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신광철 의원입니다. 입하가 엊그제 지나서인지 몰라도 봄을 훌쩍 뛰어넘어 여름이 온 듯 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에 몰두하시는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피광성 의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 아시겠지만 앞으로 4년간 지역의 민심을 대변하면서 국가미래는 물론 지역발전을 책임질 국회의원을 뽑는 4ㆍ11 총선이 끝난 지도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과정을 보면서 지방자치는 어떻게 발전돼 가야 하고, 또 우리 시 미래의 모습설계와 현실환경은 어떤가, 그리고 이러한 여건 속에서 일을 주도하고 있는 선출직들은 시민들에게 어떻게 비쳐지고 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반성도 해 보면서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내 방식에 의한 나만의 소통이 아니라 이해와 배려의 합리적인 소통 속에서 참된 애향심 속에서 우러나는 지방자치를 해 나가야 지역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함께 갖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지역현안과 이에 대한 시민의 여론에 대한 제 생각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하철,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철도 추진방법에 대해서입니다. 지난 3월 27일 국토해양부 확정고시가 나기까지 있었던 혼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총선 과정에서 나온 조기개통ㆍ민자유치에 대해서입니다. 시장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솔직히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민자유치를 염두에 두신 듯 하기도 하고, 또 저리 보면 아니신 것 같기도 하고 한마디로 헷갈린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총선의 민심은 더 이상 논쟁으로 쓸데없이 시간만 보내지 말고 하루 더 빨리 공사를 착수하라는 데 있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정말 하긴 하나보다 하는 믿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지역경제도 살아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는 민자유치로 추진할 경우 4000 내지 5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는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그동안 추진했던 지하철 9호선 연장처럼 시민들에게는 혼란만 가중시키고 시간은 시간대로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재정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재원조달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 그리고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재정사업이든 민자사업이든 엄격히 얘기하면 시민들의 부담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민자유치로 추진하기만 하면 부담이 줄어드는 것처럼 말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 자체가 모두 옳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민자유치로 추진하더라도 시민들이 원하는 조기개통도 가능하고, 재정확보대책도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 입증만 된다면 민자유치방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미 재정사업으로 국토부에 신청을 하고 확정된 사업을 민자유치로 바꾸고자 한다면 시기라든지 재정문제 등 모든 일이 더 늘어지고 사업비 부담도 더 커져서 재변경 승인 신청하는 어려움도 또한 있고, 따라서 내부적이나 외부적으로 볼 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시민적 합의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재정문제와 관련된 인식의 문제입니다. 지난 25일 끝난 128회 임시회에서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을 직접 검토하고 의결하면서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시장님께서 올해 당초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시면서 도시철도사업을 위해 연차적으로 예산을 적립해야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과 숙원사업에 대한 투자를 미루면서라도 올해 총 300억원을 꼭 적립해야 한다고 협조를 요청한 것이 불과 5개월 전인데 김포시 예산편성이 과연 반년도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니 부끄럽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예산을 심사하고 결정한 시의회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통감합니다. 내년에는 도시철도사업을 위해 과연 얼마를 당초예산에 확보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잡아두었던 300억원 중 불과 4개월 만에 150억원을 다른 용도로 쓰시는 걸 보니 믿어 드릴 수가 없다는 점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적립하기로 했던 시민ㆍ의회와의 약속을 지키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인천광역시와 용인시의 재정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강도 높은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성 경비ㆍ공약사항을 위한 예산, 심지어 공직자들의 수당마저도 삭감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도시철도사업으로 인해 당분한 시 재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요구하시기 위한 어떤 희생적 자구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번 추경에서 요구된 것을 들여다보니 150억원을 헐어내 사용하면서도 불요불급한 사업비는 물론 경상적 비용까지도 요구되었기에 예산편성과 재정문제에 대한 시장님과 공직자들의 인식을 보면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노파심이지만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민자유치를 검토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도시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정분석이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시장께서 공언하신 재정적립계획이 얼마나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하다면 과연 차선책은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깊이 함께 고민하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철도에 대한 시민들의 노심초사가 계속 되고, 그런 고민이 자칫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가진 인사로 나타나는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전만 못 하다고 걱정을 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런 걱정이 나오는 것은 아직은 시민들께서 시장님께 대한 기대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면서 새로운 바람보다는 일어난 바람을 올바르게 적립해 나가는 데 보다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