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용운
황용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6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제1항,연수구사무중특정사업의합리적관리를위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럼지난4월27일에이어문화체육과의3년간용역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2차특위시추후참석하는실무부서장님들의증인선서는특별위원회회의개최시마다하는것으로결정된바와같이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참고로말씀드리면증인선서의취지는조사의신뢰성확보와증인으로하여금성실한증언을촉구하는의미이며책임이따르는사항입니다. 따라서본조사장에서증인들께서는허위증언을하였을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의규정에의거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럼오늘참석증인을대표하여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선서하도록하겠으며,다른증인인임고은주무관께서는제자리에서서오른손을들어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증인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2012년연수구사무중특정사업의합리적관리를위한행정사무조사와관련하여특별위원회에서증언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12년5월4일문화체육과장홍명의외1인
용운
황용운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선서문에서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문화체육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확인절차만밟겠습니다.자치도시상임위원회지적한부분도있고해서큰틀만일단말씀드리면연수구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이지금법조항을잘못적용해서잘못이해한거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잘못이해해서경쟁입찰을해야되는데수의계약을줘서문제가있었다는것을지난번에확인했는데거기에동의하는거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동의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인천시감사관실에서연수구감사실로이부분에대해서감사의뢰가들어왔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앞으로감사가진행되겠네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부분이굉장히중요한거기때문에더구나용역발주주는거에있어서입찰경쟁같은경우는계약에서제일중요시볼수있는건데그부분에아쉽고더구나집행부에서인정했기때문에그부분은그만논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그리고문화체육과에서용역준것중에서용역결과가나온게뭐가있습니까?지금현재자료제출한거보면3건이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3건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여기서연구용역나온결과는3개다나와있는건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3건중에서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만최종결과가나온거고나머지연수구대표축제개발용역하고또문화예술공동체활성화연구용역은이제시작단계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행정사무조사를하면서밝혀줬어야되는데우리상임위원회에서먼저얘기하다보니까밝혀져서맥빠진듯합니다만어차피내용도행정사무조사기간내에담겨줘야할부분이니까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하실말씀있으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어쨌든저희가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입안부터중간에추진과정,또계약과정,또최종결과까지저희가납품을받았는데요.입안과정에있어서계약부분과관련해서입안을한부서라든가또계약을한부서라든가공무원들이법적용을잘못해서수의계약을하게됐는데수의계약대상이아닌그부분에대해서는어쨌든담당공무원들의업무연찬과숙지가미숙했다고보이고요.대단히잘못됐다고판단합니다.대단히죄송하게생각하고요.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담당공무원들이업무연찬을철저히해야될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리고두번째는우리가통상적으로연구용역을주면연구총괄책임자는연구용역기간이6개월기간이라면주책임자는6개월동안인건비가포함되어야되거든요.그런데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연구용역을보면기간을한달더늘린다는명목으로1천만원을증액시켰어요.기간을늘린다는것은연구용역을쓰는기간을늘려준다는건데우습게도6개월이아니라일부분만쉽게얘기해서상근처럼매일출근하다시피그일을계속이어서해줘야되는데정작7개월이면7개월이아니고3-4개월했나요.제가아는상식으로는책임연구원은무조건인건비를다줘야되는것으로알고있다고요.그렇게안하고기간을늘렸다는것은앞뒤가안맞는결과였다고보는데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당초용역수행기간이입안부서에서는5개월로잡았었는데용역심의위원회에서그부분을최종적으로8개월로늘렸지않습니까?그러면서3개월치늘어난부분에대한인건비산출을별도로했어야되는데그에뒤따른세부산출내역없이1천만원만증액하는결과가초래됐습니다.그래서사실그부분도행정적으로보완했어야되는데잘못됐다고보여집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말씀대로증액하는부분도디테일하게자료없이증액했고보다더중요한것은기간을늘렸으면책임연구원에대한인건비는같이쫓아갔어야되는데정작일해야될사람은일하는기간은늘은만큼이아니라최소5개월도안한상태에서기간만늘리고돈만늘렸다는결과가됐다는거지요.이연구용역이얼마나허술했다고볼수있는대표적인케이스가책임연구원이그렇게짧게일을했었고반대로기간을늘려야되기때문에돈은돈대로증액시키고앞뒤가안맞았다는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부분공감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증액한부분도앞뒤가안맞는,인천학연구원에근무하는분몇명인지아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전체규모는잘모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알기로는총세분으로알고있어요.세분이문화연구용역을하면서우리가인천학연구원에줬다는것은인천학연구원이소속된곳이인천대학교아닙니까?제가봤을때좋게해석하면인천학연구원이소속된원장부터포함해서세사람뿐이아닌데도인천학연구원에줄수있었다고볼수있는것은인천대학교의부속기관이고인천학연구원에주면인천대학교에있는교수부터시작해서그런자원을여유롭게쓸수있기때문에우리가인천학연구원을배경을보고연구용역을줬다고볼수있는데정작연구용역에참여한사람들은인천문화재단에두사람이포함됐고그리고미디어센터를운영했던미디어센터소장이었던분이들어왔단말이에요.그러면정작연구용역을준것과맞지않아요.우리가인천학연구원에줬던거에비해서우리기대치하고어긋나지않았느냐이거지요.어떻게세사람뿐이없는인천학연구원에주고연수구전체적인것을봤을때너무편중돼있다는거지요.문화재단이나그분들이전공한분야가편중돼있다는거예요.그런데서도오해의소지가있었다고봐요.그렇지않습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말씀에공감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책임연구원은어떤것을전공했는지봤어야되는데박사,석사에따라서인건비차등지급되는거알고계시지요.그거한번면밀히검토해보셨습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거기까지챙기지못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오늘이시간끝나면실질적으로그분들이낸자격증,왜냐하면국가에서예산을쓸때에는그사람이갖고있는학위에따라서차등지급하게돼있거든요.그위치에맞게차등지급이됐는지그부분을검토해주시고,그리고문화재단같은경우는인천시산하기관인거는확인이됐지요.그런데문화재단사규가바깥에외주용역준공무원이기때문에두가지일을할수가없어요.겸직이안되는것으로알고있고만약하나하게된다면이사장한테승인을얻게돼있어요.승인받은것을갖고와야돼요.추후보완서류라도,보완서류받았습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부분도....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전에미처몰랐을때는넘어갈수있어요.저희상임위원회에서그런부분이밝혀줬다면그후라도그서류가보완이되어야된다는거지요.지난번에보니까이력서,학위서,그런게제대로안받았었거든요.재무과에확인해봤더니늦게라도부족된부분은보완을한것으로알고있어요.그러면그런과정에있어서문화재단의사규를봤더니역시이사장한테사전승인을받지않으면겸직금지해당에사규지만내부규정이지만안되게돼있단말이에요.밝혀지고안이후로는그서류를받았으면받은대로만에하나문화재단에서이사장한테승인을받지않고제가듣기로는구두상으로받았다는데,구두상은인정을못받는거고만에하나문서로결재를받지않았다면그것은우리가문화재단에정식으로통보해줘야돼요.우리가한거지만우리가사규까지확인할수없잖아요.그래서우리는쓸수있다고봐요.하지만늦게나마문화재단에있는사람이이사장의결재를받지않고만에하나했다면그것은사규를어겼기때문에연수구청명으로문화재단이사장한테겸직을하지말아야되는데겸직한이런사람우리는미처확인하지못하고썼지만이부분에대해서내용만큼은통보해줘야된다이거지요.그렇게생각하지않습니까?더구나공직에있는사람들이그것을뻔히알고도그것을모른척감춰줄수없잖아요.내부규정어겼다고문서로는보내줘야되지않느냐이거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사후보완부분은용역사업종료된이후에밝혀지지않았습니까?
용운
황용운위원장
나중에알았어도사후보완은해야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과업수행기간이었다면그런부분을실무자들이보완을했을텐데이미과업이종료되고납품이끝난이후라서그런필요성까지실무자들이못챙긴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일단기업같으면얘기를안하겠어요.예산으로운용되는인천시산하기관이거든요.인천시예산을받고운영하는문화재단에서사규를어기면서겸직을했다면그것은당연히우리가통보해줘야된다는거지요.안하겠다면행정사무조사위원회명으로발송하면되고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부분은검토를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저희가할게요.위원님말씀을듣고사규대로행위를하지않았을때어긴부분이있으면그런부분을통보해줘야지요.국장님한번말씀해보시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얘기일정부분저도동감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직접적으로고용한다면위원장님이지적한부분반드시거쳐야될절차입니다.연구용역은저희가직접수행하는업무가아니기때문에그부분은같이검토를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저희도한번검토해보세요.행정사무조사하면서우리예산을집행해서썼는데문화재단소속인사람이이사장사전승인없이했다면행정사무조사에서이런게밝혀줬는데앞으로이런일이재발되지않게한다든지사규규정에어긋난부분에대해서는조사특위명으로할수있는지검토해보세요.할수있다면다음에동의를구해서보내는것으로하자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참고로구립관악단운영에대해서일부는시향하고같이겸직한분이있고요.그럴때는위원장님이지적한대로맞습니다.직접고용이기때문에하는데용역이나연구용역이나민간위탁인경우우리가적용을해야되는지부분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저희도다시공부하는의미에서연구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집행부는인천학연구원에주는것으로끝나요.행정사무조사를하다보니분명히사규에는예산으로운용되는인천시산하기관에서도사규내정이겸직이안되게끔예외조항은이사장의사전승인을구하면가능하다,이렇게돼있는데그부분이어긋났다면당연히우리는기관장한테통보를해줘야지요.그것좀알아서정리해주시고요.이번에총체적으로보니까나온결과물중에서과장님보면지난번에임고은씨있을때도얘기를했었지만용역을맡아서한분입장에서는최선을다한거니까결과물에대해서소신껏자랑스럽게얘기할수있겠지요.그런데의회차원에서예민하게받아볼수밖에없었던게물론편성권은집행부에서갖고있고그당시에연구용역에참여했던임고은씨얘기는그래도건축물가설계했듯이예측되는큰틀에서예산을잡아서올렸다고해요.그런차원에서접근하면이해가되지만어떤항목에서보면홍보비,부상은1등은100만원구체적인것까지나열돼있거든요.그것은침해라고봐요.엄밀히말하면구청에서할수있는그예산을편성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도에지나치다는거지요.그렇다면아까말씀드린뭉뚱그려서이정도는1억든다,2억든다까지좋지만세세하게들어와서결과물을받을때집행부에서경솔하게받지않았나하는이런생각도드는데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일정부분에대해서공감합니다.또연구수행하는기관입장에서도나름대로고민도있었을것같고요.어쨌든세세한내역지시를연구용역보고서에넣는데요.아마연구위원들이나름대로자신있는부분은세세하게넣은것같고그렇지않고시간을두고기간을두어야될부분은경험치라든가예상치타사례를비교해서사업비예산을반영한것같습니다.세세하게넣었다고해서행정권을침해했다이런부분까지실무진에서판단을해보지않았습니다.위원장님께서그렇게지적해주시니까그렇게도판단할수있지않나보여집니다만어디까지나연구용역이기때문에나중에사업추진할때사업비는다시계산하고현실에맞게편성해야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실무담당과장으로서판단을해보지못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이부연설명을하니까제가구체적으로지적해볼까요.거기서제안한것중에보면주민참여거리퍼레이드축제가있어요.연수구대표축제를이번에시행하려는데연수구대표축제를한다면대표축제추진위원이있어요.굉장히나름대로각분야에대해서전공분야에내로라하는분들이모여서소위원회까지만들어서운영을하고있는데실지로그렇게되지않는다하더라도왜그런지적을했느냐면연간예산을4억으로잡아놓고구비2억6천만원,행사지원비2억,조직운영비6천만원,민간지원및협찬민간지원과협찬받는거굉장히어려운거예요.이런식으로표기돼있고키즈언뉴스북페어같은경우는국비1천만원,시비2억,구비5천만원매칭펀드개념어떤식으로잡고어떻게이런식으로할수있느냐고요.용역결과물이란것은집행부에서참고로쓸수있지만의회에제출할수있고제3자도볼수있는거예요.집행부에서참고해서볼수있지만이런식으로바깥에흘러나간다면제3자가이것을본다고했을때그런부분에대해서섬세하지못하다고지적하는건데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시비부분은2013년도같은경우는저희구단독부담보다도용역사업추진방안에2014년도아시안게임이나그것을전해서한중일3개국정도아니면그이상이될수도있는데그것을염두에두고시비를같이확보해서추진해야되지않느냐는나름대로연구진의고민이있었던것같습니다.연수대표축제사업부문과관련해서는그분들이나름대로행사를그동안연구도해보고나름대로행사지원비,조직운영비이정도언급한것같습니다.통틀어서구비1억6천만원해놓을수있는데나름대로경험치가있어서제시한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식으로얘기하면하나더얘기해볼까요.연수마을공동체FM방송국운영을제안했는데방송국을운영하면서2012년사전교육프로그램운영비로구비3천만원,2013년방송국개국설비구비로2억으로하고,2014년운영보조비,연간구비를1억이런식으로제가지적한취지를이해못한것같아요.너무디테일하게주민동아리조사및네트워킹사업같은경우도구비1억,인건비3천만원,자료조사및설문조사비4천만원,동아리박람회1,500만원,활동가워크샵500만원,결과보고서및기타를1천만원소요예산액을잡는데이게처음부터끝까지사업제안을전부디테일하게들어가있어요.그리고문제는문화도시발전연구용역결과물에의해서중요한것은집행부가쫓아하고있어요.제안한대로7개정도하고있고여기서제안한예산편성제시해준대로거의비슷하게가고있잖아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금년도본예산에반영을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연구용역준대로가고있는데객관적인측면에서보면문제가있다고본다니까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키즈언뉴스북페어같은경우에2012년부터2014년까지중장기발전계획에의해서했는데구체적인액수를나열한부분은매칭펀드퍼센트개념으로가는게편하지않겠느냐는생각입니다.구체적인금액보다퍼센트로가는게맞지않느냐그런의미로받아들였습니다.그런부분은저도동감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국장님만인정해주시면뭐합니까?과장님이인정을못하는데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틀에서는공감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연구용역결과물을받았었을때사전에저희하고조율할거아닙니까?차이가나면거꾸로다른각도에서보면왜차이가나는지의회에서따져볼수있는거고입장이전혀다를수있단말이에요.그러면연구용역물자체가훼손될수있다는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재정문제는연구위원들이연구를하면서비슷한사례들을했는데금액까지구체적으로제시하니까위원님들께서받아들일입장에서는여러가지환경여건,예산을해야되는데큰틀에서는적절치않느냐퍼센트개념으로매칭으로해서예시를하는게맞지않느냐앞으로신경을쓰고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전체적으로고쳐나가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번에연수구대표축제때문에의견들이많이있었어요.대표적인게뭐냐면연구용역결과물에의해서대표축제를하자,예산도그렇게됐다가나중에연구용역결과물은내년에반영하고올해는하자,이런추진방향이있었다가최근에는다시연구용역결과가나오면그연구용역결과에의해서하겠다고했는데요.사업의우선순위이란게있습니다.이것은특히국장님께서저희가이번에조례를만드는게연구용역에대해서조례를제정해서사전에어떤가이드라인을만들어서그틀에의해서움직이고자하는게바로이런거거든요.연수문화중장기발전계획을보면연수문화복지센터설립얘기도나오고핵심적인게연수문화복지센터부터네트워크를어떻게형성해서운영할것인가,문화시설운영활성화를위한공동문화네트워크사업등,음악창작,연습실조성및운영이좋은것들이만들어진다음에이것을근거로해서전략추진단에서했던복합문화시설연구용역이이결과물을반영해서복합문화시설을하겠다고했다면굉장히좋은결과물이나왔을것같아요.일의순서를보면앞뒤가바뀐거거든요.그래서이번에행정사무조사를열게된계기중의한가지가이렇게앞뒤가바뀌었다는거예요.예산을똑같이쓰려면이좋은결과물을반영해서문화시설을만들어야되는데문화시설만든다고돈써놓고만들고그다음에연구용역이나와버리니까안맞는거예요.이게반영됐으면더좋은작품이나올수있었는데이런아쉬움이있단말이에요.거기에는저희들이판단했을때는중장기프로젝트가없다는거지요.일의순서가무엇을먼저할것인지체계적인개념없이심하게말씀을드린다면즉흥적이지않나왜복합문화시설짓겠다고용역을줘놓고그다음에전체연수구에필요한문화도시를주고나니앞뒤가바뀐거지요.
의범
진의범위원
위원장님,급하게확인을할게요.문화체육과임고은님이나와계시는데자료를받고확인을했는데문화예술공동체활성화연구용역7,500만원계약심사의뢰한거있잖아요.용역계약심사요청서를한번보면연수구문화공동체활성화연구용역인데용역개요목적에보면습지무엇으로나오고송도갯벌조류모니터링.....
고은
임고은주무관
죄송합니다.공문이바뀌었는데위원님께잘못드린것같습니다.계약심사의뢰할때는문화예술공동체활성화용역으로바뀌어서올라갔는데죄송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잘못된자료지요
고은
임고은주무관
네.죄송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수정을해서줘야지요.
고은
임고은주무관
수정을해놨는데미처보내드린자료를확인을못해서전자료를보내드린것같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연결이안되는거예요.제일중요한거거든요.일반학술용역계약심사요청서이기때문에이것을보고어떻게요청을했는지계약체결은어떻게됐는지이것부터본단말이에요.용역개요의목적,발주방식,주요내용들이한장짜리이것부터보는데무슨습지가올라와있단말이에요.그러면어떻게보겠어요.이것이해석이안되면조사특위에임하는연수구청의공무원들이정말안일하게대처한다이런생각밖에안들어요.지금이부분때문에용역과관련해서꼼꼼히검토해봅시다해서보는데단순하게오타라든지내용이어디가바뀌었다든지그러면이해를하는데통째로용역개요의목적부터발주방식,주요내용까지위에나온거하고다르게올랐단말이에요.계속지적을하는데도이런부분들심사숙고해서자료들을해달라는거지요.조사특위에임하는공무원들의자세대단히문제가있다고지적할수밖에없는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담당과장으로서대단히죄송합니다.사과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잘못됐다고끝날게아니라내용을줘보세요.과장님이게잘못됐다고하려면잘된걸갖고와서바꿔치기해줘야되는데이것만갖고잘못됐다면저희가납득하기힘들잖아요.자료제출할때과장님이한번검토하지않습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죄송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거줘보세요.진의범위원님말씀대로잘못됐으면잘못됐다고구두로할게아니라즉시바꿔드리겠습니다.답변을하고교체를해줘야지저희가달라고해서주면그것도잘못된거지요.한번잘못되니까계속잘못되는거예요.연수구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에대해서는제가총체적으로말씀드린거이해가되겠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첫단추를잘못끼워놓다보니까끝까지문제가많이있었다고봐요.그리고반영할때나온결과물을잘생각해서반영하시고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사업추진때신중히판단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저희가장시간동안얘기했던것중의하나가송도국제도시에서하는북페스티발그부분은아쉽다고보거든요.결과물이어떻게나올지모르겠지만잘하셔야돼요.잘못됐다고저희가계속지적했는데도불구하고끝까지하시겠다고해서그럼해보십시오.저희가동의했지만의욕적으로하겠다는거우리가의욕을꺾고싶지않고구민을위해서멋있는것을보여드리겠고혜택을주겠다는데우리가막는것만이능사가아니라기회를한번제공해드린거니까거기에대해서는책임감을갖고하셔야된다는거예요.그렇지않으면의회에서혹독한비판을받겠지요.과장님그렇지않겠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의범
진의범위원
위원장님께서잘정리해주셨는데그렇더라도아쉬운부분이있어서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과관련해서큰틀에서총론적으로공개입찰을해야되는데수의계약을했다는것은6천만원이면상식이지요.‘잘못했습니다’이것을공개입찰을해야되는데법리적인측면에서종합검토가부족했다고이렇게넘어갈사항이아니에요.시감사에서나오는것은나오는거고제가아쉬워하는것은이런거지요.대개학술용역이됐든어떻든좀더강화시키고2천만원정도1천만원으로강화하는것도있지만대부분공개입찰해야된다는거상식이지요.공무원이아니어도주민들도3천만원,6천만원공개입찰해야되는거상식이지요.그런데이것을담당공무원들께서이부분을놓쳐서했다고하는데앞으로스터디도하고철저히하겠다는데29만연수구민한테물어보세요.그답변에대해서설득력이있는지아니에요.우리가항상뭐할때고의냐,과실이냐묻듯이형사에서도대단히중요한거예요.몰라서그런게아니라알면서도그렇게한거아니에요.6천만원공개입찰해야되는지모르는사람이누가있어요.이런행정행위가어디있어요?기행위가이루어졌어요.상식적인얘기에서하는거예요.이모니터가나가면연수구민들관심있으신분들보겠지만6천만원입찰하는데이것이수의계약인지,공개입찰인지당연히공개입찰하는거모르는분이있을까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위원님말씀맞습니다.법상에3천만원을2천만원이하로자체적으로내려서강화시킨부분도있고다만법에있어서예외조항으로수의계약을할수있도록돼있기때문에저희가수의계약으로했는데다만이문제에있어서수의계약대상이아닌기관하고수의계약을했기때문에사실문제가됐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대상이아닌데하고한것은그것은절차상에책임을물을부분시감사에서나올거예요.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학술용역3천만원강화해서2천만원제도를바꿨습니다만6천만원이면공개입찰하는거모르느냐말이에요.대상이어떻든간에대상이잘못된거는그다음의문제고당연히공개입찰가는것을6천만원이면공개입찰가는거모르는사람이있겠느냐600명공무원중에서.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일반적으로는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법조항에는수의계약이라는예외적인조항이있기때문에그런거지요.
의범
진의범위원
예외적인것은말그대로특수한경우에요.예외적인것을가지고과대해석해서이렇게하는것들이예외적인거끄집어내서오히려고의적으로하는게아니냐만약에이런부분들이조금이라도있다면연수구고민해봐야돼요.앞으로도이런부분이발생하지말라는법이없잖아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고의적이란부분은저희가절대아니라는말씀을드리고요.법에수의계약대상이라든가범위가따로있기때문에다만저희가잘못된부분은.
의범
진의범위원
지금조사특위하는것도기행정행위가다이뤄져버리고나중에책임부분이나오는데책임부분을보면두루뭉실넘어갑니다.시감사결과조치내용나와봐도두루뭉실넘어가버려요.그러니까자꾸반복되잖아요.계속지적을하고한두번이아니잖아요.두번째이런것들은작은부분이될수있지만절차상이런것들을지적하고앞으로는어떤부분의액수가됐든예외적인것을검토하기전에예외적인것으로나가기전에공개입찰원칙적으로하세요.어쩔수없이수의계약을해야될상황이면그런부분들은아주예외적인건데이런부분들은상식적으로그렇게답변하는것이설득력떨어진다는거예요.앞으로문화체육과뿐만아니라모든부서가해당하는겁니다.공개입찰원칙적으로철저히하라는거예요.예외적인것을최소화시키고요.예산상에6천만원인데5,700만원에수의계약을했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공개입찰하게되면예산상단한푼이라도더절약할수있다는거예요.어떻든간에맞춰서하더라도공개입찰하게되면내용은두번째치고라도예산이절감된다는거예요.그런데그부분을차단해버리는것이집행부가되버린다는거예요.예산상에6천에서5,700입니다마는이것이만약에공개입찰갔을경우에5,600,5,500이될수도있어요.그런부분한푼,한푼이구민의혈세인데절약할수있는부분들을차단시켜놓는공무원의행위가된다는거예요.이것을놓쳐서는안된다는거예요.그래서공개입찰이대단히중요하다는거예요.한계도있지만앞으로는다시반복해서강조하지만시감사나와서결과조치해서책임도지겠지만중요한것은모든계약은예외적인것은최소화시키고공개입찰해서해나가야된다는것을조사특위에서말씀드립니다.눈여겨볼겁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지금중요한사항이우리는상임위가틀리기때문에오늘처음으로얘기를들었는데어떤부분이계약이잘못된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수의대상기관이아닌기관하고수의계약을한것이잘못됐다는말씀을드린겁니다.
이창환간사
수의대상기관이아닌데수의계약을했다는얘기가무슨얘기에요?인천대학교인천학연구원이수의대상기관이아니라는얘기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간사
왜그런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보면국가나기타지방자치단체하고계약을할수있도록돼있습니다.그런데저희실무진들이기타다른지방자치단체로인천학연구원을잘못본거지요.인천대학이어쨌든시기관아닙니까?인천시로서잘못판단한거예요.이문제가불거지면서저희가확인해보니까인천대학은특수법인으로서지방자치단체로보지않는다고해석을보는겁니다.그러다보니까수의계약대상이아니라는얘기지요.
이창환간사
인천발전연구원은지방자치단체가맞아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인발연은별도조항이따로있어서수의계약대상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아직2건이용역진행중이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1건은공개입찰해서선정이됐고요.1건은앞으로입찰이나갈겁니다.문화예술공동체활성화연구용역인데이부분도공개입찰로갈계획입니다.
이창환간사
시감사실에서문서로온게있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저희한테없고요.감사팀에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시감사팀에서온서류들을챙겨주세요.그다음에인천학연구원이계약서에는산학협력단으로돼있더라고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간사
산학협력단안에인천학연구원이있는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산학협력단안에여러개연구원들이있는데그중에하나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맞습니까?
고은
임고은주무관
제가잠깐답변드리겠습니다.모든대학에있는산학협력단은대학산하에연구기관또는교수진들의연구용역을체결할때연구용역계약에대한부분,행정사항에대한회계부분을산학협력단에서진행을하도록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따라서그렇게각대학에산학협력단을설치해서계약및회계업무를대행해서처리하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실질적인업무는인천학연구원에서하는데계약관계때문에산학협력단에서한다는얘기지요?
고은
임고은주무관
예,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임고은씨정식명칭이뭔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으로명칭하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인천학연구원에서문화예술프로젝트를인천시군구에서받은적이있습니까?
고은
임고은주무관
그전의사례에대해서는제가알지못하고요.저도용역계약성사된이후에계약직으로채용된부분이라서상세하게어떤것들을했는지에대해서는제가알고있지않지만,예전에알고있는것만말씀드리자면문화예술인실태조사,문화자원실태조사이런것들이인천학연구원에서인천시에서발주를받아서진행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조금오래됐는데요.
이창환간사
인천시에서받은게있다는거지요.
고은
임고은주무관
예.
이창환간사
제가인천학연구원홈피에들어와있어요.2002년도2월27일개원했어요.그런데2002년부터연력이다나와있어요.학술심포지엄한것까지다나와있는데단1건도발견못했어요.2009년,2010년물론문화예술에대해서한다고돼있지만인천학연구총서,한국어촌사회와공유자원제가연력및주요사업뿐만아니라연구원홍보물까지다보고있거든요.그러면인천학연구원에의뢰해서그프로젝트예산하고언제했는지알수있을거아니에요.
고은
임고은주무관
제가알고있는게정확치는않아서요.저도인천학연구원에초빙돼서연구를같이한사람이기때문에제가알고있는정보는정확치는않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인천학연구원에한번확인을해보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이창환간사
제가연구원홍보물을보고있는데발견을못했어요.발간물도보고있는데연구총서에도하나도못봤어요.단지비슷한것은인천섬지역의어업문화2007년5월에발간한거,그다음인천지역문화연구의현황과과제2003년12월,연구보고서에도없어요.무엇을근거로수의계약한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자꾸반복되는말씀인것같지만.
이창환간사
예를들어서연구실적이있어서수의계약을했다든지,계약방법에대해서말씀드린게아니고인천학연구원이어떤프로젝트를수행한적이있기때문에수의계약을할수밖에없다는당위성은나와야될거아니에요.그부분에대해서여쭤보는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인천학연구원에대한계획서를보셨겠지만그래도인천지역을연수구를포함해서가장잘알고또우리구에대한여러가지현안사항을연구용역이나와도같이컨설팅을해주고그럴만한기관이라면인천지역에서는관내에있는인천대학교가가장유력하지않나하는생각을했고요.또하나는인천학연구원하고인천발전연구원하고그당시2개기관을가지고검토를했었는데대표적인연구실적을보니까인천학연구원같은경우2006년도에문화경연전략과실천방안이있는데이부분이어떤내용인지저도잘모르겠습니다.그다음에인천발전연구원같은경우는문화시설확충방안연구라든가월미관광특구마스터플랜수립이있습니다.어쨌든2개기관을검토하면서그래도우리관내에있으면서우리구에용역결과가나오더라도같이카운슬러하면서도와줘가면서협력기관으로서상당히유리하지않나판단을했습니다.다만수의계약할적에연구실적이몇건이상이다,얼마짜리금액을수행했다이렇게까지구체적으로넣지는않았습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그당시에연수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용역추진계획세운거있지요.물론그당시에는과장님이안계시고국장도안계셨습니다.그런데2011년3월15일계획수립한거있었지요.그당시에보면인천시하고각구군에문화관련용역발주현황이나옵니다.이렇게정리해놓은게있어요.거기에보면죄송하지만인천학연구원은단1건도용역발주한건이없어요.전부보면인발연,인하대학교,그다음에한국문화정책연구소,지금인천시에서인천광역시문화예술중장기발전계획이것도사단법인***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그다음에제일중요한인천시의2010년인천문화도시기본계획여기도인천문화재단에서했습니다.중구는볼것도없고제일중요한부평구부평문화예술장단기발전연구,부평문화재단설립타당성,부평문화예술회관건립타당성,부평문화체육기반수요조사전부인발연에서많이했어요.여기에이렇게해놓고는앞에는1건과업수행은문화경연전략과실천방안연구2006년도제가지금인천학연구원홈페이지를보고있어요.발간물,연구총서,자료총서다보고있는데연구총서에도없어요.인천학연구원에서정리를못한건지수의계약을했다면과장님이오시기전에수의계약을했던거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간사
수의계약의법적인문제는차지하더라도수의계약을할수밖에없었던타당성은나와야될거아니에요.인천학연구원이실적이없는데수의계약을해야될타당성이없다는거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방금말씀드렸다시피인천발전연구원하고인천학연구원하고두곳을가지고그당시비교를했습니다.그당시부서의의견은그렇습니다.계획서를위원님이가지고계시겠지만4페이지어쨌든지속가능한연수구발전을위해서는학술용역이필요했고향후에이용역결과에따라서과업을수행할적에문화예술교육이라든가프로그램운영시용역을수행한기관하고같이협력하면서사업운영하는게좋지않겠냐실무부서에서는인천학연구원을1안으로내놨습니다.그말씀을드리겠고다만연구용역실적가지고는저희가특별히수의계약조건에넣지않았고나름대로연구용역을할만한대학기관이고해서선정을그쪽으로했습니다.위원님말씀도충분히공감합니다.
이창환간사
타당성을보면가장기본적인계획이우리구청의공무원들이많은부분들을그렇게얘기하지요.인천시에문화기본계획이수립돼있어서많이따라갑니다.아니면시의지침이그렇습니다.이런얘기를많이하잖아요.그렇다면가장효율성있는것은인천시에서인천시문화기본계획을2016년수립했잖아요.거기에서발주한데가인천문화재단이에요.그렇다면가장타당성있고접근성있고계속앞으로도용역이끝난뒤에도대화창구가되는것은저는결국인천문화재단이라고생각하는거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제가용역발주현황에서도각군구와비교해봤는데인천학연구원에서한실적은보시다시피없습니다.주로인천발전인격원,문화정책연구소,이런곳이주로연구용역을많이했고요.나름대로실무진들이고민을했습니다마는위원님말씀에공감합니다.
이창환간사
임고은전문위원님인천학연구원에초빙연구원이어떤거예요?
고은
임고은주무관
연구과제에따라서연구원을모아서연구진을구성하게되잖아요.내부에서비상근으로라도연구원이나와서연구과제에대한행정업무를같이진행하면서할수있는연구원이필요할때연구원에초빙연구원으로둘수가있습니다.직원개념은아니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기간제......
이창환간사
인천문화재단에계셨나요?
고은
임고은주무관
예.
이창환간사
황용운위원장도얘기했지만여기에두분이인천문화재단소속이고임고은전문위원까지합치면세분이인천문화재단소속이에요.뭐냐하면결국문화재단이라는얘기지요.인천학연구원의책임연구원을빼놓고는전부문화재단이에요.이결과보고서언제나왔지요?
고은
임고은주무관
1월15일에나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1월15일에나왔으면주안영상미디어센터소장여기는실명으로거론돼있으니까이부분도이렇게하면안된다는거지요.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남구학산문화원안에서직원채용을해서100%남구청에서지원이나가는재단이에요.이부분도황용운위원장얘기처럼겸직금지에요.그리고또한가지말씀드릴것은주안영상미디어센터소장이2011년1월1일로바뀌었어요.이책자가나올때는이미소장이아니었어요.홈페이지만몇번클릭해도모든사실들이다나와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아마용역기관을선정할당시에는재직이었던것같은데최종납품때는퇴직을한거같은데요.그것까지미처챙겨보지못했습니다.표현을했더라도전주안영상미디어센터소장으로표현하는게최종적으로맞다고판단되는데최종날짜에며칠간차이가난것같습니다.
이창환간사
주안영상미디어센터사업비하고운영비하고2011년도에2억5천만원씩보조를받는단체에요.그것뿐만아닙니다.이것은기본적인거고많은부분들을남구청에서예산을지원해주고있어요.엄청나게많은예산을지원해주고있는데신고도안하고이중으로한쪽은연수구청,한쪽은남구청신고를하게돼있잖아요.그리고제가한가지더여쭤볼게요.용역결과서192쪽을보면추진전략별세부사업재정투자계획에2013년도에합계가281억5,800만원은천단위에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간사
110억2,800만원을잡아놨는데이건뭡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시비예상액입니다.
이창환간사
국비가37억이고기타1억5천만원은뭐죠?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기타는민간부분이섞여있습니다.
이창환간사
밑에있는11억4천만원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구비를표시해놨습니다.
이창환간사
구비가11억4천만원이고시비는110억입니까?이런매칭도있어요?어제도산출근거를달라고했더니근거가없다고하는데도대체뭐를근거로했냐는거죠.용역이니까머리속에있는것을내면용역결과가되는겁니까?산출근거가없는데무슨용역을어떻게도출했다는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부실한부분이있어서요.제가다시따져보겠습니다.저희가잘못한거같습니다.
이창환간사
물론우리가취합해서기본적인계획을수립해야겠지만황위원장이나진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이런방향으로가고있는데2013년도에140억을투자할여력이있습니까?시비는작년부터시비보조금을못받을상황이재작년민선5기가지난다음부터예상했던일아닙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제가총계합계부분을챙겨보지못했습니다.상식적으로판단해서시비,구비기타분류가잘못되지않았나생각되는데다시확인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191쪽을보면연수구문화재정분석이나오는데문고,도서관이다들어가있어요.이것도문화로보는거죠?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간사
그런데여기에전략적재정투자계획에는문고나도서관부분이다빠져있습니다.앞으로예산투자는안해도됩니까?1개어린이도서관을운영하는데연수어린이도서관은최소한7억이들어가는거로돼있어요.청학도서관은앞으로엄청난투자를해야되고송도도서관도있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이것은연도별예산구조를분석해놨던사항이고도서관부분과관련해서세부적으로재정투자계획을보시면아름다운서점부분은제가언급해놨습니다.도서관부분을여기에전체적으로넣지는않은사항이고위원님말씀대로도서관도문화부분이맞습니다.독서부분은문화체육과에있을당시도서관관련중장기계획에따로넣어서연구과제로는안해놨습니다.
이창환간사
그건용역을돈들이지않고잘했었어요.예산절감사례에올려서인센티브를줘야할거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고생을많이해서나름대로토론회도하고중장기계획을잘만든거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국장님,이런용역을자체적으로했을경우널리공무원에게알리고좋은사례를발굴한계획은없으십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것은현재시행하고있습니다.범위내에서주는제도가있습니다.금년에도시행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질의에들어가기전에첫번째,연수구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용역과관련해서특위에서논의하고있는데예외적인조항에의해서공개입찰로했으면문제돼요?문제될거없잖아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공개입찰했을경우실무진의그당시검토는연수구가아닌경기도나충청도나어느연구기관이들어올지몰라서연수구를잘모르는기관이과업수행을했을경우과업결과물이어떻게될지걱정이됐었던거죠.
의범
진의범위원
그답변은궁색한거고중요한건공개입찰했어도문제되지않아요.그런데예외적조항으로해서앞으로원칙은공개입찰이가능하게하고특수한경우는해야된다는거죠.만약공개경쟁입찰을하면참가자격을다볼거아닙니까?그럼,이런문제가다걸러져서문제가되지않았을겁니다.오늘조사특위에서주장하는건앞으로예외적인게있더라도심사숙고해서오해의소지가있습니다.예외적인경우를자꾸적용하면행정행위뿐만아니라법리적측면에서편법을작용하려고한다는오해의소지를준단말입니다.이번조사특위에서계속강조하고원론적인얘기를합니다만,조심하셔야될겁니다.두번째로오전질의를마무리하면서시감사결과가나오면조사특위에보고해주시고조사특위위원장앞으로감사결과에따라담당공무원결과조치를취한사항에대해서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다시조사특위에서질의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오전질의를마치면서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 홍과장님이말씀하시면서수의계약을줄수밖에없었냐는질문에답변을연수구를모르는지방에서오면부실한용역결과가나올거같아서수의계약을줬다고하는데그런식으로답변하지마세요.그리고여담삼아말씀드리면본회의장이아니고상임위에서는군더더기를빼고핵심적인줄거리만할수있게속기를해도되는데인터넷방송이되면서부터그런부분을저희가최소화할수밖에없습니다.왜냐면이기록도남는반면에연수구민일반인이인터넷방송을보고있다는거죠.그러면답변도성실하게하셔야돼요.세상에연수구를모르는사람때문에수의계약을줄수밖에없었다는답변이어디있습니까?그리고용역심의과정에서기간이짧다고요?그럼,1천만원더드릴까요?주머니속쌈짓돈줍니까?대한민국에그런용역심의결과가어디있어요?그래놓고정작책임연구원은5개월도안하고그럼,왜기간을증액해준거에요?그렇게앞뒤가안맞는행정처리를해놓고연수구를모르는사람이할까봐수의계약을줬다고요?행정사무조사장을너무코믹하게만드는답변은앞으로삼가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질의에대한답변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지금우리용역을보면연수구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은이미했고지금연수구문화공동체활성화연구용역이또진행중이잖아요.한마디로요약해서차이가뭡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공동체활성화는문화예술분야쪽에대한기초통계조사정도고요.문화예술중장기계획은어떤사업단위별중장기계획이라고보시면될것같은데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은연수구에서이런문화축제관련된걸했으면좋겠다는사업내용이고,문화공동체활성화연구용역은우리연수구내에문화공동체그러니까문화예술을하는단체나어떤게구성되어있으며어떻게더활성화시킬수있느냐뭐이런세부적으로어떤네트워크도시키고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주는거라고볼수있는거네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그렇지요.그래서가장기초적인조사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이것을근거로해서무슨인천시산하기관문화재단처럼어떤재단을만들려고하는겁니까아니면연구용역을했을때는연구용역을준의도가있을거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공동체는우리가인구정책을하기위해서인구조사하는것과같이주택조사도주택정책에반영하는것처럼사실어떻게보면문화예술공동체활성화연구가더먼저이루어지고중장기계획이나오는게더순위는제가보기에는맞다고보는데...
용운
황용운위원장
아니면같이섞었어야되는게맞는거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사실은그런건제가느꼈는데요.이미중장기계획은나온상태고,사실기초조사가먼저이루어지는게맞다고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우리가오전에얘기했던식으로이제우리가인터넷들어가도대분류,중분류,소분류로들어가잖아요.그런데지금우리가뒤죽박죽인것같아요.왜냐면이게어느시각에서보면‘이것은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에녹아들어가서나와줘야하는데’쉽게말해서어떤프로그램어떤것을해야된다고해놓고그리고나서다시거꾸로이미결정이됐는데도불구하고다시우리연수구문화에대해서어떻게방안을만들어야되는지로나가니까혼란스러워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순서가약간바뀐면은있지만그래도어쨌든이부분은필요한것같습니다.문화정책에있어서기초조사인공동체분야를먼저조사하는게사실바람직하다고보는데순서는바뀐감이있다고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런것은연수문화원이나이런곳에서체계적으로해나가야되는거지연수구청사업하고는별개아니에요?우리연수구청에는여러가지분야가있지않습니까?사회복지쪽으로접근할수도있고,공원녹지,도시기반시설도있는데지금문화쪽에대해서연수구전체행정으로봤을때지금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이나문화공동체활성화연구용역분야가너무깊게들어가는것같다는거지요.한쪽분야에대해서요.연수구청에서100가지분야의일을할수있다면지금이쪽분야는100가지중에1가지로너무깊게들어간다고볼수있는거예요.이렇게편중이되면안되는거거든요.우리연수구행정전반에대해서문화쪽에대한연구용역비가벌써얼마입니까?연구용역비뿐만아니라여기에부수적으로문화복합시설로들어가는비용까지보면거의블랙홀수준으로들어가요.자제좀해야되는거아닙니까?왜냐하면연구용역이벌써7,500만원짜리입니다.이7,500만원짜리연구용역에대해서반영을해서사업을해야될거아니에요?벌써우리가오전에다뤘던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에의한결과의7가지사업을하고있는데예산으로만따지면벌써얼마입니까?거기에용역결과나오면또들어가야되지요.용역줘서안할수는없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해요?이제이쪽은어느정도자제좀하셔야되는거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위원장님말씀에공감을합니다.그리고사실우리연수구의문화정책분야쪽에이러한연구들이사실그동안활발하게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연수구같은경우문화예술분야에0.7%밖에안되는상당히낮은수준의예산이투입되고있는데요.사실최근래에와서문화예술분야쪽에상당히많은사업과용역사업들이진행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중복적인부분도있고,순서가바뀐면도있고,사업이특정연도에치우치는부분도있다고보여집니다.앞으로사업진행하면서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의범
진의범위원
두번째질의를하려고하는데우리위원장님께서세번째것용역관련해서말씀하는데이게우리상임위원회에서예산을하면서6천만원,2,500만원총7,500만원이나왔을때제가어떤의견을줬느냐면전체적으로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을할때묶어서효율적으로하는것이예산절감할수있고바람직하지않느냐고하면서그때논란이꽤있었는데집행부에서는집행부고집대로하면서했던것같아요.그런데대단히맹점중모순이라고할수있는부분이집행부가순서가혼선된것도있지만그게문제가아니라오전에우리가다뤘던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용역6천만원들여서했던부분에과업지시서라던지여기에실질적으로내용을한번보십시오.세번째중장기여기에나가는구체적인자료들을오히려중장기발전계획용역줄때과업지시서에두꼭지정도넣어서했었더라도가능한그런부분이에요.굳이별도로해서7,500만원잡아서할필요가있는지저는이해를못하고있는거지요.순서가중요한게아니고오히려중장기문화도시전체를하려면공동체관련한부분은각론적인부분이니까과업지시속에들어갔더라면당연히해결될것을어떤뜻인지왜분할하면서예산은예산대로들고앞으로추진되는거봐야되겠습니다마는이렇게막대한예산을잡아서얼마만큼의성과물들이나올지그것이어떻게연수구문화도시중장기발전속에첨착될지궁금하기도하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저는계속지적하는거예요.순서도순서지만중장기발전계획할때몇꼭지를넣어서했으면다녹아서나올거아니에요.그런부분들이토대로되어지면서구체적으로각론적인부분들이자료용역으로나오면서그런토대속에서문화도시중장기어떻게발전해나갈것인지결론으로나와주는것이바람직하지이렇게해놓고또용역주고이것을위해서나중에종합토론식으로어떤예산이잡혀서나가야된단말이지요.이런행정이대단히문제라는거지요.제가이렇게지적하는부분이너무주관적으로과하게판단해서내렸다고생각하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위원님말씀이해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용역했더라도6천만원에서7천만원이나8천만원으로예산이더나갈수있지만충분히다소화할수있었던부분이라는거예요.잘못하다가우리연수구가용역공화국으로6대가평가받겠어요.이것만해도1억6천만원아니에요.이런부분을시정하라는거예요.조사특위에서제가강조하는것은지금은자치도시로상임위가넘어갔지만상임위에서이런부분들을예측했고,행정의중요한것이효율성아니에요?목적중에하나도그렇고그런데이것을피해가면서오해받으면서6천만원하고7,500만원계획을잡아서이렇게하느냐는거지요.그래서이런부분들은제생각같아서는7,500만원은더심사숙고해서집행부에서검토하면서문화체육과에서유능한공무원분들께서한번마련해봐요.마련해보고하다하다안되면용역을주던지해야지어차피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전체아웃라인결과를받았으니까그속에서한번마련해보고이용역부분은심사숙고해서좀이루어졌으면하는생각이들어서제가세번째관련해서발언을했습니다.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연수구문화공동체활성화연구용역에대해서계약이됐다고했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지금계약단계입니다.입찰나갈단계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이거한번근본적으로검토해필요있지않아요?왜냐하면저희는사실일하시는데하지말라고하는개념보다는잘이해가안돼서그래요. 제가봤을때우리기간제로임고은씨가들어왔는데저희근본은이것을하지말자가아니라정확히알고파악하자고하는거니까임고은씨가답변좀해주세요.임고은씨같은경우는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도수행했었고용역계약을하자는기본적인안을만든분이기때문에2가지를정확하게요약해서얘기할수있을것같아요.기존에이것을왜했으며,앞으로하고자하는것은어떤것을어떻게하고자하는지얘기좀해주실래요?
고은
임고은주무관
중장기계획같은경우는연수구문화도시비전에대해서장기적으로기본설계를한다고보시면되겠고요.문화공동체활성화연구용역같은경우는중장기계획에도제안되어있지만주민문화동아리나커뮤니티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일단동아리가몇개가있는지,어떤게있는지,누가활동하고있는지이런것들을정확히조사해볼필요가있다고제안된바도있고그것에근간해서지금연구용역추진계획을수립한상태입니다.그래서다른타시도의경우에도문화공동체동아리또는예술인전문인력과같은그런부분에대한전수조사는굉장히어려운부분들이있어요.등록된곳만하려고하면쉽겠지만실제로는그렇지않거든요.그래서그런것을하나하나찾아가는연구용역이라고할수있겠고요.정말기본적으로연수구가가져야할데이터베이스라고생각이됩니다.그래서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에서연수구가주민문화공동체형도시로나가야한다는비전을제시하고거기에맞는사업들을여러가지제시했는데그중에하나가그러기위해서는문화공동체에대한전수조사그리고활성화방안마련이필요하다고해서나온연구용역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금문화공동체라고하는데문화공동체라면우리연수구에는큰틀로보면예술인연합회를우리가쉽게이해할수있고,두번째는소규모단위의동아리모임으로볼수있는데그것을가지고연구용역을하는것도한계가있을것같거든요.왜냐하면이미예술인연합회는나와있고그외에는동아리를네트워크나실제로묶는다고봐야하는데그것말고는사실우리가끄집어낼게없는데어차피그럴바라면문화공동체활성화계획을조금틀어서주민자치센터에서프로그램을다운영하는데프로그램이어느쪽이든지다한정되어있어요.그럴바에는이7,500만원이라는돈을가지고12개동에있는주민자치센터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이왜중복되고똑같은것만획일적으로있는지아니면왜우리가새로운프로그램을발굴할수없는지,그리고한가지더보태서얘기하면우리는통상적으로보면무조건만원짜리,재료비별도,그이외에는만원에국한되거든요.그것을과감하게수요자는우리가새롭게발굴해내고창출할수있기때문에주민자치센터라는게저렴한값으로접근한다고보기보다는선택의폭을넓혀줄수도있다고보기때문에1인당더많은비용을내더라도새로운프로그램을창출해주고동별로그런특색을갖춰주던지그렇게해서만든다면7,500만원을쓰면아깝지가않지요.그런데목적을보면너무국한되어있는거예요.그러니까이목적대로한다면진의범위원님말씀대로중장기계획에묻어버려도문제가없을것같고그래서우리가이것을하면서답답함을느끼는게연수문화원을없애야된다고얘기하는첫째취지중에한가지가각동에있는것을왜연수문화원에서하느냐라는얘기거든요.그러면연수문화원은동은토,일요일에안하는데주말에할수있는장점이연수문화원에있기때문에연수문화원에서소화를시켰던것이지남들이하는것을우리가하는게아니라는연수문화원의이야기도또맞아요.그런데그런양쪽얘기를또아까말씀드렸다시피가장중요한것은수강비가만원에국한되어있다보니까다양한프로그램을혹저는지금잘정확히모르겠습니다마는상식적으로생각해봐도수강료만원짜리는한계가있는거거든요.그런것은과감하게획일적으로풀지말고1개동에1개프로그램이라도하고그런것과감하게왜지원못합니까?많이해봐야10-15명인데그런프로그램이라면별도기금을세워서라도구에서지원해줘서라도폭넓고깊이있는것을할수있게하는것을일반공무원들이하기힘들다면바로그런부분이이런연구용역에녹여서나오면부담없이접근할수있잖아요.
고은
임고은주무관
예,위원장님말씀이맞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사실은중장기발전계획하면서그런내용들이다중간보고회나최종보고회때논의를거친바가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금말씀하신대로라면저도이책자를거의읽었어요.여기에나와서구에서할수있는프로그램위주로나오는거고,이것은구본청차원에서일을하는게주로나온것같아요.그런데현장에나가있는평생교육프로그램은주민자치센터위주로현재이루어지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여기에많이나와있지않은것같은데요?
고은
임고은주무관
앞에현황분석을보시면주민자치프로그램까지다포함을해서교육프로그램을문화예술강좌를장르별로다분석해놓은바가있긴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바탕으로마지막에총괄적으로제시할때는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에대해서자세한세부사업이나오지않은것은맞고요.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인천전지역에주민자치센터,문화원,사설강좌중에문화예술관련된강좌를연구용역한결과가있는데그런부분들은앞으로사업할때결과를반영해가면서세울수있지않을까생각이들고요. 그런프로그램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주민이참여를해야하고프로그램을기획할수있는사람이나프로그램을진행하는교·강사에대한정보가전반적으로있어야하는데이번문화예술공동체활성화연구용역은단순히그동아리에만치우친게아니라이런문화와관련된모든전문인력에대한수요와함께현황을전반적으로파악해보고자하는의도로추진계획이세워졌음을알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금얘기를들어보면필요한부분인데디테일하게들어가는부분이아까제가지적한것과마찬가지예요.그러면연수구전반적으로봤을때큰틀로봐야하는데우리가이쪽분야에서그렇게깊이까지들어가줘야하나그것은사실문화원이나특수한곳에서하는것이지우리구청사업으로는너무깊게들어간다고보는거예요.그래서아까제가우려되는부분이구에서할걸100으로본다면지금처럼그렇게깊게들어가는것은한계가있기때문에말씀하신거충분히필요하고동의하지만연수구사업은아니라고보는거지요.그래서아까말씀드린게최소한그래도우리가필요하다면이런것정도,그래서제가제안한게연구용역이나왔지만중요한건반영이되어야한다고했잖아요.이용역결과에대해서임고은씨는이사업을시행한사람이지만우리홍명의과장님이나저나누구도그게피부에와닿지않아요.그러면제가요구하는것은이건약간다른얘기지만말나온김에말씀을드리면어차피기간제로근무하고계시니까제가부탁을드리는거예요.여기에서나온거,인천시에서용역한결과는이미임고은씨머리속에녹아있을텐데우리가그것을체계적으로보려면다시또다른사람에게부탁을해야하니까우리가연구용역비드린게진짜어떤결과물차원에서최종적인엑기스만뽑아내는차원에서각동사무소에서어떤식으로프로그램을어떻게해야하는지만원짜리수강이아니라구에서지원을해서라도어떤프로그램정도는살려서다양하게한다든지그것은이행정사무조사하고별개로저희상임위소속이시니까나중에라도보고할수있겠습니까?
고은
임고은주무관
예,제가최선을다해서...
용운
황용운위원장
저희도집행부에그러한것을위해서예산도편성해보고,새로운사업을제안할수있으니까그런식으로해주시고요.
고은
임고은주무관
예,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리고다시활성화연구용역으로봤을때하여간이상태로가면연구용역결과가나오면또한번홍역을치르지않을까생각이들어요.우리가너무구차원에서깊이있게들어가는게아닌가하는우려도있어서그런부분을아직발주준건아니고또과업지시서는어느정도바꿀수도있으니까저희위원님들이말씀하신것을염두해두시고참고해서진행했으면좋겠어요. 진의범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의범
진의범위원
아까첫번째는그런차원이고,두번째는예산이있더라도신중하게진행해야된다는말씀이에요.이런근거에의해서그런거거든요.이러면참제가자료요구하는것공무원들수고가많아서필요하더라도제가찾고말거든요.그런데이렇게하면앞으로2년동안서로힘들어질수있어요.앞으로이렇게바꿔버릴수있어요.자료요청지금처럼안할겁니다.앞으로용역나올만한거이런것도제가예를들어서우리위원회는아니지만우리위원회였을때문화원하고같이언제까지문화예술단체동아리전문인력현황및활동실태(용역주려고하는것)현재까지이런자료를종합해서우리위원회에제출하십시오라고하면아마자료로해서꽤나올겁니다.그것을토대로해서문화정책을할때토론하게되면아마성과물들이나올수있다고요.이렇게하기시작하면용역줄것을그렇게풀어가는방법도있어요.그렇게하게되면서로너무힘들어져요.그래서자제하는데지금2,500만원대표축제용역이또들어갔을줄알아요.능허대축제2003년도에3천만원주고용역을했어요.용역만한게아니고관계자들일본까지다녀오고그비용꽤됩니다.그렇게해서지금까지왔어요.그런데안타까운것은능허대축제개발해서왔었던부분에대해서과장님,그축제에대해서지금새롭게용역을주잖아요.그러기전에2003년도이후에로축제한것에대한평가서책자가하나라도있어요?그해에대한평가서말고,그동안축제전체에대한평가서라는책자는받아보지못했는데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위원님,말씀대로저도몇회동안해온능허대축제에대한총괄평가에여러가지문제나시행착오여러가지총괄적인평가서는저도본적이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없지요.그래서제가조사특위에서용역과관련해서예민해지는이유가그거예요.3천만원들였어요.저는그때도문제점을몇가지지적했어요.그런데현실속에서그때는저혼자의의견이라묻혀버렸는데2009년에접게되잖아요.그러면총괄적인평가를해서이러이러한문제점이있으니까새롭게대표축제개발을위해서용역도필요하다고하면주민들에게도설득력이있는데그런것을받아보지못했다는거예요.그러고나서능허대축제를접었단말이에요.그러면앞으로도마찬가지예요.2,500만원용역을또4월에줬잖아요.2014년이후에어떤집행부가구성될지모르겠지만그때가서어떠한논의가될지용역이어떤이야기가될지하는것에대해서고민을벌써안할수가없어요.이것만해도올해1억6천만원예산인데그래서그런근거속에서신중하게결정했으면좋겠다는겁니다. 두번째로가서제가질의를짧게할게요.4개월걸리는용역을4월에줬는데저번에도지적했을때제지적이옳다고했어요.어떤것이냐,이창환위원님이야기도있었고논란도있었는데,올해대표축제2년정도쉬고작년에는체육대회를했어요.이용역결과를통해서앞으로어떻게할것인지에대해서용역나온다음에그결과를토대로해서축제를개최하는것이타당하다고지적하니까옳다고했어요.그러면올해그용역이나오지않으면굳이축제를할필요가없지않습니까?1년더있다내년에해야되지않겠냐고하니까일단그것에대해서긍정을했어요.그런데제가지적하고나서얼마안있다가급하게막굴러가는것같아요.지금4월에용역이들어갔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그렇게또조급하게...지금제가실무진통해서듣기로는4개월계획이었으니까5,6,7,8월에끝나고용역결과로준비를하고해서10월이나9월말에축제한다는것이계획상무리한일정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그부분은작년도본예산때도제가담당과장이었기때문에위원님지적사항은당연하다고이해를합니다.다만그래도저희가사실은1월에바로용역을줘서5월전까지용역을끝내려했는데실무진이일의한계가왔었어요.그래서용역시기가상당히발주가늦어졌습니다.대단히죄송하게생각하고요.그래서당초계획대로5월까지만용역을끝냈으면그결과를가지고사업을추진했어도될것같은데어쨌든저희가사업이지연돼서죄송하긴한데용역이나가있기때문에5월말에최종보고형태의보고를해달라고일단용역수행기관에전달은했습니다.그래서최대한용역수행기관에서도최대한협조해주기로했고,가능한많은축제의도움이될수있도록프로그램이나여러가지방향을잡아주겠다는말씀이있었고요. 아까능허대축제평가부분은사실총괄적인평가는없었는데요.이번에과업지시에는10월에만약에축제를한다면반드시한달안인11월에사업에대한평가를반드시하도록평가보고서를제출하는것으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일정대로용역기간이8월초까지로되어있지만5월말되면전반적인프로그램이나와서그것을축제추진위원들하고서로협의해가면서사업에반영해나가고자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과장님답변때문에위원님들이하실말씀이많이생길것같은데요.4개월잡고2,500만원예산을잡아놓고5월에최종보고할정도로해달라고주문하셨다고또했잖아요.왜그렇게무리를하시냐고요.그리고그게올바르냐고요.저번에도지적했잖아요.예산을어떻게보면방만하게운영한다고지적받을수있어요.4개월에2,500만원예산잡았는데순리대로하지않고축제를하려다보니까의회에서저도지적했고타당하잖아요.그런데축제를하려고억지로끼어맞추기식으로5월에최종보고형식으로해달라고하면용역결과서가어떻게나올거같아요?문제점이도출될가능성이있잖아요.물리적으로4개월짜리를1개월반정도로해서...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어쨌든기본방향만은최대한제시를해달라고했습니다.그리고나머지부분은최종보고때보안이되고그때나온부분을가지고내년이나후년에반영해나갔으면합니다.하여튼잘못된부분은잘못됐다고제가인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인정을하는게중요한게아니라인정을하고그다음에는시정조치가이루어져야지요.그런데인정을하고그냥흘러가요.인정했으면책임을어떻게졌다든지이런것도있어야하는데그런것도없고오죽하면아까우리특위에나중에시감사결과보고하고그런것까지특위위원이요구해야될단계에놓여있는거예요.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잘못됐으면시정을하고잘못된부분은다시해야지요.우리연수구청이제대로가는거예요?언제까지이럴거예요?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대표축제같은경우는사실얘기안하려했던건데연결성이매끄럽지못해서그래요.능허대축제는지금우리가연구용역도준것도있고,주는경우가주는것으로끝나는게아니에요.얼마나무섭습니까?진의범위원님은2003년도에준걸가지고지금얘기해요.앞으로10년후에역으로얘기할수도있는거거든요.바깥에서우연찮게지켜봤다가의회가없어지지않는한다시또이문제를거론할수있고그리고요새회의록검색시스템이좋아서‘문화공동체’라고치면지금우리가대화했던내용이그대로나올수있어요.그래서과장님답변한마디한마디가중요한거예요.그리고능허대축제를용역줘서만들었던것을없애고그다음에나온게3-4시간짜리행사에1억원을소진했다고봐야해요.왜?이거다시재생산되는게아니잖아요.일회성으로축제성격으로쓰는거아닙니까?물론그당시에진행을지금문화체육과장님께서안하셨지만문화공원에서유명가수들부르고3-4시간에1억원을날린거아닙니까?날렸다는표현이적절치않을지모르지만어쨌거나일회성행사에1억씩썼다는것은문제가되고세번째이어서대표축제가연결되니까하나하나가진짜소중하다고요.연결고리를잘지어야해요.결론은하던거없앨때잘없애야되고이것과똑같은게뭡니까?연수구구사편찬회필요없다고없애고예산은세워놓고하려다보니까조례가없어그러니까이번에조례만들잖아요.이런게한두가지가아니지않습니까?구청장만갖고뭐라고하면안돼요.구청장님이최종적인결정권자긴하지만중간에있는과장이최선을다해서올바른말씀을끝까지드려야지요.어떻게해서든지설득을시키고어떻게해서든지나가야될방향을제시해주는게연수구민을위한거고청장님을위한거아닙니까?진짜고개를못들겠어요.구사편찬회없애자마자구사편찬하겠다고예산세워놓고그리고지금부랴부랴조례만들고,거기에동조했던저희의원들이나예산을세웠던집행부나다연수구민한테고개숙이고반성해야해요.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간사
임고은주무관님,192쪽재정투자계획을검토해보셨어요?
고은
임고은주무관
예,총액부분말씀하시는거지요?
이창환간사
예.
고은
임고은주무관
맨위에있는전체사업예산금액이고요.괄호에서시비,국비,기타로되어있잖아요.이가운데시비가얼마나,국비가얼마,기타가얼마이기때문에만약에구비를산출하려고하면맨위에총액에서괄호안에있는금액을빼는게맞습니다.구비를따로표시를안해놨어요.
이창환간사
좋습니다. 2013년도투자계획을보면우리가281억원이에요.그런데케이스스터디한곳이주로부천과성남으로알고있는데,성남은2009년도에예산이2조6400억원이고재정자립도가70%입니다.그리고부천도예산이2조원규모에요.그러니까케이스스터디를할때재정이맞고예산이맞는곳을해야되는거아니에요?연수구의예산이2,500억원밖에안되는데성남은2009년도에10배가넘어갔는데그러면문화만하고다른것은다치울까요?제가지금계속봐도이것은오늘끝마칠수가없어요.예를들어서193쪽,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연수원유치전액국비그런데이앞을보면땅을무상제공해야한다며연수구에땅이있습니까?전액국비로한다칩시다.누가이것을유치할거고어마어마한땅은또누가할겁니까?연수구에땅이있어요?그런데예산은10원도없는상태에서이런중요한예산이하나도반영안됐음에도불구하고2013년도에281억원입니다.그다음에한류전용극장이것도전액구비이것도예산하나도없어요.이런중요한가장큰프로젝트,제가알기로는세부계획을보면천억원짜리에요.이거다할수있어요?그리고2012년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문화관광부의지확인및양해각서체결은어떻게되어가요?
고은
임고은주무관
일단연구내용에대한부분은제가책임연구자가아니라서함부로말씀드리기가좀조심스러운부분이있다는점을말씀드리고싶고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연수원의경우는교육진흥원에서연수원을새로건립하려는계획이있었습니다.새로건립하거나다른곳으로건물을빌려서하려는계획이있어서그것을우리연수구에유치했으면좋겠다는거였고요.전액국비가맞습니다.문화관광부에서교육진흥원으로내려가는사업에건립비이런것들이다연수원사업으로생각하고있었던거예요.그런데제가입사후에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확인해본결과거기도원장님이바뀌고사업이지금당초생각했던여러가지안들이곤란한점들이있어서연수원을새로건립하는사업자체를보류하고있다고들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면땅은무상제공으로되어있는데부지가어떻게되는거예요?그리고제일중요한것은여기에책임연구원1명이고공동연구원이4명인데책임이없다고말할수없잖아요.
고은
임고은주무관
저혼자의의견만을말씀드리는게조심스럽다는얘기고요.부지관련해서는거기몇가지부지들을저희가아는바안에서좀적어봤습니다.부지는구에서행정적으로생각하거나판단해야될부분이있다고생각이돼서요.
이창환간사
그다음뒤에한류전용극장시설건립비및운영비가천억짜리에요.전액민자유치및국비유치인데이부분에대해서는2가지는어느정도검토를하시고이걸올려놓은거예요?
고은
임고은주무관
죄송하지만이2가지사업계획은제가...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한류전용극장부분은제가좀아는데까지답변을드리겠습니다. 부지부분은아암물류2단지쪽에저희가구상을좀하고있습니다.그래서항만공사쪽에도시계획을반영하는것으로저희가협조공문이가있는상태고그쪽에서도어쨌든구두로긍정적으로검토하겠다는것까지만현재진행된태입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저도그정도는알고있는데어디까지나항만공사하고얘기가다된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다된건아니고그쪽으로구두로긍정적으로검토해보겠다고...
이창환간사
구두로얘기한것은필요가없다니까요.요즘사실상가등시설이전혀분양이안된상태에서천억원짜리를한다는게그렇게쉽지않겠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래서한류전용극장에대한건축비용부분은저희가대한씨름협회랑논의가진행중인데요.대한씨름협회에서부지만제공한다면나름대로씨름과같이또민속도같이할수있는건물을지으려고건물짓는부분으로대한씨름협회에서한600억원정도이야기는오고가는것같습니다.
이창환간사
씨름협회가그정도재정능력이있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씨름협회에서그부분은전국씨름장을지으려고계획을잡고있다고합니다.그런데어느자치단체로갈지는저희가유치를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이창환간사
제가이부분을씨름협회에한번알아볼게요.대한씨름협회에서600억원의자산을소유하고있는지,현금을보유하고있는지,대한씨름협회를보고어떤금융기관에서차입할수있는지제가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미디어놀이터설립,이것은미디어센터를얘기하는거예요?참고사례가주안영상미디어센터로되어있는데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같은맥락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미디어센터가5억원밖에안들어갑니까?5억원으로는장비를생각하면어림없는거아니에요?
고은
임고은주무관
규모의문제겠지만요.미디어센터로설립했을경우에문화관광부에서장비구입비시설설립비로지원해주는금액이또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제가다시말씀드릴게요.이상과현실을무시하지마시고문화관광부에서제가용역결과서를얼마전에도읽어드렸는데향후국비를사용할계획이전혀없다고...
고은
임고은주무관
거기는방송통신위원회고요.
이창환간사
전략사업추진단은또방송통신위원회에미디어센터를한다고...
고은
임고은주무관
그것과는별개의국비예산사업입니다.
이창환간사
알고있어요.문화관광부하고한국방송위원회하고다른사업인지는아는데미디어센터...제가보니까여기책자에있는것을그대로다하는것같아요. 대표축제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제가알기로는임고은씨가혜안이있으신지많이만든거같아요.대표축제보세요.주민참여형거리퍼레이트축제132쪽...
용운
황용운위원장
잠시만요.이렇게하면어떻게할까싶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사실연구용역행정사무조사는과업지시에서나온결과물이거든요.그러면이런결과물이나온것같고임고은씨에게우리가물어보는것보다이러한결과물이나오게과업지시를줬거나아니면과업지시를주지않았는데도이런결과물이나왔다면사실그것은문화체육과장이답변해야될부분이고하다하다우리가이해를구하는데이해가좀도저히안되는부분이있으면이연구용역에참여했기때문에임고은씨한테물어보는것으로하고일단모든질문의답은사실은문화체육과장이하는게맞다고보거든요.그러니까앞으로답은가급적이면문화체육과장님이하는게맞을것같으니까담당과장님께서해주시기바랍니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책자가나왔을때는사실예산이편성돼서의회에서심의까지다끝났을때에요.그런데대표축제연간예산을4억원을세워놨어요.민간지원및협찬1억4천만원,구비2억6천만원인데여태까지대표축제하면서민간협찬으로1억4천만원받은적있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렇지요.그러니까너무이게허구성이많다는것이지요.아예예산부분을차라리빼던지.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연구단의입장에서그런것같습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입장에서는두둔할수밖에없겠지만정말안타까워요. 또한가지말씀드릴게요.그러면구립합창단합창교실운영지금반영하고있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간사
이것은용역결과서를보고하신거예요아니면어떻게한거예요?세부계획을어떻게수립해서지금운영하고계신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구립합창단이야잘아시다시피관악단하고풍물단하고같이조례에의해서운영되고있고요.중장기계획에서구립합창교실운영부분은사업계획에있다시피시니어,주부,청소년,어린이나나름대로합창단의활성화를위해서사업을제시한것으로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리고한가지만더질의할게요.인천문화전문대학원유치가있는데,사업예산을연간전액시비로10억원씩받는다고되어있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용역사항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런데시비보조금이끊긴지가언제입니까?시비보조금이5천만원짜리작은도서관만드는것도안나옵니다.용역이라는게가장중요한것은우리가실현가능성이있어야지이상적인것많이세워서하려면누구든지못하겠어요?앞쪽에인구나재정사항을넣는이유가연수구실정에맞게정책을용역에담고자하는거아닙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간사
그래서자료를주고연수구에설문조사를하고인구재정사항을보고,인구도보는거아니에요? 그리고설문조사한내용을보면222쪽,우리가문화생활하는데있어서시간이없데요.평일은1.99거의2시간,주말평균4.5시간그런데문화관광부에서실시한전국평일은평균4시간,휴일은평균7시간인데연수구는딱반이에요.여가생활할시간이절대적으로부족하다는거지요.시간이없어서여가생활못하는거예요.그러니까거창하게나갈필요없다는거지요.그시간에맞게우리가프로그램을운영해주면되는거예요. 그리고여기에서조사한걸보면문화시설및문화예술행사에대해서조사한걸보면문화체육과와관련성이있어서묻습니다.여기보면그래도문화시설및문화예술행사에서제일높은점수를받은곳이어디입니까?연수문화원이에요.행사프로그램3.23,홍보3.04,안내및운영3.34,교통및주차3.16,편의및휴게시설3.21인천시는얘기하지않겠습니다.여성의광장도3점넘는게4개고,3점이하가1개있어요.그다음에어린이도서관은3점넘는게2개밖에없어요.그런데연수문화원이이렇게잘되고있는데물론과장님이하신것은아니지만연수문화를인위적으로개편하려는이유가뭐예요?연수구민들이만족도를느끼고있는데누가여기를대변하느냐고요.그것만답변해주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연수문화원본래사업을유도하기위해서사업프로그램을....
이창환위원
그러면과장님말씀대로연수구민들이높은만족도를인정하고있는데지금하던프로그램에앞으로연수문화원이어떤사업을하게점차적으로유도시키면되잖아요.바로메스를대는게아니고중요한것은우리는주민을보고사업을하는거아닙니까?주민들이일단설문조사에의하면500명을상대로했는데문화시설중에서제일높은점수를받았잖아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하던사업을안하겠다는것도아니고교육지원과에서관련된프로그램을직접수행하겠다는거니까요.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해가잘안가서드리는말씀입니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우리위원님들이아까부터말씀드렸던게중앙정부로보면중앙부처에각부서가많이있지않습니까?국토해양부,산자부등등많은데우리과장님은문화관광부정도로볼수있겠죠.그런데국정을다스리는대통령취지에따라서어느쪽으로기울어질수는있지만한쪽으로너무기울어지면언밸런스가일어나는겁니다.중앙정부를축소시켜서기초자치단체인연수구청으로보면문화관광부를문화체육과로볼수있는건데모든역량에쏠림현상이있다는겁니다.과하지않나하는생각이든다는거죠.그럴때뭐가필요하겠어요?완급조절이거든요.그완급조절누가해요?청장님의지가있을때완급조절을간곡하게말씀드려서해야될필요가있다고보는겁니다.연수구민의행복의질에직결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제가마무리하겠습니다.오늘두가지를제안하겠습니다.전문위원실에서기록해놨다가종합토론때최종보고서에들어갈수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첫번째로용역과관련해서앞으로모든부분은공개입찰을하는거로하고예외적조항은어떤일이있어도최소화한다는게반드시보고서에들어갔으면하고두번째는국시비얘기가나오는데앞으로신규사업에있어서국시비퍼센트가30%라든지40%라든지를차지하는신규사업이왔을때예산반영이어려울때에는의회자체에서중단보류한다든지해서특위이름으로결의형식으로하든반드시마무리할때담았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이창환간사
앞으로용역할때외부에서하는것도중요하지만자체적으로중장기추진계획을세운데대해서공무원에대해인센티브를주든지방안을강구했으면합니다.사실,용역비가많이나갑니다.열심히일하는공무원들한테는인센티브를과감히주고자체다수용할수있도록하는것도담았으면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금위원님들이말씀하신것은나중에행정사무조사마무리할때반영될수있도록해주시고오늘문화체육과에대한행정사무조사는연수구대표축제연구용역과연수구문화공동체활성화연구용역결과두개가최종적으로나온다음에개의하는것으로하고오늘은끝내는거로하겠습니다.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에대해서미진한부분이있으면그때추가하는거로하고잠정끝내도록하겠습니다.그러면5월22일에과는별도로선택해서통보하는거로하고오전10시30분에행정사무조사제7차회의를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제7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22일열리는거로하고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