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정회를 요청합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심사보류된 내용

보육지원과장이 간단하게 보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협약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1차 어린이회관에 대해서 올렸을 때 삼성 하고 강남구청간에 구체적인 협약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사유로 인해서 전번 회기 때 심사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를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미비한 서류였는데 협약서라는 것은 이게 계약서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그걸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협약내용에 삼성생명공익재단에서 규모와 사업비 그리고 어떻게 한다, 기부채납의 시기는 언제로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일단 협약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준공을 할 때 별도로 첨부서류들이 모두 세부적으로 착공 전까지는 저희들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영호위원 발언하십시오.

다시 회의가 시작이 됐으니까 제안설명을 다시 한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의진행 방식을 얘기해 주시죠.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하시죠.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저번 회의 때 보류시킨 부분이 삼성쪽 하고 우리 구청하고 어떤 협약서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없다고 그래서 보류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육지원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협약서가 그 서류가 되는 겁니까?

김영호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 회기 때 삼성 측과 강남구청장간의 구체적인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착공 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협약서에 나와있는 대로 연면적 1,300여평 규모 그리고 금액으로 따지자면 한 80억원 상당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린이회관을 하나를 지어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80억으로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린이회관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에 만약에 혹시 추가가 되면 추가되는 대로 또 부담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삼성측에서는 이 80억 규모 내에서 모든 건축을 해서 그거에 대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연면적 1,300평 정도가 그 땅에 우리가 더 크게 지으려고 했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적률이나 여러 가지 건물의 규모 자체가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 건물을 더 크게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김영호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개 동에 246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예산 규모상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삼성에서 80억 규모로 기부채납을 해 주는데요 사실 체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했던 규모 보다도 더 넓은 면적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회관으로써는 크게 손상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어린이회관 이거 지어놓고, 이걸 지어놓고 다시 또 한 동을 지을 계획이 있습니까?

당초에는 키즈북 센터와 키즈플레이센터 그러니까 체험시설과 도서관 용도로 같이 했었는데 지금 도곡동에 별도로 이 도서관이 또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 이 부지 내에서는 별도의 도서관 용도나 이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동만 계속 존치해서 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땅의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김영호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가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송파나 강동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좁기 때문에 야외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내체험과 야외시설이 한꺼번에 연계되는 야외체험시설 기능을 갖출려고 저희들이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요내용에 보면 지하1층에 지상3층 연면적이 6,453㎡인데 당초에 소요되는 예산이 220억에서 건축비가 91억으로 바뀌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협약서에는 사업비 80억만 부담한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에 대한

위원장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할 때 1,000평 규모에 80억 상당의 규모로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구와 삼성과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1,000평 규모는 너무 체험시설 규모가 적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닥면적을, 전체 연면적을 1,300평 규모로 한다 라고 하고 사업비는 80억이라고 결정을 하고요 그 이후에 결정한 사항이 설계감리에 대한 부분을 삼성에서 해 주자, 저희가 예산편성을 당초에 했습니다마는 설계감리 부분을 설계부분을 저희가 공모로 하는 방식을 취하다 보면 건물의 설계가 현실성이 없고 밖으로 새어나가는 면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삼성에 요구해서 사무설계에서 직접 설계를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설계 감리비가 11억8,000 정도가 들 것이다 라는 걸 예상을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맨 처음에 했을 때는 11억8,000 규모로 했었고요. 그래서 91억8,000만원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삼성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현금으로 해서 80억 규모가 들어간다는 내용이 협약서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시설비 현금 80억 하고 설계비 11억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구립 어린이집 부지매입의 건(구청장 제출)

보육지원과장이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번 회기 때 심사하는 과정에서 투융자, 서울시에서 하는 투융자 심사를 우선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과 그 이후에 강남구의회의 공유재산 심의가 되어야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2012년 5월 24일날 서울시 투융자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 5월 임시회가 끝나고 나서 결론은 투융자심사위원회가 개최되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이미 보육담당관으로부터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우리 강남구에 25억 그러니까 역삼2동에 25억, 삼성2동에 1억5,600만원의 시설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이미 저희한테 심의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다만 투융자 심사는 서울시비와 구비가 합해서 50억이 넘는 규모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요식행위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월 24일날 이전에 저희들이 구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추후에 투융자 심사 결과 하고 연합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2동의 구청의 직장어린이집을 대행해서 짓는 겁니까? 이게 대체로?

강동원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지금 이 현 위치는 구 강남구청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곳입니다. 지금 현재 그 직장 어린이집이 구청 내로 들어왔고요. 그곳에는 그러면 그것을 매각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미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데 서울시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리모델링 하는데 좀 보완하게 비용을 주십시오. 해서 지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 저기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구분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린이집이 없는 장소,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역삼동이면 역삼동 의원이니까 당연히 얘기하겠죠. 상록지구가 지금 옛날에 권청장 있을 때부터 공원이니 어린이집을 해준다고 해놓고 현재까지 맹청장 있을 때도 한다고 하고 않고 그런데 그곳은 가정복지과장님이나 우리 행정국장님 참조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상록지구에 가면 정말 어린이집이 없어요, 상록지구에. 그 일대가 상당히 좀 아쉬우니까 내가 삼성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참조를 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세요.

강동원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록지구는 선릉역과 상록회관 그 부분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충분히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구립 어린이집 부지매입의 건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관광정보센터 건립 계획건입니다. 우선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는 현재 중구에 8개소 등 총 24개의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그중 코엑스 관광안내소, 송파 1개소, 서초 1개소 및 강서 1개소 등 4개소를 제외한 20개소가 강북구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서울시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9년도에는 780여만명, 2010년에는 870여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에는 관광안내소가 코엑스 한 곳에만 있어 해외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사동 가로수길, 압구정 로데오길, 청담명품거리 등이 위치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인 압구정 지역에 관광정보 제공 및 한류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정보센터가 건립이 된다면 관광에 대한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해당부지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강남의 의료기관이 밀집한 지역으로 의료관광 고객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시설입지에도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는 연면적 705㎡ 지상 2층 규모의 가설건축물로 1층은 의료관광 및 명소 관광안내, 2층은 한류관광 및 한류 체험공간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관광정보센터 건축비는 총 15억으로 이중 10억원은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이미 확보를 하였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구비 5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 심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를 찾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치면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한류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정보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관련 법률에 의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든지 다른 여타 법률을 보면 이 지역은 지상은 공원, 지하는 주차장 그리고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인 기준은 건축면적이 20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런 여러 가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우리는 꼭 필요하고 해야 되는데 주민 분들이 주민들은 법을 철저히 지키라고 하고 관에서 하는 일은 왜 안 지키냐 이런 소지가 없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거기에 짓는 시설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건축면적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다 사무실을 지을 경우에는 반드시 200㎡ 미만으로 짓도록 그렇게 제한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으려고 하는 시설은 사무실이 아니고 전시 박람회 관련 규정을 적용해서 면적제한이 없는 그런 시설을 짓고자 하는 내용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 저희가 공문협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판단을 의뢰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온 그 내용은 그냥 법 조항을 그대로 전부 다 이기해서 그대로 왔습니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 하라는 그런 내용이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 사항은 사무실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하자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강남권으로 말씀드리면 토지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따라서 우리 공공시설 내지 또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용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높이는 것도 사실상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용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법적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네,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 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위탁 운영자를 선정했다가 다시 우리 구청이 이용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관의 횡포로 보이지 않느냐 하는 아마 이런 의문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광센터라고 하면 오는 분들이 대부분 외국인들 아닙니까? 거의 다가, 100% 다지요. 그런데 이 분들이 가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주로 보면 구청에서 답변하시듯이 성형외과, 의료관광이다 보니까, 또는 상품구매, 기타 등등 한류관련 이런 부분들인데 백화점으로 볼 때는 그 한 부분의 부지를 구청에 재사용하도록 허락을 하면 나름대로 백화점에 떨어지는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는 관광객들이 자기 백화점에 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일부분 주차면적을 자기들이 포기하더라도 오히려 아마 이 관광센터가 들어오는데는 찬성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해 저희가 현대백화점의 매출에 관해서 조금 자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수입이 지지난 해 하고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더니 약 15% 정도 매출이 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한류붐을 타고 한류의 메카인 강남 쪽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방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광정보센터가 건립될 경우에 백화점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백화점 측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당초 주차장 임대계약을 맺을 때 그런 공공성을 위해서 강남구가 꼭 필요한 시설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지금 그 서로 양측이 서로 윈윈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지난 제207회 제2차정례회의 때 예산안을 신청하셨지요? 제안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취소를 했었습니까? 부결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는 우리 구 자체 예산만 가지고 추진하다가 당시 부결함으로써 이제 오히려 시의 시비를 아마 10억 정도로 지원받는 것으로 되는데

시비 가져오는 것으로 확정

아니 확정되지는 않았지요 그때가, 그때 확정됐었습니까?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됐지요? 안된 상태인데 따라서 어떻게 보면 당시 우리가 구의회에서 부결했던 사항이 결과적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압구정 428번지 현대백화점에 임대된 주차장 부지가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그 관계는 제가 확인해서

1만3,986㎡ 그러니까 한 4,238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관광시설을, 관광정보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이 한 몇 평인지 아십니까?

한 200평정도 됩니다.

705㎡정도로 해 가지고 213평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조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학기위원님 말씀대로 계약당사자 간에 서로의 상생의 길이 있다고 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양보하고 서로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실장 다시 한번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 사안은 백화점측과 또 강남구청측이 서로 원하는 사항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저도,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관광센터가 지어짐으로 인해서 현대백화점 뿐만이 아니라 그쪽 압구정 상권에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그 우리 관공서가 사기업이나 개인들한테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금 여러 가지 우려들을 이제 뭐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랬던 시절이 있지요. 그랬던 시절도 있고 또 그랬던 적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우려하고 그럴 부분들이 그렇게 우려스러울 정도로 우리 관공서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가 사기업이나 이런 데 그런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이제 지났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당연히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요.

본위원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들의 시각이나 구청의 시각이 혹시 왜곡이 될까봐 굴절이 될까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느라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관공서에서 법을 어기고 이런 건축법이라든지 국토이용에 관한 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어기고 할 수 있다라고 지금 혹시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국장님.

행정국장입니다. 모든 행정은 다 법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그래서

이경옥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경옥위원님 말씀을 조심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 하시는 것이

전혀, 전혀 왜 그러냐면요.

이경옥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기 428번지가 지목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지금 현재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하는 주차장이고 지상은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는 사실 없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러면 원래 그 지목상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한 거예요? 원래 우리가 현대백화점 하고 계약을 할 때 그때 공원인 자체에서 주차장을 그때 협약을 한 겁니까?

여기 그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거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공원을 조성하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을뿐더러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가 장기적으로 압구정 개발 계획구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임시적으로 주차장을 지금 편법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을 다시 우리가 가설, 현재 지목이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건축은 할 수가 없고 가설건축물로 해서 하는 건데 맨 처음에 올릴 때는 200㎡ 이하로 의료관광만 하려다가 지금 2층의 전시실을 해 가지고 지금 철골조로 올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셨잖아요? 철골조 건축물로? 지금 계획안에 보면

아닙니다. 그건 당초에도 1층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번에 우리 예산심의 할 때 그때는 1층 의료관광 하고 홍보마케팅센터만 있었거든요, 계획이.

그게 아니고요. 1층은 의료관광 쪽으로 쓸려고 했었고 2층도 있었습니다.

연면적이 일단 늘어난 것은 지금 늘어난 거죠? 그때 하고 연면적이 변화가 없습니까?

연면적이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크게 변화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시실은 아까 사무실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셨고 또 한 가지가 현대백화점하고 우리 하고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협약서가. 그러면 그것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났는데 임대계약서나 협약서를 했다가 그 일부분을 현대백화점에서는 분명히 매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한테 무료로 사용을 지금 하겠다고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시관리공단 하고 우리 관끼리 할 때도 계약서가 분명히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를 아까 생각을 안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물론 서로 구두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까 이용을 해라, 지금 이러는데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의 그 한계를 분명히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쓰고자 하는 면적은 얼마입니까? 연면적 말고 대지부분을, 건폐율.

공보실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저희가 막대한 금액을 그쪽에서 돈을 받고 빌려준 상태기 때문에 26억인가에 지금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쪽에 도움이 안되는 상황에서 땅을 내놔라 했을 경우에 그쪽에서 내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서로에게 지금 도움이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이걸 이 땅을 내주고서 그 다음에 자기 매출에 그만큼의 더 이상 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서로가 합의가 돼서 지금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용하는 면적을 그래도 뭐가 한계가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소유는 강남구지만 지금 사용권은 현대백화점이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그 건폐율이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도 정확하게 해야지 그 사람들하고 어떤 계약서라는 것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그런 한계가 분명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정말 의료관광센터를 우리 강남구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걸 형질변경을 하든지 지목변경을 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저희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닐뿐더러 서울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 행정을 하다 보면 필요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이걸 변경을 하고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절차를 밟아서 정당한 법에 맞게, 법규에 맞게 정확하게 우리가 지어가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보실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강남 쪽이 지금 한류의 메카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한류라는 것이 그리 오래 갈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한류열풍을 타고 있을 때 마케팅을 잘 해서 외국 관광객들을 많이 한국으로 모시도록 하는 그런 행정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 관광과에서도 이 부분을 인식했기 때문에 강남쪽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요청을 했고 서울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내려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압구정동 일대에 부지를 새로 매입을 해서 이러한 시설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다만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저희 강남구 소유의 땅이 비록 현대백화점에 빌려준 상태이지만 그 부분이 서로가 도움이 된다면 그 땅에다가 가설건축물로 이렇게 지었을 경우에 정말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내지 않을까, 또 시의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항상 할 때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어제 오늘의 428번지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또다시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올까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