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윤숙
조윤숙위원장직무대행
홍기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을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평상시 격륜과 항상 배려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유승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직무대행
유승현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승현 위원을 제12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승현 위원님이 제12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승현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서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 유승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현
유승현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더운데요. 그동안 부의안건이 많아서 지난 회의 때 다 못 하고 반 정도가 이번 회기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상당히 많은데 회의 끝날 때까지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많이 주셔서 김포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번 임시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행정경험도 있으시고 의정활동도 함께 열정적으로 해 주시는 신광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조승현 위원님께서 신광철 위원님을 부위원장에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신광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광철 부위원장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추천해 주셔서 고맙고요. 유승현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이렇게 하여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김포시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유영근 의원 외 2인 발의) 3. 김포시노인복지증진기본조례안(조윤숙 의원ㆍ신명순 의원 외 2인 발의) 4. 김포시도시농업지원조례안(정하영 의원 외 2인 발의) 5. 김포도시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읍ㆍ면ㆍ동ㆍ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ㆍ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업체평가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8.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9. 생활체육관건립안(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김포시장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생활체육관건립안(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까지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금일 5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회의를 방청하시고자 특위장에 오셔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방청 편의를 위해 건설교통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차동국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차동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323호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보면「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16조 같은 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했고, 우리 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권과 이동권을 보장해서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경기도의 조례권고안에 의거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교통정책의 수립과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성실한 수행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을 했고,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또 안 제8조를 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포함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 안 제9조부터 제11조는 저상버스 구입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차등적 재정지원 및 운행점검과 시정요구에 관하여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영 및 이용대상자의 범위, 이용요금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고, 안 제15조를 보면 통신수단을 통해 정보제공과 연계하기 위한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6조는 위탁운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에 채용된 종사자의 직무교육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또 안 제19조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확보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입법예고의 결과로는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보행환경 정비와 개선계획을 포함해 달라는 의견 외에 3건을 검토해서 저희가 반영 및 일부 반영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차동국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옥 전문위원님께서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유재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323호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안 제1장 총칙에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로 구성되었고, 안 제2장에는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을 구성하여 동 위원회 10명 이상 20명 이내 위원들이 심의ㆍ자문역할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서에서 매년 5년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연차별로 시행계획에 수립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인력과 예산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장에서는 저상버스 구입 시 재정지원과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였으며, 안 제5장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운영 등을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6장은 이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능 등을 규정하여 1년 365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장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신규 및 직무교육과 예산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경기도청의 철폐연대의 의견결과를 수렴하는 등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구성되었으나 일부조례 제정상 정정ㆍ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안 제6조 위원회 구성에서 제1항에 부위원장에 대한 선임사항이 없어서 교통약자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부위원장으로 하고, 제2항에서는 제1호에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관련 업무 담당국장을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관련 업무 담당국장과 임산부, 특이질환자 등 업무를 관리 담당하는 국ㆍ소장으로 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에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를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로 하고, 안 제15조제4항은 2개 조항이 중복 표기되었으며, 제4항의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자 선정방법을 명기한 조문은 제3항에 운영사무소를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김포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굳이 공개모집, 가점 등이 필요하지 않는 조항과 제5항 또는 제4항과 중복되어 삭제ㆍ수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덧붙임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16조를 근거하여 만들어진 제정조례안으로 제정취지와 목적이 상위법과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자의 자격심사 및 확인, 이동지원에 대한 정보제공, 홍보, 상담 등을 위한 세심한 사항까지 만전을 기할 경우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이용 약자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이 보장받게 되어 사회참여와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유재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신광철 위원입니다. 이 조례와 관련돼서 일반적인 사항은 그렇고 저상버스가 실제로 특별교통수단 자료에 보면 하나도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저상버스가 김포에 실제 몇 대가 있어요?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에는 저상버스가 59대가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여기서 생각하는 우리 법정대수가 있고, 또 특별교통수단으로 지정한 게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예요?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인 경우에는 법에서 전체 노선버스의 1/3 수준으로 확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별교통수단이라 함은 1ㆍ2급 장애인들을 위해서 또는 65세 이상 대중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장치가 돼 있는 차를 우리가 구입해서 필요할 때 그분들에게 가서 목적지까지 이동해 주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분들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네, 제한적으로 돼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지금 비용추계에 나온 사항을 보면 금년도에 6000 얼마인가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비용추계가 어떻게 돼 있죠?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우선 조례가 개정되는 시기가 6월이어서 6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두 대를 사용한다고 치면 구입을 해서 운영까지 한 1억 33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구입을 해서 설비하는 비용하고 또 플러스되는 비용이 뭐죠? 총 비용내역이.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일단 24시간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운전기사가 두 분이 있어야 되고요, 유지관리.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운전기사하고 유지관리비하고.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전화를 받아서 연결해 주시는 분하고.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또 일부 차량내부를 바꾸는 비용하고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건가요?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연차별로 내년도에는 두 대 더, 이 계획서에 보니까 매년 2대씩 정도 더 하는 걸로 돼 있대요?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우선 2대씩 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거고요. 형편이 된다면 시기를 당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이동지원센터 관련돼서 여기 내용은 도시공사하고 직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 내용에서 보면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죠?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도시공사로 하게 된 동기는 다른 시ㆍ군에서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돼 있던데, 결국 어떤 측면에서 도시공사에서도 위탁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부서를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직접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시ㆍ군을 보면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동지원센터에 직원을 고용해서 거기서 24시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우선 일부 시ㆍ군에서는 민간단체에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면 어차피 이 특별이동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에 대한 대체수단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확보돼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시에서 직접 하거나 또는 최소한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차량은 직접 어디 소속으로 할 거예요? 차량에 대한 소유권.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차량은 김포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센터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내용 중에 보면 위원회 운영 관련된 사항이 있어요. 여기 차등적 지원이라고 있어요, 제 9조에 보면, 인센티브. 이걸 보고 여쭤보는 건데 차등적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아까 얘기대로 소유로 한다고 하면 이거 운영하는 주체가 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유가 시청이 된다고. 근데 운영에 대한 주체는 어디예요?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지금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관계는 특별교통수단을 얘기하는 거고요. 인센티브 관계는 저상버스 얘기입니다. 버스회사에서 저상버스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 지금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명목 중에 인센티브 명목이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를 가지고 차등을 두겠다 그런 취지로 제정이 됐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그 내용이 있기에, 내가 아까 저상버스 여쭤본 거 있죠? 우리가 몇 대 운영하냐고.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거하고 이게 다 연계된 겁니까?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결국 50몇 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중에서 두 대를 지원한다고 하면 특별히 한다면 그 내부시설만 한두 대 바꾸겠다 그 뜻인 거예요?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지금 저상버스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저상버스는 노선버스로써 장애인이 타기 편하게끔 만든 낮은 버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내가 아는데 여기 차등적 재정지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기에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시에서 운영하는 거면 어떤 인센티브 차원이 아니라 특별교통수단에 의한 차량 운행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차등지원은 저쪽으로 버스 회사에 저상버스에 한정해서 차등지원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거는 특별교통수단 별도로 아마 봉고차 정도의 크기가 될 겁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봉고차 정도?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네, 그 정도 크기를 별도로 구입해서 운영할 겁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이것이 다른 시ㆍ군에도 이렇게 조례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전체 31개 시ㆍ군 중에서 18군데가 제정이 되고 실제로 운영 중에 있고요.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근데 제 얘기는 특별교통수단 관련된 조항에 왜 저상버스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이 조례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중에서 저상버스와.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결국은 이 저상버스는 이번 조례내용하고는 별개 개념으로 봐야 된다 그 뜻 아니에요?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교통약자라 함은 지금 1ㆍ2급 장애인이나 65세 이상뿐이 아니고 영ㆍ유아라든가 노약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 내용은 알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비용이 연간 비용추계가 나온 게 아까 1억 6000만원인가 얼마죠? 금년도에는 얼마죠?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1억 3300만원입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이게 매년 차가 들수록 정식적으로 법적인 개념으로 한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긴 들겠네요. 그리고 현재는 교통부서에서 생각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공사에 위탁할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운영할 생각이에요?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우선은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하면 이동편의증진위원회가 아마 구성이 될 겁니다. 거기서 협의가 될 사안이지만 우선 우리 기본적인 생각에는 우리가 하든 도시공사에서 하든 어쨌든 예산을 어디다 둘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다면 우리 시에서 일종의 이동센터를 만들어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위탁하면 도시공사에 주면 되는 거고요. 다만 운영을 이동센터인 경우에 우리가 센터를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풀가동될 수 있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우선 연차적으로 하는 거는 2대부터 시작해서 각 시ㆍ군에 보면 1대, 2대부터 많은 데는 14대, 15대 이상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2대부터 운영을 시작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마치겠습니다만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하면 복지파트하고 교통파트하고 볼 때 아까 봉고용 형태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일반적으로 각종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시설에 차량도 제공하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복지 관련 파트에서 운영하는 게 나은 거예요, 교통파트에서 하시는 게 나아요?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우선 시에서 운영을 한다면 장애인이 원래 주가 됩니다. 장애인 1ㆍ2급이지만 교통약자라 하면 장애인뿐이 아니고 65세 이상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분이라든가 범위가 상당히 넓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교통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5년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고요.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 증진계획이 세워진 대로 과연 얼마나 시행되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몇 %나 지금 우리가 시행계획대로 실행되고 있나요?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자체가 두 번 됐습니다. 올해 세운 게 2차거든요. 1차 계획은 그거를 수치적으로 환산된 것은 없습니다만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증진계획이 지금 말씀대로 형식적으로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 주가 되는 게 이동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위해서 계획을 올 후반기부터 두 대씩 해마다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게 막연하게 예산과 관련해서만 두 대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계획이 어느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이 계획대로라면 몇 %나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지. 지금 그 예측도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우선 특별교통수단은 1ㆍ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본다면 14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14대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것을 당해연도에 다 구입을 해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예산형편상 그리고 초기에는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쌓을 겸해서 우선 두 대를 가지고 운영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1년에 14대를 다 운영을 할 때 운영비만 추계지만 한 10억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예산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우리 계획은 연차적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광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이 결국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심부름센터도 있고, 장애인단체에서 우리 시에 운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사를 해 보셨나요? 결국은 중복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저도 처음에는 우리가 장애인 콜승합이라고 해서 심부름센터에 4대하고 지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해서 6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중복성 여부가 있습니다. 물론 기능이 일부 중복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거는 일단 범위도 다르고 장애인의 안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콜택시의 성격이 강합니다, 요금체계라든가 그런 면에서 봐도.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특별교통수단은 우선 대중버스하고 요금도 똑같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지금 장애인심부름센터나 지금 말씀하신 주간보호센터하고 지적장애인협회에서 6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장애인심부름센터에 4대가 있는데 4대가 다 운영이 못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이유로 지금 기사가 3명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대는 때에 따라서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급하면 같이 이용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으로 3.5대 이렇게 운영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의 요금체계하고 중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 특별교통수단하고 틀려진다고 하면 대상자는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많은데 요금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고 했을 때에 장애인심부름센터나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차량들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계획조차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시 전체적으로 볼 때. 물론 해당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없는 것은 모르지 않지만 대상자가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하고 해서 뭔가 함께 일원화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안 갖고 계신가요?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현 단계에서는 어차피 일원화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기능은 비슷한데, 그래도 법의 취지로 보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지금 14대지만 14대가 다 운영이 된다면 노선버스 개념도 일종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노선을 계속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또 콜택시처럼 전화로 예약을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이동편의증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요금이라든가 운행의 범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쪽 사회복지부서하고는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법적인 게 다르다고 하지만 이용자가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일원화돼서 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을 부위원장을 국장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위원장을 보게 되면 부시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관련 업무담당 국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공무원들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교통약자 당사자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위원 중에 호선하는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증진계획을 보면 설립과 운영계획에 대한 건 전부 있어요. 그리고 이동 실태에 대한 조사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명시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가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저상버스는 우리가 운행하고 있는데 전체 버스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0% 이내로 운행하고 있죠?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상버스 운행여부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한다고 했는데 뭐 점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점검을 하셨다면 저상버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동약자들을 생각할 때.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노선버스가 351대 중에 저상버스가 59대기 때문에 한 17% 정도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죠? 20% 내로 알고 있어요.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법에서 권장하는 1/3 수준에도 많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도 한 번 했고, 올해도 다음주 14일부터 일제 조사를 나가는데 그 이전에 어떤 실태조사를 먼저 개략적으로 해 보니까 전체 리프트 59대 중에 37대가 지금 고장 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상버스임에도 장애인들이나 어떤 교통약자를 태우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들 중에 리프트가 고장이 나면 그걸 수리하는 데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버스회사에서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번에 우리가 다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고장 난 부분은 일제히 다 고쳐서 우선 59대의 운행 중인 저상버스라도 정확히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제가 저상버스를 타보면 타고 내리는 데 문제점에 대한, 지금 리프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탔을 때에 과연 교통약자들을 위한 공간이 넉넉한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외국의 차량을 보면 차 뒤에 좌석을 한 두 칸 정도를 없앴다고 할까요? 그 정도로 해서 휠체어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유모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커다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뿐인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가 아니라 그 안의 시설에 대한 부분까지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서는 실제 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챙겨봐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비용추계 면에 보게 되면 2012년도에는 도비지원이 없어요. 도비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설명 주시겠어요?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우선 추경에서 도비를 뺐습니다마는 최근에, 특히 오늘 오신 차별철폐연대에서 노력을 하셔서 경기도에서 20%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다른 시ㆍ군은 어떤가요?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올해부터 20%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서.
윤숙
조윤숙위원
똑같이?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네. 전체적으로 올해도 우리가 구입을 한다면 2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다른 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는 곳도 똑같이 20%를 지원받고 있나요?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네, 경기도는 지금 2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동지원센터 제6장에 보게 되면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위탁을 도시공사나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한다고 했다면 4항에 보면 선정방법을 공개모집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삭제돼야 되는 게 맞죠?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자료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진계획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다른 전체적인 증진계획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 보나마나 지금 내용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추계가 나온 그 계획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 것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장애인심부름센터하고 제가 자꾸 중복돼서 말씀드립니다만 장애인심부름센터에 기사도 1명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체계 문제라든지 운영상에 중복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계획을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신광철 위원님, 그리고 조윤숙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자료요청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입법예고가 3월 13일부터 4월 2일 그동안에 있었는데 의결이 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까 차동국 국장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축조심의 전까지 문서로, 이견이 있다는 내용에 대한 것을 문서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을 해 주셨나요?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제1급ㆍ제2급은 200명당 1대씩 소유하게 돼 있죠?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아까 우리가 몇 대라고 그러셨죠?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우리가 2,600 한 90명 되거든요. 14대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현재 못 미치는 거네요?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지금 1대도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1대도 없는 거예요?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아. 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된 거죠?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제정은 2010년 6월 30일자.
승현
조승현위원
이거보다 더 사전에 된 지역도 있을 것이고요.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18개 시ㆍ군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5년 단위별로 약자이동에 관한 계획을 자치단체장은 수립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수립한 자료 좀 있으면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년 전에 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네, 5년 전에.
승현
조승현위원
근래에 언제 하셨나요? 작년에요?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지금 경기도에 승인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도에 수립을 했고, 지금 승인절차 중에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전에는 한 적이 없었고요?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한 번, 이번에 하는 건 두 번째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처음에 한 게 언제예요?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5년 단위이기 때문에요, 4년 전에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것 자료 좀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문맥을 하나씩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5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우리 “김포시”는 이 말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포시”는 들어가 줘야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을 부시장이 하지 않습니까?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뭐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민간인 중에도 공동 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문맥을 집어넣으면 혹시 큰 무리가 있나요?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우선 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저는 보입니다. 이게 왜냐면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보다도 약자의 편의를 위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한 분 정도가 공동 위원장을 해도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이건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7조에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있습니다. 저는 거기다 또는 1/3 이상의 위원들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건 위원장 혼자만이 독단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들 1/3 이상이 연서에 동의하면 개의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어요?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네, 인정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 제13조에 대중교통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뭐 구체적으로 안 하셨지만 버스하고 지하철을 일컫는 거겠죠?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렇게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3조1항1호ㆍ2호 저는 거기에 그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말고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도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특별교통수단에 이 내용이 빠진 것 같아서.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네,「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보호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법에도 그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례기 때문에.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나요?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러니까 사고라든가.
승현
조승현위원
네, 이건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6개월 중상을 입으셔서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특별교통수단 이동약자에 대한 전체 취지로 본다면 그게 맞다고 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이동지원센터에 관해서요, 제15조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영,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이게 제가 보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설치ㆍ기능과 운영 하면서 위탁운영, 이게 조금 조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운영사무를 직접 운영하거나 김포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김포도시공사입니다. 김포도시공사 좋습니다. 김포도시공사, 그다음에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도 같이 첨가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 조항에는 도시공사만 이걸 맡아야 된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좀 논란이 있었습니까?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어떤 점이었죠?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도의 표준 조례안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입법예고 했을 때 의견 들어온 내용이 장애인철폐연대에서 그렇게 되면 비영리법인이라 치더라도, 어쨌든 이 특별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의 버스나 지하철을 대신 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뭐 김포시가 직접 운행하든지 정 저기 하면 도시공사 정도만 해야지 비영리 단체라든가 버스회사라든가 일부 그런 데가 있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비영리법인 자체가 공공성이에요. 법률 자체가 이윤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 과연 이걸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가 얼마나 많은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1차적으로 그거에 대한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지금 우리가 그런 우려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단체가 이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고 하는 걸 제가 수없이 봅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좀 개혁을 해 달라는 얘기를 수없이 요구를 했고. 그런데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는 그 자체가 공공성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걸 사람들이, 개인이 악용하기 때문에 그렇지 법률로는 이것도 열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그게 열어지면 지금 심부름센터랄지 운영 중인 거기하고 당장 운영상의 문제가 생길 거고요, 차라리 이거는 공공으로서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도시공사가 지금 비대해요. 제가 볼 때 이 도시공사가 자기 앞가림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또 잘못하면 길어지는데 도시공사가 저렇게 된 게 전문가가 없이 그냥 일반인들이 갔어요. 인맥으로 뽑았기 때문에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 가서 그냥 개발담당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 직원 중에 전문가 없이 그냥 맡기는 또 다른 사람 하나 채용하는 거로 족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우려가. 지금 과장님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도시공사로 이루어질 수 있단 얘기예요. 저는 오히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취지는 제가 알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어떤 의도라는 걸. 그래서 이걸 도시공사에 한정해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하고 공감대를 좀 형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과장님도 내일까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관한 자격심사 및 확인이 있습니다. 이 심사기준은 누가 정하죠?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그 앞에 대상자가 있거든요. 13조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분이 장애인 1급 또는 2급인지, 또는 65세 이상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자인지 그런 거에 대한 검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자격심사 기준을 13조 거기에 준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이동지원센터 관련 부분이 가장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설치나 위탁자의 자격기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선명하게, 명료하게 돼 있지 않다는 생각을 이 법률을 보면서 갖게 됩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자료요구 부탁드린 데서 저상버스에 대해서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나요?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합해 놓은 게 있다든지 그런 자료가 있는지 하고.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교통약자에 대한 증진계획에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자료를 주실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부름센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걸 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국장님, 국도 틀려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관련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동국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겠습니다만 자리정돈과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영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의하신 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의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336호로 발의한 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익히 잘 알고 있듯이 OECD국가인 대한민국은 1일 자살 건수가 35명으로 지난 10년간 자살률이 2배로 증가하여 연 자살 인원이 13,000명에 육박하고 있어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는 국가입니다. 이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가치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는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에 관한 심의, 자문을 위하여 김포시자살예방및생명존중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안 제5조에서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7조에 따라 매년 생명존중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조례안입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생명존중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민ㆍ관 협력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명문화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생명존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시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서는 자살시도자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전문기관의 상담ㆍ프로그램 참여 등에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유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유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옥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유재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336호 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문제에 대하여 김포시 차원에서 체계적인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자살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의 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ㆍ정의ㆍ시장의 책무ㆍ시민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고, 제5조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7조에 근거하여 생명존중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에 관한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명시하여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자살예방체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효율적인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자살 통계분석 및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토록 하였고, 안 제10조는 생명존중의 교육을 실시하여 단체의 장과 시민들이 생명존중에 대한 참여를 보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시장이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배려토록 지원에 관한 규정을 수립하였고, 안 제12조는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에게 비밀누설 방지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살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위기에 대한 대응, 자살의 사후 대응 등을 규정하고 있어「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하여 마련하는 조례로서 제정 취지와 목적이 상위법과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유재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생명존중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디 부서에서 하고 있는.
용금
김용금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용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명존중사업은 정신보건사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준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자살률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더 강화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정신보건센터 안에서 이미 자살예방 관련해서는 운영하고 있단 말씀이시죠?
용금
김용금보건사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신과 전문선생님이 계셔 가지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10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 위탁을 하고 그 위원회 구성에 보게 되면 대부분이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정신보건 전문위원이 물론 거기에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자살률이 늘어나면서 자살예방 관련해서 이걸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위원회 기능에 생명존중사업 평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위원회가 되는데 그 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회 안에 자살 관련해서 조례까지 따로 제정이 된다고 하면 자살 관련해서 사례를 관리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사회복지사나 또는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되나? 경찰서라고 그래야 될까요? 관련된 분들이 좀 포함돼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금
김용금보건사업과장
현재 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회는 정신과 전문의, 전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자살도 정신과 부분이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그렇죠.
용금
김용금보건사업과장
포함이 되는데 저희가 좀 뭐하다면 사회복지사도 추가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더 강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글쎄요,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 정신과적인 문제에 대한 거는 정신과 의사들이 담당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속적인 어떤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례를 관리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나 또는 경찰관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현재 있는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위원회 부분에 대한 거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용금
김용금보건사업과장
아니 그럴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위원회 수가.
윤숙
조윤숙위원
아, 위원회 선정을 할 때?
용금
김용금보건사업과장
네, 위원회에 추가를 시키면 저희가 공문으로, 조례까지 변경할 필요는 없고 저희 자체에서 위원회 구성을 다시 추가로 사회복지사를 하면 되겠고, 또 하나는 정신보건센터 직원 중에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전문 사회복지사가 있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그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10인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보건소장이 되고, 또 정신보건 관련 전문가로 해서 대학교수나 보건전문위원, 주민대표, 관계 공무원,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가족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10명이 거의 다 차요.
용금
김용금보건사업과장
그래도 한두 분은 저희가.
윤숙
조윤숙위원
바꿀 수 있다?
용금
김용금보건사업과장
바꿀 수는 있습니다. 현재 한 분이 여유로 있고, 또 정신보건센터 회원의 가족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한 분 정도는 저희가.
윤숙
조윤숙위원
현재 조례 그대로 가도 무방하다?
용금
김용금보건사업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인원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으시는 건가요? 실제 필요성은 못 느끼시나요?
용금
김용금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조례가 마련이 되면 관련 사회복지사를 사례 관리하는 차원에서 더 위촉할 수 있단 말씀이시죠?
용금
김용금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담당부서 검토의견에 대한 부분만 청취를 하고 축조심의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현, 노트북 등 자료를 검토하고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정하영위원
담당부서에서 왔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검토한 의견 좀 수정을 하고 축조심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요청한다고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이 사안은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아마 축조심의 때도 같이 거론되기 때문에 그때 유영근 의원님께서 그 자리에 계실 거고요. 아무래도 검토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축조심의 때 다루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다음에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축조심의 때 다시 한 번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윤숙 의원님과 신명순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노인복지증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표로 신명순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동발의하신 김포시 노인복지증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순
신명순의원
신명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조윤숙 의원님이 의안번호 제1337호로 공동발의한 김포시 노인복지증진 기본조례안은 고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령 층의 사회적 일자리 및 복지혜택 등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고 있어 향후 이러한 노인층에 대한 욕구충족과 사회적 활동을 강화하여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들에게 일자리 개발, 보급 등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또는 이용생활자에 대하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노인일자리 지원 및 보급사업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독거노인 후생복지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실질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노인복지증진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노인복지사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이승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337호로 상정된 김포시 노인복지증진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노인복지법」제4조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으로써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제정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지원대상이나 지원내용 등을 세분화하는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조례안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검토보고서 4쪽과 같이 당초 제정안 제3조1호의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라는 시설명칭을「노인복지법」제31조에 규정된 시설명칭과 같이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수정을 하고, 안 제4조4항, 5조1항에 7항 및 10항을 7호 및 11호, 7항을 7호로 수정해야 할 것이 추가로 담당부서에서 수정요청이 들어왔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축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조례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이승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노인복지증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본 조례를 떠나서 우리 복지과장님도 와 계신데 전문위원님도 계신데, 결국은 복지를 하는 것도 좋은데 이 사항이 드는 비용에 대한 분석들은 안 하시고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전문위원도 이 비용이 얼마 정도 더 되고 어떻게 분석이 됐냐 하는 것을 안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들어놓고 이 사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조례와 관련돼서 장수수당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에 몇 개 시ㆍ군이 하고 있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수수당은 저희 김포시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 도시철도문제 여러 가지 사항 관련돼서 예산이 없다고 하는 주장을 펴고 위원들께서 주장을 펴고 계시는데 일반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이 필요치 않다는 사항이 아니라 전문위원도 분석을 하실 때 예산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 이것이 잘못되면 결국 아까 얘기한 교통편의 관련된 사항도 저는 말씀 안 드렸지만 그 사항도 봤는데 문제는 그것도 우리가 시기가 늦게 진행이 된 것이 돼서 다른 거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된다. 이 사항도 실제는 금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산의 편성과 관련돼서 연계해서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 장수수당 같은 것은 조례가 제정되면 당장 다음 달부터 17000원씩 나가야 돼요.
윤숙
조윤숙의원
잠깐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공동발의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없고요. 현재 우리 시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 지원되고 있는 예산들입니다. 새롭게 생기는 것은 없어요.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가로 생겨서 이상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복지과장이 김포시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안이 이런 사항들을 복지와 관련된 사항은 조금 연구를 해서 모든 사항이 진행돼야 된다. 즉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면 다르지 않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복지과장님이 아까 특수시책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사항이 비용추계에도 6월부터 나가는 걸로 돼 있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상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포시 노인복지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실 법에 의해서 행해지는 대부분이 이루어진 사항인데 법에서 이루어진 부분도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조례가 집행부로 이관되면서 예산 부분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특수성이나 기능이나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여기 조례안에 대해서는 국ㆍ도비 관련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장수수당에 대해서는 여러 시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4년부터 집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기 집행이 되었던 거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다시 예산이 수반이 된다 그런 부분은 이미 집행돼 오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장수수당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이 한 3억원 정도는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걸 봤을 때에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시기에서 장수수당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경로당 같은 데 지원하는 거 할 수 있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등을 봐서 그때그때 요청되면 승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비용추계에 보니까 금년도에 처음 6월부터 시작되는 걸로 비용추계서에는 그렇게 돼 있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후생복지비 저희가 2004년부터 지급하는 건데 비용추계를 6월까지 이후에 조례가 개정되는 그런 부분을 추계를 한 것 같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비용추계를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내용을 보면 6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이 사항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충분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봐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김포시에서 제정된 몇몇 조례를 보면 본 조례 제7조에도 사무의 위탁조항이 있는데, 이렇게 협약 체결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적용한다고 돼 있어요. 다른 조례에도 이러한 민간위탁 촉진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내용대로 보면 이 노인복지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 그 구분에 따라서 이것이 자치사무일 경우에는 위탁할 경우에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지금 김포시가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 촉진 관리조례를 적용한다고 하면서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을 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의회의 의결사항이 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건지.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민간사무위탁 조례의 부분을 적용받는 게 아니고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법에, 저희는 거의 다 노인복지법이나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설립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노인종합복지회관도 노인복지법에서 사회복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조례보다는 사회복지법이 더 우선해서 사회복지법을 적용하되 거기에 없는 부분은 민간사무위탁 및 관리조례를 적용하는 걸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의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어떤 부분이 의결,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으로 위탁을 하는데 공고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데 거기에 사회복지법에는 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면 복무규정된 부분이 없으면 복무규정은 민간사무에서 공무원을 적용한다 이런 부분은 거기에 저희가 위탁 협약할 때 그런 부분을 넣어서 적용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한 번 좀 검토해 주셔서 조윤숙 의원님이나 신명순 의원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말씀을 축조심의 때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이건 문구 관련된 사항인데 여기 보면 위원회 설치에 노인복지증진위원회라고 있어요. 근데 과거의 예를 보면.
승현
유승현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잠시만, 죄송한데요. 이거 원래 발의하신 의원님들한테 질의를 하시고 나머지 담당은 참고하시는 거예요.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내 사항만 얘기를 할게요. 노인복지증진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데 다른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 검토해 주시고, 왜냐하면 위원회가 그전에도 보면 기금 같은 것도 같이 합쳐서 만들었잖아요, 따로따로 하다가. 위원회를 자꾸 만드는 것이 좋으냐 하는 사항을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물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노인의 날 행사 때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던데 이 조항은 과거에도 있었던 건지 어떤 사항인지 검토해서 나중에 축조심의 때 얘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나중에 축조심의할 때 위원님들 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님 상대로 질의 답변해서 궁금증을 푸시는 걸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노인복지증진 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하영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의하신 김포시 도시농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하영의원
정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338호로 발의한 김포시 도시농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이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을 함께 발전시키고자 하는「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김포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에서 시장이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하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시농업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교류 및 협력시책을 수립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 홍보,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운영, 농업기술보급 등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에 도시농업지역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장, 신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광철
신광철위원장대리
정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옥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유재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338호 김포시 도시농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자연친화적인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면서 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도시농업 육성화 및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도시농업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도시농업인과 농업인 사이에 교류, 상생발전, 기술, 연구, 교육 등에 대한 사업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텃밭, 농장, 체험학교, 농업공원 등을 지정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6조는 도시농업인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육훈련, 홍보, 체험 및 실습프로그램 등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김포시 도시와 농ㆍ어촌 간의 교류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김포시 도ㆍ농교류 및 도시농업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부합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2012년 5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부칙에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친환경녹색공간과 저탄소녹색성장, 생태도시를 추구하는 우리 시의 시책과도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도시농업 지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법론에서의 문제인데 2조6항에 보면 텃밭농장에 대한 공공 텃밭농장이나 민간 텃밭농장 이런 부분들에 농장을 이야기하는데, 5조에 보게 되면 시장이 도시텃밭이나 텃밭농장을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지정방법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대상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왜 필요하냐 하면 여기 민간 텃밭농장이라 하면 결국은 국ㆍ공유지나 사유지를 이용해서 국ㆍ공유지 같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임대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텃밭농장을 말한다, 그런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민간 텃밭농장을 지정받아서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신청하는 방법이나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더 삽입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인재개발과장 양삼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타 제반사항을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지정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대상을 누구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농업인들 중에서 특히 도시농업을 하신다는 분들한테서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좋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가고 전혀 이 사업의 내용조차를 모르고 나중에 몰라서 참여를 못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제보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실 자기가 농사지을 수 없는 유휴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대로라면 민간 텃밭농장이나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데 더 좋은 조건으로 거리상의 문제라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못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대상이나 방법에 대한 것들이 지정방법으로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대상을 지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명시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구체적인 설명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현재 도ㆍ농교류 및 도시농업위원회가 있나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지난번에.
윤숙
조윤숙위원
만들었죠?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만사항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발의하신 정하영 의원님도 계시니까 논의는 하겠지만 해당부서니까 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에 대한 제안을 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도시농업이 사실은 작년부터 저희가 만들어져서 김포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특정한 사람에게 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시농업 관련해서도 지금 녹색실천협의회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결국은 경실련에서 맡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저는 물론 경실련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기 있는 농업단체라든지 도시농업을 주도하고 있는 농민들이 참여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저는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위원들 중에 보면 대부분이 강사가 다 외부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일부 참여는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좀 뭔가 다양한 층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해당부서에서 제안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정리된 게 없다고 하면 축조심의 전에 그 방법론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위원님들 간에 논의도 해 보겠지만 담당부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경험 있는 분들이 교육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염려된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체류형 휴식 텃밭농장도 우리가 운영되고 있나요?
정하영의원
두 군데 있습니다. 클라인 가르텐 말씀하시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아, 거기 있나요?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게.
정하영의원
성동리하고 고막리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원예활동도 있고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여기 명시된 것은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그렇죠.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민간 텃밭농장이랑 공공 텃밭농장도 하고 있나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그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이 선정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료도 함께 주세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대리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농업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경 정책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감사담당관 이종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언제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13호 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행정안전부가 2011년도에 시행한 신설 및 통합 지방공기업 컨설팅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 시정권고사항 이행과 더불어 상위법인「지방공기업법」제20조 일시차입금 조항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4조1항의 상환기간 2년 이내의 단기차입이 가능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당해연도에 상환하는 차입만을 인정하므로 단기차입금의 범위를 축소하여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대리
이종경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이승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313호로 상정된 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1년도 김포도시공사 설립 당시에 행정자치부의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제정했던 단기차입금에 관한 조항을 행안부에서 시행한 2011년 신설 및 통합 지방공기업 컨설팅 결과 경영개선 시정권고에서 2012년도 6월 30일까지 시정하도록 권고 받은 사항을 이행하는 개정안으로써 상위법인「지방공기업법」제20조 일시차입금에 관한 것을 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를 일치시켜서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차입경영을 방지하고 자금운영의 내실화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으로써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대리
이승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질의라기보다는요,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 별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셨으니까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을 드릴게요. 이거 관련이 아니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지 중에서 무단 점유하고 있는 실태가 있죠? 누가 어떻게 무단 점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혹시 요구한 게 있으면 그 실태 좀 같이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대상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점은 현행 제34조를 삭제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걸 삭제하는 거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34조2항을 보면 “공사는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시에는 일시 차입할 수가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2항은 현행대로 놔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34조1항이나 2항이나 대동소이한 그런 문구라고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기간이 좀 다르죠.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게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가 있다가 삭제됐고,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했는데 이거는 상환기간하고 일부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몇 년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여기에 대해 이해가게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연도는 표시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1항은 2년 이내에 차입금을 차입할 수 있다 그랬고, 2항에는 공사는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2항을 보게 되면 현금이 부족할 때는 일시 차입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차입을 몇 년으로 규정을 두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2항에 보면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1년이 거의 되는 거죠.
영근
유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이 2012년도 회계연도란 말이에요. 자금을 차입할 경우 그러면 당해연도 12월에 상환을 해야 됩니까? 그런 의도입니까?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1년.
영근
유영근위원
1년도 채 안 되는 거죠. 회계연도. 예를 들어서 지금 돈이 급할 경우.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늦게 돈을 차입하면 빨리 갚아야 되는 거죠.
영근
유영근위원
여력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셔요? 상환할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작년 12월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김포도시공사의 그 무분별한 공사채 때문에 재정압박이 아직까지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김포도시공사 5월 상환액이 1300억원이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5월 며칠이에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5월 말일까지 될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도시공사 통장잔고가 1300억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한 840억원 정도 통장에 있었고, 또 2월과 3월에 상환한, 정확한 그 액수는 모르지만 3월과 4월에 상환한 다음에 잔고는 굉장히 적은 돈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 분양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자료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자료는 드리고요, 2월에 700억원을 상환했고요, 5월에 1300억원을.
영근
유영근위원
2월에 700억원이고, 3월에 혹시 80억원인가 70억원.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50억원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50억원인가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 당시 통장잔고가 840억원뿐이 없었는데 5월 상환액이 1300억원이 지금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물론 분양을 또 일부 상쇄를 시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잔고가 플러스되었지만 그거 갖고 굉장히 역부족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상환할 계획인지 혹시 이 자리에서 빌려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2월에 700억원을 상환했고, 또 5월에 1300억원을 상환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시 차입을 좀 했어요, 이게 잔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고드린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5월에 1300억원을 상환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일시 차입은 어떻게 차입한 거예요? 담보가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차입을 하신 거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차환은 은행에서 빌린 거죠. 그래 갖고 그걸 상환.
영근
유영근위원
차입을 얼마 빌렸어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우리가 2월에 700억원, 그리고 5월에 1300억원 그래서 총 2000억원을.
영근
유영근위원
빌렸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차환한 거죠.
영근
유영근위원
차입을 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당초대로.
영근
유영근위원
신용 차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담보 차입이에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신용이죠.
영근
유영근위원
2월에 700억원, 5월에 1300억원.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쉽게 말하자면 돌려막기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차환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담보 없이 이게 가능해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채무보증을 우리가.
영근
유영근위원
김포시에서?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김포시에서 채무보증을 해 갖고 2000억원을 다시 차입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당초대로 분양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단기차입을 했을 경우 이거 상환기일이 언제예요? (신광철 부위원장, 유승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3년 이내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돌려막기 식으로 해서 단기차입을 해 갖고 3년 기간으로 2000억원을 차입했다 그 말씀이시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이율은 종전하고 똑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김포시에서 보증을 섰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4. 한 8% 정도 되는데.
영근
유영근위원
근본적으로 이거 대책이 없습니까? 솔직히 한번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대책은.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만요. 왜 그러냐면 건설경기가 좋아서 원활히 분양이 되면 이거 걱정을 안 하는데 건설경기가 언제 풀릴지 모르거든요. 불투명하거든요. 계속적으로 김포시의 지급보증, 채무보증으로 해서 자꾸 돌려막기 식으로 한다면 김포시뿐만 아니라 도시공사도 굉장히 타격을 받을 텐데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사실 금융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타격이 많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4.8%×2000억원 한번 해 봐요, 연 이자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100억원 정도.
영근
유영근위원
이자가 그렇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100억원이 김포시민들이 한 푼 두 푼 낸 그 혈세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종전에 우리 신광철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김포시는 도시철도를 앞두고 각종 사업이 올 스톱된 상태거든요. 도시철도특별 적립금 150억원도 이렇게 펑크도 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공사채를 발행하고, 또 갚기 위해서 김포시에서 채무보증을 해서 이자발생률이 다시 100억원 정도가 발생된다는 것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거든요.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이게 20억원도 아니고 200억원도 아니고 2000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자가 100억원. 이건 누구를 탓해야 됩니까? 여기까지 도달한 그런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궁극적으로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담당관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지난해 연말에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다 같이 고민했던 내용이고, 그 당시에도 도시공사나 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가 당초 계획보다 주택분양이라든지 산업단지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금융비용이 부담이 되는 사항인데 참 노력을 그 이후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노력한 만큼 뒤따르지 못한 게 안타까울 따름인데 사실 뭐 그렇다고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일단은 분양에 매진해서 사실 많은 현재 미분양된 그런 주택이 분양이 되게끔.
영근
유영근위원
저는 담당관님 답변에 지금 동의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탓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탓할 사람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돌려막기 식으로 해서 채무보증을 서 갖고 2000억원을 다시 차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굴 탓할 사람이 없다? 이건 행정의 불감증일까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표현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구를 탓할 수가 없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도시공사의 아파트건설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공사채를 발행하고 사업을, 또 행정을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2000억원을 3년 차입했는데 그 당시 또 분양 안 될 때는 돌려막기 또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2월에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드렸는데 그 후에 도시공사에서 아파트 건설을 한 3개 아파트에 대한 분양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실적이요.
영근
유영근위원
네, 실적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또 그리고 2012년도 1월부터 4월 30일 현재 김포도시공사에서 각종 사업을 하면서 지출된 그런 예산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다시 한번 본 위원이 강조를 드리면 지금 이종경 담당관께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지만 다음에는 이런 사태가 온 것, 누굴 탓할 수가 없다 그 답변은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답변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제가 그 사항은 표현을 잘 못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잘 못 했지요. 어떻게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건데, 그것도 1000～2000만원도 아니고 1～2억원도 아니고 이거 누굴 탓하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해서 김포도시공사 활성화시키고 원위치 좀 만드십시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현
조승현위원
조례기 때문에 조례 관련해서는 뭐 충분히 설명이 됐고요, 한 두 가지 정도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누구에게 책임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담당관님의 공직 경험으로 봤을 때는 마음속에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 다만 공직자로서 공개화될 수 없다는 그런 어려움이라고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부채의 규모가 현재 얼마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4810억원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리스크관리팀은 혹시 운영하고 있나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재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재무팀에서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재무팀하고 감사팀 두 군데서 지금.
승현
조승현위원
도시공사 재무관리팀에서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그리고 도시공사 감사팀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과연 자기 조직을 냉정하게 진단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드네요. 이건 반드시 의무사항이죠? 리스크관리팀은.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파견 나가 있는 우리 감사팀장이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언제 운영을 하셨어요? 리스크관리팀 운영을 시작한 게. 리스크관리팀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지금 우리 시에서는 박창원 감사팀장이 파견 나가서 그때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전부터 좀 했어야 되는데.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그전에는 시장님ㆍ부시장님에게 대책보고도 해서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전문적으로 거기에 감사팀장이 나가서 리스크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그렇고, 도시공사는 특히 상법을 적용받는 일반기업으로도 관리된단 말이에요, 일정 부분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담당관님께서 도시공사에 대한 외부 컨설팅에 진단을 의뢰했으면 좋겠다, 의뢰해서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경영개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게 김포시의 앞날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 근데 공직자 누구도 그 전면에 나서서 “이거 개혁해야 된다.” 못 합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보니까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없는 걸 자꾸 공직자를 닦달한들 그건 소통을 오히려 가로 막겠다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외부 컨설팅에 의뢰를 하셔서 경영개선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그에 따르는 자산매각이나 이런 손실화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경영을 혁신해야 됩니다. 지금의 사장님도 사실 그런 스타일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왜 박원순 시장이 SH공사 사장님을 영입했나는 우리 시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이거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꼭 좀 한번 시장님께 보고하셔서 추진하시는 게 진짜 낫습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한 가지만.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한 가지만 확인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경 담당관께서는 2월에 700억원, 5월에 1300억원을 돌려막기 식으로 김포시가 채무보증으로 해서 차입했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일각에서는 그게 유언비어인지는 모르지만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해서 이 금액을 차입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일각에서는 들리고 있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100% 김포시 보증으로 해서 차입한 거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부의장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차입금에 대한 기간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현행 34조의 단기차입금이라고 하는 용어를 개정안에도 그냥 단기차입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일시차입금으로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은 단기차입금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이 문구는「지방공기업법」제20조와 똑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공기업법에는 일시차입금으로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아, 단기차입하고 일시차입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하영위원
기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단기차입금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올바르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린 거예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그것 수정도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한번 그 용어에 대한 거를 검토해 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그것도 한번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하나만 더.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한 가지 확인차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4조를 삭제하는 이런 개정안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2월 700억원, 5월 1300억원을 김포시가 채무보증을 해서 2000억원을 차입했는데 이게 3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환기간 3년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 조례 어느 조항에 이거를 적용시켜야 돼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죠?
승현
유승현위원장
아, 그럼요.
영근
유영근위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담당관이 아까 답변할 때는 3년간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일반대출로 이걸 차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조례의 어느 규정을 적용했느냐고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포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조례안인데 어느 조항에 이것을 적용시켰는지 그 부분을 내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3년이 아니고 2년이라는 말씀이시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700억원 차환은 제가 아까 3년이라고 말씀드린 게 2년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2년이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5월 1300억원은? 두 번에 대해서 채무보증 서 갖고 대출받았다면서요? 2월에 700억원하고 5월에 1300억원.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그것도 2년.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아까 답변은 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아까 제가 좀 착오를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년으로 돼 있으면 현행 2년 이내에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적용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2월에 700억원, 5월에도 1300억원을 채무 했는데 2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항이 현행 있는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을 2년 이내에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적용한 건지, 아니면 다른 조항을.
일반차입에 대한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그 조항을 말씀 좀 해 달라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차후에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경 정책감사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옥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하옥입니다.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314호 김포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315호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14호 김포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로는 소송수행에 공적이 있는 직원에 대한 승소 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유도하고자 마련된 포상금이 ’98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포상금의 기준액을 인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승소 시 현재 1인당 10만원 이내로 규정된 포상금을 30만원 이내로 인상하였고, 소액사건과 신청사건에 대하여는 2만원 이내를 10만원 이내로 기준액을 각각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안 제3조는 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균등 배분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직원이 소송을 수행할 시 소송에 답변서 작성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이나 법원의 출석에 있어서 사실상 직원 1인이 주로 소송을 수행함에 따라 실제 소송을 수행한 주된 직원 1명에게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15호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처리요구로 지적된 사안으로 고문변호사의 수임료 현실화 시정요구에 대한 개선과 함께 2001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고문변호사의 수임료에 대하여 법무부 변호사 보수규정에 따라 수임료를 현실에 근접하게 인상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60단계로 세분화되어 있는 현재의 소송물가액 대비 고문변호사의 착수금에 대하여 법무부 훈령에 따라 6단계로 조정을 하였으며, 각 소송 물가액별 착수금은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법무부 변호사 보수규정에 따른 착수금의 50% 수준으로 하였고, 세부금액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민원인이 청구하는 행정심판사건에 대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근거가 없어서 별표에 위임근거와 착수금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이승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314호로 상정된 김포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원이 직접 소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정신적 부담을 안고 있는 소송수행자에게 포상금 인상을 통해 일부라도 보상을 해 주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본 조례가 ’98년도에 제정된 이래 14년 동안 한 번도 포상금이 인상되지 않은바 소송수행자에게 실효성 있는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경기도 내 인근 지자체의 포상금 지급액을 비교해 볼 때 우리 시 인사행정소송의 경우 거의 23위 정도, 소액사건의 경우 19위 정도로 금번 개정된 포상금 인상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315호로 상정된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고문변호사의 수임료 현실화에 대한 시정 사안으로 2001년도 이후 개정되지 않은 고문변호사의 수임료에 대하여 법무부 훈령 변호사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현실에 근접하게 수임료 등 일부 사항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법무부 훈령이나 경기도의 타 시ㆍ군의 변호사 수임료 지급액과 비교해 보면 금번 조례 개정안의 경우 수임료 인상폭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임료를 인상시키는 만큼 고문변호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소송업무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이승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소송수행자 포상금이나 또 고문변호사 수임료, 같이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올리는데 심지어 500%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그죠? 이 포상금에 대한 부분이나 착수금이나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려야 되는 계기가 있었나요?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하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법무부 훈령이 새로 개정이 됐는데요. 거기에서 금액이 조정이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도 이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일반 변호사 업무를 안 본다든지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변호사 업무하고 똑같이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섯 분이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15쪽에 시ㆍ군별 변호사수임료를 보게 되면 김포가 적지 않습니다. 김포와 똑같거나 그보다 아래인 곳도 18군데나 돼요, 31개 시ㆍ군 중에.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너무 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송수행자 포상금에 대한 것은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도 받아보고는 했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보상 관련한 소송문제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소송을 일반 시민들이 소송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생소하고. 그런데 오히려 행정소송에 관련해서는 오히려 시에서 공무원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소송을 종용하고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물론 사기진작이라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소송수행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1심 같은 경우에 보통 10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또 공부도 해서 소송에 참여를 해야지 공무원의 일반 지식 가지고는 소송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 외에 또 시간상 1년 정도 끌면서 배워가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대부분이 고문변호사가 그래서 있는 거 아닙니까?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공무원이 하는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자기 업무가 아닌 것에 대해서 직접 소송수행을 하는 부분이 몇 % 정도 되나요?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50% 정도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전체 소송 건에 있어서요?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네.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이 없고요, 직원이 하는 경우에 한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 어떤 재정상황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10만원에서 30만원, 200% 500%씩 올라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10만원이 적다고 보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퍼센티지를 따질 때.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많은 데는 50만원까지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왜 적은 데는 말씀 안 하세요?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적은 데는 저희하고 똑같이 10만원이고요. 저희가 최하로 되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최하인 곳이 우리 한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최하에서 최고로 올리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아니죠. 기존에 경기도청에도 50만원이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도청하고 우리하고는 틀리죠.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의정부시도 50만원이고요, 보통 대부분 시ㆍ군이, 하남시도 5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통.
윤숙
조윤숙위원
세 군데예요. 31개 시ㆍ군에서 세 군데고요. 지금 30만원 이상이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공무원들의 자세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포상금을 500%씩 300%씩 올렸다고 했을 때 과연 명분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축조심의 때 위원님들하고 함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소송수행자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죠?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공무원의 소송의 소가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의 재정을 막대하게 확충할 수도 있고 손실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는 그렇게 대단히 크지 않다고 하지만 오르는 폭은 조금 고민할 부분은 있었다라는 말씀을 덧붙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들 중에서 바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을 하나요?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별도로 하지 않고, 다 소송 건이 있으면 우리 고문변호사가 다 의뢰를 하나요?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아니죠. 50% 정도는 공무원이 수행을 하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말고 소가라든지 절차적 난이도에 의해서 고문변호사를 대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소송을 수행할 때.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때 모든 사건의 소송수행자가 아니면 우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만 하느냐. 제가 얘기하는 건 또 제3의.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아니죠.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승현
조승현위원
고문변호사한테만 합니까?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포상지급 대상자는 우리가 엄격히 규정이 돼 있죠?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의안번호 1315호. 행정심판을 신설을 했어요. 행정심판은 소송절차가 아니란 말이에요. 소송단계 전에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인데 이것에 과연 착수금을 할 필요가 있나요? 고문변호사가 계신데.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그동안에는 행정심판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근거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개정된 법무부 훈령에 행정심판도 지급을 하게끔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도 200만원이지만 신설을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일반사건에 행정심판사건 같은 경우는 300만원이고 민사는 소가에 따라 틀리니까요. 근데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훈령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고문변호사가 계신데 이걸 별도의 착수금을 줄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소송하는 게 아닌데.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그래도 점점 소송 건에 대한 것이 난이도도 높고요, 또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행정심판은 잘 아시다시피 소송이 아니잖습니까?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그래도 과거에는 행정심판에 대한 것을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어도 수임료를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난이도에 따라서 수임료를 지급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신설을.
승현
조승현위원
그것에 대한 난이도 기준을 정하지 않잖아요, 조례에서는.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웬만한 것은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하고요.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어려운 사항, 행정심판도 대부분 다 공무원이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고 법적인 사항이 따르는 것은 공무원이 소홀하게 할 수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꼭 선임해서 몇 건은 안 되지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법무부 훈령 변호사보수규정이 있잖아요. 이 훈령의 취지는 고문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그 행정심판을 하게 함에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착수금을 줘야 한다 이런 훈령의 취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고문변호사가 계시기 때문에 고문변호가 일반적인 법률 우리가 1시간에 30만원씩 법률자문 받으면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문변호사가 계시기 때문에 이 착수금이 제가 볼 때는 좀 과다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혀 안 드릴 수는 없고. 이 훈령은 고문변호사가 없이 별도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선임계를 내지 않지만. 그럴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는 명목을 준 건데 우리는 현재 고문변호사가 계시기 때문에 이 착수금이라는 것은 성공여부와 아무 관련 없이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2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절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심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난이도나 이게 소송으로 갈 건지 내지는 거기서 끝날 건지 이런 것들도 다 구분해내는 게 어렵거든요, 사건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 부분이 획일적으로, 착수하면 200만원 드린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거고, 어쨌든 현재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돈을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있다는 전제 하에 이 조례가 상정됐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고문변호사 수임료가 월 30만원이고요. 4회 이상 자문을 구할 때는 10만원을 더 해서 40만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행정심판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쉽게 할 수 없는 사항이 여러 건이,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한 것은 사례를 줘야 할 걸로 판단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심판에 잘못 가서 소송까지 가면 더 많은 행정적 낭비가 있기 때문에, 선임하는 것은 좋은데 이 비용이 좀 과다하다 그러지 않겠냐는 제 견해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현
조승현위원
같이 한 거 아니에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따로 했는데 안건은 사안별로 했는데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군요. 나중에 부족한 것은 축조심의 때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생활체육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광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임종광입니다. 항상 시정과 의정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등특위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의안번호 제1332호인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양촌읍은 양곡8리가 곡촌마을 아파트 3개 동과 보성빌라와 허니빌 각 1개 동 총 5개 동을 관할하고 있으나 원활한 이 운영을 위해 보성빌라와 보성허니빌 2개 동 24대를 양곡8리 구간으로 1개 반을 증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김포2동은 한강신도시 내 4개 아파트 e편한세상, 화성파크드림, 현대성우오스타, 호반베르디움 등 44개 동 3,652세대가 5월부터 입주 예정으로 있어 6개 통 80개 반으로 통ㆍ반을 신설하여 전입신고 등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동 한양수자인아파트와 래미안아파트의 명칭이 사용승인 후 건축물대장 기재 변경됨에 따라 조례상 장기42, 43통의 한양수자인아파트를 한양수자인리버팰리스로, 장기44통의 래미안아파트를 래미안한강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우5통은 자연마을로 6개 반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과대반 형성으로 원활한 통장 업무 수행을 위해 반을 분리 조정하여 사우5통 6개 반을 7개 반으로 1개 반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의안번호 제1335호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사업 관련 조성 중인 고촌물류단지가 고촌읍 신곡리와 전호리 두 개의 행정구역에 걸치게 되어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므로「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의 2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의 신청에 따라 원활한 물류단지 조성을 위해 신곡리 217필지를 전호리로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의안번호 제1334호인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보건진료원이 별정직에서 일반직 보건진료직렬로 전환됨에 따라 별정직과 일반직 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주요내용은 제3조제2항 별표2 중에서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정원책정비율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제4조제1항 별표3에서 별정직 6급 상당 보건진료원 정원 6명을 일반직 6급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드린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40쪽 의안번호 제1335호인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2011년 제120회 임시회의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기 심의되었던 건으로 한강신도시 및 각종 지구단위사업 등 급격한 지역발전으로 인한 체육시설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적극 대응코자 기 계획된 생활체육관의 보조경기장 및 지하주차장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건물연면적을 기존 3,500㎡에서 9,900㎡로 확대하고 사업비도 85억원에서 142억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이승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332호로 상정된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한강신도시 공동주택 신규입주에 따라 거주인구의 급증이 예상되고 관할구역 누락표기와 과대반 형성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주민편익과 원활한 통ㆍ리장 업무 수행 및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33호로 상정된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인아라뱃길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조성 중인 고촌물류단지가 두 개의 행정구역에 걸치게 되어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행정구역으로 일원화하여 한국수자원공사의 물류단지 조정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334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보건진료원이 별정직에서 일반직 보건진료직렬로 전환됨으로써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335호로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생활체육관 건립 변경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한강신도시 및 각종 지구단위사업 등 급속한 지역발전으로 체육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규모 및 체육시설 수요에 맞는 생활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사업계획의 잦은 변경은 사업시기 지연으로 이어져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와 한강신도시 입주민들이 적기에 이용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계획수립 시부터 철저한 분석과 예측으로 이후에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이승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별로 하느니 만큼 하나하나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생활체육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요약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관 건립이 당초 지상 2층에서 그리고 예산이 85억원에서 지상 3층으로 건립이 되고, 총 사업비가 85억원 중에 142억원으로 증가가 됐거든요. 근데 예산 확보내역을 보면 2012년도에 국비가 8억 1000만원, 도비가 5억 6700만원, 시비가 11억 2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이 예산확보가 완료됐습니까? 아니면 추산된 예산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종광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주관부서인 교육체육과 관계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그러시죠.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2013년도는 대략 60억원 정도 소요될 예정인데 이것도 예산확보에 지장이 없겠죠?
아까 투ㆍ융자심사 절차를 밟으신 거죠?
이게 회계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체육과 소관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김포 국민체육센터 건립이라고 이것이 투ㆍ융자심사를 거친 적이 있거든요. 사업명이 뭐냐 하면 김포 국민체육센터 건립인데, 이것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이것이 보면 총 사업비가 90억원 정도 드는 막대한 사업이고 이것도 투ㆍ융자심사를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 당시 공사완료기간이 2011년도로 돼 있어서 어느 정도 예산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 이유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것의 그동안 사업 추진일정을 보면 2009년도 2월에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확정통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9년도 2월부터 6월까지 투ㆍ융자심사 행정절차를 이행했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국비가 30억원, 시ㆍ군비가 20억원 정도가 확보된 걸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확보가 안 된 건가요?
예상치군요.
근데 이거와 관련돼서 예산이 확보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풍무다목적체육관이 준공 후에 차선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것이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확정통보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사업 건에 대해서. 그런데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 됐다?
본 위원이 왜 이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2009년도에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사우동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환영을 많이 했고 좋은 사업이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이 마스터플랜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고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계장님 말씀대로 풍무다목적체육관이 준공이 될 경우 연속해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주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애초에 계획된 단계가 언제쯤이죠? 정확히 얘기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2010년 전인가요?
450억원으로요? 부지 값 포함해서요?
그렇죠. 이 부분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변경을 하는데 과연 이 시설이 큰 게 마냥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 혹시 어디를 벤치마킹 갔다 오셨나요? 이런 생활체육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다른 혹시 시ㆍ군ㆍ구를 갔다 오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에 변경 조례안 상정하기에 앞서.
지금 풍무동 같은 경우도 79억원인데 그건 항공기소음피해로 해서 주민들이 수익해야 할 금액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에요. 이 부분하고 약간 성격이 틀리다고 봐야 됩니다. 과연 이렇게 기존에서 변경할 만한, 특히 예산을 투입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 또 다른 지역들하고 어떤 형평성, 재정이 어려운데 한쪽에 이렇게 몰려 있을 경우에 다른 지역의 반발도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 안 하셨나요? 혹시. 왜 제가 얘기하느냐면 지금 도서관 건립을 얘기했을 때 재정에 없다고 하면서 2017년, 막 ’18년 얘기가 나와요. 도대체 어떤 식으로 투ㆍ융자심사를 하고 기획을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나중에 자치단체에서 이거 저절로 활용 안 돼요. 그거 유지하는 데 아주 빡빡합니다. 주민들의 압력 때문에 뭐 하긴 하는데 끌려가다 보면 나중에 재정들이 열악해지는 경우를 우리가 주위에서 수없이 많이 보잖아요.
어떤 식으로요?
그러면 3층에는 지금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기존 2층에서.
조감도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질의는 이거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지하 1층, 지상 3층을 말씀하셨는데 지상 3층이라는 게 스탠드 형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람석을 3층으로 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스탠드.
그런데 지금 2013년에도 국ㆍ도비를 받을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때 국ㆍ도비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뭐 대안이 있으신가요?
지금 도시철도 관련해서도 그렇고, 저희 재정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편인데 물론 이런 체육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부족한 게 대개 많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시비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렇게 안 될 때에는 국ㆍ도비라든지 아니면 기금이라든지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하영 부의장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이 이 A4용지 1장이네요. 기존 관리계획을 넘어서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관리계획 변경안이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너무 단출하다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이죠. 그런데 어떤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액의 30% 이상을 초과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변경된 계획안들이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액의 30% 이상을 초과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시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으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그 의결을 받기 위해서 관리계획이 어떤 것인지, 또 조승현 위원님께서 도면을 보자고 그러셨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 의안을 전결 처리해야 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3,500㎡가 9,500㎡로 늘어나고, 85억원 사업비가 57억원이 증액된 142억원 사업비로 계획을 변경하시겠다고 하는 안인데.
관리계획이 마련된 겁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제출이 안 돼요? 여기에. 위원장님!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정하영위원
필요한 자료가 내일 축조심의 이전에 와서 다시 그 계획안을 검토하고 본 의안은 심의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말라는 얘기를 누차 했습니다, 민선 우리 5기 들어와서. 그리고 투ㆍ융자심사 단계에서 이게 본질하고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다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툭툭 던지실 게 아니라. 그렇지 않나요? 본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 투자한 게 정확히 얼마예요. 56억원 투자한 게 맞나요?
투자한 건요?
설계업체가 이 설계 변경해 달라고 했어요? 설계한 업체는 어디예요?
그러니까 설계업체가 어디냐고요? 삼풍입니까?
아, 삼풍이 아주 싹쓸이하네요.
삼풍이 어딘지 아시죠? 지금 풍무동주민센터를 부실로 설계한 데고, 그래서 짓자마자 1년도 안 돼 가지고 또 시 재정 투입해 가지고 하고, 또 알고 보니까 양촌읍장님 미리 자진해서 얘기하시던데 거기도 그대로 똑같이 했잖아요. 이거 행정절차 다시 밟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본질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그러니까 투ㆍ융자심사 할 때 이런 거를 가지고 투ㆍ융자심사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이게 적합한가에 대해서, 그때는 아시아체육대회와 연관돼서 투ㆍ융자심사를 거쳤던 부분이고, 지금 국ㆍ도비도 요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밟으셔야죠. 안 밟고 하셔도 되는 건가요?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네?
아까 정하영 부의장님 말씀대로 자료를 받고서 해야겠어요. 이 거대한 사항이 바뀌는데 이것 딱 1장을 갖고 하면 어떤 회계전문가도 모릅니다. 나 도대체 여기 공무원들을 많이 이해를 하고 싶어요, 사실 어떨 때 보면. 그런데 위원들이 도저히 알 수가 없게 만들어요. 이 1장 가지고 어떻게 심의합니까? 85억원에서 142억원 더블로 늘어났는데 이 반 페이지를 가지고. 거꾸로 우리 바꾸어 봅시다. 물론 그걸 파헤치는 게 우리 의원의 능력인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하시는데 서로 가슴을 터놓고 얘기하셔야죠. 충분히 그 정도 자세가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근데 과거에 해 왔던 대로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뭐 알면 그냥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고 이거 진짜 버리십시다.
정하영위원
위원장님!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정하영 부의장님.
정하영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절차나 법적 요건들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이 국장님과 계장님들한테 제안하는 부분이 지금 잘못 전달하고 있는 건가요? 그걸 좀 확인해 보고 싶어요. 저희들이 법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30% 이상 초과하는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유권해석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잘못된 해석들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거와 관련된 답변을 주시죠.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억입니다. 이거는 체육과에서 공유재산 변경안을 의회에다 제출했는데요, 뒤에 첨부서류가 덜 첨부돼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변경안이 나오고 그러면 회계과에서도 챙겨서 첨부물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은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서 추후 자료가 제출된 후에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증액되는 과정에서의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부분에서의 변동도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심의 안을 제출했지만 각 과에서 온 서류를 그대로 넘기다 보니까 의회에 온 자료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거에 대한 거는 보완을 해 가지고 더 철저히 해서 위원님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첨부서류를 해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 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는 아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하고 여러 가지 예산 다루는 부분하고의 어떤 서로 협의가 또 원활히 이루어져야만 이것을 진행해 놓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시급성을 요해서 이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언제까지 확보하고서 하겠다는 것은 계속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하셔 가지고 한번 시원한 답변을 주시면 그로 인한 것은 축조심의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일 저희 축조심의가 오후 2시부터 아마 있을 예정이니까 그 안에까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축조심의에서 다시 논의를 하고, 또 부족하다면 다음에 국장님을 이 자리에 배석시켜서 다시 질의 답변을 하는 거로 하고요, 오늘의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종광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다음 회의는 5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심사를 마친 후 축조심사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