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포시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유영근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2. 김포시노인복지증진기본조례안(조윤숙 의원ㆍ신명순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3. 김포시도시농업지원조례안(정하영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4. 김포시도시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읍ㆍ면ㆍ동ㆍ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ㆍ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김포시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업체평가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4. 김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5. 김포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6.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7.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8. 생활체육관건립안(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조성범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문화예술ㆍ교육체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부의안건은 2건으로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1316호 김포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1317호 김포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1316호 김포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시정코자 관련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는 헌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이념상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김포시 보육조례 제3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1317호 김포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를 폐지하게 된 사유로는 상위법령인「문화예술진흥법」과 동법시행령이 2011년 11월 26일자로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2012년 3월 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미술작품 심의에 관한 업무가 경기도로 일원화되어 김포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들은 안건들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16호로 상정된 김포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1년도 국정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으로써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법령을 준수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사항을 시정하는 사항으로써「영ㆍ유아보육법」제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3항의 “위원회 구성요건 중에 하나는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 김포시 보육조례에는 내용상에 두 가지 모두를 구성원으로 하였고, 금번 조례개정의 골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격으로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변경하는 것인데 결국은 집행기관이 행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면도 있고, 또 일면은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간에 신중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317호로 상정된 김포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2011년도 11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의「문화예술진흥법」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조례」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대상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심의 사항이 경기도로 일원화 운영됨에 따라서 관련 시ㆍ군 조례의 존립이유가 사라져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김포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영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본 위원이 하나 판단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시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변경을 했는데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있지만 “자”라는 그런 단어보다도, 대개 “자”하면 권위의식이 느껴지고, 또 강하게 그런 권위적 발상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시에서 추천하는 분” 아니면 “시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또 해 봤거든요. 아마 이 “자”자가 한자이고, 또 보면 일본어하고도 가까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우리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조성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법령에 대한 부분 아마 해석을 내린 게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칭할 때는 “자”로 이렇게 지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제처에서 어느 정도 규정이 있지만 이것을 꼭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자” 하면 이상하게 권위적인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사람”으로 약간 바꿨으면 어떨까 하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것 해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럼 축조심의하기 전에 한번 그거 법제처에서 발행한.

“자”로 할 때는 어떤 법인이나 단체까지 포함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고, “사람” 할 때는 뭐 사람만 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법인에서 추천하는 게 아니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그러니까 “사람”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뭐 “분”이라는 단어는 존칭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축조심의 때 한번 서로 이렇게.

이거에 대한 해석을 이거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수정하는 이유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원칙에서 시의원을 뺐으면 결국은 그 뜻이 맞다고 생각되면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라는 그 조항도 아예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김포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김포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이 조례가 지금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김포시에 있는 조례는 폐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미술장식위원회의 위원으로 있었는데요, 김포에 설치되는 그러한 작품이나 이런 것도 경기도에서 심사를 해서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떤 지역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작품에 대해서도 같이 고려가 돼야 할 텐데 경기도에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좀 더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경기도에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김포시에서는 이거를 폐지하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이 있으신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상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위법령인「문화예술진흥법」하고 동법시행령이 2011년도 11월 26일자로 개정이 돼서 이미 금년 3월 5일부터 도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0년도부터 금년 현재까지 이거 처리한 내용을 보면 2010년도에 14건 처리가 됐고요, 2011년도에 11건, 그리고 금년 현재는 9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봤을 때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항이고, 또 도에서 관련되는 일관된 그런 사항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나 민원인한테 피해가 가거나 그런 사항은 없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수자인 그쪽에 설치되는 작품이 처음에 심사한 거랑 잘 안 맞는다고 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가셔서, 저는 그때 다른 위원회 회의 때문에 못 갔는데 다시 가서 점검을 하시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폐지가 되므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심사를 하다 보면 지역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맞게 되거나 다시 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바로바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일단 도에서 접수가 되면 김포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도에다 요청해서 현재 나가서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러면 현장에 나와서 직접 점검을 하신다는 건가요?

네. 우리가 주로 하고요, 도에서 처리를 하는 거지만 우리가 주가 돼서, 그러니까 일원화가 됐다 그래도 도에서 할 사항은 없고 심의만 하는 사항이고, 실질적인 일은 저희가 해서 설치하는 것까지 저희가 다 해 가지고 마무리 지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위원회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공무원들께서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도에 심의위원님들이 따로 또 계시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거기는 어떻게 보면.

일만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처리.

네, 형식적인 그런 게 될 수 있고, 일은 어쨌든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그전에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를 거쳐서 어떤 일 처리를 하셨다면 이 조례 폐지로 인하여 심의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그냥 하신다는.

우리 김포시의 심의기능만 없어진 거고요,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다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위법 때문에 되는 거라서 어쩔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그동안 지역에 계신 분들의 어떤 심의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전 좋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만큼 문화예술과에서는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조승현 위원님.

없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22조2항에 보면 결과에 대해서 그냥 시장에게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인터넷에 공개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인터넷 공개요?

네. 관계법령에 보면 평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한다는 그런 것은 없나요?

저희가 일단 경기도 내에 6개 시ㆍ군이 조례제정을 마쳤는데요. 인터넷에 공개하는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를 보면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해야 하며, 이런 식의 조항이 있는데.

법령에서 제정돼 있는 사항이 있으면 법령에 따르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굳이 조례에 안 넣으신 건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를 해야 된다는 식의 조문을 넣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 않나요?

경제환경국장 이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인터넷이나 언론에도 공개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그걸 명시를 안 하더라도 법령의 사항으로 언론에까지 공표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공표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정하영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근거가 돼 있다 하더라도 신명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평가결과에 대한 주민홍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상위법에 근거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에 주요내용들을 포함시켜 놨기 때문에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집행하는 경향들이 많이들 있어요.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굳이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고 넣음으로 해서 조례의 내용이나 합법성들을 더 갖춰 나갈 것이라면 삽입하는 것이 조례를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하고 축조심의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평가결과를 저희가 비공개하고 싶고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 사항이고요. 이건 홍보의 문제기 때문에.

근데 담당 실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평가의 기준인데 우리는 주민만족도나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평가기준들을 잡아냈는데, 우리 조례에는 청소업무를 하고 있는 인력주체들 환경미화원에 대한 그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에서.

세부평가표나 저희가 표준안으로 받은 평가 세부항목이나 이런 데 보면 그 해당업체에 대한 종업원이죠. 미화원 그런 부분에 대한 처우, 복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이 평가기준 내에 삽입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례에서는 그런 큰 틀을 다루었고요. 저희가 세부 설문조사부터 세부평가서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행정부로부터 표준내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철저히 평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그 내용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봐요. 정부에서도「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주민만족도나 지금 이 환경미화원에 대한 집행주체들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잡아놓은 게 있거든요. 두 가지를 크게 잡아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례에 포함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님들 공개 관련돼서는 5조에 보면 원칙은 5조4항에 개략적으로는 표시는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보냐 인터넷이냐 이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공개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얘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유사석유, 정식적으로는 가짜석유죠. 가짜석유에 대한 소비자들이 굉장히 정보에 대한 빠른 접근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이 행정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세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것들을 그냥 오피넷이나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오피넷에 가짜석유 주유소에 대한 공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소비자들이 접근이 안 된다는 거죠.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소비자들이 알권리에 대해서 충족시켜 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넣어도 아무 조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셔서 정하영 위원이나 조승현 위원이나 신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1회용품 사업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관계법령에 의해서 진행된 사항이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호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사항인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구 도시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여성구입니다. 항상 도시개발국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신광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137쪽 의안번호 제1324호 김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3년 4월 30일 신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조례 설치목적인 신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008년 11월 7일 준공됨에 따라 추가 세입ㆍ세출이 없는 등 사실상 특별회계 존치사유가 없어 관련 조례 및 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구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324호 김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신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2003년 4월 30일부터 운영되었던 조례이나 신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008년 11월 7일 준공되어 추가 세입ㆍ세출이 없는 회계로써 특별회계를 존속시킬 사유가 없어져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이 이번 예산에도 사업비가 다 다른 데로 갔죠? 조정이 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천효성입니다. 네, 다 조정이 됐습니다.

예산도 다 조정이 됐고. 특별하신 사항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구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인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원 평생학습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박기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교육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광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의안번호 제1325호인 김포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0쪽으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사유는 문화의집 기능변경 결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98년부터 중봉도서관 내에 운영되었던 문화의집 기능이 유사시설 증가로 인해 활용도가 저하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 유아전용 자료실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325호 김포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개설하여 교육시키던 문화의집이 청소년육성재단 및 주민자치센터 등 기능 유사시설의 증가로 수강료 및 그 활용도가 크게 떨어져 이에 대한 기능을 변경하여 유아자료실과 서고 확충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문화의집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의집 공간에 리모델링이 시작이 됐나요?

지금 계약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 문화의집이 폐지가 되면서 거기서 실시했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안 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일단 12개 강좌가 시행됐었는데 안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청소년수련관에서도 하고요. 인근 주민자치센터, 또 여성회관 그런 데서 7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유사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제가 문화의집 쪽에서 했던 답사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운영이 잘됐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도서관에서도 그게 운영이 가능한 거면 도서관 운영프로그램에 학생들을 위한, 요즘에는 다 주 5일제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말을 이용한 답사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도서관에서 같이 운영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시다면 그런 프로그램도 도서관에서 같이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부분도 예산이 수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있나요? 예산 말고?

예산만 되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원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생활체육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유영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노인복지증진 기본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조윤숙 의원님과 신명순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노인복지증진 기본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도시농업 지원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시농업 지원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생활체육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생활체육관 건립안(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끝에 실음) 19. 김포시공산품전시장신축안(김포시장 제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