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형근 기획행정실장 그리고 조종화 균형발전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강득구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행정실, 균형발전국

기획행정실장 최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행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재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4월 29일 자로 부임한 강기찬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재만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234쪽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이 11억 3,526만 9,000원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실 세입예산액은 54억 813만 5,000원으로 군관협력담당관실 도비사용잔액 812만 6,000원과 군관협력담당관실 도비 민간이전 이자수입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총괄이 되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의 예산안은 159억 8,861만 9,000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20.8%인 33억 2,769만 원, 남북협력담당관 소관이 12%인 19억 1,056만 9,000원,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이 67.2%인 107억 5,036만 원입니다. 다음은 237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액은 33억 2,769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 6,74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기북부지역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3D산업이라는 사양산업의 이미지로 인하여 경기북부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 현장 맞춤형 3단계 교육사업비 2억 원과 섬유기능인력 육성지원비 1억 원, 구인취약산업 인식개선 영상물 제작비 1억 원, 일터로 씽씽 통근차량 지원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단가인상과 인력 이체 1명을 반영하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65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8쪽입니다. 3월 5일 자 조직개편으로 정원 2명이 감소함에 따라 기본경비 5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남북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5,150만 원이 증액된 19억 1,056만 9,000원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강화하고 통일대비 기반조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찾아가는 돌봄상담 출장여비 450만 원과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 1명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3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 예산액은 107억 5,036만 원으로 정원 2명 감소에 따른 기본경비 66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내실 있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화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종화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균형발전국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균형발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태석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근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국 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3쪽부터 25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4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과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854억 2,200만 원 대비 23억 1,277만 4,000원이 증액된 총 877억 3,4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접경지역 지원사업 도비반환금 수입 1,277만 4,000원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 국비 6억 원 감액, 접경초광역권 발전지원사업 국비 29억 원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DMZ정책과 세입예산안입니다. DMZ정책과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43억 3,000만 원 대비 20억 증액된 총 6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내역은 접경권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 국비 20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국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총 1,063억 8,193만 4,000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가 99.9%인 1,062억 4,245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약 0.1%인 1억 3,949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액은 균형발전과 961억 7,252만 원, DMZ정책과 102억 941만 원입니다. 이어서 247쪽부터 250쪽까지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 균형발전과 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과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935억 1,160만 원 대비 26억 6,092만 원이 증액된 총 961억 7,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캠프 님블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소요액이 감소되어 토지매입비 중 국비 6억 원을 감액하여 32억 원을 계상하였고 동서녹색평화도로 사업의 국비 지원액이 29억 원 증액되어 도비 3억 8,400만 원을 매칭한 33억 8,400만 원이 증액된 6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3월 5일 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정원이 조정됨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1,4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DMZ정책과입니다. DMZ정책과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80억 6,422만 9,000원 대비 21억 4,518만 5,000원이 증액된 총 102억 9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12년 3월 5일 자 DMZ정책과 신설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91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평화누리 자전거길 조성사업 국비 증액분 20억을 반영하여 59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4,22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로 반영할 사항이 있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요청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브랜드 세계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7억 원이 지난 5월 2일에 내시되어 계수조정 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브랜드 세계화 시범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으로 경기도는 DMZ 브랜드화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파주 임진각 내 DMZ 종합홍보관 설치사업이 국비 4억, 도비 1억 2,000만 원, 총 5억 2,000만 원과 DMZ 브랜드 마을 육성사업에 국비 3억, 도비 9,000만 원, 총 3억 9,000만 원의 추가 계상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 신설에 따른 필수예산과 북부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화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북부청 기획행정실과 균형발전국의 기획위원회 소관 2012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실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규모는 66억 676만 원으로 본예산 65억 5,463만 원 대비 0.79%인 5,21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지역협의회 운영 활성화 국고보조금 4,400만 원, 6ㆍ25전쟁 유해발굴지역 평화의 쉼터 설치 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812만 6,000원, 한국어와 문화ㆍ역사강좌 운영 보조사업 이자수입 9,000원 등입니다. 세출은 총 159억 8,862만 원으로 2012년 본예산 153억 7,627만 원 대비 3.98%인 6억 1,235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실과별로 살펴보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총예산은 33억 2,769만 원으로 2012년 본예산 27억 6,020만 원 대비 20.56%인 5억 6,748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장 맞춤형 3단계 교육사업 2억 원, 섬유기능인력 육성지원 1억 원, 구인취약산업 인식개선 영상물 제작 지원 1억 원, 일터로 씽씽 통근차량 지원 1억 8,000만 원으로 모두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이 가운데 현장 맞춤형 3단계 교육사업은 니트업체의 수요조사를 통해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섬유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섬유기능인력 육성지원 사업은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것으로 경기도 우수 섬유기능인력 간 경연을 통해 섬유산업 종사자에 대한 근로동기를 부여해 인력유인 효과를 기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구인취약산업 인식개선 영상물 제작사업은 경기북부지역의 섬유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이 3D 업종이라는 고정관념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어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같은 취지의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반영된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사업 등 제반업무가 신중히 검토되지 않고 추진되거나 즉흥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차후에는 이런 사업이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터로 씽씽 통근차량 지원사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 중소기업의 근로자 출퇴근용 차량을 지원하여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나 차량을 구입한 후 관리 문제 등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 소관의 총예산은 19억 1,057만 원으로 2012년 본예산 18억 5,907만 원 대비 2.77%인 5,15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신규채용 및 맞춤형 취업SOS반 신규 운영에 따른 출장여비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지역협의회 운영 활성화 사업에 국비가 지원되는 데 따른 것으로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의 총예산은 107억 5,036만 원으로 2012년 본예산 107억 5,700만 원 대비 0.06%인 664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이는 인원 조정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를 감액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과 남북협력담당관, 군관협력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국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규모는 940억 6,477만 원으로 본예산 897억 5,200만 원 대비 4.8%인 43억 1,277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12년 접경초광역권 발전지원 사업의 확정으로 29억 원,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고양구간 광특보조금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접경지역 지원사업 및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반납액 1,2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1,063억 8,193만 원으로 2012년 본예산 1,015억 7,583만 원 대비 4.73%인 48억 61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실과별로 살펴보면 먼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의 총예산은 961억 7,252만 원으로 2012년 본예산 935억 1,160만 원 대비 2.84%인 26억 6,092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 확정에 따라 6억 원을 감액시켰는데 이는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지매입비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데 따른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동서녹색평화도로에 광특보조금 32억 7,5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은 동서 접경지역 연결을 통해 접경권 초광역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낙후된 경기 서북부지역의 도로기반시설 확충으로 파주지역 산업단지의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밖에 행정운영경비의 경우 조직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DMZ정책과 소관입니다. DMZ정책과 소관의 총예산은 102억 941만 원으로 2012년 본예산 80억 6,423만 원 대비 26.6%인 21억 4,518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에 광특보조금 20억 원, 평화누리길 종점 공원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은 DMZ일원의 관광자원을 자전거 및 트레킹으로 연결하여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접경권 초광역 개발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또한 평화누리길 종점 공원사업은 이용자 편의제공을 통해 방문객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조기집행 우수기관 특별교부세 지원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지난 3월 조직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과 균형발전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제1회 추경(기획행정실)) 검토보고서(2012년도 제1회 추경(균형발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전과 동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행정실,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병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쪽에 섬유기능인력 부분에 대해서.

기획행정실장입니다.

섬유기능인력 육성 지원 1억과 또 구인취약산업 인식개선 영상물 제작 1억 원, 또 일터로 씽씽 통근차량 지원 1억 8,000만 원,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유가 지금 동두천 쪽에 집중되어 있나요, 산업이?

네. 포천, 동두천, 연천 이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북부에 한 700개 업체가 있습니다.

700개 업체. 지금 첫째가 우리 김포 같은 경우도 수도권이기는 하지만 서울, 인천 인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해요, 거기도. 우리 김포지역도. 그런데 교통편이 잘 발달이 안 되다 보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이 하려고 해도 제대로 취업난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안 오세요, 거기까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천이나 연천이나 동두천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연천이나 동두천 쪽에 나름대로 지인들이 많아서 자주 그쪽에 한 달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갔다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그쪽에 한탄강이 있지요? 연천, 동두천 쪽에 전곡 있는 데. 저는 여기에 지금 몇 억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가보셨는지 몰라도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사항도 나름대로 있지만 한탄강 한쪽에 보다 보면 강물에 둑을 쌓아서 한쪽은 공장에서 나온 폐수, 정화는 시켰지만 한쪽은 아예 시커멓습니다. 한쪽은 그런 대로 하는데. 나름대로 냄새는 안 나지만 그쪽을 찾는 관광객들은 굉장히 식상해 하거든요. 나름대로 정화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한탄강 시커먼 물이 내려오는, 이런 것이 우선이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그런 부분에 써야지 지금 현재 이렇게 기능인력에 제대로, 취업난을 겪고 있고 그러다 보면 버스지원비 1억 8,000 대줘서 이걸로 끝날 사항이 아니다, 나는. 작업환경 이런 부분에서도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지금 갖고 있던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탄강하고 임진강 합수되는 지점에 가보면 한탄강에서 내려오는 물은 말 그대로 색깔이 검고 임진강 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깨끗한,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폐수 처리 문제는 제가 담당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관계부서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는 그쪽 지자체에서도 얘기를 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도 쪽이나 중앙정부에도. 굉장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것이 1, 2년 얘기한 거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큰 예산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아마 손을 놓고 있는 사항인데 나름대로 또 우리 관련 도 부서에서는 이런 것이라도, 작은 사업이라도, 예산이라도 해줘야 어떤 달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한 건데 만약에 여기에 구인취약산업 인식개선 영상물 제작 같은 것은 한다고 그러면 3개 지자체가 다 공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씽씽 통근차량 지원 1억 8,000만 원이라면 한 군데 버스를 사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3개 지자체인데요, 포천하고 연천하고 양주 세 군데에다 하는 거고요. 지금 15대인데 시범사업으로 해봐서…….

이게 차 한 대를 사주는 게 아니라 차 운영 비용을 대주는 겁니까?

차를 사주는 데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매칭사업으로?

그렇습니다. 도비가 30%이고 시군비가 20%, 50%는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세 군데니까 6,000만 원씩인가요, 한 군데에?

아닙니다. 세 군데가 아니고 15대니까 개소수는 15개소고요. 해당되는 지자체는 3개 지자체입니다. 연천하고 양주하고 포천하고요.

양주까지.

네. 그 산업단지 내에서 비교적 건실한 중소기업인데, 저희가 현장을 가봤거든요.

아, 기업한테 지원해 주는, 그래봐야 1억 8,000만 원이니까 15대라 해봐야 한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한 대당?

보통 12인승, 25인승인데요.

작은, 대형버스가 아닌?

네, 12인승이 보통 3,000만 원 하고 25인승은 6,000만 원 하거든요. 그 6,000만 원에 대해서 보조비율에 따라서 우수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는데요. 단 그게 있습니다. 현장을 가봤더니 대중교통버스가 한 시간에 한 대 다닙니다.

대개 그렇습니다.

불가분 자가용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요. 보통 가서 업주들, 사장님들을 만나보니까 사장님들은 “내가 처음 채용하는 사람 130만 원에서 180만 원 준다. 어떻게 더 이상 주느냐. 그런데도 젊은 사람이 안 옵니다.” 하는데요, 젊은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거기 버스 한 시간에 한 대 다니는데 제가 승용차 운전해서 가면 한 달에 50만 원 들어갑니다. 어떻게 제가 거길 다니겠습니까?” 이렇게 상반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겠느냐 해서 통근버스를 한번 지원해 보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보자 그런 취지의 시범사업의 하나입니다.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예산 반영해 주셨다 생각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큰 틀에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 될 거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식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된다, 많은 분들이. 북부권이라고 해서, 그쪽에서는 소외되었다고 지역의원들도 그러시고 또 그 지역에 계신 분들,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도 좀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경기북부지역 섬유산업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몇 가지 사업과 예산계획을 세웠는데요. 저는 개별사업에 대한 질문 이런 것보다도 경기북부지역에서 섬유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협의체가 있겠지요, 업종별 협의체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평상시에 의사소통이 자주 되나요?

저희가 있는 그대로 말해서 그동안 업주들하고만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근로자하고는 얘기를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업주들 생각하고 근로자 생각이 달라서 최근에 와서는 근로자하고 대화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경기북부지역 섬유산업에 종사하시는 업주들 그리고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이런 내용의 사업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인지, 여기에서 지금 적시하고 있는 맞춤형 교육사업이랄지 또는 영상물 제작이랄지 섬유기능인력 육성과 관련된 경연대회랄지 이런 것들을 업주나 노동자들이 가장 원하는, 가장 절실한 사업인지를 제가 잘 몰라서 그래서 혹시 그분들하고 의사소통이 됐었는지를 제가 확인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요구가, 행정의 판단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요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업에 반영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결과로서 지금 이런 사업들이 잡힌 건가요?

네, 그 업주들, 그러니까 사장님들하고 근로자하고 요구사항이 다릅니다. 업주들은 대체로 뭘 요구하느냐면 공업용수를 많이 달라 내지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해 달라. 또는 근로자 쿼터량을 늘려달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공업용수를 공급해 달라는 얘기는 생산비를 낮추겠다는 얘기거든요. 생산비도 낮추고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데려다가 싸게 생산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실제로 근로자들은, 내국인 근로자를 만나봤더니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한 시간에 한 대 대중교통이 다니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저희들이 취직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숙사 문제인데요. 업주들은 내가 기숙사 지어놨는데 와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근로자들은 그 기숙사가 산업단지 내에 있는데 그 산업단지에서 하루 종일 내가 공기도 답답한 공기인데 저녁에 거기에서도 자야 되느냐. 나는 기숙사를 지어주면 노래방 정도라도 있는 최소한 면 소재지에 기숙사를 지어놔야 거기에서 살겠다. 전혀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번 건은 근로자들이 원하는 요구사항 쪽으로다 맞췄습니다.

경기북부지역 섬유산업 관련해서 이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종의 사양산업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 이를테면 이 산업 자체가, 이 산업의 구조개혁이 필요한 대상사업으로 본 위원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기도의 지원들이 실제로 경기북부지역의 섬유산업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여지는지 우리 실장님 말씀 좀 해주시지요.

저도 북부에 가기 전엔 섬유산업이 완전히 사양산업인 줄 알았는데 현장을 제가 여러 번 가보니까 지금 고급 니트의 국내 소비량의 90%를 북부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고급 니트시장의 40%를 경기북부지역의 700개 섬유업체들이 그 포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양산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까 사양산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영상물 제작하는 것도 대부분 인식들이 섬유산업하면 “야, 거기 가면 완전히 공해산업 아니냐?” 하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하는 것도, 영상물 제작하거나 또한 주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요. 주부들이 섬유산업 하면 “야, 그거 아니다.” 얘기하는데 그래서 한 1,000명 정도 현장투어를 시키려고 합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봐라. 이게 아니다. 섬유산업연구소라든가 이런 데 가서 보면 굉장히 이게 첨단산업임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점에 이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영상물 제작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섬유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조금 전에 첨단산업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노동의 형태나 노동의 양식 이런 것들이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첨단산업은 아닐 겁니다. 이를테면 요즘엔 기계가 많이 발달하고 그래서 업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첨단산업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첨단산업화 되려면 거기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받아들이는 정도, ‘이 사업이 정말 첨단산업이구나!’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될 텐데 아마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혹시 경기북부지역 섬유산업 관련한 산업구조 고도화 방안이랄지 또는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여타의 연구기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체크하고 그 방안에 대해서 내놓은 자료가 좀 있나요?

있습니다. 섬유ㆍ가구산업 활성화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최근에 연구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연구자료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겁니까?

네, 경기개발연구원에서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적시하고 있는 이 사업들은 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들이 일정 정도 반영이 됐겠네요?

연구원에서 특히 근로자 부분하고 저희 현장에서 근로자 목소리 들은 것만 반영이 됐고요, 업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경기북부지역 낙후된 섬유산업 관련해서 지원하시는 것도 좋은데 더불어서 이 사업이 실제로 첨단산업으로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산업구조 고도화 방안 관련해서도 관련 연구기관이나 또는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업주들하고도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시면서 이 사업이 정말로 경쟁력 있는 그래서 경기북부지역의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행정실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국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접경권 초광역개발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균형발전국장 조종화입니다. 접경초광역권 발전 지원사업은 남북교류 접경권을 통일시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제정해서 2011년도부터 2030년까지 20년간 접경지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경기도에 약 7조 5,529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브랜드 세계화 시범 공모사업에서 이번에 선정이 된 거죠?

네, 선정이 됐습니다.

DMZ가요?

네.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올리셨겠네요?

네, 올렸습니다.

DMZ 지방브랜드 세계화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전국에서 5개가, 행안부에서 공모해서 전국에서 5개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 경기도의 DMZ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경기도가 7억 원이 배정돼서 저희가 사업을 제출한 게 DMZ 브랜드 마을 육성과 종합홍보관 설치, 이 2개 사업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에 4억…….

올해 지금 내려온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그런 명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계화 시범 공모사업으로 올릴 때 이것만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장기적인 플랜이 있으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출한 계획서에는 이 2개 사업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 선정을 올릴 때 그 사업 2개만 있었습니까, 아예?

네.

그러면 홍보 스마트폰 앱 개발, 브랜드 마을 육성사업 이런 것은 어떤 건가요?

그것은 지금 이 브랜드 세계화 시범사업 이 2개 사업 말고도 저희가 DMZ 관련사업은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비 자체사업으로다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DMZ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기는 한데 중복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초광역 개발하고 또 지방브랜드 세계화 시범사업하고 또 DMZ 개발하는 것하고 사실은 명목만 다를 뿐이지 내용이 똑같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가능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초광역권 개발사업에 DMZ사업도 포함시켜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했던 질문내용이 그거, 그렇게 딱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추진을 하셔서 그리고 또 균형발전국이나 DMZ정책과 이런 데에서 중심이 돼서 좀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을 따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획이 눈에 쫙 보이게, 다른 지원들이 있더라도 흩어지지 않고 계획대로 움직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적으로 예산도 신청하고 집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계획들이나 그런 종합계획이나 그런 게 세워지면 의회에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섬유산업 지원예산 이게 북부발전전략 추진이라고 하는 큰 제목 하에서 이뤄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은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사업내용은 아주 좋아 보이고 섬유에 대한 것들도 제가 전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사업내용은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이게 북부발전전략 추진이라고 하는 데에서 나온 사업인데 본예산 때에는 왜 전혀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아까 박승원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민원에 대응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북부발전전략 추진이라고 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게 나온 지도 꽤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본예산 때는 전혀 이야기가 없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전에는 그냥 주로 산단의 문제점,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산단에 흔히 가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업용수라든가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문제, 그다음에 외국인 쿼터량 늘리는 문제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주로 접근했고요. 또는 산단의 미분양 또는 산단의 조기입주 이런 쪽으로만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남쪽은 지금 일자리가 오히려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데 북쪽은 오히려 일자리가 남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일자리 만들기가 문제가 되는데 북쪽은 일손 구하기가 문제가 돼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포커스를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건 저희들이 좀 미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민간에다가 자본을 이전해서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까?

차량지원만 민간에 보조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테면 교육도 저희들이 직접 하고요.

그러면 아까 검단사 이런 것들도 다 직접 하시는 건가요?

그건 교육, 그러니까 처음에는 투어를 시키고요. 1,000여 명의 주부들을 데리고 가서 현장을 보게 하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검단사라든가 실매듭 잇기 이런 걸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취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겁니다. 전부 저희가 직접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직접 하시는 거고요?

네, 차량만 저희들이 자본적 보조로 업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경상보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예산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겠네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님들 여러 번 지적해 주셨는데요. 차량문제, 혹시 그것을 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느냐, 일부 사회단체 또는 장애우단체에 차량 지원했을 경우에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00% 거의 지원을 해줬고 저희는 50% 지원을 하면서 그 문제 때문에 디자인 자체를 완전히 근로자용 통근차량으로 누구든지 눈에 쉽게 식별되게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본보조 할 때도 조건도 붙이고 만약에 그걸 사적으로 사용하면 페널티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영상물 제작이 있는데요. 이것은 영상물을 보여주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만드는 것은 쉬워도. 어떻게 이건 영상물을 외부에다가 보여줄 방법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작하고 홍보까지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일단은 제작하는 것은 교육용으로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버스라든가 버스정보시스템 BIS 같은 데 표출도 하고요.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중파에도 하려고 하는데 그건 아마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들어가죠.

채용박람회 같은 데에 이런 데에도 하려고 하고요. 가장 저기한 건 주부들 인식개선에 많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현장투어는 1,000명 정도를 생각하는데 현장을 못 가보는 분들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봐서, 일단 영상을 보고 현장투어에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받고 취업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물은 꼭 교육용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꼭 실장님이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물 만드는 게 홍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든 홍보물을 사용할 때부터가 홍보가 되는 거니까요, 그전에는 제작이고 홍보는 그 이후부터니까 실장님이 챙겨봐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능인력 경연. 이런 것도 행사성이 안 되도록 실장님이 잘 챙겨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다고요.

이상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민경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간투자사업의 심의대상 범위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경기도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모든 민간투자사업으로 확대하고 자체 심사 강화 및 도의회 동의와 보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경기도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적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존경하는 박용진ㆍ임병택ㆍ이재준ㆍ김달수ㆍ김광철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행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만을 담고 있는 현행 조례에 도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관련한 조항들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조 목적에는 경기도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에 필요한 사항까지 규정한다는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경기도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도지사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을 밝혀 두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보다 명확한 조문의 전달을 위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7호에 본 조례안에서 추가대상으로 포함시킨 제2조의 민간투자사업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개정사안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철도사업 관련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철도항만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포함시키자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신설조항인 안 제9조는 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가장 핵심개정사항이라 할 수 있는 안 제11조의 신설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지사는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지정 이전에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민간사업 제안자에게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서면통보를 하기 이전에 도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의회의 동의 절차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이전에 지역 도민의 의견수렴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검토의견이 사전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도의회 동의를 위하여 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11조의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도의회 보고 절차를 규정하고자 신설된 조항으로 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와 매 반기별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민간사업자의 제안서를 피맥에 검토 의뢰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료 또는 요금인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는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최초 제안한 민간사업자의 제안내용이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것은 도의 민간투자사업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경기도의 재정건전성과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을 당초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민간투자사업에 더해 도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추가했고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민간의 제안사업을 포함한 모든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사업지정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으며 사업추진 과정 등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우선 민간투자사업 대부분이 심사와 의회의 동의대상이 되면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소규모 사업의 경우 절차이행 등으로 다소 차질이 우려된다 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대규모 시설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시설의 개량과 보수ㆍ증설 등 소규모 사업도 포함하고 있어 시의성이 요구되는 소규모 사업이나 도비 부담액이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절차를 생략하고 사후보고로 대신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 동의대상을 일정수준의 도 재정부담액 총액 한도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부담액 50억 원 이상 등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률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이외에는 인터넷을 통해 회의 후 7일 이내에 공개토록 했으나 이 조항은 위원회의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선 심의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사업시행자 지정과 사업실시계획 승인ㆍ변경 및 대상사업 지정취소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에 따라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의회 동의 절차가 남아있는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중간단계에서 결과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개정안 제11조 도의회 동의와 관련해 보고드리면 개정안은 무분별한 민간투자사업을 예방해 도의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이 조항이 현행 지방자치법의 제반 규정과 충돌가능성이 높아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기관대립형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은 의회와 집행부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있고 의회의 경우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집행기능에 참여하는 것은 막고 있고 집행부 역시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다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도의회 동의와 관련, 의회입장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이 장기적인 재정부담이 요구되는 만큼 예산과 동일한 성격의 사안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는 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동의를 규정한 조례를 제정해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광역단체의 입법사례는 의원입법을 보좌하고 지원해야 하는 도의회 전문위원으로서 검토보고 작성이 혼란스럽고 다소 민망한 상황이기는 하나 도의회 동의 규정이 기관대립형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충돌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위원회의 보다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건의드린다면 개정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광역단체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지휘권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등 관련기관과 도의회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의 입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조문수정과 관련해 말씀드리면 우선 개정안의 제명과 개정안 제1조에서 제15조까지 그어진 밑줄 전체를 삭제해야 하고 제5조3항의1호 당연직위원 중 조직개편으로 직위가 없어진 경제농정국장과 도시환경국장을 역시 삭제해야 합니다. 또 제6조3항 가운데 “제3조제3항제1호”는 “제5조제3항제1호”로 수정되어야 하고, 이 조항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유고 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는 순서를 정하는 것인 만큼 조문도 실국 직제 순서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개정안과 관련해 주무부서인 기획조정실의 입장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은 개정안이 발의되기 전 부서협의 과정에서 개정안과 관련해 아무런 의견이 없다며 암묵적으로 동의했는데 동의가 과연 타당한 것이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도청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설치된 기관이고 지방자치법은 도청에 자율적인 집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도청의 장이자 광역단체인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지사는 선거를 통해 도민으로부터 일정기간 경기도의 집행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하겠습니다. 도지사가 행사하는 권한의 법적 지위와 정당성은 결국 도민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이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도민이 부여한 자율적 집행권과 충돌소지가 높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조실이 “의견 없음”이라는 의견을 내게 된 의사결정과정이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개정안이 집행권의 일부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사결정과정에서 혹여 다른 고려요소가 있었다면 위원회에서 이를 밝히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하실 말씀…….

전문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적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의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혹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 형식으로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답변 형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듯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권칠승 위원님.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조례 제출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대상 범위가 서울특별시 조례하고 같습니까?

답변드릴까요?

네.

대상 범위가, 네,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건 크게 의견이 없는데요. 어떤 사업을 사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대상 범위에 따라서.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는데요. 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이게 집행권을 제한한다고 보고 있고 예산심의권의 남용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민자사업이 추진되다 보면요, 제가 건설교통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 상임위에서 그 보고와 관련된 예산을 심의하게 되면 삭감이나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민자사업에 대해서 손실보전금이나 기타 지급하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보고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도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지는 동의하고요. 집행을 사전적으로 막을 수 있는, 현실적으로 그런 장치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동의를 안 하게 되면 사업을 못하니까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요. 동의를 안 하면 사업을 못하는 거지요, 이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집행을 사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이 있지 않은가요? 이건 민간투자사업뿐만 아니라.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이 부분을 이렇게 규정하는 게 별 문제가 없을 수 있다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민자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민자사업이 추진되면서 유행처럼 민자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경기도만 해도 지금 제3경인 같은 경우도,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경인 같은 경우는 ㎞당 34원을 내고 있습니다. 제3경인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돼서 ㎞당 139원 통행료를 도민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적자보전에 대해서 2010년도에는 54억, 2011년에 130억의 적자보전을 도비로 충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심의기구나 이걸 통해서 제대로 된 심의를 했다면 이러한 제3경인 같은 경우가 적자보전이나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사전에 방지를 못했다는 게 여실히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일산대교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리 하나 건너는데 1종 같은 경우에 1,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MRG 적자보전을 2009년도에는 52억, 2010년도에는 46억, 2011년도에는 40억을 도비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려하시는 것은 제가 다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걸 사례가 아니고 추상적인 규정 문건을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예를 못 들어서 그런데요. 실제로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아닌가라는 게 조금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와 같은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이, 이건 실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긴 하네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기조실장 김동근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모든 사업에 대해서, 특히 기존시설 개량ㆍ보수ㆍ증설까지 다 포함한다면 여러 가지는 많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굳이 실무적으로 그 부분을 깊이 지적하지 않은 이유는 현재 민간투자사업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기도 전체로 봐서 한 7건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 심의가 끝나서 진행 중인 것은 4건이고 그다음에 심의 중인 것들 이렇게 3건 있고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굳이 그 문제를 깊이 지적은 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추세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보면 현재 민자유치의 허와 실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종전보다 더 활성화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는데 이제 규모를 어느 정도 하한선을 두자, 그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는 걸로 하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만 정책적인 사항으로 입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일정부분, 일정금액 이하, 미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동의를 받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의원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안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조례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거죠?

네, 저희가 전문위원님께서 몇 가지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 우리 기조실장께서 입장을 정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미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까지 사전동의를 얻는 것은 향후 건수는 적다 하더라도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적절한 제한을 두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회의내용의 공개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당 부분 제약을 받고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조례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것이 의무적으로 그대로 공개가 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내용을 짚어가면서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이렇게 담는다 해서 그게 큰 문제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집행기관의 문제, 조례안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 11조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법무적인 토론도 하고 내용을 좀 짚어봤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내지 않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현행 규정으로 본다면 도지사가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도의회에서는 예산을 통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통해서 사업의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당해연도에 민간투자사업의 금액을 정해주고 그 나머지 개별사업들은 정부가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법이 합리적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국가와 저희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양한 사업들이 각 부처에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사전에 당해연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금액을 정하는 게 일리가 있지만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적은 사업들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도 집행부에서 얼마 금액을 달라고 할 때 어떤 사업을 예상하고 한다라고 하는 자료 없이 도의회에서 심의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내용이, 조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같은 내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기에도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현재로서 볼 때 보통 통상 조례를 만들 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조례를 만들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드는 이런 자치가 확대되는 이런 경향을 저희가 아울러 고려를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별다른 의견 없이 이렇게 저희 의견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직개편으로 저희가 없어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줬으면 했는데,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약간 변명 비슷하게 한다면 내용에 직제에 대한 규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제처리를 하도록 할 수 있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의제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이 내용이, 명칭이 설사 다른 명칭이 된다 하더라도 효력발생은 새로운 명칭으로 가도록 하는 그런 점들이 있어서, 하지만 이건 저희들도 짚어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짚어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생각하고 있는 큰 정신에 비춰볼 때 우리 집행부도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의견 없음”이라고 하는 이런 의견을 제출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조실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어쨌거나 조례의 취지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도 동의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큰 틀에서 동의하는 걸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법이 바뀌어서 사회기반시설로 해야 된다든지 또 예를 들면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도 비공개 사유를 제외하고는 회의록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예를 들면 비공개 사유를 보면 입찰계약이라든지 내부기술개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오히려 이게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를 방해할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 건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록은 반드시 작성하도록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계약자 선정 등 계약이 끝난 후 회의록을 일정기간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록과 부속서류를 계약기간 이후 5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며” 이렇게 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 다 동의하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은 잠깐 정회해서…….

한 말씀…….

민경선 의원님.

한 말씀 드리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조실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덧붙이자면 이 회의록 공개와 관련돼서는 2개의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했던 조례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서만 제한하는데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법까지, 왜냐하면 요즘에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해서 많은 침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까지 보완을 하는 걸로 해서 비공개 사유를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누어 드린 자료 보시면 17페이지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부터 해서 그다음에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부분에서는 비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이것을 한 5분 동안 정회한 다음에 의논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5분 동안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명선 비전기획관입니다. (인 사) 정상균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경엽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인구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연제찬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계동 비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병갑 분권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덕순 정보화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승호 정보화운영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세정 디자인총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653억 2,656만 원보다 152억 5,094만 원 증액된 1,805억 7,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관은 2011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이익정산금 470억 원을 전입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2012년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교부결정 통지에 따른 329억 5,5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은 2011년도 도비로 집행되었던 국가하천 편입토지 손실보상금 관련 행정소송 수행비용에 대해 국토해양부로부터 10억 7,384만 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은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시군별 부담금 1억 3,347만 원과 지난해 정보소외계층 집합정보화교육 사업비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및 이자액 168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안전부의 정보문화 확산사업 국비지원 확정에 따라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서에 따라서 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에 따라 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담당관은 기정액 2조 6,518억 5,088만 원보다 2,489억 8,775만 원이 증액된 2조 9,008억 3,8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 등 예상치 못한 재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100만 원과 조기집행 우수 실국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예산성과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군 재정 불균형 개선을 위한 2012년 당초예산 미반영분과 2011년 초과세입분 재정보전금 2,488억 9,6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평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관리자로서의 역할ㆍ태도 등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능력개발시스템을 정립하고자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모델개발 연구용역비 1억과 2011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를 국ㆍ도정 주요시책 우수 시군 인센티브 지원을 7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에 따라 88만 원, 책임 있는 소송수행 지원을 위한 소송수수료를 4억 1,959만 원과 소송배상금 6억 5,425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1,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비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민의 아이디어를 SNS로 수렴하여 소통하는 도정을 구현하고자 아이디어 나눔 프로젝트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에 따라 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9쪽부터 230쪽 정보화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으로는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1억 3,347만 원, 스마트 소통 시스템 구축 3억 9,800만 원, 홈페이지 통합 및 표준화 ISP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행정안전부 정보문화 확산사업 국비지원 확정에 따른 사업비 600만 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 경비 4,1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정보화운영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으로는 정보화운영담당관 조직 신설에 따른 주요사업 업무추진에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91만 원, 행정운영경비 4,156만 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6,500만 원을 관제장비 확대 구축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232쪽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으로는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체험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유니버설디자인 체험 전시부스 설치ㆍ운영 2,000만 원과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공공시설물 개선과 예산절감 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우수시상금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 제1회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전년도 이월금 및 예비비 등 5,950억 원을 도 및 시군 지역개발사업에 융자하는 예산안입니다. 3쪽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5쪽 예산총칙, 7쪽 예산총괄표는 뒤에서 설명드릴 내용과 중복되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자본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조 4,091억 원으로 당초예산액 1조 3,680억 원보다 41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시군에서 융자금 411억 원을 조기 상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2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조 7,265억 원으로 당초예산액 1조 4,647억 원보다 2,61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 융자금으로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 조성사업에 1,179억 원, 시군 융자금으로 성남시 등 7개 시군 10개 사업에 4,63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구리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2개 사업 166억 원은 시군에서 융자취소 요청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 이익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출하기 위하여 470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3,802억 원을 감액하여 융자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역개발기금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의 예산안 편성 제출 이후 행안부로부터 2012년 5월 2일 자치단체 공통행정정보시스템 운영시설 보안 강화를 위한 특별교부세 1억 8,750만 원이 교부되어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위원님들 자리에 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인 만큼 감안하여 추경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총 1,805억 7,750만 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1,653억 2,656만 원 대비 9.2%인 152억 5,09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482억 900만 원이 늘어나고, 국고보조금 300만 원과 지방교부세 329억 5,506만 원은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2조 9,349억 4,652만 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2조 6,833억 3,898만 원 대비 9.4%인 2,516억 75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실과별로 살펴보면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의 총예산은 14억 9,484만 원으로 2012년 본예산 14억 9,418만 원 대비 0.04%인 6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66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의 총예산은 2조 9,008억 3,865만 원으로 2012년 본예산 2조 6,518억 5,089만 원 대비 9.4%인 2,489억 8,7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효율적 재정운영은 20억 9,879만 원으로 2012년 본예산 20억 768만 원 대비 4.5%인 9,1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평가시상금 5,000만 원의 경우 지난해에도 추진한 사업임에도 2012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는 확인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군 간 재정불균형 개선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편성한 재정보전금 2,488억 9,665만 원은 2011년 초과세입분 재정보전금과 2012년 당초예산 미반영분으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평가담당관 소관입니다. 평가담당관 소관의 총예산은 24억 2,275만 원으로 2012년 본예산 16억 2,275만 원 대비 49.3%인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모델개발을 위해 1억 원, 국ㆍ도정 주요시책 우수 시군 인센티브 지원 7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모델개발을 위한 1억 원은 국과장급 간부공무원들이 관리자로서 역량을 발휘하는지를 검증하고 부족한 역량을 진단 보강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새로 발굴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인 만큼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시군 종합평가 상사업비 7억 원의 경우 2011년 특별교부세 사업이지만 향후에는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의 총예산은 37억 1,578만 원으로 2012년 본예산 26억 2,969만 원 대비 41.3%인 10억 8,6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터넷 자치법규 연혁정비 인부임 88만 원의 경우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으며 소송 수수료의 경우 소송수행을 위한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및 송달료 등 필수경비를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적극적인 소송 수행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소송배상금은 경기도 패소확정 건 중 소송비용의 청구가 도래한 58개 사건에 대한 배상금으로 의무적 지급 비용입니다. 다음은 비전담당관 소관입니다. 비전담당관 소관의 총예산은 101억 5,050만 원으로 2012년 본예산 101억 957만 원 대비 0.4%인 4,09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SNS 채널 운영 2,000만 원, 프로모션 및 서포터즈 운영 2,000만 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93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의 아이디어를 SNS로 수렴 공유함으로써 SNS 시대에 맞는 소통과 참여의 도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대학생, 주부 등 다양한 계층의 서포터즈 운영 및 아이디어 배틀 등 프로모션 실시로 도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발굴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하나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만큼 서포터즈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화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 소관의 총예산은 70억 6,912만 원으로 2012년 본예산 64억 6,550만 원 대비 9.3%인 6억 3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1억 3,347만 원, 스마트 소통 시스템 구축 3억 9,800만 원, 홈페이지 통폐합 및 표준화 ISP 수립 1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정보문화 확산 행사운영비는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시 행정안전부의 국고보조금 가내시 지연으로 시군 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해 추경에 반영한 것이며 스마트 소통 시스템 구축 사업은 최근 급속히 변해가고 있는 온라인상의 민원수요를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홈페이지 통폐합 및 표준화 ISP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도청 내 부서 및 관련기관 등의 홈페이지가 168개로 지나치게 많아 이들 가운데 갱신ㆍ관리가 되지 않거나 홍보 위주의 단순 홈페이지는 통폐합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늦은 감은 있으나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정보문화 확산 사업비는 당초 2개 사업에서 1개 사업만 지원됨에 따른 국비 감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운영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화운영담당관 소관의 총예산은 59억 4,058만 원으로 2012년 본예산 58억 9,611만 원 대비 0.8%인 4,4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난 3월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업무추진비 292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4,1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인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용역비 6,5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인 침해대응센터 관제장비 확대 구축 사업비로 편성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입니다.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의 총예산은 27억 585만 원으로 본예산 26억 6,185만 원 대비 1.7%인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유니버설디자인 체험 전시부스 설치 운영 2,000만 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우수 시상금 2,400만 원으로 이들 사업의 경우 모두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특히 유니버설디자인 체험 전시부스 설치 운영의 경우 행사기간이 6월 중으로 계획되어 있어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조 8,123억 5,623만 원으로 2012년 본예산 1조 5,505억 7,598만 원 대비 16.9%인 2,617억 8,0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으로 자본적 수입은 1조 4,091억 2,210만 원으로 2012년 본예산 1조 3,679억 8,910만 원 대비 3%인 411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구제역 매몰지 관련 상수도 확충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에 따라 시군에서 융자금을 조기에 상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월금 수입은 2,733억 732만 원으로 2012년 본예산 526억 6,007만 원 대비 419%인 2,206억 4,725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이 발생한 것은 기금 융자금과 지방채 상환금 등 예산집행잔액과 채권 초과매출, 예금이자 수입 등에 따른 것으로 이는 2011 사업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현금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을 보면 자본적 지출은 1조 7,265억 2,963만 원으로 2012년 본예산 1조 4,647억 4,938만 원 대비 17.9%인 2,617억 8,025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기금 융자금 5,950억 원, 기타 자본적 지출 470억 원을 증액한 반면 예비비는 129억 3,143만 원으로 2012년 본예산 3,931억 5,118만 원 대비 96.7%인 3,802억 1,975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융자 내역을 보면 시도 융자금 1,179억 원, 시군구 융자금 4,471억 원, 기타 융자금 300억 원으로 대부분 도와 시군에서 추진하는 상하수도사업과 도로사업 등 SOC사업에 융자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전출금 470억 원으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이익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운영은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제1회 추경(기획조정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 운영은 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권칠승 위원님부터 하시는 걸로.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인데요. 스마트 소통 시스템 구축 이게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소통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SNS를 활용한 정보 소통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져 있는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인데요. 이 스마트 소통 시스템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도민이 우리 행정을 터치했을 때 행정 내에서의 시군이라든지 국가라든지 도의 여러 행정기관끼리 활발하게 소통을 하면서 즉각적인 대답을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사업량에 보면 공직자 전용 SNS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개념은 무엇이냐면 행정기관 내부 사이에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행정기관이라는 건 금방 말씀드렸듯이 국가기관이나 시군이나 도 산하 여러 기관들끼리 정보가 원활히 소통함으로 인해서 어떤 민원인이 민원제기를 했을 때 그 민원에 대한 답을 행정 내부에서 빨리 의사소통을 통해서 외부로 전달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일반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것을 도의 누구 담당자한테는 자기 의견을 게시할 수 있지만 이 담당자 입장에서 볼 때는 혼자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특정 시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지 국가기관이랑 관련되어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지금은 소통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행정기관 내부에서 활발한 소통이 되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 도민들에게 저희들이 빠른 반응을 보이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일종의 내부 소통용이지요?

네, SNS를 통한 행정기관 내부의 소통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지요? 그게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게 내부 인트라넷망 말고 구체적으로 뭐를 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철도의 운행 시스템에 대해서 누가 문제제기를 했다라고, 도민이 문제제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이 담당자가 이것을 받고서 자기가 답변하지 못할 때는 국가기관 어디 혹은 철도공사 어디의 다른, 그러니까 SNS를 통한 것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통해서 답변을 하려면 적어도 2~3일의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은 국가기관 사이 내부에 SNS를 활발하게 함을 통해서 서로 즉각적인 답변을 얻고 반응을 빠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것이 필요하느냐면 국가기관 내부의 소통을 외부가 자유롭게 들여다 보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문제 때문에 이 부분들을 통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범행정기관 사이에 이 부분을, 물론 경기도가 중심이 돼서 하게 되겠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취지는 100% 제가 동의하는데요.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서버를 따로 놓고 여기에 대한 질문을 올리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고 자기가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고 이런 건가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하고 어떻게 달라집니까?

제가 이 부분을 전문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로부터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 박덕순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스마트 소통 시스템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 시군 스마트 업무 소통입니다. 이것은 현재는 도하고 시군하고 소통을 할 때 도, 시군 공통게시판을 통해서 소통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스마트 소통 시스템을 구축해서 메신저 SNS를 해서 바로 소통을 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SNS 연계를 통한 민원 실시간 대응입니다. 현재는 대표적으로 민원트위터가 스마트 120이 있는데 이것을 도민이 트위터에 올리면 관리부서에서, 예를 들면 언제나민원실에서 해당 실무부서로, 또 실무부서에서는 다시 관리부서로 이렇게 도민에게 전달되는 체계가 되어 있고 또 GG홀릭이라는 페이스북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앞으로는 스마트 소통 시스템이라는 틀을 만들어서 관리부서나 실무부서가 즉시 통합접수가 가능하고 통합대응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하고 민간전문가 간 협업입니다. 현재는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일부 서비스가 활용이 되는데 이것을 스마트 소통 시스템을 만들면 메신저나 SNS를 통해서 바로 실시간 자문의견을 구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취지는 제가 무조건 동감합니다. 무조건 동감하는데요. 그러면 도민이 기존에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올리면 관리부서에서 확인해 가지고 실무부서에서 답변을 만들어서 넘겨주는 시스템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두 번째 거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살표가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건 올라가는 건 다이렉트라고 보여지거든요. 바로 그쪽에다 올리니까. 화살표 3개 돼 있지만 이건 한방에 가는 거나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스마트 소통 시스템이라는 거에다 도민이 올리면, 아, 올릴 때는 트위터에 올리네요?

트위터나 페이스북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SNS 전반을 다 통합관리하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은 전혀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내부에서 관리부서에 안 가고 스마트 소통 시스템이라는 걸 거쳐서 관리부서로 가는 겁니까?

아니, 스마트 소통 시스템을 관리부서나 실무부서에서 동시에 보고 동시에 처리하는 이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별도의 단계를 경유하지 않고 시스템 자체를 통해서 관리부서나 실무부서가 통합대응하고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즉답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긴 한데요. 이게 내용이 올라온 걸 누군가가 사람이 보고 분류를 하고 이게 어디 부서의 일이다라는 것을 시스템이 알아서 해준다고는 사실 좀 보이지 않거든요. 그건 당연히 누군가가 또 보고 그 질문을 해석해야만 분류가 가능할 텐데 실제로 차이가 있을지 저는 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그다음에요, 이것을 추경으로 해야 될 만큼 긴급한 건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SNS를 통한 소통환경이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하게 되면 또 7~8개월 늦게 사업이 지연될 수 있고 이러한 SNS분야는 이 사업의 선제적인 대응과 적응이 없으면 그만큼 타 시도나 타 자치단체 또 중앙이라든가 이런 여건변화에 뒤처지는 이러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저희들이 빨리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도민과의 소통 또 시군 공무원과의 소통, 전문가와의 소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 추경으로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시스템은?

금년 11월까지 완료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스마트 소통 시스템은 끝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스템 구축비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도는 다 아실 텐데요, 사실 이런 SNS라는 것은 주목을 끌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게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이미. 하시려면 이번 당초예산에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번에 제대로 업무 시작된 게 한 너덧 달밖에 안 된다고 보면 사실 그 사이에 급변한 것은 별로 없잖아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미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적게 신경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도 빨리 출발해야 되겠다는 그런 시급성을 느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제가 가끔씩 정보화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는데요. 이해가 안 되면 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어렴풋하게나마 이해가 돼야, 그래도 이게 돈이 몇억씩 나가는 사업인데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뭔가 움직이는 그림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그냥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게, 사실 저는 이 그림 자료만 봐서는 달라질 게 하나도 없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누군가가 봐야 될 거고, 민원의 내용을 읽어보고 누군가에 배당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현재나 개선이나 다른 점이 실제로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을 것 같은.

지금 민원분야는 달라지는 게 확실하고요. 또 행정안전부나 서울시에서는 공직자 간 소통 시스템을 이미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는 사례가 있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분야는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토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이것만 보고 이해하는 사람이면 진짜 엄청난 사람일 겁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솔직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업무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토털금액은 똑같은데 목을 이렇게 바꾼 것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왜 바꾸셨습니까? 그게 정보보호 강화입니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용역을 하면서, 용역을 발주하면서 6,5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절감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무선침입에 대한 보안시스템을 저희들이 확대할 필요성은 계속 있었는데 예산이 좀 절감됐기에 그 돈을 그쪽으로 돌려서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예산이 좀 여유가 있었으면 침해대응센터 관제장비 ESM시스템을 더 확대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용역비가 용역을 발주하면서 6,5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됐기에 그 예산을 돌려썼으면 하고 저희가 예산을 배정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31쪽 밑에 행정운영경비 해서 밑으로 쭉 있거든요. 이게 조직개편 때문에 있는 건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액은 적은데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조직개편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소관부서가 달라지게 됨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평가담당관실에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모델개발이라고 있습니다. 1억 원 예산 사업인데요. 이걸 갑자기, 언제 결정하신 겁니까, 이걸 하겠다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3월경부터 논의를 활발히 했습니다. 그래서 간부공무원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4급이 됐을 때부터 관리직이라고 하고 그분들한테 그 직위에 필요한 역량을 한번 점검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행안부는 2006년도부터 도입했고 서울시도 2009년도부터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급에서 관리자직으로 갔을 때 그 역량을 한번 짚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유형을 보게 되면 우선 정책기획능력도 관리직이 되면 달라질 것이고 성과관리라든지 조직관리, 의사소통 이런 여러 분야별에 대해서 그 역량을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아이디어로 나오신 건가요? 작년에는 이야기 없었습니까? 작년 하반기나 본예산 올릴 때는 이야기 없었습니까?

사실 논란은 계속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제도로 채택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쉽게 결정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면 내부 의견수렴을 사실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작년 연말에 좀 더 급히 가느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수렴이 충분치 못했습니다. 사실 4급을 승진하고자 하는 분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가는 제도거든요. 이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참고로 행안부나 서울시 운영사례를 보게 되면 한 번 승진하는데 이 평가에서 탈락이 됐다고 해서 영원히 배제시키지는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계속 기회를 주지만 한 번 탈락이 될 때마다 계속 승진에서 자꾸 뒤처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선뜻 도입을 하지 못했다가 최근에 저희들이 내부 의견수렴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는 한번 도입해 볼 때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게 여러 가지 성과관리 방식들 있지 않습니까? 하고 이게 사실, 이것도 하면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다른 성과 예산들하고 같이 있어야 그래도 같이 볼 수가 있는데 따로 딱 떨어져서 추경으로 올리니까 갑자기 이게 아이디어가 하늘에서 떨어졌나 싶기도 하고 실장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다른 데서 이미 많이 하고 있는 건인데 고민하고 계시다가 추경에 불쑥 넣었구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갑자기 생긴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작년에도 고민을 하셨던 건지 여쭤봤습니다.

네, 생각들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채택은 정말 고민스러웠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설명자료 18페이지에 예산성과금 운영 관련해서 우선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중간쯤에 보면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 해서 5,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건전재정 균분집행 5 대 5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셨는데 행정에서 균분집행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5 대 5는 전후반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는 그런 생각으로 썼습니다.

이것이 보통 행정영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지는 그런 집행의 단위입니까?

균분집행이라는 용어가 그동안 예산을 쓰면서 통상 쓰는 용어는 아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용어를 쓰게 된 것이 조기집행을 하기 전에 사례를 보게 되면 통상 전반기에 30~40% 예산이 집행되고 후반기에 나머지가 집행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성립한 예산을 빨리 집행하는 것이 결국 도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런 생각에 좀 당기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사업상 이렇게 늦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 사업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세부지침을 만드는데 시간을 끌어서 늦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당겨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해서 얻은 하나의 성과가 있다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균분집행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보게 돼서 제가 좀 질문을…….

저희도 종전에 잘 쓰지 않던 용어입니다.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평가시상금을 5,000만 원을 계상해서 이걸 운영하시겠다 그랬는데 이 평가시스템은 기존에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평가시스템은 지금 수년째 해오고 있는 그 평가시스템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이걸 하신 거죠?

네, 했습니다.

재작년도에도 했나요?

2009년도부터 한 것으로 제가…….

2009년도부터. 그러면 2009년, 2010년, 2011년도 3년 연속 이 사업을 계속 수행을 해오셨군요. 그런데 올해 왜 이걸 본예산에서는 편성을 안 한 거죠, 계속 해왔는데?

우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업비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연속적으로 사업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해왔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될 텐데 특별히 안 한 이유가 있나요, 본예산에?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우선 성과급이라는 게 통상 연말에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추경에 담아도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본예산에서 우리가 담지 않은 이유는. 또 한 가지는 2012년에도 조기집행제도가 시행될지 여부에 대해서 본예산을 심의할 때까지도 행안부에서 최종 의사결정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도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시상금을 두는 것이 필요하겠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 생각을 고려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추경에 담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행안부로부터 그 예산운영지침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오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12월 하순으로 기억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고 그 이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예산성과금 운영 관련해서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겠네요? 행안부로부터 그런 예산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늦게 내려오거나 그렇게 되면.

그건 제 생각에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예산을 상반기, 후반기 이렇게 집행해온 내용들에 대해서 설사 조기집행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상반기에 빨리 집행하는 것을 유도하는 게 좋겠다라고 내부판단이 서게 된다면 저는 시상금을 통해서라도 유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반기에 이걸 분석해 보고 결정해 볼 생각입니다.

네, 예산성과금 운영을 잘하셔서 예산집행에 따른 이를테면 효율성이 각 실국별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보게 되면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모델개발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기존에 없던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문을 갖는 건 그러면 그동안에는 간부공무원의 역량에 대해서 직무능력까지를 포함해서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게 없었나요?

그런 시스템은 현재 그동안의 근무능력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승진을 대부분 결정했었습니다.

지금 기조실장님 말씀하시는 근무능력이라고 하는 것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질적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근무능력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현재 5급이라고 하면 5급에서 보여준 역량의 평가를 가지고 4급 승진을 결정한 것인데 지금 이 역량평가 같은 경우는 4급이란 지위에 갔을 때 필요한 역량이 뭘까를 미리 정해두고 저 사람이 이런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인사운영을 하면서 늘 논란이 돼 왔었던 건데 승진이라고 하는 사람을 과거의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미래에 직위에 필요한 역량 있는 사람을 뽑아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늘 논란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여지껏 관행적으로는 과거에 하위직급에 있을 때 역량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승진여부를 결정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지금 굉장히 사회가 복잡해지고 발전돼 감에 따라서 미래 역량을 미리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델이 개발되어지게 되면 앞으로 경기도의 인사방향이랄까요, 인사원칙 이런 것들도 일정부분 변화가 있을 수 있겠네요?

저희는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지금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대상이 5급에서 4급 승진하는 대상 또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대상, 그다음에 4급에서도 수평적으로 이동하면서 중요직위라고 생각되어지는 자리, 이렇게 정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모델을 개발해서 시행운영 중인 다른 광역시도나 또는 국가기관이 존재하나요, 있나요?

네, 정부에서는 대부분 도입하고 있습니다. 44개 기관 중에서 한 2/3 정도는 다 도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가 유일하게 2009년도부터 하고 경기도가 도입한다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두 번째로 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 생각에는 그런 모델이 기왕 개발되어져서 사용되고 있는 모델이 있다고 하면 그 모델을 저희가 차용해서, 다만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끔 부분적으로 수정한다든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모델을 개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기관별로 굉장히…….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할 텐데.

사실 인사라고 하는 게 기관별로 굉장히 다른 면이 있고요. 또 아무래도 이 제도를 선행해서 한 것을 도입한다고 하면 자치단체의 것을 도입해야 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 도입을 6급에서 5급 승진하는 데 중점을 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급에서 4급, 또 4급에서 3급으로 가는 이것하고는 분명히 그 직위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다를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1억도 굉장히 절감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평가의 대상은 그러면 도청 공무원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산하기관까지도 응용되어질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이게 개발되어지게 되면?

현재는 일차적으로는 저희는 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성과를 봐가면서는 산하단체까지도 점차 확산시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도는 어쨌든 짜여진 시스템, 준비되어진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간부인사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 이뤄져 왔는데 경기도가 투자한 기관들, 산하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그동안 다른 상임위 보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적되기도 하고 그래서 인사가 너무 방만하고 인사권자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이 인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치고 있다. 이런 평가들, 지적들이 많이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이런 평가모델이 개발되어 진다고 한다면 이것이 본 위원도 욕심 같아서는, 좀 전에 욕심 같아서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산하기관에도 응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00% 공감하고 저희가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을 개발해서 운영 중인 국가기관이나 또는 광역시도 같은 경우에 이 모델에 대한 이를테면 평가, 실제로 개발해서 해보니 어떻다더라 이런 평가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네, 저희들이 볼 때 이런 제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어쨌든 피평가자의 반응을 중심으로 해서 제도의 유용성 같은 것들을 짚어보겠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역량평가 받은 공무원으로 조사해 본 걸 보면 세 번 조사를 했을 때 보면 한 90%가 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 항목 면에서 보면 공정성 측면에 대해서도 공정하다, 이 경우에는 한 98%까지 동의가 있었고요. 이런 제도를 꼭 도입할 필요가 있다, 타당성 측면에서도 한 90%,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 94%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제도가 필요하다. 다만 우리한테 행안부에서 한 방식 그대로 도입하기는 어려울 거다. 분명히 우리는 고려해야 될 다른 측면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공직사회 같은 경우는 인사가 만사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요. 이 모델을 크게 보면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기조실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상되어지는 역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행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그것 하나하고 평가를 해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일 텐데, 첫 번째 경우에 이를테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만한 역량이 있는지와 관련돼서 이게 계량화된 시스템에 근거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과정에서 상급자의 주관적 의지나 판단도 개입이 되는 건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혹여라도 어떤 업무를 수행할 만한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련돼서 판단할 때 상급자의 주관적 의지나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개입되어지게 되면 실제로 이것이 이 시스템 모델개발의 취지와 별개로 이것이 악용되어질, 하급자에 대한 상급자의 호불호가 영향을 끼쳐서 악용되어질 소지도 없지 않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당히 객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상급자가 되었을 때 필요한 역량은 통상 6개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분야, 성과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조직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해관계 조정은 어떻게 하느냐, 하급자에 대한 동기부여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6개 역량분야를 놓고 네 가지 평가기법을 통상 씁니다. 하나는 자기의 의견을 적절하게 어떻게 발표를 해서 상대방을 납득시키느냐 또 입장을 바꿨을 때 역할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또 집단토론 속에서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또 하나는 서류형 기법이라고 해서 해야 될 일의 여러 가지를 놓고 당신이 당신한테 주어진 시간에 이걸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능력 같은 것들을 보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정량평가를 하기 때문에 비교적 공정하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만족도에 대해서 보게 되면 그게 결국 공정성이냐 타당성이냐 이런 분야인데 행안부에서는 어쨌든 98%, 90% 이렇게 공감대를 얻는 것으로 봐서 저희는 상당 부분 객관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역량평가 모델이 기조실장 말씀했던 것처럼 기존에 우리 경기도가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취해왔던 인사의 원칙이랄지 방향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수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프로그램같아요. 그래서 잘 좀 진행을 해보시고 저는, 저희 도의원들이 인사분야나 조직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나름 상당히 중요한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수행을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연구용역의 중간단계쯤, 중간보고랄지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있을 겁니다.

있게 되면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나눠드려서 혹여라도 의견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을, 그것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2페이지 정보화기획담당관 홈페이지 통폐합 및 표준화 ISP 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제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ISP라는 게 뭡니까?

영어로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이라고 그래서 정보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Planning을 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경기도나 산하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숫자가 전체 총 168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엄청난 숫자네요. 그러면 지금 같으면 경기도도 마찬가지겠지만 경기도 산하기관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우리 정보화기획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나요? 그냥 담당부서나 또는 해당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어떤 정해진 규칙이나 이런 게 없나요? 시스템을 구축할 때.

현재까지는 이걸 의무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후죽순으로 필요에 의해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168개나 되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걸 저희들이 한번 쭉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상당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조실장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표준화 ISP 수립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다만 제가 지나간 과거를 굳이 지적하자면 이게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동안 산하기관들 홈페이지 구축하고 이런 과정에 전혀 정해진 포맷이나 이런 게 없었다는 얘기를 듣고 좀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한번 꼭 손을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경우도 사실…….

그러면 그 기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각종 홈페이지에 대해서 정보화기획담당관에서 별도의 평가나 이런 게 전혀 없다는 얘기인가요? 없이 그동안 해왔다는 얘기인가요?

네, 사실 저희들이 산하기관의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홈페이지 하나를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닐 텐데 168개나 운영이 되도록,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방치해 왔다라고 하는 게 경기도의 행정을 종합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 도민들이 이 얘기 들으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이건 굉장히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고 저희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여기 지금 32페이지에는 한 페이지로 해서 사업계획, 개요 이런 정도만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꼈을 정보화기획담당관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성한 문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갖고 있습니다.

그걸 본 위원한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한 가지만 더요. 그러면 1억 2,000을 들여서 표준화 ISP 수립을 하고 나면 그 뒤에는 경기도를 비롯한 산하기관들에 대한 홈페이지를 총괄적으로 체킹하는 역할을 우리 정보화기획담당관에서는 앞으로 가져갈 건가요?

네,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저는 그 업무가 정보화기획담당관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로 매뉴얼화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됐다고 하면 매뉴얼화 해서 정보화기획담당관실의 주요업무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조금 이따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일단 보충질의 성격인데요.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모델,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제부터는 승진은 과거의 어떤 실적보다는 향후에 어떠한 역량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더 중시해서 봐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공감합니다.

그러면 일부 대상이 되는 공직자분께서는 어쨌든 지금까지 실무부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 모델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비춰봤더니 본인이 대상이 안 되더라, 그렇게 해서 약간 불만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제도 도입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사실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도입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의 실적에 대해서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구분이 되지만 실제로 보면 역량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의사소통이나 이해조정능력이나 등등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의사소통능력, 소통능력 같은 것들이 부족하다면 사실상 과거에 업무를 하면서도 그렇게 성과를 높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마 고려가 되고 또 직접적으로 그 비율을 얼마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에 다 구축된 다음에는 이게 승진을 판단하는 주요 잣대로 이용될 확률이 큰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검토와 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신중하게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걸 모델을 만들고 나면 바로 적용을 하실 생각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내년도부터 저희가 인사 운영하는 데 바로 적용시키게 될 겁니다.

솔직히 간부공무원 이상 승진이나 이런 인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실장님은?

저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고 목표설정을 제대로 하느냐, 그다음에 한걸음 더 나아간다면 결국은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하소통, 수평적인 소통을 통해서 자기 업무의 가치를 높이고 그것을 어떻게 문제해결능력을 키워 가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거의 교과서적인 답변인 것 같고요. 보통 고위 공직자분들 되면 흔히들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정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인사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인사권자와의 어떤 관계라든가, 그렇죠? 그게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렇다 보면 사실 업무의 능력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인사권자 또는 실국장님들과 어떻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지 그런 것들이 더,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나요?

네, 그런 부분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사권자의 관계라는 것도 결국은 자기 업무의 가치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공감을 갖게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면 또 실제로 내부 정치적인 요소를 상당히 축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객관화된 평가기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평가모델은 100% 정량평가인가요? 예를 들어서 정성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들어갑니까? 100% 어떤 수치화된, 객관화된 자료만 평가됩니까?

인사를 하면서 100% 정량평가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모델은 정량평가…….

정량평가를 지향하되 정량평가가 안 되는 어떠어떤 부분들은 정성평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연구결과로서 제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 모델을 개발해도 결국에는 인사권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인사권자의 자의권이 하나도 제로가 되는 인사는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것을 최대한 줄여보자 그런 의미인가요?

축소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평가는 내부가 아니고 외부전문가가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할 때. 그러기에 비교적 저희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던 내부정치의 문제를 많이 줄여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모델에 나오는 평가기준들은 공개가 됩니까?

당연히 공개를 하게 될 겁니다. 공개를 해야지만 준비하는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역량을 다듬어 볼 수 있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질문 돌아가서 과거의 어떤 실적보다는 미래의 어떤 역량을 보고 평가한다면 흔히 말하는 회고적인 평가가 아니라 전망적인 평가가 될 것인데 또한 그 기준이 공개가 된다 함은 거기에 맞추어서, 현재 하고 있는 일보다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본인이 어떤 스펙 쌓기, 예를 들어서 스펙 쌓기란 말 많이 통용되는 말이죠. 그런 스펙 쌓기에만 더 열중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과거의 업무랑 실제로 승진을 단절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어느 정도 비율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현재의 업무도 충실하게 하면서 미래 역량을 가진 사람을 채택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렇기에 객관화된 나름대로의 연구지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과하고 단절시켜서는 절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비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모델이 나온 후에 일단은 적용하기 전에 충분히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내부 공직자분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와 같이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의견수렴을 한 후에 이게 적용돼야지 나중에 부작용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적어도 피평가자가 마음속으로 동의하고 마음속으로 같이 따라주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스마트 소통 시스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시스템 개발에 3억 1,000만 원, 그다음에 하드웨어 도입에 8,800만 원인데 시스템 개발 1식, 이 내용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양해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은 자세히 알고 있는 과장이나 아니면 전문가에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보화기획담당관 박덕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출근거는 먼저 소프트웨어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의해서 개발비를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산정하되 2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이 근거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산출이 돼서 그게 3억 1,000이 되겠고요. 하드웨어는 5만 공직자, 그러니까 도ㆍ시군 공무원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서버사용을 고려, 조달등록 서버가격으로 산출을 해서 3억 9,800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 개발에 들어가는 3억 1,000만 원은 100% 다 개발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향후에 개선되는 제도를 보니까 스마트 소통 시스템으로 해서 모든 게 다 여기를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인력은 어떻게 추가로 배치합니까?

이것은 저희 현재 정보화기획단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3월 5일 자로 운영담당관, 기획담당관으로 분리가 됐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기획담당관 소관의 인력은 2명이 줄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인원 가지고 지금 스마트 소통 시스템과 또 홈페이지 통합개선 부분을 현재 인력으로 커버하기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별도로 검토해서 전담인력 증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에 그 인건비가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인건비는 신규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신규로 채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인건비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도내 총 정원을 가지고 정원이체라든가 하는 방법으로는 추가로 인건비가 필요 없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 있는 인력 내에서…….

범위 내에서 업무가 쇠퇴했다든가 기능이 축소됐다거가 이런 부분의 인력을 저희 정보화기획담당관실로 정원을 이체해 주면 별도의 인건비 증액 없이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인력 가지고는 제대로 된 운영이 어렵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정보와 관련된 그런 업무능력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타 부서에서 이런 분들을 모셔오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타 부서에도 있습니다. 타 부서에서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아웃소싱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시스템만 만들기로 하고 향후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네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고요. 당분간은 저희 인력을 가지고 조금 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저희 인력 가지고 풀로 활용해서 하고 그건 2차적으로 인력증원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반영돼야 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하드웨어 측면하고 소프트웨어 측면인데, 여기서 소프트웨어라는 말은 개발비를 의미한 게 아닙니다. 실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예산은 올라왔는데 인력 계획이 아직 불투명하다, 그러면 어떻게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하반기에 인력충원하려고 하는 계획이 한 45명쯤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5명 정도는 풀제라고 해서 예비적인 성격의 인원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스마트업무 이런 것처럼 특별하게 생긴 경우에는 그런 인력을 탄력성 있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이 부족해서 운영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모든 게 스마트 소통 시스템을 일단 거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관리부서, 실무부서로 가는데 그러면 이 스마트 소통 시스템에서 일을 하는 담당직원은 많은 부서의 업무를 개괄적이라도 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현재같이 바로 실무부서로 간다면 그런 고민이 전혀 없는데 이 소통 시스템을 거쳐서 가야 된다고 하면 여기에 계시는 분은 어쨌든 들어온 민원을 가지고 각 해당 실국에 물어보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중일이 아닙니까?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우려는 당연히 우려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하는 방식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현재 관리부서에서 실무부서로 또 실무부서에서 관리부서로 도민한테 전달되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구축하고자 하는 스마트 소통 시스템은 관리부서하고 실무부서가 동시에 보고 이 문제를 가지고 즉시 회의를 해서 즉답이 가능한 체제로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현재 있는 걸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오는 그런 툴이 아니라 스마트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관리부서나 실무부서가 즉시 동시에 열람이 가능하고 즉답 가능한 건 즉답하고 또 회의가 필요한 사항들, 관련부서 여러 개가 관련됐다 하면 여러 부서가 동시에 회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날로 이러한 신속한 대응시스템은 저도 필요하다고 동의는 되는데 지금 하는 방식이 자칫 어떤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기존의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또 하나의 어떤 중간의 매개체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기존 현행 체제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일을 소통 시스템을 하나 더 만들어서 괜히 중복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중복기능을 해서 또 다른 행정수요를 창출하려면 이 스마트 소통 시스템이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위원님 염려하듯이. 기존 시스템하고 완전하게 툴을 바꾸는 겁니다. 판을 바꾸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이러한 체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도 운영을 하는 데가 있나요?

서울시가 이걸 했고요. 행안부도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민원만 말씀하시는데 도ㆍ시군 공무원 간의 업무소통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인 간 소통, 도와 민간전문가 간의 소통 이러한 큰 세 가지 틀에서 움직이게 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미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통합소셜미디어센터라고 구축이 돼서 시민소통창구를 일원화한 사례가 있고요. 또 행안부에서는 협업시스템이라고 해서 중앙기관끼리는 서로 소통이 되는 사업을 시범사업 추진 중에 있는데 지자체의 도입은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자치단체로 할 수 있다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추경 통과되면 이 시스템 완료 때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죠, 완료시점?

저희들이 통과를 해주신다면 11월까지 마무리해서 12월 중에는 시험운영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렇게, 좀 일정이 빠듯합니다마는 최대한 시간을 앞당겨서 사업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인력소요 부분들, 그런 데 대해서는 좀 더 저희 의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이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인력충원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지역개발기금 중에 사업을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게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비 지급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배상금 성격입니까? 금액이 상당히 크죠? 거의 2,600억에 달하는데.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온 것은 공사비 형태로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쓰겠다라고 하는데 짐작컨대 아마 배상금으로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2,600억에 가까운 기금을 융자해 주는데 그 내용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공사에 들어간 돈에 대한 돈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보충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보충하는 것이 현재로 보게 되면 기존에 배상하는 형태로 그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기착점은 배상금으로 가도록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투자비, 공사비가 용인시에서 나가야 되는데 일단 용인시가 이러한 재정여력이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을 통해서 그 돈을 갖다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2,597억인데 이게 전부 다입니까? 혹시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 필요할 텐데 저희들이 보기에 부족한 부분들은 2차 추경이나 혹은 내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그때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어쨌든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도 계속 우리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해줘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다. 지금 용인시가 이 돈을 자체자금으로는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이 여기 보니까 기타사업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5년에 걸쳐서 원금을 상환하려면 연간 500억이 넘는 금액이 상환이 되어야 되는데 용인시의 재정에 따라서 이게 가능합니까?

현재로 저희들한테는 토지매각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상환계획을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환계획에 의하면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용인시 상환계획 얼마 전에 신문에서도 얼핏 봤습니다. 그 자구노력 가지고는 거의 턱도 없을 정도로 부족하던데 우리 경기도가 이걸 심의할 때, 물론 상당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뜨거운 이슈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 최소한의 상환스케쥴에 대한 심의는 충분히 하셨을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네,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으로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용인시에서 가지고 있는 상업용 토지 매각분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고 나머지 안 되면 또 다르게 차입을 해서 하고 등등의 계획서를 저희들은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용인시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거를 민간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민간은행에서 이거를 대출심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게 대출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우리 실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상당히 어렵다. 대출이 불가능하다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지역개발기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 도의 예산이고 이게 이 사업에 쓰여지지 않으면 다른 여러 가지 민생사업이라든가 중요한 사업들에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위도 상당히 큰데 심의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은행권과 거의 같은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로 상환능력이 있는지 이거를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100% 자신합니까?

네, 저는 그 정도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그 이유 중의, 논거 중의 하나는 이게 나중에 갚을 때 일시금으로 갚는 게 아니고 분할상환으로…….

5년 분할상환인데 1년에 500억 이상이지요.

네, 분할상환금이 아니고 그리고 만약 용인시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분명히 재정을 조금 더 아껴써서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재정보전금 같은 것을 통해서 적절하게 감액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융자를 해주면서 나중에 회수 못할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지역개발기금이 우리 31개 시군에 골고루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봐서는 굉장히 큰 부분이 한 곳에 집중돼서 나가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우려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때도 재정보전금이 올라왔는데요. 작년 딱 이맘 때입니다, 5월 달. 본 위원이 발의한 결의안이 있습니다. 재정보전금 제도 개선에 관한. 우리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1년이 다 됐는데 지금 행안부에서는 어떤 움직임 또는 어떤 진행상황이 있습니까?

행안부에서 지금 최종 내부의사결정 마지막 단계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관 결재를 가고 있는 단계인데 두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재정교부금이 현재는 25%인데 이거를 10%까지 낮추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의 안이고 또 하나는 아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도 조례로 위임을 하자라고 하는 두 가지 안을 놓고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차관 결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내용 정확히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이번 추가경정의 기본기조가 언론을 보니까 경제투자 활성화 이 부분을 중심기조로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제투자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동시에 사회양극화라든지 관련해서 청년실업 해소라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원에서 얼마 전에 끔찍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고양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안전하고 안심한 경기도 만드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시류에 영합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도 좀 진지하게 고민해서 정책과 예산에 담아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 기조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양극화 해소 특히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이례 없이 생생예산이라는 제목하에 상당 부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랬고 그다음에 안전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 구 도심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뉴타운이 지정이 취소가 되기도 하고 또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공가가 많이 생기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예산을 저희가 가용예산 중에서 상당 부분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오전에 기획행정실 관련 세입ㆍ세출안 예산심의가 있었는데 현장맞춤형 3단계 교육이라든지 섬유기능인력 육성이라든지 아주 시의적절한 정책들을 발굴했더란 말입니다.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국장이 설명을 하는데 설명 전제가 뭐냐 하면 “북부지역 발전전략의 일환으로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지난번에 학술용역 심의 때 말산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들의 북부지역에 대한 고민과 배려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양주와 동두천 쪽을 섬유산업과 관련된 특화된 지역으로 만든다라는 게 우리 경기도의 기본입장이지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는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시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지금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시흥에 염색단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안산 쪽에 섬유 관련된 단지들도 있고. 그러면 안산, 시흥 경기남부 쪽과 북부 쪽 전체 틀 속에서 섬유산업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살릴 것인가 이런 큰 틀에서 고민들을 하면서 그다음에 그런 북부지역을 갔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가는 게 맞지 단지 이걸 공간적 배경을 북부지역으로 한정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잘못하면 전략적 선택이 잘못 판단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조직개편을 할 때 비록 부서를 북부청에 두기는 했지만 균형발전국 속에 섬유ㆍ가구 담당하는 과를 둬서 섬유와 가구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별 구분을 두지 않고 전체를 총괄하도록 이렇게 업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보면 그런 정신을 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북부 쪽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경기도라는 큰 틀 속에서 전략적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예를 들면 이번에는 노동자들 입장에서 나름대로 정책과 예산을 발굴했고 그전에는 사업주 입장에서 정책과 예산을 발굴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경기도 차원에서 고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두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실업계 학교 있잖아요?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 관학협력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북부 쪽에 실업계고등학교가 있고 또 전문대학이 있을 겁니다. 이런 쪽이랑 관학협력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우리 경투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도 저희가 특성화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12억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 예산 반영한 것은 금방 지적해 주셨던 실업계고등학교하고 전문대학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가 돼서 취업을 활성화시키고자라고 하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예를 들면 학원과 연계하는 직업훈련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데랑도 한번 연계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의 섬유회사들, 제가 알기로는 LG상사가 양주 쪽으로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교육위에 있을 때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면 BMW에서 새로운 신형 엔진을 개발하면 제일 먼저 갖다 주는 데가 BMW회사가 있는 실업계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이런 쪽에 엔진을 제일 먼저 기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학 프로그램, 그리고 또 관산학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발굴해 내는 게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고민들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들이 있나요?

도 전체 차원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배정할 때 경투실에 예산을 배정하면서 그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깊이 있게 계속 하나하나가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배정할 때는 처음에 그런 설명을 듣고 그런 방향 속에서 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1쪽과 35쪽 설명서를 보면 스마트 소통 시스템 구축,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예산 우선순위에서 이게 추경 대상인지 아닌지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양극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그러면 33쪽 같은 경우에 정보문화확산 해 가지고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줄어들었으니까 도비도 따라서 당연하게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겠으나 예를 들면 사회양극화 해소, 또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예를 들면 정보문화격차 해소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국비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도비까지 줄어드는 게 전 과연 맞느냐라는 거지요. 그런 거 아닌가요?

저희가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된 사업 중에서 국비가 배제가 됐을 때 도비만으로 끌어가기에도 사실 문제가 있는데 대신 그렇다면 우리가 도비만으로서 유사한 사업을 발굴해서 그 부분을 더 확충해 가는…….

포함해서 전략적으로 사회적 양극화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정책과 예산에 담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정보화격차 해소는 공적 영역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은 진지한 고민이 없는 거지요.

저희가 정보격차 해소에 대해서는 주로 본예산에 담았습니다만…….

일단 어쨌든 지금 국비가 줄었다고 해서 도비도 당연히 줄은 거 아닙니까? 유사사업 포함해서 전략적 고민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했다, 고민을 했다고 그러면 이건 저는, 이게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예산에 나와야지 김문수 지사가 말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들이 도정에 담겨 있구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생예산으로 담으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예산 우선순위에서 31쪽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은 다음으로 미룬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 그리고 양극화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먼저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무담당관실, 지난번에 김문수 지사가 지시했다고 했는데 현직을 유지한 채로 대선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김문수 지사가 법률적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지시한 적이 있나요?

명시적으로 먼저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김문수 지사가 지시한 게 아니고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우리 법무담당관 나와 보세요. 김문수 지사가 지시한 겁니까, 아니면 알아서 이건 위헌소지가 있다, 없다 스스로 검토를 해본 겁니까?

법무담당관 연제찬입니다. 지사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적 없습니다. 대개 지사님께서 헌법소원이나 이런 부분은 수정법 관련이든 북부청에서의 군 이전부지 관련이든 해서 관심을 가진 적이 있어서 헌소 기사 나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럼 알아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지사께 올린 건가요?

네, 실장님께 보고드렸고.

이게 법무담당관실, 예를 들면 크게 보면 법무담당관실 영역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건 도지사로서의 영역이 아니고 대선후보로서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처 그 부분까지는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만둔 이상호 씨가 우리 기조실 소속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글 자체가 자기 독백류의 글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건 각자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또 그만두었으니까 이부분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정무직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법무담당관실은 정무직 아니지요? 계약직 아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계약직이 아닌 분들이 이렇게 한다면 도지사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서 관권선거를 하고 있구나라고 도민들이 염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소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오비이락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우리 기조실장 다시 한 번 분명히 얘기합니다. 김문수 지사가 지금 현직을 유지한 채 대선후보로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 지사는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묘수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꼼수입니다. 그리고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지난번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도지사 스스로 당당해야 합니다. 저는 김문수 지사의 진정성을 믿는데 과연 저런 모습이 김문수 지사나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바람직하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연제찬 법무담당관이 지사가 지시한 적도 없는데 알아서 했다. 이게 저는 법무담당관으로서 예를 들면 지금 정무직도 아니고 정규직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건 이상호 계약직이 그런 거랑은 다르지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 기획위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냥 헌법소원이란 부분에서 현직에 계시고 보필하는 측면에서 검토한…….

그것은 정무직, 예를 들면 외곽조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건 외곽조직에서 나름대로 보고서를 올려야 될 부분이지 우리 기조실 정규 공직자가 이걸 만들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공무원들이 알아서, 저는 경기도 공무원들 신뢰합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도지사가 현직을 유지한 채로 대선을 준비한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무원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민이 많겠지요. 그런데 그럴수록 내가 공직자로서 김문수 지사 입장이 아니면 대선 예비후보를 준비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해서 선택들을 해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우리 연제찬 법무관을 믿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기조실장 포함해서 중심으로 해서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기조실장이 얘기해 주세요.

네, 말씀하시는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가 오해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번에 경기도시공사에서 USKR에 75억 출자하기로 이사회에서 통과됐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이사회에서 USKR에 도시공사에서 출자는 아직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작년도에 의결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그 당시 직에 있지 않아서 잘 몰랐습니다만 출자하는 것에 대해서 의결을 했고 출자는 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어떤 거지요?

USKR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는 도시공사를 통해서 출자는 부득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그 사업에 있어서 사업을 빨리 끌어가기 위해서 운영하는 회사하고 협약을 한 것이 경기도와 화성시가 같이 300억을 출자하기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절반 150억은 화성시가 하고 절반은 도가 하기로 되어 있는데 도가 직접 출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시공사하고 관광공사를 통해서 출자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USKR의 사업이 갖는 중요성을 생각할 때 도시공사를 통해서 출자하는 것은 부득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협약서 혹시 내용 같은 거 본 적 있나요?

…….

기본협약서랑 이 내용에 대해서 6월 달에 의회 열릴 때, 상임위 열릴 때 그때 한번 기조실장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디자인 담당과장 좀 나와 보십시오.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디자인이 여태까지 산업디자인과 상업디자인 이렇게 분류가 두 가지로 되다가 사실 한 4~5년 전부터 공공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우리들한테 익숙한 단어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직도 그렇지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시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가 바로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경기도가 어떤 의미에서 서울보다도 더 선도적 역할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무장애라는 단어라든지 유니버설디자인 이런 부분들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공기관, 예를 들면 건물을 신축할 때 이런 내용들이 설계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공공건축물은 짓기 전에, 설계 전에 반드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에 승인을 받고 나서 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초기니까 예를 들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우수 시상금 이런 관련 예산이 있던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공공디자인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현삼 위원님.

지금 다루고 있는 그 부분 안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지난 5월 1일 김문수 도지사께서 대권선언 관련해서 제가 5분발언을 했었는데요, 그 내용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기조실장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토론을 요하거나 질의응답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아시는 것처럼 도지사가 대권도전을 선언한 이후에 도정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그렇다라고 보는 게 본 위원의 인식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도지사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도정은 지속돼야 되는 거죠. 도정은 지속돼야 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지사가 대권도전을 선언한 이후에 행정의 연속성이나 안정성들이 상당 부분 저해되고 있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사례만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이번 19대 총선 당선인들과 간담회를 갖기로 예정되어 있었죠?

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취소됐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19대 당선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도가 처한 여러 가지 현실들에 대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취소됐단 말이죠?

네.

그 뿐만 아니라 도하고 경기개발연구원이 우리 도의 중장기비전과 관련된 토론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 역시도 취소됐죠?

축소시켰습니다.

축소시켰죠? 축소시킨 사유가 제가 볼 때는, 제가 들은 얘기는 이를테면 도지사의 대권도전 선언과 관련돼서 혹시라도 현장에서 이러저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축소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관권선거 관련해서 여러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금 공무원이 3명이나 그만뒀어요, 30일 날하고 1일 날, 맞죠?

네, 세 분이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어쨌든 김문수 지사의 대권도전 선언과 관련돼서 우리 도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지금 침해받고 있다, 본 위원이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도정이 김문수 지사로 인해서 김문수 지사의 대권도전 선언과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죠?

일부 조금 아무래도 저희들이 계획…….

일부가 됐건 전체가 됐건 하여튼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일부 좀 변화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정무적 측면에서 답변을 하기에 대단히 곤란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그것을 계속 촉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요지는 그런 겁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은 이를테면 경기도 행정 전체를 기획하고 종합하고 조정해내는 그런 선임부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지사의 대권도전 선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 차원에서 다루는 겁니다만 어쨌든 우리 기조실장은 김문수 지사의 그런 행보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정이 흔들리거나 이를테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이를테면 선임부서장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책임이 있는 건데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몇 가지 사례들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저는 우리 기조실장이 김문수 지사로 인해서 이를테면 그 책임을 우리 기조실장이 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직 기조실장으로 있는 동안은, 있는 동안에는 김문수 지사의 그런 행보로 인해서 도 행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선임부서장으로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기조실장이 제 역할을 지금 다하고 있는 거냐 저는 솔직히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정무적 분야에서의 보좌를 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있겠습니다만 이를테면 우리 기조실장은 그 전체를 아우르는 최고 선임부서장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무분야와 관련된 그런 역할을 담당하시는 계약직 공무원이랄지 이런 분들한테도 혹여 경기도 행정이 김문수 지사의 그런 행보로 인해서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지를 시켜서 경기도정이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문수 지사께서 그건 본인의 자유니까 대권도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경기도정의 연속성과 안정성, 이런 것들이 절대 침해를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요. 이를테면 공무원의 속성상 아까 좀 전에도 법무담당관실 지사직 유지 관련해서 헌법소원 관련한 그 검토보고서를 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시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 공무원 조직의 습성상 최고결정권자가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일정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그렇지 않습니까? 좀 전에 그 사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우리 기조실장께서 행정 내부의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든지 하는 부분 관련해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