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의원 5분자유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이신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활성화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위원회 간사이신 박철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보류동의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옛 마산시에서 시작된 일을 그 당시 깔끔히 정리하지 못해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지 2년이 다되어 가는 이 시점까지 마무리를 못 짓고 논란을 일으켜 의원여러분에게 피로감을 더해 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시민으로서 또한 마산시의회 의원이었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하며, 마산시의회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질책에 그저 부끄럽기만 합니다.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해양신도시문제는 마산지역의 미래와 마산만의 지도를 바꾸는 중차대한 사업임을 감안하면 존경하는 창원시의회의 전체 의원님들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산의 미래와 마산만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해양신도시의 전면적 재검토와 집행부에서 제안한 사업방식과 매립형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증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본 안건은 5월 2일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제안한 해양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해 몇 가지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표결에 붙여져 8대 3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입니다. 소속 위원회 위원으로서 가결된 안건에 대해 보류를 하자는 동의를 제안하는 자체가 송구한 일이지만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은 벌써 의회 본회의에서 한 번의 보류와 부결이 있었던 안건입니다. 지난 3월 7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약 두 달이 지났지만 그 당시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학술적 또는 객관적으로 검증을 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그 검증을 거치는 것을 부정했고, 집행부에 유리한 의견만 자문을 받는 우를 범했습니다. 몇 달을 끌어온 문제라 의원님들도 집행부도 또 창원시민들도 해양신도시에 대한 상당한 피로감이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피로감이 있다 해서 4500억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제대로 검증도 없이 인정에 이끌려 통과시킨다면 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해 정확한 연구와 검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관련한 문제제기와 의문점에 대해서 검증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혈세낭비는 말할 것도 없고,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해양신도시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꼭 검증해야 할 부분을 다섯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께서는 화면을 좀 띄워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 책상에 기 자료가 짧게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포신항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가포신항을 시작할 때 타당성조사에서 가포신항이 완성되면 예측한 물동량이 있습니다. 2011년도 기준으로 가포신항에 마산만에 컨테이너 물동량이 156,000TEU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작년에 컨테이너 물량은 7892TEU에 그쳤습니다. 예측량의 5%입니다. 또한 가포신항이 완공되면 마산에 있는 4부두와 5부두, 부산진해신항과 경쟁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156,000TEU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타당성조사가 부실한 것이 여실히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마창대교, 거가대교, 김해경전철 사업을 통해서 수많은 국비가 낭비되고 도비가 낭비되는 모습들을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 요청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한 번 재검증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또한 여영국 도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14년간 가포신항이 개장되면 MRG 최소운영수입 보장비용으로 14년간 1600억원을 국토해양부에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과연 우리 창원시에서 일어나야 합당한 일인가를 생각해 주십시오. 또한 통합창원시가 통합할 때 무엇 때문에 통합했습니까? 행정의 효율성과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서 통합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창원 통합시에는 항만이 넘치고 넘칩니다. 부산신항은 대한민국의 제1의 신항으로서 수많은 물동량을 유치해서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자동차 선박을 비롯한 마산항 4부두, 5부두에서 충분하게 물동량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가포신항을 만들어서 중복투자하는 것 이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려면 왜 통합했습니까? 이 사업은 당연하게 재검토되어야 될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사업방식의 재검토입니다. 지금 해양신도시 사업은 SPC 즉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민자사업입니다. 민자사업에서 제안한 해양신도시 건설비용이 3500억원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SPC 방식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한다면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300억원 이상 들어가는 국가관급공사는 최저가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가 입찰의 평균을 보면 60%에서 70%에 낙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3500억원으로 잡아봅시다. 그런데 SPC 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3500억원을 그대로 SPC 회사에 창원시가 이 돈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재정지원방식으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60에서 70%를 감안하면 2101억원에서 2451억원으로 평균 1225억원의 재정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쪽으로 왜 사업을 고집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매립형태의 재검토, 섬형과 육지부에 붙여 매립했을 때 공사비 비교가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침수에 대한 영향, 폐수흐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이견이 있는 학자들끼리 정확하게 검증해서 이 사업을 정확하게 추진하는 것이 우리 창원시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의원님들이 검증을 해야 될 일이라고 강력히 호소합니다. 네 번째 기존 항만시설 66,000평 매입에 대한 검토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만에 붙여 매립할 경우에 66,000평을 매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매입비용이 1천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섬형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만에 붙였을 때 1천억원을 주고 그 땅을 매입해야 되는지 국토해양부에 공문 하나 보내지 않았습니다. 공문 하나 보내지 않고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매입해야 되니 1천억원이 더 들어가니 사업방식을 섬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믿으라는 말입니까? 그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행정절차도 진행하지 않는 집행부는 각성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토지이용에 대한 재검토입니다. 기존 도심과 상충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하지만 복합업무지구 등 가처분 용지를 35%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합업무지구에는 오피스텔, 근생시설, 기업의무시설, 국제교류시설, 콘도미니엄, 관광호텔 등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기존의 도심과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도심은 어쩌란 말입니까? 본의원이나 시민사회에서 해양신도시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어떤 이권을 바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산지역의 미래와 마산만을 살려 진정으로 살아 숨쉬는 해양문화공간을 만들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제기하는 것 인만큼 저의 진정성을 믿어주시고, 위 다섯 가지에 대한 검증을 거칠 수 있는 시간확보를 위해서라도 보류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사업마다 반대만 하는 의원으로 낙인이 찍히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말 많은 의원으로 낙인이 찍히는 것 또한 두렵지 않습니다. 단지 마산만과 마산의 구도심이 쇠락하여 서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당하는 것을 단지 두려워할 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무릎 꿇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조금 전에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황일두 의원께서 찬성토론 과정에 황일두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자료집에 나와 있는 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의원님들께 설명이 필요합니다.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잠깐만요. 제가 의사담당주사한테 확인을 했는데 의사진행발언 기회는 두 번 줄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짧게 해주십시오. (

의석에서 - 의원여러분들 자료 5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58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비 조달 및 투입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체 4493억 중에 창원시가 재정투입을 할 것이 1668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표 밑에 보면 분양 전 선투입해서 재정투입이 2043억입니다. 창원시가 2043억원을 투입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양신도시와 재입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시공사가 선정이 안됐어요. SPC가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창원시 집행부에서 사업을 해지를 할 경우에는 SPC 여태까지 만들어진 회사가 기 투입한 비용 플러스 분양예상수입의 1%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8페이지 표에 있는 사업비 조달 및 투입계획에 보면 분양조달이 2825억원입니다. 이 땅을 만들어서 분양을 해서 2825억을 팔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1%이면 얼마입니까? 28억입니다. 1% 28억 물어주면 되죠. 그 다음 2043억원 투입하려고 준비하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사업해지하면 창원시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하는 것은 기투입한 것 그것이 500억인지 600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투입한 것 플러스 분양예산의 1% 28억 물어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재정사업 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의사일정 제12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13항 내2･3 통합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국방･군사시설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정우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