매년지금20%이상성장을하고있고요.전라남도에서나이미나비나한농가에서귀뚜라미로1억버는것은보통이고요즘은일반학생용실험사슴벌레같은것도벌써1억이넘어선농가들이나타났고요. 그래서양평이곤충박물관도있고여러특질상산악지대가많으니까그런여러가지체험,또향후바이오자원으로서보물창고로서항생제를개발한다든가또특히사료개발,또분해,각종곤충이먹이가예를들면음식물이라든가퇴비라든가또동식물을다분해하는것들이기때문에정말기능성곤충산업으로서무진장한어떤그런아마가히폭발적일겁니다,향후. 그래서이런것들을선점,경기도내에서가평과양평이가장적지라서양평이먼저녹색산업을선점을함으로인해서우리주력향후,지금현재부추라든가여러작목수박이라든가있지만농가변동FTA위기가여러가지가올수가있습니다. 그래서이곤충산업은굉장히안정화된것을사육방법과,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곤충에대한여러가지지원을또하고있으니까그런것을먼저벤치마킹을해주십시오. 또향후재원은우리가그렇게즐겨,양잠곤충도넓은의미에서우리뽕잎도곤충산업중에일종에하나지요. 그래서우리양평곤충박물관도있고,또몇군데조그마하게학생들교육재료로사용하고있는몇몇체험단지가있는데그것을그틀을벗어나서미래산업으로성장동력산업으로서양평농업기술센터에서좀연구개발을집중적으로해주시기를부탁말씀을드립니다. 답변은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시범작물,시범사업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작물,시범사업에대해서박현일부의장님과이종식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조치의견으로과잉생산작물선택시가격하락에대비한대체방안,또신기술을계속연구하고고소득농가가배출될수있도록힘써주도록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작년도에농촌지도사업시범사업으로작물,원예,축산분야해서31개사업에69개소를해왔습니다. 그리고금년도에는학교급식용으로기능성벼하이아미벼채종포를네군데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친환경볍씨부착비닐피복농가실증시험을3개소를하는데그중에첫번째로오늘개군에오늘부착비닐을오늘파종하는날이되겠습니다. 그외에자료에기술하지않은내용중에저희가강소농을작년도에시범강소농100농가,올해시범강소농100농가해서200농가를지정을해서그분들을파트너로해서특별히좀더하고있습니다. 특히그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기존에교육방법과다르게자기주도형학습방법이될수있도록특별강사를모셔다가그냥매뉴얼적인영농기술이아니라자기영농을자기가분석하고새계획을세울수있는그런교육으로지금시키고있습니다. 그외에딸기,오디,블루베리,굿베리명품화사업을소득과연계시켜서지속적으로보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여러가지노력에대해서치하드립니다. 굿베리사업관련해서군청사업이지원이중단되어서애로를겪는다는민원에들어왔는데지속적으로추진되고있는것아닙니까?혹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지금계속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기존농가도?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다음에한번제가담당민원제기하신분을보내도록하겠습니다. 또하나신규지금우리가시범사업으로추진하는어떤산채관련해서는없습니까?혹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산채...
박현일위원
예,산채보급육성을위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산나물보급은지금저희가산림경영사업소가산나물재배쪽을맡고있기때문에저희가그건하지않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특용작물이나약초나이런쪽에또별도로우리군시범사업같은것은그것도역시산림경영사업소인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특작이나약초는저희가하는데요.아직특용작물이나약초쪽은저희가선택과집중을하는것은없습니다. 이부분이틈새를이용해서상당히좋은분야라는것은아는데지금까지이부분들이가격,시장에서가격을만족할만큼받기가어려운여러가지시장문제가있어서제가선뜻접근하기가어려운면이있어서이쪽은안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개군에서지인중하나가알뿌리로만된아피오스라는작물과또여러가지마종류라든가토란그래서상당히연작피해도새로운특허도내고이완씨라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예.
박현일위원
상당히며칠전에도어린이관내체험학습을같이폐분교를빌려서동호인끼리모여서음식만드는체험도하고그랬는데상당히저개인적으로는성공사례로꼽히거든요. 이런게기존성공사례들을인근개군에확산할수있는그런것들도한번자리를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아니면강연,그런분들성공사례한분들을농업기술센터교육시간에그런부분들을한번경험사례로서들을수있는기회를만들면다른사람들한테상당히도움이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소장님,올해채종포가네곳으로되어있는데1.5㏊면4,500평심으시는거네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이게어느지역으로다시범포가되어있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옥천에한군데하고지평에한군데그리고양동에두군데이렇게지금되어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생산된벼품종이이번에시범포하는것이어떤미질과어떤수확량같은거라든가어떻게되어있습니까?지금현재우리기존에추청벼의기준을놓고봤을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수량성은추청벼보다같거나많은다수품종이고요.그다음에이벼의특성은품종이름에서나와있듯이아미노산의함량이높다는뜻입니다,하이아미가. 그래서아미노산은단백질의기본원료이기때문에성장기아이들한테단백질이강화된쌀이다해서일명키크는쌀로명명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지금학교급식용쌀이많이나가는데기왕이면친환경키크는쌀로대체를하면좋겠다해서지금이걸증식을하려고생각을하는겁니다.
이종식위원
전국적으로다이게보급이됐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지금보급이되고있는데지금아직초기단계이기때문에요,많이보급은안되어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볍씨부착용비닐포이게직파하고연계가되는겁니까?직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옛날에참깨씨비닐을생각하시면되는데요.비닐에볍씨가붙어있는것을그냥갖다가깔기만하면됩니다. 그렇게하면굉장히작년에한번해보니까상당히성과가좋았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추후에수확을했을때비닐같은경우는어떻게처리가됩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비닐이분해가,자동으로분해가되는데요,그동안에는저희가비닐몇회를시범적으로해봤는데그동안에는햇볕에의해서,자외선에의해서분해되는비닐로해봤는데땅에묻히는부분은햇볕을안받기때문에분해가안되더라고요.그래서이번에나온비닐은미생물에의해서분해가되는비닐입니다. 그러다보니까분해된다음에빛을받아도분해가되고빛을안받아도분해가되는데제초제를사용하지않아도아주상당히효과가좋았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우리가관내에친환경학교급식용도중요하지만그농가에서현재우리나라에서보급되고있는우리양평지역의벼품종을개량하지않은아직까지추청이라든가대안이라든가품목벼의품질이거의몇가지로되어있고수년동안재배를해오는그런과정을얘기를하면서신품종을개발해서소득도올리고미질도좋은품종을개발을해달라는그런얘기를들은적이있습니다. 우리센터의소장님을중심으로연구하시는팀들,또여러가지지역에강한농업을할수있게끔추진하면서소득도올리고시범포와연계해서농가에보급도빨리되어서소득도올리고좋은미질의쌀을학교급식용으로다보급할수있게끔고생많이하시는데최대한노력하셔서빨리지역농가들한테보급이될수있게끔조치를취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3차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는5월7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9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