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박명숙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1년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가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2011년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를상정합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에대하여도2011년도행정사무감사및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하여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건별로보고를받은후에지적하신위원님이의문나는사항이나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토록하겠습니다. 먼저문화관광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와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양평군립도서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조치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차소장품선정가격심의위원회를구성해서당연직4명,위촉직5명을해서실시를하였습니다. 또군립미술관지하1층하자보수조치결과는결로,지하1층에결로현상으로벽체공기순환파이프설치및환기구를추가설치를해서현재는결로사항이없습니다. 모든지적사항에대해서조치완료하였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립미술관에추가하자보수공사는전혀계획이없다이거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현재하자보수는다완료를했고요.앞으로추후에계속하자가발생할시는계속하자보수를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수고하셨고요.추가로혹시미술관에서요구하는사항이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현재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옥상에대해서혹시라도정원조성이라든가이런것은생각해보신적없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것도한번생각을해봤는데요,당분간은예산투입을안하려고합니다.
박현일위원
위탁받은업체에서경기창작센터라든가경기도미술관이라든가이런MOU를체결해서우리가연간구입비가적으니까또큰데와그런MOU를체결해서서로교환미술전이라든가우리가도움을받을수있는영역이있을것같습니다. 그런것들도한번나중에미술관장님하고같이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수고많이하셨는데준공후올여름에처음맞이하는거잖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보수공사를한것은결로현상으로했잖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만약에결로가아닌누수라든가이런식으로나왔을경우는어떻게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현재먼저비에도누수된사항은없었고요,그래서결로현상으로판단을하거든요.만약에누수가됐을때는다시하자보수를시켜야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당초에제가준공처리할당시에지적사항으로서결로현상으로다가저걸해서업체가선정되어서보완공사를한것아닙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종식위원
1년을맞이하는올여름장마우기철에한번더저는이걸두고봐야될것같아요.그래서완벽하게,또여느건물과틀리게미술품소장고라든가미술전시하는공간으로활용했을때는지하층이기때문에그건좀다시한번점검을하시면서올여름에과장님께서각별한관심을가지셔서완벽한미술관이될수있게끔공사도또완료를했다고하시지만추후에관리를철저하게해서이런현상이오기전에미리막을수있게끔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질의종결하겠습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유심히관찰을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몽양여운형선생생가복원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조치결과는생가우물터를복원하는사항인데현실적으로사실복원이좀어려워서표지석을설치했습니다. 그리고옹벽에는담쟁이넝쿨도식재를완료를했고또4월중에는자전거도로이정표도설치완료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도로208호생가진입로포장에대해서는농어촌도로208호인데현재설계를해보니까한15억정도가소요가되거든요. 그래서저는국비나도비를되도록확보를해서하려고하는데사실농어촌도로는군비로해야되기때문에예산확보가조금힘이듭니다. 그래서하여튼노력을해서예산이확보가되면진입로포장까지완료를하도록이렇게추진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제반조치가미흡하나마지금표지석이라든가진입로문제를향후군비열악한사정을봐서추후연차적으로확보를하겠다는말씀인데어쨌든그런부분들을계획에잘반영해주시기를바라고요.또하나는지금현재이용률이좀높아지고있습니까?봄철들어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저희가특별히여러가지체험활동을자꾸개발을하거든요. 그래서경희대학교하고도MOU를체결해서체험할수있게이렇게하고있습니다.그체험활동도당초에는1대로운영을했는데호응이좋아졌습니다.그래서2대로증차할계획에있습니다.그리고체험비도받아가면서합니다.
박현일위원
체험비를얼마씩이나받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4,000원입니다.4,000원,1인당.
박현일위원
1인,우리그런활성화,특히지난3월1일날몽양여운형선생생가방문자전거이용객들이그런홈페이지에서서울에서출발해서몽양여운형생가를들려서역사적인탐사를하자,물론3.1절과몽양여운형선생이직접적인연관이있다,없다를떠나서그런여러가지몽양여운형선생을추모하는단체라든가동호인들한테서그런의미있는행사들이열려지고있습니다. 또우리자전거길바로옆이고또교통편이어쨌든진입로만좀개선이된다면상당히좋은편입니다. 그래서그런많은사람들이좀방문할수있도록해주시고,지금위탁업체기념사업회에서지금관내지난번에도한번주문을했는데양평기념사업회와서울추모사업회가합쳐지다보니까기념사업회로단일화가됐는데지역주민,오히려전국적으로는상당히최고의우리민족투사로서명성이높은편인데양평지역내에서는추모분위기가많지를않은만큼거기에서연간,전에하던행사들을계승할수있도록,전에예를들면몽양탄신제라든가또는여러문화행사라든가이런것들을지금몽양기념관에서승화발전시킬수있도록여러프로그램들을다양하게관리하는데관광과에서적극적으로지도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지금그래서교육청하고요,학교계통에도저희가공문을발송해서일단우리양평군민부터올수있도록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데드마스크라든가용문산에있던,박물관에있던혈의라든가다옮겼습니까?다몽양여운형기념관으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홍보물제작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위원장님,추가질문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추가마지막에가서합니다.다끝난후에요.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에대해서...
박명숙위원장
아,전체적인것은요,그렇게했습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홍보물제작에관한조치계획입니다. 계약방식상좀골고루주라는얘기인데요,계약방식상어려움이있지만순번제계약방식이추진될수있도록노력을하고요.또각실과소에골고루주도록공문도한번발송을했습니다. 그리고양평역,용문역등전철역을활용한양평관광홍보실시하라는사항에대해서는양평역에서양평시내쪽으로내릴때는둥근원형빈공간이있거든요.그래서거기다도지금예산을1회추경때확보를해서용역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조만간에거기도할사항이되겠고요. 또양수역,양평,용문역에관광홍보책자도비치하고관광,마지방내관광동영상방영,또저희6개역사내에서등산로안내간판도설치하고이렇게실시를했습니다.그래서완료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홍보물관련해서는아마꾸준히개선점들이또문화관광과뿐만아니라각실과소에서어쨌든인식개선들,또소비자또업체에서도어떤수준에대한향상들,질적인향상들이같이동반되어야개선될거라고봅니다. 어쨌든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것은너무특정업체에집중되다가보면여러관내소외업체들이그렇지않아도어려운경제에속된말로나누어서하나씩하면그래도최소한에가게문닫는일은없지않느냐?또인건비라든가인력에대한손실은없지않느냐?이런뜻에서말씀드린거고요.지금자전거길이라든가역홍보라든가이런부분들은상당히전보다는제가봐도심지어는병원에층별로우리양평새소식이있다든가또는우리홍보물들이역에구비되어있다든가상당히적극적으로홍보하는것을요새봤습니다.또하나군SNS상으로도양평군소식들이굉장히공무원,문화관광과직원들도상당히열심히올리고,또그런소식들이알차게올라가는걸봤습니다.어쨌든그런것에대해서는노고에대해서는치하드리고요. 전에한번김포공항이나인천공항같은데도물론너무배포거리가멀지만우리갈수있는여행객들한테도부탁을해서라도거기안내비치대라든가우리양평홍보물도꽂혀있으면하는이런바람도한번가졌습니다. 그래서또하나우리양평역앞에있는모자상이던가요,다정히부부가서있는그런...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연인입니다.연인.
박현일위원
연인입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게굉장히히트를쳤다고할까요.상당히양평역오면상징화가된건데다른역에도그런상징물적인것을조형물을해서사진도올리고지역홍보에도움이됐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월드DJ페스티벌에대해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일단은양평시장지역경제활성화적극협의상은전번주에양평읍장님하고요,저하고상인회하고1차모임을가졌습니다. 그래서시장을경유해서행사장으로가도록했는데당초에는저희가무대를한군데만설치를하려고했거든요.그런데시장에서요구하는사항이무대를시장안에도또설치해달라이런요구가있습니다. 그래서일단은저희가산나물한우축제에집중을해야되기때문에일단은그동안좀구상을하라고했습니다.저희도구상을할테니까시장상인들도구상을하고14일날다시재간담회를갖기로했습니다.그래서그때시장에서요구하는사항과우리하고접목을시켜서시장활성화가되도록할사항이되겠습니다. 또소음에대한주민홍보사항은기존에3월12일날에는강상면하고양평읍이장님들주민대표들하고일단설명회를가졌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계속강상면직원,또양평읍직원,우리관광과직원들해서산나물축제가끝난다음에는가정마다방문하면서홍보물도전달하면서홍보를할겁니다. 그래서근본적으로이소음문제는해결할수가없기때문에1년에단이틀이니까양평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는좀참아달라는부탁을하면서다닐생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잔디보호방안같은경우에는작년에상황을보니까무대앞에관객이제일많이모이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서는춤들을많이추고그래서그부분이많이망가지는데그앞부분에일정구간은저희가잔디보호장치를해서이렇게하기로합의를했습니다. 이상,그래서앞으로월드DJ페스티벌이양평의대표축제가될수있도록정착을해나가는계속적으로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입니다. 지난번에제반사전보고를통해서올해꼼꼼히준비되고있는사항을잘들었습니다. 어쨌든지난해한번했을때파급지역주민들한테주는충격이라든가또어쨌든뭐라그럴까축제에대한저항또문제점이런것들이다노출이사실상일차적으로다된만큼그최소한노력을하면올해는좀작년보다는진일보된축제로는승화되리라고봅니다. 다만아까우려하다시피아까그동선문제는꼼꼼히지금좀챙기신다고하니까한번기대를해보고요. 또하나는작년에경찰서와협조해서경찰서에서상당히소외의식을좀느꼈던후일담을들었습니다.“고생은우리가하고인사한마디없다는둥”그래서나중에직접또군수님도서장님찾아뵙고또말씀드리고. 그런데그문제가일단어떤축제가발생하면가장최악의사태,뭐성폭행이라든가또어떤추행이라든가여러가지우려점들,특히또음주를하다보면아무래도탈선들이되고그런부분에대해서도경찰과유기체적으로좀협조를해주시고또관내에우리자율방범대원이라든가해병전우회라든가유관협조를좀잘해주시길바라고요. 또하나소음문제는작년에회현리까지너무많게는밤이라4km이상,그주민들이장협의회를통해서나또낮에근무하시고밤에주무시는분들,특히이제무슨중장비하시는분들이라든가뭐이루말할수없는고통을겪었다고그러는데어쨌든그런부분에대해서충분히좀사전양해의말씀들을좀구해주시는“어쨌든지역에서뭐2,3일이니까좀참아주십시오.”라든가어쨌든협조를끌어내는게가장급선무입니다. 또하나올해이제혹시나캠핑페스티벌같이해서그캠핑이같이거기열어집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네,같이이루어집니다.
박현일위원
그잔디손상문제도작년도에이제상당히심각했는데올해는대책을세웠다고하니까또그뒤에작년에후속조치가가장심각했던것이이제쓰레기뒤처리아시죠?그래서올해는좀곧바로쓰레기뒤처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좀...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것도확실히지금해놨습니다.
박현일위원
또장기적으로이제업무협약서에대한그지역,우리가연간나름대로한3,500만원,3,600만원정도이제각종이동화장실이라든가오수처리같은걸지원하고있는데그거에대한,저희아이도그러더라고요.양평주민들에게혜택을주려면미리주지현장에가서만그걸판매하니까좀불편하다.지역주민들도예약제로좀할수있는,할인예약제그게좀그방법등을좀검토·보완했으면좋겠다. 또하나는작년에가장제가힘겹고어려웠던문제하나가,현장에서,언론인들이관내출입기자가한70여명이되고또그런관련스포츠레저관련기자들이아무래도일이백명넘게오겠죠. 그분야에대한기자님들에대한과연어디까지,이제예를들면우리가뭐랄까출입증을드려야되는가?이런것들도저도애매모호합니다.올해혹시그런계획이,기자님들에대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이제올해는요.아예비표를만들어서목에걸수있는것,이래갖고이제홍보기획계에그거한20개를줘갖고취재오는분들은홍보기획계를통해서그걸받아서들어갈수있게이렇게조치하려고그럽니다,그거는.
박현일위원
그것을동시에아마다발적으로기자님들이출입을하지는않을겁니다.잠깐취재가이제한두시간정도이루어지고그분들이밤새내내있을리는,그래서뭘뒤에다라도갈때다시비표를반품하고또다시후에오시는기자님들이활용할수있도록작년에이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런식으로할겁니다.
박현일위원
예,“기자님들너무예우를않는다.이렇게해서무슨홍보를하냐?”해서기자님들한테많이원성을들었으니까올해는좀보완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올해좀알찬축제가될수있도록작년에모든문제점들을꼼꼼히올해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예
박명숙위원장
다음은뮤직페스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이관계는전부완결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게시글도삭제했고현재는박장대소,주식회사박장대소인데홈페이지도이제소멸이된상황입니다.그래서저희가판매티켓에대해서는뭐저희가다환불을해줬습니다.그래서거기서안된것은우리개인적인자금으로도환불을해서완료를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우리는이제잘판단을해서이런것도유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네,박현일입니다.이문제에대해서는고문변호사자문요청,또티켓환불문제,또인터넷사과문게재요청이런것들이제반사전보고를통해서완료됐다고조치보고를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용문산산나물한우축제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조치결과로는요,지역주민할인티켓은좀전에부의장님께서말씀한현장판매만올해는얘기가됐거든요.그래서1일권은4만4,000원,2일권은6만6,000원,그래서평균55%가할인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현장판매하는데필히신분증을지참을해야됩니다,양평군민이라는.지참을해야되고요.내년에는인터넷으로도예약할수있는것을한번추진을해보겠습니다. 그리고공연시간은5월26일날본무대에서는2시부터시작을하거든요.2시부터새벽5시에끝나고.또일요일날2시부터시작해서월요일날새벽5시에이렇게끝납니다. 그런데이제아까도말씀드렸지만시장입구에이제무대를설치할겁니다.그래서저희당초계획은역전다리건너오면조각품있는공간에다설치하려고그랬는데거기도설치하고저기시장먹자골목안에들어가면양평슈퍼그쪽사거리가있습니다.거기다도무대를하나더설치해서우리여기관객들이그쪽으로통과하면서시장활용을해서이렇게하도록추진을지금하고있거든요.그래서이관계는다시저희가산나물한우축제가끝난다음에상인들과다시간담회를개최하면서준비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기자비표발행하는것도먼저설명을드렸고요. 또자원봉사자등안전관리요원들에대한상해보험도해병대,방범기동순찰대보험가입을했고총한120명을지금청약서를작성중입니다,보험을가입하기위해서.그렇게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네,전자에보고말씀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명품축제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이건완료를했습니다.그래서먼저위원님들께서작년보다많은예산을승인을해주셔갖고올해축제준비가아주잘되고있습니다.그래서전년보다더발전된축제로이번에이렇게추진해나아갈생각입니다. 그리고또그홍보관계도현재타시·군축제가많이있습니다.안산거리축제라든가연천구석기체험축제또이런데도각실과소별로저희가조를편성해서기존에며칠전에도저번주에도계속갔다왔거든요,실과소에서. 그리고저희축제가개최되기전까지는그래서실과소마다계속가서홍보를할예정에있습니다. 또관내홍보는저희문화관광과에서각종행사라든가5일장이런데서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네,이종식입니다. 과장님,명품축제에산나물각읍·면별로수급은3일간의그행사중에판매량이라든가각읍·면별로다가수급량은이상이없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현재산림경영사업소에서몇차례에걸쳐서조사를했거든요,읍·면별로.그래서이제한8만kg,한80톤정도가되겠지요.그거나올것으로예정이돼있습니다. 그런데저도이제다녀보면서,다니면서알아보는데나물이조기에나오는나물이있고늦는나물이있습니다.그래서현재는두릅같은거는이제거의끝물이거든요.그래서하여튼산나물수급에는현재이상이없다고지금보고가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매년축제기간을그해당해연도에계획을잡아서설정을할겁니까?이렇게5월10일로다아주못을박아서이렇게나갈겁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못을박을수는없습니다.왜냐하면토요일,일요일이때껴서해야되고요.매년기후가좀틀립니다.그래서면밀히저희가검토를많이합니다,그거날짜잡을때는. 그래서이제그런식으로추진을하고또예산관계도좀저희가날짜는안정해지지만미리내년계획은올해수립을해서예산수립하기전에좀수립을해서예산확보에노력을하려고지금구상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작년보다는또올해는또음식문화도이렇게정갈하게각오시는관광객에게산나물명품축제다운그러한음식물도준비가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실질적으로매년에우리가명품축제를예산과또관광객과지역홍보여러가지가달려있습니다. 그래이제예산을많이들여서도진짜효과있는그런축제가되는가하면예산은많이들이고축제는또이렇게좀기대에못미치는그런축제가될까봐염려스러워서말씀을드리고요. 홍보를관외는어떻게어떻게하신다는여기책자를봤는데직접나가서우리직원들이하는곳은어디어디를나갑니까?이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지금조금아까보고드린대로고양꽃박람회,안산거리축제,포천꽃축제또연천구석기체험축제이런데이제그동안각시·군별로축제가많이있었거든요.그런데계속저희가실과소별로조를편성을했습니다. 그래서계속전단지도가지고가고어깨띠도두르고이렇게추진을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올해는이제명품축제가정말나중에끝난후에진짜평가를했을때“잘했다.관광객이나여러가지여러면에서도잘됐다.짜임새있게잘됐다.”는평을받을수있게끔최선의노력다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네,그래서평가도공정성과정확성을기하기위해서요.작년에저희가했거든요.그런데올해는전문기관에의뢰를해서저희가산나물한우축제뿐이아니고월디페도거기에의뢰를해서그렇게할계획에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네,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조치계획으로요,1월부터저희가소나기마을하고수입리동네하고임실치즈마을또거기보면여러가지갤러리이런데가많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매달한번씩지금관련되는분들모임을구성해서회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하여튼우리황순원문학,소나기문학촌이운영이잘돼갖고그동안위원님들이지적하신활성화방안을시키기위해서지금다각도로노력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앞으로도계속해서이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이제신진문학상과문학연구상도당초에는저희가예산을3,000만원만세웠습니다,당초예산에는문학연구상해갖고. 그래서그거는안되겠다해갖고하면한꺼번에해야겠다는의견들이많고그래서1회추경때의원님들께서마저2,000만원을해줘갖고5,000만원으로올해는실시를할겁니다. 이상입니다. 또상수도보급도지금착공이들어갔습니다.그래서수입,문호리에서수입리하고정배리쪽으로갈라지는데까지수도가들어가있거든요.거기서부터소나기마을까지연결하는공사를착공이들어가서7월정도면준공을할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네,박현일위원입니다. 소나기마을은2년째제가하도여러번지적을해서상당히귀가따가울것입니다.그런데그동안좀움직이지않는다싶었는데올초에담당주무부서담당자들이현장에가서또여러번,뭐그거한두번도아니고아주수차에걸쳐서이제협의를하고또합의점을이끌어내고그런노고에대해서상당히어쨌든열정에대해서치하드립니다. 어쨌든지금이제야모양새가조금씩공동체의모양새가잡혀가는거같습니다.이제그런열정을더많은마인드,지금까지지적했던여러가지투어라든가또더많은테마또문학창작촌조성앞으로연차적으로해야될것이많겠지만그런부분으로장기발전계획이라도하나만들어서좀연차적으로좀확대하는방안을한번연구·검토해주시고요. 최근에서종면주부생활개선회뭐이런쪽에서한10여개마을에서나는농ㆍ특산물을한시적으로라도한5월에서부터10월까지단네댓달이라도그앞에모양새좋게몽골텐트라든가가설건축물을해서그부지를임대해서너무안타깝다고,관광버스가10대,20대씩오는데살짝둘러보고갔는데그사람들한테그농ㆍ특산물이라도좀팔수있는그런자기네들연합체를만들테니까그런것을한번,그래서“1차적으로서종면장님하고한번상의를하십시오.”이렇게얘기를했는데그미관상흐리지않는다면서종주민들의농ㆍ특산물판매에,그런것들이이제향후이어지다보면음식먹거리촌도승화될수도있고그래서그런것을한번검토를해주십사말씀드리고핵심은소나기있는마을을만드는것입니다. 뭐,누차에말씀드렸지만1년열두달소나기가펑펑내려야보슬비도내리고소나기도내리고그러는데물이없다보니까이건뭐소나기가,그래서어쨌든빠른소나기마을의핵심은소나기가있어야만테마가있어야만다른것도또진일보할수있으니까,그래서주변,어쨌든올여름에지나서가을부터는소나기가팡팡좀내릴수있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그농산물판매같은경우에는주민들만좋다고그러면저희가얼마든지여건을마련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또저희가올해는시범으로황순원의별을헤는밤해갖고문학캠프도했거든요.5월5일부터6일이틀간,1박2일로. 그런데조금한열다섯가족정도를저희가모집을했습니다,마당에서하는것으로.그래서앞으로이것도호응이좋으니까계속이런것도좀확대해갖고이렇게할계획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하나좀부끄러운얘기를해야겠습니다.무슨말이냐하면시낭송회를한다고해서제가저희모임에어떤대표로서참가하고또다른유명,서울에서도굉장히유명한분들이오셨어요. 아!웬걸,가서10분이지나도20분이지나도이관객이들어오질않는거예요.결국은거기에그뭐랄까행사관계자들한10여명모아놓고,안할수는없고,참거기서그시낭송을두편을하는데제가,초대받은제가낯뜨거워서혼났습니다. 그래서어쨌든그런너무좋은무대고또시설은잘해놨어요.또준비직접크로키도옆에서해주시는화가님도와계시고그래서앞으로는어쨌든그런경우는서종우리주민자체센터라든가연계해서최소한도지역주민들이라도좀동원해놓고또외지에서오시는분들도,그게이제홍보인데알차게여러행사를하는것은좋은데일단관객이없는행사는참의미가없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부분들은좀거기위탁받은데하고잘좀지적을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또경기여성기예경진대회도저희가유치를했었거든요.와보시고다좋다고그럽니다.그러니까앞으로도그런행사도저희가적극적으로유치해갖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그거나름대로민간위탁업무회계처리에대해서언제한번감사해보셨나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했습니다.
이상규위원
언제하셨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올해2월달에했습니다.
이상규위원
2월달에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전년도것을전부여기뿐이아니고미술관에서부터곤충박물관다했습니다.그래갖고...
이상규위원
잘되고있어요,아주?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지적사항도많이나옵니다.그래서그런건지적사항은자꾸시정을해서완벽히되도록이렇게지속적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이제뭐저희도이제1회정례회,1차정례회때다시한번그감사를한번할계획이고요.이번에이제문학상관련해가지고5,000만원의예산이이제편성이됐잖아요? 그래서그나름대로의상을갖다가물론이제대상은뭐좀특별한상이니까이제대상에대한상금같은경우를많이세우셨었는데,지난번에보니까업무보고때,이거를갖다좀이렇게몇분씩이라도좀많이해가지고,뭐예를들어서유아부,초등부아니면황순원문학을대표하는어떤우리양평황순원문학의대표성을띤대상은나름대로의공통적인대상이기때문에그대상자선정은물론한분에대해서배려차원이랄까아니면그런것은수상을크게하더라도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좀우리관내에예를들어서초등부,유치부라든가전국적인학생들해가지고그걸분류를했으면좋겠어요.중ㆍ고등부,유치부,초등부또이렇게일반성인이렇게해가지고여러분들이수상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해야지한사람한테3,000만원씩이렇게대상금액을지급하게되면약간예산이낭비성이아닌가생각이되는데?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이건신진문학상2,000만원,문학연구상2,000만원,1,000만원은그것에대한심사비,운영비거든요.
이상규위원
그럼두사람주는거잖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두사람2,000만원씩줍니다. 그리고지금말씀하신유아부,학생부,중ㆍ고등부이런것은저희양평문인협회가있거든요. 문인협회에서또그걸올해작년에한번처음했습니다.우리학생들을대상으로해서.아주호응이좋았습니다.그래서그것도저희가올해도문인협회를통해서그런사업을할거거든요. 그런데여기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문학상은그걸쪼개서최우수,우수이런식으로주는것은맞지가않다고하거든요.어디나대상이돼갖고1명씩선정해서줍니다. 그래서그런식으로추진을하고요.우리학생들을위한것은,그건그렇게하고요.또이와별도로저희가황순원문학제를하거든요.그래갖고황순원문학제에서는미술분야,또작문분야이렇게두가지를해요.그래갖고거기에서최우수,대상을차지한학생은대학추천,추천대학갈때추천도해주거든요.그리고상금도1등이200만원,2등이얼마이렇게쭉있습니다.그래서같이이루어지는사항이기때문에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추진을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과장님이2,000만원씩,2,000만원씩해가지고시상을하더라도그분들이전문적으로글쓰시는분들이지요? 글써갖고전국에있는문학상관련해가지고출품이나출작을많이하시는분들이잖아요?그렇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이황순원문학촌이라는게양평에서우리가또거금을투자를해가지고소나기마을을운영을하는데과연그럼5,000만원의예산을편성을해서집행을하면서그럼우리양평군에과연어떤예를들어서홍보라든가이런게좀수반이되어서해야지이것뭐글쓰시고하시는문학하시는분들전국적으로와서출작하셔가지고,출품하셔가지고상받으러다니시는분들우리가대접해드릴필요성은없는것아니에요,어떻게보면.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런차원이아니고요.이조례도지금만들어서하는겁니다.문학상저기하고.문학상조례에의해서실시하는사항이있거든요. 그러니까신진문학,신진소설가,문학하는사람을발굴하는차원이면서우리황순원소나기마을을전국적으로홍보하는이런차원에서또하는겁니다.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역대몇분정도수상을하셨어요?지금수상하신분들이?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지금처음입니다.
이상규위원
처음이에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규위원
작년에는안하셨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올해처음하는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이런게금액적으로,모르겠습니다.저는문학상에관계되어서더큰시상금도주는데도있겠지만우리양평군의현실로보면5,000만원이라는돈이황순원신진문학상관련해가지고5,000만원편성했다는것은적은금액은아니에요,사실우리양평군현실에서. 그래서그런것을봤을때예산이조금효율적이고그다음에5,000만원을투자를했어도진짜도어떤대가나효율성에서극대화할수있는방향으로됐으면하는그런차원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위원님말씀충분히이해를합니다.
이상규위원
아무관계도없이문학관련해가지고출품해가지고대상받고뭐해갖고2,000만원씩타가는그런것보다는좀양평군해설에도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이있는양평에어느정도홍보라든가나름대로문학을통해서양평군이전국적인그런데전파가되고홍보가될수있는그런쪽으로유도를해주십사하는그런차원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저희가우리만이런시상이있는것이아니고요.김동인문학상여러가지가있습니다.그런데보통상금이5,000만원어떤것은많은것은1억씩되거든요. 그래서저희가이사업을하는목적은전국에신인작가들이공모를통해서참여를하게되면우리양평에있는황순원소나기마을홍보효과가많이될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식으로충분히위원님말씀하신것을생각을해서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문화원건립사업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문화원건립사업은현재전부완료를했습니다.그래서먼저4월27일날개관식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입니다. 문화원여러가지위원님들께서직접현장에가셔서행정사무조사때지적사항을나름대로다제대로해주셔서고맙습니다. 또하나여러우리신동원팀장님을비롯해서상당히문화원원장님예우에대해서도여러가지신경을써주셔서치하를드립니다. 향후앞에문화원지금주차장부지로되어있는데거기는어떻게공원을조성할계획입니까?앞마당,문화원바로뜰.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건문화광장으로조성을다완료를한겁니다.
박현일위원
거기다가무슨설치라든가그런것은없이?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평상시에는주차장으로쓰면서관내각종행사가있지않습니까?그럴때는차량을다빼고행사장으로쓸수있게이렇게해갖고일부러잔디블럭광장을조성을한거거든요.그리고앞으로전에도보고드렸다시피철도부지를저희가매입을했지않습니까?그래서올해예산을세워서좀싹정비를하려고했는데예산이좀부족해갖고정비를못했습니다.그래서내년본예산에미술관뒤에부지그것도20억이듭니다,부지사려면.그런데땅주인은판다고약속을다해놨습니다. 그래서내년본예산에예산이확보가되면군민회관뒤에서부터문화원뒤쪽까지저희가내년1월달에철도부지마지막잔금만지불하면저희양평군땅이되거든요.그럼그일대를전부까고해갖고정비를공사를하면그뒤가아주큰주차장이생깁니다. 그래서앞으로그일대는주차장걱정은안하셔도될것같고요.앞으로저도신경을쓰겠지만거기관리하는부서가평생교육센터이기때문에유기적인협조를해서완료가되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저도며칠전에방문을했는데그뒤에철도부지는빨리정비사업을해야되겠더라고요.특히자전거오시는분들이거기에서우왕좌왕하고큰안내판이라든가,자전거도로관련나중에담당부서에도말씀을드리겠지만코스,연계코스,그부분에대해서상당히혼선을빗고있더라고요. 또지저분해요,문화원뒤에가조금가서예를들면잡초라든가쓰레기라든가가서정비할것들이있더라고요.어쨌든고생을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또향후나타날수있는전통결혼식과음식점이용에대한주민들혹시라도불만이있을수있으니까그런부분도잘문화원측에전달해서원칙과준칙을가진주민들이해도를높일수있도록향후한번보도자료라도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나루터역사문화복원사업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조치결과입니다. 작년7월14일날나루터역사문화복원사업연구용역을완료를했고요.그래서나루터전수조사한결과28개가있습니다.그래서남한강9개,북한강19개이렇게됐고,또나루터주변에자원조사도다완료를한사항입니다.시장또물길,민속,또정자,구비문학같은것. 그래서나루터복원활용방안이제시가됐는데문제는그렇습니다.또올해도기본조사설계비를1,000만원확보는해놨습니다. 그런데저희가복원사업을하려면막대한예산이필요하거든요.그래서저는어떻게든군비는안들고국비나도비이런것을확보해서좀하려고,그래서작년에도남한강4대강사업,정비사업일환으로사실은계획을해갖고경기도에도제출을하고문화관광부에도제출을하고했습니다. 그런데거기에서도뚜렷한,정부에서도용역을하고했는데뚜렷한결과가안나옵니다,지금.예산이너무많이드니까. 그래서이사업은좀장기적으로저희가좀검토를해서군비를안들이고국비확보를해서추진하는방향으로정리를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입니다. 방향설정을그렇게하셨다니까제가별다른드릴말씀은없습니다만요즘정부에서유관부서로아마10년간500억을갖다주는공모사업이지금현재있을겁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도지난번에말씀을드렸는데지금현재담당부서에서지금이번주중에아마올릴겁니다.지금환경관리과소관으로알고있는데. 그래서그런것이4대강관련된습지나예를들면우리친수지역에대한부분의친환경적인사업을국가에서국비로지원하겠다.그런데모델을제시하라. 그런데가장저는백년,양평의미래백년대계에가장필요한사업중에하나가강을복원하는문화콘텐츠사업이라고봅니다. 거기에는왜그런가하면결국은잊혀졌던문화,우리수은문화,또뱃놀이,선유문화이런문화들은지금사실2,000년전통으로내려왔지만잠깐사이에일제시대이후에없어졌단말입니다.이게바로엄청난스토리텔링이란말이에요. 그래서그것은누구나맥락을갖고있다시피우리의원님들도함께삼강주막을지난번에한번문화벤치마킹차원에서다녀왔습니다. 그래서우리두물머리에그런것을접목을하고양근나루터에도복원사업을접목을했으면어떠냐해서여러가지사진도찍어오고거기자문도구하고왔는데어쨌든정자하나복원,또아까선유,어르신들이뱃놀이라든가이런것들이우리떠드렁산이라든가이런또요즘말로자전거에서수상바이크라는것들도수백종류가있습니다. 그런것들이오염시키지않고가족들이같이할수있는그런통틀어서배를활용한선유문화라고하는데그뱃놀이,그런양평에도신윤복씨가그린주유청강이라든가김홍도의월야선유도그런것말고도양근강에관련된그림들이어르신들이굉장히많이그린작품들이있거든요. 이런것들이다하루아침에다될수는없으니까이런것들을모아서우리대표적인두물머리나루터나양근나루터로해서수은문화관이라든가역사관이라든가이런것을복원할수있도록기본조사는이미끝났다니까어쨌든그런예산확보라든가어떤중앙정부의지원을잘관심있게챙겨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경기레포츠페스티벌in양평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조치결과입니다. 저희가개최시기조정에관련해서는작년에10월초에해갖고많이춥다는얘기가많았습니다. 그래서올해는9월14일부터16일까지3일간이렇게개최하는것으로하고요.또주민참여프로그램확대보완을추진해서하겠습니다. 그리고개막행사를행사첫날로개최해서풍성한프로그램운영이되도록추진하는데제가작년에처음한번해봤거든요.해봤는데날짜는3일인데실질적으로첫날하고마지막날은별로더라고요. 그래서올해는시작첫날부터진짜행사다운행사로해서또일요일날끝날때까지제대로된행사가되도록준비를해나가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여러가지구상도하고요,경기도청하고지금계속협의를해나가고있거든요. 그래서하여튼올해는작년보다훨씬발전된축제로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수고많으십니다. 지난에도똑같은것을지적을했는데언젠가는그때당시에는한3년,내년부터는우리양평에전적으로다이건이관을하겠다.그런데지금현재로서는준다고해도우리가받을수없는게첫째는예산에대한지원문제고,두번째는그걸다인프라는구축을못해서우리가아무래도당분간은경기도지원을받는것이바람직하지않을까제개인적인생각도그렇습니다. 다만경기레포츠페스티벌in양평하니까너무길고그래서경기레포츠양평페스티벌이렇게줄여서양평이부각되는이름을,명칭을바꿨으면어떠냐하는말씀을지난번에한번드렸었고요.또하나아까첫날과마지막날은그냥시들해서축제가그야말로작년에도2억7,500만원들였는데1억정도밖에효과가없지않냐?결국은무박3일로가야되는데이무박3일을어떻게끌어낼것인가?그런것들은기작년에평가위에서방대하게20,30쪽에이르는지적사항이다나왔는데그20,30쪽에이르는지적사항을하나씩하나씩개선만해도올해는작년보다훨씬잘되리라고봅니다. 어쨌든경기도가참여하고우리가보완을해야되는사업인만큼분산,산만되어서작년에실패했다고저는핵심으로딱한마디만적는다면그렇게보거든요.좀올해는압축을해야한다.또참여자들을집중을해야한다.캠핑은캠핑대로,등산은등산대로,MTB는MTB대로이렇게따로놀아버리면참그들만의잔치,또언론인들도관심이없다가보니까그림잘나오는데가서사진몇장찍고또보도도그렇게많이안되고.그래서올해는걷기행사라든가문화체험공연같은경우에는한쪽으로다집중을시키고피치못하다면그출발지점이라든가또도착지점이라도메인장소를경유할수있도록어쨌든작년에드러난문제점을올해다보완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사찰음식체험등템플스테이운영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현재용문사템플스테이명상센터를건립중에있습니다.그래서지금은조계종자체국비로된10억을갖고짓고있는데일부분저희가부족사업비한5억정도가부족사업비가되겠습니다. 그래서도비는,도비3억에대해서는경기도에서지원해주기로얘기가약속이됐습니다.그래서저희도이제군비2억을확보해야되는데1회추경때확보하려고그러다가일단도비가확정이안됐기때문에도비3억이확정이된후에저희군비도이렇게확보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래서2회추경시까지는그렇게확보해서마저건립이돼서마무리가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네,박현일위원입니다. 템플스테이활성화에대해서는뭐누차강조해도더함이없을겁니다.다만조금아쉬운점은동선이임야를갖다가너무훼손하는부분과또관광객들차원에서는들어가는입구산림훼손이크지않은데서지금진입로변에있었으면어떠냐그런아쉬움,이미다끝난얘기지만. 그래서향후라도그요사채또템플스테이그주변에조경에대해서는자연친환경적으로좀할수있도록그런부분들을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또용문산에지금특화된테마가없다는이제그런식물자원에서소나무만쭉있지특히이제선운사같은데가시면상사화하나로써승부를걸지않습니까?상사화하나볼때수십만명들이이렇게오고그래서산과관련된화초,용문산에우리금강초롱이라든가이런특색있는용문산만의화초를좀주변에심어서좀그런자원도템플스테이에연관시켜줄수있었으면합니다. 또하나템플스테이운영우리가지원한만큼우리관내주민들이,예를든다면치유센터,명상센터,태교교실이제이게템플스테이의주중테마형이거든요.주중휴식형테마,건강. 그래서이제주말에템플스테이는이제외부관광객위주로서활성화시키면되겠지만주중에는우리관내주민들임산부나태교교실,아토피교실이런것으로좀같이,명상교실이런것으로한다면좀더주민들이혜택을보지않을까싶습니다. 또하나그지난번에우리선재스님의사찰요리관련어떤여러강습도이루어지고있는데그런음식문화연계도좀고려해주시기바라고요. 어쨌든향후예산확보에대해서는가장관건이이제도비확보와군비확보같은데그런부분에대해서도좀올해안으로마무리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군립예술단,군립합창단포함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89년도저희가조례제정했었는데지금우리군현실과안맞아서먼저조례를폐지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현재인구가한10만이이제넘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13만또15만이렇게돼서우리군예산도그렇고그래서그게성숙되면이렇게하는것으로기보고드린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앞으로장기적으로이렇게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최근에도가장근래에한달전이전에양평군합창단오케스트라군립,아니군립이아니라양평팝오케스트라또연예인협회이런데서사실상저한테민원이들어왔습니다. 그민원은이부분을군립예술단승화부분을군수님께서도직접언급하셨고공약사항인데일방적으로이렇게추진을갖다가그냥뒤로미루면그런어떤당신네들여러가지이제꿈과희망을갖다가저버리는것아니냐그런원망섞인얘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향후저도똑같은얘기지만이미새로운조례를제정을하고또아까시승격에걸맞은어떤내실화된운영계획이있어야만되지지금현재인적자원이라든가활용계획자체도지금각단체별로좀부족한거같은데어쨌든“단체내에그런활성화계획서를작성을해서군의회에제출한다면군의회에서집약을해서그런것들을또정책으로반영할수있도록좀하겠다했으니까향후한번관광과에서그런아까팝오케스트라,또연예인협회,또합창단이런데를한번간담회를통해서라도그런부분을좀설명을해주세요,이런부분을.그분들은상당히많이실망해하고있습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전에도계속설명을드렸거든요.그래보고도드렸고. 우리가이제군립예술단을창단을하려면1년한20억이소요됩니다.20억이소요되기때문에이제이건장기적으로좀성숙한후에할사항이되겠고별도로저희가여러가지사업을하거든요. 사회단체지원또와글와글음악회를한다든가또이축제때우리관내예술단체들을이렇게공연을할수있도록이렇게하고하여튼그런걸자꾸함으로서이제그분들도많이발전이된다고생각이들거든요. 그래갖고이제앞으로그렇게해나가야되겠고,또예술단을당장설립을한다면지금부의장님조금전에말씀하신것처럼자원이또문제가됩니다.사실우리양평군민만으로는예술단구성이좀어려워서외지인력이또유입돼야되고이런사항이있기때문에하여튼좀심사숙고하게판단을해서이렇게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네,저기너무크게이제그분들주장은한3억내지4억정도로출발을해서이제우리군에서추계하는것과는상당히괴리가큰데어쨌든실현가능한부분들또작은,그냥너무거대하게수원같이이렇게크게할것은아니고혹여라도연차계획에이게어쨌든이것도군수님공약사항인만큼어떤부분에대해서는우리군인구변화추이라든가재정상태를감안해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남한강예술특구조성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현재계획은6월30일까지기본및실시설계추진을하기로돼있습니다.그래서실시설계가끝나면7월부터이제공사를해서2013년까지하는거거든요. 그래서2011년에24억이확보돼있고올해예산은94억이확보돼있습니다.그래서계속문화관광부에서추진을하고있는사항인데요.코바코부지도이제5월4일날측량이완료됐습니다. 그런데좀문제는뭐냐하면지금코바코에서다시옛날지명이름인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이렇게다시환원이되고있습니다.그과정에서아직출범단계거든요.그래서아직협의가좀지연되고이런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이거는이제저희가문화관광부에서협조가오면저희가적극적으로도와서허가사항이라든가이런것을할수있게이렇게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네,이부분이사실군민들의기대심리가크고문화ㆍ예술도시의거점화,중핵화에대한핵심이기때문에아마그런주민들의관심이지대한것같습니다. 그런데이부분을너무과잉홍보하거나과대포장을한다면이제자칫실수가있을수가있어요.일단이것을예술특구라는개념에특구개념을정확히이해를해주시고향후특구가되려면1,000억이상이투입돼야되는중장기대책또어떤일정한거리라든가예술의거리라든가면적,지금현재개념은남한강예술빌리지개념입니다.그안에9만내지12만평정도를갖다가활성화시키고또그안에들어가는그시설도창작스튜디오,아트텔,아트페어,갤러리해서일정한시설인데그야말로이것을너무특구개념으로가다보니까인근부동산지가상승과향후개발여지,그것마저도봉쇄되는지금과잉지가상승이있다보니까우리가이제아트거리조성하는데도상당히문제가,지금후유증이예고되고있습니다. 또하나예산확보도어쨌든지금여기보면올해로써94억을확보했다는데향후369억이라는상당히큰돈,그런데저는개인적으로이코바코아트촌,또아트빌리지가완성되기까지는모르겠습니다.추계사업비가나는한절반정도축소되지않았나싶어요.예산도한1,000억정도들어가야만이런규모,또가장중요한문제는아트페어같은경우는우리홍콩이나싱가폴,중국시장을갖다가접목시키기위해서는우리사실송파고속도로가개설되지않으면사실상이게실현,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을겁니다. 그래서도로망이라든가단순히이거추진하는것뿐아니라또연계,우리문화ㆍ예술의네트워크형성,이런부분을아마고려해야될겁니다. 어쨌든기존에나와있던문제점수변구역제척문제또유관부처협조문제이런것들이대충다완료되어간다고하니까우리문화예술촌건립에예산확보에서국회의원들을비롯한모든분들의협조를좀끌어내셔서가시된,예고된2013년까지는좀완료될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관내여행업체현황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특정업체몰아주기관행타파에관한사항인데요.이건저희가실과소,읍·면에골고루주라는협조요청공문을보냈습니다. 그런데결과적으로는개인들의영업마인드에관련한사항이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그래서자기네영업관광전략이기때문에저희가그렇게크게참견을할사항은아닌거같습니다.그래서완료보고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지금속된말로이거말을한마디잘못했다가제가요새좀욕을바가지로얻어먹는다고얘기들었습니다. 제핵심은어떤업체를참불이익을주기위해서하는얘기는아니고전체적으로공직자의자세와아까개개인의역량과활동업체에대한그것은인정을합니다. 다만제가이제관련자료가사실다공개하면그언론기관이나이런데서참“과연이정도까지가과연특혜아니고과연뭐가특혜인가.”할정도로이제그런자료가있었기때문에내가말씀드린겁니다. 어쨌든방금각읍·면,실과소를통해서너무편중되게하지말고,지양하도록지시를했다고하니까한번올연말또감사때한번지켜보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화서이항로선생동상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이관계는저희가대표인물로는화서선생님뿐이아니라몽양여운형선생님도계시고또태고보우스님이렇게계신데요.이건어느한분만의동상을이렇게추진하기가좀어려워서전에보고제가드린대로이거는나중에우선순위를어떻게매길건지이런것을공론화해서좀해야될사항같습니다. 그래서우선은군청현관로비에이제우리대표인물3인에관한사항이있거든요.그런식으로일단은유지해나가고나중에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네,박현일입니다. 이부분은어떤역사와관련양평단체에서건의를또하고또누차에저희의원님들한테도또이렇게메일로보내서또필요성을강조하고이랬던사항입니다. 저도이제공감하는,문화관광과얘기에공감합니다.지역,다만좀작은,이번에일본가서제가연수중에몇가지사진을찍었습니다만일본은어쨌든작은마을에우리와문화가다르겠지만수호신이라든가여러가지스토리텔링들을많이개발해서그걸자원으로활용하고있다. 또호박하나가지고도예술,섬전체를갖다가그냥뭐라고그럴까요.연간25만이상다녀갈수있는문화ㆍ예술지역으로서승화시키는것을보고상당히그래도놀랐습니다. 양평에지금역전앞에아까말씀하신연인이라는작품하신분있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개군에사시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아마그런부분들은굉장히그제작비가그렇게시멘트나그런재료로해서그렇게많이들지는않을것같습니다. 다름이아니라태고보우국사,몽양여운형선생,양헌수장군,이순몽장군또천주교성인,양평성인들이런부분들은그렇게큰의미를안두더라도그런상징적인캐리커처나조그마한,예를들자면모형이나또아까그런상징성있는그런어떤동상개념,몇억씩들어가는게아니라그적재적소에,우리천주교성인들은천주교떠드렁산있는데다설치하면되고몽양여운형선생같은경우는몽양여운형기념,물론거기에또내용들이있겠지만양헌수장군이나우리이순몽장군같은경우에는너무크신분들이에요.우리가감히진짜추모를해서지금얼마를,그런데이게너무지역에서강화도에가보면양헌수장군에대한그모든것이다있고그게좀안타까웠어요. 우리지역에서는겨우학교교실현관에조그마하게우리고장인물나와있는걸보고또대마도정벌에서이순몽장군같은경우에는얼마나정말혁혁한전과를,그래서이런부분들을각읍·면에서,그해당단월면,개군면이라도좀이런모형이라도좀설치할수있도록적은예산이지만한번고려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이상입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오커빌리지와청운생태골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이사항은먼저조례까지개정해갖고요.전부완료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현재는저희하고협의를해갖고가격조정을할수있게이제조례가개정이됐거든요.그런데현재는지금조례상에있는금액으로받고있습니다.거기서이제협의요청이오면적극검토해서그렇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네,이부분은이제지적사항관련하고는완료가됐다니까이해를하고요.다만제가양평미술관,오커빌리지또우리청운골생태마을모든문제를아울러서기획실장님도여기계시지만좀지적하고싶은것은처음계약단계에서부터하자보수에대한그부분이되지않으면결국우리군비가추가투입돼야되는여러난점을안고있습니다.그게한두번도아니고별도로올또행정사무감사기간이있으니까그걸챙겨보겠지만청운골생태마을은향후우리개보수로서추가군비가많이투입돼야될겁니다. 오커빌리지도물이제대로뭐랄까지금도랑물이제대로흐르지않고있습니다.양평미술관도지금한참활성화되고있는데사실상그앞에물분수대라든가이런것들이멈춰있습니다.단적으로여기에너지절약차원인가몰라도저2년동안여기군청내에분수대있죠?저앞에.거기한번돌아가는거제대로못봤어요. 많은예산을투입을해서그활용도자체가완전히이게폐기되다시피하는그시설들,그래서오커빌리지,청운골생태마을다이제물이여러가지문제점이되었던만큼향후운영,우리시설관리공단으로큰틀에서다전환되죠,이게?향후일정이잡혀있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어쨌든그런전환되기전까지완벽한시설보수를해서만약에시설관리공사에서직접운영을한다하면좀수익을낼수있는,또양평의상징물로서좀많은고객들이찾아올수있도록그런메인인데,특히청운골생태마을보완사업비는빨리아마추슬러야될겁니다.만일여름철에올우기지나면많이썩어갈겁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지금지붕그하자보수하고요,마룻바닥이런거지금거의다끝났거든요.우기되기전에완료해갖고요,하자없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문화관광해설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이제저희가문화관광해설사계절별유니폼지급은저희가계속추진을하고있습니다.춘추복으로는긴팔티셔츠,모자또하복으로는반팔티셔츠,모자,동복은조끼하고점퍼이런거를계속매년사주고있고요. 또이제안내소안에지역특산물판매장지방공사와협의해서판매를실제로할수있는방안을검토하라는지적인데요.이거는좀문제가있습니다. 왜냐하면지금오커빌리지도지방공사에서나가서상점을운영을하고있는데요.실질적으로손해가나고있습니다.적자거든요.그래서그오커빌리지도지방관광공사에서하던것을,양평공사에서하던것을오커빌리지측에양도하려고그러거든요,다시. 그래서이제또우리관광지안내소에는안내원이주로업무가민원인들안내하고그런것에바쁘거든요.그렇다면또농산물을제대로된시설을갖추고농산물을판매를하려면사람도하나써야되고또상품도좀많이갖다놓고이래야되거든요.그래서그건좀조금운영하는데문제가있습니다.그래서그건안하도록제가내부적으로결정을했습니다.그래서완결했다는사항을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네,과장님그러면농수산물직판장쇼케이스,빈케이스는어떻게처리를하고있어요,지금?그냥그대로설치돼있는대로그대로놔두고있는겁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일단그홍보물만배치해갖고요.거기들어오는분들이그거보고그럴정도로만이제하려고그럽니다.
이종식위원
추후에도그렇고지역에관광지,용문사를찾아왔다가관광안내를받던지역특산물케이스를보면살적에거기서구입을해가지고갈수있는그런방법을인원증원뭐예산그걸얘기하시는데실질적으로그게홍보가될수있게끔그자리에서물건을사고팔수있게끔돼야지계속자꾸지적하고얘기해야예산관계없어서쇼케이스만설치하고“어디가면살수있습니다.”말로만하는그런홍보를한다면좀그렇잖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런데예산관계보다요,일단저희가가게를차리면흑자운영이돼야되는데운영을하다보면적자가되니까그런거를좀지양을한다는얘기입니다.그래서이제...
이종식위원
추후에도그러면이거뭐적자니까이거하실계획이없으시네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당분간은좀생각을안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그쇼케이스전시판매,쇼케이스다치워버리지그러시죠?그거안내원들이바쁘시고거기에뭐안내하는도우미역할하기도바쁜데그거뭐하러거기다가설치해놓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하여튼홍보효과는있으니까요.
이종식위원
홍보효과가있으면아예갖추어서저는격식을갖추어서해달라는뜻인데적자라고만생각을하시고홍보가안된다면거기있을필요없잖아요,그거.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홍보효과는있습니다,진열해놓으면.그런데이제그걸판매까지겸하다보니까는조금문제가있다는말씀...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제가얘기드리는것은문화관광과와친환경농업과우리예를들어서유통공사가됐든거기에관련돼서협조와협의만되면이게될수있는거같아요,제가보기에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그래서...
이종식위원
그런데서로각과별로내쪽에서할수있는과에사업이아니고내가,우리가관광과에서는예를들어서안내·홍보,전시된물품에대한쇼케이스홍보,그것만으로도우리가하는게힘들다.이런얘기아니십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하여튼위원님말씀대로요,협의를해갖고한사항이이제오커빌리지,그래서한거거든요.오커빌리지하고협의를해갖고양평지방공사에서물건을들어와서사람도하나배치하고이러다보니까이제계속1년간은운영하다보니까물론이제저희도오커빌리지에오는분들의편의를위해서도한것이지만지방공사에서그렇게투입을해서하다보니까적자가발생하다보니까이제오커빌리지측에이제하라고그러는거거든요. 하게되면저희가이제저희나름대로이제지방공사에서하는게아니라저희가해야되거든요.저희가해야되는데그건좀더좀생각을더깊이...
이종식위원
제가이제개인소견인지는몰라도오커빌리지에다그런전시해가지고판매보다는용문사관광지가우리가있고또관광안내소가있는전체적인관광계획이오커빌리지하고용문사하고비교를했을때는용문사에는다양한분들이왔다가시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러니까그런홍보도그렇고판매도오히려그쪽에심사를해서하는게좋겠다는뜻으로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거는추후에과장님우리저기유통공사하고도협의를하셔서라도...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더한번면밀히더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검토를좀한번해주세요. 네,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용문산관광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성수기에용문산관광지만차로인해서회차차량및관광객의관내타관광시설안내를실시하라는사항인데요.이거는저희가사실저희양평용문산관광지에는타시설보다는주차공간이사실많은편입니다.그래서저희가더많은주차공간을확보는할수가없고그래서성수기때는저희가예비주차장을좀하거든요. 그래서월드건설부지를저희가많이활용을합니다.그래서월드건설사장하고관리인하고얘기해서이번축제때도거길작년보다더넓은공간을더확보를올해도했습니다.그래서성수기에는그공간을쓰도록이렇게하고있습니다. 그리고놀이기구는기매각을하고철거를완료하고현재그곳을다폐기물을다파내고전부메워서현재축제장으로다만들어놨습니다. 그곳은이제앞으로더연구를하고검토를해서진짜양평군관광지에필요한시설로그렇게만들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네,이상규입니다. 그놀이기구철거로인해가지고발생된세외수입이얼마됐어요?정확히.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2억입니다.
이상규위원
저스트2억입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네,매각금액이2억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좌판문제과장님이문제때문에상당히나름대로용문사주민분들하고불편한관계있으셨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뭐,불편한관계라기보다는그냥그런거는아니고요.의견이약간,의견조금차이라고저는봅니다.그래서지금현재는이제들어가는방향은많이잡히고있거든요.그러니까앞으로더조금시간이지나면다들어갈거라고저는봅니다.그리고계속접촉을해서들어가는방향으로유도를하고있고별문제는없을것으로판단합니다,지금현재.
이상규위원
그래서그분들이사실은약자이지않습니까?지역민들이시고돈이많지도않고하루나와서좌판운영을해서매출액이몇십만원씩,몇백만원씩버시는분들이아닌거의30,40년동안용문산주변에서실제로거주를하시고,그다음에그전에과장님께서는더잘아시겠지만,그이전의얘기에대해서는.그분들이나름대로주차장이라든가용문산관광지개발을하면서그때물론지상권만가지고계셨던분들이지만거기에서나름대로철거를당해서나름대로피해를보고사셨던분들이잖아요.그내막은아시지요,대충?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글쎄요,옛날에그관계는전거기문화를잘모르고...
이상규위원
우리집행부나아니면절용문사쪽에서그분들을상대할때조금인간적으로대했어야되는데제생각에는너무행정편의주의적이고아니면가진자가못가진자에대한어떤서러움을주지않았나이런생각을합니다. 무슨말씀이냐하면말씀한마디한마디할때라도참“이래이래서이렇게하니까이정도의보증금과월세부담을좀하시고현대화된시설에서좀장사를하시면더낫지않겠습니까?”라고애당초부터인간적으로대했어야지그분들을무슨거지취급을하면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위원님,위원님!
이상규위원
그런식으로하면안되지않느냐이거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위원님,잘못된말씀입니다.
이상규위원
뭐가잘못됐어요,제가?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제가언제그분들을거지취급을합니까?
이상규위원
그분들한테얘기를제가들은게과장님이하우리집행부에서나가서얘기한얘기가뭔얘기를했냐면“그동안그렇게몇십년동안장사해먹었으면됐지당신네들안들어와도들어올사람들많다.”이런식으로다얘기를하면...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위원님,한쪽얘기만듣고말씀을하십니까?그건아니지요.
이상규위원
그럼뭐라고하셨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제얘기는한번들어보셨어요?
이상규위원
그럼말씀해보세요,뭐라고하셨는지.그러니까행정을펼치는것은우리어차피관광과에서주관을해서했었잖아요.그럼...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요.
이상규위원
그용문사하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제가말씀을드릴게요.내용도제가자료를달라고해서다드렸지않습니까?몇장짜리를.
이상규위원
저도몇번가서다들었어요.그분들이심지어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럼제얘기는들어보셨냐고요?
이상규위원
그럼해보세요,뭐라고하셨는지?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먼저설명또드리고자료까지달래서드리고,그럼무슨말씀을그렇게하십니까?제가언제그분들을거지취급을해요?그건아니지요.
이상규위원
거지취급을했다는게아니라그사람들없는사람들이면없는사람들다우리군민아닙니까?어디외지에서들어온사람들도아니고.
박명숙위원장
위원님!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걸뜯기까지는다용문사하고그분들하고합의가된사항이고제가하다못해그런얘기를했습니다.“여러분들이그럼뜯기전에불만이있었으면얘기를해서못뜯게했어야되지않냐?그럼나도사실이렇게할필요도없는것이고제가건물새로지어서하든,여러분들이천막에서하든저는여러분들이편하게장사를하는것이맞는거지그걸갖다가다합의를한상황에서다뜯어놓은다음에우리한테그러시면어떻게하냐?”이런것까지의원님께자료달라고해서자료다줬는데어떻게얘기도안들어보고거지취급을했다고그런말씀을해요,얘기가안되는거지.
이상규위원
한두번도아니고,과장님이물론나가셔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건모르겠습니다,거기사무장이그랬는지는제가모르는데그것도그사무장얘기를들어보고말씀을하셔야됩니다. 그얘기는해요,주민들이사무장이그지역에임금이니대통령이니이런소리는하더라고요,그아줌마들이,그주민들이. 그런데어떻게저한테까지제가거지취급을했다고말씀을하세요,그건아닙니다.절대. 저도대화로해서그분들을서로잘되게하려고지금까지추진을한거지그건거기에총무라는분한분말씀을듣고지금말씀하신것같은데요,아닙니다.
이상규위원
한분얘기가아니고저도많이들었어요,가가지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제가그랬다고합니까?
이상규위원
과장님하고우리문화관광과에서나가셨던분들이“친절하게공무원들이우리편을들어줘야지절편을들고하느냐”이런얘기를하는거예요,그분들은.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제가왜절편을들어요,그게아니지요.
이상규위원
그런데왜주민분들이왜그런말씀을하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런데그걸들었을때는제얘기도듣고하셔야지그분들얘기만듣고일방적으로저를거지취급을했다고몰아쳐요,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진행을위하여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만답하시고또한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하여튼죄송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죄송하고요.
이상규위원
과장님,제가이게개인적으로과장님한테감정이있거나사적인감정을갖고이자리에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를하고답변을듣고하는그런자리가아니잖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아,물론아닙니다.
이상규위원
그렇지요.물론우리의원님들이군민의대변자로서이자리에서의정활동을하고있지만모든군민을다대변한다고생각하지는못해요.저자신도항상의정활동을하지만과연내가군민의대변자로서과연군민의마음을다대변할수가있겠는가?우리양평군행정에과연우리군민들의마음을어느정도반영을시켜서군민위주의행정을갖다가과연펼칠수있을까?의정활동을하면서상당히저자신도아직까지도100을놓고본다면50도못한다고그렇게생각을하고있어요.그런부분에대해서항상군민들한테는죄송스럽고그런말씀을가지고있는데이런자리가지금제가무슨과장님하고개인적으로안좋아서사적인감정을여기다반영시켜서질의를하거나질문하는그런내용은아니잖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그건물론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다만군민들,모든군민들의말씀과그다음에민원내용이과연100%그분들이다맞다고볼수는없어요.하지만그문제같은경우에는용문산문제같은경우에는계속적으로용문사하고부지에서좌판을운영을하시고살아왔던그분들이계속적으로쉽게얘기해서약자이기때문에당했다는,당해왔다는그러한마음가짐을갖고계신와중에그래도현대화된좌판을갖다가했으면좋겠다.그래서흔쾌히용문사에서도응해줬고,우리집행부의얘기를응해줬고해서이사업이거의마무리단계에다되어있는데그분들의불만사항을갖다가또조율을해야될필요성은사실의원들이할수있는역할도한계가있어요,송요찬의원님도물론그분들하고가서좌담회도하고간담회도하고했지만본위원도마찬가지예요. 또지역이다보니까그분들의마음을무슨표를의식을해가지고그분들입장에서가지고꼭대변하는그런것은아닙니다.항상경우가있는거예요.뭐든지사람살아가는세상에는경우가있지않습니까? 그래서그분들은약자기때문에그래도조금이라도약자편을들어줘서그분들이요구하시는민원이최대한반영이될수있게끔하는것이저희의원의역할이라고보고그런와중에다니다보니까좀우리집행부에대해서서운함을많이표출을했던것을말씀을드렸는데과장님께서개인적인감정이있듯이답변석에서그렇게말씀을하시니까의원으로서이렇게까지내가과장님한테그런답변을들어야되나라는생각을또잠시했었어요.그런부분은앞으로도과장님이나저희의원도마찬가지입니다. 군민을위해서또행정을하시는것이고저희는군민을대변해서약간이나마군민들의민원이라든가애로사항을갖다가갈등을갖다가치유하기위해서이렇게의정활동을하고있는거니까이해를좀하시고다소의원들이불편한얘기를하거나좀기분에맞지않는얘기를하더라도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서는그런앞으로의답변을지양을해주시기를정중히부탁드리겠습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하여튼죄송하고요,저도욱하는마음에그랬는데사실이문제는지금현재가장신경쓰는사람이접니다. 왜그러냐하면저도산나물한우축제를앞두고축제전에어떻게든그분들을잘해갖고입주를해갖고제대로되게지금하려고엄청신경을쓰고있습니다. 그래서오늘도11시30분에군수님하고그분들하고면담이잡혀있습니다,33명. 그런데그중에는물론다아시겠지만찬성하는사람도있고반대하는사람도있고그런데그런분야에서양쪽의얘기를다들어서저희는추진을하는겁니다. 그리고용문사를설득할것은저희가용문사를설득해가면서또주민들을설득할것은주민들을설득하면서그렇게하고있거든요.그런데사실적으로우리상인들저는원칙에입각해서얘기를합니다.뒤로숨기고어쩌고이러는성격이아니거든요. 그래서있는그대로그분들한테얘기를하다가보니까저한테거지취급을했는지이렇게얘기가나왔나본데저도그분들을생각하고이일을추진을한거거든요.사실의원님들이예산도다승인을해주셨지만.그분들을위해서진열장도만들어주고뭐도하고정비도다하는것으로이렇게추진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하여튼지금죄송하고요.이것은제가문화관광과장으로오면서세가지민원사항이있었습니다.다아시지만. 표받는데일주문앞으로옮기는것,놀이기구철거하는것,이노점상문제깨끗이정비하는것,그래서두가지는다완료단계가되어갑니다. 놀이시설은철거가됐고,노점상문제는조만간에해결이될겁니다.물론축제가끝나고해결이될지,축제전에물론끝나면더좋습니다,저는.싹정비해서깨끗한상황에서축제를해야되니까는. 하여튼그때까지가안되면축제끝나고라도이건제가분명히그분들이원하는대로다,저희야원하는대로해주는게임무아닙니까?주민들이원하는대로. 그래서조금아까그건위원님께서오해하신부분은그런것이아니라는것은좀아시고요,하여튼죄송합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오늘군수님하고면담이군수님하고좌판하시는우리주민분들하고의면담인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규위원
아니면절관계자는여기참석은안하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절은안부르고요.주민들하고합니다.
이상규위원
주민들하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그래서제가올라가봐야되는데지금신희구계장을올려보냈습니다.여기참석을안시키고.
이상규위원
그래서그부분도좀원만하게그분들하고원만하게좀절측하고도원만하게잘마무리가되게끔최대한좀더신경을쓰시고요.그럼절에대해서좀그런것같아요.물론호산스님하고도지난번에의원님들하고다한번만남의자리도가졌었지만어떤좀배려차원이라고할까요,아니면불교에서추구하는나름대로의뭐라고그래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자비입니다.자비.
이상규위원
자비를좀베풀어야되는데너무각박하게하시는것같아가지고좀안타까운면이있는데그런또종교적인문제를집행부에서해결하기는힘들겠지만추후에그런문제는좀아마종교적인것도치유를해서우리주민들하고우리또불교계하고도원만하게지낼수있는분위기조성을좀해야될것같습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저는절에도있는그대로얘기하고요.주민들한테도그대로전달하고이러면서중재자역할이기때문에요,제가하여튼최선을다해서이것은마무리짓겠습니다.그렇게알아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축제준비하시느라고생이많으신데여러가지민원적인문제때문에이상규위원님이지적을하셨지만그부분은저도익히들어서알고있습니다만대화가부족했던것같아요.일단여러번대화를하셨겠지만주민들하고많은대화가부족했던것같아요.그러니까앞으로지금진행중에있으니까어쨌든지금그부분마무리하시고들어가는쪽으로가니까,지금몇분이나입점을했어요?계약쓴분?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15명하고요,열일곱분이안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7명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신축하는것이몇개점포이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36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더많아졌잖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36개이고장사하던사람이서른세분입니다.뒤에가비어있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러니까,예. 열다섯분이입점계약을쓰셨다는얘기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그뒤에손두부집거기랑은다른얘기는없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거기는민원을국민권익위원회까지제출을했거든요.그래서조사도나왔습니다,권익위원회에서. 거기에서권고사항으로내려올것같은데...
요찬
송요찬위원
권익위원회에서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순두부집관련은아무저거가할수가없다고합니다,권익위원회에서도. 다만앞에노점하시는,우리특산품판매하시는분들은주민입장에서좀그분들이원하는것을절에서들어주게끔유도를하자이런말씀을하고갔습니다. 그리고이제뭐대화가부족한건아닙니다,실질적으로.왜냐하면뜯기전에는벌써다합의가된사항입니다.저희하고용문사하고상인들하고다합의되고금액까지다조정을해서다한겁니다. 예를들어서본인들은300만내겠다.절에서는400을내야된다.그래서그런것도조정해서350으로합의가된사항입니다.임대료부터보증금에서부터다,그래놓고다합의가됐기때문에뜯은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저희도예산을올린거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렇지않으면예산안올렸습니다,그게합의가안됐으면.그런데이제나중에일방적으로합의,물론이제근거는없습니다,구두로합의했으니까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합의를파기한건그상인분들이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서제가그분들한테“다합의를해놓고이러시면되냐?그러면그게불만이있었으면뜯기전에미리방지를했어야되지않냐?”이런얘기를한적이있어요.그것도제가다른데서한얘기가아닙니다.부군수님하고같이갔을때제가그앞에서했거든요.부군수님하고같이있을때.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런데이제말씀하시다가,말씀하시다가이제격앙된말씀이나오셔서그런말씀을하시는거거든요.이제주민들이나또이상규위원님이들으신부분이.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맞습니다.저도이해갑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예,뭐과장님께서기억못하실수도있어요.우리가얘기하다,격해져서말하다보면내가한말을기억을못할때가있거든요.그러한부분이있기때문에아마이제우리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니까그러한부분은나중에라도다시만나셔가지고얘기하시면뭐사과하실뜻은없으세요?그러한부분에대해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누구한테요?
요찬
송요찬위원
지역주민들한테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글쎄요,제가뭐그렇게사과할정도로그런말을한적이없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이제여태껏이게논의가됐는데제가또말씀을드리는것은왜그러느냐하면제가그랬어요.“제가사과드리겠습니다.아니면군수님한테사과를하게하겠습니다.”왜?“군수님이상관이고직원을잘못다스렸으니까그런얘기가있었던거아니냐.”그랬더니다필요없데요. 그래서제가“이쪽과장님말씀도들어보고그리고이렇게하겠습니다.”그랬더니“다필요없다.”고얘기하셔서그러면“원하는게뭐냐?”그랬더니원하는게뭐같아요?그분들이.가장중점적인거예요,그거는.뭐,우리가세문제가아니에요.세문제가아니에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제가듣기로는그분들은거기사무장있지않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사무장이아까도말씀드렸지만자기네들한테는대통령이다.뭐막하면서용문사땅에는안들어가겠다.그러니까물론감정싸움으로저는알아요.감정싸움으로아는데그걸저한테까지그럴사항은아니거든요,사실은.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이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하여튼저는이걸해결한다음에는분명히저도또그분들한테얘기를하죠.“이런대화중에혹시나제가좀기분나쁘게한사항이있으면죄송하다.”물론저도할겁니다.그렇지만제가그분들하고얘기할때뭐큰소리로막한것도없고...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뭐보는입장차이에서틀릴수도있겠죠.그러니까이제그러한부분이제분명히과장님께서말씀하셨으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제가그분들하고싸움...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부분나중에라도이제말씀하셔서그렇게하시고요.핵심적인부분은이제그분들이합의를해놓고철거합의,계약합의다해놓고문제가된게뭐냐하면그뒷집에서얘기를하다보니까안되겠다싶으니까이제“아!우리가이렇게하면안되겠다.”해서군유지를다시한번또얘기하자.사실그사람들은그런꼬투리잡은거예요,지금.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군유지를달라고하는거예요.그래서제가얘기했어요.“안된다.제가될거같으면여기안온다.아니군유지군수나과장님을설득을시켜서군유지분양하라면아무문제가없는데왜이렇게하느냐.”이제그런얘기까지했는데이제또반복적인말씀을드립니다만그러한부분에있어서설득면에있어서그런언성이오갔다고하는거는좀추후에도대표자들만만나시지마시고다모아놓고얘기하세요.다오시라고해서그분들그자리에오시든가아니면기분좋게다타협이돼서입점하는날좋게웃으면서한번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하여튼알겠습니다.그리고하여튼위원님노력해주신거에대해서고맙게생각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그리고마무리하겠습니다.그부분그렇게마무리되고요. 그다음에아까놀이기구매각을,처음에당초에는4억이넘었었잖아요.이게뭐입찰,입찰을했습니까,아니면수의로갔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4억2,000만원인가그렇게견적이나왔습니다,그감정평가액이.그래서저희가1차입찰,2차그리고3차이게자꾸내려가거든요,10%까지.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50%가내려갔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이제일정부분50%가내려가서저희가일단은멈췄습니다.멈추고조금여유를뒀다가다시처음에서부터또시작을했습니다.그래서이제다시한번추진을했는데쭉내려가다가보니까이제2억이하로떨어지거든요.1억9,100만원까지내려갔습니다.그랬을때이제저희한테이제문의가왔습니다.여러군데서이제눈치만봤었습니다,그때는눈치만,그런업체에서. 그러다저희가입찰한금액보다높을경우에는수의계약이가능하거든요,법적으로.그래서그사람들은이제자기네가필요한것만떼어가겠다.이렇게나왔습니다,그분들은. 그런데저희로서는그게안되거든요.하려면싹철거를해야지.그래서저희가타협을해갖고전부사가는것으로타협을해서2억으로그렇게수의계약을해갖고매각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업체는어디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부산에있는그업체인데요.뭐자기들말로는그걸수리해갖고...
요찬
송요찬위원
재활용하겠다는거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재활용을하던가아니면동남아같은데로수출을하고이런다고그러더라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다음에주차장확보,제가그때도말씀을드렸는데주차장은진짜경기도내에서가장큰주차장이에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인근주차장에서도,그런데뭘말씀을드린거냐하면그런오신분,티켓판매할때,티켓판매할때오시면다른티켓도같이이용을하게되면옵션으로용문사이용하고두물머리이용을하게되면세미원을이용하게되면30%절감을해준다든가이런티켓을만들라고말씀을드린거거든요.그런데이런거는추진안하고계세요지금?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아,그런건안했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어느,다른어느지자체가이렇게해서굉장한실효를거두고있습니다.왜냐하면우리는지금...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거기서그러니까할인된티켓판매하라는...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그렇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말씀인가요?
요찬
송요찬위원
5개이상할때는뭐몇프로,뭐3개이상관람할때는몇프로이런식으로하면우리자원이굉장히많지않습니까?지금,그렇죠?곤충박물관,군립미술관,몽양여운형선생기념관이런부분많잖아요.그러니까그런부분같이병해서티켓을팔라는얘기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한번검토를한번더해보겠습니다.그런데사실거기서근무하면서이돈받고표받고...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이제인터넷,이런거같은경우에는이제주로인터넷예매제를하고있어요,이러한부분은.그러니까그러한부분...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다른지자체사례도있으니까한번검토해보셔가지고많이활용될수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주요사업장현지확인사항이되겠습니다. 양평문화원신축사업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현재조사결과지적사항은대부분다완료를했습니다. 한가지는이제저희가문화원주변에자율방범대라든가대한적십자물사랑봉사회컨테이너이런거를이제옮기라는사항이있는데요.그거는이제저희가웬만한건다옮겼는데자율방범대그붙여진,아주건물식으로붙여진게있습니다,거기체육관에. 그사항은좀뜯는데좀어려움이많았습니다.그리고또양평군민포럼은옮겼고보건소건강관리서비스상담실도옮겼고,단이제대한적십자물사랑봉사회컨테이너는저희가이제그뒷부분주차장정비를하면서하려고계획을잡았는데거기또수도가막들어가고있거든요.그래서그걸옮기려면공사가좀되기때문에저희가좀다음으로미뤄놓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예산확보해서그주차장정비할때그사항은정비를할사항으로이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문화관광과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예.
박명숙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몽양선생기념관이지금신원역하고같이있잖아요.그때복식부기할생각은없으시냐고제가한번여쭤봤죠.추진하고계십니까?혹시역명을?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아,그것도이제좀추진하는데요.또그게그거하나하는데또예산이또...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수반돼요.2,000만원인가얼마인가수반이되거든요.그래서이제그건또주민들또의견도더들어보고이렇게해갖고거기뿐이아니고지금몇군데할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같이이렇게해갖고추진을해나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홍보효과가우리지원하는거보다더크다고보거든요.그러니까그러한부분은과감하게예산투자하셔서또군수님저걸얻어내셔가지고의회에승인하시면되니까그런건적극추진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월드DJ페스티벌잔디보호방법,인조잔디요.뭐천연잔디는다시크면되거든요.그런데인조잔디는어떻게뭐그위에다뭘덮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그부분은이제제가신경을많이쓰는부분인데요.주로이제휴식공간으로쓸겁니다.공연보다는휴식공간으로...
요찬
송요찬위원
담배를피우면어떻게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하여튼그거는그상상공장측하고하여튼책임지고망가지면고쳐주기로그렇게협의를했는데하여튼뭐안망가지게조치를취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물론이제예산이수반이되는거라서아마업체측들은안하려고할겁니다.그런거덮는게있거든요.그거덮는부분이있어요.이제보호하는잔디덮개가있는데...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그걸하려다보니까또너무예산이많이들다보니까는자기네가하여튼안망가지는용도로이렇게아주책임지고쓴다고그랬으니까요.그거또경비뭐이런것도철저히해갖고한다고그랬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페스티벌하면서술먹고담배피고다이런친구들인데그런부분을어떻게통제를해요?그야간에더군다나,다이게야간작업인데,한번그부분도되도록이면좀더신경을쓰셔서우리가이거해놓은지뭐1년도안됐잖아요.그러니까그러한부분덮는쪽으로한번좀추진을해주세요.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무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와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군금고운영계약현황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세무과장김응회입니다. 군금고운영계약에대해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군금고계약시양평군지부에서는우대금리를0.2%를제시하였습니다.우리군에서는0.3%를제시하여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금리변동폭에대해서는한국은행에서발표하는예금은행가중평균수신금리를면밀히분석하여예금상황변동에적극적으로지금대처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네,군금고문제는누차에걸쳐서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했습니다.어쨌든그동안관련공직자들의노력과또농협중앙회양평군지부협조로원만히타결된거에대해서치하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도어쨌든우리군에조금이라도세외수입이증대될수있도록금리,우대금리적용에문제에대해서도신중히,계속적으로또타협을해가지고연동금리적용이라든가,또하나우리반대급부적출연금활용문제에있어서도우리가주도권을좀잡고또우리교육발전기금이라든가이런것을좀더낼수있고또그공동,우리협조사업에도좀적극적으로농협이참여할수있도록그런분위기를갖다가조성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네,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체납액징수대책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체납액징수대책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현재민간추심인력추가채용에대해서는경기도시·군중민간추심인력을운영하는시·군이17개시·군입니다.추심인력1인당체납액은129억원으로우리군은1인당85억원에불과해서체납규모가저희가현재운영하고있는2명이적정하다고판단이됩니다. 그래서향후체납액이증가할경우추가로인력을보강하여운영토록하겠습니다.체납액일소에대해서는체납액특별징수기간을전공직자가3차에걸쳐운영하였습니다.현연도체납액을포함해서총77억6,4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징수우수부서에대해서는연말에부서표창및시상금을수여하였고우수공무원에대해서는포상금을지급하였습니다. 체납자에대해서는은닉재산을철저히조사해서부동산,차량,예금등1만5,800건에74억6,800만원을압류하였습니다. 고질체납자81명에대해서는한국자산관리공사로공매의뢰하였고이중38명에1억9,7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앞으로도체납액에대해서는전공직자를동원해서체납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네,박현일위원입니다. 체납액징수는더강조해도정말부족함이없을겁니다.지금현재체납액이지금지난달시점에얼마정도였죠?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104억정도됩니다.
박현일위원
그럼지난해보다는그래도많이징수를하셨는데참아까그공매의뢰라든가특단의조치를지금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또하나우리가민간추심자로나름대로애를쓰시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 그러나이제어느세무부서,한부서만으로서는지금역부족이에요,제가보기에는. 정말타시·군성공사례라든가무슨기동단운영이라든가가능한또법적테두리내에서추심,뭐랄까압류재산이라든가이런것을파악할수있는아까민간추심영역의전문화를또꾀한다든가유관기관과협조를통해서재산,또파악을할수있는어떤그런관련법이있는가도좀꼼꼼히챙겨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네,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체납액징수총목표는어느정도됩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현재지금107억이,104억,금년도이월된게107억인데요.현재까지는한4억가까이지금징수를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최대한으로할수있도록노력을하고요.
박현일위원
공무원할당제지금하고있습니까?공무원부서별.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부서별로는각분야별로지금담당업무가많기때문에지금읍·면만지금동원해서하고있습니다.저희세무과하고요.
박현일위원
예,공무원들협조없이는안될겁니다.어쨌든이것은할당제,공무원들은속된말로자기봉급은체납액징수해서받아간다는그각오로서임해야될거같습니다.수고해주십시오.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세무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2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간단ㆍ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환경정비구역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김동성입니다. 104페이지환경정비구역지정추진이미흡하다며조속히추진하라고지적하신사항에대하여지난1월26일환경정비계획승인을득한후4월16일경기도에정비구역지정승인신청을하였으나비점오염물질관리계획등이미비하여4월27일주민과협의,5월11일까지보완하여완료즉시현지확인후자료를제출하여빠른시일내에승인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언제까지완전히완료된다고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4월16일날일단정비계획승인은1월26일날났습니다.났는데그것에따라서정비구역지정승인신청을했는데요,비점오염물질관리방안이좀미흡하다고해가지고요,그것에대해서보완을하기로주민과4월27일날합의를했습니다. 그래서5월11일까지보완을하도록해가지고저희가현지확인후자료,보완자료를제출하면경기도에서나와서확인해서이상이없으면승인을해주기로그렇게약속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어쨌든상반기중에마무리가될계획이네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최대한빨리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주민양수리가너무심각한여러현안이있는것아시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아파트문제취소,또하수정비계획에대해서우리가4m이상,5m까지제방둑을과연어떻게우리가설치해야되느냐,여러가지현안들이너무양수리주민들이불만이고조되어있습니다,지금. 어쨌든이런규제완화사항이이미몇년전에다시행이됐고,또추가로우리가6개,7개자연부락에서이런부분들이이루어진다면조금이나마주민들한테위안이되는계획인만큼꼭좀차질없이시행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변경내용주민홍보와환경기초시설관리에만전을기하라고지적하신사항은변경내용을홈페이지,게시판등에홍보하였으며환경기초시설모니터링실시로운영에철저를기한결과이행평가를준수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가목표수질이행평가에대한부분이매년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매년합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우리1.0ppm달성에는큰차질이없겠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목표수질이저희가흑천만1.1ppm인데요,큰문제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향후우리오염총량관리계획과관련해서,확대계획과관련해서도이런부분이상당히영향을미치지요?수질관리가.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의무제가되면요,지금보다는조금완화가될겁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청소업무민간위탁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청소업무민간위탁관련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임금적정지급,인력증원,가로청소철저등지적사항에대해서2회이상지도ㆍ점검을실시하여운영에철저를기하고청소차량2대,인력4명을금년도에추가배치하는한편매립장출입차량감시를위하여차단기와단속카메라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으며,참고로지난5월4일대행업체에서중도해지요청함에따라문제점을보완하여읍ㆍ면에서직접수행하는방안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지금민간위탁부분청소용역에대해서지금거의매일같이청소용역직원들이군에민원을야기하고방문하고또농성을하고시위를하고이런일련의과정이어디에서문제점이있었다고생각하십니까?과장님은.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약간의회사운영상에문제가있었을수도있고요,노사간에서로갈등때문에생긴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위수탁포기의사를밝힌뚜렷한이유가있을것아닙니까?회사에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회사에서뚜렷한의사가저희한테밝힌게개인신병때문에진단서까지첨부해가지고도저히운영하기가힘들다고해가지고포기의사를제출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일신상에몸이아파서못하겠다이게요지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걸그대로지금과장님은믿고계십니까?그런것같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그전에나타났던노사문제,노사갈등이있었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노사협상테이블에혹시그런과정에서과장님이혹시배석이나합석을하신적이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노사협상테이블에배석을한적은없었고요.그분들이한번군청을방문한적이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분들이노조에서지적한여러불법사항에대해서는어떻게설명을하십니까?군에서입장은어떤것입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일단현장을확인을했는데서류상으로좀,서류상으로는들어오고나간게,들어온것은안되어있는데처리를한게근거가있었습니다.그래서세부적으로조사를하려고했는데요,지난금요일날경찰서에서수사의뢰를했기때문에수사중인사항에대해서는일단저희가조사를중지하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수사의뢰는어디에서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양평경찰서수사과에서의뢰를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니,고발자가있을것아니에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고발자는모르겠고저희한테수사를한다고해가지고관련자료를제출토록요구를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전에제가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을드렸지만그런내용들도기존에했던우리가적발사항이나또제가현장,그때당시에지적했던부분들이정말침소봉대됐다내가그런지적도말씀을드렸는데,물론수사결과가나오면알겠지만저는그런여러문제점들이이모든것이곪아터졌다고생각되는데,그야말로우리민간위탁지도ㆍ감독에대한부분들,그부분에대해서서로소홀함은없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약간에저희가부족한점은있었습니다만최대한하려고노력을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왜그분들에게분노가하루아침에폭발이됐을까요?예를들면청소노동자들이왜그렇게갑자기10년동안가만히있다가요즘에들어서갑자기폭발이됐는가?그런것들은다한번헤아려보신적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제가보기에는약간노사간에소통의문제가있었던것으로생각이됩니다.
박현일위원
가장최근에노조원들군청에군수실에방문을했었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날나눈얘기는어떤것들입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분들이얘기하는것은고용승계를해줬으면하는부분에대해서말씀을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
고용승계에대한군의원칙은어떤것이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저희훈령상에는공개채용을원칙으로하고있는데요,특별한사항에대해서는채용기준을정해서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안으로할수있는데그것에대해서는지금총무과하고저희하고법률적인검토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개인적으로도어떤것도고용불안에대한부분들,처우개선에대한부분들,또정말로가장열악한취약부분에대해서그이득금을위탁기간이너무착취라든가어떤법부분들이만약에있었다면수사결과밝혀지겠지만그부분이전반적인총체적인관리에군행정적인문제가있었다고봅니다.거기에대해서통감을안하십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이렇게까지문제가생기게된것은저희의잘못이전혀없었다고말씀은드리지않지만저희도최대한나름대로열심히관련규정에따라서점검을했고관리를했는데이러한문제가발생하게된것을송구스럽게생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희들도5월중에모르겠습니다.뜻있는의원님들과더불어서이문제에대해서는특별행정사무조사를통해서라도주민들한테알려야될것은알려야된다고저개인적인생각은하고있습니다. 상당히중차대한게의원님들이느끼는,각자의원님들이느끼는것은이건상당히심각한문제입니다.또고용승계도심각한문제입니다.뭐군수님께서약속을하셨는가아니면법리적으로어떤식으로해법이나올지는아직어떤지혜적인,솔로몬의지혜를찾아야겠지만지금만에하나라도주말에음식물쓰레기를갖다가수거를안할경우,또는우리가직접직영했을경우어떤변화가예견됩니까?혹시나.직영을갖다가전환을했을때직영대책은다완벽하게되어있습니까?혹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그것에따라서저희가기본적인방침을수립하고있는데요.지금포기의사를밝혔다고해서당장오늘부터안하는것은아니고계약서상에저희가준비가될때까지한달이면한달,두달이면두달까지운영을하도록되어있고그때까지의운영비용에대해서는정산을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큰문제점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노조원들은100%고용승계와호봉인정에대한부분을강조하고있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표면적으로하는것은고용승계부분만얘기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나오는부분은고용승계부분만나오고있습니까?“주말청소폐기물수거를않는다.쉬게해달라.”그런얘기는안나왔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런얘기는없고지난주에도수거를했고요,대로변에수거를했고일부미진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업체하고협의를해가지고업체에서일용인부를고용해가지고골목길까지다수거를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쓰레기문제는정말로도시에있어서중차대한문제이고또양평,양서를정말가장큰지역에쓰레기대란이발생했을때는정말민심도감당할수없을겁니다.군에서어쨌든차질없는준비와대응태세가요구되고요.또하나우리군의회에서도적절한시기에특별사무조사를통해서라도이문제에대해서군민들한테의혹이없이,또아까미진한,추가로발생하는문제점이라든가부조리가있거나있다면과감히사법기관에고발조치를하고사법기관의처리결과에따라서공무원들에대한어떤징계수위도결정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업무처리를이관을한다고하니까그런불법적인사항지난번에우리지적했잖아요?결국은이게문제점으로도출이되어서환경미화원들이노조를만들고이런상황이돼버렸잖아요,그렇지요? 저희들이지적을했을때는서류상은물론이상이없었으니까항상그렇게말씀을하시는데결국은속에서곪아터져가지고그분들이실토도하고다시한번그런부분에대해서좀명확하게첩보가들어오면업체도관리를하고또실질적으로종사하는환경미화원들한테도조사를하고이렇게해서했어야지이렇게곪아터지지않는데그게조사가서류상으로만조사를하다가보니까그렇게되잖아요,그렇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앞으로업무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지금군에서소각장,저쪽이천소각장으로이전되는그러한부분은어떻게그것도이전을합니까,아니면그건위탁을합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거기하고그것하고그러니까민간위탁하고운반하고는업체가틀리고계약도별도로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업체도틀리지만업체만틀리지실질적으로그사람들한사람,한집안들아니에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민간위탁은저희가수의계약을했던사항이고요,운반은저희가공개경쟁입찰을통해서한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운반도지금제보가들어왔어요,운반도.제가지난번에말씀을드렸지요. 계근을안하고,계근을안하고자기네것절반만싣고가서또그냥그러니까자기네것은그냥거저처리하는거예요.그래거기담당했던운전기사가저한테얘기를한거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문제를위원님께서말씀을하셔가지고요,저희도확인을할수가없어가지고그래서작년도에긴급하게차단봉도설치를하고CCTV도설치를하고해서계근을철저히하기때문에지금현재는문제점은발견을못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먼저지적됐던부분그러한부분도종사자들한테정확히확인여부를따져서잘못됐다고하면그부분도변상을시키고계약해지도시켜야지요,거기도.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검토만하지마시고요,정확하게확인을하셔가지고또다시이런일이언론에오르내리는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업체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외래식물제거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위해외래식물제거실적이미흡하니지속적으로개선하여환경이개선되도록조치하라고지적하신사항에대하여생육초기단계인5월부터서식지를전수조사하여분포도를작성,6월까지70%이상제거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외래식물에대한부분의심각성은아시지요?예년보다올해가좀더많은사업비와사업량이늘었습니까?혹시제거에.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사업비는매년거의좀비슷한수준인데조금씩늘려나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외래식물제거하다가보면그시기가가장중요할것같습니다.씨를맺기전에하는것이초기에싹수부터없애야그야말로번지지않는,가시밭같은경우에는기하급수적으로여름장마철지나면번지는것아시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또지난번에사무감사때도강조를했다시피한뿌리가진짜상상도못할정도로번지고,최근에4대강사업주변,특히남한강주변에양수리주변가시박이상당히많이발견되는것아시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자전거길,특히자전거도로양수리에서나오는뚝방,폐철도지요.거기가시박진짜상상도할수없을정도로,그걸올해조기에좀수습을해야됩니다.특히여름철에각종사회단체가너무땀을흘리면서애를쓰는데날씨가덥다보니까자꾸열매가맺고하면찔리기도하고여러가지따갑기도하고.그래서안전에작업을할때안전복이라든가이런것들도지원할수있으면지원을하시고또상당히제거하는데애로가있으니까특히높은나무라든가이런데는사다리라든가이런것들이관련도구가있어야될겁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사람은많고할애하는시간은많은데실제제거량은그렇게많지못할경우가있습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을장비지원에대한것들도감안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우리분포조사가5월중까지됩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5월중순까지하고요,그때부터제거사업을할겁니다.
이종식위원
지금조사를하고있는중입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읍ㆍ면에서조사를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12개읍ㆍ면에다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12개읍ㆍ면중에지금청운하고양동은예산을미편성했는데요,두군데서는자체에서해서한다고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최고많은지역이어디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최고많은지역이한강변쪽에많이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지금제가분포조사를하신다고했는데가을철,여름철7,8월달지나서넝쿨이왕성하게했을때는한뿌리자르기위해서엄청난날도덥고고생을많이하거든요. 최종적으로좀효과를올리고예산을들여서투입하는만큼많은수거를할수있고제거를할수있는방법은5,6월달이최고적기라고봅니다.손으로뽑을수있는단계,그렇게되는데실질적으로이게아주활착이돼가지고넝쿨이됐을때는더힘들고,사람이접근을못하는지역에분포를못잡더라고요,매년보면. 인력이들어가서할수없는지역이있어요.배를이용을한다든가그런데가있더라고요,보니까. 예를들어서용담대교밑에상행선,하행선분리된데아시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그밑에부분은사람이접근을못하잖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예.
이종식위원
그럼그게한뿌리가씨가또내년에분포되는게보면어마어마한,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니까올해는그분포에대한조사를하실때인력이직접적으로다가접근못하는지역그런데수거하는방법도한번모색을해보셔야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을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그런식으로검토해서저희가제거작업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이제이게남한강주변으로다가강쪽으로다가하천변주변에서이게많이늘어났잖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지금아까그서두에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지금은이제철도,폐철도주변이라든가이바람에의해서인지전혀무관한지역까지도이게분포가많이퍼지고있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런데저희가작년도,재작년도계속조사를해봤는데요.재작년도에한40만㎡정도됐는데금년도,작년도계속하다보니까많이줄었어요.그래서금년도에는저희가추정하는게한18만㎡정도로생각을하고있기때문에계속저희가면적을지금줄여나가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이게좀제가이런제안을드려볼게요.남한강주변으로다가그상류지역에우리양평지역외위에그상류지역에있는지역가구인근하고도연대해서그쪽에서도좀제거를하는것을권고를서로가협의가돼서해야지매년제거는해야되고우리가분포는좀,면적은줄일수가있는데매년장마때와같이,장마우기철지나서장마지나고나면상류쪽에서내려오는거때문에계속해서이게되거든요. 그래제가그런말씀을왜드리느냐하면인근의여주군같은데이거제거작업안하는거같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여주같은경우에,그래서저희가그런문제때문에작년부터업무협의를해가지고금년도에예산을7,000만원편성했고요.북한강주변도가평같은데는2,100만원을편성해서금년부터는상류지역도같이제거작업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네,그걸제가왜그러느냐하면여주지역을들어가다보면이게그냥우리지역에는그래도제거작업해서넝쿨이시들고마르고이런시점에그쪽에는그냥뭐칡넝쿨같이군락을이룰정도로다가제거를안하고있더라이거예요. 그러니까그게물에의해서또떠내려오고우리강주변에또부착되면그게도로또활착이되고이런관계가있기때문에인근시·군하고도같이연계해서좀이렇게공무를협조했으면좋겠습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작년도에그래서공문까지보내가지고2개시·군에서예산을편성했습니다.
이종식위원
네,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양평의제21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양평의제21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활성화를위해양평의제21노하우를계승·발전시킬수있는계획을수립하라고지적하신사항에대하여관련부서와협의,사업의연속성유지를위하여양평의제21운영위원회를포함녹색성장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네,이문제는누차에걸쳐서이제지적하는사항이니까결과를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양평의제21기존회원들이그녹색성장위원회에대한여러가지이제하는거에따른뭐랄까서로대화가미흡했다는서운함도있고또본질적으로의제21내에한부서의사업이라녹색성장위원회는지엽적인문제를다루는어떤저탄소녹색성장의개념이고의제21은그보다더큰의제들을다루고있다해서지금그대로의제21을민간단체로서연간한3,000만원정도자부담을해서지금매달활동을하고또본격적인사업을추진하고있는것혹시아십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한다는얘기는들었는데요.뭐정확하게어떻게활동을하는건지...
박현일위원
기존에있는,그러니까그야말로이제단체가막말로한다면2개단체로쪼개진거예요.그러니까몇분은제가이렇게지적,이왕이면녹색성장위원회나의제21을하나로구성해서서로협의해서또군에서보조하고나가는것도있으니까이것을가는게바람직하지않냐했는데그분들은그자체를갖다가군에서일방적으로무시를하고속된말로내쫓김을당하고몇사람만,군의입맛에맞는몇사람들만포함시키냐,이제이런불만섞인여러가지목소리가있다보니까새로녹색성장위원회에들어가서거기도이제확대편성을한나름대로사업규모를이제우리조례에맞게했고다만기존에있던사람들은적어도십몇년동안자기네들이그래도활동을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집행부에서해도너무한다. 그래서별도로그러면군의집행부에서단십원한장안받고우리는중앙이라든가다른사업자부담을해서우리본래의길을가겠다고해서지금매달사업을별도간사와사무국을두고활동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도다만거기에서나온제가초청을받아서한번갔습니다.그랬더니여러가지이제불만섞인소리도하지만또좋은얘기도나왔습니다. 결국은녹색성장위원회가새로구성됐지만의제가그동안노하우가또일이십년있고거기에는아시다시피전민병채군수님또장철균이사님또그뒤에쭉고건덕이사님이런대표님들,그런분들이그대로그단체에연관을갖고또그국제적인,특히이제포럼을형성한전국네트워킹에연간한이삼십표에그뭐랄까벤치마킹을다녀오고상당히그게양평의제가전국적으로는알아주는데양평군에서는홀대한다이런인상이거든요. 그런데어쨌든거기서인정하는것이녹색성장위원회새로구성된것을부정을하지않는다.다만거기도협조하고다만의제에서할수있는여러가지자기계발사업들을단독으로하겠다.집행부의존하지않겠다.이런서운함이있었으니까혹시라도향후집행부에서초대를받으시면의제21위원회도지금까지십여년동안나름대로지역을위해서많은일을한단체니까큰틀에서는언젠가는다시하나로뭉쳐서갈수있도록그런분위기를조성에좀앞장서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읍·면장학회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읍·면장학회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장학회를공동사업으로전환하거나일반지원사업으로변경하라고지적하신사항에대하여읍·면간협의가어려워현실적으로공동사업전환이어렵고적립된장학기금을일반지원사업으로변경이불가하나금년계획수립시부터장학금적립을억제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네.
이상규위원
그래서이제그차원에서말씀드린게아니고우리가이제물이용부담금을받는우리읍·면이있잖아요.그래서읍·면중에서그동안에자금이우리교육발전기금이만들어지기이전에그런장학사업을했다는것은괜찮은데이제교육발전기금이라는우리장학회가있기때문에군에서별도로또물이용부담금을받는읍·면에서별도로그렇게장학회를설립하지말고그거할,주민들지금다니다보면계속뭐라고그러죠?민원이라할까요.주민숙원사업해달라는게사실많잖아요. 그래서장학금은군교육발전기금을통해서단일화하는창구로하고읍·면장학회는되도록이면기금을조성하지말고일반지원사업비로해서이렇게좀숙원사업을좀많이하시라는차원에서이제말씀을드린거고요. 지금개군면도적립은다됐죠?이제그목표적립금이.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다됐고요.이제그래서청운면만2012년도에부득이편성을할수밖에없어했습니다.
이상규위원
청운면도여물리장학회가있고비룡리장학회가있고그렇더라고요,거기도.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런데거기가이제2011년부터하다보니까어쩔수없이이제2,000만원갖고장학금이안되니까1억될때까지만청운면만은...
이상규위원
청운면만계속하시겠다고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계속거기는또어느정도기금이조성돼야또운영을할수있으니까.그래서저희가이제기본방침은그런식으로해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예,그래서이물이용부담금을좀가장공평하게그읍·면공동사업으로되도록이제사용을해주십사하는차원에서장학회를하는데가있고또안하는데가있고그러니까하는데는물론이제교육발전기금에서도지원받고해당읍·면장학회에서도지원을받고이중으로받는읍·면학생들도많더라고요. 그래서또못받는데도있잖아요.읍·면장학회가설립이안돼있는뭐서종이라든가옥천,양서뭐이런데는물이용부담금을받지만그것도장학회가설립이안되어있다보니까또그런데는학생들이어떤혜택을못받고그러니까어떤형평성이좀나름대로없지않나이제그런차원에서되도록이면물이용부담금을읍·면모든군민들이좀공통으로다가사용할수있는그런취지로다가말씀을드린거니까,그렇게또하신다고그러니까청운면같은경우는2,000만원이라고그러면연간2,000만원이그렇게큰금액은아니기때문에그거는뭐어느정도또거기에배려를해야된다고생각을하니까,이상으로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공중화장실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네,공중화장실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등을통하여공중화장실관리에철저를기하라고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화장실관리계획을수립하여수시로지도점검을실시하고있음은물론이용객의편의를위하여모범화장실등을지정편의용품등을지원하여유지관리를지원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월2회정도점검을하신다고그랬죠?수시지도를.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군에서하는건분기에한번정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읍·면별로나가서이거점검하는겁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또읍·면관리는읍·면에서이제유지관리하면서점검을하고있고요.이제저희가관리하는것은분기별로한번씩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읍·면것하고,그러니까읍·면하고군에서하는거하고분리되게돼있습니까?지금,점검이?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저희가관리를하는거는요.개방화장실하고이제모범화장실그렇게관리를하고있고노인일자리에서휴식지같은경우에는하절기에만84개소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여름하절,여름에피서철때만읍·면에서관리하는거죠?휴양지...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기타화장실은저희가읍·면에다가예산을총4,400만원을지원해서읍·면에서자체적으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제점검같은것을좀철저하게끔지도를하셔서사용시에좀깨끗한이미지,화장실이관리가좀잘될수있게끔지도를해달라는뜻에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또노인일자리창출도위해서또적극적으로공중화장실을양평의이미지가깨끗한이미지가될수있게끔,어디가보면악취하고문을못열정도로이런데도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이좀잘지도를해서관리가잘되게끔지도를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유해조수포획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유해조수포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조사를철저히하고포획기간을연장하여농작물피해를최소화하라고지적하신사항에대하여농작물피해신고시3일이내에조사를실시하는등조사에철저를기하고있음은물론6월말까지기동포획단을운영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농작물피해지급하는건그금액이한정돼있잖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네,한정돼있습니다.예산이뭐,저희가편성하기나름인데요.저희 예산은얼마안됩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편성액에나름이라고하시고실질적으로5,000만원이지금편성돼있잖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런데저희가작년에도많이편성을하려고노력은무지많이했는데잘아시겠지만재정형편상기본운영비도편성못하고그런실정이기때문에이거에대해서추가로늘리는게좀어려움이있어서예년수준인5,000만원을그대로편성하게됐습니다.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이게피해보상에는이게부족하지않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최대한...
이종식위원
피해면적에비해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피해면적의규정상에최소30만원에서30만원미만은제외하고최대100만원까지보상을하면작년에도신고들어온거보면거의피해면적이나보상금이나큰차이는없을정도로돼있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제농사철을맞이해서그유해조수,유해야생동물로인한피해를받는농가가초장서부터많이발생되지않도록포획단을기간을연장해서라도최대한농작물피해를최소화시켜달라는뜻에서질문을드렸으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도철저하게더많은피해를당하지않게끔사전대비도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네,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노후슬레이트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노후슬레이트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슬레이트처리시관내업체를활용하고철거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라고지적하신사항에대하여복구사업지원지침에따라한국환경공단과위·수탁협약을체결해추진하고있으며금년도에는지난해보다20동많은42동에대한철거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지금이거관내업체가,그러니까저기우리가보상을받아서처리하지않는것은관내업체도처리할수없는거죠,이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지침상에,복구사업지침상에어떻게돼있냐하면요.일단한국환경공단하고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다른업체가했을경우에는한국환경공단의승인을받은업체만가능하기때문에...
이종식위원
우리관내에도그런업체있지않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관내,예,폐기물처리업체가있는데현실적으로는좀어려운점이있어서저희가한국환경공단하고계약을체결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지금예산에지원을받는대상자외에개인적으로철거하는부분을여쭤보는거예요.우리관내환경폐기물처리업체가처리할수있는거냐이거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2개업체가있습니다.
이종식위원
2개업체.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거기처리하는방법보셨어요?처리하는방법,과장님알고계세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처리하는거는일단노동사무소에신고를하고요.그신고결과에따라서폐기물처리업체에서수거를해가지고지정폐기물매립장에매립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한국환경공단하고처리업체계약을맺은데서하는처리방법하고관내에환경폐기물처리업체가철거하는방법을혹시보신적있냐이거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방법은뭐,동일한데요.한국환경공단에서하는것은...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처리하는그방법.
보신적있냐고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직접본적은없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제가그것을왜물어보냐하면요.그냥포클레인갖다대고그냥찍어서내려가지고주워서모아놔요.그렇게하면그냥일반인도다할수있는거아니냐이거지제가보기에는.그래서그런것을그처리업체에서하는분들은보니까방한복도입고마스크쓰고철저하게그런자기네처리하는분들도옷차림이나이런것을처리방제복같은것을입고서하더라고요. 그런데일반인들처리하는그업체들보면요.그냥포클레인와서옛날집그냥이렇게잡아당겨가지고내려앉혀놓고그냥손으로다주워서다모아가지고그때가서랩으로싸더라고요.그게무슨의미가있어요. 그러니까제가얘기하는것은관내업체가하더라도좀그기준을정해서하든가,그기준에맞지않는처리방법을하는업체가있는것은좀지도·교육을해서라도일반인이상식적으로봤을때도이제폐슬레이트를처리하는과정이어떻게된다는것을좀홍보도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려보는겁니다,이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이제처리업체를교육을시키고지도·감독을철저히해가지고앞으로는그런문제가발생하지않게...
이종식위원
내가지금왜말씀을왜드리느냐하면며칠전에처리하는과정을제가동영상으로찍어놓은것도있어요.참어이가없어가지고말도못하고“이렇게하면안된다.”고내가지도했더니“죄송하다.”고그렇게얘기하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도좀지도를관내업체도좀똑같이그기준을정해서,그렇지않으면방제단이방제복을입고한국환경공단에서하는것처럼우리관내업체도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들어가고요.또지금우리가40몇농가라그러셨지요,아까그거는?이번2012년도에?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42동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올해신청량이그거밖에없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거보다10개더많았습니다.
이종식위원
더많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아주많지는않았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이제제가과장님한테부탁드리고싶은것은노후된건물,주택외에슬레이트지붕으로해서버섯재배사같은경우이런것도많이있습니다,지금처리해야될부분이. 그런데그거대상이안되다보니까그런데그것도좀환경부나관계기관에더요청을해서라도할수있는방법을좀앞으로도계속해서사업계획을더확대해서사업계획서를올려서반영이될수있게끔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지속적으로건의는하고있는데요.환경부에서도주택우선하기때문에,정책이그렇기때문에그런데지속적으로건의는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네,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무왕위생매립장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무왕위생매립장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지원사업을소득증대와연계한새로운아이템을개발하여추진하라고지적하신사항에대하여금년부터사업계획수립시부터지역주민들과충분한협의를하여새로운사업을발굴,보다내실있게사업을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올해로주민지원기금조성이끝나는거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네,끝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이제재원조성이뭐크게많아질일은없겠네요.그렇죠?출연금이이제끝났으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일단1단계는이제종료가되고요.그다음단계는또주민들하고협의할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리별로,리별성격대로사업이시행이되는거잖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주민들의의견을취합하셔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이제아까과장님이말씀하셨는데소규모사업도중요하지만소득증대를지원하는사업으로아이템을많이발굴하시고,생각을,아무래도주민들이많이의견을주셔야지과장님도그것을반영을많이하시는데주민들의의견이잘안모아지시나보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주민들이원하는사업을할수밖에없기때문에저희가아이템을제시한다할지라도주민들이원치않는사업은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주민들하고최대한협의를해서내실있게할수있도록내년도사업계획수립시부터적극노력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주민들이생각의틀이광범위하지못할경우도있잖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과장님께서조금아까말씀하신대로아이템을많이말씀을드려도군민의의지가,리별로주민의의지가있어야반영이된다고말씀을하셨는데꾸준히거의출연도,주민지원조성도,기금조성도끝나고했으니까더빠져나가지않도록그래도어느정도그분들이주민들이소득을증대할수있는분야로조금많이유도해주셔서계속관심을가져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환경관리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와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친환경농업제3차5개년계획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김락수입니다. 찾아가는돈버는농업교육을간담회로해서저희가26회해서1,925명에대해서실시했고요.그다음에거기에서건의한사항에대해서저희가시책에적극반영해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한미FTA와관련해가지고는저희가축사시설현대화,그다음에양보다질위주로되는정액공급,조사료생산장비지원확대,양평한우통합브랜드로서지금유통활성화를꾀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앞으로도3차5개년계획에필요한예산확보와한미FTA대응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3차5개년계획과관련해서한미FTA피해농가에대한구제방법이나지원방안에대해서별도계획을경기도대책도나왔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또그것에의해서양평군계획도수립중에있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지금거의80,90%가축산분야거든요.그런데그중에서저희가전국에서최초로실시하는게먼저는송아지,소를송아지를가축개량을위해서반출되는것을막기위해서저희가양평에서개량된송아지에대해서저희가보상금으로샀는데그걸저희가이번에는투플러스이상이나오면20만원씩,원플러스가나오면15만원씩해서질을향상시키는데보조금을바꿨습니다.그건군특색사업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또다른전반적인예를들면우리가FTA피해대책을갖다가들어갔는데연차별로총예산을한번추계해보신적이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저희가별도로자료는안가지고왔는데그래서축산피해가연얼마그다음에’15년까지갔을때는얼마,그래서저희가투자할것은얼마그래서그걸자료는뽑아가지고저희가대책반도구성해서추진하고있고요.그다음에올해또국ㆍ도비를이이후에저희가2억,3억정도를더추가로가져왔습니다.1회추경까지해서.그래서저희가적극적으로대처를하고있고요.
박현일위원
FTA대책가동반과대책계획수립된,기수립된것한부를저개인적으로갖다가주십시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건마무리도지금시기적으로늦었고,또주민들에대한대응감각,대응능력,또군청에도또전문가적인식견이아직부족만면도없지않아있을겁니다.중앙부처의대책과경기도대책,또양평군대책이유기체적으로돌아가야만이이런부분들이적극적으로극복을해나갈수있을거라고생각이됩니다. 양평군에서지금어쨌든지금현재로서는친환경농업3차5개년계획을확장하고또그계획에대해서는너무도잘알고있습니다. 그게살아남는길인지알면서도지금예산은한정되어있고농민들은당황을하기십상입니다.또한중여러가지FTA체결도마찬가지고요.최근에대한민국농업근간이멸실되거나사장이되거나농업주권이영원이없어질수도있다저는이런위기감을저는갖고있습니다. 양평하나뿐만아닌만큼어쨌든그속에도양평이살아남을수있는모범사례를단한가지라도만들어내야되고공직자여러분께서앞장서주셔야됩니다. 당부의말로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세계유기농대회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조치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8월17일부터19일간해서한2일간개최허가됐습니다. 저희가소요액은5억이되는데저희가1회추경에반영을못시킨게저희가본예산에사실농가들을위해서저희가친환경농업과관련해서보조금수립을많이못했어요.거기에그걸지원하다가보니까저희가못세웠어요.또한도에서도떡명장하고가양주주인선발대회가아직예산도안서있고불투명하기때문에그래서그럼그것아니더라도우리자체로하려면워낙많은돈이들기때문에그래서사실상군비확보5억한다는게또쉽지는않습니다.그런데하여튼예산확보에저희가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정말떠들썩하게우리대권에도전하신다는김문수지사님께서정말유럽까지가셔서세계유기농대회를갖다가유치하셨습니다. 그리고메카로서양평도한축을이루어서양평양수리세미원을중심으로해서정말총24만명이넘는인원이다녀갈정도로성황리에유기농대회를마쳤습니다.거기에대해서는할말이없습니다. 다만유기농이메카인양수리가죽음속으로빠져들고있을때우리가그래도하나건졌다는것이떡명장,가양주주인선발대회그건데그거라도우리전통산나물축제라든가거기에접목을시켜서라도경기도에도호소를하고도시책추진사업비라도해서이게어떤그렇게단발성행사로하고끝나버리면참너무아쉽지않아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좀경기도관련부처와협의해서우리양평에서이걸계승발전시킬수있도록시책으로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두물머리유기농단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두물머리유기농단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현재11농가중찬성하는7농가는토지구입을완료했습니다. 그래47억7,900만원정도저희가지원을했고요.그다음에7농가중에5농가는지금비닐하우스를지어서8억2,900만원을보조금융자를지원,보조금을지급했고요.그다음에2농가중1농가는지금설계완료했고요,1농가는좀토지를늦게사다가보니까설계중에있습니다. 그리고저희가계속해서빨리조치를하고있는데,늦어지고있고요. 그다음에에듀팜단지조성에대해서는도에서도저희농정분야에서는적극적으로검토를하고있고,그다음에관련부서에서는아무래도법적인관련이되기때문에지금어려운사항이있습니다.저희도계속그쪽하고협의를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계속추진하는데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정말두물머리유기농단지부분에대해서는저개인적으로는정말안타깝고눈물이날정도입니다. 사람마다다그입장이다르고또어떤정치적인판단,또이익에대해서서로견해를달리할겁니다. 우리양수리가서제가두차에걸쳐서,2차에걸쳐서“한40,50명주민발전을위해서왜니가그렇게나서냐?왜양수리보통사람들의편을들지않고왜한두명,3,4명농가편을드냐?표관리안하느냐?”별별소리를다들었습니다. 그러면서제소신을굽히지않은것은양수리는정말유기농의메카입니다. 그래서마지막우리김문수지사님께서도또대통령,이명박대통령님께서도현장에오셔서직접세상에격려를하고저는그걸다들었고,또여야를막론하고모든국회의원들이거기와서양평유기농,대한민국유기농성지로서축복을내린땅이라고격려를했고또유기농이라는것은수질오염과는전혀오히려수질정화기능이있다고그렇게세계유기농대회에서판명이나고성명서를발표하고이런부분들이마무리를못짓고있다는게어떤형식으로든물론4대강사업일환으로서하고양수리발전을위해서정비사업이빨리추진되고이런것도의미가있습니다. 그러나또한편으로는저희에듀팜문제에대해서정말성지로서교육농장이라도하나살아있으면하는바람이었습니다. 두물머리발전위원회발족된것혹시아십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두물머리발전위원회라고발족된것모르십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건정확한내용은...
박현일위원
지난4월8일날우리공무원들도가서막기도하고아마그랬을겁니다. 무슨말이냐하면오늘로서800일째가지났습니다.우리신부님들,목사님들,스님들이와서거기에다가가설천막을치고800일이됐습니다,800일. 그부분에대해서저도다같이동참을못했습니다만그분들이상징화입니다.4대강사업에서유일하게첫삽도못뜬그동네,왜그종교단체,시민단체들이나섰는가그부분에대해서는역사가평가할겁니다. 4월8일날불복종텃밭이라는대한민국정책과시책,이명박대통령의4대강사업에대해서불복종텃밭이라는것을대한민국의50여시민단체와서거기에서텃밭을일구었습니다.그게바로두물머리발전위원회발족인데과연힘없는시민들이불복종한다고해서얼마나가겠습니까만그런데문제는달라졌습니다. 4대강이역전만루홈런홈페이지라는것이개설이되면서대한민국시민들이거기와서농사를갖다가3평,2평을짓는것이확장,오늘벌써120명,130명이넘어서고있습니다.대한민국전체가거기와서모든사람이딱1평이든,반평이든농사에호미를든다면정말그것은정권,정부에대한대한민국에대한도전일겁니다.그정점에바로양평이두물머리끝에가서있습니다. 뜨거운감자인줄아시지만어쨌든합리적인마지막몇남지않은농가대책을세워주시고,또제가누누이말하지만마지막까지강제철거되는일이없고우리에듀팜이라도상징적인양수리메카로서상징화될수있는기념물이라도거기하나설수있도록우리과장님이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마필산업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마필산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내승마장은’10년도에지원이되어서요,작년에어린이승마교실하고해서3건에대해서8,200만원정도소득이올랐습니다.올해도어린이승마교실,또승마및자활승마및저소득층어린이승마교육을실시할계획입니다.그래서예산은1억2,000만원정도가되겠습니다. 그리고태양승마장은사실진흥구역이기때문에요,양성화가못돼가지고사실그건문닫고휴업하는사항입니다. 그다음에임도활용한승마장은아직저희한테신청들어온것은없고요.저희가인허가부서는아니기때문에관련부서와협조를해서적어도그런게신청이되면조성이되도록지원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결론만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승마장지원비가있었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태양승마장은저희가...
박현일위원
없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용문에그럼신축하는승마장은...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것도저희가대상자로선정이됐다가자기네들끼리내부적으로일이있어가지고포기하고저희는개인이직접자본을들여서하는겁니다.저희가지원금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지원금전혀없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유일하게지원이됐던것이미리내승마장입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미리내승마장이나름대로활성화됐다는말씀을했는데지금군추가예를들면체험승마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군비가들어가고추가보조가들어가고있습니까?지금.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저희가도비,국비해서같이들어가거든요.그래서저희가어린이승마,무료승마해서하는것이있거든요.그래서...
박현일위원
아,됐습니다.추가로자료한번...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도비,군비,마사회비이렇게자담이렇게해서들어갑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이3만달러시대에도래하면승마와조정,카누,요트이런부분들이발달을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카약이나카누부분에남북한강을활용한레저스포츠시설을확충하고또치료라든가학생들의승마,산악승마,또치료승마여러어린이들에대한운동승마,체험승마그런데지금최근에들어서시작은했는데산음승마장국립승마장도사실상개점후폐업상태이고,강상에있는승마장도사실지금휴업상태이고옥천의승마장은지금나름대로활성화체험으로서승화되고있고,그나마자력으로시설이완비됐다는미리내승마장인데저는이부분을강조하는것은첫째는고용창출이고또향후가능성에대한마필산업은돈버는사업이다.체험뿐만아니라말고기요리부터시작해서여러가지사람과교감을통한여러가지치유라든가여러가지사업쪽으로서도.그래서시범사업인만큼우리관내어린이들이아까말한대로여러기관의도움으로한다면골고루좀한번정도,몽골안가고도,제주도안가고도체험할수있는유도프로그램을활성화시켜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올해도한173명이되겠고요.그다음에재활하고거기는저희가90명이되겠습니다.그래서올해한263명이강습을받게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양평지방공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양평지방공사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수매자금은41억정도소요될것으로보고있고요.그래서저희가자금확보에는철저를기하겠습니다. 그리고수매대금은당일정산후1일이내에지급하도록하겠고요.그다음에산물벼수매는저희가사실권역별이안되면한군데다탱크에다못넣기때문에올해벼건조저온저장시설DSC시설을설치를하는데요.거기에1톤이면1톤,2톤이면2톤짜리저희가관내에지역별,들녘별인증받는것을봐갖고거기에맞는건조시설을할계획이고요. 1㎏이하는샘플링으로해서저희가지급을하도록하겠습니다,수매대금을. 그다음에올1월부터는매월말사업계획서를작성중에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올3월달에세무하고전산프로그램전문인력을채용을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월별영업이익은작성이가능하나당기순이익이나이것은파악이안되니까월별재무재표작성이좀불가능한시점이라고보겠습니다. 장기미회수채권은저희가15개업체6억2,500만원인데요.하여튼저희가보증보험증권이나담보물권징구를해서하여튼80%이하로되게계약처리를앞으로하는데주력을하겠고요. 그다음에저희가총채무액은1백억1,2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상환계획은저희는공사운영수지개선을통해서장기분할상환하고또한유통사업의대체사업을개발하겠습니다. 그래서올해도신제품개발인내몸발효뽕잎차를CF제작해서6월달부터송출해서하여튼판매수익을내는데적극적으로박차를가해서저희가채무액을계획대로’16년까지는상환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의사진행발언을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이상규위원
답변은지방공사사장님한테듣기로하고요,우선휴식을위해서정회를했으면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지방공사사장님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네,이상규위원입니다. 요즘에내몸엔발효뽕잎차CF촬영이나이런것때문에바쁘시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어떻게잘마무리가잘됐습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잘됐습니다.
이상규위원
지난한해동안또이렇게양평지방공사를운영하시느냐고엄청난열의를갖고하신것에대해서하여튼간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지금이제우리지방공사가직제가정관을개정을해서직제를약간개편을하셨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주요내용이뭐간단하게만좀말씀을해주시겠어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저기영업팀을갖다가마케팅팀으로바꾸고요.영업팀을마케팅팀으로바꿨고요.그다음에생산검품팀을생산물류팀으로바꿨습니다.그래가지고종전에급식업무를영업팀에서하던것을구매팀으로이관을시켰고요.그래가지고4팀체제인데,1사장4팀체제인데4팀은그대로운영하고있습니다.그다음에총무팀,생산물류팀,그다음구매팀,마케팅팀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이제그생산물류팀인가그쪽에이제우리계약직으로다가많이근무하고계시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기간제,무기계약직그렇게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지난그언제야2010년도에구조조정을하면서나름대로많은아픔을사실감수하고이제다시새롭게태어났는데뭐그런인건비라든가그런부분에대해서어떤구조조정을했을당시에어떤기준하고는지금하고는틀리죠?인원이늘어났다고하더라도.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리고인원은늘어났더라도이제저희들정규직으로구하지않고거의이제아웃소싱시스템으로줘가지고용역을줘가지고하다보니까저희들정원에는큰변동이없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이제결산서를보니까작년도2011년도에매출액기준으로하면거의2010년도보다배이상늘었거든요.500억가까운매출액을실현을했어요.490억정도의매출액을실현을하게됐는데매출이이렇게2010년에비교해서490억씩매출이발생됐던어떤커다란매출주요원인이어떤거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학교급식쪽이이제저희들이많이하다보니까그것이한거의상당부분많이늘었고요.그다음에이제저희들군부대납품사업이이제좀있었고그렇게됐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학교급식이라든가아니면군납을일부좀하신거같은데그학교급식같은경우도이제우리가원물이라고그러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원물매입자금은저희가부담하지를않고저희가그벤더업체와아니면급식사업단거기하고핸드링차지만저희가수수하면서매출액은저희양평지방공사로잡았던그런것때문에이게매출액이높아진것아닌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런사유도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보니까판매비,관리비자체가이매출액대비판매비,관리비포션을보면이거는어느기업체에서도보기힘든판매비,관리비포션으로나와요,지금.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매출액은상당히높은데판매비,관리비가차지하는부분이2010년도까지는거의22%,24%였었거든요.그런데지금은뭐거의10%도안되는거같아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이런게일반적으로다른사람들이봤을때그매출액대비판매비,관리비자체가너무이제적은포션으로나오니까좀이해하기가약간힘들었는데그러한핸드링차지를하면서매출액은저희지방공사로다가잡았기때문에그렇게매출액이커졌다는얘기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과연이490억정도의매출액을실현을하면서우리과연양평농산물을과연얼마만큼을이매출액에서유통을시켰냐,이게또이제군민들은궁금해하시거든요. 매출액은500억인데과연그러면우리양평농산물은그중에서얼마를차지했느냐,이제이런걸대충만좀말씀해주시겠어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우선은이제뽕잎차관련해가지고뽕잎수매를전량저희들이다해가지고한5억정도를했습니다.그리고관내에서나는구근류라고해서뿌리제품은저희들이100%를다수매를했습니다. 그리고그다음에엽채류,쌈채류는이제저희들이지평이라든가용문이라든가그다음에단월같은데는저희들이다100%를다수매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제원덕은저희들출하회작목반한10개정도만,10개작목반만저희들한테출하를하고있고요. 그다음에급식사업으로또출하회가또있습니다.거기것도다이제저희들이전량수매를했습니다. 그런데저희들양평에나는농산물들이그렇게많은양이아니다보니까그차지하는포지션은그렇게많지않습니다마는친환경농산물을농업을하시는분들것은거의저희들이거의80,90%는저희들이수매를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쌀도,저희들이벼도전량을다수매를했고요.그다음에찰벼도그렇고흑미도그렇고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한500억중에한100억정도는했어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정도는됩니다.
이상규위원
100억정도.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예.
이상규위원
그리고이제가장중요한게미수채권이거든요.미수채권이이제장기미수채권과그다음에계속적으로결산시점에그12월말로다가이제결산을하다보니까금방1월달에받아야될돈,1월달에들어올수있는돈,이런거까지도외상매출금으로잡히는데지금결산서상에보면지금외상매출금이2010년도에는한12억정도밖에안됐는데지금외상매출금이2011년도에145억,146억정도가이제외상매출금으로잡혀있거든요. 그래서가장기업은중요한게물론파는것도중요하지만판매대금을받는게가장중요한일이거든요.그래서이외상매출금을,물론뭐이중에는상환이바로바로받아낼수있는외상매출금도있겠지만장기적으로이제계속적으로오래된장기미수채권이많잖아요,지금.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그거는어느정도나받으셨어요?금년4월까지.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저희들이지금장기미수채권이전부다합쳐가지고약한5억5,400만원이됩니다.그중에서이제저희들이회수한것이지금한2억정도를회수를하고요.그다음에3억한5,400정도가지금남아있는데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제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집중관리가좀선택과집중이필요한관계로저희들이이제는외상매출을할적에도보증보험증권이라든가보증서라든가그다음에담보물권을확보해가지고미수채권에대한,나중에징구하기위한대책을강구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학교급식관련해가지고는외상매출금이발생을안하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외상매출금한달마감을해가지고요.그다음에15일까지이제들어오는그런시스템...
이상규위원
아니,학교급식은저희가원물을구입을안하고핸드링차지만하는것으로이렇게말씀을하셨잖아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아니,그거는이제그런것도있는데요.그런것도있는데이제대부분은이제경기친환경하고서울친환경으로나가다보니까요.거기에서매입을갖다가저희들이해서하는건아니지만매입을갖다가결정을해가지고저희한테주면,예를들어가지고10억의매출이생겼다고그러면10억이돈이다저희들한테들어옵니다. 그러면들어오고나면그다음에나머지거기서매입자금이한8억이있다고그러면8억을넣어주는그런형식으로지금가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지난번제가행감에서도말씀을드렸던게미수채권을발생을시키지않으려면뭐어차피이제유통이기때문에물론외상거래가없을수는없죠.그런데한도관리를좀할수있는그대책을좀강구를하라고이제그렇게말씀을드렸잖아요.그래서벤더업체가있으면기분나쁜게아니라그거는어차피상거래상에서로지켜야될약속이기때문에어느정도의한도를설정을해서나름대로의채권확보를할수있는그것을기본적인틀로가져가셔야돼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렇게해서말로만하는그런것보다는“누가소개했으니까그사람은믿을만하다.그업체는믿을만하다.”이게아니라그거는형제지간이나아니면부모하고의어떤사업을하더라도마찬가지예요,기업은. 그래서앞으로이제그렇게벤더업체하고저희가거래를할시에는보증보험이라든가나름대로채권확보할수있는그체계를확실하게좀하셔야될거같아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꼭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이제저희가현물출자를60억정도로했잖아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그때당시에그지방공사로다가이제부동산이소유권이이전이되기때문에그러면우리가의회차원에서도그때이제많은논란이있었잖아요.그래서제한물권을설정을하는것을저희가얘기를중간에하다가각서를써주셨어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지방공사로부동산소유권이넘어오게되더라도은행권이라든가기타은행권에제한물권설정을안하겠다.이렇게이제말씀을하셨는데그리고각서도제가갖고있어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예.
이상규위원
그런데제가등기부등본을이번에확인을했는데지금2건에대해서저희가현물출자한토지에대해서2건에대해서지금설정이돼있어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공증담보로해서채권최고가10억8,000짜리하고그다음에12억에대한설정이되어있는데이거는왜하셨고그다음에그때약속을하시고각서를쓰셨는데이설정을하게된배경,그리고채권최고금액이의미하는채무액에대해서그대로한번좀말씀을해주세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이게지금그렇게하려고했습니다마는농발기금벼수매자금있지않습니까?벼수매자금이그전에는이제저희들이부동산이없었을때에는의회의승인을얻어가지고저희들이농발기금을융자를해주셨거든요.그랬는데그농협중앙회측에서이제뭐라고그러느냐하면“여기에는지금부동산이있기때문에부동산을꼭설정을해야지만농발기금을융자를내줄수있다.”그래가지고이제이사회의결을거쳐가지고이제19억5,000을갖다가그렇게한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여기서대출금액이얼마입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19억5,000입니다.
이상규위원
19억5,000만원.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이런문제를우려를해서그때처분,가처분이라든가아니면우리군차원에서통제가이제안되기때문에지방공사로이제현물출자를하게되면통제가안되기때문에제한물권을설정하는게바람직하지않느냐?그런데이제그것보다는안하겠다는그확약서내지각서를다인감증명까지첨부를하셔가지고주셨는데...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이상규위원
이런문제가또발생이돼가지고,그런데그분들도농협중앙회도이상한것아니에요?그동안은계속적으로해서그우리양평군에서나름대로지급보증을하고이렇게해가지고대출을하고그랬던것아닙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맞습니다.
이상규위원
신용으로?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예.그러니까...
이상규위원
그러면그렇게계속해주시든지해야지,뭐야부동산이생겼다고해가지고굳이설정을한이유가조금본위원이판단하기에는좀이해가안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글쎄요.그때도이제저희들이“작년과똑같이군의회의승인을획득하고양평군으로부터이제보증을받아가지고하면안되겠냐?”그랬더니그당시에는부동산이없었기때문에그런거지만지금은이제부동산이있기때문에양평지방공사재산이있기때문에그것을설정을하는것이자기네들이제A안이고없을경우에는이제부차적으로이제양평군의승인을얻어가지고받는것으로그렇게이야기를하셔가지고불가피하게....
이상규위원
그래이렇게설정을하시고그럴일이있었으면의정활동협의의날이나이럴때좀오셔가지고그상황을갖다가기존에위원님들한테미리좀얘기를해주시고그랬어야되는데뭐저도이거좀검토해보느냐고한번직원보고이렇게담장직원한테이거내역서를좀갖고와보라고했더니덜컥이렇게또설정이되어있는거아닙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죄송합니다.절차상에좀미숙함이있었습니다.저희들이이제,저는이제그것이이제그렇게된다고그러기에이사회의동의를얻어가지고하면저기한줄알았는데앞으로는좀철저하게좀관리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지금오커빌리지에매점.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예.
이상규위원
그거는어떻게하실거예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아,지금4월말일자로이제저게끝나가지고요.계약기간이끝나가지고그것은폐점을하고저희들이오커빌리지쪽으로이제인계를해주는쪽으로이제가닥을잡았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거기서손실을얼마나보셨어요,그래서?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매출액이한6,700정도나왔습니다,1년동안.그래가지고거기서인건비손실액이한1,500정도가나왔습니다.그래가지고그것만이제...
이상규위원
그러면이제거기에근무했던,매장에근무했던분은우리지방공사로복귀가가능한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아닙니다.그계약직,거기에있는걸로해가지고계약이해지시키면됩니다.그래가지고해지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그런거하나도좀,물론판단은나름대로거기가손님이많고처음에이제사업하실때는좀나름대로많은저걸보고하셨는데그런것하나라도좀판단을잘하셔가지고그런것할때는좀신중을기해서좀해주시고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네.
이상규위원
그다음에그결산을하셨는데이제1억3,500인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당기순이익이1억3,500정도가됐는데우리양평군으로부터그대출융자받은,그동안에계속알고계시겠지만그농발기금에대한이자상환,이거는어떻게하셨어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지금전체에대한이자는상환을못했고요.그다음에저희들이은행에서이제한것들만이제이자를지금상환하고있습니다.그래가지고금년부터는좀이자부분부터원금까지상환할수있는계획을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한5개년에걸쳐가지고좀수익을많이창출해가지고갚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제생각에는이자만큼이라도어느정도갚아야만그게맞다고봐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맞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전액발생한이자에대해서내라고그러면이거가지고턱도없지만그래도어느정도의지방공사의흑자가났기때문에어느정도는농발기금의,채무이자에대해서어느정도좀성의표시를좀하셔야될거같고요,나중에.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규의원
그리고이제우리가종합운동장관련해서이제석산개발이라고그랬잖아요,이제.거기석산개발에대해서정관이라든가아니면우리조례에지방공사정관이나조례에그와관련한어떤법적인거는뭐상관이없나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그지난번에이제저희들조직개편할적에이사회의결을이제얻어놨고요.그다음에골재채취사업에대해서이사회승인을득하고또저희들정관에보면군에서위임한사업을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그조례정관에.그래가지고법적인문제는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이제계속적으로지금용역에있습니다마는이제지방공기업설립과관련해서그지방공사의그게확실히이제용역이다완료가되고또더이제추가적으로더보완을해서그전체적인사업은아니겠습니다마는일부사업에대해서는지방공기업인우리지방공사에한개부서를설립을해서지방공기업을그쪽으로이제만들려고하는데그거에대해서는뭐특별히뭐이렇게저한국경제,현대경제연구소인가요?거기하고이렇게미팅이나이런것을해보신적은없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총무과주무팀장님하고수시로이제연락을하고또논의를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가장중요한것아까말씀을드렸지만파는것보다돈을받아내는일이제일중요하고힘들어서,힘들게나름대로매출을일으켜가지고외상매출금이너무과다하게지금잡혀있어요.그래서이외상매출금146억원에대해서도사장님께서경각심가지시고나름대로상반기안에어느정도회수가좀많이될수있도록그렇게하시고어차피저희가1차정례회가이제7월초에행정사무감사를또하게됩니다. 그래서그때까지제가또다시한번그때는질의를더세심하게하겠지만외상매출금관리에만전을좀기해주시고,그다음에이제어차피신제품개발을내몸엔뽕잎차를이제우리양평군에서좀크게테마를갖고또하는그러한사업이기때문에내몸엔뽕잎차도많이좀판매가될수있도록해주시고,그다음에우리여기행정청에는그거판매를안하,권유를안하셨어요?우리군청이나이런우리읍ㆍ면사무소에...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아니,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왜그거안사드세요?왜맛이없나?왜그래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아니,지금까지이제여기서사서드시는분들도많이있습니다.많이있는데아직까지홍보나이런것들이덜되어서그렇고마트에는지금하나로마트하고양평군관내마트도있는데아직마케팅이아직공중파방송이나이런데덜타가지고지금집어가는게적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캔은안만드세요?저것만있나요,페트병만있나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지금은우선1차적으로는페트병340㎜하고1.5ℓ만있고아직캔은아직없습니다.그래가지고캔도만들예정입니다.지금알아보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캔도있어야우리전국에다니다보면자판기있잖아요.자판기에는플라스틱페트병이없고거의다가캔이기때문에캔도한번개발을하셔가지고뽕잎차가많이판매가될수있게끔하고우선적으로과장님께서우리군청하고12개읍ㆍ면에어차피음료수사셔드셔야되잖아요.그래서그뽕잎차를많이사서드시게끔과장님께서는그홍보는좀대신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예,하여튼간계속적으로관리ㆍ감독을과장님께서도주무부서또과장님이시기때문에물론정욱사장님이열심히내일같이하신다고하지만농업과장님께서,김락수과장님께서지방공사도하시는일많지만더관심을갖고그렇게계속지도ㆍ감독을해주시고요.또이사님들,또바꿔야되겠네요,우리박명숙위원장님도이사로되어있으셨는데의원님이되셨기때문에이사회개최해가지고이사님바꾸셔야되겠네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그런데그게꼭인원이7명으로한정되어있는것이아니라서요,지금그걸하려면인사위원회,임원추천위원회도열고절차가복잡합니다. 그래가지고조금5월달지나고바쁜것끝나고하도록하겠습니다.정족수는되기때문에.
이상규위원
예,그래서그런결원이되면바로바로그것도신경을써서바꾸실것은바꾸시고고치실것은고치시고그렇게하시고요.7월달좋은모습으로기분좋게다시만나뵐수있기를기원하면서하여튼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지방공사사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구제역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구제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소50두미만농가에대해서는저희가양평수의사협회와협의해서읍ㆍ면별로지정되어있는수의사가있습니다.그래서두당3,000원씩받고저희가예방접종을했고요. 그다음에저희가농가실명제로운영해서111명이있습니다. 그래서1,760농가를사전예찰및예방접종수치를농가에홍보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주로구제역이발생하면전체두수를살처분하는것이아니라발생두수에대해서만하니까저희가공무원이전체적으로동원이안되고용역업체를이용해서라도충분하리라고생각이합니다.그렇게해서살처분을대행하게하고공직자가동원되는것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은50두미만은공수의분들이다접종을해주시는거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공수의가3명이고요,나머지는저희가7명을해가지고요...
이상규위원
일곱분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럼전체열분이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공수의까지포함해서요.
이상규위원
공수의포함해서일곱분이예방접종을하러다니시고,50두이상되는농가축산농가에서는축주가직접하시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부득이거기고령화라든가부녀자라든가이럴때는저희가수의사를동원해서협조해서별무리없이수행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아마의약품에대해서전문성은없지만이백신자체가무슨1회용백신이나이런게아니고몇두,한캡슐에몇두정도?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50두.
이상규위원
50두놓을수있는것아니에요.그러다보니까그게또냉장이라든가아니면어떤실온몇도씨이상해서그걸계속보관을해야지약성분이변질되지않거나그런기준이있을텐데기존에면사무소에서백신을나누어주다가보니까어르신들이바로또집에가서냉장고에넣고또필요할때접종을하고이래야되는데그걸또덜래덜래들고다니시면서시장볼것다보고또이렇게하다가보니까아마그런문제를지적을하신분들이있었어요.그래서그건그렇게하시고나중에구제역이발생이되면안되겠습니다만너무우리공직자분들이너무현장에투입이되고또살처분현장,또초소근무를하다가보니까그때사실너무행정의공백이많이생겼고,또1차적으로는우리공직자분들이너무정신적으로나육체적으로너무피곤해가지고업무가사실상거의마비되다시피하는사태까지왔거든요.그래서앞으로만약에이러한구제역이또발생이되어서초소근무라든가살처분현장에투입이될때는어느정도용역을한번할수있는그런방안을한번군수님하고나중에상의를더하셔가지고최소한의인원만투입이돼가지고통제할수있는그러한인원만우리공직자분들이나가시고살처분하고이러는것은좀용역업체를선정해서하는방향그것을좀확실하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최소한수의사하고저희환경분야,저희쪽매몰해서한3명이나가면용역업체에서두세명이면장비로하게되면두세마리하는거기때문에인원이필요할것같지않고,그다음에초소근무가저건데지금초소근무도도나여기에서도광역화로,왜냐하면여주도하고우리도하고이런식으로겹치는데는서로올해도광주나여주하고협의해서했습니다,저희가나중에. 그러니까그런쪽에서인원을최소화해서저희가동원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지금매몰지관련해가지고부실이라든가아니면문제점이발생된곳이있나요,혹시?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지적을저희가봄해토하자마자좀들어갔던지한것을다시다교체를했고요.그다음에요새유실이나아무래도좀위험성이있는데는식재설계를해서요,나무도심고,잔디도심고전부해서녹화사업도지금하는중입니다.
이상규위원
몇년동안그렇게관리를해야되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그것은도에중앙에다얘기를하면지자체단체장이알아서결심을해서하라고하는데사실상저희도어느지자체고그런것은전문가들이해서중앙이면중앙에서전체적으로몇두미만에대해서어떻게했으면좋겠다그걸지적해주면좋은데그런것은지적을안해주고단체장저거하에하라,권한하에하라고하니까어느누가섣불리그걸캐서어떻게할수도없고그런실정입니다. 그래서나중에하게되면그걸또옮겨야되든지,통에다넣어야되는데그런경비로또만만치않지요. 그래서지금하여튼보수하고정비만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상규위원
어차피우리군에서일방적으로할수있는그런것도아니네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
이상규위원
나름대로환경부나거기에서,농림부나환경부에서내려오는어떤지침에의해서그걸,왜냐하면항구적으로거기다매몰지를갖다가그런식으로계속한다고하면또축산농가들그분들도계속많은반발이있을것같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보기도좋지를않고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농축산물10대명품브랜드육성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농축산물10대명품브랜드육성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추진하고있는것은용역결과에따라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금년도11월말까지관내에서생산가공되는것을먼저도용역때50개품목을저희가대상으로했습니다. 그래서양평명품농ㆍ특산물심사표에의해서절대평가로해서일단잠정적으로80점을득점하는품목에대해서선정심의위원회에서선정토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물맑은양평브랜드농ㆍ특산물10대명품선정계획수립통지는저희가1월4일날각읍ㆍ면및해당실과소에시달한바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이10대명품브랜드용역설계를해서하는부분이당초에이게언제부터용역설계를했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작년초에끝났는데요,저희가먼저도누차말씀드렸지만이걸단기간내에서10개를딱선정해라그러면그걸선정하고교체하는데도문제가있고그래서요,저희가좀더올11월까지먼저도말씀드렸는데두고봐서실질적으로우리가10개를다하는것이아니라80점넘는게5개면먼저5개부터해놓고그다음에더추가로활성화되는것을추가로선정하는것이저희가옳을것같습니다.그래서그렇게시작을하는거고요. 지금현재10개를했는데내년에가서또2,3개가더활성화가되서또늘어서그렇다고더추가할수는없고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좀시간을두고그래도어느정도궤도에오른것을저희가선정을하고자해서시간을두고이렇게하는겁니다.
이종식위원
저도이게10대명품해가지고열가지품목용역설계를계속해서추진하는데서그렇게갈것인가10대명품내에그냥5개품목이되면5개품목대로선정되어서가야지이건뭐계속해서선정을용역설계하고11월30일까지또1차용역설계가완료가된다고하더라도열가지가안될수도있는것아닙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을좀저거하셔서지역특성에맞는읍ㆍ면별로도보면지역특성에맞는작목반이구성이되어있고또소득도올리고그러니만치그것이선정기준에빨리결과가용역설계가나와서대외적으로도10대명품에들어간홍보를대폭적으로해서농가소득도올리고더그작목반쪽으로다대체작물도유도해서농가소득도올릴수있게끔그런것을해주셨으면부탁드리겠습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용역결과는나와있는것이고작년에용역했을때세품목만80점이넘었어요.그래서그걸좀더두고그래서78점뭐,70점넘는게집중,그래서올해도저희가그런쪽으로지원을했거든요.하여튼저희가11월달에저희가선정위원회에서선정해서5개가됐든,6개가됐든선정토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양동축분퇴비화시설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양동축분퇴비화시설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는저희가그자리에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을해서좀양도늘리고그다음에포장까지해서저희가질좋은유기농에도쓸수있는비료를생산하고자했는데주민들이그쪽주민들이반대가심해서요,저희가일단은올해바람에날아가고태풍에위험해지붕부터일부개보수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저희가일단예산있는것가지고일단지붕부터개보수를하고노후화되어서막날아갑니다.이렇게구멍이커지다보니까. 그래서저희가교반기까지해서하려면한5억원이소요가됩니다.그래서하여튼추가로저희가그걸해서완전히교반기서부터벽체,지붕까지싹수리를해서저희가그건그쪽지역에서쓰는벌크로그냥,벌크로해서공급을하고요.그다음에별도의광역단지는그인근에설치할계획을갖고이번주중에발주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입니다. 광역단지는단지내입니까,이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그건정확한것은제가확정이안되기때문에소유자관계도있고그래서요,그건조금저희가아직말씀드리기가,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이광역단지는용역설계가나오고해도지역주민들하고의민원이어떻게해결이원만하게됐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그래서해결이안되고워낙완강하기때문에그리고그분들이10여년간거기에대한사실상지가상승이라든가냄새라든가여러가지손해보는게있겠지요. 그래서워낙완강하기때문에그것보다는그러한주민들이민원이야기되지않는쪽에다해서설치하고자합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지금현재로서는양동축분퇴비화시설개보수만하고있는거지요,개보수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시설은개보수하고교반기라든가벽체라든가지붕,지금건드리면와르르무너집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개보수만우선적으로하고있고,광역단지는아직까지...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다른지역에...
이종식위원
그지역주민들하고의민원이라든가여러가지문제점이저거된것은없잖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저희가서너차례가서했는데그래서그건민원이야기되지않는장소에다별도장소에다저희가시작을하고자합니다.
이종식위원
아니,민원이야기되지않는별도의장소가어디입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그건저희가요,그렇게잠정적인협의는봤어요,주민들하고.
이종식위원
지역주민들하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러니까그쪽어느쪽에다하면저희가거기까지는말안...
이종식위원
아니,과장님제가왜염려스러워서말씀드리냐하면한두부분,이제이런게있잖아요,민원이.자기농지옆에,또자기농지하고인근에이런사람들이또다른쪽으로옮겨가면“그쪽으로가면난이의제기하지않겠다.”그럼그쪽으로가면그쪽에지역주민들이또민원제기할것아닙니까? 그래서단지내에광역단지도지역주민들하고빨리해결이되어서시행되고또양질의퇴비를생산할수있는그런게되어야되는데이게계속해서지역주민들하고민원관계여러가지부분이또야기되는것같아요. 그리고올해양동면에,이것시설하고관계없지만양동면에축분비료공급하고무슨지역민들하고마찰이있었던것있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건없는데요.저희가올해는그래서작년까지만해도저희가시설채소에서가스가나와서문제되고그래서1월달부터저희가우선공급을했어요.작년12월부터.그렇기때문에비닐하우스하는,시설하우스하는사람들그런민원,올해는저희가,작년에는그래도몇건늦는다,어쩐다이런소리를듣고가스발생이된다이랬는데올해는그러한민원은없었고별문제없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SBS귀농프로젝트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SBS귀농프로젝트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농비어천가반영분전편을양평군홈페이지에작년도12월까지다시볼수있는공간을마련재시청토록하였습니다. 농ㆍ특산물중칡청이있습니다.그런데칡청은전과정이캐는것부터수작업으로되어야되는데고령화와맞물려가지고현재는제조하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체험프로그램에활용하고있고요.고로쇠의경우에는축제시에도전량판매되고고로쇠에대해서는판매에문제가없고요.그다음에오디와뽕잎가공품은현재작년도재료가작년도에다판매가됐기때문에그래작년도에는14억원의판매금을올렸습니다. 그래서올해는내몸엔발효뽕잎차가나오기때문에농가소득과직결될것으로봅니다.앞으로도다양한제품을개발해서뽕잎에대해서저희가소득을,오디와뽕잎에대해서소득을,농가소득을올릴수있도록저희가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칡청이제품으로나온게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그게그전에는했는데고령화되고직접캐야되고어떻게보면산림훼손관계도문제가되고그러다보니까굳이저거를한다면체험쪽으로만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제품은나오지않고있습니다,작년부터.
박현일위원
이걸예를든다면타지역에서칡을수매를해서우리양평에재가공할수있는그런방안은없을까요? 그때폭발적인칡청에대한인기를실감을하는데,개인사업으로서도권장할수있는사업이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린겁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것도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작목전환사업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작목전환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이미흡했습니다.그런데올해는저희가집중과선택을해가지고비가림재배라든가지역특화사업,선택형맞춤농정,그다음에신선채소재배시설등저희가한26억정도를보조를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다음에돈버는친환경농업교육간담회및새해영농교육에대해서작목전환에많이저희가교육을실시합니다. 그러나사실고령화가되다가보니까그다음에자동화시설이없고,작목전환에대해서.그러다보니까큰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가는게무슨작물을직접논에다재배해서작년같이양파라든가이런것을하는것보다는지금시설채소정도로가고있습니다.올해에는지금30㏊정도가지금작목전환을했다고보고있습니다. 그래서지원은많이되고있고저희가적극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그비닐하우스같은경우는청운하고양동부추거기지원한것은별개고이거는26억보조를하셨다고그러는데이거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게이제비가림하고다포함된거예요.지역도,그다음에이거신선채소같은경우에도저희가유기인증,인증받은논을우선하고그러니까밭이나이런데를권장을안하고저희가주는거에대해서는논에심는데인증받는데를우선지원을해주지요.
이상규위원
그런데그렇게되면그분들은과거에서부터계속보조라든가어떤지원을받았던사람일텐데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작목전환을위해서,그러니까이제앞으로는이제거기에대해서이제작목전환에대한그시설에대해서보조를받는거니까작목전환...
이상규위원
그런데저도이제나가가지고그냥허심탄회하게어르신들하고이제작목전환에대한것을얘기를한적이있는데많이들두려워하시더라고요.처음에내가계속벼농사만지었는데벼농사말고한번콩같은걸한번해보세요라고이제말씀을드렸어요. 제가한번조수입에관계돼가지고기술센터에서그걸자료를한부받았었는데조수입이가장센게콩이더라고요,콩작물.그래가지고“콩을한번심으시면벼심는거보다2배이상의수익이창출이되니까과감하게한번논에다가콩을한번심어보세요.”그랬더니거의다가그냥처음에“계속나는벼농사만했었는데별안간에콩이냐?수입은그렇게많이나느냐?”이렇게얘기하시면서도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전환을쉽게못하시는이유가그것을과거로부터이제어떤계속해왔던,답습해왔던농법에대해서새로운또농사를저거하니까너무두려워하시더라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차라리그래서제가이제군수님도얘기했지만집중과선택을해서이제부추라든가수박이라든가그다음에비름,이런게사실파주장단콩해봐야평균농가당1,100만원밖에안돼요.그래서그게300평에개발을해서한85만원정도총소득이된다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저희는뭐부추나이런거뭣해한5,000만원이렇게되잖아요. 그러니까그다음에이제저희가건답이없고습답이많다보니까이게참어려운실정입니다.지형적으로도좁고그래서저희는집약적으로해서시설채소쪽이그래도그나마낫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어차피작목전환을해야되는어떤그런거면좀실질적인농가소득으로좀연계될수있는그런작목으로다가많이좀유도를해주시고요.좀부담감을안느낄수있도록기술센터하고어떤영농기법이라든가그런부분에대해서는같이좀친환경농업과하고협력을하셔가지고과감하게작목전환이좀이루어지고또실질적으로농가소득으로좀연계될수있는그러한나름대로의행정을한번펼쳐주시길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작목신청이들어오면요.기술센터로통보를해서그분야별로교육을가르칩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네,과장님교육을통해서작목전환한품목이어떤게최고많습니까?뭐수박,부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주로수박,부추,비름이지요.
이종식위원
비름?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시설채소쪽으로많고요.작년에는좀양파가적었었는데사실작년에아시다시피기후관계가그러고저희가그런경험부족이다보니까사실건조시설에대해서는저희도생각을못했던거고기술센터쪽에서도그랬었고그래서그게좀저거해서,그다음에다행히그나마좀저희가양파즙을내리는데그걸사용해서그나마그래도어떻게좀보전이된것같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이번시설채소쪽으로3개,비름나물까지포함해서3개품목외에는대체작물,수도작대체작물로다가이렇게전환한게그데이터가좀나온게있습니까?어느다른작목으로심겠다해서평수나온것.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다른거보다도아까도말씀드린대로그네가지가큰게있고요.신선채소,선택형,맞춤형해서지금대표적인게그세가지입니다.
이종식위원
그외에는뭐올해도양파심은농가있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거의지금올해는,작년에아주시설실패를많이봐가지고...
이종식위원
찾아가는교육을한보름간하셨네요?보름간.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저희가사실상그렇습니다.다니면서이제는뭐시설확충이나이런것보다고령화에따른편의,노동력이덜들고,그다음에원덕리쪽에사실2년,3년에한번갈아야될것을뭐10년에한번하고투광률도좋고이런것으로해서돈이좀더들더라도제가볼때실제필요한것,그다음에화장실이라든가,그다음에고추비가림재배같은것,그래서실질적으로농가가원하는것,이제뭐무조건보조를줘서고마움도못느끼고그걸왜주냐고좋은소리못들을바에사실이제는정책은,시책은군수님도그렇고저희도농가가꼭필요로하는거에대해서저희가지원하는쪽으로이렇게해서간담회를가지고그쪽으로저희가심층추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올해시설채소,시설대체작물로다해서하우스를설치하는현장도제가많이다녀봤어요.정말견고하게올해는그파이프자체도한30mm...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32mm요.
이종식위원
예,32mm정도돼서사람이진짜올라가서매달려도,동절기에눈같은것많이폭설이왔을때대비해서도좀견고하게하우스시설이잘된것같더라고요.앞으로도시설하우스설치는좀32mm정도의파이프로다될수있게끔권고를해서라도자부담이되더라도그렇게하는게농가들한테더실질적으론이득이될거같아요. 그런교육을할때같이그런교육도좀시설면도홍보를해서그런쪽으로갈수있게끔그렇게좀교육에철저하게해서농가소득도올리고시설물도태풍이나여러가지피해로부터재해·재난으로부터,피해로부터도많은피해가되지않게끔그런시설도그렇게지도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이제그전에는기준을작년도에4만원이면그냥4만원으로밀고나갔는데그게아니라저희는실제업자몇군데를시설할수있는설치사업자를만나서요.“실질적으로32mm로60cm일때얼마드냐?그다음에관수시설까지했을때얼마드냐?”해서실질적으로들어가는거에이제50%로하는데저희가5만5,000원을연초에잡았는데또10%가뛰었어요.그다음에그러다보니까이제관수시설한평당6,000원정도늘은게자부담이또추가로들고그래서하여튼실질적으로들어가는시설비의50%할수있도록저희가이렇게추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네,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농촌나드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네,농촌나드리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농촌나드리및체험마을에대한적극적인온라인홍보,트위터및저희가페이스북중에있으며나드리홈페이지의회원이지금한7,000명으로서활성화가이루어지고있습니다. 체험마을의다양한체험프로그램개발을위해서저희가작년12월한달간군수님과주민,마을별간담회를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3월8일,9일1박2일전북임실치즈마을을85명이벤치마킹하였고요. 그다음에타시·군에서도저희가한17회정도벤치마킹을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농촌나드리와농어촌공동체회사및예비사회적기업으로선정됐습니다.그래서작년도에2억3,348만4,000원을지원받았습니다. 그다음에지금직원,사회적기업이되면서직원7명중5명이지금그쪽에서인건비를지원받고있습니다. 자생력을키우기위한자구책으로서작년에이어올해도마을수익의일정부분,한체험비의7.5%를수수료로징수하고있습니다. 도시민을상대로체험마을만족도는저희가작년도에193건을해서농촌체험마을운영에저희가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없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계절별체험이많이있지만그래도여름이성수기라고볼수도있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이제저희가올해봄에도이제저희가4월까지한8만5,000명이작년에왔는데올해는한11만,한11만2,000명정도왔어요.그래서올해같은경우에는날씨가좋지않다보니까딸기가부족해가지고저희가수요에공급을못따라줬는데하여튼지금은방학때특히많지만지금토요일,저희도그사업을실시하고있지만저희도놀랄정도입니다.그래서토요일,일요일만되면받을수없을정도로들어오거든요.그래서지금그렇게계절이나여름이나이런때를타지않고많이참여를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네,먼젓번에농촌나드리사무국장님이오셨길래요.저기예비사회적기업으로선정이됐고인원이좀확충이됐는데그인원을활용,효율성있게활용할수있도록좀이렇게부탁을드렸는데그렇게하시겠다고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토요일하고일요일은뭐엄청바쁜데이렇게평일에조금다른농촌체험마을도이렇게방문할수있고또어려움을듣고이렇게서로이제합의,서로협력이될수있게끔다른곳하고네트워크가될수있게끔해달라고말씀을드렸습니다. 다른때도계속잘되고있지만잘되는곳은문제가없는데이제좀부진한곳을조금더잘되게하기위해서과장님도노력하고계신것을알고있습니다. 이번에임원진하고대표님들이열의가또대단하시더라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네,네.
양순
윤양순위원
네,벤치마킹도다녀오셨다고하시고요.지속적으로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요.더잘될수있게이렇게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네,네.노력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다음은친환경인증농업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네,친환경인증농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사실예산확보에큰어려움이많습니다.그러나위원님들이농민쪽에서셔서많은협조를해주셨기때문에작년보다저희가한1억원정도가되레증액이됐습니다.그래서인증농가의의욕고취는많이도움이됐고요. 우렁이도저희가2㏊를상한제를뒀었는데올해는상한제를없애고또거기에맞게끔예산도확보돼있는상태입니다. 앞으로도인증농가에대해서체계적이고농가가원하는사업을시행해서의욕고취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예,이상규위원입니다. 올해는예산이얼마가되는거죠?과장님,그러면?인증이것관련해가지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저희가인증농가지원된것은작년에자재비,유기인증,무농약,인증장려금,세대당인건비해서유기인증은40만원이렇게해서,그다음에인증수수료가또있습니다.60만원,70이렇게주는게있는데작년에15억9,000인데올해는16억9,000정도가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제전년과동일하게되는데인증수수료만저희가한5,000만원을현재2회추경에이제올릴예정입니다. 그래서올해는인증농가가좀늘다보니까작년도같은예산가지고는60%밖에안됩니다.그래서저희가인증수수료지원에이제도비로하는게있는데군비를한5,000만원더세우게되면60%에서70%,작년과똑같이프로테이지가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인증농가는지금한2,000농가되나요?아직안되죠?2,000농가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1,800농가정도...
이상규위원
1,800농가?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이제지역을또다니다보면그런얘기를하세요.의원님들이이제그예산심의하시는거는다알잖아요.그러니까농업예산좀깎지말라고그러시면서그인증얘기를하시는거예요.그러니까“인증농가는점점점점많이늘어나고그어느정도의사업비15억이나,16억정도되는사업비는고정이,픽스돼있는데인증농가나면적은점점점점늘어나기때문에그렇습니다.”라고말씀을드렸었는데우렁이같은경우는이제작년에는평수제한을했었잖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2㏊까지했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올해는그인증받은면적에대해서는전량필요한우렁이가다나가게돼있는거고.지금조금있으면우렁이보급을해야되잖아요.이제5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네,모심게되면이제6월초에나나가야죠.
이상규위원
그럼거의우렁이도우리양평관내에서생산된우렁이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네,읍·면에서이제계약을하는데저희가이제양평에서생산된,그전에저기남쪽에서3,000원,4,000원에사다4,000원,5,000원도받고이래서좀무리가있었는데올해작년도부터도그렇고저희가이제생산되는게충분하기때문에,예.
이상규위원
단가도어느정도업체하고협의가돼서체결이되나요,그우렁이단가?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단가는이제읍·면친환경농업인협의회하고읍·면에서하는데올해도한7,000원에서8,000원선,키로당.
이상규위원
키로당7,000원,8,000원?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럼그것도12개읍·면이다틀리겠네요.읍·면별로만약에재량권을주게되면?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이제대개관내업체다보니까거의같게간다고봐야죠.
이상규위원
똑같아야죠.그거어느면은또예를들어서6,000원에사고어떤먼은또7,500원에샀다고그러면그얘기확돌을텐데.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네,같이가야된다고봐야죠.
이상규위원
그래서그런것도좀통제하실부분이있으면그런것도좀통제를해가지고요.가격이천차만별로이렇게분류되지않도록그렇게좀해주시고,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다음은세미원현황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세미원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세미원재단법인설립허가가지금3월30일날됐습니다.그래서그때향후운영및관리에대한구체적인계획을수립해서신청서에첨부돼서저희나도에서다검토된사항이며,그다음에이제규정을5월중에완료할계획입니다. 그러니까일종에거기이제조례나세부규칙같은게되겠죠.그래서그거는저희가아무래도이제앞으로좀운영을하면서문제점이나이런것은규정으로또완료할계획입니다. 그리고재단설립시임원은17명입니다.그런데저희가군수님을비롯해서저희가4인이저하고기획감사실장님,양서면장해서4인이거기이사로돼있고요.기획감사실장은감사가되고,그다음에양서면지역인사가3인이있습니다.그리고사회단체인10인,그래서17인으로구성돼있습니다. 수집유물은62건인데지금신원리에보관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이제주차장관계는그거사유지관계를먼저하셨는데워낙가격이비싸기때문에사실그것으로해서주차장으로쓰기에는그래서어려운거같고그래서저희가이제군수님이하천부서나이쪽에지시를하셨습니다.그래서지금국토부에서잠정적으로아마교량밑에그거를주차장을뭐포장이라는것은하지못하더라도잠정적으로사용하는것으로지금협의가돼가고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하여튼앞으로세미원관람객의편의도모를위해서하여튼관련부서와지속적으로협의해서주차장확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네,박현일위원입니다. 전반적인지적사항이대체적으로열심히개선하고있다고보는데제가그때강조했던것은가장주차장문제였는데그마주보는세미원바로옆에있는하천부지를,아니개인땅이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가군에서빌렸던그때당시에장관님한테도건의한만큼좀지속적으로국·도비확보를통한그주차장,항구적인주차장확보를좀우리가어쨌든꾸준히노력해야될것같습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재단법인설립에대한부분은별도로유물목록하고재단법인이사명단은좀저한테개인적으로좀하나갖다주십시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그리고참배다리관련해서는다른부서에서하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비전정책과에서합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네,이상규위원입니다. 세미원이그이제우리군으로관리권이사실이양이돼가지고2012년도부터,본격적인관리권은2012년도우리가하고있지않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동안에사실이게세미원이건립이된자체가부지가국가하천땅이고그렇기때문에모르겠습니다.그동안에건설을하면서물론다「하천법」을준용을하고「하천법」을지키면서나름대로하셨겠지만지금세미원에재단법인임원들보니까먼저국무총리하신분인가요,서영운씨인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네,거기가네.
이상규위원
그분이이제대표이사시고나름대로변호사부터해서환경운동대표도있고기상청장도있고교수님도계시고그런데일단은관리권이이제우리군으로넘어온만큼올해부터는또재단법인을설립을했고해서그나름대로결산이라든가이런것도좀철저하게좀해야될필요성이있다고생각을해요. 작년에나름대로입장료수입인하집행내역서를좀한부좀갖다달라그래서제가받은자료를보니까이거는그냥어떤감사에대비하기위한어떤일종의제스처로밖에보이질않거든요. 그래서이제어차피재단법인으로다가출범이됐기때문에결산은어차피다해야되잖아요.그렇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네.
이상규위원
그래서올해같은경우우리또출연을하고일부출연을하고도에서부터지원받는금액은이제는올해는얼마있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작년도에이제끊겼죠.작년도에그래서저희가3억인가더세워서했고요.그다음에올해저희가이제4월,5월까지해서4월까지2억을해서지금출연을했고그래서벌써도에서는작년도에끝났죠.
이상규위원
그래서이제우리가실질적인관리권을우리가행사를해야되기때문에관리에좀만전을기해야될것같고지금이제상품권을우리가이제입장료를3,000원을받고그오신분들한테,관람객들한테입장료3,000원대신받으면서이제농산물구입권을줬던것을이제5월1일부터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4,000원을내면서이제그게없어집니다.
이상규위원
예,일반성인들4,000원의입장료를받고아예그거는이제없앴더라고요.그리고나머지보니까요금은기존보다좀줄어들었어요.어린이라든가다른부분에대해서는2,000원씩그렇게해서1,500원씩이렇게좀많이줄어들었는데이제는어차피재단법인이무슨이익을실현하고그러는재단법인이아니기때문에나름대로어느정도우리군에서도적정한금액을투입을하면서나름대로양평의대표적인어떤명물로다가이제이세미원이다들얘기를많이하시잖아요. 그래서배다리사업과관련해가지고또연계를해서앞으로관광객들이더많이찾아올텐데,그나름대로관리하시는부분에대해서도불미스러운일이없도록그렇게좀관리를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양동부추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양동부추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냉동저장고증설사업을위해서’12년도본예산에3억1,500만원을확보했습니다. 그래서자부담3,500만원을포함해서3억5,000만원으로서100평을신축하게되겠습니다. ’11년도에는냉동시래기,얼갈이등을해서생산비수기때공장시설이놀지않고가동이되도록노력을했는데올해도800톤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공장가동효율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G마크위상정립을위해서는저희가실질적으로인증으로갈수있는농가만우선이끌고가고요.괜히되지도않는분들을끌고가서작년같은불미스러운일이일어나지않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저희가10농가가됐든,15농가가됐든,5농가가됐든인증으로가면서그분들이실제고가를받고해서이런것을표본삼아서점차농가수를늘려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양동부추에대해서사실우리군에서다른작목에비해서상당한지원이지금이루어지고있는것이사실이잖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지난번에특위에서도본회의에서의결을하겠지만지원금감액,지금하고있는시설에대한사용료감면,그문제도사실은그래요,출자배당금을2,300만원이지만그걸갖다가조합원들한테배당을할게아니라그건어느정도그분들이좀실수하신것같아요. 그래서그런부분도나중에과장님께서한번말씀을더해주시고,지금그러면냉동창고부지는매입이되나요?이번에저희가...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매입을해가지고지금기초시설을작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6월말까지는우기가아무래도겹칠것같으니까그때까지는완료되도록지금콘크리트타설하고그리고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보니까냉동창고가부족해가지고외주로준냉동창고사용료비가그게꽤많더라고요.몇천만원되더라고요. 그래서그게어느정도세이브가되면양동부추영농조합법인도상당한나름대로흑자가예상이되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까지도많은지원을받은양동부추에대해서나름대로군민들한테실망감을주지않는그러한영농조합법인으로운영이잘될수있도록그렇게과장님께서한번더관심을가져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친환경농업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끝으로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소관질의가아니라서좀부담스럽습니다만우리군의회에지방공사와관련된출연금,저는그때당시에두세가지이유를들어서강력반대를했었습니다. 그때마지막으로도속된말로발악을하다시피한것이또그것을공사채발행을못하게되어있어도재무담보설정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우려스러워서그때당시에부군수님을직접제방으로와서각서에대한부분들,이상규의원님께서정말그상당히그부분을강조하셨습니다. 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이것은군정문란행위이자,이건의회에폭거이고,이건의회경시이고,이건군민배신행위입니다. 이런부분이있을수가없어요.세상에그각서를써주고그런상태에서세상에그런아무리쌀문제가있었으면그때바로와서,그때언뜻얘기했잖아요?어떤부분에대해서추가예를들면추경예산을활용을하든지약속을갖다가이렇게어긋나는행위가세상에대한민국에어디있습니까?대한민국어느지방의회에서이런행정이벌어집니까? 이건어떤오만과독선행정도이런작태가벌어진다는것은정말묵과할일이아닙니다.어쨌든그부분에적정한동료위원들과협의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와답변은간단ㆍ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공장및보룡산업단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박흥옥입니다. 공장및보룡산업단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보룡산업단지는지난1월13일경기도시공사와변경협약을체결하고지정계획수립중에있으며,사전환경성검토,사전재해영향성검토등협의를추진중에있습니다. 산업단지지정계획안작성을완료하여산업단지지정승인을경기도시공사와함께추진하겠습니다. 지난3월보룡산업단지지역회사관계자및의료전문가로구성된방문단이현지방문안내하여설명한바도있습니다. 산업단지지정승인을마치는대로분양추진을위해인근시ㆍ군의임대공장을대상으로산업단지분양홍보를추진하고자데이터정비를완료하였습니다. 경기도시공사와긴밀히협조하여조기분양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시스템구축등에대한조치결과는1/4분기운영결과중소기업및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금은지난해대비5,000만원증액된2억원을특례자금으로운영하고있으며,지금까지13건에2억6,000만원을특혜보증하였습니다. 지난4월10일기업인간담회를개최하였고,자영업경영상담창구도개설운영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보룡산업단지는여러해가지났습니다. 주민에게꿈과희망을주는것은사실인데너무더디다보니까과연이게성공분양이될까,또원가에대한의구심이있습니다.너무단가가높게나오면분양문제,또방금말씀하셨다시피나름대로애는쓰고계신데전반적인기업경기위축으로인해서과연녹색산업이나우리관내구미에맞는제약회사라든가여러업체가과연긍정적인검토를할까이런여러가지의구심이있습니다. 어쨌든과장님께서시간이좀많은것같지만또시간이많지도않습니다. 그래서어쨌든추진주체와경기도시공사와우리군이유기체적인어떤협력,그다음에돈투자이런것들이문제인데그런나름대로지금계획대로추진이되고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계획대로정상추진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좀더애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지금몇개업체가호응하고있다고말씀을하셨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몇개업체는아니고먼저제약회사등관계자가방문을했는데요,긍정적인검토를하고요.그네들은몽땅다자기네가분양을받으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몽땅이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런의사도표시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그렇게,그럼몽땅하지않으면만약에분양할수있는예상할수있는단지로는몇개로생각하세요?그러니까몽땅하지않을경우에는필지,그러니까이렇게아직...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설계가다마무리되어야나오겠지만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도예상하고계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크지않기때문에일곱,여덟많아야그정도보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일곱,여덟,아한군데다이렇게하면좋기는좋겠네요,아주.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수의계약및하도급현황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보고하겠습니다. 수의계약추진만전을기하고특정업체에편중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하도급권장내용은입찰공고시양평군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에공사일부를공정별수요및시공능력을감안하여하도급을주도록규정하고있으며,인력사용시관내거주인력을우선사용토록명시하였습니다.또한공사자재수급등관내자재를우선구매토록규정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해마다나오는행정사무감사단골메뉴입니다. 왜그러냐하면그만큼지역경제가어렵고또건설업체들이나또관내각종2,000만원미만도관련법상줄수있는범위내지만또그런공직자친분관계라든가또여러가지로비라든가여러가지관계상편중되는그런주민들의업체들의곱지않은시선들이있기때문입니다.너무과도하게그동안계약1,2순위보면너무한곳으로몇십건씩가는경우가허다했습니다.좀더신중을기하고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또지역경제과한곳에문제가아니라실장님도계십니다만실과소전체가다공조해서다보조를맞춰야될일이라고생각됩니다.좀각별히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시장경제활성화및양평농ㆍ특산물직거래시장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박현일부의장님과이종식위원님께서양평시장공연장설치,용문시장영세상인및생산농가보호등에대하여의견을주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시장공연장설치는1억5,000만원의무대조성비를확보하여상인회등과최종장소위치가협의되어설계검토중에있습니다.무대조성시에항아리판매장은이전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영세상인의구역보호를통하여용문시장주차장을활용한주말시장운영은상인회등과지속적으로협의를통하여적극추진하겠으며,상인회,농산물품질관련등과협조하여용량및원산지표시캠페인홍보전단을통하여지속적인계도를실시하여농가보호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지금기존에철거한건물위치가공연장자리입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저쪽에서도시계획도로에서들어오는첫번째정류소뒤편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그쪽으로일단잡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일대배수로정비가안되어있는데배수로정비도같이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또하나항아리판매장거기땅값이상당히고가일텐데매입을하는겁니까,아니면교환을하는겁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현재군유지를사용하고있는건데요.
박현일위원
개인땅이아니라군유지예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그렇게철조망을쳐놓고못들어가게딱해놓은겁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건협의가돼가지고하면치우는걸로상인회와다협의가됐습니다.
박현일위원
당초그것은조속한시일내에,저는개인땅인줄알았습니다.또하나가장중핵,전선지중화사업에대한부분들이조금되어야되겠지만시장내전봇대가2개인가,3개인가가장중앙부에위치하고있는것아시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시장좌판있는데한2개가있는데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도한전하고협조를해서어떤방법이있다면어떤사이드로옮긴다든가상인들과협의해서,전봇대가너무중앙에있기때문에너무좀볼썽도사납고,또그위치도마땅치않고그것도한번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또마지막으로우리가시장구획정리라든가너무먹거리골목간판이라든가참돈을많이들였습니다. 올해도또지중화사업20억들이고아까말한대로지방공사우리판매장도만들고,그런데전반적으로투자에대해서는시장경기가주민들이체감하는것들은그렇게많지는않은것같습니다. 가장주민들이실망하는것들은지금우리예식장앞에옷가게가상시세일이런게들어와서일반주차관리우리위탁받은업체하고어떻게협의가됐는가몰라도거기몇개씩점유를해서장날같은경우에는아예도로변까지나올정도거든요.또하나는당초에전반적으로인도에대한부분에불법노점상들을그래도그안으로끌어들인다고하는데정작하누만앞에가게는좀위치가안좋아서그런지몰라서빈자리가몇개있어요.몇개있는반면에오히려우리가지금재정비로서많은애정을품고했던굴다리하부공간거기는지금아예게시판,우리군홍보간판안내도가거기있습니다. 그홍보간판안내도는전혀아예보이지않을정도로그앞에다가노점을하고,그래서그게참힘든문제일겁니다.힘든문제인데어쨌든그부분들이더늘어나지않도록지금현재는내가파악할때는6개내지,예닐곱명내외일겁니다. 그래서가급적주말장터한쪽으로옮긴다든가아까하누만앞쪽에비어있는장소를한두개정도구획을주어서라도일단인도를정비하는사업을,선거때못합니다.지금결단을내릴때는지금이딱올해가좋습니다.한번그런것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좌판정비를계속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농산물용량저거는홍보가잘되고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지난3일날도품질관리원하고협의를해갖고간담회도갖고다음장날에는캠페인도함께전개하기로했는데요.그게쉽지가않습니다.계속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앞에서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셨기때문에질의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부적합재산처분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이상규위원님께서의견을주신보존부적합재산의적극적인처분으로재산수입확충을위하여2012년4월말현재총6건을매각하여4억2,000만원을세입조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토지의처분방안을모색하여세수확보에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그럼보존부적합토지에대해서저희가자산관리공사에의뢰를해서온비드로공매처분을진행을했었잖아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국유지에의한것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우리군유지도그렇게했잖아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군유지도.
이상규위원
그런데매수를안하고협의매수라그러나기존에점유하고있거나인접토지,인접토지주들하고수의계약으로도할수있는부분도있었잖아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규위원
3차인가,5차유찰이되면협의매도를해도되는것아니에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그분들이안살경우에는어쩔수없지만지금안사고있는분들이전체프로테이즈로보면어느정도나되나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한20%정도됩니다.
이상규위원
우리전체보존부적합토지로용도변경,용도변경이라그러나...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불용.
이상규위원
예,불용토지로그렇게재산에대해서20%정도가아직매매가안되고있는거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지금대부계약을추진하고있고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규위원
대부계약은잘응하시나요,그분들이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조그만것은크게어려움이없습니다.큰게문제지요.
이상규위원
큰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쉽게얘기하면청운복지회관같은게지금매각이안되고있어서문제지요.
이상규위원
지금계속유찰되고있나요?그부분참여쭈어보려고했는데어떻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건현재그냥놔두고있는상태입니다.응찰자가없어가지고요.
이상규위원
몇회지금유찰이됐어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세번다유찰됐습니다.
이상규위원
세번다유찰됐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응찰자가없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럼감정평가금액이잘못된건가요,아니면...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청운은투자할여건이안된다고보는거죠.
이상규위원
그래서계속그거는,그럼어떻게처리하실방법이있나요.그거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냥군공유재산으로관리할수밖에없는형편입니다..
이상규위원
방침이그렇게섰어요?그냥매각안하고매각종결을선언....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아니,매각종결은아니고이제수요자가있으면언제든지매각을하는데그런상태입니다.
이상규위원
지금그게얼마죠,그게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7억4,000정도됩니다.
이상규위원
건물까지다포함해가지고7억4,000인데입찰자가없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네,네.
이상규위원
예,그래서하여튼간매각을거부하고있는그토지에대해서앞으로도그러면계속적으로그대부계약이라도해서지금현재점유를하고있거나그런분들한번전체적으로한번파악을다하셔가지고무단점유가발생되지않게끔그렇게관리를잘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공공건물및군유지내사회단체사무실및임대현황에대하여,아!5번이요. 양동면마을회관신축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네,보고드리겠습니다. 송요찬위원님께서의견을주신마을회관신축시설계비예산절감을위하여는표준설계도서로가능한건물을예산절감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지난번에우리마을회관신축된게몇개나있어요?2011년도에?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2011년도에는저희가지금자료를가지고있지않은데요.전체양평군으로다가이제소유권돼가지고...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신축된거있잖아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현재저희가가지고있지않은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가한게한네다섯군데되는데지금우리여기보면,조치결과에보면“「건축법」제23조규정에의거건축사가설계하여야함.동법제23조제4항에의거표준설계도서로가능한건물은예산절감토록하겠음.”그4항에는분명히“국토해양부장관이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작성하거나인정하는표준설계도서나특수한공법을적용한설계도서에따라건축물을건축하는경우에는제1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이게사실오래된것아니에요?그런데우리관계공무원들이시행을안했기때문에지금여지껏한거,한부분에대해서는예산낭비라고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부분까지는아직검토를못해봤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분명히「건축법」에도이렇게나와있는데표준설계도서만하게되면반복적인설계비가안나가는데그런부분을묵과하시고그냥매보면,우리가가서준공식때가보면똑같은건물이에요.구조도같고거의,일부나중에준공끝나고지역에서도주방이라든가이런것더꾸미는거외에는다똑같거든요.이러한부분앞으로이렇게지적했으니까저희2012년도다2013년도차후에라도이런공공건물같은경우에동일한건물,마을회관이나이런부분은표준설계도서를마련하셔가지고좀예산이절감될수있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네.
요찬
송요찬위원
보통이게보면800만원,어디는900만원,어디는1,000만원거의똑같은데이렇게들어가요.5개만해도4,000만원인데요.4,000만원이면얼마나큰돈이에요.이러한부분좀더신경써서해주시길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다음은공공건물및군유지내사회단체사무실및임대현황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네,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부지내가설건축물을활용하고있는단체는각읍·면해병전우회와자율방범대가사용하고있습니다. 군민회관내사용하던문화원공간은현재영어체험학습센터로활용하기위하여현재리모델링중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사회단체보조금주잖아요,저희들이.그래서운영비는사실사용하지못하게돼있잖아요,보조금이.그렇지않나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사업비만사실우리가주는거잖아요.그렇죠?보조를해주는거잖아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이자부담문제거든요,각단체마다.그냥자기자부담은안하고이사회단체보조금을받아서사업비며,운영비며지금이것을다쓰고있어요.그런데도버젓이또이렇게공짜로저희군건물을다그대로쓰고있거든요. 일부단체들은자기들이자부담늘려서사무실을얻거나이렇게하는데이게다른사람들이좋게말하면예산빼먹는다고그래요,예산빼먹는다고. 그러니까이런부분,아까도우리문화원뒤쪽에다시해서그쪽으로옮긴다고말씀을하셨는데다른부서에서,다른사회단체여기지금적시된사회단체뿐만아니라양평군사회단체가다마찬가지예요.보조금받는사회단체가보면자기돈부담은안하고그냥무조건군에올려서인맥있으면올려서그냥하고이러한부분이없이운영비도자기네들이부담하고사업비만정말보고도철저히하고해서발표회도해서“아!이게투명성있게하는구나!”이러한부분이있어야되는데그러한데가꼭잘하는업체들까지같이욕을먹게돼있어요.단체까지.잘하는업체까지. 지금지역경제과에서이거사무실임대료는지금받는데하나도없잖아요.그렇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지적사항으로나왔다고하세요,그단체한테.그렇게하셔가지고협의보셔가지고그렇게하세요.이게그렇지않으면그런자꾸자력갱생의지를주지않으면으레공공건물은그냥쓰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부분을더공공적으로아이들을위해서라든가우리가더충분히활용할수가있는데그냥사회단체,이미한달에한번여는데그렇지않으면뭐진짜1년에한두번여는데전기세는우리가다내주고그런경우가허다해요,지금우리가돌아다니다보면,그러니까우리공공부지내사회단체가건축물이라든가건축물이런부분은좀관리를다시한번짚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다음은마을회관현황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이상규위원님과이종식위원님께서의견을주신마을회관운영관리등에대하여는신축하는마을회관은양평으로취득,관리하고있고기존문제가다소있는회관에대해서는현재생태개발과에서양성화추진을,양성화방안을추진하고있으며위원님께서조치의견을주신마을회관화재보험건에대하여마을회관을관리하고있는읍·면에전파해서잘관리되도록조치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네,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생태개발과에서양성화추진을하기위한현황측량과과태료부과하고있다고그랬는데지금뭐하고있어요?지금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네,그렇게협조를했고요.지금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지적공부상에정리문제도이제되려면1차적으로제일중요한게이제현황측량을해서과연등기평수라든가아니면우리건축물대장상하고현건축물하고일치하는지,불일치하는지여부부터확인을해야되고그다음에지금이제마을회관에사실신축을하려면1억4,100만원인가지금우리군에서지원을하고있지않습니까?1억4,100만원.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제가보기에는1억4,100만원이라고뭐조례로규정을한것도아니고제가보기에는그냥한40평정도를350만원건축비계산해가지고그렇게한것같아요,제가보기에는. 그런데그것도좀고쳐야될필요성이있다고봐요.무슨얘기냐하면각행정리별로물론인구하고세대수는다다르잖아요?그래서예를들어서이제용문에금곡리다,예를들어서광탄리다.이런데는광탄1리,2리,3리이것도없이그냥광탄리,또금곡리도금곡1리,2리도없이그냥금곡리로다가그행정리를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그런데같은경우에는다른예를들어서삼성2리다.제가삼성2리에살고있는데삼성2리하고같은행정으로속하지만거기는세대수하고인구수가많아요,금곡리같은경우는. 그런데거기다가40평을똑같이지으라고해가지고1억4,100만원을편성을해가지고마을회관신축자금으로다가지원을하면그좀안맞는거같아요.그런데는좀봐가지고세대수하고인구수를봐가지고,주민수를봐서어떤면적이더필요하다그러면그런데는뭐한50평내지60평지을수있는어떤그런건축비로계산을해서지원을해야지지금금곡리같은경우도건축비가부족해가지고마을자부담얼마하고또우리의원님들포괄사업비인가그것또한3,000만원들어가고마을에또자부담해가지고한5,000만원정도가더투입이되는거예요. 그러니까거의2억가까이가또투입이되는그런현상이기때문에제생각에는앞으로마을회관신축할때1억4,100만원을고집을하지말고세대수하고주민수를좀파악을하셔가지고거기에맞는마을회관신축을좀하셔야될필요성이있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네,그사업비지원할때예산부서와협의해서요,좀균등하게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네,그리고이거화재보험이라든가이런거는이제우선적으로금방가능하니까화재보험같은것도좀빨리빨리좀가입을안한데가있으면하시고산촌체험마을이라든가정보화마을,경로당,마을회관공히그렇게좀어떤화재로인해가지고나중에어떤안좋은일이발생이되지않도록그거는좀바로해주시고,하여튼간생태개발과하고협력하셔가지고조기에마을회관문제라든가공공시설물에대해서소유권이라든가건축물대장이런공부상에정리이런것도좀말끔하게좀정리가될수있도록그렇게행정을좀펼쳐주시기바라겠습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지역경제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네,이종식입니다. 과장님제가지적공부정리부적절,토지,건축소유권부적절,화재보험부적절이게지역경제과에다가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를낸게잘못된겁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총괄재산관리부서고요.현재운영은옛날에그새마을회에서된총무과현재새마을그쪽에서이제관리하던건데요.어떤광의에서볼때,광의에서볼때어떤총괄재산관리부서에서는지역경제과에서도관리해야된다는어떤...
이종식위원
제가행정사무감사때지적을했는데그거에대해서총괄적으로제가지적한사항알고계시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네.
이종식위원
그럼그거에대해서총괄적으로답변을주실분이누구입니까?제가지금질문을하시면지금결과조치를보면생태개발과에서추진하고있다.현황측량과과태료부과,그후에양성화를시켜주겠다.이게어떤토지와제가먼저자료를받았을때과장님,그렇게안되는토지부지,토지위에건물예를들자면하천부지위에마을회관,또그수년동안내려오는마을회관이개인명,개인명의로다가토지의소유,건물도개인,그동네이장명의로돼있다가이장그만두면정리안돼가지고지금있는것,또옛날의명칭이공회당으로다가돼있는그러한건물,또화재보험같은경우도엄청많이안들어있지않습니까?그래서제가제일중점적으로얘기할수있는부분은하천부지위에마을회관,양성화를시킬수있는방법과대안을과장님께서답변을좀주시던지지금이자리에서답변을못주신다면누가책임을지고이거에대한답변을주실건지좀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태생적으로좀문제가있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참뾰족한방안이없습니다.그런데계속한번...
이종식위원
아,밤1시,2시에전화해가지고요.부수어달래요,와서.그런데자다말고저희들도전화받는것도한두번이고아주고통스러워요.왜양평군전지역에마을회관이다건축물대장도있고건물등기도있고그런건물에있는데왜우리동네만이렇게건물도불법건물,토지위에그건물자체가불법인데양성화도안되고인원이많고노인정으로다가2층을쓰려고그래도증축도안되지않습니까?그럼왜똑같이지원을받고똑같이마을회관을가지고있는데우리리만불법건물에서있어야되냐이거예요.부수어달래요,와서. 참이게답답합니다,제가.그래서이런부분도지금조치결,조치계획에보면생태개발과에서주관해서하겠다는것이이것도맞는지과장님한번답변해주세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어떻게된건지,저시점은언제인지모르지만하여튼불법건축물인건사실이기때문에불법건축물...
이종식위원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과태료부과해서양성화시켜줄수있어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런부분이제허가부서에서이제판단할사항이지요.저희는뭐어떻게총괄부서에서어떻게...
이종식위원
그럼총괄부서가어디입니까?생태개발과에서할겁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아니,그거관리는해당읍·면에서,읍·면장이마을회관은관리하는거고요,행정재산은.
이종식위원
아니,그러니까그러면행정,읍·면장님들이이거양성화를시키는데과태료부과해서양성화를시킬수있느냐이거죠.제가그걸묻는거예요. 양평군청에서어차피어느부서에든가양성화시킬수있는방법과대안을세워서하셔야될거아닙니까? 그부분을그럼제가당초에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지역경제과장님한테질의한게잘못된거냐이거예요.제가그러면이거제가그질문한답변을총괄적으로누가책임지고하실거냐이거예요,저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현재생태개발과에서방안을강구중에있는겁니다.
이종식위원
위원장님.
박명숙위원장
네.
이종식위원
지금죄송하지만생태개발과장님뒤에와계시니까답변석으로모셔가지고그거에대해서답변을어떻게한번들어볼수있을까요? 과장님좀부탁드릴수있을까요?
박명숙위원장
예,생태개발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생태개발과장황성연입니다. 저희가새마을회관만조사를한게아니고요.노인정또그마을에서관에서지원을받아서했던,마을에서자부담으로했던여러가지조사를좀했습니다.했는데한187건인가,9건인가제가기억을하고있는데그렇게현행법에부적한사항이발견이됐습니다.그래금년에2,700만원예산을세워서한70에서77건정도를저희가양성화시키려고하다보니까저희가전체를다조사를하다보니까30에서40%정도만현행법에가능하다.이런것을가지고있습니다.정확한통계는지금제가기억을못하겠는데. 그래서189건전체가양성화되기는현실적으로어렵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서지금제가죄송하지만제가질문드린것은지금프로테이지나또그나마그래도30%내지40%를생태개발과에서주관해서이렇게양성화를시켜준다니까그거는또다행인데아예,그예를들어서하천부지위에공작물설치라든가교량이라든가외에건물을지금지어가지고마을회관으로쓰고있는게지금문제거든요.그게그동네리에서계속해서밤1시도좋고2시도좋아요,아주. 심지어는며칠전에는지구당지역구의원이신정병국국회의원님께도새벽에전화해가지고그거해결하라고전화를했더라고요,술이취한상태에서. 참이게어떻게보면굉장히안타까운부분이거든요.그전체마을로다봐서는.금왕2리마을회관이에요.금왕2리,양동면.“특단의조치를어떻게내려주셔야될거아닙니까?의원님한테질의하고제가답변을요한지가벌써언제입니까?”이러고밤중에전화를해요.그러니참저도이거에대해서제가뭐실무자도아니고의원으로서“해당부서에최대한의노력을하겠습니다.”하지만뾰족한답을내려줄수있는게없는거같아요.이런부분을어떻게해당과에서든위에기관이든어떻게돼서이게양성화될수있는방법이있는지,아예없으면없다고얘기를마을이장한테할수있는저기가돼야되지않습니까?이게. 그래제가지금당초에지역경제과장님한테질의한내용이참어려운,다알고있지만행정적으로다이게완화가어떤조치를내려서할수있는방법과대안을강구해서이게최종적으로안되면안되는결과에대해서도이장님한테말씀을드려야될것같아요.그냥기다리라는것도저거고,서로답변을못내리고있는것아닙니까?이게. 개인명의로다가되어있는것은다이번에조치가됩니까?과장님.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명의는저희들이하지않고요,저희는양성화가능한것만선택대로조사를해서선별해서양성화시켜주는겁니다.
이종식위원
제가그래서행정사무감사자료를받아보니까토지도개인것,건물도개인것,건물짓는예산은,토지산것은모르겠어요,토지매입당시에는어떻게됐는지모르겠지만건물짓는것은엄연한양평군에서지원을했어요.그런데그게다개인명의로되어있어요.그명의자돌아가시면그자손들은자기네부모님재산이라고주장할것아닙니까?그런부분부터먼저조치를내려서정리를하셔야되지않나보고요. 지금제가제일걱정되고질의한내용은하천부지외마을회관내지는노인정이부분에대해서는좀어떻게될건지저희가자료를주시든지답변을한번추후에라도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각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을다음에는위원님별로지적사항란에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이종식위원님께서요구하신내용에대해서는추후에서면으로다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장
지역경제과,이상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추가로두가지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용문시장관련해가지고요,아까자료에보니까이종식위원님께서지적하셨던것같은데양평에는지금주말장터로운영이되고있지않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규위원
3일,8일이외에도주말에는주말장터로운영이되고있는데용문같은경우도지금보면주말에외지에서오시는인구가엄청나게많거든요. 그래서혹시라도상가번영회용문,그번영회하고한번얘기를하셔가지고장소라든가아니면방법에대해서한번주말장터운영방법에대해서한번과장님께서한번논의를해주시기바라고요. 한가지는또하나는주차문제입니다.물론주차관계는과장님소관이아니고건설교통과소관이겠지만시장과관련해가지고발생이되는일이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데전통시장활성화방안해가지고저희가중소기업청에지원을받아갖고용문면다문4리장옥개발하고그다음에마을회관부지를매입을해가지고주차장을만들었는데사실은500,600만원씩고가로고액으로저희가매입을했지않습니까?땅을. 그런데거기에지금단면1층주차장으로만사용을하다가보니까효용가치가없는것같아요.그리고지금또용문역바로옆에코레일에서만든주차장도있기는하지만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가능하면부서가건설교통과업무인지우리지역경제과인지모르겠지만주차장도시장안에있는주차장을좀이렇게3층으로다가해서빔으로다해서효용가치를높일수있는방안을한번마련을해보시고요.코레일옆에용문역옆에있는주차장도마찬가지로단층이아닌3층이렇게할수있는방안,굳이철도청에서는아마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자기네들이그렇게비용투자를하지않을거예요. 그래서그런부분은어차피수요자가우리군민들이기때문에그러한것은필요한예산은또우리지자체에서부담을하더라도그런것은한번좀방안으로마련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려보겠습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주말시장관련해서는상인회장,총무등과계속협의를해나가고있고요.주차타워,주차장주차타워관련해서는1,344면을지난해에확보했는데요,주차타워문제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주무부서가건설과이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시장내주차타워는저희가해야지요?
이상규위원
거기는저기고,역옆에는건설교통과고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규위원
예,잘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마찬가지로시장내주차문제때문에그러는데지금용문교회앞에서이쪽반대편금강식당쪽으로관통을해서지나가게되어있잖아요,그렇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지금주차들이너무심하게되어있어가지고작은소형차들은직진외에는회전이라든가좌우로꺾지를못할정도로차들을무질서하게대놓거든요. 그래서지난번에도시장내화재문제도있어서사실얘기가나왔었는데그부분은사실주택가거든요.그러니까상당히더위험한지역이에요. 그러니까최대한도로한쪽면이라도주차를시킬수있게하고거기주차시키는분이대부분이다거기에서장사하시는분들차예요,지금장날보면요.그분들이멀리대기,저쪽종합사회복지관쪽에는여유가있거든요,그앞쪽으로는. 그쪽으로옮겨서대면거기가좀여유가있을텐데그러한부분이전혀안되고있어요.그래서엊그제도지역주민들께서이렇게되면어떻게되겠냐?불이라도나면어떻게되겠냐?소방차하나라도지나갈수있게그부분을한번상인회장님이나총무님한테한번말씀은드렸는데다시한번우리주무부서에서그러한부분주차질서좀지켜서한면만,한쪽면만대게하든지,아니면다빼든지그러한부분을한번논의를해서주차문제를갖고시비가일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용문장날에주차문제는다소문제가있는데요,그부분은계속추진해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생태개발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와답변은간단ㆍ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오스타코아루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생태개발과장황성연입니다. 오스카코아루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동건축물은2007년11월29일날건축허가를받아서2012년2월24일사용승인된건축물입니다.지하5층,지상38층으로되어있습니다. 아파트가197세대,상가가46개소로되어있습니다.현재분양은135세대로68%를차지하고있습니다. 또한입주는42세대가입주했는데관내가20세대,관외가22세대로되어있습니다.주차장은435세대로계획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연장172m,폭14m,2차선으로해서지난2월24일날공사완료되어서는양평군수앞으로기부채납을완료했습니다. 이상보고드렸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지금양평역앞에서우리코아루사이에경사도가있지요,경사도?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위에서나오는빗물배수는어디로됩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하천으로다유입이되도록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하천쪽으로흘러가도록되어있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직접확인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제가처음부터"이건물을지금입주가얼마안됐으니까그러는데입주가다됐을때는상당히혼잡을야기할것이다.또군도3-1호선에대한부분도만에하나라도도시노폭이축소되면상당히그건양평도심의후손들한테죄악을짓는일일것이다."이런경고메시지를내가드린적이있는데지금제가당장에는나타나는것이코아루뒤에조그마한상가서너개있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도우리주차장,군립공설주차장진출입로가거기앞에있는데거기도이미마비상태거든요,지금현재. 그래서향후또내개인적인생각은주말밥퍼도다른데로이전을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도해보는데지금역전에도사실주차장이포화되어서댈데가없어요. 아까충분,435대라서충분하다고말씀하시는데과연그게안쪽으로사람들이,우리바로여기건물입주도안했지만여기앞에10층건물도주차가타워도되어있는데그건물도입주를안해서그렇습니다만설령만약에입주가끝난다고해도과연그타워도몇사람이나올라갈까이런생각을하는데전반적으로어쨌든거기는지금도시계획도로뿐만아니라주차장문제에대해서전반적으로점검을한번해야할것같습니다. 지금그뒤에코아루건물뒤에주차난은알고계시지요?양평시장쪽으로빠져나가는데?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또하나코아루측에서예를든다면저는양근천에서간이다리,교량이라도하나설치해서시장으로바로넘어가는그런서비스를했으면어떨까그런생각을해보거든요. 지금오시는분들이지름길로간다고그샛길로내려가는데내려가다가보면뺑뺑돌다가보니까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고,또하나학교문제는다끝났습니까?학교에다기부10억정도...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기부끝났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건다완료됐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아파트주변도로문제는도로담당주차장담당부서와잘협조해서한번해결책을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강상성우아파트인근축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강상성우아파트인근축사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동아파트는2007년5월7일날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득하고2010년4월27일날사용검사를받은6동에250세대로되어있습니다.현재는98%가입주한상태에있습니다. 축사와관련해서민원은2010년7월14일부터2010년12월24일까지총7회에걸쳐서민원접수와그대책회의를실시한바있습니다. 또한2011년도10월6일날국민권익위원회에서법률검토한바현행관련법상에는문제가없는사항으로판단이되기도했습니다. 현재진행사항은축산농가와시행사,시공사가서로민사소송을진행중에있는데10억7,800만원을청구를했습니다. 지난4월30일날수원지방법원에서조정을했는데원고에게각각4,000만원을5월10일까지지급하라고현재결정된상태에있습니다. 향후에지속적으로관리로인해서악취에민원관련이없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없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주공2차아파트건설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주공2차아파트건설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기존취소된아파트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6월1일날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국토해양부에서승인한바있습니다. 그런데동아파트는8개동에625세대,13층에서15층규모로계획되어있으나2011년7월12일날사업계획승인이취소가되었습니다.당해지역이70%이상이반대함으로인해서사업계획승인이취소된바있습니다. 현재LH에서는양평지역에아파트건설계획이없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향후에저희군의의견을제시했을때는적극적으로검토해서양평에주택난해소에도움이되고자열심히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주택경기가너무안좋다가보니까그런주공2차아파트건설에애로사항이있을겁니다. 향후양평군에서추진하는지금현재인ㆍ허가들어오거나이런분들한테20평내외의소형,특히노인인구,또독거세대이런분들을위해서상당히어르신들이혼자계시는어르신들이저한테이런얘기를많이하거든요. 그래서그런쪽에적어도한20%나30%는작은아파트평수를같이지을수있도록,특히또양평에교통병원이나이런것이들어오면단독의사분이나간호사,또환자를보호하는보호자들이기거할수있는작은평수의아파트가필요할것같습니다.그런것을좀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불법건축물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불법건축물관리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11년도2개년도에걸쳐서저희가258건을저희가계획을수립해서적발한바있습니다. 그중에서32건을고발조치를했고이행강제금226건을부과해서6억1,600여만원의부과금액을징수한바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계속되는행정처분이지요,지금저한테먼저제출하신것을보면한56건만줬거든요,’10년도,’11년도것.2010년,’11년도것해가지고복구완료된것이꽤있고,그다음에복구안된게고발조치하고이런부분,하천정비사업,또소송중인것이20여건되고요. 지금가장큰문제가되는게어떤거예요?고발조치말고하천정비할사업,또지금해당살고있는데라든가아니면상업용도로쓰고있는데라든가그런부분중에서어떤게가장문제가되고있어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현재저희가펜션이라든가일반건축물중에서고발조치는했습니다만양성화안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여기에서누구라고말씀드리기는곤란하고여러가지가있는데그중에서는저희들이지속적으로관리를해서계속적으로이행강제금을부과하고이런상태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이행강제금부과하신다음에바로고발조치하나요?만약에그것도안하면.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고발을먼저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고발을먼저하고이행강제금물리고?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그렇습니다.다만행위자가이런기준이있습니다.불법을한건축물이적발이되면고발을하든지이행강제금부과를하면둘중에하나만처벌을해도양성화시켜주는기준이있습니다. 그래서본인이원했을경우에는고발하지않고이행강제금부과하고양성화가능한것은양성화를저희가시켜주고있고또본인의의사가없는것,또고발을원하는사람에게는고발조치하고또양성화시켜주는부분이있고,고발이나이행강제금부과하고도양성화되지아니하는관계법령에위법된사항에대해서는계속적으로관리를해야될입장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하천부지내에불법행위같은것은어떻게돼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하천부지내는개인하천이면허가가가능하겠지만국가하천일경우에는현실적으로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하천부지인데가많지요,그래도?양수리같은경우에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양수리지역에몇건있는것으로기억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이러한부분으로서지난번에도저희들이행감때말씀드렸지만유전무죄,무전유죄이런식으로자꾸또나오거든요. 그러한부분누구한테치우치지않고공평하게처리하셔가지고민원이좀안들어오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물론담당부서에는더많은민원이들어오겠지요.그렇지만결국안되는부분을가지고또저희의원님들한테가져오거든요.그러한부분좀철저히지도ㆍ감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생태개발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지않기때문에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4차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9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