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권칠우 의원 발언

제219회 제차 상임위원회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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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제3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성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5월 5일 발생한 부전동 화재사고로 고귀한 목숨을 잃은 희생자 9명에 대한 명복과 부상 당하신 분들의 쾌유를 빕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장으로부터 부전동 화재 발생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받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5월 5일 부전동 노래주점 화재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도 영도 노래방 화재에서 8명이 희생된 바 있고 신창동 사격장 화재에서도 일본인 관광객 등 15명이 숨지는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서 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긴급현안보고를 받는 것은 화재현장 인명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는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해서 유사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상임위원 활동하면서 생각하셨던 사항들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전동 화재 발생 관련 긴급현안보고의 건 TOP

14시 2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전동 화재 발생 관련 긴급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동성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권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보고에 앞서 금번 서면 시크노래주점 화재로 우리 관내에서 다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위원님들과 시민들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며,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과 유가족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칠우위원장

이동성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서면 노래주점 화재참사로 인해서 소방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참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조의를 표합니다. 본부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노래주점의 내부구조가 불법 개조되었죠?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우리가 이번에 화재 나고 나서 살펴보니까 불법 개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호위원

언론에서 관할소방서하고 자치단체가 점검과 단속을 소홀히 해서 화재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컸다고 언론에서는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부산진소방서가 시크노래주점이 문을 연 지난 2009년 7월 이후에 2010년과 2011년 등 모두 두 차례의 정기소방검사를 실시했다고 이렇게 7일날 밝혔네요? 두 차례 정기검사를 실시했습니까?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실시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정기소방검사 점검결과 자료에 따르면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이 수신기 예비전원 불량, 그리고 10번회로 도통시험 불량이 지적되었는데 이 두 가지 지적 사실만 나왔죠?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2010년 10월 15일에는 ‘옥내소화전 주펌프 흡입측 체크밸브 상태 불량’ 해서 시정보완 명령을 한 바가 있고, 2011년 8년 9일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두 차례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내부구조변경과 이로 인한 비상구 미확보는 언급되지 않았죠?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소방검사시는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보통 보면 소방정기검사 항목에 보면 비상구 확보도 검사항목에 나와 있죠?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비상구 확보도 검사항목에 나와 있는데,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발견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주출입구 외에 비상구가 두 군데 있습니다. 2009년 7월 1일 완비 증명시에 저희들이 본래 원칙적으로 하면 사진을 보고, 그림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도면을 들고 일어서서) 이것이 주출입구가 이쪽에 되어 있고 그림이 여기 있고 이것이 지금 현재 옥내 피난계단입니다. 건축법상 특별피난계단이 돌음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두 개소만 해도 실제 완비증명이 가능합니다. 건축법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날 완비증명을 할 때 이 반대쪽에 위험하니까 반대쪽에 하나 더 비상구를 냈으면 좋겠다 권장사항에서 설치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설치해야 될 부분은 아닌데 권장사항으로 설치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수사상에서 언제 개조가 되었는지는 나중에 조사를 하면 다 밝혀지겠습니다만 개조된 부분이라고 하면 이 상태는 그대로 있습니다만 접이식사다리는 이동식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비치되어 있고 필요할 경우에 창문에 걸쳐 가지고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 접이식사다리를 치워버렸고, 그 다음에 피난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구조는 다 갖추고 있었는데 이 안에 소파 등 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이 상태로 그대로 두고 접이식사다리를 두면 똑같은데 여기에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소파라든지 노래방기계를 갖다놓았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용도실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틀이 이렇게 막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막고 여기에 막혀져 있는 걸 문을 만들어서 실로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피난하도록 비상구로 바로 가도록 되어 있는 여기에 문을 하나 더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유도등을 달면 되는데 유도등을 안 달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소방 정기검사 나갈 때 보통 누가 나갑니까?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검사반 직원들이 있습니다. 2명 정도가 2인 1조로 나갑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검사관 직원들이 시크노래주점 내부에도 들어갔다 이 말씀이죠?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들어갔습니다.

이상호위원

들어가서 일일이 다 확인했다는 이 말씀이죠? 그 당시에.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본래 원칙대로 하면 다 들여다 봐야 되지만 2011년 그 당시에 우리가 정기소방검사를 연1회씩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명과 받은 2명이 하루에 검사량이 남도빌딩 등 4개 빌딩을 하다 보니까 1개 대상별 점검시간이 약 1시간 30분입니다. 한 빌딩에.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런 노래주점은 야간다중이용업소입니다. 야간다중이용업소는 낮에 가봐야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고, 보통 19시경 가까이 돼야 관계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날 명과 받은 정기소방검사 대상이 야간 다중이용업소가 약 총 9개소가 됩니다. 9개소 같으면 보통 19시에 시작해서 22시 정도 되면 마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할 때 손님들이 고함도 지르고 소방서 욕도 하기 때문에 참, 하면서 하는데 9개 대상이 되면 1개 대상당 20～30분 완료를 해야 됩니다. 들어가면 방화관리 실태라든지 종업원관계라든지 주경종 그 건물에 수신반이라고 부르는데 경비실 근처에 가면 전체적으로 소방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정도만 마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상호위원

결론적으로 안에 소방정기검사할 때 비상구 확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내실있게 하기 어려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대상도 많고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물리적으로는 그 인력이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상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보면 소방특별조사도 예를 들어서 특별조사대상을 선정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뚜렷한 곳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적 행사 등 주요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그리고 관계인이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안전관리가 불완전할 경우에는 특별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죠? 일반적으로.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이번 그 제도가 올 2월달부터 시행할 그렇게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화재가 지난 2월달에 한 번 발생한 곳입니다.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화재가 일어나는 곳은 화재가 한 번 발생한 곳이 재차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화재가 지난 2월달에 발생했다면 이번 조사대상에서는 이 건물을 특별관리를 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제도가 소방특별조사제도라는 것이 소방검사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지고 특별조사체제가 된 게 올 2월 5일부터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우리도 조금 미숙했고 대상처에서도 상당히 반발이 많습니다. 우리도 특별조사라고 하면 한 대상에 대해서 1주일씩, 많게는 2～3주씩도 완벽하게 전부 다 전수 정밀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상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첫 시행에서.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이 대상이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소방시설 점검하실 때 정말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특별히 집중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곳은 선택적으로, 집중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칠우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길 위원님, 김영욱 위원님 질의 준비해 주시고, 2011년 7월달에 이 건물에 화재가 한번 났죠?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났습니다.

권칠우위원장

그러면 그때 화재 규모는 경미하더라도 화재가 한번 남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화재점검을 실시해야 되는 선정된 건물 아닙니까?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그 당시에는 특별조사체제가 법제화되기 전이었습니다.

권칠우위원장

본부장님, 자꾸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법 테두리 내에서는 이상이 없으면 소방본부의 본연의 의무를 다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7월달에 화재가 났으면 이 건물은 화재가 충분히 다음에도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해서 법에는 없는 것들이라도 좀 권고해서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조치도 취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법대로 해 놨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시정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단 법이 이런데 법 근거에 의해서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어찌 됐건 2011년 7월달에 화재가 나서 2011년 8월달에 정기점검을 했습니다, 그죠?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권칠우위원장

그러면 정기점검에 소방법에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폐쇄조치를 한다든지 소방에 대한 법이 완화가 된다든지 행정절차가 다 이행되고 난 다음에 영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일단 미비한 점이 있으면 그걸 보완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권칠우위원장

시정명령을 했습니까? 안 하셨죠?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권칠우위원장

지적된 사항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권칠우위원장

그러면 소방점검을 나가실 때 허가되었던 당시에 허가관련 도면이라든지 그런 도서목록을 지참해서 점검 나가십니까? 그냥 이 건물이 선정되었으니까 건물이 소방 이상 없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점검 나가십니까?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챙겨서 가면 상당히 정밀한 조사가 되어서 아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검사반이 하루에 점검해야 될 대상이 많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 자세히 챙겨서 못 나간 것 같습니다.

권칠우위원장

그것이 잘못이란 말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화재가 어떻게 일어났든 안 났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소방법에 의해서 법대로 지금 제대로 점검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지금 오늘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권칠우위원장

6층 건물이 있는데 1개 층을 무단 증축했다 말입니다. 7층으로. 예? 그럼 이거 7층 건물인지 6층 건물인지 소방 점검 나갈 때 도면 없으면 파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힘들죠.

권칠우위원장

예?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힘듭니다.

권칠우위원장

당연히 이걸 점검 나갈 때는 관련 도서를 지참해서 나가셔 가지고 허가 당시에 소방도면 또 허가 당시에 어떤 내부구조 이거를 제대로 점검했다면 24개 방이 26개로 늘어난 부분 그럼 2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소방이 제대로, 소방시설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2011년 8월달에 점검 나갔을 때 비상구가 제대로 열려가 있는지 비상구가 폐쇄됐는지 이 자체를 점검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그 말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이 건물 하나만 하더라도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까지 있습니다.

권칠우위원장

아니 본부장님, 물론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있는데 그러면 바깥에만 대충 보고 내부적으로는 인력이 모자라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내부 검토를 못한다. 이런 답변이신 것 같고 그 다음에 2011년 7월달에 화재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 말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어요. 분명히 2011년 7월달에 화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8월달, 불과 한 달 뒤에 정기점검을 했으면 화재 난 현장에 정기점검을 할 때 어떻게 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합니까? 그때만 제대로 점검을 했더라면 관련 기관에 불법적으로 건물 되어 있고 비상구가 폐쇄되어 있으니 영업정지를 취하든지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영업 재개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우리가 작년 11월, 작년 8월 7일날 정기점검을 하고 그 이후에 점검이 없었고 화재는 작년 11월 7일날 났습니다.

권칠우위원장

작년 11월 7일날 화재 났고…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그 이후에는…

권칠우위원장

11월 8일날 점검하셨다면서요.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권칠우위원장

아까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8월 9일날 점검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칠우위원장

11년 8월 9일요?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그리고…

권칠우위원장

그러면 화재는 2011년 7월달에 났잖아요?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11월달에 났습니다.

권칠우위원장

11월 7일.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제가 그거는 아까 말씀을 잘못 했습니다.

권칠우위원장

아까 보고를 그렇게 하셨다 말입니다. 그럼 그때 제대로 해서 이것만 점검해서 관련기관에 통보만 했더라도 충분히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말이죠.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올 11월 7일날 화재가 나고 난 이후에 특별조사 체제로 갔을 때 실제 우리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소방조사는 시간도 많이 들고 많은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화재 난 대상을 위험대상으로 해서 다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연간 발생하는 화재건수가 상당 부분 됩니다. 하루에도 5건에서 10건 나는데 그걸 대상을 전부 다 선정해서 특별조사…

권칠우위원장

적어도 그렇게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같은 경우는 이것은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인명피해도 많이 날뿐 더러 이런 데는 특별하게 조사를 할 때 세밀하게 하시고 하루에 화재가 5건 난다고 해서 전부 다 유해업소만 화재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주택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것까지 다, 그런 거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해 다중이용업소 같은 데는 화재건수가 몇 건 됩니까? 적어도 이것은요. 본부장님, 오늘 이 시점에 돌이켜 볼 때 앞으로는 화재가 발생하는 이런 건물은 집중적으로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책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셔야지 화재 나 가지고 우리 소방서가 할 역할은 다 했다. 법대로 다 했다. 괜찮다. 그런데 막상 화재가 나고 나면 여기에 의혹투성이고 잘못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본부장님이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관련법이 없다면 관련법에 대해서 근거도 마련하시고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앞으로 이런 유해요인에 대상 업체에 화재가 나면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잘 챙겨서 다시 그런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우위원장

여기 지금 도면도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참 안타까운 게 충분히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망자가 9명 발생했는데 이 사망자가 보면 한쪽에 26번방에 4명, 26번방 4명 바로 사망하신 바로 옆에가 옥내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24번방에서 불이 났는데 25번방 바로 옆에 비상구가 있습니다. 충분히 다 대피할 수 있는 위치에서 사망했다 말입니다, 지금. 내부구조를 보면.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구조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상황을 보면 직원이, 종업원이 나가서 대피하라고, 12명 있었는데 대피하라고 하고 종업원이 나올 때 4명만 따라 나오고 그 8명은 따라 나오지 않아 가지고 아마 연기가 가득 찬, 그 종업원만 따라 나왔으면 바로 나와서 4명 같이 될 건데, 그 분들은 늦게 나온 바람에 기어서 이 앞 쪽으로 나갔던 모양입니다. 사망자가 여기 몰려 있는 것 보니까. 그래서 일어난 부분입니다.

권칠우위원장

앞으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세요. 소방법 위반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소방법 위반하는 사항 있으면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우위원장

강력하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위원

예,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상호 위원님이나 권칠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권칠우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건물의 이력을 보면 2011년 8월달에 소방점검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2011년 8월 9일날.

김수근위원

8월 9일날 해 가지고 불량이 나와 가지고 2011년 9월 20일날 모든 게 완비 됐다 라고 판정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근위원

그러고 난 이후에 두 달도 안 되어 가지고 한달 조금 지나가 화재가 경미한 사고든 어떻든 간에 화재사건이 났다 아닙니까? 그렇죠?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11월 7일날.

김수근위원

11월 7일날, 여기서 보면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그럼 이외에는 점검을 한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죠?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점검 한 적이 없습니다.

김수근위원

이게 저희들 시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8월달에 소방점검을 해 가지고 불량상태가 나왔는데 그게 한 달 만에, 한 달 보름 만에 정상적인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약 한 달 조금 지나 한 달 보름 만에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게 애초에서부터 불량 상황이 아니었고 정상적인 판정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고가 났다하면 다른데 애초에 소방점검을 할 때 8월달에 소방점검을 할 때 소방설비 자체가 문제가 있어, 수신기하고 어떤 부분이든 간에 시정보완 명령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시정이 9월달에 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서든 거기 일어난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상황이 아니었든 간에 11월달에 화재사고가 났다 말입니다. 그곳에서. 그런데도 거기에 따른 아무런 재점검이나 조사를 안 했다는 것 자체가 과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통상 일반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 말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잘 챙겨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 화재가 났다고 해서 전부 다 저희들이 어떤 빌딩에 대해서 다 할만한 그런 인력이나 그런 여유는 실제로 없습니다.

김수근위원

본부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죠. 화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누전사고든 어떤 사고가 난 자리에, 곳에 인력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가볼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 소방본부에서 뭐합니까? 화재 난 현장에 정확하게 다시 복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안 한다 하면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라고 이야기 하시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보통 복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새로운 다중이용업소를 할 때 완비 신청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 나가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서 그 건물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하는 경우는…

김수근위원

전수검사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이 대상은 아닙니다.

김수근위원

기본적인 부분을 점검을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왜 2011년 11월 7일날 왜 사고가 났는지 확인했습니까?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원인은 나와 있지 않죠. 조사 중에 있죠.

김수근위원

작년께 아직까지 조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영업하니깐 이와 같은 큰 사고가 나죠. 따지고 보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작년 11월달 사고 났던 걸 아직까지 원인 파악도 안 된 그 자리에다가 그 큰 노래방을 할 수 있도록 그대로 둔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11월 7일날 불났던 자리는 3층 시크노래주점이 아니고 2층입니다. 2층 아이티노래주점입니다.

김수근위원

2층 아이티노래주점에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그 건물 내부에서 같이 보는 거 아닙니까? 1층에 지하에서부터 같은 건물로 보는 거지…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지점에 화재가 났다고 해서 전부 다 그걸 가서 우리가 전수검사를 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김수근위원

본부장님 제가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다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그 정도…

김수근위원

아까 전에처럼 예를 들어 이동사다리 같은 경우에도 철거했는데도 그걸 못 본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까?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3층이고 4층이고 전수 다 전수조사를 해야만 발견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수근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이 전수조사를 인원이,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 하면 그냥 불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 요즘 같은 때 발생하고 지금 어떤 결과론을 가지고 따져서 그렇지 그 건물 하나만…

김수근위원

지금 저희들이 부산시민들이 바라보는 거는요. 결과를 가지고 보는 거지, 결과 아닙니까?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김수근위원

결과가 안 났으면 이런 부분에 안 났으면 관계가 없잖아요.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물 하나만 지하 2층…

김수근위원

자꾸 그렇게 인원이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모면해 가시려고 하시는 부분이 아닙니다. 과연 지금까지 화재사고가 났을 때마다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인력이 문제다, 소방 법령이 문제다. 그 두 가지 외 답변이 뭐 있습니까?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결론적으로는…

김수근위원

법령과 인력 아니면 화재가, 사건이 하나도 안 날 것인데 법령과 인력 바람에 하나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한 데가 맞습니다마는 저희들 이 화재가 났다 해서 이 건물 하나만 실제 그런 정밀점검을 하면 두세 사람이 투입해서 1주일 정도 봐야 그 정도가 볼 수 있습니다.

김수근위원

그리고요. 법률시행 전이라서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된다. 이거는 법률시행 전에 한 거기 때문에 벌써 본 위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해운대 화재사건 나고 난 이후에도 그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노약자시설이나 장애인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는 법령을 어떻게 개정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오는 답변들이 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더 적극적인 법령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법에서 안 되니까 저희들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앉아서 이야기할 때도 본부장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스프링클러만 설치됐더라도 상당한 부분을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 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어떤 대상에 소급 적용을 한 건…

김수근위원

소급 적용이 안 되니까 법령에 소급 적용 할 수 없게 만들어져 어쩔 수 없다 라고만 자꾸 답변하실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개선해 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와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도 수차례 건의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건의해서 아마 이번 화재를 계기로 해서 소방방재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는데 실제 이건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상당히 소급 적용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소급적용이나 이 부분들을 할 때 좀더 강화해야 할 부분들이 정말 창문 없이 만들어 놓은 업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소방법을 좀더 강력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전체가 다 아니면 선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업소에 다 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실시한다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마는도 이번 화재처럼 정말 창문 없는 무창 같은 경우에 무창층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강화된 법령을 만들고 또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지 전체를 한꺼번에 다 하자는 건 아닙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들이 좀더 적극적인 어떤 대처방법이지 않느냐, 이번처럼 문제가 생길 때는 정말 잘못된 것 같으면 시크노래방처럼 무창층인 경우는 좀더 강력한 소방법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이런 어떤 비상구를 이용한 비상구를 폐쇄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더 처벌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 보다 더 전문가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하여튼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저희들 비상구에서 장애요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비파라치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적극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강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수근위원

인력문제가 있어 애로사항이 있더라도요. 우리 주민들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아까 이번 사고는 3층에서 나고 그전 11월 7일날 났던 사고는 2층에서 났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 번쯤 우리가 정기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상호위원장대리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