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종호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지경원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1건의 안건이 우리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지경원 의원 발의)

최금손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제안하신 지경원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로 의견이 분분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의회라고 하는 것은 타협입니다. 타협. 내 주장을 강하게 세우는 것보다는 서로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부족한데 지금 뭡니까? 지난번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전통시장의 조합장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당을 떠나서 지금 우리 광진구의회에 득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손해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김창현 운영위원장님께서 조금 생각하는 기회를 갖자 해서 보류하는 것 좀 생각해 보자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집을 쓰면서 ‘나는 그렇게 하면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저는 제안자이신 지경원 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됐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테크노마트 주변의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쪽의 전자상가가 다 죽어있고 테크노마트가 겨우 조금 살아나고 있는데 박삼례 의원도 그때 저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드리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더라도 조금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자 해서 얘기됐던 겁니다. 우리가 안 해주려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지껏 몇 년 쭉 왔는데 그걸 갖다가 한두 달 늦어진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지금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압력에 굴복해서 다시 회의를 열어 가지고 해주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가 비쳐지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요. 그때 반대하신 박삼례 의원님 얘기하시니까 얘기인데 의원은 소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금방 반대해 놓고 금방 또 자기 의견을 접고, 누구 얘기 듣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동의 못하고요. 어쨌든 지금 찬반이 있는 이런 조례를 갖다가 우리가 얻어진 것 없이 지금 이렇게, 지금도 통로에 와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하고서 우리가 해줘야 되겠느냐 하는 걸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경원 의원님. 제안자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무한의 압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상인들, 조합장님들로부터. 무한의 압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있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주민이 뽑아준 대표를, 의회까지 보내준 의원이 금방 어떻게 바꿉니까, 이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얻어진 거 없이 이 압력에 굴복하는 앞으로도 수많은 안건들이 올라올 텐데 조합이라든지, 재개발, 이런 거. 이렇게 통로에 와서, 그러면 이런 걸 해주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문환 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한테도 물을게요. 아침에 안 나왔으면 끝까지 이걸 고수할 줄 알아야지 한두 달 있다 플래카드 걸고 욕 좀 먹는다고 해서, 의원이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금방 이렇게 하게 된 동기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안문환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한번 하세요.

아침에 안 나온 것은 제가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아 가지고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고 어쨌든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저도 이렇게 임박하게 몰아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그 정도의 긴급한 조례도 아니면서 지금 모습이 당 대 당 싸움으로 비춰지고 지역의 상인들의 압력에 눌려서 하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심히 유감스럽고 아주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까지 해서 이게 부결이 되거나 또는 직권 상정으로 들어가면 더 치욕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성희 위원도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롯데마트 소상인들이 와서 항의도 하고 눈으로 봤어요. 봤는데도 나오지도 않고 반대하는 위원들이 생각없이 소신없이 한 것도 아닌데 생각없는 구의원으로 몰아붙이고 두서없는 의원으로 몰아붙이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통로에 와 계시고 무한의 압력을 주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걸 찬성해야 되는 건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 위원장님 소신 한번 들어 봅시다. 아침에 안 나왔으면 끝까지 안 나오면 될 텐데 이렇게 소신없게, 통로에다 조합장님들 앉혀 놓고,

그 분들은 어떻게, 알고 오신 겁니까?

회의를 하는 과정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거에요?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지금도 소신껏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도움을 주겠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최소한 공청회나 토론회나 여러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을 해서 통과를 시켜 주는 게 그 지역 분들한테 더 도움을 주는 건데 지금도 될 테면 되라는 식으로 소신껏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거는 지금 이번에도 조례가 통과되든지 말든지 하라는 결과밖에 더 되지 않겠습니까?

신중하게 하자,

발의자 의원님! 나한테 도와달라고 얘기 했어요? 한 번도 얘기 안 했잖아요?

지경원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 안건이 올라왔을 때는 4월달 24일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6개 구예요, 우리보다 빠른 게.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자. 상임위에서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아주 우스운 꼴이 될 정도였지만 그 당시에 지경원 의원님께서 조금만 진짜로 우리 동료 의원들을 생각해 주셨다면 굳이 상인들한테도 압력 안 받고도 좋은 모습으로 통과 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표 대결의 숫자 개념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발의, 같이 공동발의한 자들과의 충분히 숙지가 안 됐다고 봅니다. 숙지가 안 됐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생각했던 그 결과가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진짜로 섭섭하고 묻고 싶은 거는 2주뿐이 안 됐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우리 상인들에 대한 조사 좀 해달라고 부탁도 했어요, 그렇죠? 부탁도 했고 저 역시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또 날짜가 잡혀버렸습니다, 일방적으로. 이 부분이 의장님도 간담회 해놓고 그날 간담회 막 의견이 분분한데도 밀어붙이기 식으로 답을 하셨고, 또 운영위원장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간담회 할 필요성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였어요. 간담회 왜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결국에 간담회에서는 의견이 분명히 이렇게 가자는 의견이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갈 것 같았으면 그냥, 그냥 일방적으로 정해서 일방적으로 나와라 하든지 했어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게 좋은지 모릅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만 농민신문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적에 또 우리구 말고 먼저 했던 강동구, 그쪽 의원들이 생각없는 의원들이에요. 또 양천구, 그러면 제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물어봤지만 우리구는 그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양천구뿐이 아니라 부천 이마트점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한 10개 가까이 되는 점포가 지금 이 규제를 안 받아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 이게 전부 다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접니다. 그러면 대기업이 일요일 날 놀라고 그러면 두 번 노는 걸로 그 사람들 그냥 놀아요. 노는데 그 사람들은 가진 자기 때문에 다시 뭔가를 기획해 가지고 우리 소비자를 현혹시켜서 소비자들이 자기네 물건 쓰게 만듭니다. 그러면 결국에 전통시장 도와주고 싶고 골목시장 상인 도와주고 싶어도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하나도 미비한 상태에서 이렇게 돼왔고 지금현재 우리구에서 부결 나오고, 중구하고 전국적으로 3곳에서 부결 나오는 바람에 그나마, 그나마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각종 농촌하고 같이 혼합돼 있는 시 같은 데는 아직 이 조례를 건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 지역에서는 비록 욕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큰틀에서 봤을 때는 우리 농민들도 살려야 되고 하는 그런 큰틀에서 봤을 때는 결코 우리가 한 행위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의원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은?

지경원 의원님께서 가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본인이 생각했다고 그러시는데 대화가 충분히 안된 부분에 대해서 같은 소속으로 있는 의원님 두 분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건 충분한 대화를 했더라면 두 분도 이해를 했을 거 아니냐? 그런 거고요. 저 역시도 충분한 얘기는 안 해줬거든. 그때 안 왔었어요. 이거 통과할 때. 나한테도 한 번도 부탁을 안 했어요.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이라도 나한테 도와달라, 정회해 놓고 한 1분만 합시다. 악수 한번 하고 좀 도와달라고 얘기 좀 한번 해보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만 정회를 합시다.

잠깐만 제가 마무리하고요.

네,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은 길게 했습니다만 궁극적인 요지는 지경원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소통이 부족했다는 부분이고 또 동료 의원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했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