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진만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18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통상 구정질문은 제가 볼 때는 연속하는게 좋은데, 금요일하고 월요일 이렇게 분리해 놓은 이유가 다른데 있습니까?

그거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출석요구의 건이 24시간 전에 집행부에 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그래서 24시간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바로 다음날 진행해도 별 문제는 없는데,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마 하루 정도 여유를 두고, 먼저 상임위원회를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해서 그렇게 시간배분을 했습니다.

출석요구를 하고, 24시간을 둔다? 그래도 5월달에 우리가 의정활동에 핵심이 1년에 두번있는 구정질문인데 이걸 한꺼번에 몰아서 하면 좋을 듯 한데, 그런거는 처음부터 고려대상이 안 되었었나요?

그런데 질문이 이어지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해당 당일날 질문이 끝나고도 다음 또 이루어지니까 또 토요일, 일요일 공부하실 분은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틀 연속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 차라리 월, 화하든지, 이렇게 하는게 모양이 더 안 낫나하는 생각도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결산검사위원 실비가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10만원입니다.

1인당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200만원 정도 됩니다. 20일간.

1인당 200만원요?

예.

예, 알겠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협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계장님, 수고했습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안)

존경하는 김위련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고진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장·부의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일을 해당 선거일 1일전 18:00시까지를 해당 선거일 전일 18:00까지로 개정하여 현행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운영위원장 선거소요기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함으로 효율적인 의정 운영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용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회의규칙을 전반적으로 보고 왔어야 되는데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만, 후보를 하루 전 18시까지 등록을 하자는 현행은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거에 등록을 하면 하루정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던게 아닐까요?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지금 맨 처음에 이것 바꿀 때는 등록일을 그 전에는 교황직 선출로 했었는데, 이래 바뀐 이유가.

그러니까 교황식이니까 어쨌거나 이거를 개선해서 1일 전에 18시에 등록해서 하루를 두었던 이유가 뭐냐하면 제가 생각컨데는 의장이나 부의장에 나가신 분들이 하루 정도는 선거운동을 주자는 취지에서 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루, 전날 18시로 바꾸게 되면 의장이나 부의장으로 출마하신 분이 18시부터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오전 11시까지, 저녁하고 다음 새벽에 선거운동을 해야 될 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거를 지금 규칙개정안을 올린 이유가 앞에 우리 2010년도에 6대 의원님들 출범하실 때 5일을 선거를 하시면서 그때 의원님들이 하루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운동기간을 두는 뜻을 가졌는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 쉬고, 또 그 다음날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5일이 걸리니까 실질적으로는 사전에 먼저 의장님 부의장님,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장님, 어느 정도 의원님들간에 교류가 되고 난 뒤에 선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있습니다만, 거꾸로 피선거권자 말고, 선거권자 같은 경우는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생각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루 정도 여러 다른 선거권에 같이 함께 하시는 의원님들이 상의하실 시간도 좀 필요한데 이것 잘못되면 후보가 난립되게 되면, 흔히 말하는 밀실야합, 밤정치가 될 수 있다는거지요. 밤에 급작스럽게 누가 만나서, 자정에 만나가지고 요래가 다음날 아침에 이래 처리합시다. 혹 3명의 후보가 되었을 경우에는 2등하고, 3등 후보가 그냥 몰아가지고 1등 합시다, 이런 식으로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다는거지요. 그리고 아울러서 행정지원적인 측면인데 사무국이 이제 바빠져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 감수는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이 잘못하면 후보가 여러 명이 나오시고 이래 되면 사무국이 투표용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날 의회 11시 선거준비를 해야 되는 절차상의 문제, 이래 되면 행정적 지원적 측면에서도 이게 과연 효율적인 측면으로 생각하는 이 조례안을 개정하자는 취지에서 좀 위반되는거 아닌가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확하게, 적확하게 제가 회의규칙, 우리 규정을 살펴보지 못하고 한 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문득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그러한 염려성이 좀 대두될 것 같아요.

저번에 국내연수 가기 전에 의원 간담회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견발표를 하고 난 뒤에 하루 정도는 그런 부분도.

남은 의원님들이 상의를 해야 할 시간도 있고, 이러한 시간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선거.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하루 전에 등록을 하고 난 뒤에 정견발표는 선거하는 당일날 바로 합니다. 그러면 별 관계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안 드립니까?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만, 정견발표 시간은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인데 하루 전으로 지금 현행이 유지된다면 의장이나, 부의장으로 출마하신 분들이 의원님들 좀 만나가면서 설득을 하고, 선거 운동 기간은 어디에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첫날, 지금 개정 전에 지금 규칙대로 하면 오늘 의장 선출을 하고, 끝나면 내일은 쉬고, 오늘 접수 받아서, 모레 부의장 선거를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오늘 의장, 부의장 선거를 하고, 하루 쉬고, 다음날 상임위원장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또 하루 쉬고, 운영위원장 뽑고 그러면 5일이 됩니다.

그런데 그 5일이 회의는 어차피 똑같이 3일인데 연속 하느냐, 띄어서 하느냐 그 차이인데 제안이유가 회의 기간은 이러나, 저러나 3일이죠?

예, 그런데 의원님들이 5일은 계속 메어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일을 연속으로 하자.

예.

원래 규칙의 의도가 계속 이렇게 과거부터 해 왔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2010년도 6대 의원님 할 때부터 바뀌었습니다. 규칙이 바뀌어서.

그 전에는 그러면?

그 전에는 교황선거 방식으로 선출 해서 정견발표 없이 바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의사계에서 선거를 치루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알고 있는 것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대 들어오기 전에는 교황선거방식이라 해서 등록제가 없었습니다. 등록제를 안 하고, 19분이 전부다 후보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분을 한분을 선택해서 뽑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는 없지만 의원님들이 자기가 의장이 되고 싶다 하거나, 안 그러면 상임위원장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도 발표하고 어떤 식으로 조직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안 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등록제로 바뀐 것 같습니다. 바꾸어서 하는데 지금 등록기간을 이틀 여유를 둔 것은 우리가 회의규칙에는 선거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만 있지만 우리 선거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후보 등록하는데 생각해보고 자기가 안하겠다고 하면 하루 전에 사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간을 두기 위해서 한 것이고, 아까 이종근 위원님 말씀하신 선거 운동은 지금 우리가 선거 운동 기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가 무슨 포부가 있다면, 접촉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고, 단지 규정에 하루 전에 자기가 안 할 사람은 사퇴할 수 있는 기간을 두기 위해서 아마 이틀을 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데도 보면 하루 전, 선거하기 전까지만 자기가 안하겠다고 하면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선거 기간은 3일이지만 소요 기간은 5일이 되니까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의장단 구성이 늦어지게 되면 우리가 일 할 수 있는, 급한 일이 떨어지면 문제점이 있고 해서 아마 6대 전반기 의장 선거를 하고 난 뒤에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원래 6대 들어 와서 규정 자체가 중간에 하루를 여유를 둔 것이네요?

예.

여러 위원님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타 구 같은데는 하는데도 있고, 안하는데도 있고, 지금 교황선거 방식을 그대로 하는데도 있고, 지금 등록제를 하는데도 있고, 시 같은 경우에는 6대 전반기 의장 선거할 때 의장하고, 부의장만 등록제를 하고, 일반 상임위원장은 하루에 그대로 다 뽑았습니다. 교황선거 방식으로 해서 그대로 뽑았는데, 작년인가 아마 회의규칙을 개정을 해서 후반기 구성은 상임위원장도 등록제로 할 것 같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진만 의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