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상 의원 발언

산삼축제위원회…

결산합니다.

축제위원회가 민간인일 경우에 저희들한테 결산을 받으면 됩니다.

의회에는 안 합니다. 타 보조단체 다 안 합니다.

처음에 계획서 잡을 때,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 잡을 때…

예, 그리하겠습니다.

최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그럼 집행부에서 결산서를 받아 가지고 의회에도 이 사항은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알고자 원하면 결산한 내용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계획서와 완료보고서하고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7억 7,400만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전 시군 공히 실시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도지사가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 대개의 경우 자치단체장들이 전임 단체장들이 역점 추진하던 것은 자기 이미지 관리상 그걸 잘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 해 가지고 이리 선정해놓고 가버리면 ‘꽁지 떨어진 매’처럼, ‘닭 좇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앉아 쳐다보다가 돈만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잘 좀 연구를 하십시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마지막 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산삼축제가 국가지정축제로 또 결정이 되고 또 여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산삼엑스포 개최와 관련해 가지고 시군에서 그런 자료를, 우리가 시군의 예산을 봤을 때 대개의 경우 우리가 지금 우리 형편으로는 이 5억 정도 되는 예산 많다고 하는데 사실은 10~15억 이상 되어야 행사다운 행사를, 홍보 같은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더 많은 연구를 해 가지고 정말 함양군이 살길이 무엇인가? 산에서 돈이 나오는 길이 이것 말고 다른 게 있을 수 있는가? 같이 한번 연구를 하고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하단)

나가 주십시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등단) ○. 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반갑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총액은 49억 1,743만 원이며, 이중 정책사업비가 88.34%인 43억 4,429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7,313만 6,000원, 재무활동비에 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49억 2,626만 8,000원보다 883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로는 도비 삭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66페이지 먼저 청소년 경제교육 강사료 및 교재 구입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가 10만 원 증이 되어 군비부담금 10만 원을 증액한 20만 원이 증 된 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67페이지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사업은 도비지원금 300만 원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480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시군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는 도비가 1,170만 원에서 380만 원이 감됨에 따라 군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지역일자리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과목을 조정하여 기존 일자리창출 재료비 6,639만 4,000원에서 3,639만 4,000원을 감한 금액과 국도비 426만 2,000원이 증 된 금액을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에 4,065만 6,000원이 증 된 9,0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민원해결 차원에서 휴천일반산업단지 주변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시장특성화사업은 마천전통시장 리모델링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던 것을 도비보조금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3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170페이지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단체 재정지원사업비 1억 5,000만 원과 군비 8,500만 원으로 즐거운 반값데이 운영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 전통시장 시설보수 및 정비사업에 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기시설 개선사업 중 안전점검비에 도비 345만 4,000원과 분전함 개선사업 등에 군비 304만 6,000원, 합계 650만 원이 증 된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경제과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403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40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당초 52억 737만 원에서 21억 5,262만 3,000원이 감된 30억 5,47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 2,902만 3,000원이 감액된 9억 1,3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안의 제2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전년도에 준공됨에 따라 광특예산 20억 2,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 사무관리에 400만 원, 농공단지 업무추진 여비 24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에 편성되었던 농공단지 급량비, 농공단지 분양 및 기타 공고료, 기업 안내 홍보물 제작비로 편성된 도비 1,082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중방농공단지 공공시설사업 도비부담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367만 7,000원이 증 된 1,822만 7,000원을 전액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방농공단지 조성사업비 26억 6,038만 8,000원은 신관·백천지구 투자유치예정지 토지매입비 등에 재원을 변경하여 편성코자 전액 삭감하였으며, 중방농공단지 공공시설사업비 당초 군비 10억 원을 감액하여 광특 12억 5,700만 원, 도비 4,300만 원, 총 13억 원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사업내용으로 하수처리장 시설사업 당초예산 군비 2억 원을 감액하고 광특예산 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10페이지 유수지 설치사업 군비 2억 원과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유수지 설치사업비 군비 6억 원을 감액하여 광특예산 9억 5,700만 원과 도비 4,300만 원,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비는 당초예산 사무관리비에 1,082만 원과 중방농공단지 사업비 3,218만 원으로 편성되었던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위하여 안내간판 설치사업에 광특 1억 원, 농공단지 가로등 설치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중 중방농공단지 조성사업 군비 961만 2,000원과 공공시설사업 군비 63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광특 540만 원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총 1,051만 2,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기업진단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광특 2,500만 원과 군비 2,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광특회계사업으로 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 중 도로 및 인도정비사업은 당초 광특 4억 원 중 광특 2억 원을 감액하여 군비부담분 2억 원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조경 및 환경정비사업은 당초 광특 5억 원 중 4억 원을 감액하고 군비 부담 1억 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2억 원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3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울타리 교체사업 역시 당초 광특 3억 원 중 1억 7,5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부담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5,000만 원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배수로 정비사업은 당초 광특 1억 원 중 5,000만 원을 감액하여 군비 부담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주변 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비로 당초 광특 2억 원 중 1억 원을 감액하여 군비 부담 1억 6천을 포함,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비 조정에 따라 18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중방전문농공단지 공공시설사업으로 당초예산에 군비 10억 원을 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 광특예산에 대한 군비 부담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기업유치 및 민원해소사업으로 안의 마암지구 민원해소사업에 1억 5,000만 원, 유림 매촌 뒷골 농로개량사업에 5,000만 원, 유림 손곡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41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당초 5억 1,965만 원에서 20억 2,669만 6,000원이 증액된 25억 4,634만 6,000원입니다. 증가된 요인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은 971만 원이 감 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이 1,280만 6,000원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0억 2,36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예정부지 토지매입비 당초예산 군비 3억 원을 감액하고 광특예산 13억 2,360만 원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10억 2,36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설치공사 당초예산 군비 2억원을 감액하여 광특예산 6억 3,000만 원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4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신관·백천 투자예정부지는 지난 2009년에 262필지 72만 5,924㎡에 분묘는 693기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09년도에 받아 가지고 현재까지 75억 원의 예산으로 토지는 141필지에 54만 8,527㎡ 보상해서 74% 정도쯤 보상금을 줬고, 묘기는 308기를 옮겨 가지고 44%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투자유치예정부지의 총보상금 106억 원 중 기 75억 원은 집행했고, 금회 10억 원쯤 확보하면 21억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감리비에 광특예산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증가에 따라 30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예정부지 토지 매입비 군비 3억 원과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군비 2억 원이 감액된 5억 원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입니다. 42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당초 108억 5,056만 원에서 3,751만 9,000원이 증된 108억 8,807만 9,000원입니다. 증가된 요인은 순세계잉여금 3,75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금 이차보전 당초 3억 5,000만 원에서 3,751만 9,000원이 증가된 3억 8,75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하단)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검토보고

전문위원 주영춘입니다. 경제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예산은 49억 1,743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0.18%가 감소한 88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169페이지 마천전통시장 리모델링 감 3억 원과 170페이지 전통시장 시설보수 및 정비사업 증 2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천전통시장 리모델링을 위하여 3억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도비 미확보로 전액 감액하고, 2011년도 지방물가안정관리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이 교부되어 성립전편성예산으로 2억 3,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30억 5,474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1.34%가 감소한 21억 5,26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안의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세입 감 20억 2,360만 원, 그 다음에 409페이지 중방농공단지 조성사업 세출 감 26억 6,03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안의제2농공단지 조성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및 중방농공단지 조성사업 사업비 감액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416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5억 4,634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90%가 증가한 20억 2,66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예정부지 토지매입비 지장물 등 증 13억 2,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10월 20일 제167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 것으로서, 함양읍 신관리 일원 262필지 72만 5,927㎡를 매입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첨단기업 유치로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그간 토지매입 실적 및 향후 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는 108억 8,807만 9,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0.35%가 증가한 3,75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등단)

주영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의제2전문농공단지 조성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및 중방농공단지 조성사업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의제2전문농공단지는 27만 5,462㎡ 규모에 총사업비 160억 3,200만 원 중 광특예산 58억 3,200만 원, 도비 4억 1,700만 원, 군비 4억 1,700만 원, 민간자본 93억 6,600만 원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9년 7월에 착공해서 2011년 작년 10월 8일에 준공하였습니다. 군비를 우선 확보하여 농공단지를 전년도에 준공하였으며, 미교부된 광특예산 23억 3,200만 원은 금년도 3월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당초 세입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은 교부키로 확정된 광특예산을 우선하여 교부받기 위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세입예산 안의제2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비 23억 3,200만 원 중 농공단지 공공시설사업, 가로등 설치, 농공단지 내의 안내간판 설치 등 3억 840만 원을 제외한 20억 2,360만 원을 감액하여 향후 군비가 많이 소요되는 신관~백천지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예정부지 매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방농공단지 조성사업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방농공단지는 9만 7,004㎡ 규모에 총사업비 97억 8,400만 원 중 광특예산 20억 5,400만 원, 도비 1억 4,700만 원, 군비 1억 4,700만 원, 민간자본 74억 3,600만 원 예산으로 2010년 9월에 착공하여 2011년 12월에 준공계획이었으나 경기불황으로 MOU를 체결한 입주예정업체들의 포기로 지난해 3월에 공사를 일시중단 하였다가 금년 5월에 4개 업체가 입주를 신청하여 공사를 재개하여 금년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안의제2전문농공단지는 이미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를 교부받기 위해 진행 중인 중방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포함하여 당초예산에 세출예산으로 26억 6,0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삭감한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군비가 많이 소요되는 신관·백천지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예정부지 매입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관~백천 투자유치 예정부지 매입사업 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에 262필지 72만 5,927㎡, 분묘 693기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75억 원의 보상비를 지급하여 토지는 141필지에 54만 8,527㎡ 76%를 보상하였습니다. 분묘는 총 693기 중 308기를 개장하여 44% 이장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이번 추경에 10억 원이 확보되면 2013년에 21억 원의 예산만 더 확보된다면 부지와 분묘개장 보상은 완료될 수 있습니다. 내년까지 보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부족분 21억 원 확보를 건의 드립니다. 2014년에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과 함양 휴천일반산업단지와 연계되는 친환경 첨단 부품산업을 위주로 유치하여 2015년에 경상남도에 일반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165~171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과 소관 질의

전에 군수님이 읍면순방 시에 “우리가 안의하고 중방농공단지에는 1억씩을 줬는데 왜 휴천은 아직도 함양제강이 끝이 안 났는데, 5,000만 원을 더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초에는 1억을 요구했는데 5,000만 원인데 세부사업은 자기들이 아직까지 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2009년도부터요.

작년에도 5,000만 원 해줬습니다.

지금 이것은 사실상 함양제강이 당초계획은 올해, 2014년도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2015년도까지도 어려울 것 같아요.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어서. 자꾸 우리가 주변에 더 할 사업이 없으며, 예산재원이 없으면 못해 드리는 거죠. 지금은 민원해결 차원에서, 2단지 조성을 12만 평 해야 되니까 해결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16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국비보조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5,000만 원 예산 편성해 가지고 추진했는데…

아닙니다. 당초에는 5,000만 원은 부기가 그게 아니고 마을적기업에 5,000만 원을 우리가 얹어 놓은 겁니다.

마을적기업?

예. 이것은 새로운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 국비가 와 가지고…

국비가 와 가지고 새로 5,000만 원을…

4,065만…

4,065만 6,000원을 편성했단 말이요?

예.

그러면 앞에 5,000만 원은?

그것은 사회적기업인데 명시가 추경이다 보니까 안 되어 있네요. 당초예산서를 보면 마을적기업입니다.

아니 마을기업 그게 전에 결정 안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안심마을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있다 아닙니까.

이것은 그대로 안심마을에 사회적기업 줘야지…

그것은 살아 있습니다.

나는 그게 슬레이트지붕 하고 같이 가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안심마을에서는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증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슬레이트지붕 개량은 다시 새로 나온 거죠? 추경에 편성된 거죠?

예.

도비가 전액 삭감되어서 그에 따른 군비까지 3억을 전액 삭감시키고, 우리가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단체 재정지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따왔습니다.

그렇죠.

많습니다. 우리 과만 그런 게 아니고…

도에서 가내시 공문으로 내려와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확보가 안 되었다고 공문 하나 보내면 우리는 1회 추경 때 정리하고, 그래도 다행스런 게 지방물가관리 우수단체 재정지원사업비 1억 5천을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메울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1억 5천 군비를 더 부담해야 되는데…

다음 17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면 경제과 특별회계로 넘어가 보십시다. 403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세입세출, 40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408~9페이지? 특별회계 크게 문제되는 것은…

예.

아닙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기업진단은 우리가 노후 농공단지에 전번에 광특 6억, 군비 6억을 따왔는데 우리가 기 이은농공단지 하고 수동농공단지에 실적이 부진한 업체에 대해서는 5개 이상 업체를 진단해 가지고 왜 부진한지 분석을 해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한 기업체, 5,000만 원이니까 10개 정도 업체에 500만 원 정도…

다음 또?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단지는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기가 공장을 안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한테 팔아라,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라면, 또 희망자가 오면 가격이 올라가고 참 거래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간접적인 그 밑에 묘지를 가지고 있거나 농지를 가지고 있는…

안 그래도 거기 요구를 하려고 그랬는데 기업 유치, 공장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경제과에서 봐야 된다, 그래 가지고…

예.

전체로 땅을 다 삽니다.

묘지 이장도 다 합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윤달이 끼어 놓으니까 5월, 4월에 묘를 많이 옮겼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3억 정도밖에 확보 못해 놓으니까 5,000만 원 외상을 지고 있습니다. 묘지 옮기는 사람들한테 추경 마치고 의원님들한테 잘 부탁해서 확보해 가지고 꼭 드리겠다고 약속을 해놨습니다. 윤달이 끼어 놓으니까 많이 옮기고 있습니다.

다곡리조트는 민자유치고 우리는 군에서 확보하니까 행정에서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것은 민자라서 그런데 우리는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셔야, 윤달이 자주 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24페이지 세입, 순세계잉여금이 3,700만 원이 증가되어서 세입에 편성했고, 세출은 426페이지 봐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하단)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하우현입니다.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과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액은 347억 6,343만 원이며, 정책사업비는 346억 8,254만 4,000원이 편성되어 99.77%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금회 총괄예산은 30억 5,76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프라 구축에 11억 1,938만 7,000원이 증액된 139억 9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마을개발 및 농업생산성 확충에 4억 1,903만 6,000원이 증액된 88억 3,05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40억 1,994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비 2억 3,400만 원이 삭감되어 군비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2억 9,960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822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원마을 회관건립 설계비 862만 원을 삭감하였고, 농촌공사 환지청산금으로 8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 신청을 위한 조동지구 전원마을 부지매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 100만 원이 증액된 3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50만 원 추가지원에 따라 군비부담분 50만 원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100만 원이 감액되어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1,800만 원이 감액되어 군비 1,700만 원을 대체편성 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백현권역종합개발사업은 1,057만 원이 감액되어 21억 4,142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장보수 인건비를 960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비 중 도비 2,328만 4,000원이 감액되어 군비부담분 1,981만 6,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사무장 보수 인건비 과목변경 등을 위해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오매실·구산권역 종합개발사업은 3억 6,285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비 2,177만 1,000원 감액되어 군비 2,177만 원을 대체편성 하였습니다. 유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5억 3,142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비 삭감분 3,188만 5,000원이 삭감되어 군비 3,188만 5,000원을 대체편성 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서상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4억 7,5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삭감분 2,854만 3,000원이 삭감되어 군비 2,854만 3,000원을 대체편성 하였습니다. 시군지역개발사업 2억 원 감액은 전원마을 다목적회관 건립비를 재정건의사업으로 과목 경정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재정건의사업 중 다곡 거기마을 배수로정비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6,500만 원, 군비 6,500만 원입니다. 용수개발사업은 7,347만 2,000원이 감액된 37억 4,952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2페이지 준영구적논두렁 설치사업 도비 보조 4,000만 원 삭감되어 군비 3,347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은 7억 7,382만 3,000원이 증액되어 13억 2,0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태풍 ‘무이파’ 수해복구사업 7건에 대하여 국비지원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개발사업으로 15억 68만 9,000원을 증액하여 85억 9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주민숙원사업비로 10억 68만 9,000원을 증액하여 55억 1,2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로 68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주민건의사업으로 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육십령 곶감덕장에 1,000만 원, 병곡 망월분교 재활용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지역개발사업은 2억 원이 감액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목인 구룡공원묘지 농로포장공사 예산 2억 원을 삭감하고 재정건의사업으로 과목 정정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재정건의사업 중 임내농로정비에 5,000만 원-임내 굴목들 농로정비에 5,000만 원, 마을회관 건립으로 4억 원, 함양 시목 정자 건립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도로시설관리에 4억 611만 5,000원 증액되어 96억 3,363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건설 확포장 과목분리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 5억 1,252만 원이 감액된 2억 원이 편성되었고,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사업, 어린이 안전체험학습장은 과목경정으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189페이지 과목변경으로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에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의탄교 재가설예산 도비 17억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교부세로 5억 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으며, 재정건의사업으로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 안전체험장 조성사업에 과목경정분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시설 유지보수사업비로 1억 611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8,5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해대책 굴삭기 임대로 2,100만 원, 재료비 7,9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 유지보수관리-접도구역이 되겠습니다-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 대중교통문화사업에 3,149만 9,000원을 증액하여 26억 3,8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 중 택시총량제 용역사업비 1,800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14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통수단 지원사업으로 콜택시차량 인상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육성지원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자운영으로 경영애로를 느끼는 안의터미널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를 포함한 저희 부서 직원 모두는 성실한 자세로 군민의 뜻에 따라 군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하단)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등단) ○. 건설교통과 소관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은 347억 6,343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64%가 증가한 30억 5,76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도비감액 2억 3,400만 원, 군비 증액 2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광특회계사업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중 도비 2억 3,400만 원을 감액하여 군비를 증액하는 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89~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탄교 재가설사업비 도비보조금 17억이 감액되고 의탄교 재가설 특별교부세와 재정건의사업이 2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탄교 재가설사업은 당초예산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에 3억 원을 증액하여 33억 원을 재원별로 분류해서 재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택시총량제 용역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함양군 관내 택시의 적정대수를 산정해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 등을 위해 용역을 실시코자 하는 것으로 용역결과 활용계획 및 증·감차 요인 발생 시 조치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등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도비 감액부분에 대한 군비 대체 확보는, 이 사업은 재정조기집행으로 이미 사업이 일부 발주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대채헤서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탄교 재가설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도비보조 17억 원을 계획했었으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5억 원을 받았습니다. 받고, 다시 재정건의사업으로 15억 원을 현재 요청 중에 있습니다. 함양군 택시총량제 용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택시총량제 연구의 주된 목적은 현재 우리 관내에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총 118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가용 차 등이 계속 증가하고 택시 수요는 감소하고 있어서 택시업계의 어려움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택시총량제 용역을 통해서 관내 택시 적정대수 산정을 하고, 감차 지원비를 결정하고자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

예.

예, 그리하겠습니다.

떨어진 게 아니고…

아직 발표가 안 났는데 조금 전에 저 방에서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전화로, 지난 금요일 전화를 받았는데 함양군에 전원마을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답변을 안 했느냐 하면 이 예산이 지경부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관계가 수반되다 보니까 저기서 응답을 못한 겁니다. 그랬는데 금요일 전화통보로 아마 될 것 같다, 확정적으로는 안 들어오고, 안 된다는 것도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야 되는 게 왜냐하면 지금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100% 부지를 확보한 시군에 대해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얹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국비가 내려왔는데, 중앙에서 안 것이지요.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부지를 먼저 확보하면 지원한다, 전국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제는 시군에서 부지를 확보한 그런 행정기관이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예, 지침이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확보하면 예산 지원해 주겠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니죠. 공공용지는 사 놓을수록 사실은 지가 상승 때문에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40%, 나머지 60%를 취득하는 건데 40%에 대해서는 이미 국공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60%를 삼으로 해서 사업을 훨씬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 사업은 합니다.

아니죠.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2013년에 저희들이 착공한다고 봅니다. 우리 실무진은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2013년도에 올려야죠.

금요일 전화를 받았다니까…

예, 공문으로 내려왔고…

예. 전원마을도 금요일 기획감사실장이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의회에서 이야기하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원마을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이 한때 말썽이 많았습니다. 재정건의사업으로 마을회관 짓는 것은 이의 없죠?

예, 바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83페이지? 184페이지 주민건의사업 중간 부분에 지금 9억 7,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54억 6,5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미 다 내시가 되었죠?

예. 사업 내시가 명시된 내용들입니다.

당초에 읍면순방 때 많은 사업이 올라왔는데 그 당시 이 예산을 다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급한 부분만 챙겨 가지고 이렇게 반영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이 그 당시에 국비가 안 내려왔는데 이번에 국비가 전도가 되었습니다.

예.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예산성립전편성을 했던 거죠.

함양읍에서 계속 이 내용이 올라왔었는데, 마을회관도 그리 되어 있거든요.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로 정자 쪽에서 모인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함양군의 행정이 흘러가고 있는 내용하고는 상반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저희들이 이렇게 올렸습니다마는 착공할 때 한 번 더 마을하고 협의를 해보…

감사합니다.

또 188~9페이지 봐주십시오. 190~1페이지?

마천면 가흥지구입니다.

도비가 5,000만 원 삭감되면 따라서 군비로 5,000만 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국가재정이나 도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교부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위천생태하천이나 구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국도비가 사실 미확보되어 가지고 지금 군비로 충당하는 경우도 있고, 당초 가내시 되었던 사업비에서 굉장히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거든요. 이게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될 것이냐, 못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 연말 되면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야당 쪽에서는 4대강 사업을 잘못했다고 다음에 청문회를 하니 국감을 하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신규사업은 어렵지만 계속사업은 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다고 물론 믿고 하지만 이리 축소되어 버리면 하다가 그냥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우리 군비를 충당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라든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지 또 국토해양부, 환경부,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그냥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까. 가령 보고회 하면 기본방침이 사업은 안 줍니다.

안 했습니다.

지금 기본방침이 국토해양부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에 기본설계를 하지 않고서는 사업이, 오늘도 소방방재청에서 우선순위 때문에 오는데 기본설계를 안 해놓고는 사실상 사업 따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일단 기본설계를 해놓고, 우리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사업을 주십시오,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고 빨리 올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됩니다.

국비가 3억이 가내시가 되어 가지고 도비 1억하고 군비 1억하고 5억 원 편성되었는데 확정내시가 안 내려오니까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군비로 해서 설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월 26일 저희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도에 가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5월 중순경에 제가 또 직접, 구룡천 ‘고향의 강’사업은 국토해양부 사업입니다. 제가 직접 국토해양부 가서 어떻게든지, 믿고, 제가 꼭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진입도로변은 5가구 이상 되고 어두운 지역에는 해줍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겠습니다.

206~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07페이지 ‘고향의 강’하고 아까 다 말씀했고, 208~9페이지?

우리 군비, 당초에는 국비하고 도비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군비 부담금이 안 돼 가지고 군비 부담금 5억하고, 군비 부담금이 늘어난 턱입니다.

상사업비 11억하고…

16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11억하고…

군비 미부담금 5억 안 있습니까. 상사업비 11억 하고…

은행소하천 사업비가 38억 9,700만 원입니다. 56만 6,000원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입찰가격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야기 들으니까 20억에 입찰을 봐 가지고, 또 17억에 누가 받았다 하고…

서상 계시는 분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토건에서 받았고, 여러 가지 말이 나와 있더라고. 그런 게 사실상 말이 나오면 안 좋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방재청에서 확인 나와 가지고 나갔습니다.

원래 그 구간에 드는 총사업비가 38억 아닙니까?

예.

실제 설계한 것은 20억 정도를 했고 나머지를 더 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 되는 거예요, 현장에.

곽병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예.

그러니까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라. 상사업비가 내려오고 우리 군비 2010년도 미부담금을 올해 부담하니까 그런 거라. 5억 부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하고 예산내역 보고를 서면으로 받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출해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하단)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등단) ○. 도시환경과 소관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과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41억 5,361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이 81.24%, 행정운영경비가 0.86%, 재무활동이 17.89%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과 예산은 12억 6,421만 1,000원이 증 되어 가지고 141억 5,3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결정-사무관리비-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집기 등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국내여비에 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및부대비에 시군 경계 간 표지석 정비-남덕유산이 되겠습니다-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지역개발사업 시설비로서 함양읍 비엔나 문화거리 유지관리비 화분교체 및 안내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계획시설 집행으로서 시설비에 교산군계획시설도로 한주-금성빌라 공사 및 보상금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6억 9,3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3억 9,388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지역개발사업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재정건의사업으로 변경하여 예산 편성했습니다. 조금 감이 되고, 재정건의사업에 하백군계획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에 3억 9,7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는 28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관계획관리-옥외광고물 및 공동디자인사업비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2명 쓰는 건데 50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사업으로서 50개소에 10만 원씩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유지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상승분 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호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임금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3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특별법 관련 사무보조원 인건비로 227만 9,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교란 외래종 동식물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삭감으로 해서 2,200만 원 전액, 당초 총 3,000만 원인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그린리더활동 지원사업으로서 그린리더 교육 및 세미나 참석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 감 되어 가지고 2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사항으로서 280만 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를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가 되겠습니다. 2대에 1,790만 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전기자동차 구입비가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3,0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인프라 설치는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다음 환경보전 조성사업으로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서 유림 정류장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감 된 부분은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사업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 변경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방역화장실 설치 및 회수에 40군데 1,000만 원, 당초예산보다 3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 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으로 의탄유원지 성립전편성이 되겠습니다. 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비로서 농월정 예산 리모델링사업인데 성립전편성이 되겠습니다.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서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가상승분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상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성립전편성예산인데 4,2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281만 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에서 인건비는 단가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비닐수거비 지원-기타보상금-폐비닐 수거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국비였었는데 도비로 재편성 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폐비닐 수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5,3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농약빈병 및 빈병의 수거함 설치가 되겠습니다.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비 시설비로서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4,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간전출금으로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24억 2,124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억 324만 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하단)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등단) ○. 도시환경과 소관 검토보고

전문위원 주영춘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과 예산은 141억 5,341만 6,000원으로서 당초예산액보가 9.82%가 증가한 12억 6,42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원인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8억 32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외래종 동식물 퇴치제거사업 감 3,000만 원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외래종 동식물 퇴치제거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00만 원, 생태계 교란 포획자 보상금 800만 원 등 사업비 전액 감액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380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8억 3,218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4.1%가 증가한 9억 8,51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하단)

도시환경과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등단)

생태계 교란 외래종 동식물 퇴치사업 3,000만 원이 전액 감이 되었는데 도비가 1,500만 원, 군비가 1,500만 원 그렇습니다. 도비가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우리 군에는 생태계 교란 외래동식물, 동물로는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등이 있습니다. 식물은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서양덩굴나무, 털물참새피, 물참새피, 도깨비가지 이런 게 있는데 함양군에는 계곡 등 하천으로서 집중호우 시 하천변에 자랄 경우 거의 제거되기 때문에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액 삭감 시킨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이 빠졌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뒤에 수질개선특별회계 때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같이 지금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도시환경과에서는 특별회계가 수질개선특별회계 밖이죠?

하나 더 있는데 장기미집행은 추경에는 없습니다.

없는 것은 놔두고 수질개선 그것만 해주십시오. 377페이지.

8억이 증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8억이 증 된 사유는 소규모,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운용하고 있는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이 2억 4천 증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금년도에 21개소 신규사업장이 증이 되어 가지고 가동이 되니까 전기세가 2억 4,000만 원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비가 시설이 증되었으니까 그에 따라서 4,800만 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 기금보조사업으로서 기술진단 시설 개선비가 3억 3,530만 원 정도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대상지에 작년에 기술진단을 해보니까 7개소에 시설개선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가축분뇨하수처리장 전기요금이 9,000만 원 정도 증 되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악취방지시설하고 총인처리 또 거기 추가시설이 가동되고 전기요금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9,000만 원 정도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가축분뇨 슬러지 처리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비에서 3억 정도 증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슬러지가 서상에 유기농퇴비 만드는데 톤당 2만 5,000원씩 납품되었는데 거기서 안 받기 때문에 일반회사로 옮겨서 처리하다 보니까 톤당 7만 7,000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인건비 상승 해 가지고 3억 계상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도비 내려오기 전에는 공중화장실 설치 유지 해 가지고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220페이지 계상되었는데 도비 1,500만 원 편성되어 가지고 예산성립전편성 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건 도비 확정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당초에는 도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공중화장실은 지을 데는 많은데 예산사정상 다 해결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추경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220페이지 보면 2억 3,300만 원이 감 되었지 않습니까. 감 된 게 여기에 편성되었습니다. 도비가 붙음으로 해서 이리 바뀌었어요. 당초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도비만 1,500만 원 더 내려온 겁니다.

저희들이 함양읍하고, 지역은 다시 알아 가지고…

2개 면씩 묶어서 합니다.

무기계약직입니다.

예. 인상분입니다. 2개씩 묶어 가지고 하는…

223~4페이지, 마지막 봐주십시오.

예.

예. 거기에 보면 슬러지 처리비에 2억 5천, 나머지는 인건비 상승이 되어 가지고 5,000만 원 정도 추가 부담하는 겁니다.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견적입찰 봐 가지고 그렇게, 당초에 서상에 갖다 버릴 때는 톤당 2만 5천 원 정도 주고 했고, 거기서 친환경 퇴비가 안 된다 해 가지고 안 가져감으로 해서 일반업체에 하려니까 제일 싼 데가 7만 7천 원 정도 톤당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영농퇴비가 안 된다 해 가지고 안 가져갑니다. 앞으로 소각로가 설치되면 슬러지 같은 것도 처리방안을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4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환경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하단)

반갑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 김영득입니다. 저희 지역개발사업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개발사업단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기정예산이 106억 9,693만 8,000원이었습니다. 여기서 9억 8,800만 원이 감액된 97억 893만 8,000원을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안에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삭도 유치 및 운영비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안에 내용은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삭도 유치 등 기념품 제작에 500만 원, 여비 200만 원 해서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 내 국가지원사업으로 1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유는 국비 광특회계 10억 원이 줄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10억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금회 10억 원이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하단)

지역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등단)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검토보고

전문위원 주영춘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예산은 97억 893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9.24% 감소한 9억 8,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지도 37호선 도로 확포장 감 10억이 되겠습니다. 국지도 37호선 도로확포장사업비는 당초에 10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예산에 10억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등단)

저희들 당초 국지도 37호선 서상에 있는 국가지원사업입니다. 거기에 서상 조산마을에서 올라가는 도로인데 그 도로가 당초 36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10억이 적게, 올해 국비 광특회계가 적게 편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10억 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월해서 편성하는 걸로 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지도 37호선 하는 게 서상 조산에서 영각사 앞에서 꺾어 가지고 오른쪽으로 나가는 그 도로 말이지요?

예.

오랫동안 끈 사업장인데, 이리 하면 안 되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질의

제가 볼 때는, 어제도 누가 안 좋은 소리를 하는데, 지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번 4월 20일, 28일 민간전문위원 10명이 헬리콥터를 타고 상부하고 하부를 보고 점검이 끝이 났습니다. 그걸 보고 앞으로 같이 5월 중에 전문위원 10명이 자기들 본 안대로 함양의 어떤 위치라든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 분석해서 제출할 것이고, 5월 중에는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20명이 2개 부분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건데, 지금 산청이나 다른 데는 오래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함양은 결정 나지 싶은데 제가 위원들하고 여러 가지 되는 데,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모든 협의서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하고 또 위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데 설명을 해보면 함양이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결정하는 게 당장 어디 환경부장관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위원들입니다. 그것은 6월 중순에서 말경에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다 매진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설득하고 한번 끝나는 게 아니고 만나고 있고, 지난 5월 1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에서 보니까 이런 걸 하네요. 「지리산 삭도가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도 한번 했습니다. 아래 한 것은 약하게 했고, 5월 16일 대대적으로 조계종 총무원에서 한 번 더 삭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5월까지는 환경부 주관으로 4개 시군이 나와서 누가 좋으냐? 공청회를 할 겁니다. 함양이 갖고 있는 강점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여건 특성을 설명을 잘 해야 합니다. 그걸 준비하고 있고, 어디 누구한테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위원들 30명이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음에 장관이라든지 이런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개발촉진지구 내 국가지원사업 중에 국지도 37호선 도로 확포장 총사업비가 올해 10억이 감액되어 가지고 87억 6,541만 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예산 세워졌는데 지금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어찌 되어 있습니까?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각사 부지하고 관계는…

영각사 쪽으로 안 올라가기 때문에, 가다가 꺾어져 가지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영각사 부지는 피해서 갑니까?

예.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한번 연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입니다. 날씨도 덥고 그런데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축산과 예산은 당초예산 131억 840만 7,000원을 편성했다가 2억 1,444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28억 9,3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촌 활성화 지원에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경비로 농업기술센터 직원연찬회 경비 500만 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농가소득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녹색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인원 1명이 축소된 걸로 해 가지고 1,296만 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특예산이 증가됨에 따라서 도비하고 군비 비율을 상향해서 전체금액은 조정이 없고 비율만 맞춘 게 되겠습니다. 다음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재편성금액 127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확충에 토속어류생태관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변동분 적용한 105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또 공공운영비로서 전기요금으로 6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갑상어 지역특화사업 해 가지고 2011년도 농어촌복합자원화사업 광특 집행잔액 2,6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이것은 4억 2,215만 2,000원 전액을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으로 편성하고 저희 과에는 감 시켰습니다. 다음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 1억 2,79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국비보조사업으로 직불제 운영을 위한 여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150만 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컨설팅 지원사업비 중 2,968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축산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민간이전 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양질 조사료 생산 종자대 지원에 1,200만 원을 감 시켰고,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으로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명품 함양흑돼지 생산사업에 240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우량 송아지 생산 정액공급사업을 비롯해서 하단까지 전부 다 지방비, 군비 40에서 50%로 군비 보조비율을 조정한 내용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민간보조 대규모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도 마찬가지 40에서 50%로 변경해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으로 도비보조사업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우 거세시술비 지원에 1,026만 원,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에 5,046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축산물 인증지원사업에 93만 2,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지예’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에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FTA 대응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사업에 1,000만 원, 사료저장소 온도조절장치사업에 7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사전기시설 안전점검지원사업에 225만 원, 깨끗한 목장 가꾸기사업에 800만 원, 화재예방시스템 설치사업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쇠고기이력제 추진에 귀표부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하고 군비를 비율을 상호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종벌 보전육종사업에 887만 5,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하단부 친환경 축분퇴비생산사업에 2,3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종농가형 소규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1,200만 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액비수거비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국비보조로 되어 있는 축산분뇨처리사업에 1억 2,200만 원 감 시키고 밑에 나온 민자본 보조사업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축산분뇨시설에 2,0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에 4,08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자본 국비사업에 축산분뇨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자본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에 42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액비저장조 설치사업비로 6,800만 원을 감 시키고, 다음 페이지 275페이지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민자본사업으로 4,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축질병관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노임단가 조정하는데 52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젖소 유방염 예방약품 지원사업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가축전염병 소독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감소에 따른 470만 6,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에 공의 수당도 마찬가지로 도비 감소에 따라서 2,880만 원 감 시키고, 살처분 보상금 6,700만 원 이것은 예상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전액 감 시켰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에 소독시설 설치 지원사업비에 175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소브루셀라 채혈보정비에 1,225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구제역 예방접종비 2,09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2,41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비에 3,209만 2,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자보가 되겠습니다. 축사진입로 차량 소독기 설치사업에 1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농가소득 지원 재료구입비에 983만 2,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에 50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 지원사업에 2,349만 8,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 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육단계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8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소독장비 지원사업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을 감 시키고 목변경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소비촉진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표시장비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흑염소 자급사료 생산시범사업으로 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소특자금이 되겠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45억 2,331만 5,000원에서 15억 9,962만 3,000원이 증가된 61억 6,29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2억 7,673만 7,000원을 감 시키고 민간융자금회수수입에 18억 7,63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똑같고 소득특화 융자자금으로 15억 9,962만 3,000원을 증해서 61억 2,29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하단)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등단) ○. 농축산과 소관 검토보고

농축산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예산은 128억 9,396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64%가 감소한 2억 1,444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개별처리 8개소 감 1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해양배출금지 이후 가축분뇨 부적정처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비를 전액 감액한 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는 61억 2,293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5.36%가 증가한 15억 9,96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7,673만 7,000원을 감액 및 민간융자회수수입 18억 7,636만 원 증액 사유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등단)

27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축산분뇨처리 개별처리시설사업 8개소 해 가지고 당초에 1억 2,200만 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국비보조사업인데 시설비로 편성목이 잘못 설정되어 있어 가지고 하단부에 보면 민자보로 해 가지고 축산분뇨처리시설 개별시설 2개소 해 가지고 2,0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 2,000만 원을 감 시키고 2,060만 원을 편성한 이유는 기존 8개소 하려고 계획했다가 지난해에 다른 예산이 있어 가지고 당겨서 미리 사업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일찍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2개소로 축소하려고 사업비가 줄어든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소특자금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짤 때에 농협이나 주민들한테 소특자금이 나갈 추정액이기 때문에 2억 7,600만 원은 차액이 발생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의 예측 차이 나는 부분이 되겠고, 전체적으로 61억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이 미도래된 농협계통에 융자해준 부분들을 갖다가 일찍 조기 상환하는 바람에 금액이 늘어난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 농축산과 소관 질의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의 특별지시로 해 가지고 농축산과가 아시다시피 그 전에는 지도사업하고 일반 행정사업하고 분리되어 있다가 센터로 합쳐 가지고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추진해 나감에 따라서 3개 과의 업무가 연계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1개 과에서 하면 다른 과에서 모르고, 여러 가지 같이 연결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이게 매끄럽게 안 돼 가지고 군수님 특별지시로 1년에 두 번씩 연찬회를 해서 업무의 연관성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장을 만들어라, 이래 가지고 특별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것 하는데 밥 먹고 하는 그런 겁니다.

당연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참석대상입니다.

그게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예산이 중복 편성되어 가지고 혼란이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서로 소통하고, 내가 하는 업무, 이 과 저 과에서 하는 업무를 서로 알아야 예산편성 할 때도 적정하게 실수 없이 편성되리라고 봅니다. 꼭 좀 소장님 계시니까 잘 챙겨 가지고 정말 직원들이 훌륭하게 연찬을 해 가지고 훌륭한 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263페이지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이 2개소에서 1개소로 줄면서 예산이 1,2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당초 2개는 어디였다가 어디에서 줄었습니까?

당초에 휴천 송전하고 안의 안심하고, 휴천 송전은 처음 시작하는 데고 안의 안심은 4년차입니다. 금년부터 2개를 시행하려고 올렸는데 송전에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게 감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안의는 계속 하던 거니까 연차사업으로 해나가고, 안의는 내년까지, 한번 시작되면 5년 정도 하거든요.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64~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가 지금은 오는 학생들하고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때까지 자료가 없어서 금년부터 제가 오고 나서 방명록을 만들라고 했어요. 지난달부터 방명록 해 가지고 월 누계, 평일 누계, 휴일 누계 이걸 연간 통계를 내보려고요. 그래서 일정 궤도에 오르면 요금도 받고 그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오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질타가 많은데 이게 과연 예산을 더 들여 가지고 다른 볼거리를 만드는 게 좋은지, 현행대로 가야 될 건지…

그것은 그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66~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68~9페이지입니다.

예.

예.

예. 이것은 농어촌에 있는 보육교사들한테 1인당 11만 원 주는 겁니다.

교사…

교사한테다가…

농어촌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 고생한다고 그 사람들 수당 주는 거니까…

아닙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강사들한테 수당조로 11만 원씩, 도시에 사람들은 자기들 보수를 많이 받으니까 농어촌에서 고생한다고 국가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수당조로 주는 겁니다.

우리 군내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것은 항상 변동이 조금씩 생깁니다.

268~9페이지? 270~1페이지?

마천에 토종벌 다 죽어 버려 가지고 이걸 하려고 하니까 국비보조 하는데 이게 마땅히 기술력도 없고 가져와 버리면 죽어 버리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농가들도 희망을 안 하고, 현재 살려 놓은 예산도 나중에 반납해야 할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몇 년 간 신기술이 개발되든지 국가적으로 뭔가 대책이 선 이후에 지원해야지 그냥 무작정 사다 주면 안 될 입장이라서, 이것은 농가들도 희망 안 하고 전액 나중에 결산추경 가면 없애야 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73~5페이지? 277~9페이지? 280~1페이지까지? 마지막 281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상 대로단지가 지난 4월 말에 확정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신규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역이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해 가지고 퇴비사, 그 다음에 굴삭기, 기타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5농가 이상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6농가 정도가 단지 조성을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0% 보조입니다.

290~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92~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과장님, 292페이지에 경상남도 ‘친환경유기농대회’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군비, 도비 합쳐 가지고 2,3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러면 경상남도 시군 전체 유기농대회를 우리 함양군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현재 확정통보는 없었습니다마는 경상남도 친환경농업과에서 작년도 제1회 대회를 진주시에서 개최했습니다. 제2회 대회를 함양군에 개최의향을 물어서 개최한다는 신청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마 도에서 우리 군 말고 나머지 1개 군 정도가 신청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진주시에 보조하는 걸 도에서 1,500만 원 보조했고, 올해도 1,500만 원 도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작년도 진주시에 부담금 800만 원 포함해서 2,300만 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이게 확정된다면 물레방아축제 시에 저희들이 1일 정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정 통보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94~5페이지 봐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유기질퇴비가 157만 8천 포 저희들 보급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5억 7,500만 원 부족분, 당초에 정상적으로 농민신청을 받아 가지고 157만 포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예산 담당부서에서,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워낙 금년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부족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기로 하고 상반기에 보조할 퇴비만 예산에 우선 먼저 확보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 예산은 하반기에 양파식재기 때 배부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2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분함유량이라든지 퇴비의 분석성분표가 1종과 2종이 차이가 있는데, 1종하고는 단가 차이가 많고, 축분퇴비는 대부분 2종 퇴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나 정부에서는 2종 퇴비를 기준으로 국비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도 주관으로 시군 교체단속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상반기, 하반기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퇴비는 저희들이 품질검사를 해보면 기준에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함양농협퇴비가 수분이 많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도 꾸준하게 함양농협친환경사업소하고 상의를 하는데 정상적으로 규격제품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도 경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농민이 희망하는 퇴비, 외부 퇴비도 저희들 10% 남짓 일부가 들어오지만 함양농협퇴비를 농민들이 바로 현장 도착 해주기 때문에 함양농협퇴비를 많이 쓰고 있고, 외부 퇴비도 남원 인월 쪽하고 산청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3월에 정부 농림부 주관으로 전국 교체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퇴비성분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가에 어디든지 수거해 가지고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농가를 방문하고 마을을 방문해서 좌담회나 이런 데 참석해보면 사실상 퇴비에 대한 불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수분이 많아 가지고 뿌려 놓고 경운기나 트랙터나 지나가면 바퀴에 붙고 장화에 붙고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것, 수분이 많으면 결국 무게가 많이 나가고 돈에 비해서 양이 적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농가들한테 양질의 퇴비를 적정한 가격에 공급해서 농사를 잘 짓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어느 단체에서 퇴비를 잘 만든다, 못 만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296~7페이지?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건데 실질적으로 광특회계에서 곶감특성화사업을 작년까지 3년간 우리 군이 계속 이 예산을 6억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내려올 것으로 담당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경남도에서, 광특회계 최종 분배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일몰제 적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동일 사업을 광특회계에서 3년간만 지원해주고 4년차부터는 일몰제로 해 가지고 지원을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3년간 끝으로, 분야별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빠져 가지고 국비 1억 7,000만 원 뒤에 별로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 가지고 부족해서 내년도에 다시 공모사업으로 매년 10억씩 해 가지고 50억 공모사업으로 일단 신청했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별하게, 예산하고 수반되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한다는 말씀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도지사 순방하면 한 번 더 건의를 하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곶감은 산림청 소관인데 현재는 안 되고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을 받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상당히 추가로 받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이 사업은 이미 농민교육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일몰제로…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우리가 올렸는데 일몰제에 걸려 가지고 예산확보를 못하고, 1억 5,000만 원 확보된 것도 지난 가을에, 11월에 고온에 의해서 곶감피해 일어나면서 우리가 융자를 38억을 지원해주고 보조사업 이걸 합니다. 이것도 그 당시 신성범 국회의원께서 굉장히 애를 써 가지고 이만큼 확보된 겁니다. 농민들로 본다면 곶감시설 현대화라든가 이런 것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11월 곶감 깎기 전에 필요한데 이 부분에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데 접촉을 해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고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조금 전에 강석봉 과장이 얘기한 바와 같이 내년에 1년에 10억씩 50억 올려놓았으니까 이 부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가지고, 국회의원하고 같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건조시설이, 본 사업은 저희들이, 우리가 한마디로 냉난방기요.

두 가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건조기만 들어가면 곶감이 바로 말라 버리고 냉풍기만 들어가면 또 건조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곶감이 냉난방기가 겸용이 될 수 있는 게 들어가 가지고 습기를 제거해야만 정상적으로 곶감이 가능합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가능합니다.

기 그걸로 되어 있는 집을 위주로 기계 설치를 먼저 해주는 겁니다. 이게 단가가 있기 때문에 모든 농가는 안 되고 우선에 천막시설 말고 패널시설로 되어 있는 농가 위주로 먼저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건조시설부터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한번 끝까지 봐주십시오. 오늘 곶감이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301페이지요. 원예작물 생산시설지원-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 하이배드 이용 하는 게 고설재배 지원, 그러니까 높게 매달아서…

1m 정도 위에…

우리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까?

처음 시도하는데 이게 군수님 읍면 순방 시에 유림면에서 건의하는 사업을 군수님께서 “우리도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해보자.” 해 가지고 두 집 각각 3동씩 해 가지고 6동을 시범사업으로 우선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딸기는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중에 매달아 가지고 깨끗하게 재배해야 먹지 땅에 재배해 가지고 흙 묻으면 먹겠습니까. 끝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번 봐주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작물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하단)

수고했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입니다. 평소 농업자원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경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예산액 60억 7,500만 원에서 8억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해서 예산규모는 13%가 증가한 69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요인은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 도비 5억 원 성립전예산편성과 농산물 유통기반조성사업 1억 원, 지역음식 푸드존조성사업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업전문인력 육성분야입니다. 새기술 실용화교육사업에 전문농업기술교육 강사수당과 재료구입에 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돈 버는 농업 실현을 위한 품목별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1~2페이지 상단입니다. 전문농업기술교육사업은 국비 조정으로 증액분, 감액을 편성하였고, 농업선도자 육성사업은 국비 조정으로 29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지원사업에 귀농지원센터 근무자 인건비 인상분 52만 8,000원 증액 계상하고, 귀농정착지원사업은 도비 조정에 따라서 2,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귀농실습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하단에서 31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에 우수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는 165만 9,000원을 감액하고, 혁신농업인 농산물 생산 인프라구축사업은 도비지원사업에서 광특회계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되어서 광특사업으로 재편성하고 그에 따라서 500만 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농업인턴제 운영사업에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은 국도비 조정으로서 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유통촉진분야에 농산물마케팅사업 강화에 농협사업단 운영비 지원은 올 하반기부터 출범하는 농협연합사업단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농산물 추진사업에 신선농산물 포장재 및 선별기 지원, 다음 페이지에 있는 공동브랜드 사용 포장재 지원은 자체사업 농업분야 보조금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여 3,150만 원과 2,1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가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농산물 수출가공업체 시설개선사업 지원은 당초에 군비 미부담분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은 수출실적 우수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지원 유통사업-유통기반조성사업에 농산물 간이판매장 1개소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우수관리 위생시설 보완사업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317~8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비지원사업 농산물 유통기반조성사업에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수수료 490만 원, 발효식품 육성사업에 3,750만 원, 공장동 크린룸 신축사업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고품질쌀 생산 추진분야입니다.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5억 원은 도비 추가지원 건의로 전년도에 12월 도 결산추경에 확보, 배정되었으나 편성을 못하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비 지원 통합쌀 브랜드 지원사업에 지리산 황토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 도비 조정으로 증액하였고, 쌀성분분석기 지원은 도비 교부로 1,8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지원 고품질쌀 브랜드 지원사업에 교육홍보 컨설팅 지원 국도비 교부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농촌생활환경 개선분야입니다. 320페이지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사업과 경사지 수확운반구 보급사업은 도비와 군비 부담비율이 변경되어 조정하였으며, 농가 신재생에너지 활용 생활환경개선사업 2,000만 원과 농번기 마을급식지원사업 1,870만 원은 도비 추가교부로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 생활정보지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322페이지 자원식품개발-군민요리관 운영에 일반운영비는 교육횟수 증가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전통먹거리 육성사업에 향토음식 메뉴 개발은 도비의 유사한 지원으로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함양건강100세음식점 위생시설 개선사업비 부족으로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함양향토음식 발굴사업은 도비 교부 조정으로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3페이지 하단부에서 325페이지 상단입니다. 관광지 주변지역 음식푸드존 조성사업은 상림 주변을 찾는 관광객에게 특색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음식점업 서비스교육에 1,100만 원,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 1,900만 원, 음식점 환경정비 물품구입비에 2,800만 원, 특화거리 대형조형물과 맛지도, 안내간판 설치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향토음식 경연대회 행사비는 지역푸드존 조성사업과 연계사업으로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농산물 가공 활용분야입니다. 농산물 가공사업 향토자원사업 홍보 및 도농교류 연찬회, 박람회 농특산물 판매촉진을 하기 위해 도시 소비자단체와 생산자간의 만남의 장을 열고, 바이어 초청행사로 우리 지역 농특산물 관심 유발을 위한 사업비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에 함양 고로쇠·특화품목 디자인개발사업과 기능성음료 차가공시설 설치는 도비 확정내시로 3,000만 원을 감액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하단에서 328페이지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사무 및 관리비는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있어서 1,6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농공상 융합모델 시범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을 감액하고, 농공상 연대 활성화를 통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상 융합모델 시설지원사업은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농촌지도사업 강화부분입니다. 지식기반 벤처농업사업에 1,000만 원 삭감과 농촌지도사업 추진장비 지원에 1,700만 원은 도비 교부 조정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1~2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분야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권 사업소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시설비를 각각 1,000만 원씩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농대행단 농작업 연료비 보조는 부녀자,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 농작업 지원차원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난방기 시간예측기 부착사업은 면세유류의 공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서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예산안은 각종 보조사업의 현실화와 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하단)

농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등단) ○. 농업자원과 소관 검토보고

전문위원 주영춘입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자원과 예산은 69억 1,665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3.84%가 증가한 8억 4,104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은 함양농협에서 추진하는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1억 2,200만 원으로 2011년도 12월 말 도비 5억 원이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3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주변지역 음식푸드존 조성 증액 2억 5,000만 원입니다. 경남 서부권에 지역별로 특색 있는 음식 개발 및 관광지 주변지역 먹거리 조성으로 음식업소 시설개선과 대형조형물 설치 등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자원과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등단)

324페이지 상림 주변지역 음식푸드존 연구용역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함양의 맛’ 체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음식거리를 조성하여 관광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거리명은 가칭 ‘상림음식특화거리’로 칭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억 2,500만 원, 군비 1억 2,500만 원, 2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부터 금년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상림 주변 식당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유관기관 및 관련 실과소에 5월 중에 협의를 거치고, 상림 주변에 있는 음식점 대표자와 모임체를 구성해서 사업설명회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상림 주변에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1,9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연구용역을 지금 의뢰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브랜드 개발과 조형물, 맛지도, 안내판, 디자인 개발을 하고, 음식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화거리 상징물 제작 설치는 1억 9,000만 원으로서 대형 상징조형물을 세우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상림주변에서 식당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맛지도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식당 안내간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안내간판은 개별간판이 아니고 저희들이 식당마다 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쉽게 찾을 수 있는 인식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화거리 경관 및 환경정비를 통해서 저희들이 업소별로 환경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소들의 화단은 개인화단이 아니고 공유지 같은데 업소별로 화단을 조성하고 벤치를 설치하는 외부 환경정비를 하고, 식당 주변에 인도정비를 통한 환경 조성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특화거리 간판정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간판을 100% 자담을 해서 일률적으로 바꿔나가는 형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 농업자원과 소관 질의

전번에 직제개편 때 축산 저리 넘어가고 인력육성계가 바뀌어 진 겁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귀농인들이 연합회 사무실로 쓰면서 자기들의 어떤 애환이 있을 때 또는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 거기 와서 회의도 하고 하는데, 수시로 찾아와 가지고 귀농인 상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이 좁기 때문에 활용공간을 이용해서 상담창구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로연수에 들어가 계시는 임종성 (전)소장님께서 업무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문위원으로 위촉을 해놓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귀농인지원센터하고 그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데, 우리 인력육성계에서 인턴제,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 실습비 지원 이런 걸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귀농만 작년에 130명 정도 왔습니다.

귀촌은 저희들 업무하고 별개입니다.

130명.

이것은 정부의 슬로건으로서 귀농·귀촌사업을 권장하고 있고, 어제 아래도 귀농·귀촌패스티벌에 담당계장이 직접 올라가서 홍보도 하고 팸플릿도 배부하고 함양을 많이 알리고 왔습니다.

과장님, 군에서는 집행부에서 공장을 유치해서 인구 1만 명을 늘리고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그런 걸로 하는 효과보다도 귀농·귀촌정책을 잘 쓰면 그게 확실한 인구 증가가 더 빠릅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보도나 우리 앞으로 국가적인 사회지표를 보면 많은 사람이 귀농·귀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 군에서는 이 정도로 하면 만족하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양을 향해서 올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넘어갑니다. 313~4페이지? 314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해 가지고 우수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이래 놨는데 300만 원 이것 가지고 몇이나 가겠어요? 경남 전체를 모아서 갑니까? 군 전체로 농촌지도자를 20명이나 30명 데리고 갈 계획입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에서 모아 가지고…

도에서 한 군에 1명이나 2명씩 모아 가지고 그리 갈 계획입니까?

1명 정도로 모아 가지고 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또 315페이지?

각자 농협에서 인력을 교대로 지원해 줍니다.

그 사업단 내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합사업단을 자기네들이 조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 연합단을 함양농산물을 잘 팔아주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제가 말씀 드릴게요. 농협연합단 운영비 지원이라고 하면, 운영비라 하면 이게 인건비도 될 수 있고, 사무실의 운영비도 될 수 있고, 5회에 2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함양농협, 마천, 수동, 지곡 안의 다섯 군데 그래 가지고 200만 원씩 준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농협연합사업단이라는 게 함양읍 농협에 있는 거기 준다는 얘기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협이 금융지주하고 경제지주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경제지주가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은 걸음마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앞으로 농협에서는 그리 가야 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함양군에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서 연합사업,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자, 저희들이 앞서서 선두주자로 달려왔던 건데 금년에 와서는 분리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의 필연사항으로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연합사업단의 농협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같이 몇 군데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타 행정하고 연관관계를 맺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행정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되겠다, 200만 원 5회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은 사실상 저 사람들이 행정하고 같이 합류해 가지고 대형마트라든지 세일행사를 하는데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315~7페이지? 다음에 317페이지? 318~9페이지?

순수 도비입니다.

그것은 농식품가공사업 작년에 공모사업에 이 분들이 되었는데, 결정이 늦게 되어 내려와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인산가는 향토산업 육성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 지역에 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번기 때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급식도 한 사람 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서 일괄적으로 단체급식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농번기 25일 정도 단체급식을 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이런 안이 제시되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1개면에 1개소씩, 돈은 얼마…

인건비, 재료비, 많은 일수를 운영 못합니다.

인건비, 식재료비까지 포함해서 170만 원이라면 20일까지 그리 하겠어요?

마을에서 돈을 보태야 됩니다.

차가공시설입니다.

함양군의 고로쇠생산법인의 기능성음료는 지산식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작년에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확정이 되었는데 사업비가 감액이 도에서 되었습니다.

또 327페이지? 329페이지? 331페이지?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들이 지금 2명 있습니다. 2명을 사역하는데 한 사람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근무하도록 하고 한 사람은 순회수리를 하는데 보조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권에 1개 더 운영이 되면 한 사람 더 필요합니다.

북부권에는 농기계직을 9급 채용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하고 기간제하고 같이 근무하면 됩니다.

그런데 북부권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시작했다고 보도는 많이 되었는데 감감하던데, 아직까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사업소가 아무런 걸림돌 없이 잘 추진될 줄 알았는데 행정절차를 밟는 중에 2010년도에는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해도 도에서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뭔가 농업진흥지역에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 사례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임대사업소는 농기계보관창고와는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농지전용 해당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수차례 가서 저희들이 설명 드리고 했는데, 작년에 거창에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가지고 설치가 된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도저히 자기들은, 함양 걸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농림부 농업정책국에 붙어 가지고 지자체에서 이렇게 농민들이 사용하는 이 사업을 하는데 이 법이 애매하다, 유권해석 잘 해라, 해석이 맞다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자기들이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오늘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빨리 서두를 때는 일찍 서둘러 가지고 올해 6월 여름 농번기에는, 아니면 아무리 늦어도 가을 정도는 기계가 임대될 것으로 추진했는데, 지금 하마하마 하고 지나가도 아무리 봐도 포크레인 작업도 안 하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도 계획을 6월 안으로 완공해서 7월부터는 임대사업이 운영되리라고 모든 사업을 추진했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32~3페이지 끝까지 봐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자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하단)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입니다. 항상 의정활동 및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두 위원장님, 노길용·황태진·최병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상하수도사업 예산총액은 135억 1,857만 3,000원이며, 정책사업에 134억 5,588만 3,000원 99.54%를 이루고, 행정운영경비에 6,269만 1,000원 0.46%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총액은 당초예산 130억 1,857만 3,000원보다 5억 원이 증액된 135억 1,8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개선예산은 당초보다 1억 원이 증액된 17억 5,7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마을하수도 병행 관로교체 (가촌·휴촌) 2억 원과 마을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2억 원을 감액하여 추경에 1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유지관리사업비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유수율 지원사업은 분권교부세 변경내시에 따라 390만 4,000원을 감액하여 군비 39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하수도관리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 원이 증액된 22억 6,99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가촌·휴촌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군비 1,530만 1,000원을 감액하여 도비 1,530만 1,000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4억 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6억 1,004만 6,000원보다 3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운영관리의 정수장관리 인건비에 15만 7,000원과 검침원 인건비 9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업무 추진 급량비 21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804만 원을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서 지방상수도 운영여비로 803만 원을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구역변류개량사업에 실시설계용역비 9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232만 6,000원을 감액하여 2,5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를 마치고, 다음 하수도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4억 7,000만 원보다 3억 25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개량사업에 함양소방서 부지 하수도 관로 설치공사에 2억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1,754만 9,000원을 증액하여 5억 9,8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하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등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검토보고

전문위원 주영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135억 1,857만 3,000원으로서 당초예산액보다 3.84%가 증가한 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38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병행 관로교체공사 감 2억 원과 마을상수도 노후관로교체 감 2억 원, 마을상수도 긴급유지보수비 5억 원 증액 부분입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병행 관로교체사업 2억 원, 마을상수도 노후관로교체공사 2억 원 등 총 4억 원을 감액하여 생활용수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1억 원을 증액하여 마을상수도 긴급유지보수비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4억 원 증액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수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는 관할지역에서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용역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총 8억 5,000만 원 정도로 금회 1회 추경에 4억 원을 편성하고 내년 예산에 4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역의 세부내용 및 용역방법, 용역결과 활용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36페이지와 374페이지 상하수도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등단)

첫째, 농어촌마을상수도 병행 관로교체 가촌·휴촌지구 2억 원 감액과 마을상수도 노후관로교체 2억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촌·휴촌지구는 하수도사업을 하면서 연말에 저희들 예산을 절약하고자 해서 하수도사업비에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설계변경 해 가지고 상수도관로를 병행해서 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사실 사업비가 필요 없어 2억 원을 삭감시켰고, 마을상수도 노후관로 교체는 예산부기상 노후관로보다는, 마을상수도는 겨울에 동파가 심해 가지고 금년에도 74건이 동파로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관로교체보다는 유지사업비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싶어서 3억 원을 감액해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물재이용계획 수립 용역 연구는 2010년 6월에 물의 재이용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되면서 2013년 6월 말까지 재이용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8억 5,000만 원 잡았습니다마는 오늘 지침이 환경부에서 내려오기를 일부 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억 정도 안 들 고 6,7억 정도면, 2억만 더하면 수립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용역방법은 저희들이 사업수행능력에 따라서 할 것이며, 활용계획은 함양하수처리장이 7,000톤입니다. 1만 1,000톤으로 증 사업을 하고 있는데 5,000톤 이상은 재이용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를 재사용할 수 있는 용역, 계획수립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소방서에서 저희들이 정식 공문으로 지방도 4차선 도로에 포장을 하기 전에 안 하고, 이중으로 터파기를 하면 이중으로 들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는 걸로 지역개발사업단에 저희들이 자재만 2억 8,500 사주면 시설하는 걸로 사업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재만 사주고 사업은 지역개발사업단에 4차선 도로 확장공사를 같이 하는 걸로, 그리 안 하면 5억이 더 들어야 되는데 2억 8,500만 원 자재만 사주는 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