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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최영일 의원 발언

제184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2-05-07

최영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일

최영일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최다선위원중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정성균 위원을 호천하고 싶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직무대행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정성균 위원 한분만 호천 되었으므로, 정성균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성균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성균

정성균위원장

정성균입니다. 184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성균입니다. 오늘 위원회가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조례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리고, 위원님들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간사위원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위원 선임방법도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위원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조례특별위원 간사로 신용균 위원을 호천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신용균 위원 한분만 호천 되었으므로, 신용균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신용균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184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심사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 순창군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균

정성균위원장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 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상진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진상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진상진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4건에 조례안과 2012년도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건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군내입주예정 기업에 대한 투자촉진 체계를 정비하고 향후 기업유치와 관련 우리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만, 용어의 정의에서 내용과 불합치한 집단화를 집단화이전으로 수정 제28조 이중지급의 금지와 제34조 이중지급의 금지 조명의 중복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3쪽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군 조례의 근거조항 조문 정비와 점용료 산정요율을 일부 조정하고 도로법시행령 제74조에 따른 불법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5쪽 순창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 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내용으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6쪽 순창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군 조례의 근거 조항 반영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7쪽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생활권, 영농권 등의 지역주민 간 동질성과 유대감을 가진 소규모 권역의 특성에 맞는 경관조성, 생활환경정비 및 소득 기반 확충을 통하여 권역별 기초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주민의 역량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본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13쪽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사업은 우리우리군 인구 고령화와 변화하는 의료수요에 대처하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국비 지원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부지의 재선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순창읍 시가지 근교의 긴급시 주민접근성이 용이한 위치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15쪽 옹기생산 및 체험관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은 우리군 장류산업의 변화와 발전을 위하여 차별화, 명품화, 전통화의 옹기생산시설이 필요하며, 순창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볼거리와 체험장 제공으로 장류산업의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전통 이미지를 부각시킬 전통가마 및 생산시설 강화가 시급히 요구됩니다. 다만, 부지의 총면적이 5,572㎡로서 일시 다수 관광객을 감안하여 장류박물관 동편의 전 일부를 매입 부지 확장과 진입로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진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 전에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이 옥천인재숙 회의가 있어서 오늘 주민생활과장님이 배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수환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제2조6호 나목중에 동법 제10조가 뭡니까?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계시잖아요. 제2조제6호 나목중 동법 제10조가 뭡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이 조례는 상위법령 조항인데, 제가 미처 지참을 못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미 가입자가 맞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동법 제9조가 과장님이 답변 못하신 것 보니까 이것도 역시 자료준비가 되어야 하실 것 같아서 자료 준비하실 때는 지난번에도 동료 위원들께서 미리 얘기하셨지만 자료 준비시에 주석을 주시면 다른 위원도 과장님도 같이 알고 빠른 시간내에 해석하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래서 동법 제10조를 동법 제9조로 한다는 이미 가입자를 지역 가입자로 바꾸는 거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다음, 제23조1항 중에 다만 대기업의 군내 이전에 따른 협력부품업체 이전시 서로 다른 기업에 공장 일을 다만 군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대기업의 협력업체가 대기업의 이전에 따라로 한다. 이 사항에 대해서 대기업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대기업이라는 것은 조례에 의하면 200억이상 투자 기업이랄지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이상의 업종을 대기업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대기업의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해서 그 이하는 소기업으로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동상 분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대기업은 과장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상시 근로자 수가 원래 대기업의 정의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이상, 자산 총액 5,000억원이상, 자기자본 500억원이상, 3년 합계가 평잔 매출액이 1,500억원이상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대기업은 저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단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목적이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로 완화시켜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너무 과다하게 지원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그러다보면 조례에 대기업이란 대자를 넣으므로써 그냥 기업으로 하셔도 되는데, 대자를 첨가 시키므로써 정말 혜택을 받아야할 기업들이 여기에 와서 투자를 하고도 대기업에 포함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이상한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 문구대로 개정이 된다면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좋으신 질의말씀 감지했고,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조례에서 대기업이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기업 하나만 봤을 때 기준은 중소기업 법에 정한 이상인데, 우리 조례는 제정 당시부터 지식경제부부터 준칙안을 줘가지고 도 조례에 맞추고 상위법에 맞춰 놨던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조례에서 정한 대기업이란 기준은 순창군 조례에서 200억원이상 투자하거나, 상시 고용인원을 100명이상을 대기업 기준으로 봐서 상위법에 따라서 넣어 놨는데, 왜냐하면 도 조례도 그렇고, 지식경제부 기준지침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막연히 이번에 개정할 때 기업에서 문구를 삭제하지 않고 간다면 대기업에서 신청하면 일반 기업에 지원이 되고 일반기업에서 그 규모를 갖추고 와도 대기업에 평가를 받지 못하면 지원을 못하는 수가 있어요. 정확히 그것을 판단하자면 그래서 이번 조례에 개정을 하면서 대기업에 앞에 있는 대자를 수정동의안을 올리고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업으로 해도 문제는 없는데, 대기업을 굳이 표명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일반 기업이 그 많은 여건을 가지고 와서 혜택을 받으려 해도 대기업이라는 해석이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조례개정 하실 때 문자를 삭제할 것을 과장님께 견해를 묻고 있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동의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리고 제39조1호에서 결정을 위한을 우한으로 나와 있거든요. 오자가 나와 있는데, 오자 정정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신용균 위원
용균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27조 제2항을 보면 대규모 투자기업을 대규모 투자기업 및 대규모 투자기업의 협력업체가로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용균

신용균위원

대규모 투자기업이 이중성이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 투자기업 및 협력업체가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조례는 되도록이면 용어가 간단명료해야 됩니다. 수정 하고자 하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동의합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23조제4항을 보면 군외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지역전략사업 및 미래신성장동력산업 관련 기업이 군내 산업별 특화단지에 이전하는 경우 규칙에 따라 우대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용균

신용균위원

그렇다고 보면 기업 전체를 옮겨가지고 운영을 해야 지원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모체는 군외에 현 위치에다 두고 잔가지만 이전해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 내용이 명료하지가 않아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여기에서는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기업이 군내로 산업별 특화단지에 이전하는 경우 규칙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이 문맥에는 이상이 없다고 봐 집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그러면 A라는 기업이 군 외에 계속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협력업체만 옮겨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협력업체만 옮겼을 때는 조례내용을 보면 투자금액이 10억원이상 그 과오납분에 대해서는 100분의1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은 해당이 됩니다. 협력업체가 오든, 일반 창업투자가 되든, 기업이 추가로 투자를 하든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 내용은 문맥상 하자가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단, 위원님께서 질의 잘 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군내 산업별 특화단지를 삭제를 하는 것으로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기업이 군내 산업단지(농공단지) 이렇게 특화를 정정했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특화를 삭제하고 산업이나 (농공단지)로
용균

신용균위원

군내 산업별 특화단지에 이전하는 경우 규칙에 따라 지원 우대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특화라는 것을 삭제해야 한다. 이 말씀이 맞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용균

신용균위원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는 어떠한 지적이 있으시리라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특화라는 이 문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7조2항 대규모 투자기업 및 대규모 투자기업의 협력업체 그랬거든요. 대규모라고 하면 기준 정의를 어떻게 둡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조례에서 대규모라는 것은 200억원이상 투자를 하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이거나, 정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그 정의를 대규모로 한다고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용균

신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조례안을 개정할려고 할 때는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을 할려고 하는 성의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조례안 다 읽어 보셨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다 숙지하고 계십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읽어보고 난 후에도 미처 발견치 못한 점은 있다고 봐집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개정을 할려고 하는 의도는 지속적인 재정부담위해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통해 개정이유가 재정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재정부담이 많다보니까 감소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아니, 재정부담을 덜기 위한 부분도 있고 투자기업을 더 활발하게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 놓은 양자봉이 똑같이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렇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재정부담을 감소하기 위함이라고 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상위법에 투자액의 100분의15를 100분의10 안으로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급 기준 규칙을 언제 세웠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투자유치 인센티브 규정입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예, 규칙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방금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규칙안은 지난 5월 1일 조례규칙 심의회 때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5월 1일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5월 1일에 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그 전에 안하시구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 전에 안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 규칙에 의하면 주요내용으로도 규칙에 의거 우대 지원한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규칙을 바꿔도 의원을 기만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금액에 대해서 단 한번도 상의한 적이 없다. 상의한 적 있습니까? 물론 집행부에 소관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이런 인센티브 기준이 나오면 의원한테 이렇게 바꿨다고 해 줄 수는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도 가지고 오신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5월 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님들 간담회가 잡히면 전체를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놓쳤기 때문에 마침 오늘 조례가 상정되어 있고 해서 규칙안에 가장 핵심부분만 위원님들께 담당계장님께 나눠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했던 부분이라 위원님들 기만했거나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 어제 정보를 흘려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과에서 그렇습니다. 규칙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 단 한명도 상의한 적이 없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규칙에 의거 우대함 지원, 조례로 해가지고 우대해줄 수도 있는데 조례는 별거고 규칙이 먼저입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당연히 조례가 먼저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조례 밑에 규칙이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조례로 정해도 되는데, 규칙으로 우선 지원한다고 했습니까? 조례를 수정할려고 해야지, 또 한가지 과장님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드릴 수 있는데 100%도 아니고 500%까지 상향조정된 이유가 뭡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전라북도 각 14개 시군중에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시군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전체 모든 공무원이 총 동원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기업유치를 했을 때 인센티브 기준이 최고가 1,0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최고가 1억원까지 했었거든요. 순창군, 무주, 진안, 3개 시군은 1억원 전주시는 1,000만원 이렇게 들쭉날쭉 시군별로 전체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지난번 한국시멘트 유치해가지고 그때 유공자들 포상을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것이 과연 대기업이 왔을 때 1억원이란 돈을 줄 수 있겠는가? 그전 조례는 250억원이상 기업이 투자기업유치를 하면 최고 5,000만원 줄 수 있는 규칙안 내용이거든요. 250억원이상 투자금액이 됐을 때 5,000만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500억원이상 한국시멘트 같은 경우는 거의 500억원이상이 넘습니다. 그러면 거의1억원 가까이 줘야 된다는 결론인데 이것은 사회정도상 너무 과다한 금액 아니겠는가? 또 군산 같은 경우 현대조선 1,000억원 2,000억원짜리가 오는데도 거기도 최고 기준이 5,000만원뿐이 안되거든요. 그러다가 저희는 최고 맞추는게 작년도 10월에 남원시에서 개정조례를 했습니다. 남원시에서 최고 우리 조례와 똑같이 5,000만원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 조례규칙심의 석상에서 그대로 남원시 기준이 최근에 개정을 했고, 가장 합당한 금액이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갑시다. 해가지고 포상기준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순창군에 농공단지 기업유치 할 수 있는 땅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현재 풍산 제2농공단지 5만평
봉주

정봉주위원

2공단지 조성되어 있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현재 말하는 것은 쌍암농공단지 37,000평 남아 있고...
봉주

정봉주위원

남아 있어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분양은 안 되었습니다. 현재 접근중에 있습니다. 인계 농공단지에 1,700평 한 블록 남아 있고,
봉주

정봉주위원

1,700평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풍산농공단지 내에 1,700평 한 블록 남아 있고, 세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풍산 1공단지에 1,700평밖에 안남아 있어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더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풍산 농공단지는 한 블록 남아 있습니다. 왜냐면 분양은 다 되었는데 소모정공에서 계약해지를 하고 남아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소모정공 같은 경우는 인원이 10명도 안 넘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지금 몇 평 분양되어 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분양되어 있어서 1차로 1,700평 계약해지를 하고 의무적으로 환수를 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환수된 게 얼마나 몇 평이나 됩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제가 착오했습니다. 환수된 평수가 3단지 3,000평정도 되고 현재 건물이 지어져 있고 가동중에 있는 건물내에는 10,000평정도 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10,000평정도 남아 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6월 30일까지 추가 공장설립이 안게 되면 계약해지 하겠다고 청문을 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6월말까지는 기다려 보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7,000평 이상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700평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위원이어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더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하루아침에 인센티브에 대해서 500%까지는 좀 어렵다. 물론 유치하는 입장에서는 정열을 솟아가지고 한다라는 그러면서도 약하기는 하다.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이렇게 500% 넘어버리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리고 순창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2조 제16호중 200억원이상이고를 200억원 이상이거나로 개정할려고 하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다보니까 기존 조례는 200억원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이 100인이상인 업체를 말하기 때문에 두가지 다 합치가 되어야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이상이 되어야 맞고, 공장을 지었을 때 투자 200억원이상이 되어야 합치가 되어야만이 보조금을 줄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안되어도 못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 기업유치를 하다보면 모든 것이 자동화시스템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금액은 500억원이 넘어도 상시 고용인원은 100명이 못 미칠 수도 있거든요. 80명 90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봐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 실무자가 계속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이 조항도 14개 시군에서 거의 다 완화를 시켜놓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게끔 완화를 시켜놔야 만이 기업유치 하는데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해서 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남원은 지금 순창하고 똑같게 해 놓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의도도 맞습니다. 맞는데 예를 들어 인계 쌍암공장에 물 공장 들어오죠? 계약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안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아직 안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아예 없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아직 투자계획서가 도착하지 않아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 공장이 들어온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물 공장은 사실 많은 투자를 해도 투자비용이 100억원, 200억원이 되어도 10명이상이 고용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그것은 물 공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자동시스템이 너무 좋아가지고 고용창출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과장께서 물론 200억원, 100인 이하도 줄 수 있게끔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험한 발상이다. 그러면 200억원을 투자하고 10명도 안된 기업에서 유치한다고 해서 과장님께서는 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기존에 조례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방금 우리 안대로 그대로 도 준칙안을 줘서 만들었습니다. 두가지 내용을 충족해야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조건으로 그러나 기업유치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어렵다. 하다보니까 도에서 준칙안을 줬을 때 개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가지만 충족을 해도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해 놓은데가 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지금 개정 안된 곳이 고창, 부안, 순창만 남원시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보다 역동적인 발상을 가져야만이 기업유치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다른 시군에 뒤는 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한가지라도 충족해서 줄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10년 후면 친환경으로 인해서 환경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순창 같이 기업하기 좋은데 없습니다. 앞으로 분명 10년 후면 모든 학자들이 그렇습니다. 환경 좋은데에서 기업들이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지 이제는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힘들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적인 지향을 하지 않고 바로 앞만 본다는 것은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된다. 제2풍산농공단지가 36,000평이라고 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36,000평이어도 기업이 지금도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들은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무리해가면서 할 필요까지는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래서 이상이고를 이상이거나 복수로 바꾼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23조3항 다만, 기존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여 기존공장의 건축물을 완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왜 이것을 삭제 할려고 합니까? 기존공장을 어떻게 살려 볼려고 하는 뜻에서 삭제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기업에서 그 공장을 쓸려고 하면 그 모든 것을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완전 철거하고 신축할 때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공장을 인수를 해서 하더라도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을 보시면 공장의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건축비 있지 않습니까?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은 투자금액에 포함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단 기존건축물을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 난 물건을 업자가 사서 철거를 했을 때 그 비용까지는 지원해 줄 수가 없다. 그런 뜻으로 해서 이 내용도 도 조례가 개정됨과 동시에 이번에 도 조례에 삽입이 됐어요. 순창군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기존 공장에는 경매 건이 나와 가지고 새로운 업자가 나타나서 그 건물이 효용가치가 없으니까 철거 해버리고 다른 업종으로 개선됐을 때 오히려 철거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삭제를 해서 그런 비용은 지원해 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으로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장을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장이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을 쓰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를 안하고 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 공장에 있는 업종은 이미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산농공단지에 A라는 업체가 입주가 되어가지고 기업유치를 하고 있는데 이미 저희가 보조금이 다 나갔다는 얘기죠. 가동을 하다가 폐업해서 부도가 나서 경매 건에 대해서 다른 업자가 사들여서 다른 업종을 할려고 하면 그 건물에 대한 기존 우리 군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해 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으로서
봉주

정봉주위원

과장님 말씀에 뜻이라면 설득력이 좀 제가 부족하던가 아니면 과장님께서 부족하던가 둘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생각을 다시한번 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27조 제5항중 투자하고를 투자하거나로 개정할려고 합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앞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개정이 안되면 투자하고로가 맞고, 위원님께서 앞전에 제2조16호 200억원이상이거나 이 것을 개정했을 때 여기도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해 놨는데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개정안이 아니다면 원안대로 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 모든 것들은 처음에서 끝까지 나열해서 읽어보면 제 견해로는 현재 기존에 있던 공장을 보살펴 줄려고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전혀 없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런 뜻이 없음에도 이렇게 내용으로 한다라는 것은 조금 신비성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 개정을 할려고 했을 때 순창군 집행부에서 흔히들 조례로 하지 못한 것들을 규칙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는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재선 의원님 같은 경우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다 알다보니까 그렇지만 초선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미흡했었다. 그런데 앞으로 규칙에 할 수 있다라는 조문들은 투명해져야 되고 누구든지 의원들이 견제할려고 들어오는 알지도 못하고 집행부에서만 알고 할 수 있는 규칙안에 대해서는 꼭 의원들이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규칙으로 했을 때도 반드시 의원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해야 할 권한이지만 그래도 의원이 알 것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간담회 일시를 해가지고 미처 보고를 못 드렸다 사항이지 그 내용은 저희들도 감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규칙에 있는 조항을 조례에 끌어 올려야 된다는 것이 의원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유치 포상금 지급기준과 관련되어서는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그렇게 생각 하시죠? 정말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규칙에 두면서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정해져 버린 것도 문제가 있고,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뿐만 아니고 농정과 소관에도 그런 조례들이 있습니다. 농가들한테 직접적인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금액을 임의적으로 정해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이후에 조례개정이 있을 때 내지는 임시회가 있을 때는 반드시 조례삽입을 시켜서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른 신설된 조항은 거의 도 조례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것 같고, 저희가 투자액의 100분의1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현 조례 23조3항이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100분의10으로 낮췄지 않습니까? 순창군내로 기업이 이전에서 사조 빼고, 최고에 수혜를 받은데가 한국시멘트 방적공장이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종적으로 다 지급이 됐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안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종적으로 계산한다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약 63억원에 66억원정도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는 순수 군비로 지급을 해줘야 되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전에 조례개정을 할 당시에 전라북도 14개 시군 전체 투자보조금을 거의 5%선에서 주고 있습니다. 순창군하고 다른 한군데가 15%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성수 부군수가 계실 때 순창군 유치입지 여건도 좋지 않고 기업이전에 따른 투자보조금을 획기적으로 줘야만이 기업들이 오니까 그때 획기적으로 순창군에서 15%를 책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의회에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더라도 기업이 온다고 한다면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공통적인 것이 의회에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때 의결을 해준 것입니다. 순창군에 기업이전을 할려고 하는 기업들 중에서 지금 투자보조금에 대한 15%를 알고 타진해간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현재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 분들이 만약에 5% 차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5억원이라 돈이 상당히 큰 돈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감안하시고 결정하신 거예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것까지 감안하고 우리 군이 갈수록 재정여건상 열악해진 5억원이라 돈은 적은 돈이 아니라고 실무진은 판단을 했거든요.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도 15%라는 것은 유일하게 순창군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도 5%, 10%가 절반, 100분의5, 그런데 우리 군만 100분의15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과연 재정이 넘쳐나는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서 다른 절반정도 시군에 바란스에 맞춰서 100분의 10으로 하향조정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위원님들끼리 다시 논의는 하겠지만 굉장히 이 사항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14개 시군 다 조례가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시군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끔 정하는 것인데 다만 넘치는 부분이 있다라면 과감히 조정을 해서 그 기준에 맞게끔 하는 것도 맞고,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유치 포상금 기준관련해서 시군별로 들쭉날쭉한 것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저희 실정에 맞게끔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동료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수정안을 내는 것 보다는 위원장님도 따로 질문할 사항이 있겠지만 모든 질문이 끝나면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수기를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이상 없으십니까? 신용균 위원님!
용균

신용균위원

과장님! 순창군내에 산업별 특화산업단지가 없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영원히 지원할 수 없는 사례가 될 수 있을 뻔 했습니다. 수정안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28조, 34조 이중지급의 금지가 있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저는 한개 조례에서 두개 조례제목이 있는 조례를 봤어요. 어떻게 한개 조례에서 제목이 똑같은 것이 두개가 나올 수가, 물론 내용은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함축해서 하나로 만들었어야 되요. 지식경제부 지역투자과에 한번 알아봤거든요. 거기에는 국가에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보면 이중지급 금지라는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창군에는 있어요. 전라북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8조 이중지급 금지나 34조에 이중지급 금지는 한 조로 만들어야 한다. 28조를 없애버리고 34조로 1, 2항으로 묶어야 되요. 그리고 유사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신설했던 27조 6항을 신설하겠다고 했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거기 내용을 보면 1항에도 불구하고 군 외에 소재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장 생산기반시설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1항의 기반시설 설치비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여기가 또 하나 있어요. 신설을 또 하나 이것입니다. 이것 역시 28조나 34조에다 묶어서 1, 2, 3항으로 하면 될 것을 별도로 이렇게 이중지원을 세 군데나 해 놨느냐 이것이에요? 내용은 다 다릅니다만, 34조 하나로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2007년도 조례안 개정하면서 미처 수정이 안되고 그때 넘어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28조에 신설하겠다는 조문을 읽어보면 상식을 떠난 조문들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28조에 신설하겠다고 하는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이 제2조제16호의 대규모 투자기업일 경우 시설투자비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 한도의 시설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에서 50억원을 받으려고 하면 이 조항대로 해서 순창군에다 얼마나 투자해야 되는가 한번 따져 보셨습니까? 2,750억원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면 5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국시멘트가 그 정도 투자했습니까? 지금 이런 것이 중복됐을 때 뭔가 문제들이 서로 엇물려 있어요. 1,000만달러면 110원으로 계산해서 1,000만달러면 110억원이거든요. 10억원을 초과하는 분, 그러면 10억원을 떼어 놓고 100억원에서 100분의 2잖아요. 1,000만달러를 투자했을 때 순창군에서 지급하는 돈은 외국인 투자기업이에요. 그런데 국내 투지기업도 거의 유사해요. 이 법대로 하면 2억원뿐이 못주게 되어 있어요. 이런 법들을 정확히 면밀히 분석해보면 서로다 엇물려서 모순들이 상충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정회를 하고 위원들하고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처리의견을 내기 전에 과장님께 당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중 도에서 시달된 준칙안이나 또 우리 순창군에서 실질적으로 순창군에 맞게끔 개정하는 내용중에서 일부 미비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 동안에 집행부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을 하도록 하고, 이후에 임시회가 잡힐 때는 반드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서 입법예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최영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주

정봉주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좀 전에 최영일 위원이 동의안을 냈지만 미비한점이나 그런 것들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의를 해준 조건에서 조건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지금 지적한 것들이 수정이 안되면 다음에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을 시킨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임시회 때나 간담회 때나 오셔서 항상 상의를 해서 수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영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4.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균

정성균위원장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 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설방재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박재기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님
용균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도로점용 사용료를 2010년도나 2011년도나 똑같이 일률적으로 비율을 똑같이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비율은 같게 하고, 지가가 변동이 생기면 변동률을 적용합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실질적으로 점용 사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가가 상승이 되면 상승된 한만큼 점용료가 올라가는 거죠.
용균

신용균위원

물가상승이나 지가상승이나 이런 비율에 따라서 사용료가 많아지고 적어지고 변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똑같다. 거기에 불만이 있는 분도 있더라구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그것을 한번 세심하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님
용균

신용균위원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신용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용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순창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 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순창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 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순창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 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관련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인바 토론 종결하고 곧바로 처리의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순창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 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가 도로법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부합 되므로 조문을 정비하는 조례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처리안을 바로 받자 그 말씀이시죠?
예민

임예민위원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임예민 위원에 토론을 종결하고 처리의견을 바로 받자는 동의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처리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순창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 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임예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 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예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 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순창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순창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내용대로 이 내용을 준용해서 공사를 하면 순창군에 각종 도로를 절개하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군에서 정해 놓은 징수조례내용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도로굴착복구면적, 복구비산출방법이랄지 도로 굴착 및 복구공사시 준수사항이랄지 이러한 내용들이 다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순창군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도로를 절개하고 하는 공사는 굴착시 캇타기를 이용하여 사용하며 복구계획에 맞춰 50cm, 1미터씩 구간을 세부화 하여 굴착복구 점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내용대로 공사를 하면 절대로 부실공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순창군 모든 도로는 도로 굴착만 끝나고 다시 아스팔트를 덧씌우기 하면 전부 도로가 꺼져버립니다. 정상적인 도로가 한군데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답변은 참 좋은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은 참 좋은 얘기인데, 오죽하면 지금 공설운동장 앞에 군수 취임이후에 군수가 지나가면 이 도로가 뭐냐고 말 한마디에 아스팔트 깔아 버렸다고 하던데, 그런 것뿐만 아니고 비단 저는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공사를 하면 물론 그 공사에 대한 감독도 있을 것이고, 준수사항도 있겠지만 그 도로가 한번 잘 못 되므로 인해서 잘 못 시공되므로 인해서 그 도로가 존재하는 한 그 도로를 매일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 한 그 도로를 지날 때마다 불편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최영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영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계획

15시 20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계획,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부지 변경 계획, 옹기 생산 및 체험관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계획까지 세가지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구연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님!
용균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예산액 있죠?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천원단위입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아니, 단위 백만원단위입니다. 죄송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계획안이 의회에 상정이 됐는데, 상반기 군정주요실태 사업장에 5개 권역사업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순창군이 많이 하고 있는 편이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이쯤 의회에서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의회에서 판단을 해서 정비사업계획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넣어놨는데 사업내용이 너무 획일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산권역 같은 경우에도 거의 쉼터조성에 거의 7억원인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7억여원정도가 쉼터조성으로 들어가고 다른 권역 역시도 강경쉼터조성, 다목적 광장, 총체적으로 정비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승인을 요청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권역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파고라, 데크, 조형물, 쉼터조성이랄지 이런 내용들이 정말로 그 지역내에서 필요한 사업인지 물론 권역단위 정비사업내용에는 이런 사업을 해라 마라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지만 물론 모든 마을 경관개선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업을 망라 해서 사업은 할 수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상응하지 못하더라도 투자대비, 그래도 정비가 잘 됐더라는 평가는 받아야 되거든요. 어느 날 부터인가 순창군에서 관리비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목장 광장이랄지 도농교류센타랄지 이런 내용들도 권역에 나중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다보니까 사실상 사업내용이 흩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종합정비사업계획에 대해서 이번에 관리계획승인내용에 대한 사업계획안을 보고 어떻게 돌아가는가 출신 쌍치지역도 이것 보고 대충 알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기본계획 완결이 언제 나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강천, 회문산 권역 같은 경우는 이미 끝난 상태고, 서암 방산권 같은 경우는 금년에 다 끝나고,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사업내용들이 주민들 협의체에 의해서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권역별 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업들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그 사업 내용들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기본계획을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하는 내용은 좋지만 행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조금은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 그대로 쉼터조성 해 놓고 운동할 수 있는 운동시설 마련해 놓고 나중에 풀밭으로 전략해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농호하다. 저는 예시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부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줄기차게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사업내용들로 보면 마치 사업이 마을단위별로 찢여 바르는 현상이 나타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본회의장에서 의사과 직원한테 지금까지 각 권역별로 이루어진 사업내용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세부사업별로 자료를 제출을 받아라 그래서 저희가 면단위 갈 때마다 이 사업내용들을 이번에 들여다 봐야겠다. 이번 현장특위 위원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감 없이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실시설계 할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할 것이고, 이 상태에서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과연 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과장님에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느끼고 있는 것은 위원님이 저나 마찬가지고 아쉬움이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본 농식품부에서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회문산하고 강천산 권역에 도농교류센터, 다목적 회관 같은 그런 대로 예를 들어서 솔직한 얘기를 봐 줄 수 있는 목적대로 부합된다고 보고 서암, 방산, 섬진강 권역이 늦게 후발 주자로 나온 권역인데, 제가 생각을 하더라도 권역별로 가서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쉬움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권역 위원들이 첫째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주거환경개선을 비롯해서 도시생활보다도 조금이라도 낮게 농식품부에서 당시에 의도했던 대로 그런 생활환경을 가꾸는 것이고 일부는 소득하고 연결되는 사업을 하는 것인데, 부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천하고 회문산까지는 지금까지 기본계획 실시 설계 계획에 이어서 집중화, 거점화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고 있고 3개 서암, 방산, 섬진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도 계속 수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방산권역 같은 경우에도 팔각정자나 운동시설이나 조경시설을 한다고 한 이 현장사진의 부지가 맞다라면 이 땅에 대한 소유주가 이 땅을 팔리도 없고, 왜냐면 이 땅이 전체 한필지거든요. 한필지인데 그 땅 한가운데다 이것을 하겠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불성설이고, 여기가 저희 마을입니다. 저는 여기에다 팔각정자를 짓네, 운동시설을 하네, 조경을 하네 내용을 알지도 못했고, 원론적으로 저희 주민들한테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저는 절대 끼어들지 않겠다.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고 결정된 사항에 따르되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겠다라고 주민들에게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마을이 여덟 가구에요. 여덟 가구인데 보시다시피 젊은 사람이 저 한사람이거든요. 전부가 70대 후반, 80대 거든요. 여덟 가구 사는 마을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팔각정자도 지어놓고, 운동시설도 만들어 놓고, 조경시설도 만들어 놓고, 용지매수하고 부대시설 포함해서 1억4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데 10년 있으면 마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보면 마을별로 찢여 바르는 사업이 아니냐, 설령 이 사업이 저희 마을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다수가 공유하고 그 권역에 있는 다수에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비에 보태져야지 1억 400만원을 투자해서 설령 지은다고 해도 절대로 저는 이것은 예산낭비다. 물론 사업내용은 저희 마을에 팔각정 하나 지어주면 좋겠죠. 그런데 여덟 가구 사는 마을중에서 다 고령인데 누가 와서 이것을 관리할 것이며, 누구 와서 운동을 할 것이며,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찢여 바르는식 밖에 인식이 되지 않는다. 물론 올라온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방산권역을 제외라도 전체적으로 다른 권역에서 이 사업내용이 필요한 사업내용들이 있으니까 원안대로 승인을 해야겠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현장특위때 5개 권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권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견제시를 해야겠다라는 것이 위원회 생각입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시고 과장님께서도 위원회에 제출한 권역 쉼터조성사업 관련해서 거기에 운동시설이 만들어지고 조경이 만들어지고 팔각정자가 만들어지고 거기는 물론 꼭 주민이 이용하라는 법도 없고, 도시민이 와서 이용할 수도 있지만 과연 그 마을 수는 몇 명이고 이용자는 얼마나 될 것이며 과연 향후에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한번 따져보시고 현장특위때 현장에서 만나시게요. 이상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권역사업들이 40억원에서 60억원 현재 5개 권역사업이 그 정도 투자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나눠먹기식이 되고 있거든요. 어느 마을은 회관 리모델링 해주고, 또 어느 마을은 마을 담장 고쳐주고, 원래 권역사업이라 정의가 목적에 보면 마을 경관 개선, 환경정비, 주민소득기반 확충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전원주 공간을 조성하여 희망과 활력을 고취시키자. 그런 것인데 여기에 보면 본래에 목적하고 많이 왜곡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소프트웨어쪽에 20%, 하드웨어쪽 80%정도 투자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하드웨어쪽에서 보면 마을경관 개선이나 담장정비, 빈집 철거, 마을내 도로 주차장 그런 것만이 소득하고 관련된 것은 하나도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소득분야, 다른 분야는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자담에 없는데 소득분야는 자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부터 성공하지 못한 그런 케이스다.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감사원에서 실태조사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책적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절차가 권역위원회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심의하고 도 승인을 받고 농식품부에 2차 승인을 받아서 본 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제가 볼 때는 제목을 환경개선사업으로 바뀌어야 되요.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회문산 권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하고 변경이 나와 있는데 당초에는 1,300㎡를 2,600만원에 농지를 매입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에 20,000만원 평당 따지면 66,000원정도 되요. 그런데 처음부터 변경할려고 하는데는 평당 얼마나 되냐면 55,000원정도 뿐이 안 해요. 평당 5,000원정도 싸요. ㎡당도 차후에 변경해서 사겠다고 하는데는 ㎡당 16,875원인데 당초에는 20,000원씩 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땅도 크고 더 싼 땅도 있는데도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 땅을 처음부터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당초에는 이 사업을 구산리 778번지 그쪽이 매입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만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도시에 있는 자녀들이 시골에 있는 땅을 못 팔게 하다보니까 그런 난점이 있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더 크고 더 싼 땅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도 더 비싼 땅을 택했던 이유,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는 땅을 택한 이유, 첫 단추부터 잘 못 끼어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건축 토목쪽에 보면 당초에는 1,300㎡를 7,200만원을 들여서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쉽게하고 포장하기 위해서 7,200만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변경하는 것은 300㎡가 더 많아요. 많은데 돈은 800만원이 더 적게 들여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 그 사유를 물어봤어요. 포장을 아스바 아스콘에서 콘크리트로 하고 식부면적을 더 늘리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m 5m 간격이 하나 심던 것을 10m 10m로 심는다는 얘기인가? 돈이 줄었으면 그렇게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회문산 권역에 당초 변경전 원래 것 하고 변경되는 것에 건축 토목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보면 사업계획서에 설계도서하고 시방서를 꼭 넣으십시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아까 최영일 위원께서 이번에 현장특위를 하는데 권역사업을 전부 돌아보자고 그래요. 그때 가서 권역에 대표가 그 현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권역 대표가...
성균

정성균위원장

아니, 누가 해도 상관없습니다. 대표가 하든 누군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장은 못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은 나름대로 많이 있는데 과장님하고 권역사업 때문에 상당히 중간에 많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것을 임하고 있는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약하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 현장특위에서 조금 자료를 받아가지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데 더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계획중에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십니까?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강천산 권역에 도라지 공원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애들 데리고 가서 실망을 많이 한데가 강천산 권역이거든요. 그래서 왜 여기를 2억600만원 들여가지고 공원을 조성할려고 하는지 마치 탁상행정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여기는 도라지공원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용지매수를 해서 거기에 파고라, 데크, 상징조형물을 할려고 하는데 저는 여기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간에 도라지 축제를 하면서 나름대로 마을을 대내외에 알렸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렇고 행사장에 예를 들어서 도라지축제에 도라지가 없다.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시고 한 상태도 권역 위원장들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도라지공원을 한번 만들어 보자. 첫째적으로 도라지 식재를 하고 도라지에 따른 상징물도 설치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위원회에서 권역이 되어서 위원회에서 올라 온 사업을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이번에 2억600만원을 들여서 용지매수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튼 심사숙고해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나 최영일 위원님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조성을 하고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얼마만큼 활용을 할 수 있겠느냐는 저는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계획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최영일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계획을 최영일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감사합니다. -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부지 변경 계획
성균

정성균위원장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부지 변경 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학순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부지 변경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
영일

최영일위원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안이죠?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 관리계획을 받았는데 변경하는 것이죠?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변경안은 삭제해도 상관없습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변경안을 삭제해도 상관없냐구요? 당초에 의결을 받아가지고 지금 변경하는 거잖아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한가지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축부지 변경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3월에 보건의료원 신축 관리계획 승인을 해줄 당시에 더 좋은 조건이 있는 부지를 선택해 봐라라고 의회에서 조건을 달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부지를 선택해서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내셨는데 심사숙고해서 접근성도 용이하고 그런 부지를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한 가지 미흡한 점은 지금 순창읍이나 보건의료원 신축계획이 알고 있는 다수인 군민들 입에서 순창군 보건의료원이 너무나 낡고 오래 됐고,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참 좋은 부지로 새 건물을 지어서 가는 거라고 찬사를 보내는 커녕 멀쩡한 건물 놔두고 어디에다 돈 갖다가 또 건물 지으련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 거기에 대한 승인을 해준 의회 의원들은 뭡니까? 그렇잖아요? 의회 의원들이 그것을 모르고 승인을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집행부에서는 동료 위원님들도 따로 하신 말씀이 있겠지만 집행부에서는 관리계획변경안 승인이 난 이후에 보건의료원 이전과 관련해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로 하다.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원 신축과 관련해서 국비를 주는 시한이 2014년도까지 입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2014년까지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14년도까지 밖에 국비를 주지 않는데 약 81억원이 들어가는 사업비 중에서 37억원을 국비로 가져오는데 이번 기회에 보건의료원을 새로 신축을 못 하면 영영 순창군 군비로 보건의료원을 신축해야 할 위기사항이 닥쳐서 순창군이 존치하는 보건의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다 싶어서 이번 기회에 군 실정에 맞게끔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 한다라고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2014년까지 시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다보니까 미처 홍보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상으로 홍보를 못한 이유는 국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선결 과제가 부지가 매입이 되어야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선결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난 후에 국비가 확보되면 그때 사업이 확정됐을 때 홍보를 할려고 잠시 미뤘던 것인데 군민들 사이에서는 그런 소리가 나서 저희들이 홍보에 미흡했다. 그런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공무원을 통해서 오해가 없도록 잘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짓는 것은 다 홍보가 되어버렸어요. 짓는 것은 홍보가 되어 버렸고, 왜 짓느냐? 그것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이 85년도에 지상 2층으로 약 145평으로 보건소가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8차례 걸쳐 증개축을 실시를 했고, 20여 차례 이상 구조변경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고, 천장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누수현상을 잡고 싶어 아무리 공사를 해도 그래도 누수현상이 잡혀지지 않고 있어요. 건물이 누후화 되어 있고, 또 부지가 협소해서 부지를 더 확보할려고 해도 현지 부지로서는 저희가 확보할 부지가 없습니다. 주차난이나 그런 난들이 상당히 좁아서 내완객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 무료서비스개선사업 국비 전사업이 2014년까지만 지원이 되고, 그 이후에는 국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급하니 이 사업을 완료 지어야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의료원을 질 수 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후에 저희가 순창군의회 의원들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회의하면서 아무 내용도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의결을 해줬다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충분히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동료 최영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 빠진 말씀이 있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신축은 신축이라고 치면 앞으로 구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에 이슈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것도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구 건물은 아직은 건축해서 완료되기까지는 약 2년정도 시간이 소효가 되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구 건물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그렇게 확정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군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센터라던가 그런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주민센터로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주민활용센터
예민

임예민위원

순창읍에 주민활용센터가 부족합니까? 어떤식으로 추진하시려고 합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
주철

양주철주민생활과장

제가 한 말씀...
예민

임예민위원

말씀하세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과장

지금 확정된 사항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군수님께 건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 복지관들이 많이 생기는데, 추세들이 장애인복지관이 안 지어진 곳이 많이 있어요. 저희도 복지관은 없습니다. 장애인 회관만 있지 복지관이 활용될 수 있는 그래서 여러가지 차원에 있어서 장애인복지관을 중앙에서도 도에서 권장을 하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장애인복지관보다는 사회복지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을 지으려고 보성, 하동쪽 몇 군데 다녀왔어요. 다녀왔더니 한 100억원정도 들어가야 복지관을 짓겠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들 욕심대로 복지관 지어 놓은 자리도 복지관의 기능으로써 충분한 기능을 못할 수 있도록 해 놨더라구요. 단체협의회를 모아놓은 식으로 하동 같은데는 되어 있고, 보성 같은데는 운영을 하는데 위탁을 해서 주는데 조금 미흡하고 저희들도 사회복지관을 짓는데는 중앙에서 돈이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100억원이 들여서 지어야 할 복지관을 개인적으로는 한번 의료원이 옮겨 간다면 아까 미비한 점도 있다고는 하지만, 면적으로 봐서는 사회복지관 하기에 아주 딱 알맞은 정도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한번 그런 방향으로 관계가 되면 의회하고 협의도 하고 여러가지 공청회는 아니어도 의견을 들어서 그쪽 방향으로 한번 이용해 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과장께 한번 여쭤볼게요. 건물이 노후가 되어서 방수가 안된다고 하는데 그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시려고 양과장님께서 사회복지관을 말씀하신데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누수 된 부분은 소규모 시설을 보수했는데, 누수가 안 잡힙니다. 만약 거기 누수를 잡으려면 상당히 예산을 들여서 대규모로 보수를 해야 잡힐 것으로 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때는 대규모로 보수를 하시려고 합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현재는 지금까지 소규모로 여러차례 했었는데, 누수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여덟번인가 했어도 못 잡았다면서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누수를 여러차례 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증개축 여러 차례를 했고, 20여 차례 구조변경을 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솔직한 심정으로 만약에 그 건물이 내 건물이라고 보면 아직도 내구연한은 멀었습니다.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시멘트 건물이라는 것이 옛날 내려온 말이 있잖아요. 살아 40년, 죽어 40년 한다고 하는데 100년을 간다는 건물을 어떻게 행정에서 쓰는 건물은 10~20년 지나면 오래됐다고 뜯어버리려고 한번씩 뜯고 새로 지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가? 어떻게 운이 돌아오는가 그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최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빠진 내용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방법은 정말 현명하니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해주세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돈 들여 가지고 좋은 건물 짓고 하면서 욕먹고 그러지 마세요. 욕을 얻어먹으면 집행부만 얻어먹으세요. 왜 의회까지 욕 얻어먹게 만드세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변경이 세 번째죠?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신축부지 변경, 그렇죠? 몇 번인지도 모르죠? 변경 몇 번하셨는지?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변경은 두 번째입니다. 관리계획을 세 번째 받고 있죠. 처음에 산속에 있고, 그 다음에 보조구장,
봉주

정봉주위원

변경부분은 세 번이잖아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해 준다고 해서 다른데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그게 고민이네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당초 시급하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료원을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부지가 매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선결 조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있는 부지를 이용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실 때 그 보다도 더 좋은 부지가 있으면 대안 부지를 찾아봐라. 해서 찾았던 것이 현재 변경계획은 낸 이 부지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도 현재 다른 부지를 검토해봤지만 현재 부지가 제일 최적의 부지라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변경계획을 낸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과장님 제가 솔직하니 한 말씀 듣고 싶어서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성리 306번지 9,886㎡ 그 부지가 캔슬이 났습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당초에 관리계획변경승인을 하시면서 거리 접근성이 떨어지고 경사지기 때문에 차량이 겨울철이면 올라다니기 힘들다. 그래서 대안 부지를 찾아봐라. 위원들이 조건부로 승인을 해주시고 그 보다 좋은 대안 부지를 찾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대안 부지를 찾아서 그 보다도 좋은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꾼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렇습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마지막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하신다고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변경안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이 부지는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심사숙고 했습니까? 아니 또 네 번째도 올라오면 큰일 납니다.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시간이 없습니다. 촉박합니다. 이 부지를 6월말까지는 부지매입이 순창군으로 이전 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7월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도에다 제출하면 7월말일경에 중앙부처에 올라가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현지를 확인을 와서 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일이 촉박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제일 힘든게 부지매입이죠? 부지매입은 원활하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부지매입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동의 됐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렇습니까? 아직은 확답은...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다른 절차는 없고 확답은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죠. 감정가격에 의해서 잠정적으로 동의가 됐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서 매입을 필히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건물 하나 짓는다는게 보통일이 아닙니다. 물론 과장님도 고생을 하시지만 더더욱이나 행정계장님이 제일 애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상부상조해서 네 번째 가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잘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총 사업비가 64억원이었죠?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국비 30억원, 도비 5억원, 군비 29억원 그래서 17억원이 늘었어요. 땅 크기는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땅 크기는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17억원이 늘었는데, 그 기간이 1년정도뿐이 안되거든요. 14년도까지이니까 내년도 한해에 여유가 있으니까 내년정도 하면 한 100억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건축단가 상승에 의해 국비지원행위 및 건축비 증가로 10억원, 이렇게 하면 안되죠? 건축단가가 그렇게 하는 것 보다 제가 썼으면 이렇게 쓰겠어요. 건축규모가 커졌잖아요. 그렇게 한다든가 해야지 1년만에 건축단가 상승이나 건축비 증가로 10억원씩 늘어난다고 하면 땅이 커지는 것은 땅 가격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과장님은 다른데로 가시면 되요. 그리고 지금 81억원이니까 이 비율로 늘어나면 내년정도 사업을 다시 한번 부결로 넘어가면 100억원쯤 되지 않을까? 그런데 과장님이 정봉주 위원께 확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꼭 여기에서 종결을 지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제가 선 듯 자꾸 낫선 의미가 건축비 증가, 건축단가 상승, 1년만에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거의 20%가 넘게 건축비 건축단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이런 한 문안을 쓰실 때 조금 신경을 써서 쓰시면 오해할 소지가 없다. 그러다보니까 정봉주 위원도 그런 생각해서 했을 거예요. 이것이 내년정도 한번더 지나가면 100억원정도 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진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창군에 군 시설이 한 30여개 유지보수비가 120억원이 조금 넘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료원이 오면 유지보수비가 막대하게 듭니다. 구 의료원에다 대대적인 리모델링 하겠다고 하면 리모델링은 시설비로 들어간다고 하고, 유지보수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랬을 때 순창군에 재정은 한정되거나 아니면 인구감소로 인해서 퇴보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고정비용이 계속 늘어난다면 순창군이 나중에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은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대안은 무엇이냐 제가 볼 때는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라는데 이제까지의 마인드를 갖고 의료원을 운영해서는 안된다.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는 진짜 사업 마인들을 갖고 한번 우리가 가봐야 된다. 진짜 필요한 피부과라던가 그렇게 사회에서 요구하는 과들이 거의 없고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되지만 거의 지금 공의 상태로 가기 때문에 패이닥터하고 공의하고는 자세가 틀려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지 건물은 어떻게든 짓고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자가 아니고 천덕꾸러기가 아닌 진짜로 잘 하고, 외지에서 찾아 올 수 있는 순창군 의료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나서 나머지를 걱정해야지 딴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제가 분명히 이 말을 했으니까 나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잘 하시지만 사업과장님도 상당히 엘리트쪽에 순창군 실과장님에 들어가는데 이런 계기로 과장님이 과장님으로 재임하면서 첫 작품으로 아주 그럴 듯한 작전으로 심여를 기울여서 해야 된다. 이것은 인사말로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의원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이 되요. 임예민 위원이 하는 말도 그런 뜻입니다. 많이 고민하셔서 진짜로 새술은 새부대에다가 잘 담을 수 있도록 아무리 좋은 차도 운전수가 서툴고 심마이면 안되요. 돈이 좀 들더라도 아까 말한 페이닥터도 구해서 써보고, 100원을 투자해서 200원을 버는 것이 좋지 하나도 투자 안해서 50원 버는 것이 나은 것은 아니잖아요. 기업에 논리에서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이 앞으로는 군청도 기업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특히 사업부서는 잔소리가 길어졌습니다만 꼭 유념해주시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여러가지로 고민해서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10필지는 다행이도 농촌공사 것이라서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일반인 네분 중에 광주사람이 두분 있구만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일반인도 이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서 매입 가능성이 일단 높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잠정적으로 동의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확정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잠정적으로 동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떻게 되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가능성이 현재 높다.
예민

임예민위원

하여튼 빨리 신속하니 끝내세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신속하니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사실상 시간이 촉박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부지 변경 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부지 변경 계획안은 원안의결 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정봉주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부지 변경 계획을 정봉주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 옹기생산 및 체험관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계획
성균

정성균위원장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옹기생산 및 체험관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장류사업소장 권재봉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옹기생산 및 체험관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님!
용균

신용균위원

옹기생산 및 체험관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이유가 순창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볼거리 및 체험거리 제공으로 장류산업을 활성화 하고, 장류옹기생산의 기반조성으로 전통장류고장의 이미지를 강화하겠다. 그 뜻 아닙니까?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예,
용균

신용균위원

처음부터 시작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장류박물관 동편에 제가 번지를 보니까 260-1번지 밭입니다. 그 밭을 추가로 매입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겠냐고 생각이 되냐면 예정지의 전체적인 경관 확보, 또는 진출입로 주차장 확보, 생산옹기의 전시효과 등 전통장류에 고장이미지 강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사료가 되거든요. 260-1번지가 면적이 약 230평정도 되요. 그러면 돈으로 환산한다면 약 2,000만원선 가까이 되는데 이 필지에 대해서 추가 매입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당초에 장류박물관 뒤에 있는 7필지를 매입을 해서 현재 장류박물관 주차장과 그쪽 뒤면의 우리 땅을 이용해서 진입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사실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과장들과 같이 현장을 다니면서 실과장들이 원활한 진출입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260-1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공감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 원활하게 하도록 해주신다면 저도 적극 수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그 땅은 꼭 필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라도 난관에 부딪쳐도 매입해야 할 것은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에 결성체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 꼭 필요한 땅이 어렵다고 제외하고, 엉뚱한 곳에 하게 되면 가치가 없어져요. 그래서 다음에 동료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제가 의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매입하실 의양은 있으시다는 말씀이죠?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예, 의양 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예산을 환산해보니까 한 2,000만원정도 될 것 같더라구요. 이상입니다.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예, 2,000만원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매입대상 토지주하고 한번이라도 얘기를 하셨습니까?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예, 추가로 매입을 토지에 대해서도 한번 했고,
예민

임예민위원

추가계획 말고, 현재 7개 필지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7개 필지 가지고 계신 그 중에 장재식씨를 만나서 의사를 타진한 결과 행정에서 필요로 한다고 하면 적극 협조를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했어요? 가격은 감정대로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가격은 감정가외에는 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감정가로 하는 것으로...
예민

임예민위원

민속마을에 아직도 땅 못 산 것 있죠?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혹시 그런 건이 있을까? 염려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니니까 다행인데, 그 사람 땅 같으면 머리 아플 일인데, 다행이 머리는 안 아프겠어요. 하여튼 동료 신용균 위원 말씀대로 진출입로가 돌아 나올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지가 될 것 같더라구요.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 점을 잘 감안해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봉주 위원!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사업하시는 것에 대해서 필지를 보면 5,572㎡ 밖에 안 되거든요. 이 ㎡가지고 가능합니까?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평수로 따지면 한 1,700평정도 되기 때문에 박물관 앞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고, 민속마을 앞에 주차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대형 차량은 그쪽 진입을 하고 주차장에 댈 수 있도록 하고 이 정도 평수면 저희들이 계획한 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지도상으로 보면 진입로가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진입로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그래서 진입로를 현재 우측에 보면 장류박물관 끝으로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차장으로 해서 사실은 진입로를 확보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에 옆에 있는 개인 부지 260-1번지 평수로 206평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입해서...
성균

정성균위원장

과장님! 그것을 살려면 961-7번지도 사야 되고, 나머지 땅이 3분의1을 더 사야 되요. 부지 분야별로, 그것도 생각하셔야지 앞에 그것만 딱 Ep어서 판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막연히 누가 하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니고 구체적인 처음에 매입 부지를 할 때는 어떻게 진입로도 계획도 않고 했다는 말입니까? 정봉주 위원 계속 하십시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사업 예상부지에 경관이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옹기체험관을 하면 장류박물관처럼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안에 들어가 있는 이게 뭐 전시체험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제 생각은 물론 옹기를 생산하는데 옹기를 진열해야 할 공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옹기를 진열할 공간은 어떻게 보면 민속마을 전체로 보시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옹기를 만들어서 우리 민속마을에 주요 도로변, 공터랄지 이런데 일단은 관광객을 위해서 볼거리를 옹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 순창 민속마을에 오면 대한민국 옹기 천국이구나, 그럴 정도로 옹기를 장류특구 전반적으로 옹기로 모든 조경시설물이랄지 어떤 작품이랄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게 되면 한번 찾아온 관광객들이 옹기하면 아, 전라북도 순창 장류특구를 가니까 옹기가 이렇게 많구나! 그렇게 머릿속에 각인이 될 수 있도록 옹기 설치를 앞으로 대대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야만이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소장님! 하신 말씀은 맞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같은 치마라면 다홍치마라고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것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가시는 분들도 거기에 연결을 해서 같은 값이면 스케치를 해보면 아, 저것하고 저것하고 어울린다. 정말 좋다라는 것을 한 눈에 시각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시각 효과를 보겠냐? 하는 염려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물론 시각적인 것까지 겸비를 하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부지를 과연 시각이 좋은데 선정을 해 볼려고 나름대로 판단을 여기저기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장류박물관을 가서 보시게 되면 그 뒤에 부지가 절개면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어서 아주 흉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면도 커버도 되고, 장류박물관하고 연결을 하면 오히려 관광 인프라도 같이 구축하는 것도 되고,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뒤쪽에 있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이다. 단지 시각적인 면에서 조금 떨어진 것은 있습니다만 시각적인 것 보다는 인터넷이나 정보를 보고 찾아오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래도 다른 공간보다는 거기가 적지 아닌가 판단을 하고 그쪽을 선정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임예민 위원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그 앞쪽에 같은 값이면 모든지 투자를 했을 때 모든 것을 같이 잡아버리면 시각적인 효과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는 개인적으로 해 보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산 91번지 그 정도는 매입을 할 계획을 혹시 2차적으로 갖고 계신가요?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1차적으로 저희들 계획대로 해주시면 임야가 앞으로 필요로 한다고 하면 추가로 매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임야 덩어리가 크고, 묘지가 있기 때문에 땅을 사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정말로 필요로 한다고 하면 추가로 매입을 검토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소장님도 다각적으로 많은 땅을 보셨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셔서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소신대로 잘 하셨으면 좋겠고, 진입로 문제가 제일 문제더라구요. 지도상으로 보면 해결이 된다고 하면 소신 있게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부지관계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삭제입니다.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관리계획승인안이 삭제라구요? 변경안이 삭제라고...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왜요?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님 전체가 부지 선택이 잘 못 되었다고 하면 삭제지, 더 이상 무슨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장

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습니까? 전통옹기 가마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운영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영일

최영일위원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군에서 잠정적으로 하실려고 한 분도 말씀을 하시고, 군민들이 알권리를 충족을 시켜야할 것 아닙니까? 옹기생산 체험관을 만들겠다. 막연한 얘기만 하면 보시는 분들은 모르니까 왜 옹기터를 할려고 토지매입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예,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장류특구가 지정이 되면서 장류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옹기는 절대적으로 장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 옹기나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해서 생산업체에 공급을 해서 옹기를 이용해서 발효된 식품들을 소비자들한테 제공을 했으면 더 장류산업이 발전하는데 더 효과적 이었을텐데 옹기가 사실 부족하다보니까 대체 용기라는 것이 나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나가시면서 그 대체 용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쳐다보고 있어요. 좋은 시각으로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체 용기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조금 늦었지만 여기에서 옹기를 만들어서 생산업체에 공급을 해서 옹기에서 발효를 시켜서 장류를 소비자한테 공급을 해야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고, 또 민속마을을 오게 되면 사실상 볼거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옹기를 이용을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구내를 옹기를 이용한 시설물들로 해서 옹기천국을 좀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 특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우리 순창에 오셔서 보시고, 대한민국 옹기가 여기에 집합이 되어 있구나! 할 정도로 옹기 천국을 만들어서 각 관광객들한테 인식을 시키므로써 장류산업도 활성화가 되고 또 관광 인프라도 확보가 되고 여러가지 면으로 필요치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옹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필요하고 찾는 관광객들한테 체험거리로 제공을 하고 해서 관광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 옹기생산시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시설은 필요로 한데 지금 적성에 옹기를 만드신 분이 한 분 계시죠?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분하고 내적으로 우리가 체험관이 설치된 이후에 운영관계 대해서 그 분하고 얘기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얘기는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저희들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를 할 것을 생각을 한다면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기술적인 면에 이런 것들은 좋은데, 임대료를 내어야 되고 또 방대한 시설을 운영 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런 재정적인 것들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임대를 해줘서 이 시설을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은 직영으로 운영을 하되, 그 분을 최대한 같이 이야기를 해서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생산을 해 내고 또 그 분도 어떤 돈을 벌기 위한 것 보다는 자기가 습득한 기술을 자기 대에서 끊기지 않고 후계인을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일을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분이 나중에 못한다고 하면요?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하겠다. 이야기가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옹기생산 및 체험관을 설치해서 유일하게 순창군에서 그 분 하나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물론 한 사람 갖고 될 일도 없고, 짓는다고 해도 내가 이 나이에 순창군에서 봉급 받고 있냐? 나 못하겠다. 하면 어쩔 겁니까?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1차적으로 얘기 될 때는 그렇게 하겠다.
영일

최영일위원

행정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일단은 토지매입을 해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올릴 때는 주무부서에 정확한 마스터플랜이 나와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맞고, 건물 지어진 이후에 그 분에게 군에서 사정하는 쪽이 되어 버려요. 나 그 조건으로 못하겠다. 그 분만 특별하게 돈을 더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약직으로 채용해도 계약직에 상당하는 급이 있잖아요.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물론 나는 돈이 필요 없으니까 나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순창 좋은 사람 선택해서 내 기술도 이전하고 고향에 들어와서 살고 싶다. 지금 취지는 그런데 행정에서는 개인대 개인에서 하는 얘기를 행정에서 곶이 곶대로 들 어서는 안되고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안되지만 만에 하나를 위해서 시설 다 지어놓고 나 못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어쩔 겁니까? 그런 것까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그 분이 저희들하고 나눈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렇게 저희들을 등 돌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분이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울주군 이쪽 울진 옹기하고 그쪽하고 문화교류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방법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통옹기를 생산해서 소비자들한테 직접 옹기에 담아서 물건을 파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분이 하루에 몇 개나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사가지고 돈도 안 받고, 그렇게 만들어서는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이고 어떤 수치나 기업가가 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옹기터를 만들고 체험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 허락은 하는데 저와 마찬가지고 고추장 하면 장독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류고장 오면 사람들이 고추장민속마을에 가서 장독대만 보면 상당히 시너지효과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신 것이지 그 분이 만든 옹기에다가 된장 팔아서 비싸게, 그런 것은 지금 생각 안 해요. 저 역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분이 와가지고 장독대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양이 있는데 순창에 오면 장독대가 널려더라 하는 것도 사실상 힘든 얘기고, 장류축제 때나 순창민속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한테 그런 시설이 있으면 그래도 고추장, 된장, 그런 이미지 하면 장독대가 생각나기 때문에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 시설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저 역시 그렇고,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그 분하고 충분한 의견조율이 있은 이후에 얘기가 되어야 된다. 순창군에 이러한 이러한 시설을 전체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다고 완비를 해주고 나는 거기에 들어가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하루에 옹기를 몇 개 만드는데 너희들 터치하지 말고 내가 하루 옹기 몇 개 만들어라 그 분이 몸이 안좋아서 나와는 있는 옹기 못 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아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그 분이 긍정적으로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고,
영일

최영일위원

그것은 둘째치고라도 그 분은 군에서는 시설 다 해주고, 있으면서 옹기 만들어가지고 말려고 잘 구워서 민속마을에 전시도 해 놓고, 공방 비슷하게 그런 곳도 해 놓고 그런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기술적으로 사람이 하루에 몇 개 만들어가지고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기 전이니까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순창군하고 맞아 떨어지니까 얘기가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과장님 설명대로 계약직으로 채용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하루에 몇 개 만들어라고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분이 만든 것이 다지, 실질적으로 운영 면에 있어서 그 분이 빠져버리면 이 사업 헛것이죠?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그 분하고 확답 매듭을 지어야 되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시설을 해 줄테니까 계약직 몇 급으로 해 가지고 근무 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가 확답이 되어서 와서 얘기를 해야지 막연하게 그 분 말들어보니까 돈도 안 따지고, 내 좋은 기술 썩히기 싫으니까 고향에 내려와서 시간 보내면서 후계자나 양성 할려고 그런다. 그분 말은 그 얘기잖아요.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아니, 그런 방향으로 제가 말씀은 확답을 못 주고,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우리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실 수 있다. 저하고는 얘기는 그렇게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순사업비가 10억원이죠?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재원이 국비가 5억윈인데, 이것 도 광특입니까? 군실링입니까?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군비는 동부권 사업이나 농식품 클러스터 사업비를 저희들이 증액을 시켜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군 사업으로 하신다면 더 할 나위없이 좋고,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연계를 시켜서 군 재정을 최대한 부담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분명히 10억원은 국비를 얻는 사업이 됐던 간에 광특이 아니죠? 우리가 군실링에서 쓰는 돈은 아니죠?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저희들이 하다가 이것 도저히 안될 때는 광특이라도 활용을 해야죠. 저희가 가급적이면 광특을 활용 안하고 농식품 클러스터 사업이나 그런 쪽으로 확보를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광특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들은 다 관련 없는데, 클러스터 사업이나 그런 부분으로 국비 개념으로 생각하시지 위원님들이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광특이라도 군실링 갖고 국비라고 하면 안되신다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번에 올라온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이후에 그 분하고 확정을 지은 뒤에 다시 관리계획을 상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부지매입을 빨리 해야만이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님들이 다 부지매입이 아니다고 하잖아요. 의료원도 지난번 관리계획승인 때 의료원 부지가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고 경사가 졌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부로 승인 해줬더니 다시 재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오늘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체 위원님들이 부지가 거기가 아니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혼자 우기면 안되죠.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위원님께서 거기가 적지가 아니다. 물론 다는 말씀은 안하셨지만
영일

최영일위원

저도 적지가 아닙니다.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그 보다 더 좋은 적지가 있으면 말씀 한번 어떤 면에서 어디가 좋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제가 참고발언 할테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이왕에 할려고 마음 계획을 먹었으면 옹기 체험관에 들리든 안들리든 간에 모든 차량을 이용해서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나가 순창군 민속마을 앞에 이 시설이 있다라고 느끼고 가야 되는데, 담순로를 경유하기 위해서 우회전 하지 않는 이상 거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반대편에서 가는 차량도 못 보고, 무조건 담순로를 타기 위해서 우회전 차량만 그 길을 볼 수 있지 그 외에 차량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하는 김에 시간을 갖고라도 옹기 체험관을 찾지 않는 분들도 지나가면서 누구나 볼 수 있고 이런 시설이 있다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야지 아무리 뒤에 흉물이 무엇인가네 그것은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뒤에서 산을 절개를 해가지고 보기 안좋고 흉물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땅도 아니고 개인 사유지 때문에 그 땅을 위해서 거기에다 설치한다 것은 안맞고 이왕 설치하는 것 누구나가 그 앞을 지나가면 다 볼 수 있는 사람들한테 설치를 해달라는 얘기에요.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보이는 시각이 보인데가 있다고 좋은 적지라고는 생각...
성균

정성균위원장

민속마을 폐수처리장이 몇 번지죠? 250번지? 신용균 동료 위원께서 말하신 앞에 그 땅을 사면 사실 진입로는 안되고 산으로 가로 막혀서 위에 사진 있잖아요. 안되고 거기는 주차장으로 아주 용이해요.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1억6,700만원정도 잡혀 있으니까 여유는 충분히 있고, 이 사업이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땅이라고 하면 관리계획을 안 받고라도 살 수 있는 땅입니다. 1,000㎡미만이고 10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 옹기가 위로 더 들어가는 진입로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장류박물관하고 그 뒤로 들어가는 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장류박물관하고 옹기하고는 같은 연계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지 그러지 않고는 안되요. 그래서 시너지효과를 노려야 되는데 이 발상 자체는 좋습니다. 최영일 위원이 걱정하신 것은 그 사람 계약직 하나를 보고 10억원을 투자하고 거대한 사업을 했다. 그 사람이 만약 그만두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제가 볼 때는 거기를 한 사람으로 운영할 수 없어요.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옹기 체험관 관장정도 될텐데 예를 들으면 직책이 그러면 적어도 계약직 계장정도는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봉 3,000만원정도 이상 될텐데 그러면 사실 다른데서 오실 분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는 하지만 만약 이 사람 하나가 전행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만약 그만 두어서 막대한 시설을 정지시켜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최영일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되면 거기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겠지만 지금 10억원중에서 1억6,700만원이 토지매입비데 신용균 위원이 말씀하시는 그 땅을 산다고 하더라도 2억원이 못 되잖아요.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럼 8억원정도가 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마를 전통으로 하든 현대식으로 하든 무엇을 하든 전통 가마가 한 1억원정도 들죠?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한 2억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1억원에서 2억원정도 더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옹기 공방 체험관, 옹기 전시판매장, 전통생산시설, 전통 가마 및 전통 생산시설은 같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정확한 테마가 없어요. 전통 가마에서 생산되는 옹기는 생산용 옹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포장용, 제품을 담는 포장용 옹기를 담으려고 하는 것인가? 결정이 안되어 있죠?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일단은 민속마을에서 쓸 수 있는 옹기를 만들어 내고 또 민속마을에서 소비자한테 담아서 파는 1kg랄지, 2kg, 그런 옹기도 거기서 만들어 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산업체에 공급을 해서 현재 플라스틱 이런 옹기를 사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플라스틱 옹기 사용을 지양하고 이런 옹기로 대체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과장님! 최영일 위원이 말씀하신 규격화 표준화를 얘기했거든요. 규격화 표준화는 전통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기계화에서 찍어내야 하거든요. 그러면 기존 가마터에서는 못해요. 기존가마터는 제가 볼 때는 상징적인 것이에요. 상징적인 것으로 틀리고 작은 것을 상징적으로 체험관식으로 만들고 그러면 전통 옹기시설은 옹기 체험관으로 같이 묶어져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생산용 큰 도자기는 한섬짜리 이상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섬이면 10말입니다. 시골 양조장에서 쓰는 가마들이 한섬 반짜리인데 싯가 1개 3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 갑니다. 그 것을 만든 사람은 장르가 달라서 그것만 만들지 작은 것은 못 만들거나 작은 것은 큰 것을 못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은 불편해서 생산자들이 쓸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전통 이미지를 부각시킬 전통 가마를 작게 상징적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제품을 갖다가 제품을 담을 수 있는 용기는 별도시설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절대 거기서 같이 못 만들어요. 그 다음에 전통 공방 체험관 같은 것은 전시판매장이나 그것을 함께 묶어가지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폐수장이 어디에 있냐고, 보기보다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큰 영향은 안미치겠지만 지금 그런 것들이 여러 요인들이 저해할 수 요인들을 사전에 생각을 해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막연히 그 사람이 한 사람 말 듣고 사업을 추진하기는 조금 그렇다. 부지매입 및 시설비가 전부 합해서 공방 가마 전시실 다 해서 10억원인데, 8억원 갖고 나머지를 커버할 수 있느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형태, 전통 형태로 가서 집도 초가삼간 같이 짓고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정봉주 위원님이나 신용균 위원님이나 위원들이 하나 같이 하는 말이 혹시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들이 거의 흐지부지 한 사람에 좌우되어서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그런데 다행인 것은 제 경험에 의하면 제 생각이지만 옹기 장인이 계약직 계장정도에서 연봉 3,000만원이 넘으면 올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것이 과장님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가져 와가지고 전통시설을 이렇게 짓고 싶고 옹기 공방은 이렇게 두고 돈도 배분해서 이렇게 하겠다. 아까도 전 시간에 제가 말 한 것이니 뭐냐면 순창군에 시설들 유지보수비를 얘기했거든요. 의료원도 옮긴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 생길 때마다 예산을 먹는 하마가 되고 있어요. 잘 못 실행했다가는 좋은 생각으로 추진했던 것이 우리 암 덩어리도 될 수 있다. 그래서 과장님이 심사숙고 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위원들하고 상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저희들도 체험관 내지는 옹기 가마시설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영암에 있는 도기박물관이랄지 또는 강진에 있는 옹기 생산시설이랄지 몇 군데 선진지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판단은 사실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행히 순창에 계신 한 분이 그런 의욕은 갖고는 계시는데, 그 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쪽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에는 가장 적합한 방법인데 그 분이 생산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하자 했을 때 못 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기능을 가진 분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면 오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또 그래서 울주 옹기 그쪽 하고도 교류를 하고 그런 정보들을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설치가 되므로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은 많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시설도 그렇겠지만 그래도 순창군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장류산업인데, 장류산업에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것을 못한다. 그러면 저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곳에서 아끼더라도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동부권 개발사업이나 농식품 클러스터 관련 국비예산 확보라고 했는데 동부권 개발사업은 국비 비율이 70%라고 알고 있거든요. 지방비 비율이 30%고 동부권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5억원, 5억원이잖아요. 이런 함수관계도 동부권 개발사업으로 예산확보로 가능한가? 그런 것을 더 구체화 할 필요는 있다. 다행히 여기에 와서 설명하는 굉장히 성의있게 설명을 하더라구요. 참 성의가 있구나! 도와주고는 싶었습니다만 아무튼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옹기생산 및 체험관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옹기생산 및 체험관 설치를 위한 토지부분이 위원님들과 상당히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토지에서는 없어요.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접근성
성균

정성균위원장

토지는 오해가 있는 것이 진입로를 만들고자 했는데, 진입로 아니고 땅을 2필지를 더 사야한다고 그 말을 했지, 토지가 잘 못 된 소리는 아무도 안했고,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정회

17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 말씀 잘 숙지 하셨죠?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예, 염려는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사업이 잘 되실 수 있도록 우려스러운 면에서 위원님들이 상세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많은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옹기생산 및 체험관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순창읍 백산리 260-1번지 밭 682㎡를 추가 매입토지로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수정의결 할 것을 재청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신용균 위원에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옹기생산 및 체험관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계획을 신용균 위원의 수정동의대로 처리에 앞서 군유재산관리계획은 전체적으로 수정이 가능하나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의회 단독 수정은 어렵습니다. 다만, 세부사업계획 자체가 집행부에 고유 권한이므로 집행부 동의가 있다면 수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 소장께서는 본 수정내용에 동의 하십니까?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예, 동의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동의하였으므로 옹기생산 및 체험관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계획을 신용균 위원 수정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이상으로 세 건의 관리계획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세가지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권역단위 종합 정비사업 계획은 원안대로하고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부지 변경 계획은 원안대로 옹기생산 및 체험관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계획은 수정한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처 전북 순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