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우섭 의원 발언
영기
김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2년을 시작한 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북교육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위원님들의 현명한 대안제시와 집행부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책으로 슬기롭게 헤쳐나가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우리 학생들이 밝고 환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 등 교육 구성원 모두가 스스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안건 심사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순기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지난 5월 1일자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금년 5월 1일자 본청 조직개편에 의하여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순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하기 전에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 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임동진 군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이진오전문위원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천
추재천위원
예, 추재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짚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가 지난 4월 5일날 공포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가「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거기 2항에「제1항 각 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첨부 사유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추계서가 제출이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하나는 부칙입니다. 부칙에 제1조 시행일에「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내년도… 지금 당장에 고등학생에게 시행할 계획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통과가 되고 공포를 하면…
재천
추재천위원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부칙 2조에 경과조치까지 마련했으니까 그대로 시행을 해도 관계가 없지 싶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시행일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등학생에게 전면적으로 현재 조례를 바꿔서 하는 것인데 이게 과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미 선정된 학생들은 그대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재천
추재천위원
고등학교에서는 이 조례안에는 ‘종전에’ 그런 말이 없어요, 경과규칙에. 전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 시행일을 ‘내년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 제도를 금년도 시행하고 또 내년도에 하는 것도, 지금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해도 적용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좀 개선된 지침을 내려서 선발을 했고,
재천
추재천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종전에는 학력에 의해서만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선발 원칙이 다릅니다, 선발 원칙이.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이.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게 내년도 3월 1일부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돼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지적을 받고 보니까 저희들은 시행에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그게 타당할 것 같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 문제는 나중에 하기 전에 우리가 토의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추계서에 관한 문제를…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이번에 조례안 4건을 보내면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한 것은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만 보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보냈지 않고요, 지금…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미첨부 사유서를 다 보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또 해당 부서에서는 판단이 조금 달랐습니다, 저희들하고. 죄송합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 한번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이 비용추계서는 거기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과에서 해야 합니다. 과에서 해서 예산과로 협의를 하고 그렇게 첨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추계서는 지금 붙여서 되는 것이 아니고 법제심의위원회 할 당시에도 붙어 있었어야 하는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서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도서관운영위원회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운영위원회 구성 조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랴부랴 이렇게 붙였는데, 이 안에 벌써 붙여서 법제심의위원회 통과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에게, 63명의 의원들에게 다 배포했어야 될 일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우리 본회의장에 가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4월 5일 날 공포된 것도 지금 법을 시행하지 않고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추계서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붙여야 되는 걸로, 지금 여기에, 아까 제가 간단히 “왜 안 붙였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비용추계서는 세입의 순증가나 순감소 될 때 붙여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순증가, 순감소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머리에 다 기억해 놨다가 그냥 그걸로 해서 간주하라 이 말씀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건 말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비용은 어떻고 어떻고 어때서 첨부하지 않았다, 이게 붙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부서와 상의할 때에 비용추계서가 필요 없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 점도 저희들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면 좀 늦었지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위원장님.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현재 교육·학예에 관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이것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6월 달에 해도 되니까 완벽하게 고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추재천 위원님이 아주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이런 조례안을 낸 지가 상당히 기간이 경과되었죠? 언제 우리 위원회로 보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4월 말로 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4월 말로 보냈습니까? 그러면 검토할 시간이 별로 없었겠는데, 그런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를 했는데, 이제 시행일자 때문에 그러는데 그 검토를 했습니까? 했어요?
진오
이진오전문위원
예, 이미 올해는 다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광중
홍광중위원
올해 선정돼도… 선정 다 됐습니까, 올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선정됐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지금 공포한 날로 시행하는 것하고 내년 3월 1일자로 시행하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것은 별…
광중
홍광중위원
선정 다 해서 다 했다면서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도에서 두 번 할 일은 없잖아요? 올해. 그럼 법은 공포한 날로 시행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 점은 죄송합니다마는 위원회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위원회에서요? 우리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별 하자가 없다고…
광중
홍광중위원
공포한 날로 하나 내년 3월 1일자로 하나 아무 다를 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주는 것을 참말로 장려를 하기 위한 돈인데, 장려를 여기는 성적을 장려하다가 이제는 품행을 장려하는 쪽으로 가는데 그래도 장학금은 일정한 성적 이상 되는 학생이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성적을 반영한다는 관련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모범학생이라면 모범적인 행동이 다 바르다면 성적도 어느 정도, 공부도 열심히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다 그러면 모범학생은 그 안에 일정한 성적을 가진 학생이라고 하는 개념도 들어있다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말이 모범이지 모범이란 말이 얼마나 애매모호한 말입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때는 모범에 대한 객관적 기준은 반드시 그 첫째가 성적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모범을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할 모양입니까? 그런 면에서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시행에 대한 계획, 그런 것들이 있어야 안 되겠나. 모범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지 싶어요. 학생으로서의 모범은 이런 이런 사람이 해당이 된다. 그래 줘야지 학교에서 이 사람도 모범, 저 사람도 모범, 자기 아버지한테 이래도 모범, 공부는 하나도 못하는데 모범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 주시고요. 학비 부담이 어려운 학생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폐지가 되고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거죠, 이 조례안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고등학교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앞으로 바꾸는 것은, 성적 위주에서 바꾸는 것은 잘 됐다고 봅니다. 옳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전부 대학만 진학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업계 계통에 있는 학생 중에서 아주 모범되는 학생, 또 자기 진로를 스스로 개척하는 학생, 이런 모범된 학생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100분의 1이라고 그러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생수 100명당 1명인데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 장학금이 각급 학교에 실제로 장학금 명목으로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액수도 많이 있습니다.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도 지금 현재 중학교의 경우에 한 980명 정도, 고등학교도 한 780명 정도 해 가지고 지원할… 예산과 맞춰 보니까 100분 1정도 하면 비슷해질 수 있다…
광중
홍광중위원
여하튼 계산에 의해서 했다고 보는데 요는 문제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특별하고, 안동 같으면 안동의 생명과학고등학교의 학생들, 거기 들어오는 아이들은 공납금도 하나도 없어요. 먹는 것도 그냥 해 줘요. 교육 받는 게 그냥 무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학비가 어려워…’ 하는 그런 말은 그 학생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걱정하고 계시는데 특성화고등학교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인문계 고등학교만 해당이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일반 고등학교 학생에게만…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에 이중지급이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중지급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두 번 이상은 안 된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한 번밖에 안 된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전에도 중·고등학교 장학생 선발에 학교규모, 학생수, 규모에 따라서 그게 어느 정도 배정이 되어 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안 내용에 3조에 보면 학생 숫자에 따라서 정해놨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3조 이 규정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학생수에 따른 학교규모를 고려함이 없이 성적…’ 이래 해 놔서 내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종전에도 학교규모에 의해서 학생수가 배정된 걸로 내가 안다, 이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외부장학생 명부를 비치하도록 하는데 제가 현장에 있어 보니까 장학금이 여러 곳에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장학지도를 나갈 때 철저하게 실제 장학금 받는 것하고, 공립학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립학교는 보면 외부에서, 동창회에서, 또는 독지가 이런 등등의 장학금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 특별장학금은 고등학교만, 이제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돼서 없어졌는데, 고등학교만 주는 범위 안에서 그래도 뭔가 권위가 있어야 안 되겠는가. 해서 일반학교에서 받는 다른 장학금의 액수, 이런 것하고 비교도 한번 해 봐야 안 되겠는가. 물론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참조가 됐으면 안 좋겠나 싶고. 홍광중 위원하고 추재천 위원이 말씀하신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하고 ‘2013년 3월 1일부터’라는 말은 저는 똑같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올해 했던 것들은 이미 결정이 다 됐기 때문에 그 관계로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김원석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특성화고등학교는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이 조항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이중수혜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특성화고등학교는 전부 다 장학생이라는 뜻이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수업료, 입학금 일체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중학교와 마찬가지다 그런 뜻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특별장학생 수가 100명당 1명 이렇게 하면 정수가 몇 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예상수를 가지고 계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현재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 금년도에 778명, 중학교의 경우에 987명,
원석
김원석위원
중학교는 제외되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졸업할 때까지는 아이들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 77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에 따른 배수가 추천이 되죠? 2배수 추천이 되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교장이 학교의 장학생심사위원회에 배수로 추천을 하고, 학교 심사위원회에서는 단수를 추천하게 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교육청에 올라오는 것은 단수가 올라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천
추재천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기 보다는 전체… 의결을 나중으로 미루고 제안설명을 다 듣고 마지막에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숙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서정숙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님의 부결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정숙 위원님의 부결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서정숙 위원님의 부결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전문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전문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전문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이진오전문위원
경상북도전문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전문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추재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보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집행부에 근무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조례안은 법규적인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내용을 따라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좀 챙겨야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여러 가지 사항에서 몇 가지를 집행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조례안을 몇 가지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실행에 잘 옮겨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점을 상기해서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법제심의위원회 담당계장이 실무자가 바뀌고 정말 이렇게 발 빠르게 현재 개정하는 모습은 정말 좋게 제가 생각하고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의 제목 “(소칙)”을 “(운영세칙)”으로 하고, 같은 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조례 밑에는, 이게 말꼬리 같습니다마는, 조례 밑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운영세칙이라는 게, 물론 세칙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식용어로 규칙이라고 해야 합니다. 세칙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 밑에 세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의 문구를 쓰더라도 적절한 용어를 써 주시도록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태환
박태환위원
아니, 하나, 잠깐…
영기
김영기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일부개정조례안 9쪽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6조 여기에 보면 설명서에는 ‘실업과와 행정실’을 ‘운영부와 지원부’로, ‘실과부장, 행정실 실장’을 ‘운영부장, 지원부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부장은 학교의 행정실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의, 여기 왼쪽 규정을 보니까 혼동하기가 쉬워서 이렇게 단일화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런데 그 위에는 ‘실업과와 행정실을 두며’ 했는데 ‘운영부와 지원부를’ 하고 ‘실과부장’을 ‘운영부장’ 하고, 그 밑에 ‘행정실 실장은 학교의 사무책임자’라고 해 놨는데, 책임자 그것도 지원부장이 아니고 행정실장이 맞다 이 말이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겸임하도록 해 놨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전문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이진오전문위원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자꾸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쳐야 할 것은 우리가 다함께 고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첫째 안건 의결을 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비용추계서 첨부 관계인데 이것은 사후지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지금 제출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는 이게 첨부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 그렇게 제가 넘어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수정해야 될 사항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2조를 35조로 수정해야 한다, 이런 조항. 그다음에 2006년도 10월 4일 날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이때까지 하지 못했다, 그것은 전문위원의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집행부에서 반드시 법제심의위원회 거칠 때 거쳐야 될 사항인데 그냥 간과된 걸로 간주를 합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오늘 심의 안건 중, 9건입니다. 9건을 전에 입법예고 된 사항을 제가 1차 전부 한번 보고 사실 거의 지도가 됐던 사항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보면 제명이「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할 때 위원장님이 그냥 정확하게 들으시고 다음에 할 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제2조에 관한 사항들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에 보면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도서관은 현재 우리 도립도서관, 구미, 상주, 안동, 3개의 도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에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의 명칭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저는 제명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도립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돼야 합니다. 따라서 제2조에는, 제일 말미입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되 명칭은 별표와 같다.’ 이렇게 해서 명칭을 도립도서관은 도립도서관대로 운영위원회 명칭을 하고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명칭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여기 25조와 35조의 규정에 따라서 했으므로 관내의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는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아우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그렇게 명시해 주면 혼동은 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혼동이 아니고요. 이것은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게 한 개입니다. 각 도서관마다 운영위원회를 다 다르게 구성해야 합니다. 구성위원을 다 다르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미도서관 예를 들면, 경상북도립 구미도서관운영위원회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다른 데 영양도 마찬가지고 울진도 마찬가지고 다 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이게 한 개입니다. 이 한 개가 스물세 개를 관장하는 게 아닙니다. 각 도서관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성명칭 자체도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건 국장님 생각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경상북도교육청 소속의 모든 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겠다는 내용인데, 지금 이…
재천
추재천위원
명칭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개 도서관, 경상북도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것 가지고 어떻게 운영… 그러면 구미도서관은 운영위원회 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그다음에는 영양에는 도서관운영위원회 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경상북도 도서관운영위원회라고 할 겁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벌써 명칭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도립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은 이렇게 바꾸고 그다음 설치에도 ‘…두되 명칭은 별표와 같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제명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교육청 뒤에 소속 도립도서관, 이걸 넣는 겁니다. 도립을 넣는 겁니다. 소속 도립…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도립만 넣으면 다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공립도…
재천
추재천위원
제명은 이렇게 하고 밑에는 2조에, 정확하게 들어보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25조 및 35조에 따라 설치된, 그 이후에…
재천
추재천위원
‘설치된 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되 명칭은 별표와 같다.’ 해서 별표를 붙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별표를 각 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를 다 명칭을 붙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운영위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각 도서관마다 운영위원회를 다 만들잖아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지적해 주시니까, 그런데 이게… 아, 모든 이름을 다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위 같으면 군위는 삼국유사군위도서관운영위원회 이렇게 하시겠다 이 말씀…
재천
추재천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걸 별표에 두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죠. 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하든지 아니면 부결을 해서 다음 기회에 하든지… 이것도 바쁘지 않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는 이 위원회가 뭐로 존속하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구 도서관법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뭐로… 법적 근거가 뭡니까? 조례로 만들었습니까, 뭐로 만들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구 도서관법, 그러니까 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라서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았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다음 회기에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규와 같은 건데 이런 법규를 제출할 때 분명한 어떤 것을 가지고, 제출할 때의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제출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사용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경상북도교육청 소속의 모든 도서관에…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 의미로 사용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여기 비용추계도 보니까 28개 기관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경상북도교육청 산하에는 명칭이야 어떻든 간에 도서관이 28개 있다, 이 말이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시·도에 이런 조례가 제출되어 있는 걸 검토 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검토 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다른 시·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디까? 각 도서관마다 명칭을 사용해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디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두도록 했습디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포괄적으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하려는 것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서 이렇게 냈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다 그러면 여러 모로 검토를 해 볼 그건 있네요, 그죠? 다른 시·도도 맨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별 탈이 없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우리가 좀 늦게 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걸 낼 때 소명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안 되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그러면 경상북도교육청 안에 있는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아니고, 경상북도 안에 있는 모든 공공도서관,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을 지칭한다고 저는 이래 보고 있는데, 그 세부적으로 전부 밑으로 내려가서 군위도서관 너희도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너희도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조례에 다 명시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시해야 된다고 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답변을… 예, 저희들 생각으로는 조례에는 이 정도로 규정을 해두고 다음에…
광중
홍광중위원
밑에 내려가면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조례가 있으면 다음에 규칙이 있을 테니까 상세한 내용들은 거기에서…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자신 있게 설명을 해 드려야죠. 설명을 안 하니까 전부 다 그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첫 번째 안건부터 부결되고 이래 돼서 저희들 지금 자세하게…
광중
홍광중위원
데미지를 받았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비용추계서 이런 것들이 저는 봐서 그래요. 이 앞의 조례에서 비용추계서를 안 붙인 것은 우리 교육위원들이 모른다고 해서 안 붙였습니까? 안 붙여도 된다고 생각해서 안 붙였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 판단으로는 처음에 특별장학생 조례안의 경우에는 어차피 중학생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중학생이 제외된다면 지금은 경과규정이기 때문에 계속 재학생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마는 어차피 3년 후에는 예산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고 판단해가지고 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것을 자문을 얻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자문이라 하면?
광중
홍광중위원
조례를 담당한 집행부에서 비용을 담당하는 집행부 쪽에 이것 안 내도 된다 하는 협의를 했습니까? 비용추계서를 안 붙여도 된다 하는 그런 협의를 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만 제출하기 전에는 당연히 그런 자문을 구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죠? 그래서 안 붙인 거죠? 무시해서 안 붙인 것 아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불찰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다음에는 시행규칙이 있고, 또 그 밑에 세칙들이 전부 다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또 추재천 위원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수용을 합니까?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런 조례를 냈을 때는 끝까지 주장을 좀 해야 된다고 나는 집행부에서 보는데, 그런 주장을 좀 하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원안을 이렇게 통과해주시면 규칙으로 세부적인 내용들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김원석 위원입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건은 구성하고 운영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리고 이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는 각종 보니까 하는 기능이 여러 가지 있습디다. 운영개선에 관한 것도 있고, 그 중에 외부로부터 지원받는 그런 내용도 여기에서 아마 언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와 관련시켜서 도서관법 제29조에 그 내용을 한번 밝혀 보겠습니다. 생략하고,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야기하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듣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원석
김원석위원
예,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니 지금 현재까지의 각 공공도서관,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받은 현황을 한번… 지금 알 수는 없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지자체로부터 도서구입비라든지 아니면 문화행사 이런 것 지원을 받는데, 집계된 것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죠? 그렇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면답변으로 한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다음 두 번째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공립도서관의 현황, 표가 아마 자료를 기존 가지고 있지 싶습니다. 그것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이것도 도서관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현황도 다시 한번 두 번째 요구자료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관장의 직위를…
원석
김원석위원
그 현황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되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섭
최우섭위원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이것은 본청에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산하 도립도서관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운영·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도서관에 운영위원회를 둔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래서 이에 따른 시행세칙도 각 지역공공도서관에서 관장이 시행세칙을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본청에서 정하는 조례에 지금 추재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소상하게 명기가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시행세칙은 각 공공도서관에서 시행세칙을 정하도록 조례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조례라 하는 것은 법규인데, 한 조항이라도 좀 의문스럽고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완벽한 법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봐도 내용이 너무 포괄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종전부터 그렇게 되어 왔는데, 이것은 이 조례가 전면적으로 새로 개정이 된다 그러면 하나하나 조항 따져서 도립도서관에 대한 것은 도립도서관대로, 또 산하 도서관에 대한 것은 도서관대로 전부 다 뒤에 위원회 명칭을 첨부해서 상세하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서 이 조례 가지고는 운영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는 조례안대로 공포가 되면 그 이후에 방금 하신 말씀들을 포함해가지고 더 상세한 내용들을 규칙으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 점은 위원회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우섭
최우섭위원
그러면 경산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는 어떤 공공도서관으로 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정보센터의 도서관 기능도 우리 직속기관처럼 되어 있는 5개의 직속도서관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다른 여타 지역에도 도서관 기능들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그 문제도 확실하게, 거기에는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도 명확하게 규정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제2조의 규정을 보면 제25조는 직속도서관을 말하고, 35조의 규정에는 공공도서관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에 있는 28개의 모든 공공도서관이 여기에 다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정보센터는 포함 안 됐잖아요? 그다음에 학생회관도 포함 안 됐잖아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자, 추재천 위원님 중간에서 나오시지 말고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세요. 최우섭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우섭
최우섭위원
그래서 우리 직속기관 기능 중에서 본래의 주 기능은 도서관이 아닌데 지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또 독서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부 거의 가 다 학생회관도 그렇고, 연구원도 그렇고, 정보센터도 그렇고, 다 도서관 기능의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그런 도서관의 형태는 이 규정에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지 그런 내용도 좀 뭔가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잘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잠깐 덧붙여서 질의를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말은 영어나 다른 언어에 비해서 구체어가 아니고 의미어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하면 아까 이야기한 그런 것도 다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의 문제성을 일으키는 게 초·중학교 때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이쪽이든 이쪽이든 다 관계없다고 생각되는데 좀더 구체화 시킨다면 지금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나오는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내용에 보니까 띄어쓰기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아마 조례안에 보면 3쪽에 ‘그 밖에’ 할 때 “밖에 나가봐라” 할 때는 띄우지만 “나는 너밖에 없다” 할 때는 붙입니다, 조사하고. 7번, 3쪽에 7번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그것은 아마 본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겠나 싶은데 이 조례안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4쪽에 보면 밑에서 셋째 줄에도 ‘예산의 범위 에서’ 그것은 띄어놨는데 붙였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의견조율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7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숙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도립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며, 안 제2조의 ‘32조’를 ‘35조’로, ‘둔다.’를 ‘두되, 명칭은 별표와 같다.’로 하며, 안 제9조의 ‘범위 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다른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정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서정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서정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이진오전문위원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권고사항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법과 우리 목적과 운영을 본다면 지금 현재는 지정하고 운영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이게 2001년도에 제정할 당시에, 사실은 그 당시에 고쳐져야 될 사항이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나 나면 사람이 먼저 낳고 그다음 이름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이든지 설치든지 먼저 하고 운영해야 하는데,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앞으로 개정할 때 이렇게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먼저 그 순서대로 지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것은 권고사항이니까 다음에 개정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종합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들이 법에 따라서 적정한 시기에 개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초래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반드시 법이 바뀌면 즉시 즉시 바뀔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제가 배운 게 그거라서 그런지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책자에 앞에 큰 제목에도 보면 이런 말씀 안 드리고 ‘아, 이것 좀 대충 써도 되겠구나’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왔는데, 띄어쓰기라든가 맞춤법 때문에 조례안이 수정·보완·개정된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에 ‘일부개정조례안’ 이라는 말은 ‘일부’와 ‘개정조례안’은, 특히 ‘일부’는 반드시 띄어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띄워야 되고, ‘개정조례안’은 붙여도 되는데 허용입니다. 원칙은 ‘개정’ 띄우고 ‘조례안’ 인데, 이것은 ‘붙일 수 있다’ 허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지금 설명서에도 보면 띄어쓰기가 잘못된 데가 있습니다. 하나만 지적할게요. ‘보완 하고자’ 1쪽에 보면 ‘보완하다’란 말은 동사입니다. 붙여야 되는데 여기 띄어져 있고, 전문위원이 발표한 데도 보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2쪽에 보면 ‘정리 하는’ 있고, 사실 ‘그 밖에’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있는데, 뒤에 보면 4쪽에도 보면 ‘초래하였는바’, ‘는’ 하고 ‘바’ 사이는 띄어야 됩니다, 원칙이. 그런데 ‘그 밖에’라는 말을 아마 집행부에서 점심시간에 박태환 위원이 그러니까 아마 국어 전공했고, 아이들한테 평생을 국어를 가르쳤으니까 한번 인터넷을 찾아본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를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띄어쓰기를 하는데 ‘그 밖에’ 하는 말은 붙여 써야 되지 우리 어법에 띄어 쓸 수가 없습니다. “밖에 나가 봐라”,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밖에’라는 말은 “너밖에” 하는 조사입니다. ‘그’라는 말은 대명사고, 조사는 무조건 윗말에 붙여 써야 됩니다. 그런데 법제처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집행부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됐을 경우에 ‘아, 이것은 인터넷이나 모든 걸 찾아보니까 상식적으로 붙여 쓰는 게 맞는데…’ 하는 제안도 드릴 수 안 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책 쓰는데 제가 5분 발언한 것하고 연관 짓습니다. 너무 우리 국어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것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사실요. 쉬운 건데, 최만리 선생님께서 훈민정음 창제와 사용을 반대한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민족이 한글이 너무 너무 우수해서 세종대왕께서는 “머리 좋은 사람은 하루, 머리가 아무리 나빠도 열흘 만에 다 배운다”고 했는데 그래서 최만리가 걱정한 게 너무 쉽기 때문에 더 이상 공부를 안 한다,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경제부흥도 언어와 문화는 경제하고 직결된다는 차원에서 국가가 국민소득이 4만 불, 5만 불 되려고 하면 국어교육 제대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평생 가지고 있는, 아마 교육위원 4년 동안 앞으로 아마 더할 겁니다. 이런 것은 좀 하고, 예산과장님도 국어나 도서관 관계에 대한 예산을 정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깎는다고 해서 그것을 “아, 이것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깎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다른 것하고 비교해서라도, 참 죄송합니다, 그건 좀 힘주어서 말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라는 말은 국장님, 한번 상위에 이야기한 법제처에 문의해서 이후라도 그게 맞다면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이 몇 곳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우리는 23개관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23개관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대충 기억나는 대로 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지역 공공도서관이 18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속기관 도서관이 정보센터를 제외하고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다음 칠곡에는 특이하게 ‘칠곡교육복지회관’ 이라고 자치단체에서 했는데 우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23개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개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해수는 대충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2003년도부터 지정됐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섭
최우섭위원
예, 조금 전 우리 김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예를 들어서 지정에 대한 규모라든지 어느 일정 수준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갖추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된 게 있습니까? 지침이 나간 게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지정을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교육규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런데 평생학습관 지정은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서 권장사항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기관이 규모가 크든 적든 간에 실체가 확실하고, 그 기관이 그 지역 사회나 지역 주민들에게 평생학습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잘 활용이 되어 있다는 평가가 있다고 하면 지정신청이 온다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을 허가를, 예를 들어서 승인을 지정해주는 걸 제한하고 하는 그런 특별한 건 없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저희들 현재 경상북도에 구미와 경주가 부모교육센터가 있는데, 중앙에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산하기관입니다. 사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않으나 거기 와서 학습을 하는 학부모들이 평생학습 차원에서, 자녀교육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평생학습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좀더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별도로 후에 국장님한테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광중
홍광중위원
잠깐만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포항정보센터는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포항에 경북학생문화회관입니다. 거기에 자료실도 있고 도서가 구비되어 있어서 그건 지정되어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다 돼 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잠깐 하나만…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서정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서정숙입니다. 국장님, 평생학습관 이것 언제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즈음 지자체에서 너무 많이 잘하고 있는 것 같던데, 혹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평생학습관 지정은 교육감이 지정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아니, “교육감님이 지정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들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교육감이 지정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상세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평생교육법 21조(시·군·구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①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지금 서정숙 부위원장님 말씀은 예산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우리 교육청의 업무도 많은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지속적으로 예산낭비 해가면서 쓰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정숙
서정숙위원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거기에 대한 질의인 걸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맞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안 해도 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해야 된다 하는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하여야 하는데, 거기에 종류가 엄청스럽게 나열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또 지자체의 장도 역할을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도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아니 아니 됐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또 특히 서정숙 부위원장님 말씀은 가능하면 하기는 하되, 예산을 너무 낭비하지 말고 시기·효율 적절하게 잘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정숙
서정숙위원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금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이진오전문위원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이진오전문위원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본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하셨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입법예고를 하신 것은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집행부 어느 과에서 교육감까지 결재를 득하고 입법예고 합니까? 법제심의위원회 거쳐서 입법예고 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먼저 초안을 만들어서 교육감님의 결재를 받은 후에 입법예고를 하고, 거기에 완성된 안을 갖고 법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받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 입법예고를 할 때 청도학생야영장이 청도수련원으로 화랑교육원 직속기관으로 이렇게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가지고 제가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법제심의위원회에 통과해서 본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 부분이 완전히 빠지고 완전히 과거로 지금 현재 그대로 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현재 청도학생야영장을 비롯해서 저희들 시·군에 있는 학생야영장에 대해서 그 명칭과 기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방안을 찾기 위해서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어서 확정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야영장 명칭을 그대로 쓸 것인지, 아니면 수련원 또는 다른 명칭을 쓸 것인지 현재 저희들이 결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덕에 건립 중인 학생해양수련원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명칭과 기능을 저희들이 법인화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그대로 직영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는 그것을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본 조례안을 지금 현재 그렇게 됐는데, 과에서 입법을 해가지고 지금 교육감까지 결재를 받아서 입법예고를 했다, 그러면 그게 신중하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전부 다 검토되고 난 뒤에 입법예고를 해야 할 것인데 입법예고를 한 것이 좀 겸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다른 내용은 그런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교육정보센터에 저희들이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또 최근에 전산화 업무가 새로운 업무가 많이 생산되고 있고 이래서 정보화 교육을 지금 정보센터에서 기존에는 그냥 업무협의를 통해서 시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예산도 수반되고 또 공무원교육연수원에도 시행되고 있어서 그 문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시간이 지연되고 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입법예고를 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입법예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서 입법예고 했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충분한 검토 없이 입법예고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청도학생야영장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개관할 때 위원장님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녀왔습니다. 그 규모가 그렇게 크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도 소속기관으로 직속기관으로 해야 된다 모두 일관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도의 야영장, 상주야영장, 안동야영장,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직속기관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입법예고 올라와서 ‘아, 이게 조금 이제 반영이 되어 가는 구나, 옳게 되어 가는 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고요. 반드시 앞으로 야영장에는 지난번에 이 야영장을 통합하기 위해서 지금 동서남북으로 수련원을 만들어서 야영장을 통합하겠다, 이렇게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육감 결재도 나고 했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미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 야영장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바꾸면서 경과규정에는 지금 현재 야영장을 그대로 두고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그 내용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구용역 내용 중에 그 내용이 포함되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용역기관과 내용을 검토한 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상주·안동·청도야영장은 직속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한번 보셨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대구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는 대구광역시 교육연수원이 있습니다, 팔공산에. 연수원 안에 야영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야영장을 어떻게 지금 설치하느냐 하면 대구광역시 교육연수원 부속시설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현재 화랑교육원의 부속시설이라 하든지 대구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참고해서 반드시 그 부분도 우리 직속기관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이걸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사항을 권고합니다. 이건 권고사항입니다. 집행부 모두 좀 들어보십시오. 10쪽을 한번 펴보십시오. 잔소리 같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0쪽에 제9조(설치), 이 9조는 뭐냐 하면 교육연구원입니다. 연구원에 한번 보십시오. 제9조(설치)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현장연구지도, 교육자료의 제작·보급 및 교육정보지원 등을 하며,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체 형성을 통한… 이래 돼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체 형성을 통한…’ 이 말은 지난번에 학생회관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1999년도 1월 1일에 교육연구원이 과학교육원과 학생회관을 그때 기관을 설치 통합할 때 교육과학연구원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만들 때 조항을 목적을 한꺼번에 다 뒀습니다.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체 형성은 이건 학생회관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체제와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권고사항입니다. 다음에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쪽 화랑교육원 소속입니다. 제18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국통일을 이룩한 빛난 얼을 체득시켜 주체성이 강한 빛나는 국민 육성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화랑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민 육성입니다, 국민. 우리 경북도민도 국민 중의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는 있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기본원칙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 설치 목적을 우리 도 자치단체에 맞게끔 좀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권고합니다. 그다음에 제21조입니다. 제21조(업무)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항, 2항 (생략) 됐습니다. 생략 됐는데, 1항은 ‘학생수련’, 2항은 ‘교육공무원 연수’ 이래 되어 있습니다. 화랑교육원에 교육공무원만 연수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구미에 있는 전의 교원연수원도 교육연수원으로 이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공무원 연수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학부모도 하고, 지금 일반직도 하고, 전부 다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직원 연수’ 이렇게 바꾸어야 할 겁니다. 이 사항도 권고해 둡니다. 제13쪽 제25조 1항, 이것은 경상북도립도서관 소관입니다. 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고, 경상북도민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교육감 소속 하에 경상북도립도서관(이하 “도립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경상북도민의 교육향상, ‘경상북도민의 교육향상’, 이 말이 조금 뭐가 우리 여기의 목적과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민의 교육을 향상한다… 교육자질, 지식함양 이러면 모르겠는데, 목적이 조금 이상해서 다음에 권고해 두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도 다음에 개정할 때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시도록 권고를 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센터에 관한 얘기인데, 교육행정정보 수집을 한다는 이런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
원석
김원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정보화 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정보센터는 연수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연수기관으로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내부적 업무로 연수과정을 연수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연수기관으로는 지정이 안 되어 있고 그 과정은 연수기관으로 지정해 준다 이런 말씀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현재 연수기관으로는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행정업무 전산화 및 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맡아 본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교육정보화에 대한 업무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되어 있죠? 과학직업교육과에서 하는 정보교육지원… 다시 하겠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에서는 정보교육을 맡아보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정보교육을 위한 시설지원을 하는 것은 지금 어느 과에서 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지금 재무정보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재무정보과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맞습니까? 교육정책과 아닙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재무정보과에 전에…
원석
김원석위원
쉽게 말하면 컴퓨터 보급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 말입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컴퓨터 보급을 학교운영비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재무정보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건
권영건재무정보과장
예, 재무정보과장 권영건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정보화시설 같은 것은, 교재 이런 것들은 재무정보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영건
권영건재무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일선학교에서 컴퓨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과거에는 그게 컴퓨터를 일괄적으로 수요공급을 맞추어서 신청을 받아서 공급해 주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학교운영비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영건
권영건재무정보과장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5년 이상 된 컴퓨터를, 노후화 된 컴퓨터를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해서 오래된 것부터 수급계획에 따라 저희들이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학교에서 학교기본운영비에 전부 다 포함을 해서 학교 자체에서 교체를…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재무정보과에서는 정보화교육 시설 부분에 기자재 같은 것은 공급하는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영건
권영건재무정보과장
지금 교육시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요새는 국가 IBT라든지 현재 교육정책국에서 하는 운영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보완하고 구축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교육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교육장을 꾸미고 그 교육에 대한 시설을 꾸민다든지 그런 것…
원석
김원석위원
그것 확실합니까?
영건
권영건재무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에는 기록관리담당이 있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거기에서는 하는 일이 교육정보화하고는 어떤 관련을 하는 겁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업무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전에는 문서수발을 전부 팩스나 인편으로 하던 것을 지금 모든 것은 컴퓨터, 전산업무로 지금 수발을 다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나이스죠? 나이스 교무행정시스템으로 하는 것이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교무행정하고 다 포함이 된 이야기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4원화 되어 있는데, 이 업무가 너무 분산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가집니다마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이 문제는 우리 도교육청으로 봐서는 이 한 분야 분야가 전문화된 그런 분야라서 통합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다만 학교에서는 이 업무를 교무부장선생님, 또는 행정실하고 공동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이게 선생님들이 직접 시스템을 운영하다보니까 좀 전문지식이 없고 또 일부 지식을 가진 선생님도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보는 데 대해서 업무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보화 업무는 우리도 지금 이게 독립된 과가 아니고 재무정보과에 지금 그렇게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통합정보원 또는 어떻게든 교육연구원에 정보연구와 관련된 업무와 또 도교육청에 정보업무에 대한 기획업무, 그다음에 정보센터에서의 정보업무 전부 시스템을 총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많은 전문분야와 또 기구설치 여러 가지 문제로 시간이 걸리고는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어떤 장기적인 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대로 이 상태로 그냥 가는 겁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당분간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정보센터의 업무를 좀 더 하드웨어 쪽으로 좀 주어버리면 안 좋겠냐? 가령 예를 들면 총무과에서 하는 기록관리담당 이 업무를 관리담당 이런 것들은 정보센터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싶은데 이것을 또 분리해서 본청 그 옛날 학생 과학관이죠? 그 1층에 또 설치를 하고 꼭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지금 정보센터도 도서관 업무와 이원화되어서 정보센터가 설치된 지 오래되어서 실제로 건물구조라든지 시설, 인력이 지금 거기에도 포화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원석
김원석위원
정보센터라면 정보센터 그 본래의 기능을 가진, 도서관 업무가 주가 아니고 도서관 업무는 부수적으로 달려오는 업무라고 보는데 정보센터라면 정말 이런 기록관리 같은 것은 이쪽으로 넘겨주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을 지금 당장 답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좀 장기적인 또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제가 국장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비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외람됩니다마는 어떻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공감을 얻는데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홍광중 위원입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경상북도청을 옮기고 교육청을 옮기면 거기에 정보를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정보센터라고 하는 데가 정보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부수적인 다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보가 도교육청에도 있고 정보센터에도 있고 연구원에도 붙어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한 곳에 다 묶어서 만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물론 지금 분산된 업무를 좀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감대 형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산업무가 특성상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연구원과 본청과 또 통합정보원이 함께 움직여야만 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교육정보센터의 기능을 확대를 하면서 통합정보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가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정보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업무 내용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연구원에는 보면 뭐, IPTV라든지 학생과 직접 관계되는 그런 정보교육을 하고 있어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지금 정보센터에서는 시스템에 대한 백업기능, 유사시를 대비해서 어떤 사고를 대비한 그런 백업기능을 갖고 있고, 또 본청에서 기획업무 외에 일상적인 그런 직속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각급학교의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자치법규 검색이라든지 이렇게 일부분, 정보업무의 일부분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하고 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 우리가 알기로는, 듣는 얘기로는 정보업무는 안 하고 전부 평생교육 영역만 집중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센터의 업무내용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정보센터가 포화상태라고 말씀하셨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제가 옆에서 봐도 항상 포화상태입니다. 그런데 구 청사가 지금 매각이 안 되고 계속 있는데, 그쪽으로 조금 이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물론 도서관과 정보 업무를 분리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구 청사는 일반 사무실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도서관이나 정보원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관을 분리를 한다 하더라도 제3의 장소로 해야 하지 지금 구 청사는 불가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협소하고 교통이라든지, 특히 또 건물구조가 정보업무의 백업시스템이라든지 각종 전산시스템이나 또는 도서관이 간다고 하더라도 도서관의 도서 무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현재 그 건물은 일반 사무실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부적합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우리 삼성분교장 같은 경우도 지금 폐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보센터가 그 쪽으로 가는 것은 전혀 불가능 합니까? 그러면 도서관 업무를 이쪽으로 두고 간다면?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좀 구체적인 업무가 되면 아마 장소는 별도로 선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정숙
서정숙위원
지금 안동으로 간다고 아까 홍광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거의 확정적이라는 얘기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기관이 그렇게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 공간 스페이스도 부족한데 지금 이 업무가 늘어나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이 업무는 늘어난 것이 아니고 지금 용어, 최근의 용어로 변경하고 있는 것이고 정보화교육 같은 것은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 공간은 그대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이진오전문위원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5쪽에 거기 3항 중학교 특별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묻습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지금 오전에 특별장학생에 대한 관련 조례가 개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특별장학생이 이미 중학생이 지금 특별장학생으로 지정된 학생이 금년 말까지, 금년 학년도까지는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012년 특별장학생으로 지정된 중학생이 졸업하고 난 이후에는 이 조항이 수정이 됩니다. 삭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발이 되어 있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효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단서를 붙이든지 해서 수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선발은 다 되어 있잖아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선발이 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장학금 지급도 다 되어 있잖아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1, 2, 3학년 계속해서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2015년까지는 지급규정이 유효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단서조항이 필요 없이 그냥 통과해도 되겠어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대로 두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새로 선발은 고등학생에 한해서 특별장학생이 선발되기 때문에 새로 선발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기존에 지정된 학생이 2015년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금년에 지정되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규정상…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 넘어서, 지나가서 이 조례를 고쳐도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다음에 6쪽에 대우공무원 선발에 관한 얘기입니다. 대우공무원 이것은 선발에 대한 규정이 딱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교과부의 지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냥 교육장이 해당요건에 맞으면 지정만 하면 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선발만 하면 되는 겁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걸 이제 교육장이 업무를 대행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렇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아까 이진오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5조에 8항하고 9항에 이것은 아마 일관성 차원에서 되고, 아마 처음 세울 때는 한자 그 자체로 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뒤 문맥으로 ‘설립·폐지’하는 게 저는 맞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1조에 보면 제26조의 ‘규정에의하여’ 할 때 ‘규정에의하여’ 그것을 붙여 놓았는데 띄우는 게 맞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국장님 ‘지역교육청 교육장’ 되어 있는데 명칭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청이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교육지원청인데 그대로 지금 지역교육청하고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혼용을 해도 관계없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관계없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기타교육기관장, 각급학교장, 사전승인’ 이런 등등이 있는데, 기타 하는 말은 띄우는 게 안 좋겠나 싶고 실제 꼭 제가 욕심 같아서는 많은 곳이 그런데 여기에서 규정에 의하여 이것은 반드시 띄어야 한다, 그다음에 ‘기타교육기관장’, 기타하고 뒤에 나오는 ‘각급학교장’, 각급도 띄어서 표기하는 것으로 조례를 수정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6쪽에 보면 ‘라’번이 있는데 ‘라’번, ‘겸직허가’ 이것도 붙여 놓았는데 사실 이것은 겸직을 허가한다 하면 왜 띄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문장을 만들면. 그래서 이것은 목제가 있고 한다는 말이 생략되어서 겸직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띄우는 것이 맞는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홍광중입니다. 박태환 위원께서 거기에 ‘지역교육청 교육장’ 그랬는데, 그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통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지역교육청 교육장이라고 써도 됩니까? 권한위임을 하는데 괜찮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23개 지역교육청 전체 교육청 또는 교육장을 지칭을 할 때는 지역교육청이라는 용어를 쓰고 지역교육청의 한 개 한 개의 교육청을 명칭을 할 때는 지원청으로 교육지원청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경상북도 내에 있는 각 지원청을 총칭할 때는 지역교육청 그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섭
최우섭위원
7쪽에 유치원, 20번 항입니다. 공민학교의 설립 및 폐지인가 지역교육장한테 다 위임된다 이 말이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이 내용은 변경사항이 없고 전에부터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 별표에 있는 것을 그대로 앞으로 당겨온 겁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앞으로 당겨온 겁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용 수정은 아니고요.
우섭
최우섭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치원 설립은 공립유치원 설립문제가 늘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그것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확보는 교육감이 하더라도 설립에 대한 인가권은 지역교육장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네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의 업무가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도·감독권은 도교육청에 있습니다. 물론 유치원 설립인가권이 지역교육장한테 있지만 예산확보문제라든지 인력배치 등은 그 전에 도교육청의 부서와 어차피 협의는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최종적으로 인가는 교육장 명의로 해야 하겠습니다. 내용은 인가할 때까지의 절차는 물론 도교육청과 상호 움직여야 하지 않겠나?
우섭
최우섭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지역교육청 교육장한테 엄청난 실권이 있는 듯이 이렇게 죽 나열해 놓았는데 안에 전부 들여다보면 말이죠, 지역교육장이 단독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내용은 거의 없어요. 물론 공무원증 발급이라든지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몰라도 유치원 설립·폐지인가 과연 이게 교육장의 업무로 보는 게, 위임사항으로 보는 게 맞느냐? 위임을 한다는 이야기는 전권을 다 준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게 위임사항 내용만 너무 많고, 그러니까 꼭 위임할 것은 위임해서 확실한 권한을 주고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규에 저촉이 있어서 교육감에게 어떤 결정권이 있는 사항은 교육감에게 업무가 있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무엇인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하지 싶어요. 그래 사실 위임된 것인지 어디 일선학교에 일선 지역교육장한테 물어보십시오. 유치원 설립·폐지인가가 그 교육장의 권한으로 다 할 수 있는지?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태환
박태환위원
그와 관련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유치원이나 보육원에 우리 구미지역에 보면 좀 다릅니다마는 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원장이 한 유치원 내지 한 보육원을 가져야 합니까? 두 개 내지 세 개도 가질 수 있습니까, 한 원장이?
영기
김영기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사립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태환
박태환위원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렇죠?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런 명문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래 효율상 구미 같은 데는 보육은 국가가 지원해 주고, 어린이집이요, 유치원도 보면 잘 되는 데 이런 데가 있으니까 조금 문어발식으로 해서 제 생각에 좀 아이들 지도하는 데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교육청의 위임사항이라면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한 사람이 두 개, 세 개 뭐, 심지어는 몇 개 이런… 정확하게는 제가 확인을 안 해보았습니다. 어느 장소에 가보니까 민원이 그런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3개까지 있는 것은 봤습니다마는 현장확인을 하면서, 그런데 몇 개씩, 그 이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다른 것을 자기가 신청을 해 놓았다, 새 유치원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좀 배려가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최근에 정부에서 유치원 집을 지원하는 정책이 수립되고 해서 사립학교 유치원보다도, 예를 들어서 1, 2층을 유치원을 운영하다가 한 개를 폐지하고 어린이집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있는 것은 저도 정화구역 심의 때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뭐,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태환
박태환위원
그래 두 개의 유치원을 아래 위층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폐지하고 어린이집을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 다른 좀 먼 데 강동에 있는 것 같으면 강서에 또 거기에다가 다른 데, 이런 것들은 좀 배려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숙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서정숙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안 제5조 제8호의 ‘설·폐’를 ‘설립·폐지’로 하며, 안 제5조 제9호의 ‘설·폐’를 ‘설립·폐지’로 하며 다른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정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태환
박태환위원
아까 그것 제가 ‘규정에의하여’ 그것 띄어쓰기로 수정을 건의했습니다.
진오
이진오전문위원
그것은…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박태환 위원님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서정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정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이진오전문위원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홍광중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교육청 재산인 학교 폐교 부지를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불하를 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바른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안동에도 그와 같은 부지가 지금 학교를 이전함으로 해서 발생이 되었는데, 안동시에서 적극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매입을 하는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기 네 개의 학교에 매입하는 가격과 같은 그런 가격이 나오지 싶어요, 공시지가로 해도. 그래서 시에서 제안을 일부 하고 있는데 5년 동안 그 재산을 분할해서 매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현재 규정상 가능은 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규정상 가능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영호초등학교가 새로 신설된 옥동의 학교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그 부지가 비니까 그게 상당히 시내에서는 좋은 부지이고 터도 좋은 곳입니다. 위치도 좋고 이래서 시에서 탐을 내고 있는데, 우리 교육감 생각은 또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기관을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에서 그런 얘기를 해도 확실하게 답변을 못합니다, 저도. 또 그런 분할이 어디 있느냐? 일시불로 주어야지 분할로 주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 시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다만 저희들이 폐교재산을 매각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군수가 매입요청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예산확보, 또 도청으로부터의 교부계획, 또 구체적인 사업이 있는 경우에만 저희들이 매각을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구체적인 사업을 다 가지고 있죠. 계획을 가지고 협의를 하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면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 시가는 공시지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거래되는 거래시가의 반 정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릉 태하분교장 이것도 공시지가로 하지 않고 일반인에게 매각을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매각 공고를 해서 한다 그럴 것 같으면 약 배의 가격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가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장·군수가 저희들 폐교재산을 희망하는 이유도 가격 면에도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재산 가치가 있고 저희들도 앞으로 보유할 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의 폐교학교에 대해서는 감정가격 또는 감정가격의 플러스 한 10에서 20%를 가산해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달
이달위원
국장님, 이 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광중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이제 매각을 하면 영덕군하고 예를 들어서 울릉군하고 한다, 각 지자체에서 하면 같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하면 여기에서 절차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몇 군데 감정을 의뢰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두 개 이상을 합니다.
이달
이달위원
두 개 이상을 해서 거기에 평균점을 내서 하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군에서는 우리가 이제 감정한 것을 제시를 한 것 아닙니까? 금액을. 그렇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군에 팔더라도 매각을 하더라도 공고를 하면 일반 우리 지자체보다도 예산, 우리가 민간업자라든지 다른 법인이 우리가 산, 우리가 감정한 금액에서 더 준다, 예를 들어서 뭐 영덕군보다 더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시장·군수가 원하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정가격 이상으로 저희들이 된다면 많이 받는 쪽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렇죠? 그런데 시장·군수가 지자체에서 하려면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하고 다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교육청으로 봤을 때는 매각하는 데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게 원칙 아닙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 점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래서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일반 공고를 하면서 그런 예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업자가 더 줄 수 있다면 군에다가 더 달라고 하는데 같은 값이면 군에 주는데 금액을 업해서 좀 받아야 안 되겠느냐? 일부러 군하고 시에서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른 업자가 더 주려고 하는데 문제 되면 그것도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사전에 예상을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손해를 안 보고 제값을 받도록 그렇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 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섭
최우섭위원
부언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확실히 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해여중·고의 토지를 매각을 하는데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학부모 동창회 여론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그것을 매각하려고 하면 지상에 보통 공고를 해서 전국 공고를 하면 상당한 가격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의 학교가 폐교되어서 매각하는 데는 지역적인 제약요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말썽 없이 좀 가격 상으로는 손해를 보지만 거의가 다 지방자치단체에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영해여자중·고등학교에 대해서 도에서 그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별도로 공고를 한 일이 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영해 부지는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개인이 매입하기에는 면적과 가격이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 저희들 영덕군에 저희들도 처음에는 처음부터 저희들이 매각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개발조건이라든지 전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영덕군 이외에 매입의사를 밝힌 사람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아니, 매입의사를 밝힌 사람이 없는 것은 그래 우리가 굳이 많은 가격으로 매각을 하려고 그러면 전국에 공고를 내보세요. 그런 기타 제약요인이 없다고 그러면 제 이야기는 모든 학교시설을 다 우리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공고에 의해서 처분 한다 그러면 상당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추진하려면 지역 동창회 뭐 지역의 유지 뭐, 여러 단체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공매처분을 못하도록 제한을 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 내 이야기는 이 재산이 얼마에… 감정가격은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얼마에 매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요, 전국 단위에다가 인터넷이나 신문에 공고 내면 영덕 지역에 그 위치 같으면 상당한 문의전화가 오지 싶어요. 그래서 뭐 현재 지금 지방자치단체 영덕군하고 매각 쪽으로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쉽게 대답하시는데, 우리 교육재산 마음대로 놓고 국장님 뜻대로 공매처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까, 어디? 그런 게 없잖아요? 제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가면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게 어렵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단체 간 유대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한다고 그러면 그 지방자치단체가 하자는 대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수의계약 하는 것이 관행이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관행이라기보다도 어떻든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영덕 영해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상 현재 향교가 있어 가지고 개발이 제한되어 있고 또 이 학교용지를 용도변경을 하는 데는 시장·군수가 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개인이 달려들어도 개인이 그것을 개발을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덕 영해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 소문이 나서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폐교재산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는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그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매각 조건은 아까 홍광중 위원은 공시지가라고 했는데 공시지가입니까? 아니면…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감정가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염려하는 게 바로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수의계약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것 자율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가격이 달라질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 하신 영해여자중·고등학교입니까? 그쪽의 경우는 향교가 있어서 지자체에서 미리 선수를 쳐버린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태하분교, 울릉군 태하분교장의 경우는 지금 그런 제약요건이 아무 것도 없지 싶은데, 어떤 지자체에서 공원부지라든지 이렇게 묶을 그런 가능성이나 개연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지금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군수도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학교용지를 활용하겠다고 하는 의지도 강하지만 군수 못지않게 그 지역의 주민이 직접 우리 도교육청에 방문을 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직접 그 지역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문화시설사업 이것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현재 또 저희들이 그 자체를 학교용지가 폐교되는 학교용지를 활용해서 활용할 가치는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되돌려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것이 협력관계가 잘 되면 이것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은 소규모학교 통폐합보다도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서 학생들의 수업 환경권을 높이고 교사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정한 학교를 두 개 내지 세 개, 또 중학교를 통폐합을 하면 교과부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교부금을 지원받는 제도가 금년부터 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 통폐합에도 저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군수와 지역주민이 그 사업을 위해서 강력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의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 같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태하분교의 경우는 지금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중앙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있었는데 그 사업이 지금 흐지부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중앙부서가 만약에 이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면 우리 교육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게 지금 현재 이 학교가 폐교된 학교가 매각이 되더라도 그 인근에 또 폐교 학교가 한 개 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폐교된 재산을 활용해서 사업을 한다면 그 학교를 이용해도 되고 만약에 국가에서도 꼭 필요하다면 다른 부지를 활용해도 됩니다. 그 현황 건을 파악한 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관계없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검토는 되었던 사실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담당과장님하고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울릉중·고등학교 통폐합과 관련시켜서 적당한 부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폐합 관련한 어떤 부지를 물색할 때 이 본 부지하고 연관성은 없다고 봅니까, 있다고 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정은 안 되었고 실무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울릉은 울릉군 전체의 중학교를 한 학교로 중·고등학교를 한 학교로 통폐합 하는 계획을 지금 현재 의사를 타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과부에 자료는 제출된 사항이고 아직까지 학부형의 동의나 그 지역의 정서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 외부적으로 추진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교과부에 그 자료가 제출된 상황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것은 나중에 담당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그것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을 한번 검토를 면밀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쓸 데 없는 걱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자체에서 그냥 매입해서 방치할 경우도 있다고 나는 봅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만 한 돈의 예산이 투자가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덕군이라든지 울릉군에는 자체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어떤 계획을 확답받기 전에는 우리가 덜렁 매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확실한 계획, 추진과정이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사업계획서라든지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오늘 변경안 신청한 이 학교가 전부가 아니고 많은 폐교학교 중에서 저희들이 충분한 계획을 검토를 하고 현장 확인도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전에 폐교학교를 매각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여하튼 우리가 매각문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폐교재산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원망 듣는 일이 없도록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국장님, 지금 지자체마다 앞 다투어 벌이는 사업이 있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귀촌·귀농 유치하고 있는데, 물론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마는, 특히 지금 죽 읽어보니까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에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 이런 것으로 일관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서울의 건물가라든가 땅값이 자꾸 하락이 되고 농산어촌으로 귀촌하는, 귀농하는 인구가 그렇고, 또 지역 지자체마다 앞 다투어 교육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하기 때문에 검토의견하고 저는 앞으로 갈수록 상주든 영덕이든 이런 등등 해서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서 그것도 좀 참고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순기 교육정책국장, 정오용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