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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정이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5회 제1차 본회의2012-05-07

조정이 의원 프로필 보기 →

창희

지창희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최명서 부군수님께서는 자매도시 행사참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무과장 보고
택수

장택수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장택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85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의거 5월 4일 조정이 의원님으로부터 4분 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사항과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4월 30일과 5월 2일 각각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사업명세서, 영월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본 안건들을 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18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4분 자유발언 (조정이 의원)

14시03분

먼저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에 의거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정이 의원님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의원

존경하는 영월군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완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정이 의원입니다. 2012년 3월 새학기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주5일 수업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주5일 수업제로 인하여 학교와 가정에서 놓여난 자녀들과 학부모, 또한 자녀를 둔 맞벌이부부가 당면하게 될 문제들에 대하여 여러 부서 간 나름대로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가의 복지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여가시간이 많아지면 청소년들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해야 할 시행착오로 초래할 사회적비용과 문제에 대하여서 또한 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감각적이고도 자극적인 사행성 산업의 증가로 인한 부작용을 초래하여 사회문제로 이어져서 방황하는 청소년이 늘어날 수도 있게 됩니다. 본의원은 주5일 수업제가 시행되면서 이에 따른 대비책과 정책을 위해서 우리 군의 철저한 준비가 있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영월군은 초등학생 1,773명, 중학생 1,128명, 고등학생은 1,249명으로 전체학생수가 4,150명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2012년 교육비 지원액이 38억에 가깝습니다.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며 예산과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한 만큼 영월군과 교육청, 지역의 유관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매주 토요일 학교프로그램, 가정프로그램, 지역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교육인프라 확충 및 공동의 협력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도 이제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등 많은 여건을 갖추었습니다. 각각의 기관들이 주말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의 토요일 시간을 수준별, 자기주도 학습과정을 확대해 나가도록 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펼쳐가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휴일과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학생 개인의 발달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역량개발에 힘쓸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학교 모두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대도시 지자체들은 좋은 여건 속에서 적극적으로 대비책을 강구하며 도서관, 아트센터, 복지관, 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역교육 연계망을 구축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작은 영월이지만 강원남부지역의 교육1번지, 아니 전국에서도 뒤지지 않는 교육1번지를 향해 달려가는 영월군의 꿈나무들이 단지 노는 토요일을 보내지 않도록 예산의 적절한 쓰여 짐과 영월교육의 질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교육기반조성과 학교별, 기관별 능동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교육실현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다함께 최선을 다해 함께 노력해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조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5회 영월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4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영월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5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손경희 의원 발의)(조규원·조정이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손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손경희의원

손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하여 4월 30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월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의장님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5월 10일까지 3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효과 및 투자우선순위, 타당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통해 균형적인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경희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간은 의사일정안과 같이 3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원장희 의원 발의)(강명호·박연호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장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원장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 및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금일 1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의원이 제안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원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장희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간은 의사일정안과 같이 1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집행부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4분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일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재산취득 건으로 총 64건에 면적은 219,465.12㎡이며, 금액은 67억 9,0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토지취득이 63건에 218,154㎡이며 건물취득이 1동에 1,311㎡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월LNG발전소 온배수활용 시범사업 대상지 토지매입 건은 영월 정양리 475번지 외 48필지 111,496㎡이며 예정가격은 19억 5,000만원입니다. 영월LNG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시범사업은 지역관광자원과 연계 및 사계절 관광객 유인에 시너지효과로 지역경기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덕포지역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남부발전 소유 후생관 건물 및 부지매입 건으로 영월읍 덕포리 485-9번지 외 2필지 6,927㎡로 예정가격은 10억원이며 후생관 건물 1동의 면적은 1,311㎡로 예정가격은 5억원입니다. 향후 덕포지역 주민을 위한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 체육공원 등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동 중석광산 재개발 관련부지 매입 건으로 상동읍 구래리 104번지 외 4필지로 예정가격은 12억 4,092만원입니다. 중석광산의 안정적 개발지원으로 폐광지역의 경제회생과 지역활성화 및 주민소득증대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 안전실증연구센터 조성 토지매입 건으로 주천면 주천리 1445번지 외 3필지 39,523㎡로 예정가격은 21억원입니다. 경기침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지역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에너지 안전실증연구센터를 건립해서 인구유입과 노동력창출 등 지역경제회생에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김상일 과장님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의원

조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온배수활용 시범사업 토지매입에 이견은 없습니다. 없지만 매입토지 활용계획에 보시면 철갑상어 양식시설, 멜론재배시설 조성, 나비관 건립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여러 번 설명을 하실 때 의회 의원들의 생각은 철갑상어나 멜론보다 더 안정적인 판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품종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물론 설명하실 때 그것은 매입 후에 나중에 다시 검토하시겠다 했는데 늘 이렇게 여기 서류에 들어오니까 이 문제는 조금 더 많이 검토해봐 주시고 의회의 의견도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일

김상일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월LNG발전소 온배수활용 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관리계획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자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세부내역은 앞으로 용역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라든가 또 경제성 문제, 지역주민의 소득문제 등을 검토해서 변경할 부분은 변경하고 이런 것을 검토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4건의 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일 재무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조정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철갑상어나 멜론 농작물 경영 등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간담회 때도 많은 의견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꼭 참고를 해주시고 전문기관에도 함께 용역 등 해 지역에 맞는 품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0분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규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조규원의원

조규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지역주민의 의사가 군정에 반영되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군정질문을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이번 임시회 일정에 따라 군정질문(답변)을 위해 5월 11일 하루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전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조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조규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3분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현장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3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1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5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