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종화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주종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19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지난 4월 25일, 이재원 의원외 1인으로 부터 화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금철의원외 1인으로부터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제출 접수되었고, 지난 4월 23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 화천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군민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화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화천군 군민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공무원등 아파트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공무원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4월 24일에는 화천군수로부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이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각 안건은 4월 30일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5월 1일 제1차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였고, 5월 4일 제2차 조례등 의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화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화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 및 절차를 개정하고 검사위원의 일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함으로써 결산검사가 내실 있고 충실한 결산검사가 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 중 1명 자치단체장 추천 조항 존치로 변경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화천군 의회의원 의석의 합리적인 배정 및 공정한 선거절차 변경으로 책임감을 갖춘 의회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화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써「화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조(목적)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의 내용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4를 제16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화천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청구 주민의 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연서해야 하는 주민의 총수를 50분의 1이상으로 변경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화천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정보화관련 기본 법률인「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 시행되고 지역 정보화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화천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섯번째, 화천군 군민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묘문화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 지원하는 화장 장려금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 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일곱번째, 화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시험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덟번째, 화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은 「화천군 주택조례」운영상 미비한 점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화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 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단지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변경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아홉번째, 화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화천군 주택조례」운영상 미비한 점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화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분쟁 조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군소속 공무원을 지역경제과장, 건설방재과장으로 변경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열번째, 화천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 교환」의 합의사항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열한번째, 화천군 공무원등 아파트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취득하여 운영하는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으로「화천군 공무원등 아파트 설치조례 및 관리조례」를 「화천군 공무원 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열두번째, 화천군 공무원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화천군 공무원등 임대아파트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조례에 맞게 특별회계 본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2012년도 사업추진과 군유재산 취득 및 기부채납에 따른 제2차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호수문화관광권 경관보호 및 연 가공공장, 연 체험관 활성화, 다목 보건지료소 이전신축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리계획에 따라 토지 10필지와 건물 2동을 취득하는 것이 되겠으며,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2일간의 일정으로 12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 4건과 원안의결 8건 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