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범 의원 발언

예,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칭하는 제사나 종교행사 용도, 현재까지 조례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표시면적 1㎡당 1일 400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밖의 용도라고 하면 이 부분이 「도로법」에 적용해 가지고 그에 관한 조례상으로는 그 밖의 용도인데 이 그 밖의 용도라고 하면 별도의, 이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별법을 적용 받습니다. 그 법령에서 허용하는 광고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불법이었는데······.

그 부분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라고 하는 개별법이 또 있습니다. 그 법에서 허용하는,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공공성, 공익성, 어떤 사회단체에서 현수막을 건다라고 할 때에 개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적용하는, 허용하는 현수막인 경우에는 바로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 여기 해당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종전에는 그 밖의 용도라고 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밖의 용도의 현수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허용하는 현수막은 사실 모호했습니다, 법적인 용어 자체가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도 세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허용하는 현수막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건설국장 오상균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을 취득할 경우 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이상이면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번 심의대상 토지는 구민을 위한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한 부지로 판단되어 이번 회기에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길5동지역은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으로 인근에 주민들이 이용할 만한 공영주차장이 없어 많은 주민들이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요구가 높고, 우리 구 평균 주차장 확보율 113%에 비해 해당 지역의 주차 확보율을 54%로써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지역으로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이면도로와 간선도로변이 불법 주차 차량으로 교통흐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며, 긴급재난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여지가 다분히 많은 바 공영주차장 건설을 통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우리 구에서 매입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 현재 민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신길5동 400번지 1호에 위치한 토지면적 775㎡ 234평이 되겠습니다. 토지를 취득하고자하는 변경안입니다.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기준가격을 말씀드리면 토지 매입비는 해당 토지 주변 도림로 확장공사 토지보상가액 기준으로 46억 9,650만원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난 해소와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시고 우리 구가 미래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성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영주차장 건설부지를 매입하여 다가구 밀집지역인 신길5동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함으로써 주민의 편익 증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매입대상 소재지는 영등포구 신길5동 400-1호의 면적은 775㎡이며 현재 민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으로 매입예정가격은 도림로 확장공사 시 적용한 인근 토지 보상가액을 적용하여 46억 9,65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매입비는 추후 토지소유자와 구청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사 3개소의 감정평가를 통한 산출평균금액으로 결정될 예정이며, 신길5동 지역은 다가구 밀집지역으로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없고, 주차 확보율도 우리 구 평균 주차 확보율 113%에 비해 54.68%로 매우 낮은 지역으로 파악됐고, 공영주차장 건설이 필요한 지역이라 여겨지며 향후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 주민의견의 의견 수렴, 민원발생의 소지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예, 민영주차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 저희가 했었을 때는 주차요금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과기준이 그쪽은 공동주택 주거지역으로서 한 4급지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인이 주차요금을 받을 때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공영주차장 요금은 저희가 조례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딱 정해진 금액만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주차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신길5동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많이 땅을 찾아보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만 하더라도 저희가 신길5동 지역에는 신길동 405-1번지 외 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건설코자 조사를 했는데 땅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접근성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을 때 맞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적정한 데가 없어가지고 구입을 못하고 조성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물론 민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곳이지만 그것을 공영주차장으로 했었을 때하고 차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차수요에 대처할 수가 있고 민영으로 했었을 때는 이 자리가 언제 개발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 땅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거기가 지금 한 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뒤편하고 앞편하고 부지가 별도로 필지가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감정평가 가격이 한 필지로 나올 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뒷골목은 학교하고 경계지점이지 그게 다른 필지가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봤었을 때 한 필지니까 전체적으로 가격을 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정평가도 3개소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평균가로 하고자 하는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