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병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만호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행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의 품목별 부과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주민과 대행업체간 수수료 적용상 논란이 있어 배출품목 및 규격을 좀더 세분화하고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상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일부내용을 보완하는 등 현행 법체계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8조제1항제1호 별표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중 품목수는 기존 44개에서 74개로 30개 추가하고 규격은 69개에서 140개로 71개 확대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3 별표8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어 조례 제34조 별표8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조례 제8조제2항의 정일·정시 배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조례 제34조 단서조항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41조제1항 별표9 무단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및 금액의 행위와 포상금 상한에 대한 기준을 조례 제34조 별표8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3 별표8로 변경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오·탈자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여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에 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폐기물을 버리려고 하면 저희 아파트의 경우에는 경비실에다 신청을 하고 비용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수거를 해 가시는데 이 수거해 간 품목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형폐기물을 수집을 해서 구집하장으로 일단 이동을 시킵니다. 집하장으로 이동을 시켜서 거기서 매트리스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해체를 해서 매트리스 같은 경우 타는 쓰레기 또는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분류해서 철심 같은 것은 재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태우는 쓰레기는 소각장으로 들어가고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는 전문업체에다 별도 소각의뢰를 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을 내고서 소각의뢰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쭙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폐기물 수수료를 보면 일부 소파 같은 거는 타구보다 좀 비싼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강남에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 보면 나오는 어떤 물건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강남에서 버려지는 것 보면 참 버리기 아까운 물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수료를 주고 버리지만 이것을 수거해 가는 업체에서는 이것을 다른 데서 재활용한다든지 이런 전문적으로 이걸 다시 판매하는 그런 과정은 없는지 그래서 버리는 주부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하나하나 재활용센터에다 주면 안가져 간다고 그러고 부피는 크니까 내놓을 수밖에 없고 거기다 수수료를 주는데 막상 이거 수거해 가면 자기네들은 이거 다 팔 건데 돈 받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재활용의 처리시스템은 원칙적으로 비용을 안 내고 재활용 업체, 저희 같은 경우 IT재활용 업체가 에코토리라는 재활용 업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일차적으로 상품가치가 있는 것은 무료수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무료수거, 현장에 가서 무료수거가 불가능하면 결국은 비용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재활용 대행업체에서 유료수거를 하고 2단계로 일단 필터링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생각하는 재활용 가능여부하고 이쪽에 상품가치가 있는 여부하고는 좀 갭이 있어서 예를 들면 주민들은 사용이 가능하다지만 재활용 업체에서는 그것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물류비용이나 판매비용, 관리비용, 재고비용이 더 들면 상품으로 재활용 판매를 못하니 이것은 재활용 처리를 해 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각처리나 아니면 전문기관에 위탁처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시각과 저희가 처리하는 건 약간 차이는 있는데 저희가 일단 걸르는 역할은 충분히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대형폐기물들이 수집이 되어서 다 폐기가 된다면 우리가 수수료를 내도 그건 이의가 없는데 혹시 이게 다 수거된 것 중에서 재활용이라든지 재판매가 되는 경우는 없나요?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체감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버리는 것을 관리소에서 또는 부녀회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배출까지 하지 않으면 저희가 관여는 못하는 부분이지만 그 과정에서 관리소나 아니면 부녀회 쪽에서 상품가치가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을 일부 하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공문도 보내고 교육은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폐기물로 또는 재활용으로 배출하기 이전의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은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홍보는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수료 내는 것에 대한 이의는 없지만 이것이 그분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가서 어떤 수익이 발생된다면 그 수익발생은 우리가 수수료와 별도로 우리 세입으로 처리돼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수수료를 안냈을 때 그 사람들이 수거해 가서 어떤 수입이 발생하는 거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수수료를 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물건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걸 한번 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여기 뒤에 보면 냉장고 수수료가 다른 곳은 다 업소용이 있는데 강남구가 전국적으로 가장 음식점이 많은 곳인데 여기 냉장고 부분에서는 업소용이 따로 구별이 안돼 있네요?

저희가 업소용과 관계없이 규격으로 해도 1만5,000원 700ℓ 이상이 업소용은 보통 1000ℓ 정도 되는데요. 양문형냉장고 가정집에 강남에서 크게 쓰는 700ℓ 이상이 되면 그거는 유사하다 해서 업소용은 별도로 처리 안하고 1만5,000원에 하는 걸로 저희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전 주에 우리 복지도시 상임위원회 위원장 또 부의장한테 업무보고차 들른 적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현장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서로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방금 이재진, 우리 회기 전에 그 말에 의하면 이게 개인적으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다는데 과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업무보고 과정에서 구청측과 의회간에 일어났던 일로 보십니까?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어떤 견해 차이에 의한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지 그게 결코 무슨 인신공격이나 이런 문제는 제가 느끼기에도 저한테도 그런 생각은 안 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좀 의욕이 앞섰고 이재진위원님께서는 다른 또 부분에 불쾌하신 게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생각은 어떤 개인적인 잘잘못은 일단은 아니고 업무적인 이해가 서로 방향이 틀려서 발생된 것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만 들었어요. 그 내용상을 얘기를 들어보면 그 자리에서 있었던 얘기를 녹취를 해 가지고 집행부나 의원들한테 내용을 배포를 하겠다 했다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인 걸 여기에서 말씀드려야 된다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방향에 대한 문제에서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집행부의 공무원이 의회에 와서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대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기대하고 온 기대치와 의원님들이 바라보시는 공무원에 대한 생각이 너무 판이하게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면 안되겠냐는 저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 의원님도 그게 주민의 입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과연 그게 주민의 입장인지에 대해서 의견충돌이 되니 이런 거는 그럼 가능하다면 녹음을 해서라도 주민의 의견이 진짜 이런 건지 공무원이 청소과의 행정행태가 잘못돼서 여기서 내가 혼나야 되는 건지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린 거지 다른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우리 집행부 우리 청소과장님도 57만의 공무원으로서 57만을 대표하는 공무원이고 저희들도 선출직으로서 57만을 대표하는 선출직 의원들이에요. 때로는 어느 안을 가지고 다툴 수는 있지만 그 수위 내용 발언내용이 적절치 않다는 그런 내용을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업무상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녹취를 해서라도 내용을 알리겠다 했는데 저희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건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7쪽 보면 1인당 월50만원 범위 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모든 무슨 방화 이런 관련된 것도 있고 파파라치들이 많은데 일단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도 파파라치가 갑니까?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쓰파라치라고 하는데요. 쓰레기 파파라치의 약칭인데 이것은 1인당 범위는 정해져 있고 다른 파파라치 포상금과 연동이 안돼 있습니다, 개인기록에 대해서. 그래서 조례나 법별로 그 금액이 총 합산이 별도로 돼서 검증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는 폐기물관리법 조례만 50만원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 1인당 무단투기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집행이 됐지요?

그 동안 작년에는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규정에 500만원을 산정을 해서 500만원을 지급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300만원 줄여서 총액이 300만원입니다, 강남구에서 1년간. 그렇기 때문에 1인당 하면 6명일 것이고 3만원의 20% 따지면 6,000원씩 계산해서 총액이 300만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300이요. 그러면 1인당이라는 게 저는 그래요. 이게 파파라치나 쓰파라치나 해 가지고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돌리면 얼마든지 그 포상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총액을 낮춰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하시고 해서 그 전에는 수천만원의 포상금을 편성했었는데 작년부터 500 줄이고 금년도 300으로 해서 완전히 낮춰놔서 이제 파파라치들이 강남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까지 그 집행내용을 보면 파파라치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일반주민들이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포상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참고적으로 금년도는 8만4,000원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9쪽 보면 아까 우리 김명옥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그 규격이 지금 전하고 개정하고,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 조금씩 줄어 들고 가격은 똑같아졌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보면 32개 무슨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해 가지고 했다는데 타구에 비해서 이 개정안을 가지고 보면 타구에 비해서 높습니까? 낮습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7% 정도는 인상이 됐는데요. 아직도 타구보다 높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도 많이 하고 형평성이라든지 주민의 부담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는데 실질적으로 오른 것이 한 10개 정도 있고요. 10개 정도에 대해서 버리는 부분이 몇 년에 한 번씩 버리는 책장, 장식장 같은 것은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버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민에게 부담이 크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질의는 이상 마치고요. 우리 청소과장님이 물론 예산도 SH공사입니까?

LH에서

LH공사에서 기금도 가져오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강남구 예산을 증액하는데 일조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과장님이 성격상 그러신지 아니면 업무하는데 너무 욕심이 많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들하고 작년도 행감에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부구청장께서 우리 의원들 앞에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다고 했었었고 또 이번에는 이재진 부위원장님께서는 개인적이라고 하지만 우리 청소과장님은 업무적 보고과정에서 있었다는데 앞으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의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신상발언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