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아니 저는 이게

아니 안 하셔도 되고요.

집행부가 안 계실 때 했으면 했는데요. 어쨌든 이번 우리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예의는 좀 지켰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간담회 자리는 집행부가 없는 상황에서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원회에서 어떤 갑론을박 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의미에서는 좋지만 그것이 집행부 앞에서 우리 위원들끼리 하는 것은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신상발언이 아니고 마이크 켠 김에 한 가지 아까 비공식적으로 질의했었는데요. 이번에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가 약 7.2% 증가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강남구가 세수부족으로 문화센터 주차장 또 체육시설 다 인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각 과별로는 하나의 항목이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여러 가지가 지금 한꺼번에 오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도 또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서는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행정을 하면서 비용이 현실화 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현실화 하는 과정에 체감적으로 좀 높다고 생각할 수는 있고요. 특단적으로 공공요금과 관련돼서 인하요인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또 요인이 있으면 즉시즉시 내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라도 그것이 된다면 상계가 되는 형식일 거고 이 부분은 홍보를 강화해서 원가대비 몇 %라는 그런 현실적인 내용을 있는 그대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심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업체에서 이것을 어떤 부품을 판다든지 아니면 중고매매를 해서 혹시 얻어지게 되는 수익이 있는지 현장조사를 한번 해 보셔서 그 수익부분하고 지금 우리가 받는 수수료 부분하고 서로 상쇄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병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만호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사용 가능한 시설범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12년 3월 30일 일부 개정 시행되어 상위법령 집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4조제1항은 강남구 관할지역에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변경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제2항은 폐촉법 시행령 제4조제7항 개정 조항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은 국장님한테 강도 있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입니다. 서두에 너무 많은 시간을 불미스러운 걸로 많이 끌었는데 간략하게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조례안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보여지십니까?

지금 제출된 조례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예.

절차상에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법하게 올라온 거라고 생각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러면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받아들이고 이걸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구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일단 말씀해 보시면 제가 많은 검토를 못해서 뭐라고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사실 이 자리에 안 계시는 이재진 부위원장님하고 청소행정과장님하고 다툼의 내용이 절차상에 하자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시급한 문제로 이걸 해 줌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그런 논조가 사실은 가장 큰 핵심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서로 집행부와 저희 입장에서 의견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저는 국장님은 저희들의 이야기를 그래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집행부를 위하는 게 아니고 구민을 위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넘겨봐 주셔서 이게 통과가 되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답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예.

이걸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구민을 위한 거라면 저희들도 용이가 있다는 거지요.

제가 김현석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절차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그 다음에 기금운용 변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추경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순서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일시에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다소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 문제는 있는데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신다면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주민들의 세금이 기금을 사용을 해서 일반회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본위원도 이 조례와 모든 것을 현안을 많이 검토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오기까지는 상당히 안타깝고 본위원도 참 답답할 뿐 금할 길 없습니다. 아울러서 저는 이 조례를 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과 좋은 성사롭고 강남구민이 예산이 없을 때 350억이라는 돈을 청소행정과에서 벌어다 줬는데도 그 댓가를 의원들한테 받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일과 언행과 품행이 방정하지 못해서 이런 일 당하고 있는 것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전적으로 이종열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단은 국장님도 이런 의원들한테 오만하고 파렴치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과장 자체도 본위원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참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먼저 얘기해 놓고 국장님한테 준비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조례에 대해서 기금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강남환경자원센터 2012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 한 78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78억 정도 되지요?

예.

그걸 기금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왜 그렇게만 기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78억 가까이를.

지금 현재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고 또 당초에 이 조례 자체가 지난 3월 30일날 통과가 됐기 때문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그 다음에 저희 조례를 바꿔야 되고 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지금 조례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지만 절차상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이 되지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아니 엄밀히 따지는 게 아니라 절차상에 하자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 저희가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그 다음에 추경이 들어와야 되고 또 조례가 공포된 다음에 했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걸 좀 이 기금에 대한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 그 다음에 일반회계를 다른 목적으로, 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금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송만호 위원장님께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도착하기 이전에 회의하기로 한 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김청호 과장이 먼저 사전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제가 미리 도착을 해서 아마 이런 일이 있었다면 서로 의견 교감을 하면서 그런 불상사는 없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궁금하게 생각하는 걸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저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겠는데 이번 임시회에서 기금변경 계획이 승인이 안된다면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답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대한 40억이라는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이라는 질의를 던지면서 중요한 질의를 하며 신중히 대책과 앞으로 방향과 안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이 조례의 키포인트입니다.

맞습니다. 이종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안이 통과가 안되면 현재 기금을 저희가 쓸 수 없을 거고요. 또 엄밀하게 따진다고 한다면 일반회계로 써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안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국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종열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시급성을 감안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고 또 추경에 반영을 해서 또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몇 가지 제가 본위원이 궁금했던 사항들을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질의한 사항들을 지금 의원들과 충분히 호흡하고 함께 일심단결해서 좋은 결과가 있어가지고 구민의 실세 57만을 대표하는 의원들과 구청간의 관계가 좋은 완충작용이 됐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우리 이종열위원이 아까 질의에 지금 국장께서 답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만약에 이 조례가 부결이 되면 일반회계에서 강남환경자원센터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만약에 이것이 부결됐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쓸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편성된 예산 78억인가를 감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못하는 것 뿐이지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감편성 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추경을 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기금에 관한 사항은 부결되고 추경이 통과돼서하면 이미 이 돈은 일반회계에 편성됐던 예산이 감편성 돼서 더 이상 일반회계에 없다는 뜻이지요. 지금 78억을 일반회계에 잡혀 있는 예산을 전부 다 다른 사업하려고 편성해서 우리한테 들어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돈을 편성돼서 통과가 된다면 더 이상 일반회계에 이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업 자체만 못할 뿐이다 이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이미 편성된 걸 다 감편성 했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없다는 것이지요. 일반회계에서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유만희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논리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지금 현재 감편성을 해서 추경에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된다면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감편성을 해서 쓰려고 했던 그 포함된 내용에 기금운용까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상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통과시켜 주시면

아니 글쎄 그 과정에서 이종열위원이 물어봤을 때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가 된다면 일단 그렇다는 말씀이 일반회계에서도 쓸 수 없다는 뜻이지요. 이미 돈이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을 다 감편성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감편성이 확정되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쟁점이 됐던 걸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만약에 이 부분이 당초에 기금을 사용하는 용도가 이 해당 폐기물을 위한 부지매입하고 시설 설치비용만 써야 된다고 하는 기금용도를 정했어요. 그래서 이 상위법 폐촉법의 시행령에서 재활용시설도 할 수 있다. 왜 이미 그 시설이 갖춰져 있으면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한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분명히 기금에 관한 사항은 별도법으로, 별도법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에서 분명히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기금관리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상위법입니다, 그것도. 시행령부터 상위법인데 이 기본관리법에 의하면 이미 시행령이 그런 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기금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행령으로 상위법을 거쳤다 하더라도 또 다른 지방자치법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별도로 조례를 정해서 운영하도록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 조례 없이는 개정 없이는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만희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다만

따라서 담당과장께서 상위법이 개정이 바뀌기 때문에 조례 개정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은 전적으로 틀리다는 뜻입니다.

다만 제가 좀 변명을 드린다면 그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위원회 회의가 시작돼가지고 논의됐던 사안이 아니고 저한테도 그런 발언할 기회자체도 어제 회의 중에서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만희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맞습니다. 지금 당초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순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시행령에 규정이 있다면 어떤 회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무원이 크게 저촉이 돼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의견을 피력한 것 같은데요. 그 견해하고 달리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관련된 시행령, 조례 그 다음에 추경 반영 이런 절차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시행령이 이미 상위법에 됐기 때문에 조례로 개정 않고 사용했다 하더라도 큰 공무원한테 징계는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일단 법체계를 무시하고 물론 법적으로 그렇게 해당되는지 큰 징계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해 놓은 기금에 대한 운용 관리는 조례로 별도로 정해서 운용하라고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위배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말은 동의할 수는 없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을 잘 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절차를 무시하고 조례에 없어도 그러면 상위법령에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김청호 청소과장 얘기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절차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괄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기금 지방자치는 기금의 법체계가 있습니다. 법체계를 좀 설명드리면 설치 운용에 관한 근거는 지방자치법 142조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고요. 관리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은 지방자치법 기금관리기본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타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해서 이걸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법체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시행령이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 개정 없이는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조례는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례를 개정한 후에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함께 두 가지를 함께 상정하면 절차상에 분명히 하자가 있지 않아요?

엄밀히 따지면 꼭 순서를 지켜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항 같은 경우는 같이 해도 크게 문제는 관례상으로 봤을 때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제가 이 조례 때문에 조금 나름대로 스터디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담배꽁초 조례가 있지요? 강남구. 예를 들어 주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강남구 담배꽁초 조례를 보면 5만원씩을 지금 벌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헌법이 지금 3만원으로 오늘 아침부터 실행을 한다고 TV에도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우리나라 법이 우선이 될 수 있나요? 강남구 조례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법이 상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법은 과장님 말씀이 절차상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법이, 상위법이 법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상위법은 되어 있는데요 상위법에 그 조례에,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 지금 또 그런 조례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외의 존재가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조례에 반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순리적으로는 맞습니다.

아, 순리적으로 맞지만 급한 사항에는 별 법적인 뭐 특별한 사항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의회에서 용인해 주신다면 이번에 조례를 꼭 통과시켜 주셔서

그러면 강남구 담배꽁초 조례 같은 경우도 지금 그냥 우리가 5만원 부과해도 별 문제가 없나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법령에 위반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법령은 당연히 국장님 위반되지요, 지금 대한민국 법은 3만원으로 적용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조례도 빨리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지금 답변하기가

제가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것을 하나 사례를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 대한 형평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제가 나름대로 사례 하나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들과 국장님 앞에 예를 들어준 사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우리가 위원들이 어떤 측면으로 봤을 때가 이 조례가 맞는 것인지 급하게 요할 때는 위의 상위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급하게 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꼭 우리 강남구 조례 법에 의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판단은 이것이 위원들이 또 입법기관을 갖고 있는 위원들이 또 해야 될 문제고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자신 있게 저도 대답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그것좀 빼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어디 있습니까? 저만 주었습니까? 이것. 지금 40억에 대해서 어제부터 우리 위원들하고 토론했던 사항들인데 40억 선급금 지급, 이것 위원들한테 다 다시 돌리지 않았나요? 저만 주었습니까? 아, 저만 주었습니까? 이것 좀 한 번 좀 위원님들한테 한 번씩 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면 이 40억이 소요예산이 얼마만큼 시급한가를 위원들한테 알려줘야 위원들이 다 공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종열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국장님, 과장님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아쉬운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지고 그래야 되지 오만한 행동과 오만한 언행으로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세를 하고 이러는 것을 입법기관을 갖고 있는 위원을 , 위원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줄 수 있겠느냐 얘기예요.

그리고 참고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차단속 관련해 가지고는, 담배꽁초 관련해 가지고는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이번에 변경을 했답니다, 3만원으로. 상위법령과 맞췄답니다.

네, 변경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은 잘 하셨네, 이 40억 소요예산에 대해서 좀 우리 위원들한테 납득하게끔 설명을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을 국장님이 분명히 책임지고 잘못했다라고 사과하시고 이 조례는 이것으로 제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과 같이 함께 통과시켜 지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공식회의입니까? 아니면 조금 편하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 것인지?

위원장님한테 여쭤보세요.

저도 질의 사항이 좀 있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시고요. 저도 위원장으로서

속기가 안되는 공식회의가 아니라고 그러면 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분을 정회하고 국장님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병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만호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액 2,355억2,606만원 대비 92억5,227만6,000원이 증가한 2,447억7,83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2,934세대가 거주하는 수서1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대청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실 공간부족으로 SH공사에서 건축비 2억5,000만원을 부담하여 증축공사를 시행하고 점자블록, 촉지도 등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빔프로젝트 등 집기류 구매를 위해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억7,835만9,000원을 감편성하여 복지정책과 2012년도 추경예산은 기정액 85억3,854만7,000원 대비 1억6,222만2,000원이 감소된 83억7,63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다양한 출산장려정책과 보육·육아 걱정이 없는 행복한 강남구현을 위하여 공공보육시설 확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없는 역삼2동의 보육수요 해소와 보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25억141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비 21억9,68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내에 육아정보 제공 및 육아상담, 장난감 대여 등을 지원하는 육아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8,8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의해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아동급식지원 및 청소년 지도자 배치 사업비로 총 6,737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강남청소년쉼터 운영,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 강남구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및 청소년수련관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비 총 5,68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2012년도 추경예산은 기정액 659억9,543만8,000원 대비 51억6,631만7,000원이 증가한 711억6,17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주거급여 3억4,266만원, 교육급여 3억7,090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활지원사업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자활장려금 8,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2012년도 추경예산은 기정액 558억4,267만2,000원 대비 16억8,790만2,000원이 증가한 575억3,05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만 65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이 4월부터 연금액이 인상되어 추가 소요예산 4억764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는 재가서비스 이용자 증가로 2,427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논현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일자리사업, 서울재가관리사 운영은 확정내시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이 감소하여 9,862만원을 감편성하여 노인복지과 2012년도 추경예산은 기정액 333억6,758만4,000원 대비 5억1,662만6,000원이 증가한 338억8,4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도서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 검토를 위해 2,61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는 12월 강남구 최대 규모인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이 준공 예정됨에 따라 실내 인테리어, 도서관리시스템 구축 및 도서구입비 등으로 10억3,5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 전통사찰인 봉은사에 대한 전통사찰 보존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해 5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체육시설을 선진화된 체육시설로 조성하고자 학교운동장 잔디화 사업을 위해 4억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바우처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8,488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2012년도 추경예산은 기정액 154억8,490만1,000원 대비 19억2,256만8,000원이 증가한 174억74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 사업비 78억2,965만원 감편성과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예산으로 79억5,015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환경자원센터 건립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구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을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비로 사용함에 따른 절약액을 감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예산 79억5,015만원 증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2012년 9월 서울시와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이 합의한 단체협약 퇴직금 중간정산 조항을 근거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자 41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2012년도 추경예산은 기정액 562억9,691만8,000원 대비 1억2,108만5,000원이 증가한 564억1,80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가 확대되어 기금을 환경자원센터 건립 사업비로 활용하고 절약된 일반회계 예산은 타 사업비로 사용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입계획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2년 7월 SH공사로부터 약 153억원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예정으로 있어 수입액이 당초 203억원에서 355억원으로 변경되었고, 지출계획은 당초 기금 전액을 예치금으로만 편성하였으나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 예산을 기금으로 사용함에 따라 113억원을 사업비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적기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구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송만호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8억2,2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사용잔액 등 시비 보조금 반환금 총 9,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과에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역주민 물뿌리기 운동 시행에 따른 그린스타트 사업비 사용잔액 국고·시비 보조금 반환금 총 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총 7억2,846만원으로 달터근린공원 내에 강남그린웨이 마당조성을 위하여 강남그린웨이 조성 사업비 6억5,068만원 그 다음에 2012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보조금 교부 및 재배정 통보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2,399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입니다. 교통안전국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 기정예산액은 851억7,029만9,000원으로 일반회계 339억9,320만7,000원, 특별회계 511억7,709만2,000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의 3.06%에 해당되는 26억59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4억9,726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5%가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21%에 해당하는 1억86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올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는 버스승차대 설치를 위한 녹지대 정비 사업에 450만원과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에 4억9,9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간선도로변 방호울타리 정비 사업에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는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중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고자 18억29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교통정책과에서 2011년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1억864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은 감편성한 금액을 제외하고 6억9,430만원만 계상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 및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