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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현철 의원 발언

제205회 제3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2012-05-08

이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순

소미순위원장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전문위원

제20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는 2012년 5월 16일 1일간 개회할 계획입니다. 5월 16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0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20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 보고의 건,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이현철위원

다른 건 다 이견이 없고요. 의견이 없고, 행정사무감사 결산 추진사항 보고의 건의 경우는 작년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의원님들이. 이게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면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게 토론도 없이 그냥 통과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건과 관련돼서는.
미순

소미순위원장

몇 번 말씀하시는 거죠?

이현철위원

여기 3번이요, 3번. 나머지는 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날 하루 정도는 상임위를 열어서 위원 중에 별도 보고를 좀 받으셔서 틀린 건 틀린 대로 한번 지적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그리고 나서 본회의를 오후에 2시쯤 열어서 따져 물은 건 따져 물은 다음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도 이게 좀 논란이 좀 있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본회의장에서 행정부가 집행부가 이렇게 보고한 걸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저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게 있지만 따져 물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것 가지고 “이의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손들고 나가서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도 없고, 대체로 다 맞겠지만 한두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어서 이 건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우리 의회행정복지위원회가 권한이 있으니까 본회의를 오후 2시로 하고 오전에 한 시간씩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는 한꺼번에 듣고 물으실 수 있는 건 물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하느냐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하느냐의 결과에 대해서 작년에 본회의장에서 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거기에서 했던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원회를 오전에 따로 여는 게 아니라 그럼 미리 받아서 위원회별로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이현철위원

가능한데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 스터디나 이렇게 모여서 위원회별로 모여서 하는 스터디나 아니면 그날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따로 열어서 하는 거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이현철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문서로 받으시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문서로 받으셔서 사전에 받으셔서 문제 제기 가능하신데, 대신 의회라고 하는 것이 기록을 남기고 시민을 대변해서 묻고 질의하고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개별적으로 받아보시고 점검하시는 것은 그것은 사적인 업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회를 연다라는 것은 그래도 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야 속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관련돼서 결과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구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업무를 처리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남

문영남전문위원

회의규칙을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관계직원을 향해)회의규칙을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전문위원

예,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동철

유동철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진행된 사항을 보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논의하고 이럴 부분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보고 받고 그 외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로 보고를 받는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보지를 않아서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방향을 잡고 가는 거니까요.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하러 갔으니까 검토 결과 나오는 것 보고 하죠, 뭐.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익 위원님께서는요?
희익

정희익위원

제 생각은 먼저 이 결산검사, 아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이것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처리한 것을 다시 또 그러면 저거를 또 해야 되잖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소집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은 그걸로 끝났습니다, 위원회로 끝난 거예요.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 것을 각 상임위원회별로다가 저걸 받을 수 있나요? 그게. 그건 또 안 되잖아요. (관계직원, 위원장과 대화중)
미순

소미순위원장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는 말씀이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위를 다시 구성하는 것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받는다 한들 위원회에서 설명을 받고 다시 또 본회의에서 설명을 또 설명을 또 하는 경우밖에 안 돼서 지적사항을 주려면 저희가 위원회별로 뭐 회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위원들이 검토 후에 이 문제점을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게 맞지, 거기에서 사전에 보고를 다시 받고 이런 절차는 너무 과한 절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현철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순

소미순위원장

위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이현철위원

예, 이현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들으시면서 “뭐야 저거. 결과보고가 엉망이네. 결과하고 현장이 너무 다르잖아”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었어요.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끝나면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보고받으신 것으로 그해 당해연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는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 따져 물으실 수는 있지만 법률적인 권한은 없어집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그냥 본회의장에서 집행부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결과보고라고 발표하는 것을 듣는 것으로 갈음하시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이것 표결할 문제는 아니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니, 나는 표결 같은 것 죽었다 깨나도 안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럼 이게 결과 추진사항 보고를 할 때 각 상임위마다 한 번은 열 거 아니야?

이현철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게 의무사항입니다, 집행부의. 그래서 이번에 보고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보고하는 것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법률적인,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요식행위는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심의도 6월달에 하는 이유가 그걸로 행정부의 1년 짜리 예산하고 지적사항들이 마감이 되는 거예요, 딱. 그 이후에 그것을 따져 묻는 것이야 의원님들의 개인권한이시라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적어도 “야, 그것 사실과 틀리지 않느냐, 내가 현장 가봤더니 예를 들면 수해복구 진짜 그것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거지, 그 외의 문제는 별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더 이상 토론하지 마시죠. 뭐, 결국 의원님들이…….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니까 토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본인만 저기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제20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유인물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모든 안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0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09시 41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