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정봉주 의원 발언

제184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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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

최영일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최다선위원중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정성균 위원을 호천하고 싶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직무대행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정성균 위원 한분만 호천 되었으므로, 정성균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성균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성균

정성균위원장

정성균입니다. 184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성균입니다. 오늘 위원회가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조례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리고, 위원님들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간사위원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위원 선임방법도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위원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조례특별위원 간사로 신용균 위원을 호천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신용균 위원 한분만 호천 되었으므로, 신용균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신용균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184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심사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 순창군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균

정성균위원장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 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상진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진상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진상진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4건에 조례안과 2012년도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건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군내입주예정 기업에 대한 투자촉진 체계를 정비하고 향후 기업유치와 관련 우리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만, 용어의 정의에서 내용과 불합치한 집단화를 집단화이전으로 수정 제28조 이중지급의 금지와 제34조 이중지급의 금지 조명의 중복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3쪽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군 조례의 근거조항 조문 정비와 점용료 산정요율을 일부 조정하고 도로법시행령 제74조에 따른 불법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5쪽 순창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 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내용으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6쪽 순창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군 조례의 근거 조항 반영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7쪽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생활권, 영농권 등의 지역주민 간 동질성과 유대감을 가진 소규모 권역의 특성에 맞는 경관조성, 생활환경정비 및 소득 기반 확충을 통하여 권역별 기초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주민의 역량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본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13쪽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사업은 우리우리군 인구 고령화와 변화하는 의료수요에 대처하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국비 지원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부지의 재선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순창읍 시가지 근교의 긴급시 주민접근성이 용이한 위치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15쪽 옹기생산 및 체험관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은 우리군 장류산업의 변화와 발전을 위하여 차별화, 명품화, 전통화의 옹기생산시설이 필요하며, 순창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볼거리와 체험장 제공으로 장류산업의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전통 이미지를 부각시킬 전통가마 및 생산시설 강화가 시급히 요구됩니다. 다만, 부지의 총면적이 5,572㎡로서 일시 다수 관광객을 감안하여 장류박물관 동편의 전 일부를 매입 부지 확장과 진입로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진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 전에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이 옥천인재숙 회의가 있어서 오늘 주민생활과장님이 배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수환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제2조6호 나목중에 동법 제10조가 뭡니까?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계시잖아요. 제2조제6호 나목중 동법 제10조가 뭡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이 조례는 상위법령 조항인데, 제가 미처 지참을 못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미 가입자가 맞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동법 제9조가 과장님이 답변 못하신 것 보니까 이것도 역시 자료준비가 되어야 하실 것 같아서 자료 준비하실 때는 지난번에도 동료 위원들께서 미리 얘기하셨지만 자료 준비시에 주석을 주시면 다른 위원도 과장님도 같이 알고 빠른 시간내에 해석하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래서 동법 제10조를 동법 제9조로 한다는 이미 가입자를 지역 가입자로 바꾸는 거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다음, 제23조1항 중에 다만 대기업의 군내 이전에 따른 협력부품업체 이전시 서로 다른 기업에 공장 일을 다만 군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대기업의 협력업체가 대기업의 이전에 따라로 한다. 이 사항에 대해서 대기업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대기업이라는 것은 조례에 의하면 200억이상 투자 기업이랄지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이상의 업종을 대기업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대기업의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해서 그 이하는 소기업으로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동상 분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대기업은 과장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상시 근로자 수가 원래 대기업의 정의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이상, 자산 총액 5,000억원이상, 자기자본 500억원이상, 3년 합계가 평잔 매출액이 1,500억원이상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대기업은 저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단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목적이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로 완화시켜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너무 과다하게 지원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그러다보면 조례에 대기업이란 대자를 넣으므로써 그냥 기업으로 하셔도 되는데, 대자를 첨가 시키므로써 정말 혜택을 받아야할 기업들이 여기에 와서 투자를 하고도 대기업에 포함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이상한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 문구대로 개정이 된다면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좋으신 질의말씀 감지했고,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조례에서 대기업이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기업 하나만 봤을 때 기준은 중소기업 법에 정한 이상인데, 우리 조례는 제정 당시부터 지식경제부부터 준칙안을 줘가지고 도 조례에 맞추고 상위법에 맞춰 놨던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조례에서 정한 대기업이란 기준은 순창군 조례에서 200억원이상 투자하거나, 상시 고용인원을 100명이상을 대기업 기준으로 봐서 상위법에 따라서 넣어 놨는데, 왜냐하면 도 조례도 그렇고, 지식경제부 기준지침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막연히 이번에 개정할 때 기업에서 문구를 삭제하지 않고 간다면 대기업에서 신청하면 일반 기업에 지원이 되고 일반기업에서 그 규모를 갖추고 와도 대기업에 평가를 받지 못하면 지원을 못하는 수가 있어요. 정확히 그것을 판단하자면 그래서 이번 조례에 개정을 하면서 대기업에 앞에 있는 대자를 수정동의안을 올리고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업으로 해도 문제는 없는데, 대기업을 굳이 표명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일반 기업이 그 많은 여건을 가지고 와서 혜택을 받으려 해도 대기업이라는 해석이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조례개정 하실 때 문자를 삭제할 것을 과장님께 견해를 묻고 있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동의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리고 제39조1호에서 결정을 위한을 우한으로 나와 있거든요. 오자가 나와 있는데, 오자 정정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신용균 위원

용균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27조 제2항을 보면 대규모 투자기업을 대규모 투자기업 및 대규모 투자기업의 협력업체가로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용균

신용균위원

대규모 투자기업이 이중성이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 투자기업 및 협력업체가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조례는 되도록이면 용어가 간단명료해야 됩니다. 수정 하고자 하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동의합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23조제4항을 보면 군외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지역전략사업 및 미래신성장동력산업 관련 기업이 군내 산업별 특화단지에 이전하는 경우 규칙에 따라 우대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용균

신용균위원

그렇다고 보면 기업 전체를 옮겨가지고 운영을 해야 지원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모체는 군외에 현 위치에다 두고 잔가지만 이전해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 내용이 명료하지가 않아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여기에서는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기업이 군내로 산업별 특화단지에 이전하는 경우 규칙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이 문맥에는 이상이 없다고 봐 집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그러면 A라는 기업이 군 외에 계속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협력업체만 옮겨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협력업체만 옮겼을 때는 조례내용을 보면 투자금액이 10억원이상 그 과오납분에 대해서는 100분의1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은 해당이 됩니다. 협력업체가 오든, 일반 창업투자가 되든, 기업이 추가로 투자를 하든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 내용은 문맥상 하자가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단, 위원님께서 질의 잘 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군내 산업별 특화단지를 삭제를 하는 것으로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기업이 군내 산업단지(농공단지) 이렇게 특화를 정정했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특화를 삭제하고 산업이나 (농공단지)로

용균

신용균위원

군내 산업별 특화단지에 이전하는 경우 규칙에 따라 지원 우대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특화라는 것을 삭제해야 한다. 이 말씀이 맞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용균

신용균위원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는 어떠한 지적이 있으시리라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특화라는 이 문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7조2항 대규모 투자기업 및 대규모 투자기업의 협력업체 그랬거든요. 대규모라고 하면 기준 정의를 어떻게 둡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조례에서 대규모라는 것은 200억원이상 투자를 하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이거나, 정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그 정의를 대규모로 한다고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용균

신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조례안을 개정할려고 할 때는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을 할려고 하는 성의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조례안 다 읽어 보셨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다 숙지하고 계십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읽어보고 난 후에도 미처 발견치 못한 점은 있다고 봐집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개정을 할려고 하는 의도는 지속적인 재정부담위해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통해 개정이유가 재정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재정부담이 많다보니까 감소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아니, 재정부담을 덜기 위한 부분도 있고 투자기업을 더 활발하게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 놓은 양자봉이 똑같이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렇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재정부담을 감소하기 위함이라고 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상위법에 투자액의 100분의15를 100분의10 안으로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급 기준 규칙을 언제 세웠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투자유치 인센티브 규정입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예, 규칙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방금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규칙안은 지난 5월 1일 조례규칙 심의회 때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5월 1일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5월 1일에 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그 전에 안하시구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 전에 안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 규칙에 의하면 주요내용으로도 규칙에 의거 우대 지원한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규칙을 바꿔도 의원을 기만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금액에 대해서 단 한번도 상의한 적이 없다. 상의한 적 있습니까? 물론 집행부에 소관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이런 인센티브 기준이 나오면 의원한테 이렇게 바꿨다고 해 줄 수는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도 가지고 오신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5월 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님들 간담회가 잡히면 전체를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놓쳤기 때문에 마침 오늘 조례가 상정되어 있고 해서 규칙안에 가장 핵심부분만 위원님들께 담당계장님께 나눠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했던 부분이라 위원님들 기만했거나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 어제 정보를 흘려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과에서 그렇습니다. 규칙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 단 한명도 상의한 적이 없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규칙에 의거 우대함 지원, 조례로 해가지고 우대해줄 수도 있는데 조례는 별거고 규칙이 먼저입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당연히 조례가 먼저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조례 밑에 규칙이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조례로 정해도 되는데, 규칙으로 우선 지원한다고 했습니까? 조례를 수정할려고 해야지, 또 한가지 과장님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드릴 수 있는데 100%도 아니고 500%까지 상향조정된 이유가 뭡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전라북도 각 14개 시군중에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시군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전체 모든 공무원이 총 동원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기업유치를 했을 때 인센티브 기준이 최고가 1,0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최고가 1억원까지 했었거든요. 순창군, 무주, 진안, 3개 시군은 1억원 전주시는 1,000만원 이렇게 들쭉날쭉 시군별로 전체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지난번 한국시멘트 유치해가지고 그때 유공자들 포상을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것이 과연 대기업이 왔을 때 1억원이란 돈을 줄 수 있겠는가? 그전 조례는 250억원이상 기업이 투자기업유치를 하면 최고 5,000만원 줄 수 있는 규칙안 내용이거든요. 250억원이상 투자금액이 됐을 때 5,000만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500억원이상 한국시멘트 같은 경우는 거의 500억원이상이 넘습니다. 그러면 거의1억원 가까이 줘야 된다는 결론인데 이것은 사회정도상 너무 과다한 금액 아니겠는가? 또 군산 같은 경우 현대조선 1,000억원 2,000억원짜리가 오는데도 거기도 최고 기준이 5,000만원뿐이 안되거든요. 그러다가 저희는 최고 맞추는게 작년도 10월에 남원시에서 개정조례를 했습니다. 남원시에서 최고 우리 조례와 똑같이 5,000만원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 조례규칙심의 석상에서 그대로 남원시 기준이 최근에 개정을 했고, 가장 합당한 금액이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갑시다. 해가지고 포상기준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순창군에 농공단지 기업유치 할 수 있는 땅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현재 풍산 제2농공단지 5만평

봉주

정봉주위원

2공단지 조성되어 있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현재 말하는 것은 쌍암농공단지 37,000평 남아 있고...

봉주

정봉주위원

남아 있어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분양은 안 되었습니다. 현재 접근중에 있습니다. 인계 농공단지에 1,700평 한 블록 남아 있고,

봉주

정봉주위원

1,700평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풍산농공단지 내에 1,700평 한 블록 남아 있고, 세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풍산 1공단지에 1,700평밖에 안남아 있어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더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풍산 농공단지는 한 블록 남아 있습니다. 왜냐면 분양은 다 되었는데 소모정공에서 계약해지를 하고 남아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소모정공 같은 경우는 인원이 10명도 안 넘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지금 몇 평 분양되어 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분양되어 있어서 1차로 1,700평 계약해지를 하고 의무적으로 환수를 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환수된 게 얼마나 몇 평이나 됩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제가 착오했습니다. 환수된 평수가 3단지 3,000평정도 되고 현재 건물이 지어져 있고 가동중에 있는 건물내에는 10,000평정도 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10,000평정도 남아 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6월 30일까지 추가 공장설립이 안게 되면 계약해지 하겠다고 청문을 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6월말까지는 기다려 보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7,000평 이상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700평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위원이어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더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하루아침에 인센티브에 대해서 500%까지는 좀 어렵다. 물론 유치하는 입장에서는 정열을 솟아가지고 한다라는 그러면서도 약하기는 하다.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이렇게 500% 넘어버리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리고 순창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2조 제16호중 200억원이상이고를 200억원 이상이거나로 개정할려고 하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다보니까 기존 조례는 200억원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이 100인이상인 업체를 말하기 때문에 두가지 다 합치가 되어야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이상이 되어야 맞고, 공장을 지었을 때 투자 200억원이상이 되어야 합치가 되어야만이 보조금을 줄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안되어도 못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 기업유치를 하다보면 모든 것이 자동화시스템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금액은 500억원이 넘어도 상시 고용인원은 100명이 못 미칠 수도 있거든요. 80명 90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봐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 실무자가 계속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이 조항도 14개 시군에서 거의 다 완화를 시켜놓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게끔 완화를 시켜놔야 만이 기업유치 하는데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해서 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남원은 지금 순창하고 똑같게 해 놓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의도도 맞습니다. 맞는데 예를 들어 인계 쌍암공장에 물 공장 들어오죠? 계약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안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아직 안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아예 없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아직 투자계획서가 도착하지 않아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 공장이 들어온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물 공장은 사실 많은 투자를 해도 투자비용이 100억원, 200억원이 되어도 10명이상이 고용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그것은 물 공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자동시스템이 너무 좋아가지고 고용창출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과장께서 물론 200억원, 100인 이하도 줄 수 있게끔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험한 발상이다. 그러면 200억원을 투자하고 10명도 안된 기업에서 유치한다고 해서 과장님께서는 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기존에 조례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방금 우리 안대로 그대로 도 준칙안을 줘서 만들었습니다. 두가지 내용을 충족해야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조건으로 그러나 기업유치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어렵다. 하다보니까 도에서 준칙안을 줬을 때 개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가지만 충족을 해도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해 놓은데가 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지금 개정 안된 곳이 고창, 부안, 순창만 남원시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보다 역동적인 발상을 가져야만이 기업유치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다른 시군에 뒤는 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한가지라도 충족해서 줄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10년 후면 친환경으로 인해서 환경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순창 같이 기업하기 좋은데 없습니다. 앞으로 분명 10년 후면 모든 학자들이 그렇습니다. 환경 좋은데에서 기업들이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지 이제는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힘들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적인 지향을 하지 않고 바로 앞만 본다는 것은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된다. 제2풍산농공단지가 36,000평이라고 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36,000평이어도 기업이 지금도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들은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무리해가면서 할 필요까지는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래서 이상이고를 이상이거나 복수로 바꾼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23조3항 다만, 기존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여 기존공장의 건축물을 완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왜 이것을 삭제 할려고 합니까? 기존공장을 어떻게 살려 볼려고 하는 뜻에서 삭제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기업에서 그 공장을 쓸려고 하면 그 모든 것을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완전 철거하고 신축할 때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공장을 인수를 해서 하더라도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을 보시면 공장의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건축비 있지 않습니까?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은 투자금액에 포함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단 기존건축물을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 난 물건을 업자가 사서 철거를 했을 때 그 비용까지는 지원해 줄 수가 없다. 그런 뜻으로 해서 이 내용도 도 조례가 개정됨과 동시에 이번에 도 조례에 삽입이 됐어요. 순창군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기존 공장에는 경매 건이 나와 가지고 새로운 업자가 나타나서 그 건물이 효용가치가 없으니까 철거 해버리고 다른 업종으로 개선됐을 때 오히려 철거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삭제를 해서 그런 비용은 지원해 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으로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장을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장이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을 쓰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를 안하고 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 공장에 있는 업종은 이미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산농공단지에 A라는 업체가 입주가 되어가지고 기업유치를 하고 있는데 이미 저희가 보조금이 다 나갔다는 얘기죠. 가동을 하다가 폐업해서 부도가 나서 경매 건에 대해서 다른 업자가 사들여서 다른 업종을 할려고 하면 그 건물에 대한 기존 우리 군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해 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으로서

봉주

정봉주위원

과장님 말씀에 뜻이라면 설득력이 좀 제가 부족하던가 아니면 과장님께서 부족하던가 둘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생각을 다시한번 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27조 제5항중 투자하고를 투자하거나로 개정할려고 합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앞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개정이 안되면 투자하고로가 맞고, 위원님께서 앞전에 제2조16호 200억원이상이거나 이 것을 개정했을 때 여기도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해 놨는데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개정안이 아니다면 원안대로 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 모든 것들은 처음에서 끝까지 나열해서 읽어보면 제 견해로는 현재 기존에 있던 공장을 보살펴 줄려고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전혀 없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런 뜻이 없음에도 이렇게 내용으로 한다라는 것은 조금 신비성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 개정을 할려고 했을 때 순창군 집행부에서 흔히들 조례로 하지 못한 것들을 규칙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는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재선 의원님 같은 경우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다 알다보니까 그렇지만 초선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미흡했었다. 그런데 앞으로 규칙에 할 수 있다라는 조문들은 투명해져야 되고 누구든지 의원들이 견제할려고 들어오는 알지도 못하고 집행부에서만 알고 할 수 있는 규칙안에 대해서는 꼭 의원들이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규칙으로 했을 때도 반드시 의원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해야 할 권한이지만 그래도 의원이 알 것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간담회 일시를 해가지고 미처 보고를 못 드렸다 사항이지 그 내용은 저희들도 감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영일 위원님!

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