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구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경택입니다. 이번 제19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안건으로는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의 건, 노길용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9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하단)

기획감사실장 강정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구 의장님 비롯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의 중점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변경사항 조정과 법정·의무적 경비 및 당초 미반영한 주요 현안사업비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당초 편성한 예산 중 부진한 사업 감액조정을 통하여 함양군 장기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대형사업, 군민소득 증대사업, 주민복지사업에 중점을 두되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려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 특징은 군수님께서 제안설명 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는 사업예산제도에 맞춰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괄과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예산총괄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괄 책자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얇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예산총칙으로서 제1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금액은 3,228억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96억 8,600만 원입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1억 2,900만 원으로 예비비의 40%는 재해대책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19억 원으로 한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총액은 3,228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195억 4,300만 원보다 33억 3,3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4억 9,100만 원을 증액한 2,91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 등 10개 특별회계는 28억 4,100만 원을 증액한 310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입총괄사항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대비 33억 3,300만 원이 증가한 3,228억 7,600만 원으로서 지방세가 129억 6,700만 원, 세외수입이 527억 2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292억 200만 원, 재정보전금은 89억 8,900만 원, 보조금은 1,190억 1,600만 원 그 중 국고보조금이 927억 8,300만 원, 도비보조금 262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대비 4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918억 6,900만 원으로서 지방세가 129억 6,700만 원, 세외수입이 271억 8,5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가 1,292억 200만 원, 재정보전금이 89억 8,900만 원, 보조금이 1,135억 2,500만 원, 그 중 국고보조금이 873억 9,700만 원, 도비보조금이 261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대비 28억 4,100만 원이 증액된 310억 700만 원으로서 세외수입이 255억 1,600만 원으로 그 중 경상적세외수입이 22억 8,9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32억 2,600만 원, 보조금이 54억 9,000만 원으로 그 중 국조보조금이 53억 8,600만 원, 도비보조금이 1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대비 33억 3,300만 원이 증액된 3,228억 7,600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비에 192억 1,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39억 700만 원, 교육에 29억 5,200만 원, 문화 및 관광에 226억 9,700만 원, 환경보호에 303억 2,900만 원, 사회복지에 455억 700만 원, 보건에 47억 5,8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704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뒤페이지, 산업 및 중소기업에 213억 9,200만 원, 수송 및 교통에 122억 7,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450억 7,600만 원, 예비비에 31억 2,900만 원, 기타 인력운영비 등에 412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는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하고 그 다음에 29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 33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실과소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은 인건비에 349억 1,300만 원, 물건비에 214억 1,400만 원,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에 647억 3,300만 원, 43페이지 자본지출에 1,720억 3,600만 원, 그 다음 페이지 융자 및 출자에 65억 5,900만 원, 내부거래에 162억 5,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69억 6,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5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이고 그 다음에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로서 실과소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는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조금 전 세입·세출 총괄에서 설명 드린 것을 세분화한 내용으로 별도 설명을 생략하고 실과소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일반회계 1,000만 원 이상 주요자체사업은 5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74건에 223억 8,600만 원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이 9건에 65억 8,100만 원, 주민생활지원실이 10건에 6억 7,100만 원, 뒤페이지 행정과에 11건에 8억 6,200만 원, 재무과에 7건에 5억 1,100만 원, 다음 123페이지 민원과에 5건에 3억 3,900만 원, 문화관광과에 13건에 5억 3,300만 원, 그 다음 뒤페이지 124페이지에 산림녹지과에 12건에 11억 6,300만 원, 경제과에 3건에 2억 8,500만 원, 건설교통과에 9건에 15억 5,600만 원, 그 다음 페이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 8건에 13억 5,200만 원, 도시환경과에 10건에 27억 9,500만 원, 126페이지 보건소에 7건에 5억 3,400만 원, 농축산과에 25건에 12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에 작물지원과는 22건에 20억 5,600만 원, 129페이지 농업자원과는 15건에 5억 6,5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는 2건에 9억 원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는 6건에 3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는 일반회계 5,000만 원 이상 주요 보조사업은 25억 900만 원이 감액된 113건에 534억 4,000만 원으로 주민생활지원실이 34건에 146억 4,200만 원, 그 뒤페이지 행정과에 1건에 9억 1,500만 원, 재무과 1건에 2억 원, 그 다음 133페이지 민원과에 2건에 1억 1,000만 원, 문화관광과 11건에 44억 3,200만 원, 산림녹지과 11건에 73억 6,400만 원, 134페이지 건설교통과는 7건에 50억 1,500만 원, 재난관리과는 8건에 90억 4,400만 원, 135페이지 도시환경과는 3건에 2억 7,100만 원, 지역개발사업단 1건에 27억 원, 보건소는 3건에 4억 400만 원, 농축산과는 13건에 13억 8,900만 원, 그 뒤페이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물지원과는 13건에 60억 5,200만 원, 137페이지 농업자원과는 5건에 8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특별회계 1,000만 원 이상 주요자체사업은 2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2건에 86억 5,5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 특별회계 5,000만 원 이상 주요보조사업은 27억 9,800만 원이 증액된 13건에 66억 9,5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마찬가지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총괄은 군비부담액 포함해서 1,826억 200만 원으로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542억 2,600만 원, 광특보조금이 329억 5,600만 원, 기금보조금이 56억 원, 분권교부세가 5억 3,700만 원, 광역보조금 도비가 되겠습니다. 262억 3,200만 원, 자체재원이 630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조서는 조금 전 보고 드린 국·도비보조사업 세부사업이므로 실과소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큰 두꺼운 책자가 되겠습니다. 책자는 실과소, 읍면별 예산편성에 따른 세부사업 계획이므로 실과소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하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한 노길용 의원입니다. 2012년 4월 24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안의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길용 의원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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