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노학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85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채택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조례안 심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조정이 위원님의 회의진행으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조정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규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규원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조정이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영월군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상일입니다. 영월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자유무역협정인 한미FTA가 지난 3월 15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인하에 맞추어 영월군 군세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과세표준 및 세율인하내용은 아래표와 같이 현행 시장세율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면서 세율을 인하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800CC이하 CC당 80원, 1,000CC이하 100원에서 1,000CC이하 80원으로 20원 CC당 축소했습니다. 다음은 1,600CC이하 140원과 2,000CC이하 200원을 1,600CC이하 140원으로 세율을 인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00CC초과 220원을 1,600CC 초과 200원으로 20원을 세율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번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라 영월군의 경우 자동차세가 연간 38억에서 금번 1억 3,887만 9,000원 정도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평소 환경산림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은 자연생태계를 유지·보전하면서 국민의 보건휴양, 정서함양,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대국민 산림교육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시설한 것으로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자연휴양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제1조 내지 제3조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목적,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제4조 내지 제5조는 개관, 휴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1월 1일과 매주 월요일에 휴관하고 공식행사, 개·보수 및 천재지변 시 사용을 제한하였으며 제6조 내지 제8조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 면제, 감면 및 사전예약에 관한 사항으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습니다. 제9조 내지 제12조는 휴양림 관리를 위한 입장 제한, 손해배상 시설사용자의 준수사항, 양도전매금지에 관한 사항이며, 제13조는 휴양림의 관리·운영에 관한사항으로 영월군에서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법인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내지 제17조는 시설물설치, 주요시설물에 대한 손해보험가입, 준용 및 규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1, 2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자연휴양리관리·운영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노학입니다. 영월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2년 5월 2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7일 제18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위탁관리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입장료와 함께 시설사용료를 개인 및 단체와 성수기, 비수기로 구분하여 징수하도록 하였고 사용료 감면과 예약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는 조항을 두었으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 관리운영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입장료 및 사용료 단가산정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실시와 도내 타 지방자치단체에 자연휴양림 요금징수액과 비교해볼 때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양림의 올해 예상수입액은 약 7,5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운영에 따른 관리 인력과 운영비 확보가 필요하며 기타 상위법의 저촉이나 조례제정에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자료의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비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사실 확인만 해볼게요.

네.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 별표2의 시설사용료 표 있잖아요. 성수기 15만원 있고 12만원, 8만원이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니냐하는 의견을 한번 내셨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가시겠다는 겁니까?

우선 금년까지는 저희가 직영으로 할 것이니까 해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과장 방재성입니다. 평소 전략사업과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공공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자치법규 조문규정에 맞도록 수정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세 부과사항 및 사용료 감면대상과 감면액을 명시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함에 있으며, 또한 군민체육센터가 금년 5월 15일 개장예정으로 있고 상하수도사업소 내 야구장 개장에 따라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영월군 공공체육시설을 널리 알려 스포츠 동호인 및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명문화하여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 및 5조에서는 자치법규 조문규정에 따른 문구를 수정했고 안제4조에서는 전용사용 허가받은 자에 대한 양도 또는 전대 금지 단서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시설의 개방 및 제한에 대한 사항 일부를 수정하였고 안제8조에서는 시설이용객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안제9조 별표2와 별표3에서는 사용료에 대한 부과세 징수사항을 추가하였고 안제10조에서는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대상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안제18조에서는 수탁관리자의 의무사용에 시설물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 이견은 없었으며, 2012년 4월 13일 법제심사를 거쳐서 4월 16일 영월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으로 그 심의 결과 주소 부분이 도로명 주소가 병용 표기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 및 관련법령 내용 등은 첨부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조문을 보면 9조 3항에 보면 사용료 부가가치세 포함되지 않는 금액을 시설이용한자가 사용허가 신청 시 부가가치세 포함해 납부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을 갖다가 지금 사용료를 내고 또 부가가치를 또 내고 너무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가가치를 포함해서 사용료에 아예 포함하면 혼동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 10조에 보면 초과사용료라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은 9조제7항에 초과사용료 같은 것도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삭제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례안을 일부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3항 같은 경우 그러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시설을 이용할 자가 사용허가 신청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안받는다는 얘기인가요?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서 받겠다는 거죠. 그것이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받겠다는 거죠.

그럼 의미는 똑같네요.

의미는 똑같은데 간결하게 혼란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통일해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8만원인데 8만원을 냈는데 다시 부가가치세 8,000원을 또 내시오 그러면 감정사니까 아예 8만 8,000원으로 하면 한번에 내자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이해가 안가는 게 아니고 똑같은 의미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싶었는데 편리상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사용료 관계에서 별표1, 별표2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같이 변경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신설이 되어야 됩니다.

수정발의하신 사항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