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채용에 있어 임용시험 실시기관, 임용절차, 공고생략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직권면직사유 중 정신․신체적 장애상의 사유는 삭제하도록 하고 질병휴직 등을 허용하는 한편 휴직 등에 따른 결원보충을 가능하게 하는 등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개선코자 합니다. 강남구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중 7개조는 개정 혹은 삭제가 필요하고 5개조는 신설이 필요하여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을 강남구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내용과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을 명시하고 임용절차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준용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필요시 민간기관과 공동 실시 혹은 위탁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입니다. 현행 조례에 있는 정신․신체상의 사유로 직권면직되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입니다. 질병휴직, 행방불명 휴직, 간병휴직을 허용하는 한편 6개월 이상 휴직시 그리고 출산과 연계하여 3개월 이상 휴직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외국인의 별정직 임용에 관한 사항을, 제10조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제15조는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제16조는 시간제 근무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2012년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바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일반직공무원의 전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직공무원의 전보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다만 1년 이상의 근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전보를 하고 있고 1년 미만의 근무자가 전보를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타구에서 우리 강남구에 들어올 수 있는 전보는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타구나 타시도에서 들어오는 것은 전보가 아니고 전입인데요. 위원님, 전입같은 경우는 따로 조건은 없고 저희들이 1대1로 교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전입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강남은 그러면 현직자가 무능하면 그냥 막 받아들이는 건가요?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무능하면 그냥 막 받아들이냐고요, 타구에서, 전입시키냐고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무능하면, 무능한 사람은 그거대로 대처를 하고 전입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전에 전입을 받기 전에 그쪽의 동향 다시 얘기해서 그쪽의 부서에 있을 때의 근무능력이라든가 그 사람에 대한 성격, 그 다음 대인관계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사람을 직원을 받을 것인가, 안받을 것인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 청에서 모 과로 온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타구에서 우리 무슨 과의 계장으로 왔는데 그 사람은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왔나요?

네, 그런 능력으로,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서울시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그 직원을 제가 말씀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보고를 드리면 서울시에서 중요한 부서에서 나름대로 그 역할을 충분히 했던 사람으로서 타구에 갔다가 이쪽으로 다시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능력면에서는 탁월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람 따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실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우로 오해를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았어요.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관련조례 제12조 직권면직에 관련해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제3항을 보면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근로자로 따지면 사업주가 얼마든지 필요할 때는 자를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봐지거든요. 즉, 제3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판례를 제가 좀 검토해 보니까 직권면직, 별정직공무원 직권면직에 관련된 대법원 자료를 보면 직권면직을 할 때는 특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 직권면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고 해서 임용권자의 그런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다 실효성 있을려고 하면 임용권자가 직권면직에 대해서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었을 때 직권면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직권면직 조항에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1호나 2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 3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어놓는 것이 여러 가지를 다 나열하는 것 보다 지방공무원법에 나열한 사유가 해당됐을 때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으로써 하면 타당치 않나,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바로 이렇게 면직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해당 인사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동의를 받아야만 면직시킬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그대로 살려주는 것도 좋고 이관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명시를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것으로 하든 아마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면 불이익을 안받는 조건, 이런 방법도 방법이고 이관수위원님이 제시한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추가로 질의드리면 저희 뿐만 아니라 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3항 임용권자의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조항을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2007년도 대법원 판례에서도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직권면직을 하는 기준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갖춰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이 임용권자의 그런 악용 혹은 독소조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임용권자가 직권면직에 대해서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기준에 적합했을 때만 우리가 이 조항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관수위원님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면서 이의를 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가 대부분 이런 내용입니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 조건으로 임용된 사람이 자격증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당해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같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관수위원님 말씀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로 변경하시더라도 큰 전체적인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윤석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항은 너무 포괄적이니까 왜 그러냐면 개인의 직장을 필요하다고 무조건 이걸 문구 자체가 너무 포괄적, 광범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가지를 기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아주 세밀한 것 까지 이렇게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조직이라는 자체가 합리성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에서 특히 인사부분에서는 조금 아까 우리 동료 이관수위원님 얘기처럼 여러 가지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인사 자체에 불복하기 때문에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세밀한 것까지 이렇게 정해 놓으면 또 그 다음에 세밀한 것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성숙한 그런 조직이 되어 있는 것만치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9조4항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개정 전에는 제9조고 개정 후에는 12조인데 지금 제9조1항에 보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규정에 따른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런 사항이라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돼서 직권면직 할 수 있다 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어디에다 집어넣는 건가요, 이 부분은?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그런 자세하게 직권면직 조항을 다 넣는 것보다 지방공무원법이나 판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그냥 지나가더라도 직권면직 시킬 때는 다 면밀히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두 번째 9조에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은 장애인 차별 시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10조에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도록 그렇게 이미 지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9조의 내용을 이렇게 개정하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상위법에 지금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암이라든지 무슨 중병에 걸려서 신체적인 이상이 생겼거나 아니면 그 업무를 담당하지 못할 신체적 이상이 생겼을 때도 면직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은 차원이 틀리고요. 그런 병이 생겼을 때는 1차적으로 당해연도에는 2개월의 병가를 낼 수가 있습니다. 2개월의 병가를 낼 수가 있고 당해연도에 2개월이 넘어서 병이 있으면 휴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휴직도 일정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을 넘어가게 되면 면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에 대해서는 별도 내용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는 좀 상충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삭제한 부분은 정신적인 그 다음에 신체적인 그런 사유가 명시가 되어 있음으로 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을 개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도 드렸습니다마는 제12조 직권면직 관련해서 지금 제3항의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용권자의 주관개입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아까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객관적일 때의 사유인 거지 임용권자가 주관개입 소지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기준에 넘어서는 과도한 남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좀더 구체화 시키고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임용권자가 직권면직에 대하여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었을 때 면직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따라서 그 밖에 임용권자가 직권면직에 대하여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었을 때라고 수정하는 것을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제12조 직권면직의 3항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대해서 이 직권면직을 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지극히 그런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며 자의적이기 때문에 임용권자의 악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구체화시켜서 기타 임용권자가 직권면직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인정할 때로 수정하는 것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방금 이관수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관수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우창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김길영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시행되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 상인들의 상생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고 서울특별시에서도 조례 개정을 권고해 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의 제한과 의무 휴업일 등을 지정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 및 전통시장과 동네슈퍼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고자 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의2항은 대형마트로 등록된 것과 준 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오전0시부터 오전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영업제한시간 및 의무휴업 명령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개정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우리구의 대형마트는 역삼동의 이마트 1개소, 그 다음에 준 대규모 점포 즉, SSM, 슈퍼슈퍼마켓은 30개소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에서 우리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 중 강동구, 송파구 등 5개구는 지난 3월 및 4월에 관련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그밖에 상당수의 자치구에서도 입법예고를 비롯하여 의원발의 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발의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우리나라의 중소상인들에 대한 권익이라든가 또 경쟁력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로 최근에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또는 EU 또 앞으로 대중국을 상대로 한FTA가 체결되고 또는 앞으로 체결될 예정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세계적인 대자본가들이 국내의 상권을 아마 앞으로 물밀듯 앞으로 들어올 텐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국내 기업도 그만한 경쟁력을 키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소상인을 위해서 이렇게 휴일을 지정하고 또는 영업시간을 규제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 현재에 있는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앞으로 제대로 갖춰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는데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단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의 요지부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정리를 하고 질의의 요지는 FTA 등 글로벌적인 기업들이, FTA를 통해서 글로벌적인 기업들이 들어올 텐데 우리도 어떤 그런 큰 기업을 양성해서 그것하고 뒷받침하고, 그러니까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한국의 기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 규정을 하면 어떻게 하냐 그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저희 유통업들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SSM 그러니까 슈퍼슈퍼마켓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요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운영의 형태에 대해서 좀더 제한을 두는 것이 중소상인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조례개정입니다. 그들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라는 것 보다는 중소상업, 그러니까 중소인들이 어떤 생존권이나 영업권, 예를 들어서 그들은 휴가를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슈퍼들도 계속 문을 열어야 되고 결국은 생존권과 영업권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영업시간 제한과 휴일, 의무휴일제 도입으로 인해서 영세상인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발의자이신 김길영의원님께서 한번 답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러겠지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한 달에 뭐 4일이나 아니면 8일, 저희가 지금 주5일 휴무제라고 하면 쉴 수 있는데 어차피 인력이 돌아가야 되니까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은 나와야 되고 자신이 일한 것은 시간외 수당으로 책정해갖고 받아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 일 자체는 결국은 뭐냐하면 근로자의 건강권 그렇지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 그렇지요? 그런 것을 해당하는 행위가 아닌가? 그러니까 해치는 행위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면 8시간 근로시간을 지킨다고 하면 그 나머지 시간은 더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김영호위원님 의견이 일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사람이 지금 잡 자체가 하나인지 그 다음에 투잡인지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맞나요? 그 시간에 또 다른 잡을 더 선택할 수 있다.

네, 그렇지요. 지금 이제 문제점이 조금 나오는 것이 대형매장들이 영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의무휴일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이라든지 영세상인한테는 도움이 안 되고 근로 시간을 단축시키는 근로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이 좀 지난 후에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결국은 누구의 시선으로 볼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김영호위원님의 시선같은 경우에는 지금 SSM의 어떤 오너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제고 중소상인들이 봤을 때는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이것을 찬성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양면을 다 볼 수 있는 것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강남에는 아까 발의자 김길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점포 한 개밖에 없고 SSM도 한 30개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들이 우리 강남에 맞는 정책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본위원도 생각하기에 요즘 대기업들이 너무 자기업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리지 않고 진출을 하기 때문에 마트 내에서도 꼭 중소기업이 해야 될 부분을 대형점들이 한다든지 대기업들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도 굉장히 많이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대기업들이 그런 부분을 지켜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강제적으로 이런 것을 제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이러니 한 것도 있고 서로 또 쟁점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석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휴업일, 일요일로 정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중소상인이나 이런 분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제가 적극 공감이 가는 일이고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정한다는 것은 좀 뭐라고 할까 우리 주민들한테도 보통 직장인이나 일요일날 가족들하고 마트에 가고 구매를 하는데 일요일은 좀 월요일 정도로 바꿔주는 것이 서로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제가 나눠드리지는 않았는데 서울특별시에서 이 조례개정에 대한 권고사항의 공문이 나와 있는데 25개 자치구에게 모두 똑같이 영업시간과 공휴일을 권고사항으로 적어서 공문을 보냈고요. 그것을 수신을 했고 이미 5개 구에서 벌써 날짜를 정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석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들에게 모니터링 해본 결과는 제가 이것을 조례개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모니터링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나마 모니터링을 잘 못했습니다.

네, 일단 제가 평상시에 듣기로, 위원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요일날 일을 하는 업종들이 있어요. 예식장 뭐 그렇지요. 마트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 그런데 그들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자기가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과 커뮤니티들하고 같은 시기에 쉬었으면 하는 방향이 제일 많습니다. 어휴, 나는 일요일날 친구들도 만날 수도 없고 일요일날 근무하니까. 그래서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SSM쪽에서 더 종업원들도 좋아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이것과는 조금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나 기획경제국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유통기업 상생발전법 이런 부분들이 전통상인하고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더 이런 문제들이 나온 부분들이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통제를 하려다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그 자치구 자체내적으로 지금 물가를, 저번에 물가동향도 파악을 하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이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SSM 관련해서는 김길영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지만 3가지 면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정책적인 문제인데요 크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문제, 그 다음에 이경옥위원께서 질의하신 사실 국민, 소비자인 주민의 문제, 이 세 가지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도 사용자와 또 노동자의 문제로 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입장이 다 각각이 다 틀리고요. 나름대로 또 장단점도 있고 이유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제정하는 이유 자체는 소상공인한테 양보하자라는 그런 취지 쪽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강남구에서는 이 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SSM 같은 데서는 종업원들도 좋아하고 강남구 같은 데서는 윤석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월요일날 쉬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입장이 전체적인 형평성과 통일성을 같이 맞추고 그 다음에 효과를 25개구가 조례를 만드는데 효과를 어느 정도 보려면 같이 시간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 해서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뭐 당위가 꼭 옳다 그르다는 없지만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그렇게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물가관련해서는 강남의 물가가 굉장히 높은 형태로 나오고 4.0%대인데 올해에 4월달에 들어서 3.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소비자물가지수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을 잡기 위해서 저희들은 공공요금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쓰레기봉투 값하고 주차장요금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로 되어 있고 화장실 치우는 비용 그 비용 2가지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좀 어렵고요. 나머지 물가 관련해서는 이 SSM이라든지 이런 데서 각종 행사 조그마한 슈퍼같은 데서 자기네 할인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그 내용을 알려주는 사이트를 하나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고 저희들이 권고수준으로 해서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18가지 품목, 자장면이라든가 냉면 이런 소비자 품목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권고 유도하는 정도 효과지 크게 효과를 못보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통제품목대상 이외의 것은 예를 들면 고기라든가 큰 것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통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공산품이나 농수산품 이런 물가도 문제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밥값, 식당에서 하는 밥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조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물가, 그 가격이란 것은 사실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본가격이라는 것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고 우리 공공기관이 개입할 때는 아주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실패할 경우에 최소한으로 개입을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고요. 다만 김영호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강남구 관내에 서민들이 이용하는 식당같은 경우에 타구에 비해서 비교적 좀 높고 그 원인을 보면 임대료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료 정보도 제공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경제과 차원에서는 어쨌거나 그 물가가 지나치게 높게 되면 서민들의 기본생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물가관리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모니터요원 저희가 5명을 활용을 해서 계속 각 점포들 가격을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올해 들어서 새롭게 추진하는 것이 바로 착한 가게라고 해서 착한 가격 업소해서 같은 식당에 같은 음식이지만 다른 식당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 여기는 가격에 초점이 있습니다. 가격을 저렴한 가격으로 또는 흔히 착한 가격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낮추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을 해서 그 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지급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각종 신용융자에서 혜택을 저희가 주는 것, 인센티브제도를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하지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 물가를 좀 낮추도록 안정화 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줘서 물가를 낮출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 법의 취지를 보시면 전통상업지역의 영세상인에 대해서 보호를 해 주자 그런 목적일 텐데 그 반대측면에서 보면 대규모 점포에서 영업수익이 감소를 할 것이지 않습니까? 수익이 감소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실제 손해보는 자는 사업자가 아니고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일거거든요. 그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사업자가 자기네들이 손해보면서까지 사업은 하지 않을 텐데 거기에 근무하는 자들을 인원을 감축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급여를 축소시킨다든가 그런 행동을 취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뭐 조그마한 하나를 얻기 위해서 또 다른 한 가지를 잃는다면 큰 이득이 없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되셨는지요?

충분한 검토는 안 이루어진 것 같고요. 일단 모니터링 해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SSM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여론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만족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만 더 하고. 그 부칙에 보시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거 정도는 최소한 한 즉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시행이 될텐데 최소한 한 1개월 정도 여유를 두어서 대규모 점포에서도 자기들 이용하는 자들이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또 자기들 효율성도 갖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제가 있거든요. 이거 카피해서 드릴까요?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영동전통시장, 강남시장, 영동시장, 논현종합시장, 신사상가, 청담제일시장, 청담삼익시장, 역삼종합시장 이렇게 8개입니다.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반경 1km 내에 있는 모든

그것은 제가 문서로 드릴게요.

SSM이 30개가 있어요.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보호측면에서는 취지가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타구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대규모 점포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고 자체가 이제 예컨대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로 등록된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마트 얘기하지만 강남구 관내에 이마트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역삼동 같은 경우에도 쇼핑센터 안에 이마트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재가 안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적절한 대응방안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마트는 그 이마트로 존재하는 것이고 쇼핑상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마트는 제재 여기에 제재가 되는 마트에요. 그래서 이마트에서 여러 번 찾아왔어요. 이거 어떻게 안하면 안되겠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상황에서 그런 말도 안되는 얘기죠. 이마트 역삼점에 있는 이마트 여기 SSM 입법 이번에 조례개정 하는 거에 포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태순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시행 전에 홍보가 필요하므로 부칙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조례는 공포일로부터 1개월 후 시행한다로 수정동의 합니다.

방금 박태순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박태순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잠시만요. 제가 발의를 했어요. 구청장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김길영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김길영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 하시는 우창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존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자동차세 징수 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 등이 미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과 이에 따른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를 신설하였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와 기타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조례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 매년 미수액이 얼마였는데 얼마 회수했고 그 내용을 현재까지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한번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 과연 3억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채권회수를 위해서 3억을 꼭 들여야 하느냐,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놔뒀다가 채권회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좀더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당장.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이 타 시도 체납 자동차세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고 거기에 따라서 타 자치단체에서 촉탁 수수료로 30%를 줍니다. 100만원을 우리가 번호판 영치를 해서 그쪽에서 받았을 때 30만원 주는데요 그렇게 30만원 주면 그거에 대해서 10%로 포상금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을 하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직원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서 3명이 우리구에 파견돼서 와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 포상금을 받는 거고요. 저희가 우리 구청에서 2008년도부터는 내용이 그렇고요. 제가 2010년도, 11년도를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요. 2010년도에는 징수촉탁수수료가 8,600만원이었었고요. 그 당시까지는 포상금을 지급했었는데 2011년도에는 중간에 포상금을 조례개정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는데 2011년도는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결론은 포상금을 지급하다가 중단했을 때 한 2,600만원이 적게 수수료가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수수료는 구 전체 구 수입이고 여기에서 10%만 우리구에서 포상금으로 편성한 금액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억이란 얘기는 전체적으로 금액이 3억 미만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검토가 안됐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수수료를 주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그 돈이 회수되나요?

글쎄 저도 세무관련 부서에서 처음 근무를 해보는데요 아무래도

이해가 안가는,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행안부에서 표준안에 의해서 하는 거고 또 어느 정도

행안부에서 하는 1%, 10%를 뗀다면 그걸로 끝날 일이지 이걸 굳이 조례상으로 채권 회수하기 위해서 너 얼마 받으면 너 얼마 준다 이것까지 넣을 필요가 있느냐, 공직자로서 당연히 하루 8시간 근무하면 근무범위 내에서 할 테고 또 서울시 체납하는 분이 와서 하는 것도 당연히 그 사람 봉급받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수수료를 받고 일을 합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내가 세수를 내면 거기 세수에 내는 것을 당연히 주민들이 부담하는 건데 그렇게 돈을 주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직자는 자기 업무 범위 내에서 직무수행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부분은 정당하고요. 다만 이 징수촉탁포상금이라는 것은 자동차번호판 영치반이라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체납된 자동차세에 대해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번호판을 뗍니다. 그게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자기 차에 번호판떼어가는데 거기에서 고분고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주먹도 날리고 멱살잡이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체납된 자동차세를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가 다른 일반적인 우리 저희처럼 행정직 이런 업무와는 다른 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또 특히 징수자의 그런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없이는 그 번호판을 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남구만의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 또 전국적인 사항이고 해서 이건 특수한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로써 포상금을 주는 것이고요. 그 금액은 우리구로 수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의 1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그리고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 방금 우리 세무관리과장 설명드린 대로 8,650만원이 우리구에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이 분들이 번호판을 영치함으로 해서. 그래서 포상금으로 그 10%인 865만원이 나가는 것이고 실제 우리 세무관리과에 3명의 자동차번호판 영치반이 있습니다. 제가 면담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었는데 타 구에 근무하는 영치반 직원들의 경우 길거리에 나가서 뙤약볕에서 싸우면서 번호판을 영치했을 때 포상금을 받는데 우리구에 있는 이 3명의 직원은 똑같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근거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지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기도 많이 저하되어 있는 실정이고 또 타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이번에 조례를 올린 것입니다. 그 금액이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의 보상은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럼 2010년도에 지급됐다는 돈은 어느 법에 의해서 주었습니까?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례표준안이 내려오기 전에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규정이.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서 왜 그걸 삭제했죠? 삭제한 이유가 뭐죠?

규정을 삭제한 것이 아니고 규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부지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례로 정식으로 하라고 해서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게 맞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 근무를 하던 특수영업이라 할 필요없이 자기의 적절한 위치에 맞게끔 자기가 직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고생한다, 어떤 사람은 땡볕에 고생안하는 사람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글쎄 제 생각은 그래요. 힘든 일이다, 힘 안드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강남구가 지금 예산도 부족한데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서 돈을 준다? 한번 검토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이 금액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연간 저희들이 예상하기를 약 700 내지 800여만원, 1,000만원 이내입니다. 금액자체가 대단히 소액이고 이분들의 하는 업무상의 특수성 또한 이것이 우리구에서만 어떤 시혜를 베푸는 이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고 우리구에만 결과적으로 지금 있는 그분들이 거꾸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이것은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자동차세 미납에 따른 번호판 영치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러나 또 이미 타구에서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형편에서 또 강남구만 지급을 안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서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는 조치가 있죠, 압류?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압류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폐차나 또는 명의이전을 할 경우에 그에 대한 체납액을 납부를 해야만이 폐차가 되고 또는 명의변경이 가능한데 그렇게 해도 될 문제를 굳이 현장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하는 차주 측에서는 항의도 하고 멱살잡이도 하고 이런 길거리에서 하는 행정을 꼭 해야 되느냐,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이 과거에는 폐차를 할 때는 밀린 세금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모든 것을 다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개정이 돼 가지고 연령초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차령초과가 되면 폐차할 때 그런 걸 납부 안해도 그렇게 처리되도록 되어 있고요. 명의변경을 한다는 것은 차량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주는 포상금이라는 것은 우리구에 편성된 금액을 주지만 타 시도에서 우리가 징수, 번호판을 영치함에 따라서 타 시도에서 받은 금액에 대해서 우리구 수입으로 30%를 주면 거기에 10%를 주고 요. 또 나름대로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조금의 인센티브를 주면 더 실적이 더 많이 거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폐차할 때는 과거에 압류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치고 그냥 폐차할 수 있습니까?

연령초과가 되면 그렇습니다. 차령초과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개정이 됐고만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참 우리가 동기부여나 의욕을 또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체납징수하는 것이 자동차세를 다른 구나 다른 시나 자동차세를 체납한 그것을 우리 지금 세 분이 발견을 하고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이렇게 해서 세금을 수납받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강남구 것이 아니라

타 시도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강남구 내에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다른 시도에 있는 것을 갖다가 그 세 사람이 발견을 해서 체납된 세금을 받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만 2010년 하고 2011년에는 왜 지급을 못하게 됐었습니까?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침으로는 근거가 미약하고 조례에 명확한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 4월부터는 저희들이 지급을 중단을 하고 현재는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동료위원들 말씀처럼 일관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는 그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렇게 다른 시도나 다른 자치단체 것을 우리가 해서 받아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세수증대원도 될 수 있고 해서 충분히 그건 가능성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영치반이 어디에 근무합니까? 근무지가 어디에요?

현재 세무관리과에 있습니다.

세무관리과 근무하죠? 그럼 그 사람들이 징수할 때 어디를 돌아다닙니까?

관내도 다니고

관내 돌아다니죠?

또 관외도 나갑니다.

확실히 정의를 하세요. 지금 우리 김영호위원은 관내 아니면 부산, 대전 이런 데서 영치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난 그래요. 이게 솔직한 얘기로 해서 대한민국에 다 법에 의해서 세금을 주는데 봉급을 받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한테 영치금에서 거기 프로테이지를 떼어줘, 난 이해가 안가는 얘기야. 아무리 아부발언, 있을 수 없는 짓이라고요, 이거. 이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다 똑같이 벌어먹고 사는 거야, 우리 구의원들이 여기 와서 소리 지르면 나도 좀 보너스를 받아야지, 그런 조례는 없어요? 왜 쓸데없는 데 돈을 주려고 해요.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말도 안되는 짓들을 하고 앉아 있어 정말.

드리겠습니다.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제 영치반원들이 실제로 지방으로도 많이 갑니다. 얼마 전에 춘천으로도 갔고 또 지방출장도 가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구 세수를 증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 자체가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고 또한 이런 영치반원들이라든지 뭐 특정한 체납을 징수했을 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급하는 포상금 자체가 어떤 우리 일반직공무원의 업무와는 특수하기 때문에 특별한 동기유발을 시켜야 된다 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이것이 우리 구에서만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모든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임을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장님, 세수증대라는 것은 내가 봉급타기 위해서, 춘천에 가 있으면 춘천에 내 차가 있어서 쫓아가는 것이고 강남구 차가 있어서 쫓아가는 것이고 대전에 가면 대전에 강남구 차가 있기 때문에 쫓아가는 것이에요 타구 차 때문에 쫓아가는 것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들 출장비 안줍니까? 출장비 안 나가요? 당연히 출장비를 받고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맞지 않는 얘기를 왜 자꾸 거짓말을 해요. 무슨 포상금이라는 것은 당연히 불로소득이 들어올 때는 포상금을 줘야지, 그것은 불로소득이 아니잖아요? 나는 이해가 안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하고 있어.

제가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떼는 것은 관내에서도 타 시도 것, 그것을 영치했을 때 받는 것이고요, 또 이분들이 우리 강남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춘천도 가고 성남도 가고 과천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치에 안 맞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내가 세무과 출신입니다, 내가.

출장여비는 서울시 직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봉급으로 다 포함되어 있지 우리가 별도로 주는 것이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왔다 갔다 해.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동원위원 토론하시겠습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강동원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똑같이 근무하면 근무한 만큼의 보수를 받는 것이에요. 누가 햇볕에 가서 뛰든 어둠속에 가서 뛰든, 다 마찬가지에요. 위생과 같은 경우는 술집에 다니다 보면 쥐어터질 수도 있어, 똑같아요. 그러면 위생과도 특별히 또 줘야겠네? 각 과 똑같이, 공히 똑같이. 맞지 않는 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강동원입니다. 지금 의사진행한 것을 철회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이 토론을 철회하였습니다. 철회하였으므로, 토론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