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박명숙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4차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1년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가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2011년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를상정합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에대하여도2011년도행정사무감사및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하여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건별로보고를받은후에지적하신위원님이의문나는사항이나궁금한사항에대하여질의토록하겠습니다. 산나물축제관련해서실과소를조정해서답변을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산림경영사업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와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보전산지지정해제추진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산림경영사업소장황순창입니다. 2011년산림경영사업소행정사무조치결과보전산지지정해제추진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현재양평읍,옥천면준보전산지비율은양평읍이68%,옥천면이23%로서대부분개발가능한임야는준보전산지로관리되고있으나도시계획등개발계획에맞추어지속적으로확대추진토록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2008년12월산림청보전산지일제정비이후보전산지지정해제추진은산림청산지특성평가프로그램에의한평가로변동요인을반영하여추진하는사항으로서일시에대면적해제는어려는상황입니다. 하지만보전산지지정해제요인발생시양평읍,옥천면등시승격및도시화상황을고려하여관련부서와협의해서중점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그동안저희가양평군보전산지해제관련해서보전이강화되는사항에대해서도간단히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11년6월전에4,500㏊를보전임지를해제했습니다.해제해서그이후에다시4,500㎡를산지특성평가프로그램에서신청을다시프로그램에의해서4,500㏊를했습니다만보전산지지정해제지침에시스템을다시산림청에서보완하는중이었습니다. 그래서그게어떤많이올려서가아니라그때는산지특성평가에서맞추어서올렸는데산림청에서버전을업그레이드해서재평가를해야된다그래서반려를했던겁니다. 그래서그다음에저희가또어떤문제가있었냐면2009년도에는평가인자가12개인자에서’11년평가에서10개인자로축소가됐습니다.또거기에경급이신설이됐습니다.그전에는경급이신설이안됐었는데신설이되다가보니까버전이값이좀강화가됐습니다. 그래서2.6일때는평가값이D등급인데,2.8로올리다보니까C등급으로발생되는경우가그런게많이있었습니다. 그래서좀이게왜그런가원인을알아보니까저희가산림청,감사원에서산림청감사시10만㏊해제목표가달성이됐다.그래서산림어떤보호차원에서버전이강화되면서보전한임지절차가복잡해진그런경우가되겠습니다.앞으로도저희가산지특성평가D등급,E등급건은지속적으로보전산지해제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그전에10년만에한번하던게지금은수시로할수있는여건이나아졌습니다만그렇게버전이강화되면서해제가좀어려운상황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그동안보전산지해제를위해서지역이익을위해서과장님께서많이사업소장님께서많이애써주신것을인정합니다. 그러나어쨌든지금양평이지속가능한친환경적개발을강화하기위해서는어떤전반적인시설들의네트워크가형성이되어야된다고봅니다. 예를들면문화시설은우리미술관,강상아트빌리지,또강상문화의거리,또우리백운테마파크는예를든다면우리공설운동장이나또교통병원또우리군부대이전시설,또옥천과특히양서쪽으로는역세권개발,또국수리명품타운조성,이런부분들주변에는지금경사각도5도내지10도훨씬미만,그야말로우리가봤을때는평지나다름없는,전답이나다름없는이런부분들이지금산지로묶여있다보니까전혀개발이안되다가보니까지역경제위축으로이어집니다.어쨌든그런부분을작년에우리가반려받았었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뒤에아까강화된기준지침에의해서보강하고있단말씀이시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지난번에도한번말씀드렸다시피일단양평읍과옥천면일원이좀성장을해야만이인구가유입되고또하나는부동산,건축사,설계사,중기,인력할것없이그게연쇄적인파장들이고결국은그게인구유입에가장단초적인작용을한다고봅니다. 그래서보전산지해제문제는비단개개인의재산권에대한어떤그런가치상승보다는우리세외수입증대까지도이어지고인구유입과직결되는만큼앞으로도꾸준히민원해소차원에서좀접근해주시기바랍니다.뭐지속적으로하실계획이시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건지속적으로저희가산림청에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계속다니면서이렇게해제추진에노력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도혹시올리는것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올해도계속저희가평가값이D등급일때는찾아서저희가찾아서올리고또민원인이그전에는저희가이렇게찾아서올렸는데지금은산림조합이나산림기술사대행을해서저희가신청을받으면그걸또거기에서보완해서도를경유해서산림청에가서또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서설명을드리고해서해제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백운테마파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백운테마파크에서부의장님과김덕수전의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저희가타시ㆍ군과유사한시설,민간운영이나지자체운영에대한사례답사를실시하였습니다. 또백운테마파크가쉬자파크로다저희가했는데타시ㆍ군과차별화되고있는활성화가될수있는방안을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또한양평쉬자파크보강사업실시용역을착수해서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쉬자파크에대한기본계획수립이나변경은비전정책과에서하고있고또토지매입이나설계변경등은저희산림경영사업소에서추진하면서공사감독은건설교통과에서이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지금진입로공사가한창진행되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디에서담당하고있습니까?건설과에서하고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가추진하고건설과에서는공사감독을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지난번에동료의원과같이현장을방문하고한두번현장은민원이있어서가봤습니다. 그런데지금공사가너무서두르는것아닌가싶은우려점들이여러가지얘기가나오는데지금5월말로그걸예정을하고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서두르는것이아니고오히려작년도사업에작년도사업에비해서지금공사저거는늦은겁니다. 작년에36억사업하고또올해24억해서이렇게추진하고있는겁니다. 그래서거기에는지금산주동의를못받아서산주동의를일부못받은데서지금수용재결신청한8필지거기300m,시점부터한300m정도가그렇게되어있는겁니다.그래서공사는서두르는것이아니고작년하고올해공기에맞추어서지금나가고있는겁니다. 또한거기송림영양탕입구에서거기국도진입부개선공사를다시우리가예산절감된것갖고추진을하고있기때문에거기도입구가기역자로된입구입니다.그래서거기도설계를해서지금공사발주단계에있는그러한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현장에관련된분들은좀올해그게당초에공기가올금년말이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내년까지됩니다.
박현일위원
내년까지입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올11월,죄송합니다.
박현일위원
감독관이수시로오는것도좋고또감독하는것도좋은데너무“5월초까지끝내라.우리산채전까지모든포장을완료해라.”그런독촉을지금여러가지애로사항을호소를하던데그러다보면전반적으로거기여러가지옹벽이라든가배수로라든가이런부분들이혹시나공사에또하자가나올까봐저는일단은올해우기는거치면전반적으로지금협소,산에서나오는물들이제가보기에는상당히감당못해서밑으로흘러내릴우려가상당히높아요. 그래서올우기때반드시담당감독관들이가서배수로정비라든가낙차범위,또포락부분이런부분을한번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사항이지금5월말까지준공이아니라요,거기에서앞으로의견을모아갖고,군수님도그렇고저희도그렇고거기에서기반시설에토석,토석만깔아놓는부분은5월말까지완료를해서거기다친환경적인포장을어떤것을할거냐?그렇게되어서5월말까지이지5월말까지는우리가토석하고다짐만해놓는그런사항입니다.그래포장까지완료하는것이아니라그사항은또전문가들의견을들어서황토포장길이나기타여러가지포장길그것까지생각하는것그런사항이거든요. 부의장님께서생각하신대로우리가물길의사항도작년같은경우에는없는물길이생겼습니다.그래서올해도장마보면서그것도보면서하는거지공사를포장까지완료를5월달에까지하는것이아닙니다.
박현일위원
그테마변경이라든가상부주차장설치문제이런부분들의변동사항들은비전정책과에서지금검토하고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렇게지금저희하고같이어떤도시계획결정변경요구도한번추진해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그런부분들이주민들사항들은단시일내에어떤것을완결,또쉬자파크의개념들이어떻게도입됐는가는전잘모르겠습니다만진짜테마가있는테마,또지금저개인적인생각은예산이과대투입될우려가있어요.그래서지금현재로서는일단진입로공사,도로공사에주안점을하다가보면일체적으로하부주차장문제는사실상제가봐도사람들이거기다가주차를해놓고위에올라갈일은거의없겠다.그래서어차피2차선이확보가된만큼사람들이올라갈수있는주차장확보문제도향후또점검을한번해야겠지만일단은지금시작된올금년공사에하자가나타나지않도록좀충실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산나물시범재배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나물시범재배지에대해서이종식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선정농가를관리카드를작성해서재배지를지속적으로관리하겠으며,자부담비율은지역특화등특화사업등유사보조사업이나자부담비율을동일하게적용하여처리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2012년도산림소득사업추진계획에산림경영사업소에서산나물재배관련보조비율중자부담비율을기존20%에서30%로확대하는것을결재를시행했습니다. 저희는국비보조지원사업은저희가40%를하고자부담을60%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지적하신자부담비율을산나물이나또산더덕씨앗,종자이런것을산주가자부담을해서30%로상향을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소장님,2011년도지원을받은농가가몇농가였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2009년도에...
이종식위원
아니,2011년도,작년도얘기하는겁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2011년도에4개작목반입니다.옥천면대부산영농조합법인하고단월면맑은별빛영농조합법인,지평고사리,개군면방죽골산채이렇게네군데가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작년도재배현장올해도가보셨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올해가봤습니다.
이종식위원
어떻게활착이어때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대부산에서는작년도비,비에대부산에거기에서도한30,40%가고사된게있습니다. 또한단월면에도하우스에서한것은오히려대왕곰취나이런것은있었는데또그건반대로외부에노출된것은이런문제가있었습니다. 또지평고사리는또일부가동해를입는그런결과도했습니다. 또개군면방죽골산채는시설에서는좀냈고거기는주로두릅종류,눈개승마쪽에는이런게잘됐습니다.그래서산마늘이나눈개승마는그래도야생에잘보고가되고잘자라는데곰취는좀까다로운면이있습니다.
이종식위원
’12년도올해대상자도벌써재배완료했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직안했습니다.올해는가을...
이종식위원
이게왜제가말씀드리냐하면작년같은경우에는우기가지속적으로되는관계로너무습기,습이많아서삭아서없어지는그러한게많았을것같고요.또산지를선택할때,작물선택을할때늘말씀드리지만양지쪽에잘되는작물이있는가하면음지북향이쪽에서도잘되는작물이있지않습니까?그러니까선정했을때재배지무조건농가들이지원사업,보조사업이니까신청했을때대상인지를실태파악을먼저하고대상지를선정해주는게맞을것같아요. 그래서말씀드렸고,이것이우리명품축제인산나물축제와연계해서정말많은양의수확을올리면서농가소득도되고우리지역에산채,산나물을홍보할수있는그러한게산림경영사업소의일인만큼굉장히중요한사업같아요. 그래서보조사업비율을20%에서30%올린것도농가들이자부담을해서자기자부담이들어가야지만이관리,카드를가지고재배지를지속적으로관리하겠다지만실질적으로본인의투입되는예산이들어가야지만소중한것을알고한번가볼것을두번더가보고이렇게되는관계가있기때문에지속적으로좀관리를잘해서작년재배지같은경우에는제가봤을때는투자된예산에비해서실패가작년도에는되지않았나보고있거든요. 그래서올해또다시선정을한다든가이럴시에는재배지관리가잘되게할수있게끔대상자도중요하지만산지를좀미리가서보시고거기에적정여부를소장님께서검토·결과후에선정을해주셨으면하는그런부탁을드려봅니다. 이상으로질의마치고답변좀주십시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이모두맞습니다.저희가산나물에대한특성을보니까고사리쪽에서는양지또산나물의여왕이라는곰취또곤달비는음지식물이고또저온성식물입니다. 그래서그것을저희가재배를창대리에다가시범포를만들었습니다.이번그래서산나물축제때그산나물홍보관에도나오지만저희가작년겨울,가을에저온식물이라는것을파악을해서거기다하우스재배를한번해봤습니다. 그래서우리가앞으로농가에는곰취가25도이상이넘어가면뿌리가무르면서죽는다는것을알았습니다.그래서그것을저온으로갈수있게저온저장고에다가보관을하든가아니면하우스에다가저온처리를해서여름을나는이런방법을해서저희가시험재배중에있습니다. 그래서그사항이올해는잘될거같고또한번위원님께도한번좀현장을보여드릴그런것을지금계획중에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우리산나물홍보관에나온것은저희가그렇게직접재배해서이렇게나가는게곰취,곤달비이런종류가직접재배한겁니다.그래서그것을한번보여드리고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대상자를할때또기후조건에맞는이런쪽도해서면밀히검토해서실패가없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의욕이있는농가,자부담을해서라도의욕이있는농가를또선정을해서그렇게산나물이확대·보급이되고또농가소득이될수있도록그렇게총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다음은산촌생태마을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규위원님과윤양순위원님께서산촌마을에대해서지적하신사항에서저희가조치계획은산촌생태마을활성화를위해서농촌체험을확대해나가고프로그램을지속개발하는등농가소득증대에힘쓰겠습니다. 또한산촌마을각종홍보매체를통해서홍보,방문객및체험객을확대하는그런사항과체험마을에대하여농촌나드리와연계해서운영을할계획입니다. 또한산촌생태마을추진위원과운영매니저에대하여각종회의,교육또벤치마킹을통해서마을이활성화되도록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조치결과로는산촌생태마을활성화를위하여계절별로농촌체험확대체험을,딸기체험을하는등우리농가소득을올리고있는그런사항에대해서같이우리산촌마을도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또한생태마을에운영매니저를3명을또채용을해서지금운영중에있습니다.또산림청교육기관인산림교육원에서교육을또실시하고또계속해서앞으로농촌나드리와연계운영해서그산촌마을이활성화될수있도록또뭐잘못되는사항은저희가계속지도를해서마을과협력해서그렇게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질의안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지금농촌나드리와연계하여운영하신다고그랬는데뭐구체적으로논의되시는사항이있으신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고송리마을같은데는농촌나드리가이렇게지도해서6개월을같이,농촌나드리하고그래서같이그프로그램하고거기하고연계해서이렇게나오는것을지금이미시작했고요. 그래서나머지거기도농촌나드리하고협력을받아서거기서같이와서어떤방법으로운영하면좋겠나그래서농촌나드리가와서이렇게진단도하고그렇게해서해나가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고송리가이미시작을했고요.나머지7개마을도농촌나드리하고연계를해서,또거기서지도방법이여러가지좋은아이템이있더라고요.그래서그사항갖고그프로그램에맞추어서이렇게해나가는것으로또거기운영매니저들도좀그것을배워서그런것을또...
양순
윤양순위원
그운영매니저분들도농촌나드리하고이렇게만나보시고뭐그러신것있으신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거기에서그분들그사무국장인가그분들하고얘기를해서이렇게어떤활성화방안도이렇게논의하고또그분들이우리가일주일에한번씩또들어오거든요. 그래서거기에고송리마들가리마을거기에도농촌나드리하고이미얘기가돼서요.같이추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뭐2012년도에실적이좀있으신가요?지금5월달인데,지금5월초인데,’12년도에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실적은이제저희가대개여름쪽으로좀많이손님이오고...
양순
윤양순위원
성수기가여름이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래서아직그고송2리는작년대비해서농촌나드리하고연계한후에그실적을제가아직못받았습니다.한번그거보고요.거기에서실적이좀나아진면이있으면다른데서적극추진해보려고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11년도행정사무감사할때문제점을과장님께서다알고계시더라고요.문제점에대해서이렇게많이홍보미흡하고여러가지운영관리가미흡하고마을의결속력이나시설에대한문제점을이렇게적어주시고대안도이렇게해주셨으니까,나를알고이제앞으로하루아침에다고쳐질수는없지만이렇게점점좋아지는산촌생태마을로인해서소득이증대될수있는모습을많이보여주시기바랍니다. 2012년도에도행정사무감사를하겠습니다.그때더구체적으로하고좀과장님께서더많이신경쓰셔서활성화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조림사업과가로수조성에대해서는이종식위원님께서서면답변으로갈음합니다. 산림경영사업소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건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와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보건지소,진료소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소장진난숙입니다. 윤양순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보건지소,진료소에대한사항을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원거리근무자에대한후생복지방안강구에대해서말씀하신것은그보건지소에근무하는직원은2011년도부터여비는봉급체제개편으로본봉에포함되어지급하고있고요.보건진료소에서근무하는보건진료원은당초에보건진료원관리운영규정에의해서출장비이외에매월활동장려금20만원과또유류대8만원씩지급했지만지난12월16일보건지소관리운영이폐지되고특히별정직에서일반직으로전환되기때문에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의해서출장비만11만5,000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 두번째보건진료소별지역에특성에적합한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에대해서는14개보건진료소가농한기때다운영을했습니다.그래서별첨으로첨부드렸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지금보건진료원들께서신분전환으로인해서되게좋아하시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도잘해주시고계신데요.앞으로도양평군민이육체적인건강도필요하지만정신적인건강이렇게특수시책사업을계속지속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네,잘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다음은인플루엔자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네,이종식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사항입니다. 먼저접종대상자접종이안되는일이없도록마을이장을통한무료예방접종홍보및미접종자파악으로작년도에목표1만8,450명을예방접종을완료했고요. 그다음에장애인방문접종에대한방안을검토하시라는말씀이있으셔서사회복지시설입소자라든가와상환자,거동불편자에대해서는방문을해서1,738명을접종하였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네,이종식입니다. 소장님올해2012년도에도이렇게예년과같이좀거동불편자와와상환자같은경우에도방문접종올해도계획있으시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네,그렇게할계획입니다.
이종식위원
네,그렇게해서좀접종이거동불편한자와환자들에게방문해서올해도또지속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좀협조하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네,잘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보건소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네,박현일위원입니다. 소장님저기가장최근에제가많이들었던민원이유사의료품기기들있잖아요. 우리예식장인근에이제아마그냥4,5개월정도아마상주를했나봐요,그2층에.그런데이루말할수없는가정갈등여러가지를유발했던“제발좀업소좀안들어오게할수없냐.”법적으로예를들면그런여러가지유료안마기라든가또고가의여러치료제라든가파는것같은데그경찰서하고어떻게유관합동단속이가능하지않을까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게이제좋은말씀이고요.저희도지금그부분이지금문제로갖고있습니다.의료기기전에는또약을이제판매도하고이런부분,식품보조품을판매를했는데요. 저희가계획을이렇게갖고있습니다.이제양근리,우리가이제외부는보건진료소도있고또외부에대해서마을회관을통해서이제건강증진프로그램을하고있지만의외로시내가좀못하고있기때문에요.그건물주와협의해서내년도에는거기에서집단프로그램을이제좀하려고하는데요. 문제는이제임대료가문제일겁니다.그래서그부분을좀협의해서,건물주와협의해서저희가어쨌든군민을위한프로그램을돌리는부분을이제저희뿐만아니라건강보험도있고생활체육도하고있으니까협조해서할계획이고요. 만약에임대료때문에그부분이좀어려우면이러한강하게,일단은처음에는할수가없습니다.왜냐하면무료체험을하고있다가나중에좋다고하니까판매하는부분이있는곳은의료기기법위반으로저희가강력하게할수있도록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와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고속도로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최종국입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여주신고속도로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사항은강상IC설치추진협의지난과제2영동고속도로양평관내현장사무실설치주민여론과설치방안또양평～송파간고속도로사업추진관계를지적하셨습니다. 양평강상IC설치추진은저희가작년도11월달부터올3월30일까지용역을추진해가지고2월27일날한국도로공사에강상IC설치추진을건의드렸고4월6일날국토해양부에강상IC설치추진을건의한바있습니다. 또제2영동고속도로는작년도저희가제2영동고속도로주식회사와협의한결과양동면단석리씨아트미술관입구에다가현장사무실을설치를했습니다.5동을해서상주인원은약한150명이되겠습니다.현장사무실을유치해서양동면지역경제에활성화가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양평～송파간고속도로에대해서는다아시겠습니다만2009년도에경기도에서수익성부족을이유로반려가된사항입니다.한신공영에서는계속추진을하고자지금노선을다시선정을해서계획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앞으로우리도고속도로가통과하는지자체와같이정책협의추진과또한국토해양부등에게건의를해서종합적인건의가돼서재정사업으로앞으로추진하는방안도강구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네,제2영동고속도로관내사무소유치에대해서는아주애를많이쓰셨습니다.군수님이나여러의원님들도건의를하고해서성과를낸거같습니다. 다만양평～송파간고속도로문제는저개인적으로도상당히관심있는사안이고거기에대해서는또지속적으로저또한노력을할계획입니다.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는누차강조해도부족함이없겠지만도지사님께서공약사항입니다.제1공약,양평,가평오셔서. 그래서군수님또한애쓰시겠지만이부분을민자로서는저는실현가능하기가좀힘들다고봅니다.어쨌든재정사업으로전환을하는방법이라도,우리가유일하게지금강남으로연결시키고양평도시화촉진에대한어떤부분이송파고속도로가뚫리지않으면안된다고생각되는데과장님생각도맞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네,저희교통분산효과를유발할수있으니까그건...
박현일위원
이것도좀불씨가꺼진듯한느낌인데저또한올해여러가지방안들을인근지자체와연대를한다든가또같은성명서를제출한다든가의회에서도나름대로노력을할테니까집행부에서도꾸준히좀관심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강상IC는지금어쨌든지난번에보고하신대로지금크게진척은없지만지금꾸준히추진하고있는거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네,추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네,계속적으로꼭관철될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들었으니까요,질의안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다음은수서～용문간고속철도,인천～평창간고속철도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수서～용문간고속철도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수서～용문간은저희제2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반영이돼서2011년부터’15년까지전반기착수사업으로작년도11월달에기획재정부에예비타당성심의를올린사항이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사전계획의충실성미흡으로제외가돼가지고현재는다시국토해양부에서2012년하반기예비타당성사업에국토해양부에신청토록지금준비를하고있는것으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 본사업이예비타당성이확보돼서향후에사업이계획대로추진되도록저희들도적극노력을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이게누락됐다는얘기를듣고관련자료를저도지금입수중에있습니다.또일부는자료가있는데여러가지이제공조체제를취하지않으면이것을가장중요한문제를놓칠수있습니다.수서～용문간은송파고속도로와마찬가지로우리양평의백년지대계를좌우할수있는아주중요한핵심중핵사업입니다. 지금다시예타우리기획재정부에서사실상이게영향평가상여러가지애로있다. 또일순위로제외돼서다시올라가기는참힘들지않냐.이런여러얘기들이나오고있는데그런얘기들을좀들어보신적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지금국토해양부간선철도과에도확인한결과요.지금7월까지2012년하반기예비타당성사업에신청코자지금준비를하고있고이번에예비타당성으로신청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가그서울강북과연결되는어떤여러부분들은도로가나름대로구축됐습니다,전철도있고.그러나어쨌든우리강남권을연결할수있는어떤도로망이나이런부분들이가장시급하고또우리가해결해야할문제입니다. 이문제는어쨌든아까제가말씀했다시피송파고속도로와수서고속도로문제는,고속철도문제는정말우리가관철시켜야문제인만큼중간중간좀진행사항이라든가이런것들을의회에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네,이사항때문에어제군수님도철도시설공단을다녀오셨습니다.하여튼저희집행부에서도적극적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다음은문호리인도개설및수입교확장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문호리인도개설및수입교확장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서종면문호리내인도미설치로주민불편가중및수입2교교량폭이좁아서차량소통이어려운점을지적해주셨습니다. 이게저희가서종면문호리는문호3리에서문호4리까지문호리버스종점에서부터문호4리중학교위에까지약2.4㎞를경기도와협의를해가지고지금2월달에실시설계용역을착수해서5월3일날주민설명회를가졌습니다. 6월10일경공사를착수해서9월까지인도설치를마무리할계획으로경기도건설본부에서추진을하고있으며,수입교확장공사는교량폭이3m이기때문에소통에문제가있어서확장을하고자지난1회추경에사업비5억1,000만원을계상을해서용역설계를완료를해가지고5월4일날주민설명회를개최했습니다. 5월14일착공을해서교통소통에지장이없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여러가지로애써주신것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국립교통병원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박현일위원님께서국립교통병원주관선로확ㆍ포장대책이미흡하다고지적을해주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국립교통병원이나종합운동장이백안리방향으로설치가되기때문에기존에국도6호선,현재한군도12호선이2차로서앞으로교통에문제가있을것으로판단이되어서백안～대흥간도로확ㆍ포장공사로해서저희가1.8㎞를현재설계를하고있습니다. 4차로계획으로지금동초등학교우회도로있는데서부터백안리6호선4차로만나는지점까지1.8㎞를설계를하는과정에서종합운동장과교통병원의진ㆍ출입로와협의문제로일시중단을했다가이번에다시용역을착수했습니다. 6월말까지용역을완료토록해서앞으로예산확보후공사토록추진을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입니다. 군도12호선문제는정말중차대한문제입니다. 그문제가어쨌든해결이되어야만교통병원과우리공설운동장문제가진입로라든가연계도로문제들이아마해소될것같습니다. 어쨌든예산이지금발빠르게또그래도용역6월까지마무리되고추가어쨌든국ㆍ도비내시를받아서또예산이만만치않을겁니다.하천부지가꽤많이있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현재도로부지옆으로구거부지도있고해서요,지금현재도로부지를최대한이용해서설계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나머지예산을최대한확보해서정시에우리국립교통병원오픈전에좀도로가완공이되도록같이함께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오빈역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오빈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진입로개설이시급하며,손실보전축소가미진함과주차장무상임대확보대책에대해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진입로개설문제에대해서는지금저희비전정책과에서본진입로오빈역진입로개설을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현재오빈역진입로는15m에345m연장으로서설계를완료해서지금분할측량을4월23일날완료를했습니다. 6월중으로감정평가를해서앞으로토지보상이이루어지는대로사업예산을더확보해서비전정책과에서추진을하고있으며,주차장무상임대확보대책은저희가현재지금오빈역산하주차장을66면을임대해서사용을하고있습니다. 저희가이것무상임대를건의를했습니다만국유재산관리법상무상임대가어렵다는회신을계속두번을받았습니다. 앞으로도저희가기간만료이전에계속무상이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아,이게분할측량을하셨고,토지보상을하신다고했는데그럼구체적으로착공되는그거는모르시겠네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직착공은안됩니다.토지보상이완료가되어야되거든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내년에될지,그건후년에될지기약이어렵겠네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본사업은비전정책과에서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요.지금저희가파악한결과는현재예산이15억이확보되어있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토지보상하고다하려면전체가40억이소요가되기때문에앞으로25억을더확보를해서공사착수를해야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예산에문제가있고소유자들의문제가있고요.그리고먼저무상임대에대해서말씀드렸는데지금과장님께서노력,추후에도계속노력하신다고하셨으니까요,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명숙위원장
다음은단석～명성간도로확ㆍ포장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단석～명성간도로확ㆍ포장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공사구간재정비시급및공사완료가지연이된다고이종식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이제까지오래공사를했습니다.지난번추경까지해서24억의부족사업비를다확보를해가지고올추석이전까지포장공사완료토록추진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수고많이하고계십니다. 현장에올해예산이확보가되는관계로공사구간은올해완료가된다고하시는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완료됩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제가좀부탁드리고싶은것은우기철이돌아오기전에공사마무리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현장감독을철저하게해줬으면좋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공사현장이건설과에서도여러사업장이있겠으나사전에제가먼저말씀드렸던그러한하자되는부분도있었고그런현장도조기에제가말씀드려서가서재공사해가지고완료시킨그런부분도있지않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래서저희들이의원들이나가서현장을지나가다가잘못된것만지적을하는것이아니라실질적으로눈가리고아웅하는그러한공사현장을제가목격을했기때문에바로과장님한테말씀드려서과장님이그날로현장나가서조치결과를해서다시재공사시켜서완료되는것을이렇게보고있으니까실질적으로예산을막대하게들여서공사하는게아주완벽한공사가될수있도록현장감독을철저하게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또돌아오는행정사무감사때라든가현장감사우리가나갔을때지적이되고서로관리ㆍ감독이소홀하게되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국도6호선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국도6호선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우리군청운면과횡성군서원면간10.1㎞도로확ㆍ포장으로인한주민불편사항을지적해주셨습니다. 본사항은국도6호선청운면용두리에서부터횡성강원도경계까지가되겠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4차로로실시설계용역을이미해가지고기획재정부에서타당성재조사후경제성이부족해서사업을보류했습니다. 그래서다시국토부에서는본구간에대해서2플러스1,즉3차로시범노선으로해서설계를해가지고기획재정부에서2011년국지도5개년계획사업에포함하여일괄타당성조사용역을시행했으나경제적타당성이확보되지않아서현재사업이보류가되어있는상태로있습니다. 이것은저희가추진하는것이아니라국토부에서추진하기때문에저희가이제까지추진사항에대해서파악을하고있고앞으로도이사항에대해서는철저하게파악을해서저희의견이전달되어가지고빠른시간내에2플러스1사업이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국도6호선은청운면과횡성을연결하는도로로서추후에2018동계올림픽을대비해서도이게확ㆍ포장공사가되어야된다고보고있고요.또제가본회의장에서위원님들과함께건의문채택도하지않습니까?그래서이것은지역구의원이신정병국국회의원님과또국토해양부여러가지의관계기관에국토,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가그런부분에지속적으로우리과장님께서노력해주시고,또의회에서도최선을다해서같이함께조기에이게착공이되어서공사가완료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같이했으면좋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이하시지만계속지속적으로이걸검토해서위에국토해양부라든가서울국토관리청이라든가이렇게해서혹시횡성군하고연계해서같이함께이사업추진을한번해봤으면하는그런부탁을드려봅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열심히노력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단월면IC설치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단월면IC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단월IC가정비가안되어서주민교통불편에대해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이것은강원도쪽에서오다가단월방향으로들어가려면들어가는IC가입구가없기때문에불편사항을지적해주신사항으로서저희가국토해양부와계속협의를해가지고작년도에국토해양부에서사업계획에반영을시켜서올해2억3,500만원의예산을확보를했습니다. 현재6월까지실시설계를완료해가지고올말까지는토지보상을추진하고나머지내년도에는부족사업비를15억을확보를해서공사를추진하고자지금설계중에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게단월면지역주민들의불편한사항을저희가또역시정병국국회의원님께건의드려서이게조기에불편이해소될수있도록아마이게관계기관과협조하에,또군수님께서도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방문하시고이런관계로예산이1차확보가됐는데2014년6월까지준공,도로가완공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용문시외버스터미널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용문시외버스터미널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호객행위근절이안되고단속이지속적으로안되어서주민불만이고조되어있고또호객행위식당단속부진으로택시종사자및지역상인민원이많이야기가되며용문역앞버스운행으로다문리상인민원이발생되고,또터미널을이원화운영으로버스이용객불편이가중되고있는데대해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호객행위에대해서는저희들이건설교통과와지역경제과,용문면과같이합동으로계속단속을했습니다만완전히근절되지않은점은좀용문면주민들에게도좀죄송스럽게생각을합니다.하여튼저희들이열심히노력을했습니다만불미스러운점도많았습니다.식당주인과호객행위,식당차량운행자와많은협조를하고해서지난번에3월달에용문면에서는춘천역까지도방문을하고했었습니다. 그래서3월,방문을한결과호객행위하는차량과용문면시장에서식당을운영하는분들과협의를한결과이제는그전같이차를계속대지않고바로들어와서손님만바로싣고나가서거기에서대기안하는것으로협의를해가지고지금까지그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이후로는저희한테아직큰마찰이없고문제가제기된것이없습니다. 또한용문터미널에대해서는현재지금용문면주민들께서터미널이전부지도빨리추진해달라고하는건의서도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용문면의견을들어가지고건의된부지에대해서앞으로터미널이전에따른주민의종합적인의견을검토해서해당부지가터미널부지로도시계획시설결정된후에토지매입등전체추진하는것으로앞으로검토를할계획으로있고지금기존터미널에대해서는지금추경에9,000만원을예산을확보해서대합실및매표소를전체리모델링을하고기존에주차장을재포장하면승강장개선등해서기존에터미널도전체시설개선을하고자지금현재추진을하고있습니다. 5월15일부터착공을해서6월15일이전까지기존터미널시설개선은완료를할계획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사실건설교통과업무량이많은것같아요.사실은어떤교통행정과를신규로하나더과를신설해야되지않나이렇게개인적으로생각을하고있는데하여튼간도로문제라든가각종건설현장,그리고또교통문제까지챙기시느라고하여튼고생이많으시고요. 호객행위는사실그분들저도가끔가봐요,주말같은데도나가보면차를세워놓고일일이호객행위하는것은못봤는데주말같은때외부에서오시는관광객들이많다보니까횡단보도에서삼거리에다가차를대형버스를세워놓고하다가보니까약간교통사고가발생할수있는우려가있고그래서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바로와가지고기차시간에,도착시간에예를들어서바로2,3분전에와가지고내리자마자바로싣고가면되는데대형차들이계속삼거리코너에몰려있다가보니까지나가시는,횡단하시는분들이교통사고의위험이항상좀많이발생이될것같아요. 그래서그런문제가좀개선이되는그러한행정을한번펼쳐주시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그런부분은저희가다시검토를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가장지금민원을많이어르신들께서표출하시는부분이버스터미널이사실다잘아시는내용으로기존버스터미널에직행버스라든가일반시내버스가들어올수없는입장이었기때문에외곽도로쪽으로지금운봉마트쪽으로다가직행버스종점은그쪽에가있잖아요,터미널이?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문제가동부지역에서오시는어르신들께서용문에거의용문시내에오시는게병원을많이찾더라고요,병원,의원. 그런데시내버스자체가용문면사무소쪽으로해가지고중앙통으로내려오게되면병원을가기가쉬우신데시내버스자체가운봉마트쪽으로다외곽으로가서운봉마트에서한번내려드리고쭉효병원밑으로해가지고기존버스터미널쪽으로종점을그쪽으로들어가다가보니까어르신들께서그걸불편해하시더라고요,민원을. 그래서될수있으면청운면이나단월,그다음에지평면쪽에서오는시내버스도좀용문면사무소쪽으로중앙통으로들어오게해서첫번째정류장이용문축협앞에바로있어요.그래서그쪽에서한번정차를해주시면불편한몸을이끌고멀리돌아가지않아도되는데그걸좀개선해달라는욕구가많았어요. 일부는들어오는데지평노선인가어디는2개노선인가는들어와요,그시내쪽으로.그런데거의다가외곽쪽으로다가시내버스가가가지고순회를하기때문에불편한다리를끌고병원을가셔야되는데그게좀많은민원으로다제기를하시더라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희가파악한것은지금그런건의가있어가지고요,지금축협말고면사무소있는데도지금승강장을했습니다.
이상규위원
면사무소쪽에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면사무소바로건너편에의원있잖아요?
이상규위원
예.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거기도많이가신다고해서면사무소바로밑에다승강장을설치를했거든요.
이상규위원
승강장이기존에면사무소바로밑에축협이있어요.거기하고얼마안떨어져있거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별도로저희가설치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설치를해서노선자체가그쪽으로운행이되어야되는데...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연수리쪽에서나오시는분들도그쪽으로하게해달라고해서바로이쪽으로내려갔다그래가지고그건아직대책이안됐는데노선을저희들이한번검토를다시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예,그래서그건팀장님따로또계시니까교통팀장님하고해서운수회사하고다시노선검토를하셔가지고불편을최소화시킬수있는방안을마련해주시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이번에추경때저희가버스를3대를구입할수있도록예산을반영을시켰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버스구입이라든가투입계획같은것은어떻게잡고계신지?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그건저희가금강운수하고협의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금강운수에서는많이부정적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부정적으로한다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지금현재52대를가지고79개노선을운행을하고있는데지금금강운수가52대시내버스를가지고운행하는게양평지역에서운영하는게1년에15억이적자가된다고합니다.
이상규위원
15억적자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늘어날수록자꾸적자만되니까다른검토를대응도해봐야되겠다해서저희가지금잠정적으로는다음주월요일날금강운수쪽하고그런관계때문에지금같이협의를하기로일정을잡았습니다. 그쪽에서도그런대책이나이런것을가지고나와가지고앞으로추진계획을수립하고자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우리가나름대로금강운수회사하고사전에어떤협의가되어있었기때문에예산또반영을한것아닙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사전에협의를했습니다.했는데여건이계속안좋아지니까그쪽에서도좀주춤거리고검토를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계속적으로그분들은“다적자노선이다.”이렇게다얘기를하고또우리지방자치단체에또유가보조라든가어떤보조금을더달라고그렇게할수도있어요.그런데지금동부지역,서부지역할거없이사실은보면좀외진데는교통의약자들이너무많습니다,사실. 그래서이부분이좀교통의약자인대부분65세이상어르신들인데그분들을조금배려할수있는어떤그런차원에서그버스노선3개의구입되는버스노선이효율적으로좀운영이될수있도록그렇게좀같이한번운수회사하고같이해주시고요. 그다음에용문버스터미널신축및이전부지그런계획은이제용문면하고비전과에서지금계속핸드링을하고계신거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저희가지난번에용문면하고해서협의를하고요.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전할수있는부지면적은어느정도돼야돼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부지를용문면쪽에서하는게효병원앞에개미자원부지가지금났다고해서,났다고무조건살수는없으니까요,아까말씀드린,보고드린바와같이도시계획시설결정이되고해야되니까그런행정절차를저희가먼저추진을할계획으로있고요. 지금대상지는한두,두세군데를검토를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용문면이읍이돼야된다고하시는내용은누구나다알고있지만가장근본적인게그버스터미널이너무노후되고개인적인사업소로다가남아있었기때문에그게아직까지좀개선이되지않고있었는데그버스영업소운영하시는분들하고는합의는되신거죠? 우리가우리스스로그러면버스터미널을신축하겠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직협의는안됐고요.그박수영씨가지금기존터미널을운영하고있는데아직협의는안됐고거기에서도좀기존터미널운영도좀안하려고자꾸그래요.
이상규위원
그럼그부분도한번좀과장님께서명확하게한번저거를하세요.그래가지고언제까지끌려다닌다는인식이아니라너무좀지루하게진행되는것같아요,이문제가.그래서어느정도그거는사실사업상,사업성도없다고그래요,그분들도만나보면.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거기서도그렇고이제이전문제도그렇습니다.이전문제도지금민간사업자나어떤사업을개발을하고자하는사업자가나타나가지고저희들은행정적인처리를해주고그렇게해서부지를마련해서건물을짓고상가를짓고해서같이운영을하면좋은데수익성이용문쪽에안되니까지금어떤이전부지를하고자하는사업자도없고지금아무상태도없습니다. 그래서이전을한다해도지금저희관에서직접직영을해서땅을사서건물을지어서터미널을운영을해야될것인지,그런데저희들이파악을해보니까아직경기도에서지자체에서직영으로터미널운영하는데는한군데도없습니다.그래서여러가지생각이있습니다.그래서많은검토가필요하지않을까해서좀신중하게검토중에있고요. 기존터미널은최대한그래서리모델링해가지고지금좀불편을덜따르도록저희들이운영을하고자지금추진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상규위원
하여튼간계속해서그교통행정에도좀만전을기해주시는그런행정펼쳐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네,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주요사업장현지확인사항인양평산수유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현지확인조치의견에따른양평산수유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현지조사결과지적사항은개군면주읍리쉼터숙박시설베란다시공이부실하고화장실수건진열장의부착시공불량과전반적인비가림시설이없는것이지적이됐으며또산수유권역종합개발사업진입로가협소한점과산수유권역향후민간위탁운영및경영현실화,고용창출,수익창출,가공품목개발,소득사업계획,사업주체의통일성등중장기활성화운영계획이미흡하며1단계사업종합시공평가및추진위원회평가보고서작성후2단계사업설계에반영하여야하나현재1,2차사업이동시에시행추진하고있으며홈페이지및SNS구축을위한홍보방안이미흡하고산수유부족으로인한향후가공시설운영에차질이예상됨을지적을해주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쉼터숙박시설베란다창틀시공을보완·검토를하는사항에대해서는산수유권역추진위원회에서시설물을인수한후에별도로설치를하는것으로추진위원회와협의를했습니다. 또주읍리쉼터화장실수건진열장등부착가구고정장치재시공에대해서는즉시시공을완료했으며종합개발사업지진출입로병목협소구간최소노폭4m이상유지를위한도로개선사업에대해서는본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로도로확포장사업이어려움으로별도의사업비를확보하는방안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산수유마을인근개군레포츠공원및산수유마을축제,체험마을운영프로그램구체화,마을민박펜션활성화,산수유제품개발판매등종합대책추진을위해서현재주식회사인포마스터에서추진위원회와협의해서각종프로그램및판매대책에대해서전략을추진하고지금현재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본사업이올,내년까지완료가돼야되는데올말까지는이런모든계획이완료가돼서내년부터는추진을정상화운영하고자합니다. 그런데1단계사업종합평가보고서작성후주민추진위원회및전문컨설팅회사자문을거쳐서산수유특화상품개발과체험프로그램구체화를위한벤치마킹을산수유선진지견학제조공장을1회하였으며산수유전문가교수님을초청해서3회에걸쳐서주민들교육을실시를했습니다. 또체험마을은4회방문했고주민교육을별도로12회를해서현재까지지금계속적으로주민교육과앞으로의계획을추진하고있습니다. 또홈페이지구축에대해서는홈페이지구축은현재완료를하였으며향후전자상거래방안도입을계획을추진하고있습니다. 산수유부족에대한대책은산수유나무식재및유지관리에대하여추진위원회및영농조합법인과다각적인방안을검토해서앞으로대책을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과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와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한화휴양복합단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도시과장이금복입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한강유역환경청사전환경성검토단계에서부정적반응을보인다고한화복합휴양단지가현재계획연도내정상추진되어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할수있도록사전환경성검토등행정적지원대책을강구하라는지적을하셨습니다. 사실상이제한화복합휴양단지는2011년도에최초로주민제안에대해서우리양평군에서한강유역환경청으로저희가사전환경성검토를협의를한뒤로우리군에서추진하려는의지로서정병국국회의원님께서도많은협조를해주시고또우리양평군자체적으로는환경관리과장을TF팀장으로해서환경과장을담당팀장들로하여금TF팀까지구성을했습니다. 지난2011년12월에는또환경부,양평군,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와실무협의를한바도있습니다. 그러고나서이제12월30일날에는작년말에는환경부차관주재로회의를좀해서긍정적,전향적으로면밀히검토하라는그런지시가있었다는얘기를저희가,그런내용을저희가들은바가있습니다. 그래서1월달에는우리군수님께서도환경부차관을방문해서조속히좀환경성문제를해결해달라는부탁의말씀을했고요.그래서지금이제진행되는과정중에있는데한가지요즘에쟁점으로돼있는것이오염총량관리지역이라도환경부에서하수처리구역내개발사업만인정하게되므로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좀난항이예상이되고있습니다. 이런점을저희군에서는좀부각이돼서앞으로좀지속적으로다른여러각도로해서좀추진을해서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과장님이심각성을지금인식을하고있죠?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게저희개인적으로도의원님들과협의를해서지난해건의안을상정하려고했더니양평우리지금현명칭이변경됐죠?수질정책협의회에서이걸갖다가나름대로좀대응을지금쉬운말로자극을했으면안된다.의회에서건의안을늦춰달라고해서지금건의안이그야말로책상위에있는상태입니다. 그사이에이제몇개월이벌써지났습니다.의원들로서는행동에나서지않을수없는사항이고또쉬운말로중앙언론을포함한모든지역언론,지방언론들을다동원해서라도지역애로사항을지금호소해야할지경에이르렀다고저는개인적으로판단됩니다. 왜그러냐하면이부분이쉬운말로밀실에서서로상호이해를하는가운데풀어나갈문제가있고극단적으로아!이게쉬운말로참안될정도다싶으면어쨌든행동으로나갈수밖에없는그런판단이서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제개인적으로는과장님행동으로할때가됐습니까?아니면지금도협의할수있는게재가남아있습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사실상이제행동을해야된다는어떤그런내용은외부적으로이제어떤우리가행동적으로뭐의회나아니면우리어떤단체나이런모든기관이우리공무원이나해서어떤행동을하기에는조금시기적으로나좀내부적으로좀조율이필요한것같습니다. 어떤것이뭐냐하면궁극적으로는사실상이한화복합휴양단지가양평에사실상들어서야된다는것이저희목표거든요.그러다보면여러가지이제저희가정치적으로해결할부분도있고내부적으로해결할부분도있고또환경부에실무자적인어떤그런입장도있고여러가지있으니까,그래서이런문제는지금지난번에사실상총선도끝났지만그런내부적인어떤문제가조금조율이된다음에저희가좀협의를하려고지금이제그렇게접촉을좀하고있는것으로좀봐주시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네,위원님들과저희들도환경부를갖다가한번방문하는시간적인약속을잡아보겠습니다. 또하나실질적으로내용이어디서부터뒤틀렸는가,또왜이지경에이르렀는가,또근본적으로지금환경부에서그야말로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무제도입시에저희와약속을갖다가완전양평뿐만아니라인군시·군,7개시·군의무제도입하는데는다파기하는지경에이르렀는가,또정말로어떤전략적인공동화정책에서더이상인구유입에대한부분을갖다가인정치않는부분인가,또기존에있는이하수처리구역외에서는일체대규모사업을완전근본적으로차단할저의가있는것인가,이저희들은이거하나그야말로몇가지적어도추가도시계획이라든가또역세권개발이라든가이런하수민간사업부분에몇가지사업을하기위해서결국은오염총량,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무제에대한도입을갖다가협의하고같이논의하고했는데일방적으로이건정말로중앙에서이런부분조차저희가올리는것부분,기약속부터이행을안한다면정말이건큰군민적저항에부딪칠수밖에없고또하나지금별도로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한화측에서도사실한화측에서우리양평에기여하는정도가환원사업이과연어느정도냐그건모르겠습니다.다만인근에경제파급효과라든가또그나마도지역업체로서대명콘도,한화콘도가큰중핵적인역할을하고있고한화측에서는회장부터나서서좀이런문제들을갖다가풀려는노력이있습니까?지금현재.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저희가지금가장강조하려고하는부분이사실상이제이것은어떤공공적인어떤사업이아니고어디까지나민간이투자하고민간이개발한민간사업이기때문에일단사업주체자가사실상일단선두에나서서그분들이하려는의지가가장중요하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사업주체자가사실상하려는의지가없는데관에서그것을전적으로나선다는것도좀여러가지문제점이있고요. 그래서지금저희가이제가장주시하는그런면이행동으로보여줄어떤그런단계도일단사업자측에서일단그런면을좀적극적인어떤일순위적인그런면모를보일때그것이좀가능하지않나.그런데지금아직까지는그런측면에서는저희가조금한번짚어봐야될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
박현일위원
예,한화회장님을통해서라도또관련책임자를통해서라도적극적인의사표명과또군수님이나저희의원간담회를해서라도우리행정적으로도움을주고또관내에아까말한대로지역경제활성화나인구유입이라든가큰틀에서이런사업이올1년예산에뭐한3년정도예산이1조2,000억이라면양평으로서는사실상가장큰규모의프로젝트사업입니다. 또기대가가는것은지금노후된20,30년노후된콘도를일신하고또워터파크라는새로운,양평친환경이미지에걸맞은여러300,400만평.옛날에김철호씨부터시작해서양평에서그300,400만평을갖다가산악레저타운으로할수있는복안은한화밖에기대할수가,지금저희들로서는,물론양동에일부제안서도들어오고있습니다만그것은또처음부터시작하려면1조가아니라2조,3조가들어가는그런대규모사업이기때문에어쨌든한화는주민기대속에이런민간제안을했고저희들은어쨌든오염총량관리제범위내에서논리개발,저희자체적으로도의회에서도논리개발을해서한번집행부와협의할테니까집행부도나름대로우리환경부를갖다가설득할수있는논리개발과이선례가아마인근시·군에서도관심있게지켜볼겁니다. 우리가이것을풀어내지못하면다음모든것들이다제동이걸릴위험성이있습니다.같이함께노력을좀해주시기부탁말씀드립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위원님말씀하신대로사실상그오염총량관리지역,우리가이제도입을해서지금시행하고있는것에대해서는하수처리구역과는사실상별개로사실상환경부에서저희의견대로해줘야지사실상맞는것인데,사실상이문제최대의문제는환경부물환경정책국이거든요.사실상거기에서우리가지난번에도위원님말씀하신대로나름대로논리적인자료를가지고가서제가설득도하고두세시간저희가저희의견을전달한바도있고해서저희의견을충분히알고있습니다,거기에서도. 다만이제거기서이런휴양단지가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인구가정말늘어나는것에대한어떤부담,이런것이좀많이작용을하고있는거같습니다.위원님말씀하신대로위원님들과그리고한화측이나우리양평군이나또우리수질정책협의회나앞으로그런어떤시간을마련해서풀수있는어떤계기를한번저희가심사숙고해서만들어보도록그렇게앞으로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다음은스파월드조성사업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스파월드조성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사사업추진의지를좀확인하고조속히사업을추진될수있도록좀촉구하기바란다는그지적을좀해주셨습니다. 용문에삼성리에있는우리스파월드제2종지구단위계획에대해서는위원님들다아시는바와마찬가지로2010년도에이제제안이되어서우리양평군에서는2011년2월달에결정고시를저희가했습니다. 그이전에이제5월달에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까지완료,저희가국토해양부에서했고,했는데사실상이제그뒤로행정적인절차는거의다완료된것으로지금돼있습니다. 다만이제건축허가를득한뒤에착공만하면되는데현재아시는바와마찬가지로앞에우리건너가는아마교량도설치하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그것은이제사업자가사업시행당시에는확고한사실상사업추진의지를저희가천명한것으로알고사업에대한어떤투자도그렇고효과도용문에서는굉장히큰것으로이렇게파악이됐습니다. 다만이제행정적인어떤절차는모두가이제끝난것으로보고있는데다만이제사업시행자가저희가파악한것으로서는부산저축은행에서PF자금을저희가이제시행자가하려고했었는데아마그이후에저축은행에어떤사태때문에지금까지착공을못하는것으로이렇게지금저희가파악이되고있습니다. 다만이제이근래에우리도시과사무실에서도협의한바도있고이제일부에서는추진위원측에서협의하는몇분들이우리군수님도방문한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래서아마지금보면사업자측에서사업자가아마이제변경이되든지아니면자금을유입해서지금사업을착수하려고하는,그다음에이제건축허가등절차를이행하려고하는것으로저희가지금판단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조만간에어떤결정이나지않을까,이렇게지금판단을하고있습니다.행정적으로는저희가최대한지원을앞으로아끼지않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정말스파월드는지리한싸움입니다. 만20년이넘도록양평군내에50만평의군유림을희생을하면서속된말로속아가면서하나의사업을위해서우리행정적인지원은정말너무너무컸습니다.아시다시피우리양서면은군유림그비싼것을갖다가주면서이골프장하나한다고해서세상에우리회현리우리군유림을맞바꾸고그게다부도가나서50만평군유림이날아가고그가운데하나건진것이그야말로우리용암온천하나건졌습니다. 그로부터개소하고스파월드한다음에수많은여러가지사법관련또우리군체납에도그때개발부담이가장,10억이넘었었지요.그걸하나도받지못하고결국은인수자가와서가장최근에그래도그종합스파월드종합단지내물론타여러개로쪼개졌지만저는그전체부지라든가자산가치를갖다가한2조원정도로보고있습니다. 그런데스파월드가최근에어쨌든다시재생의길을가려고하면서이런좋은계획들이나왔는데그전에도사실은저로서는개인적으로속았던게있습니다. 무슨말이냐하면너무나월드개발에서개발의지가확고하고회장님까지직접오셔서그걸청사진을그리고그래서긍정적인언론기사를1면톱으로썼었는데그막대한신문을500부만300부만달라고해서결국은투자자새로운팔아먹는데속된말로다써버리고홀라당,지금현재있는(주)양지부분도저개인적으로는건실한업체,국내에서상당히메리트있는전문가들7명이이걸갖다가해서또군에서행정적인지원절차를발빠르게해주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안되는6부능,7부능까지다관계기관찾아다니면서풀어주고. 그런데결국은지금5월달에이르러서지금정말다시새로운사업자한테매도하는부분에서어떤지분관리에서서로가치평가를하는것인가,과연(주)양지에서베스트타운같은경우사실상어려우니까새로운사업자한테어떤지분권만지금까지인허가권만예를들면갖고새로운부분을갖다가개발사업자를들어올련가,저는모든것을믿지를못하겠습니다.이사업부분에대해서. 그래서군에서도이제그행정적인지원부분도어떤확약서라든가완벽한사업계획서,향후일정표를받아보고또나름대로공시할수있으면어떤부분들을공시를하고어떤재정등록상태라든가이런것을확약을한다음에행정절차를갖다가도움을주고그래야지이건끊임없이10년동안소강상태였던것은군에서애써주고결국은팔아먹고나가고,군에서애써주고팔아먹고나가고. 그래서이부분은물론지역용문경제하나구심축이되고초입선에서가장안타까운자산입니다.그일대가가장경관이좋고. 그래서행정판단을하실때최근에5월초에아마그런분들이군수님한테여러의사를표명을한것으로알고있는데그부분도그분들의속된말로정체를정확히알아서우리군의행정적낭비가더이상되지않아야되고,의지가확실할때는확실하게도와주는그런결단을내려주시기바라고,무엇보다도과장님이직접일선에나서서이런분들의의지파악이한번애써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사실상개별법문제이고또우리관련된과가문화관광과,또건축허가부분은생태개발과,또도시과와같이지금말씀하신대로사실상우리공공사업이라면사실상예산이확보된뒤에추진하는것이원칙이지만민간개발사업은사실상계획하는사람,또자금대는사람,또이런모든것이과정이틀리다보니까사실상행정적인면에서모든것을파악하기는좀한계가있다고봅니다. 다만우리가돌아가는현황을정확히파악을해서사전에대처하도록그렇게앞으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도시계획도로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박현일부의장님께서도시계획도로추진에예산확보가미흡하다고지적을하셨고요.이상규위원님께서는양평2-3호개설시에신호체계미시공됐다는지적을해주셨고요.이종식위원님께서는청운과양동도시계획도로에좀미진한부분을지적해주셨습니다. 예산확보미흡한면에서는사실상위원님들도다아시다시피도시계획도로는예산지원이국ㆍ도비지원이없다가보니까완전100%군비로사실상도시계획도로를하게되는겁니다,제가보기에는. 그러다보니까외곽도로차원에서는사실상보상비가얼마안드는데도시계획도로는시내중심가이다보니까전체사업비90%정도가사실상보상비로지출되는사업이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사업이좀예산이일부확보가되면보상금으로나가다보니까착수된지2,3년뒤에보상금이다나가고한4년차됐을때사실상준공되는게일지인데저희가2012년도에도시계획도로예산이사실상당초예산은34억원밖에편성이안됐었습니다. 그런데이번에좀2012년도에1회추경시에위원님께서도승인을해주셨지만별도로저희가사실상국비9억원을포함해서는한45억원정도가이번에도시계획도로예산으로편성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가추진하는과정은45억예산은양동,옥천,청운,양서,양서하고양평에도시계획노선에어떤용역도저희가편성이됐고요.그래서예산적인면에서는저희가추경예산에당초예산보다많이편성되어서지금추진을하고있다는것을보고를드리고요. 양평2-3호개설완료신호체계관계는양평중학교앞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관계는지적해주신대로저희가4,000만원예산을들여서그것은신호체계를완료를했습니다. 그리고청운도시계획도로는당초예산에저희가3억정도가편성이됐었는데추경에이번에6억이편성이되어서올7,8월달경에는늦어도청운도시계획도로는저희가좀지금예산편성되어있는3-11호선은완료가될것으로판단이됩니다. 또양동도시계획도로도사실상2009년도부터예산이편성이되어서여태까지예산때문에준공이안됐었는데이번에추경에4억5,700만원이편성이됐습니다. 그래서올해8월달경이면양동에2-1호도시계획도로도완공이될것으로사료가됩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당초예산비해올해추경에예산확보가많이이루어져서나름대로그래도숨통이트인것같습니다. 제반사항은보고조치결과나조치의견에있으니까읽어봤고요. 제가관심을기울이는것은양평대로3-1호입니다. 이게기본적으로양평주간선도로,구보건소에서신보건소까지이어지는가장중핵도로,25m도로노폭이됐는데이노폭을줄인다,어쩐다그부분은주민협의사항이고,또예산에대한얼마나증액이됐는데그런지역민들과협의가있어야될겁니다. 다만이1,151m를하는데지금잠정적으로제개인적으로추계를해본결과최소한도800억에서1,000억대에이를것아니냐.특히시가지내고가화가이루어졌을때는특히25m노폭으로했을때는거의1,000억에육박을할거다. 과연도시계획도로하나뚫는데1,000억이라는돈을어떻게과연확보할것인가?또그도로의생명성은향후100년에당초에잘못된우리중앙2차선도시계획도로를만들다보니까간선도로자체가양평에시내에없다가보니까간선도로하나를새로내는큰,정말우리가쓰는도로가아니라우리후손들한테쓰는큰도로하나,4차선도로를갖다가선물하는개념인데이문제는올해설계가들어가고여러아마주민들,또인근토지소유자들의이해관계이런부분들이수렴이되어야할것으로압니다.향후어쨌든그런문제들은의원님들과같이민원이라든가또법결정이라든가또예산확보라든가이런것들은같이협력해서,결국은이도시계획도로가가장큰예산이고중핵이될겁니다,아마. 거기에대해서심각성을알고계시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그래서양평에지금말씀하신대로3-1호는지금말씀하신대로1,800m정도가되는데지금말씀하신대로우리가이것이도시계획도로조성된지는40여년이사실상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토지주들이토지보상에대한민원도많이있고요.그래서최종적으로저희가사업을일부구간은저희가착수를하고있지만제일문제는사실상토지보상문제가따르다보니까도시계획도로25m선을과연40년전하고지금하고여건변화나교통상황이많은변화가있었기때문에지금이것을실질적으로교통여건의변화에따라서사실상25m를해야되는지,더늘려야되는지,줄여야되는지하는그런문제를최종적으로확정을하기위해서설계는아니지만저희가이번추경에1억9,000만원을편성을했습니다. 그래서용역발주를해서지금사업자선정에들어가고있지만최종적으로확정이되는대로저희가일부구간이라도어떤민간사업자가개발할것은개발하고우리예산이투입되면예산에서하고해서이문제는좀여러가지의견을제가검토해서앞으로좀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양서도지금마찬가지로1억9,000만원을해서같이추진하고있는사항을보고드립니다.
박현일위원
앞으로저도듣는대로소식을알려드릴테니까서로어쨌든의회와집행부가한몸이되어서슬기롭게대처해나가기를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12개읍ㆍ면에우리가지지난번인가요,제가2010년도군정질문때도이도시계획도로관련해가지고군정질문도했지만이게도시계획결정이이루어진시점을2000년도기준해가지고20년동안도시계획시설을하지못할경우에는사업을갖다가철회할수있는게2000년기준으로하고있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현재도시관련법에는도시계획시설이결정된이후에10년이...
이상규위원
20년아니에요,20년?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10년이지났을경우에,10년이지나면대지보상을할수있다는근거가있고요.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도시계획도로가시설결정된다음에실효문제는20년으로되어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상당히건수가많고아직못하는이유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예산문제때문에사실못하고있는건데지금올해새롭게도시계획도로로하시겠다고해가지고사업하신게몇건이지요?한7건되나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지금올해저희가기존에추진하던것은양서두물머리가있고요.양동이있고,저희가그렇게있는데지금새로추진하는것은올해추진하는것은개군도원래하려고했다가토지보상협의가안돼가지고개군은지금안하고요.지금청운하고옥천하고...
이상규위원
옥천은다토지보상에대한협의가끝났어요,토지주들하고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아직협의가안됐습니다.
이상규위원
협의가안됐고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예산은지금반영을지금해놓은상태잖아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일부했습니다.
이상규위원
개군하고?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개군은지금당초에편성이됐다가협의하는과정에서도저히안돼가지고저희가개군은지금당장보상을실시를안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너무많은사업을시작만하다준공이안되니까여러가지문제점이노출이되어서일단사업을끝내는쪽으로저희가예산을그런쪽으로저희가편성을하려고해서양동하고청운하고양수리하고는올해끝나는것으로편성을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도시계획도로같은경우에는도시의중장기발전내지시급성을요하고아니면주민들의민원때문에선택과집중을통해서나름대로결정을하시고사업을진행을하게되는데누누이말씀을드리지만용문면다문2리같은경우에주민들의요구아직까지도빗발치고있어요.저만나타나면그얘기를하는데...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문제에대해서물론우리집행부군수님이나과장님께서어떠한생각을갖고있는지한번다시한번말씀을해주세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그구간이사실상용문에도시계획도로가사실상효병원있는쪽하고연수리쪽에육교있는뒷부분인데사실상연수리뒷부분이사실상제일긴노선으로판단이됩니다. 그래서제가알기로는예산이편성이되어서일부보상금은나간사항으로알고있는데전체구간으로한번제가파악을해보니까한40%나45%정도가,40%정도가보상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좀예산을편성을하려고여러각도로노력을했습니다만보상만줘도올해착공을못할상황에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2013년도에는좀예산을저희가편성을하도록아주용문은최대한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말씀은사실은먼저먼저과장님계실때부터“2011년도에꼭하겠습니다.”2012년도에는하겠다고말씀을하셨지만여태설계만떴지아직까지추경이든본예산이든예산확보된게하나도없고지역민들은민원을계속야기를하고,그러다보니까선택과집중에있어서가장민원이지금발생을하고있고그다음에사업비로나름대로판단을하셔서그렇게큰사업비가들지않는도시계획도로는과감하게좀펼칠수있는그러한행정을펼쳐야될것같아요. 지금협의가안돼가지고사업예산은확보가됐는데도협의가안되어서사업을하지도못하는그러한도시계획도로에대한사업계획을잡는것보다는이미그분들은다땅팔겠다고다합의가다된상태아닙니까?용문같은경우에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그런것은,모르겠어요,개군도시계획도로공사비가정확히얼마인지는모르겠지만나중에2회추경이라든가추경예산또편성할때사업비를전용을해서시급하게민원이많이야기되는부분에대해서투자를하시라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그래서용문도시계획도로관계는사실상도에관계자하고도협의를제가한바있고요.그다음에우리가도비가원칙으로는안되지만지원을좀받아서라도우리군비하고합쳐서저희가추진하는방향으로모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도비사업말고우리소로는우리군비추진사업이잖아요,효병원뒤쪽으로?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하여튼그거는요,도비아니라다른예산이돼도저희가그런식으로한번추진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한번과장님께서열의를갖고한번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식위원님께서는서면답변으로갈음하신다고합니다. 다음은간판정비사업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간판정비사업시에글씨크기가작아서홍보효과가미비하고업체간공사금액이좀상이하고업소에게10%자부담을하고있는사례하고지역업체참여가미흡하다고,그리고현수막게재신고절차가부적절하고관광지간판정비사업이부진하다는지적을해주셨습니다. 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간판정비사업시글씨가작은것은저희가현실적으로2010년도,2011년도한용문에광탄지구가사실상35㎝내지40㎝였습니다. 그리고2011년도에한개군면에는한45cm,55cm,청운면에간판은한45cm,55cm됐었는데저희가이제올해2012년부터는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저희가글씨크기를저희가지금한50cm에서70cm로좀저희가크게해서홍보효과가좀있도록그렇게저희가좀바꿨습니다. 그리고업체간공사금액이상이하다는지적은사업규모하고시내간판숫자하고또글씨크기가좀좌우가됐었습니다.그래서그런문제는저희가해결이됐고요. 업소에10%자부담관계는저희가청운면에간판정비사업시에사업자가저희가최종적인결정은그렇게안됐었는데일부사업자가모르고10%자부담을좀징수한사례가있었습니다.그즉시지적하신대로저희가개인한테다저희가반환을했습니다. 그리고지역업체참여가미흡하다는그의견은사실상이제간판정비사업이다른사업과똑같아서1억이넘으면사실상경기도업체로다저희가사실상입찰을하다보니까일부에서는사실상용문광탄지구는중앙광고기획이라는회사가양평업체인데입찰에참가를해서낙찰을받은바도있습니다. 다만이제어떤수의계약사유가안되니까경기도입찰이기때문에어쩔수없는상황이라고말씀을드리고요. 현수막게시신고절차부적절하다는의견은지난번에말씀하셔서또저희가상황을좀더해보려고경기우리관내옥외광고물업체에회의를소집한바있습니다. 그래서거기서도그런의견이저희가도출이돼서지금이제군수님방침을저희가받아서우리군과같이그리고각12개읍·면도똑같이신고하고,현수막에대해서는,거기서신고하고직접게시할수있도록그래서총무과에서는이제조례개정을지금준비중에있고요.그래서입법예고에지금어제날짜로들어간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래다음번조례때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군에서도각읍·면에서도할수있도록사업하는자가불편하지않도록그렇게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관광지간판정비사업은용문산관광지인데,지난번에저희가이제사실상파악을해보니까는간판정비사업이관에서하는사업이고또지원을100%하다보니까일부이해못하는상점주인들이반대를하는그런경우가일부많이있습니다.지금저희가용문하고양서도하고있지만그런상황이많이도출이됩니다.그래서설득이필요하고벤치마킹도하고있습니다.그래서용문산관광지저희가일부용문면에좀위탁을해서저희가좀조사를한바가있습니다. 그래서한30개우리상점주인들한테저희가설문을한번받아보고의견을들어봤습니다.그랬더니한7,8개업소가좀찬성을하고한21개업소가아직도좀이해를저희가설명을안해서그런지이해를못해서반대를좀하고있는그런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말씀하신대로관내도관내지만좀외부관광객들이많이와서양평이미지를좀바꿀수있는그런관광지차원에서저희가다음에는설명을좀하고나서그런의견을한번다시좀저희가청취를해서그런면을앞으로검토를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네,말씀잘들었습니다. 올해도이제간판정비사업을해야될데가몇군데있죠?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지금이제우리본청예산인데저희가용문면은,읍·면을저희가지금이제배정을해서용문면에지금하고있고요.군에서직접하는양서면은6억3,000만원이지금사업을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이제업자나이런부분은다이제선정이됐고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양서는아직이제용역해서우리가심의받아서이제지금지역경제과에서사업자가선정중에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용문같은경우그러면선정이됐나요?용문에서재배정을한건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용문면에서선정하는건데요.지금선정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어차피이것도1억이넘어가는사업이기때문에우리관내업체들은참여할수없는그런...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아니,입찰은참여를할수가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입찰은참여할수있지만될지,안될지는미지수잖아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이제글씨크기는나름대로이제지적을해서또나름대로크기가조정이돼서그거는잘된사항같고요. 그다음에현수막게시하고주는것을우리31개시·군중에서보니까제가나름대로개인적으로파악을해봤더니그걸갖다가우리군에서직접관리를안하고거의웬만한데는31개시·군중에서몇개시·군만직접관리를하고나머지는어떻게관리하나봤더니협회있잖아요,지금광고업협회인가.그광고업협회에우리12개읍·면에모든게시대를갖다가위탁을줬어요. 그러니까이제우리가현수막을게시하러들어오면장당세외수입으로지금받는게얼마죠?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3,000원저희가받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3,000원을받잖아요,현수막하나게시하는데?그래서그걸갖다가다른지자체들은광고업협회에다가아예그냥위탁을줘서연간계약체결을위탁금을얼마를우리군에다가세외수입으로내라.광고협회너희들이알아서자체적으로관리하라.그래서그렇게하는지자체가많더라고요. 그래서우리도물론이제조례개정을이번에해서읍·면에서이제할수있도록그렇게조례입법예고도이제하셨는데나중에한번그걸더다른시·군을한번더파악을해보셔가지고그런것은위탁을줄부분이있다고그러면아예우리군에서하지말고그냥협회에다위임을해가지고관리할수있는위임관리방법도한번생각을해보십사하는주문을부탁드리겠습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제가조금보충설명을좀드리면읍·면에위탁,읍·면에저희가이제업무를일부위임해서할수있는것을제가이제말씀드린사항이거든요.사실상이제현수막을달려면우리군에이제신고를하고나서검인을받고나서해야되는데현재까지는그신고를받을수있는사람이사실상면장은아니고양평군수만할수있는사항이기때문에그사항을우리군과면도같이할수있는것으로저희가이제지금추진하는사항이라고말씀을드리는거고요. 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게시대를,지금저희관내에산재돼있는게시대를관리하는그런면을일부다른시·군에서는거의제가파악해본바로는한팔구십,80%정도가협회에서지금관리를하고있습니다,게시대를. 이제그래서게시대를관리하고있는데지난번에옥외광고물사업주들한테저희가회의한결과그분들이“우리도좀우리가게시대를관리할수있게해달라.”하는그런의견에있었는데제가이제검토를해보니까저희가군에내는거는사실상수수료가대금이3,000원이고그분들이관리할경우에는만약개인어떤분이현수막을달려고하면한7,000원에서1만원을추가로부담을해야되는겁니다,사실상. 그러다보니까개인현수막을달고자하시는분은협회에다가한7,000원에서1만원정도를추가부담을해야되는이제그런사항이있습니다. 왜그러느냐하면다는비용,그런것이이제좀별도로추가로필요합니다.그래서저희가잠정적으로좀저희가내부적으로판단해보기에는그런내용도알고있고요.다른시·군도정확히한번판단을해서그런내용을한번개인부담이없이는안되는지,그런문제를저희가한번좀한번판단을별도로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왜그러느냐하면우리군에서관리할때는3,000원만내면되는데개인사업자가할때는한7,000원에서1만원정도추가부담해야되니까그런문제점에대해서는저희가한번별도로한번협의해서어떤안이도출이되는대로위원님과같이협의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예,그래서좀이제행정자체가주민들군수님께서말씀하시잖아요.열린행정,그다음에주민이함께하는행정,그런차원에서도협회가있으면협회에서나름대로그자체적으로관리할수있는그런시스템으로좀선진화시킬수있는방안이있으면한번모색을하시고그런관계는한번실무과장님이시니까한번협회임원진들하고다시한번그거는좀협의를하시고다른시·군은어떻게하고있는지한번더파악을하셔가지고말씀하신대로한번도출이될수있도록한번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다음은동산지구재개발KT인근조합아파트추진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네,부의장님께서동산지구재개발사업과관련해서조합설립승인취소이후에재추진움직임과정에서반대주민위협적인행위등이발생되고있다는지적을하셨습니다. 그리고또관련법검토가안되고있다고지적을하셨고부적합동의자가있어승인취소사태가초래된다고지적을해주셨습니다. 사실상이제동산지구재개발사업은위원님께서잘아시는바와마찬가지로양근리221-6번지일원인데이것은이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주택재개발방식으로이제개발을하는것이되겠습니다. 사실상2009년도에지금몇년됐지만지정신청이됐고2009년도에저희위원회이제승인이돼서,됐는데2011년도3월달에,작년3월달에조합설립이사실상승인이됐습니다.이제그때당시에는설립요건이토지등소유자가75%이상동의를하게돼있어서130명중에서101명이사실상이제동의자가돼서승인이됐습니다.다만이제그뒤에,2개월뒤에5월달에토지등소유자의동의서가이제이의신청이됐습니다. 반대자그리고이제부적합자가한28명이돼서75%가안되기때문에67%이기때문에거기서사실상취소사유가돼서저희가이제조합설립인가를2011년7월4일날취소한사태가되겠습니다. 다만이제지금은취소된상태로서있기때문에지금이제현재는그지역자체가정비구역으로지금지정이돼있는상태가되겠습니다. 다만이제추진위원회도지금가동한상태가있는데이것은이제저희가2013년도한8월달되면추진정비,추진위원회하고정비구역이사실상이제해지가가능합니다,현재. 그래서지금그런상태에있는데,그래서사실상2012년도올해4월달에좀법이일부개정이됐습니다.그때는이제50%미만으로되기때문에그때는정비구역이자동적으로해지가가능한사항으로지금판단이되고있습니다. 다만우리군에서판단할때에는조금이제동산지구재개발사업이현재는정지상태에있고추진이좀어렵지않나그렇게파악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없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주요사업장현지확인사항으로공공디자인조성사업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양평문화예술특구지정추진과관련해서강하면아트로드사업과관련해서중장기프로젝트사업구상이좀미흡하다고지적을하셨고요.한강로환경청에생태탐방프로그램및한강아트로드와연계한프로그램운영에문제점이발생돼갖고박현일부의장님께서지적을하셨습니다. 또한이제구레포츠공원강변진입방지철책그리고탐방체험객남한강조망권저해우려그리고생태학습공원그리고예술공원관리내실화가미흡하다는지적을하셨습니다. 또한이제예술공원초입에쉼터해가림및비가림시설이전무하고양평예술작품설치시에미술협회전문가자문이전무하다는지적을하셨습니다. 또한이제구우리레포츠공원에주차장이미흡하고화장실이없어서주민이불편하다는지적을해주셨습니다. 조치계획과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특구지정중에서중·장기프로젝트사업에금번사업구간이포함이될수있도록저희가소관부서인문화관광과와협의를좀한결과저희가시간이필요하고이것은사실상이제도시과나문화관광과에서사무실내에서하기에는좀버거운사업돼서그것은별도로좀용역이좀저희가필요하지않나,특구지정하는과정에서는,그렇게좀판단이돼서좀시간이좀필요할것으로그렇게판단이됩니다. 또이제한강유역환경청소관자연생태학습장운영등관리권한을양평군으로좀이전해서양평군의의지대로관리했으면하는의견에대해서는제가몇차례사실상유역청과협의한바가있습니다. 그런데이제환경부로토지가이관이된,등기이전이된상태로서는현실적으로지방자치단체에이관한사례가현실적으로지금없습니다.그래서이것은좀이관에어려운면이조금있습니다. 구레포츠공원에기존펜스철거문제는저희가이제강하면의체육회등과여러가지협의를좀했습니다,작년말하고올초에. 그런데이제사실상거기공원도있고운동장이있다보니까운동장에서축구등공놀이행사가좀진행이되는데이게사실상강하고인접되다보니까철책을할,철거했을경우에는좀운동하는경우에좀운동기구가강으로좀나갈염려가있기때문에체육회에서좀어렵지않나그런의견을저희가들은바가있습니다. 전체사업구간준공후에운영되고있는데문화해설사를좀최대한활용하라는그의견에대해서는사실상이제전문적인어떤탐방코스가되지않다보니까산재돼있는어떤이런시설이다보니까사실상해설사를저희가직접고용해서하기에는좀무리가있지않나하는그런좀생각을저희가좀판단을했습니다. 그다음에이제사업구간외운동장주차장문제는저희가이제작년말에도군민의날행사를했지만강하종합운동장그시설에지금확보돼있는주차장그리고시설이있기때문에사실상지금구체육공원내에는운동장외에는주차장부지가설치가좀부지가협소해서이것은작년도에설치한신종합운동장관계로이곳은주차장을그쪽주차장을이용하는것으로그렇게좀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이제이동식화장실문제는구체육공원에는지금저희가공원도설치돼있고저희가3개가이동식화장실설치가돼있기때문에별도로저희가추가로설치할것은아니고거기이제하천부지기때문에사실상이제고정식은좀어렵고이동식으로설치해서주민들의불편이없도록그렇게조치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제가한15일전에거기현장을다녀왔더니같은날경안천생태습지공원도다녀왔습니다.일단강하우리뭐랄까연계시스템,아까서로경안천같이범위가넓고테마를할수있는공간이좁구나.또하나똑같은날한쪽에는그야말로한몇천명정도가방문객들이있고또습지내면적이넓다보니까쑥도캐고여러가지있는데우리는그런그야말로가벼운산책로개념이지참이것을어떻게접목할까저도고민을좀많이했는데앞으로우리강하습지공원조금더데크를갖다가뺀,바깥으로뺀다든가또는습지가,너무식생이단조로워요,지금. 그래서혹시그런전문가들하고의견해서거기에걸맞은수변식생을좀보강할필요가있다.그런생각이고,또하나는이제거기바람개비같은것그것도작품인가는모르겠습니다.그런것들이다넘어져서좀볼썽사납게있더라고요.그래서그것도적어도주민,그지역주민이나생태해설사라든가한분정도는이렇게방문객이많지않더라도관리에조금더신경을좀써주시기를바라고또하나지금여름철에,특히그때지금5월까지는괜찮을텐데,우리가임간나무교실이라든가등나무라든가뭐예를든다면비가림이나약간그늘,그늘막이전혀없다보니까“여름에는상당히이게이용하기가좀힘들겠구나!”그런생각을했습니다. 그래서혹여라도,혹시나거기가능하다면등나무같은걸심어서좀해가림을할수있는그런것들도향후좀보완을해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했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사실상이제아트로드사업은총48억을들여서이제군비하고국비하고50%씩부담해서저희가사업을추진했는데위원님지적하신대로좀산재해있다보니까크게표는안나는것은사실입니다. 방금말씀하신그바람개비는제가지난주에방문을했는데그런문제가있어가지고방문하는것은먼저저희가하자보수를좀저희가했기때문에그것은이제지난주에제가방문한결과로는이제다완료가된것으로그렇게좀알아두시고요. 그런지적사항에대해서는강하면과같이협조해서앞으로좀보완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도시과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하여2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와답변은간단ㆍ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수해복구사업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윤기용입니다. 보고에앞서수해복구사업전반적인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계획은345건에340억8,500만원입니다.현재208건이완공이되어서81%준공률을보이고있으며,현재공사중인게65건이되겠습니다.모든공사는6월말까지완공해서재차피해가없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시보어도설치와지역경제활성화,예방적사업병행등에대해서지적을하셨습니다. 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설치는저희가자연친화적,또어도확보를기본적으로하고있습니다. 또한수해복구공사는관내입찰및수의계약이되도록지구별로분리해서발주를하고또한불가피하게분리가안되는공사가있습니다.교량등에대해서는분리를할수없기때문에경기도내입찰로진행되고있습니다. 또한수해복구공사시는기능복원과동시에예방적사업으로추진토록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올해같은경우에수해복구사업에대해서조기발주,조기집행,조기집행이작년하고비교했을때좀늦은것아닙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아,저희금년도는안늦은겁니다.아,조기집행이요?
이상규위원
예,조기집행건에대해서,이수해복구사업에대해서?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수해복구는저희가정상적으로추진을했습니다. 다만집행한부분은조금늦는부분이없지않아있는데요,그건우리조기집행계획에의해서조금늦었는데사업자체는현재순조롭게진행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조금아직까지도81%가완공이됐고,나머지가20%정도가아직6월까지하시겠다고했는데어떤조기집행에대해서는아마작년보다는올해조금약간전반적인공사가약간은딜레이되지않았나이런생각을하고있는데조기에빨리마무리가될수있도록하고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다음에보면우리가유실된부분이있지않습니까?이렇게하천이있으면유실된부분이20m,그다음에또조금100m지나가가지고30m가유실되고그런부분에대해서보니까너무모르겠어요.또집행하시는분입장에서는망가진데만원래의기능을복원시켜서하는사업으로다가하천지침이그렇게되어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본위원이볼때는한50m떨어져가지고또공사가일부하고또50m떨어져서하는이런부분은그냥일률적으로쭉한번에설계를해가지고시공을한꺼번에좀했으면좋은데누더기식으로다쉽게얘기해서예전에옷떨어지면여기꿰맸다가저기꿰맸다누더기식의공사가진행이되는부분이없지않아많이있더라고요,보니까. 그런부분은원래복구지침에그것만떨어져나간부분만설계를해가지고공사를하게되어있는지그게의문이나더라고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저희가수해가났을때수해복구계획은충분히여유를갖고복구계획을세워서예산요구를합니다. 그런데도나방재청에서현지확인을하는과정에서저희가요구한예산보다깎이게됩니다.그래서그런부분때문에저희가일부복구하는데조금지금말씀하신대로일부가파손이됐더라도전체가복구가되면좋은데그렇게못되는부분이있습니다.저희도참안타까운데저희도가급적설계를해서라도충분하게복구가되도록노력을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대부분의사업이읍ㆍ면에재배정이되어서지구별로사업을시행을하셨는데감독같은것은어떻게우리재난안전과에서합니까?아니면재배정을받은읍ㆍ면에서공사에대한감독이나준공을내주는기관이어디지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읍ㆍ면에배정된사업에대해서는읍ㆍ면건설담임이거의감독을하고요.준공도읍ㆍ면에서처리를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해당읍ㆍ면에서,재배정받은사업은해당읍ㆍ면장님이준공을내주기로?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그렇게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다니다보면좀이번에비가세게온다고하면수해복구한상황인데도조금걱정이돼요.예방적차원에서의어떤수해복구도사실상주문을했지만사업을시행을할때가서현장에가서해놓은결과를놓고보면조금올해이것또터지겠다라는현장이없지않아있는것같아요. 그래서그분들업자들은또나름대로최선을다해서복구를했다고하지만감독하시는우리공직에계신분들께서나름대로조금체크를잘하셔야될것같아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알았습니다.저희가사업하는데관심을가지고감독공무원이충분하게검토를해서완전복구가되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일부하시는분들은말씀하시기를그렇게말씀을하시라고요.“양평군에서는돈이회전이되려면수해가많이나야된다.그래서우리가재난안전지역으로선포가돼가지고그수밖에우리양평경제를살릴것은수해가많이나야된다.”이런말씀도하시는분들이있는데모르겠습니다.하도경기가어려워서그런말까지도하시는것같지만일단은수해복구가어떤예방적차원에서도진행이되어야지당장에땜빵식으로다만하는그러한수해복구가되지않게끔하여튼간재난안전과장님께서물론재배정도하셨지만총괄적으로한번경각심을갖도록그렇게좀행정을펼쳐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연일수해복구현장과관리또공사시행에대해서관리ㆍ감독을하느라수고가많으신데요.이번에우리수해복구현장에입찰된업체가관외가많습니까?관내가많습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관내가많습니다.
이종식위원
관내?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관외것은우리지역업체한테하도급을주게끔이렇게어느정도됐습니까?직접하는현장이많습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저희가사업을하는데요,전문건설업은전문건설업하도급이안됩니다.저희가하는하천정비사업같은경우에는거의지역에전문건설업자하도급을하는데수해복구사업은그렇게하도급할수있는사업이별로없을것으로예상이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지금회기시간전에도과장님한테도말씀드렸다시피관내업체도역시내관내에면허를가지고공사를하느니만치자긍심을갖고공사를함에있어서최선을다해서하는그런모습이되고했으면좋겠는데재난안전과소관,발주소관은아니지만며칠전에저한테이렇게공사현장이너무날림공사를하다가적발이되어서제가과에다,해당과에다가조치를다시내가현장사무감사를나갔을때지적을하고그때가서내가아주철저하게하겠다했더니미리가서파헤치고다시잘못된시공에대해서다시재공사를시키고이런게있었습니다,사실은.청운면비룡리보공사현장이너무날림공사로다가하다가적발이됐는데재난안전과도역시마찬가지로하천주변에이번에수해피해지역으로인하여보수공사내지는또기능복원을하기위해서하는공사이니만치철저하게감독을좀이왕예산들여서공사하시는것철저하게관리ㆍ감독을잘해서좀완벽한공사가될수있게끔부탁을드리겠습니다. 또그리고하천지금정비사업구간에정비가되면서용두천같은경우에도먼젓번에도말씀을드렸지만하천변에다돌을자연석을실어다가좀넣었으면하는생각이있거든요.그걸좀할수있습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그래서저희가하천공사를하면서사실돌이많은하천이있는가하면돌이없는하천이있습니다. 그래서용두천이대표적인하천이되겠는데요.그래서국가에서하는사업이나다른사업장에서나온돌이있다면하천에갖다가넣고있거든요.그래저희가용두천도10톤정도의돌을갖다가넣었습니다,다른사업장에서.그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먼저2011년도하천복원한공사현장쪽으로보면드문드문,많지는않지만드문드문하천물흐르는데다큰돌을갖다가놓은게진짜보기가좋아요. 그런데지금용두교쪽에다리공사를하면서터파기를하고성토를시켰다가다시되메우기하고이러느라고정비하고또상습침수지역으로된쪽앞에도보면전혀진짜돌이없어요.전혀아주말끔하게자갈하고모래만있고이런현상이되니까그쪽에다도몇개만눈으로만보이게해놔도좋을것같고그래서그걸건의를드려보고요.좀오늘도내가현장을한군데를들려가지고봤을때“절대거기현장에서나온돌은바깥으로반출이되지않게끔해달라.그런것을내가눈에적발이되거나발견이되면내가그것에대한조치를하겠다.”이렇게얘기를드리고했는데사실적으로전번에청운면에나무심기행사하던앞주변,먼저2011년도에용두천에서갈운천쪽으로그쪽방향으로다는돌이드문드문있어가지고아주보기가좋습니다.그래서그렇게좀마무리공사하면서도돌이하천에큰돌이있었으면하는것을건의를드리고요.좌우지간공사현장,관리ㆍ감독철저하게해주십시오.또이번우리7월달에행정사무감사자료요청시에현장감사같은경우에적발된것이있으면저희들이그때자료를가지고있다가한번현장감사를또다시할거니까좌우지간만전을기해서완벽한기능복원이될수있게끔부탁을드리면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수해복구공사는완벽하게되도록다시한번촉구를하겠습니다. 그리고하천에돌문제는저희가하천에서나오는돌은외부에반출이전혀안되고있습니다. 그리고돌이없는하천에대해서는저희가돌을갖다가넣는것을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하천개수사업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개수사업과수해복구사업이중복되는부분이있는데설계하고또생태계하고지하수보호차원에서하상에돌을설치하도록,반영하도록지적을하셨습니다. 저희가하천개수사업하고수해복구공사가중복됐을경우에는수해복구공사는제척을시킵니다.예를들어서저희가지평천하고수곡천은금년도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작년도수해가입었지만수해복구사업으로진행을안하고저희가하천사업으로진행을하고있고요.하천에돌문제는이종식위원님께서지적하셨지만적극적으로저희가반영토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하천개수사업을할때하천설계지침이있잖아요?하천여기조치계획에보시면하천설계지침이라고되어있는데이건국회에서법을바꿔야지요?하천법에나와있는하천지침인가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그건아니고내부지침이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어디그럼도에서하는설계지침인가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방재청이나도에서어떤지침이내려왔고요,거기에맞춰서설계를하는데그런지침이되겠습니다,내부지침이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저는답답한게요,하천설계지침해가지고지금하천정비사업하는것을보면지난번에어느지방지에서도인터넷신문에서도나왔었지만복포천정비사업하면서어떻게보면아주그냥하천을갖다가고속도로나비행기활주로만들어놓듯이그런식으로빤빤하게정리를하다가보니까생태계는완전히생각을안하고하천정비하고하상정리에만몰두를했지하천에대한생태계파괴나이런것은전혀이설계에는반영이안되어있나봐요.이게상당히심각한걸로제가계속현장사무조사나갔을때도말씀을드렸던부분이이건데하천이재기능을하려면물론물빠짐이라든가배수가기본적으로우려가되어서하천정비도하고그러는거지만하천이뭡니까?물에,물론빠져나가고하라고하천도있는거지만큰목적은거기에생태계같은게다파괴가되고있어요,지금. 그래서이생태계도같이복원이되면서망가지지않고같이인간하고생태계하고같이어우러지는그러한하천정비사업이되어야되는데그살던물고기들은종적을감추고그냥하천은너무고속도로나비행기활주로처럼빤빤하게정비가되다가보니까갈수기때는아주그냥너무보기도싫고삭막하고,물고기하나없이,그러한하천정비가되어서는안된다고보거든요. 그래서이하천설계지침에의거해서돌을갖다가자연석이나예를들어서자연석이없으면발파석이라도좀갖다가하상에넣어서이물이흐르면서돌하고부딪혀가지고거기에서산소가발생이되고그렇게함으로인해가지고또어느정도물이내려가서한번에싹쓸려내려가는게아니라하천에어느정도유지를하면서나가야이지하수도고갈이되지않고그러는데그냥너무빤빤하게해놓다가보니까비가오면그냥한번에다쓸려내려가고그냥조금만지나면하얗게바닥이드러나가지고생태계가완전히파괴되는이러한하천정비는제가보기에는조금지양이되어야되는데하천설계지침을바꾸려면어디다가건의를해야돼요,이걸?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저희하천공사를하면서이상규위원님지적하신부분은저희도공감을합니다. 그런데저희하천공사기본자체가재해예방이나수해예방차원에서하다가보니까공사가그렇게진행이됐는데한편으로는저희가치수뿐만아니라유수도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하천을어차피주민들이이용하고주민들이항상보는부분이있기때문에또한생태계부분도포함시켜서검토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저희가복포천같은경우에도사실돌이없는그러한하천이되겠습니다.그래서공사를하다가보니까돌도없이얘기하신대로평평하게공사가됐는데요,그런부분은저희가한번적극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과장님검토가중요한게아니라이게설계지침에그렇게되어있으면기존에아까이종식위원님도지적을했지만돌이없는하천이있어요.애당초부터돌이하상에돌이없는하천이있고기존에어느정도돌이있는지형을갖춘하천이있는데돌이없는하천같은경우도좀인공석이라든지아니면,인공석은아니더라도발파석이라도사다가거기다가좀놨으면하는바람이거든요. 그래서이지침에그게없으면지침을변경할수있는루트를개척을하시고적극적으로건의를하셔가지고예산이없으니까지침에는그런돌사다가넣으라는지침이없으니까안하시는것이고예산타령하고또그걸사다가넣자니예산은없고,이런문제가심각하게생각을해야됩니다.생태계다파괴되고서물빠짐만잘되면뭐해요. 그래서생태계가망가지지않고같이생태계도복원이되고또현상유지할수있는그러한하천정비가앞으로계속이루어져야되니까그런관계에대해서한번검토를하시고좀적극적으로건의할것은중앙정부에건의하실부분이있으면강력하게건의를하시고해서그게반영이되도록해주세요,과장님.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그래서앞으로하천공사하면서친환경적이고또생태계가보전될수있도록이렇게적극추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네,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창대지구배수펌프장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창대지구배수펌프장은저희가수해때많이농경지가침수되기때문에꼭해야될사업으로저희가도에다적극추진했습니다. 그래서당초는이제저희가90억정도예산을들여서50대50으로45억을도에서지원해주는것을계획으로잡았었는데저희양평군은살기가어렵고또재정자립도는낮고그래서저희가보조비율을좀조정해달라고지금건의를했습니다.그래서결과적으로저희가도에서70%,군에서30%를해서최종적으로91억이확정이됐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이제50%,내년도에50%해서금년도,그래서공사진행될것이고그래서금년도예산이30억8,800만원을예산을편성했습니다.도비가32억2,000만원,군비가3억6,800만원되겠습니다.다만이제군비가10억1,200만원이미확보된상태입니다. 그래서공사는내년말까지진행되기때문에큰문제가없을것으로예상되고현재실시용역을위해서추진중에있습니다.그래서사업시행능력평가서를5월18일까지접수해서PF심사를해서저희가용역업체를선정할계획으로돼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네,박현일위원입니다. 창대지구배수펌프장은상당히어쨌든농경지안정화를위해서꼭필요한시설인데또적절한때에도비와또군비를투자해서내년상반기까지,아니내년말까지...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내년말까지계획잡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네,어쨌든일정에,또예산확보에차질이없도록좀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양서119안전센터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그양서119안전센터에대하여답변을드리겠습니다. 양서119안전센터는장래에저희가인구유입이되고그렇게대비해서이제119안전센터를이렇게건립하고자추진했었습니다.그러나이제기준은인구5만이상은10만미만시·군으로서지역인구당1만5,000이상이돼야지만119안전센터가됩니다. 그런데저희가도에다가건의했었는데현재인구가많지않고또한119안전센터를하다보면인원이15명으로증가가되고또펌프카가2대,펌프차가2대,물탱크1대,구급차1대가확보돼야되는데현실적으로어렵다.그래서119안전센터보다는현재있는119지역대를다시개축하는쪽으로검토하자고그렇게얘기가됐습니다. 그래서이거는그안전센터보다는119지역대로다시검토해서추진하는게효율적이라고생각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네,박현일위원입니다. 양서119안전센터는상당히여러해동안또건의드리고나름대로또해소토록노력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어쨌든전반적으로아마센터확보에원칙에방금말씀하신,과장님이말씀하신원칙이있을겁니다. 인구증가등을감안한추후개편하더라도어쨌든지금지역대개축에대한부분을거기관련주민들한테한번설명회를하고또면사무소에도주지시키고해서그런이해를좀넓혀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남한강하중도뱀섬보존계획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네,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한강뱀섬하중도는저희양평군이아니라광주군에위치하고있습니다.그러나저희두물머리에서보면상당히아름다운그런섬입니다.또보존가치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러나저희가뱀섬에대해서저희가복원을하지않았기때문에많은부분이지금포락이되고있습니다.따라서저희가도에다건의한결과남한강살리기사업,한강1공구에서공사비2억원의예산을들여서자연친화적이고또그다음에호안을보강하는그런공법으로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5월말에착공해서10일내지15일정도면완공이될것으로예상됩니다.그래서공사가곧진행이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네,박현일입니다. 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하중도,남한강하중도가6개정도작은것까지한다면한7개정도됩니다.그중에서도뱀섬은양수리바로아까광주에위치해있지만가장빠른속도로포락이되고또주민들이너무너무안타까워하고특히양수리를찾는사진동호회들이라든가이런분들이해마다축소되는모습을보고이제정말2,3년안으로없어지지않을까,또이미축소되다보니까나무거기이제철새일종의도래지형식인데그자체마저없어지면양수전체풍광에대한미친큰영향이있기때문에,어쨌든이번에애쓰셔서지난연말부터이제예산이조금부족하다싶은데저는이제개인적으로예산을좀더확보해서라도기존면적에,지금현재있는면적보다는한2배정도모래를좀붓더라도좀이렇게좀더키워야지,또식생,거기식생이지금거의많이죽었기때문에식생원형,습지복원차원에변두리에다가미나리꽝같은걸조성하더라도그런부분을좀기대했는데일차적으로한강1공구에서사업을마치면추가적으로우리가그주변에아마완만한경사로가있으면그런부분들을또보완사업을아마기대를합니다. 또하나덧붙인다면유관부서와협조해서이하중도,남한강6개소하중도에대한생태탐방,아이들교육장화를시켰으면하는것이지금4대강사업에서하중도를가지고자원,관광자원화시킨데는없습니다.그러나우리남한강하중도는30년동안그야말로@개미집같이출입이거의개인땅외에는거의완벽하게보존돼있습니다. 저는6개섬을다들어가봤습니다만상당히아이들이가면정말원형그대로그냥염소가뛰어논다든가특히또식생이아주잘보존돼있습니다.그래서개인,특히이제그개인섬도아주잘보존돼있는것도있고그래서또하나그런부분에대한개인양해와또MOU계약을체결해서하중도어떤관광자원화계약들을또한번유관부서와좀협조를한번해주시기바라고요. 또하나그식생,수목,우리물레길이양평까지이어져서양수리에서부터온다면거기에서작은뗏목이라든가나룻배라든가활용해서아이들교육장화시켜도청정레저자원으로서손색이없을겁니다. 또하나덧붙인다면지금포락이다른하중도에서도이루어지고있거든요.특히우리이제양근섬이나떠드렁섬이제이런,이번에4대강사업으로잘관리가되고,관리권이6월이후에이양이되면거기는여러자전거관련시설이라든가또레저,또일반민간제안을받아서라도그관리·감독하는데유관부서와좀협조를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저기하중도관리는이제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하고있습니다.그래서관계부처와협의해서지금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생태탐방로나또식생수목등을보존할수있는방법으로해서적극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네,지금하중도내에단한번도지표,문화재지표조사들이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사실상하중도를갖다가한산만파도이6개하중도가전부다청동기시대부터원삼국시대,철기시대,적석총까지다유적과유구가발견되고있습니다. 그래서남한강하중도6개소는그야말로살아있는우리보물창고보고다이렇게지금생각을해주시고그런면에서향후저도한번바람직한보호대책또생태탐방로개설문제이런것들을제안을할테니까좀관심있게지켜봐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네,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양평군민방위대피소및민방위장비현황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민방위장비는저희가여러가지갖고있지만대피소에있는게방독면이되겠습니다.방독면은저희가9,100개를소유하고있는데사실폐기대상이1,199개가되고있습니다.그래서연차적으로저희는이게교체구입을하고자합니다. 그래서금년에도2,500만원예산을들여서479개를구입을했습니다.따라서앞으로도방독면은연차적으로해서교체구입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민방위대피소는저희가15개소가있는데비상비품은작년도에4개소에대해서구입을해서배치를했고또금년도에15개를구입했습니다.지금저희가보관하고있는데다시파손되거나그럴때저희가다시교체해서배치토록하겠습니다. 또한민방위무선앰프는저희가금년도에예산을들여서양서,옥천면에있는것에대해서3개소를다시정비해서교체시설토록할계획입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네,박현일위원입니다. 그동안좀소홀했던부분들이과장님이신경써주셔서또예산도확보하고또연차적으로이렇게비품관리에또만전을기한다니특별한말씀은없습니다. 다만저희의원님들도지난번에일본에있는여러위기관리시스템,특히지진이라든가그런재난방지라든가시설을둘러봤습니다.물론선진,위험도가높은나라인만큼그런시스템들이잘갖추어져있지만또나름대로우리대한민국이민방위문제에대해서는더훨씬더잘돼있다는그런것들이간접적으로체험할수있었습니다. 다른시·군들이어떻게됐던간에이번에올해도아마3일동안지진대비훈련또각종훈련들이계획돼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양평군민방위문제만큼은과장님이좀책임지고한번종합점검을해주십사하는그런당부말씀드립니다. 첫번째는아까대피시설지정이됐다는데각양수리에도아파트가있고양평에도38층아파트가들어섰습니다. 그래서그런대피시설지정부적합에대한,특히타용도전환된부분에대한그런것들을한번관심있게한번체크해주시고요.또안내유도표지판에대한미부착사례라든가또그크기라든가이런것들이좀부족한것을한번살펴주시고요. 또하나그대피시설에대한,부분에대한최소한도습기,여름철장마철에영향을받지않는안전등,밀봉초라든가성냥,후레쉬비상용품비치문제에대해서도한번좀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하나가장큰문제가지하시설일경우환기통작동등라디오,지금물론이제인터넷시대,휴대폰시대에무슨소리냐할지몰라도가장위기가닥치면가장먼저방송국과그야말로우리통신이마비됩니다.그럴때가장손쉽게접할수있는게우리라디오밖에없습니다. 그래서환기통작동및라디오에대한그런부분들,또항상대피시설이이제청소불량상태가이제심각합니다,그런부분들. 그래서어쨌든이런부분에양평이적어도서울에근접해있고양평에군사시설이많은만큼,또그것을너무우리가안일하게지금대하고있는만큼그런것을적어도양평군에서만큼이라도그런부분들을좀점검을해서특히다중집합장소에근접해있는대피공간,지하공간들은반드시,지금뭐예를든다면우리시장통이라든가공원이라든가그런데를신규대피시설로지정해서안내판이라도좀정비할수있도록주민들이“어디근처에어디가대피소가있다더라.”그정도로인식을하고또우리군청공무원들도“아!지하에대피공간이있다.”이정도는알고있어야할것같습니다.너무많은질문을했나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저희가이제그15개소가대다수가이제공공시설지하나또는아파트지하시설이되겠습니다.그래서지금박현일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대로지금아파트추가로건립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추가지정이가능하다고하면추가지정을하고또거기에따라서그시설이미흡하다고그러면시설을보완해서민방위대피시설의효능이제대로발휘될수있도록이렇게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주요사업장현지확인사항인양평읍탑골천일원사업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네,보고드리겠습니다. 탑골천수해복구공사현장조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의견이낙차보할때는어도설치하고주민들에대해서설명을한후친환경적인공법시공하는부분하고또주민민원을최소화해달라는이렇게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수해복구사업구간내낙차보파손은없었습니다.그런데시공중에는없으나아까말씀드린대로보는저희가자연석을이용한돌보로다설치해서어도를겸할수있도록이렇게추진하겠습니다. 또한호안에대해서는저희가자연석을쌓아서친환경적으로시공중에있으며기존하상의교란을최소화하도록하상에있는돌이나자갈은그대로존치토록이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위원님들이전체현장조사를나갔던결과그때이제지적사항들이다대부분조치완료된거같습니다. 제가한15일전에현장을다녀왔습니다.다녀왔는데조금항상아까이상규위원님,이종식위원님다지적했다시피거기도향후작은마을이지만인근에블루베리단지나우리또묘포장이있습니다.또거기도상당히도랑에물이만약에있다면그마을등에서체험마을로서좀주민들이좀활용할수있는그런공간으로서충분하기에괜찮은동네입니다. 모든도랑을소하천정비사업때저는생태하천개념을다이름조차도수해복구사업이아니라예를들면탑골천생태하천조성사업이런명칭을붙어서모든것을관념,개념자체를생태하천개념으로가야만향후인근마을에서체험마을로지정한다든가이럴때재투자해서또모양상형상을바꾸거나이런것이없을거라고봅니다. 그래서앞으로는수해복구사업도그냥응급복구차원이아니라인근에적어도저류지를갖다가습지,저류습지를,그러니까일률적으로다돌망태를씌워버리면,또하나낙차보같은것을만들어서아까말한대로어도를설치한다든가또조그마한예산이지만마을주민들이원하는하천변에서즐길수있는의자라든가또벤치또는그늘쉼터같은것을조성을해서적어도친수개념,생태하천또정자인근그런개념으로갔으면어떨까이런말씀을드리고요. 또이런조그마한사업할때는사전환경성검토라든가지표조사그런것은하지않죠?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소규모는하지않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래서대체적으로거기뭐랄까소교량설치는다끝났죠?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네,거의다마무리가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상당히,약간높게쌓아졌죠?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예.
박현일위원
뭐랄까재난쪽에대해서는완벽한데아까생태복원에대한,아까주변에예를들면미나리라도좀심던지해서주민들이봄이라도좀하천을가까이근접할수있는그런앞으로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전환을하기를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저희가이제하천공사하면서아까도잠깐말씀을드렸지만생태적이고또주민이이용할수있는공간을충분히확보토록노력을하겠습니다. 다만이제하천부지가있는부분은그게가능한데하천부지가없는부분은토지를매입해서해야되기때문에좀어려움이있습니다. 예를들어서청운다대리곡촌천이있습니다.거기소하천공사를하고있는데하천부지가있어서일부를거기가주민들이즐길수있는공간을조성했습니다.그래서거기정자도설치하고요.또이제하천이내려와서물이고여서같이이용할수있는그런부분도조성하고있는중입니다. 그래서저희는가급적하천공사를하면서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부분이있다고그러면적극적으로개발을해서주민들이이용할수있도록이렇게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재난안전과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비전정책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와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소규모도시개발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비전정책과장원범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규위원님께서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에대한주민이해가부족하다는지적과다문지구개발방식에대한예비조사가부실하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 이에대하여지난4월17일다문리지역주민22명을모시고평택도시개발사업현장을다녀오면서궁금한사항들을저희들이적극설명해드렸고궁금사항을해소해줌으로서함께한주민들께서긍정적인입장을표명하셨고,조속한시일내에사업추진을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금년1월1일부터4월8일까지약3개월기간으로다문지구에대한도시개발사업타당성검토용역을실시하여부족한예비조사내용을보완했음을보고드립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요즘에지역에굵직한민원때문에우리비전과장님이많이고생하시고있는것같은데노고에치하드리겠습니다. 4월27일날평택지구방문했을때우리주민들반응은어떻습니까?환지방식에대한이해,이해력이라고할까요,이해도.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많은분들이가시기전에도어느정도는이해를저희들이6회이상설명을했기때문에요,저희들이직접개인맨투맨설명도드렸기때문에,그렇지만어떤말로듣는것하고현장에가서직접진행단계,어떤초기단계,완성단계이런것들이3개현장에골고루갖추어져있어서그걸보면서느낌이좀달랐기때문에저희들이그것을모시고간것이고요.거기에대한입장들은어느정도눈으로예전에농지,산지이런부분들이어떤도시화된부분들을보시면서긍정적인입장을표시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과장님도잘아시겠지만가장그분들이염려하고걱정을하시는분들이토지를많이보유하신분들같은경우에는큰문제가없는데지금아주소규모토지라든가,그다음에주택을짓고지금거주하시는분들이환지방식으로인해서사업이시행됐을때이주대책같은것그런것을제일많이걱정을하셨던부분이거든요.그래서과소토지주들하고,주택을기존에가지고거기에서많은땅을갖지않고주택만보유하고사시는분들이런분들이어떤환지방식에대한이해가잘안됐기때문에동의를많이안하셨던부분인데그런분들도나름대로어느정도해소가됐나요,그게,궁금증이?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한계는있습니다.그러니까이해를한부분하고이해를했다하더라도자기가지고있는토지위치나규모때문에어쩔수없이불편한입장에계신분들이있습니다.이런분들은어쩔수없는상황입니다.그래서이분들한테는저희들이어떤대안으로서증환지나이런부분,그러니까땅이적은분들은돈을조금더내시면주택을지을수있는규모를저희들이또환지를해주는방법도있고,그다음에집단환지라그래서어떤개별단독주택을짓지않고공동주택같은개념,빌라라든지그런분들을모아서할수있는방안도있습니다. 그래서그런대안으로서동의를저희가드리면그런쪽으로추진하는방안도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이게사실용문이읍이되려고하는가장기본적인과제가제가보기에는이소규모도시개발,다문지역도시개발사업이얼마만큼빨리성공적으로개발이되느냐,안되느냐에사실달려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 지금토지면적으로보면70%넘었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동의서해주신분들이?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인원수대비는55%정도됐나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럼군수님께서는이동의율을어느정도까지끌어올리셔야만사업을하시겠다는나름대로의군수님방침이라든가이런게있습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원래는법적으로50%만넘으면되기때문에현재도법적타당성요건은구비가됐습니다만그래도어떤사업이원활하게추진되게하기위해서는한70%정도는동의를해야되지않느냐라는생각을가지고계십니다.그래서저희도아직예산을확보하지못했기때문에예산확보전까지70%전까지동의율을올리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럼도시개발사업용역비가전체적으로40억을판단을하고계신데이40억을가지고용역만하는겁니까?아니면나중에환지를하기위한우리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기타공공시설까지도이40억가지고공사를할수가있는건지,아니면용역비로만40억이충당이되어야되는건지그게좀궁금하거든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이40억은요,기초단계서부터환지청산까지모든절차를다이행하는용역비고요.거기에따른어떤도로라든지상하수도이런기반시설은체비지를팔아서저희들이그안에서별도사업비를만들어서추진하게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럼이건실제공사비는이용역비40억원중에포함되는것은아닙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도로개설하는데40억갖고할수있는내용은아닙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순수한용역비가이렇게많아요,그런데?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단계가기초공사부터저희계획수립,실시설계,사전환경성검토용역이런과정들이쭉해서환지까지하는데이정도소요되는걸로,다른쪽에서도계산이됩니다.
이상규위원
그럼이게70%가예를들어서열심히지금개별적인접촉도하셔가지고55%까지끌어올리셨지만이게70%가안되어서사업이계속지난하게되면그동안에동의를해주신주민들있잖아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분들같은경우에도우리양평군행정에대해서많은질타가이어질것으로생각을하는데내년도에어떤용역비자체도올해는1억원을계상을해가지고추경에예정을했잖아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만약에2013년도같은경우에이동의율이만약에70%가넘지않게되면어떤본예산이라든가이런데용역비추가로다가확보할수있는그런저거는없네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것은저희가어떤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한하나의어떤바람이고요.저희실무적인입장에서는예산만확보가되면바로착수할계획입니다.다만이왕이면한분이라도더많은분들이동의해서추진하고싶다는그런입장입니다.
이상규위원
그거야당연히맞는말씀이지요.그런데아까도말씀을하셨다시피어떤도시계획을하기위한필요조건,필요조건인50%는충족이됐잖아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사실은집행을해도상관은없겠습니만집행하시는군수님입장에서는또지역주민들비동의하신분들에대한어떤심적부담이라든가아니면그분들의반대에사실부담감을느끼는것은저라도똑같을것같아요.그렇지만그동안에몇년동안끌고오면서동의를했던대부분의55%의주민들,그리고면적기준으로70%정도면사실은저는과감하게밀어붙여서해도된다고봅니다. 그래서그중에서아직까지비동의를하셨던주택갖고계신분들일부를제척을하고할수있는방안도한번별도로한번조심스럽게한번타진을해보셔야될것같아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검토를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하여튼간사업비가내년에도어느정도확보가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한번힘드시겠지만빨리빨리해서용문빨리읍이승격이될수있는기반시설이만들어질수있기를희망을해보겠습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감사합니다.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군부대이전및사격장이전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애리종합사격장이전및20사단군부대이전사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김덕수위원님,이종식위원님,이상규위원님께서다음과같이지적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사격장이전사업추진이미흡함으로사격장이전을위한행ㆍ재정적지원및이전대체부지확보등연차별이전계획을구체화하라는지적이있었으며,김덕수위원님께서는주민설명회가너무늦어주민불만이고조되고있고이전부지에대한구체적인계획이없어토지매수자들을설득시키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 또한이종식위원님께서는관내후보지용역타당성검토시타이전부지에대한반발이우려됨으로통합국방부사격장으로이전함이타당하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 이상규위원님께서는주민설명회개최방법이부적절함으로토지주,인근주민,지역단체,집행부등과함께합동설명을하라는지적이있었고,지역주민반발민원이계속됨으로인센티브제공방안도마련하라는지적이있었습니다. 이와같은지적사항에대하여먼저박현일위원님과이종식위원님께서지적하신신애리사격장이전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신애리사격장은이전부지선정을위한용역중으로현장시설을통한내용을보완을하기위한시간이필요해서작년12월21일일시용역을중지하여금년6월말준공예정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향후국방부합의이전부지활용방안,민간사업자확보등사격장이전에대한기본적인행정절차이행및분위기가형성되면곧바로추진할수있도록금회용역에서는관련자료들을실제업무에활용할수있는수준까지정리하여완료할계획을보고드립니다. 김덕수위원님과이상규위원님께서지적하신군부대이전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사단군부대이전사업은당초재무적투자자로협상중이었던군인공제회에서조건이맞지않아새로운재무적투자자를확보하기위하여12월,작년3월19일,죄송합니다.올해3월19일한양증권과금융자문계약을체결하고현재대주단구성을현재6월말기준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향후재무적투자자가확정되어시공사가선정되면즉시기본설계및실시설계를착수하여기존에실시한주민설명회보다좀더구체적인내용으로주민설명회를실시하여민원이최소화되도록하겠으며,주민들의다양한요구를수렴하여인센티브제공방안에대하여도계획을수립하여군부대이전사업이원활하게추진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입니다. 사격장이전문제관련해서는기개별적으로설명을다들어서알고있습니다. 어쨌든여러가지애써주신노고에대해서치하드리고요.다만저개인적으로양평20년동안이걸민간범위에서투쟁을해왔던것은사실입니다. 그래서별도로인터넷으로지금뜻을같이하는사람들을모아서사무실을별도계약을했습니다. 그래서가칭양평백운봉사격장이전범군민투쟁위원이라는것을발족을했습니다. 나중에라도회의때한번과장님께서한번직접참여하셔서거기에서민간부분에서투쟁을하고협조,혹시라도군에서추진하는범위를너무넘어선오버된행위를나오면또군행정추진에여러가지오히려걸림돌로작용할수있으니까서로그런호흡을맞추었으면합니다. 다만주민들은너무지난하고힘들어하니까적어도우리가몇십년간공짜로돈한푼안내고무상점유에대한부분을개인민간변호사를지금선임을저희들이하고또자문을거쳐서그런관련소송을준비하자는강경하신분들도있고아니면군과같이협조해가면서성명서라든가또중앙부처방문,군부대방문이런것들을완급을조절하자는그런여러가지의견들이있는데저희들도아마연간활동계획이나올겁니다.그때가서한번정확한계획서를가지고한번과장님과협의드리겠습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사격장이전관련해서실무협의회를언제쯤가지신겁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제가날짜자료는모르니까저희가중지하고요,두번가졌습니다.
이종식위원
실무협의회에서구체적인내용이뭐였습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실무협의회는저희들이현장실사를가서저희행정적아니면용역사들이보는눈하고군부대실제일하는분들이보는눈하고다르기때문에저희용역내용에그런지적사항들을가다가보완하는개념으로현장실사를하였습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께서도이것사격장이전은필요하다고보시는거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현재읍내이렇게저희도근무하다가보면저희도쿵쾅쿵쾅사격소리가나는데이전은반드시필요하다고보고있습니다.방법에대해서차후논의가필요하겠지만이전은동의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관내에사격장부지선정타당성조사를몇군데했다고하셨잖아요,먼젓번에?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지역으로가는건맞아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아직저희들이결정된내용이없습니다.왜그러냐하면전체적으로저희들이9개부지모두가다나름대로문제점과이러한내용들을가지고있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저희가결정할수있는내용이아니고국방부와어떤그런내용에대해서별도협의과정이필요한것으로판단이됩니다.
이종식위원
전문적인우리지역에서사격장이전은통합적으로통합사격장같은데로다이전하는것이저의생각은맞다고보거든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저도원칙적으로동의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께서도실질적으로관내이전같은경우에는사람이인근에살던안살던지금은원치를않는거거든요. 그래서통합사격장으로이전할수있는대안과방법으로해서계속해서추진을해주시기바랍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군부대이전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주민설명회도몇차례개최를하시고중간에군인공제회가재무적투자기관에서아마빠져나가고한양증권으로지금대체되는그런과정인것같은데작년도2011년6월달에도지사님하고또우리군수님하고그다음에양평배전컨소시엄하고삼자간에MOU를체결을해서2015년도까지이사업을완료하겠다고MOU까지체결했던사항인데지금과장님생각에전반적으로이사업의첫삽을언제나뜰수있다고판단을하고계세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참,답변드리기가참애매한내용인데요.저희가실은작년12월달에착공을하겠다고의회에서도보고를드리고아마우리홍보도그렇게하고그랬었습니다,일부주민들한테도. 그런데아시다시피건설경기도침체가되고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도잘안되고있는이런상황에서또거기다가요금제2금융권사태도발생하고그래서지금저희들이대주단을구성하고있는상황에서이런일이발생해서어떤상황으로변할지저희도장담을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이계속적극적으로요구는하고있습니다만어쨌든빨리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국방부쪽에서는빨리사업을종용하고있는입장이지요,우리양평군에?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저희한테승인된지가2년이넘어서군인들이어려움을많이겪고있기때문에더이상늦어지면승인취소하겠다는이런말씀도있고요.그다음에저희가양서방공중대도지금합의각서를저희들이보내놨는데그것도사실내용검토는마무리가됐는데이게착수가늦어지다보니까착수가되는것을보고그것도승인을해주겠다는국방부입장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럼대주단확정은어느정도나되어야지확정이될것같습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저희가그쪽추진일정상6월정도까지하겠다고저희들한테...
이상규의원
6월까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추진일정을이야기를해줬는데요,그걸지켜보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럼한양증권하고그전에풍산건설인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주식회사풍산건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또한군데가있나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것은대주단을구성하다가보면어떻게구성될지는아직저희들이확정적으로말씀드릴수는없습니다.
이상규위원
풍산건설하고군인공제하고나름대로연관성이있었기때문에풍산건설이참여하게된것아니에요?지금한양증권이만약에들어오게된다고하면시공사풍산건설이다른또저걸로다교체될수도있고막그렇겠네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한양증권은용역수수료를받고대주단을구성해주는자문용역만하는겁니다.
이상규위원
자문용역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자기네들이직접돈을투자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고그건대주단구성속에서본인들의판단의문제라고판단됩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이게사실은지금공교롭게도국방부하고우리경기도나우리양평군하고나름대로의어떤업무협약이나이런것은다순조롭게다체결이됐는데가장중요한게부동산시장침체,그다음에경기침체가맞물리게되면서사업이지난하게되고또한나름대로또팀장님들이나과장님께서직접금곡리라든가아니면광탄리주민들한테탄원서라도좀받으셨지요,탄원서같은것도?받고지역민들하고민원이계속지금발생을하고있거든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예.
이상규위원
가시적으로이사업이사실은가시적으로꿈틀대고이렇게하지를못하기때문에그분들도약간은잠잠하지만지금또그쪽주민들하고만남을갖게되다가보면군부대이전사업과관련해서많은민원을제기를하고합니다. 그래서종중사람들이라든가인근토지주들그런분들이많은민원을얘기를하시고하는데일단그민원은그런것같습니다.다지역이기주의적인차원,그다음에어떤사유토지에대한재산권행사의실력행위이런것은어느사업을진행을하던다발생이되는건데하루빨리하여튼간이게숙원사업이었던군부대이전사업이좀조속히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튼간과장님께서도힘드시겠지만관심갖고각별하게좀신경을더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네,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수도권전철연장운행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이종식위원님께서석불,매곡역고상홈및역사설치전중앙선복선전철이조기에개통운행되도록검토하라는사항과석불역사설치및추후예산검토가미흡하므로지방비가절감될수있도록검토하라고지적하셨습니다. 이와같은지적사항에대하여국토해양부와용문,양동간전철연장운행을협의하였으나위원님들께서도기아시다시피용문역이후로는적정운행과수도권전철구간이너무길다는이유로중앙선복선전철공사개통과관계없이연장운행할수없다는것이중앙정부의입장임을보고드립니다. 석불,매곡역고상홈에대하여서는지난4월20일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향후전철운행에대한정책결정이있기전까지고상홈을설치할수없다는내용의회신이있어위원님들께서제1회추경에서어렵게세워주신석불,매곡역고상홈설치분담금5억8,000만원은당분간집행이어려울것같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어저께그석불역추진위원회하고간담회갖고오셨죠?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내용이주내용이지금어떤식으로가고있습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지금어떤특정지역발전과어떤노인들의어떤차별문제,그다음에그동안의규제로인해서낙후됐던지역에대한정책배려이러한여러가지종합적인사항들로인해서경제적타당성이나적자이런문제로접근하지말라고주문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어제군수님께서도참석을하셨었죠?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네.
이종식위원
군수님의입장은어떻게얘기를하셨어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4월30일저희들이성명서발표내용과같이군수님께서적극앞장서서양평군,군의회,국회의원님,군의원님,도의원님,군민모두함께동참해서반드시관철시키자는입장을표명하셨습니다.
이종식위원
저도똑같은공감을갖고있고요.실질적으로지역주민과군과또군수님또의회의원님들,지역구의원님까지도동참해서이석불역과매곡역을연장운행하는것에대해서전철연장운행하는거에대한똑같은생각을갖고있습니다. 그러나서로가지역민이나군수님한테나의원들한테도서로불편한언행을해서이게될수있는사항은아니고요.제가봤을때는뭐정책적으로든정치적으로든어떠한방법을최대한동원해서관철시켜야되는것은사실인데지금시기와시점과좀안맞았던것도있지만결국에저희들은이것을관철하는데최선을다할것입니다.그러나우리과장님께서도거기에만반의준비를다해주시고또우리가지방비를투입해서라도하겠다했던그러한계획이있었지않습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네.
이종식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도계속해서추진이될수있게끔과장님께서는만전의준비를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네,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비전정책과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녹색성장사업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와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도시가스공급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녹색성장사업과장오기형입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도시가스공급,사업자도시가스공급지역확장예산투자미흡,지역별로시설분담금차이가너무많이나고있음에대한지적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급사가한정된투자재원으로약70억원을단기간투자가불가능한사항으로일부공사비를지원하는방안을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도시가스시설분담금은크게일반시설분담금과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으로구분하여부과되며상호부과기준이별개,다른별개사항으로지적하신내용을검토할수없는실정입니다. 시설분담금의산정기준및산식은경기도와도시가스공급시설시설분담금산정기준및적용방법고시에의해서실시하고있습니다. 일반시설분담금은공통가스공급시설투자비의일정비율을모든사용자에게동일하게부과하는가스공급시설투자비의선부과요금으로경기도의경우10만1,908원임을,이것은경기도도시가스공급규정이되겠습니다. 또한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은가스공급시설투자비의일부를경제성미달지역의가스사용자에게일반시설분담금외에추가적으로분담하도록하는가스공급시설투자비의선부과요금이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중직접지원사업비와일반지원사업비는사업범위가한정되어있으므로적법한절차를거쳐읍·면에서지원이가능하나서종면의경우처럼수혜지역과비수혜지역의합의문제가가장큰장애로도시가스기반이조성된후취약지역을공급할때검토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이됩니다. 이상도시가스공급에대하여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네,박현일위원입니다. 과장님그동안도시가스문제로주민들민원이좀많이있었죠?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많이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서종도상당히그래도협의를여러차례가졌지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지금신청을받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네,국수지역어떻게나름대로원만히해결되고있습니까?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아,그거상인연합회주관으로지금주민들이이렇게신청을받을수있는분들을갖다가지금모집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도이제가평과같이일부용문지역이너무더디고있는데우리구도로로해서올해공사가시작될예정입니까?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그사업주체예스코에서오늘도통화를했습니다마는임원회에서사업계획서를갖다가지금만들고있는중인,오늘저기만들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바로제출할것으로생각이됩니다.
박현일위원
가평지역이이제너무지원이우리하고달리또거기는가평은직접적인지원을했지않습니까?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도이제지난근거를마련한만큼어떤그런차원에서는너무동부권이더디다보니까좀소외된감이없지않아있습니다. 어쨌든그런부분을아까도검토하신다고그랬는데어쨌든우리군지원이너무많지않은범위내에서나름대로또협상의묘미일것같습니다. 어쨌든과장님께서예스코측과적극적으로협상하셔서거기도마찬가지로가평도상당히더디다보니까이제군수님이일부지원을나오고또양평도동부권이너무더디다보니까이런문제가나오는데강상,강하도마찬가지로지금그런민원이있죠?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강상,강하는이제사업체가다르거든요.대한도시가스라고그래가지고이제코원으로바뀌었습니다.그런데거기는퇴촌면사거리에서부터공급관을갖다묻어가지고하기때문에시일이많이걸릴것으로판단이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도시가스관로가바로집앞에서5m지나가는데도여러가지1,000여만원이상의개별부담금을낸다고하더라도여기를연결시켜주지않는다.이런개별민원에대해서는과장님한테제가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그런군부담을최대한으로줄이,지원하는부담을줄이고예스코측에서좀선택과집중을통해서양평에용문동부지역에좀빠른시간내에주관로하고매설하고또서종이라든가아까물이용부담금문제는주민합의점들이끌어내야되니까면장님이라든가이장님협조를해서적어도너무더디지않게하나씩먼저우선순위사업부터하나씩해결해나가면아마1,2년내에다해결되리라고봅니다. 좀더애써주시기바랍니다.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자전거도로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이상규위원님께서지적하신자전거도로가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대해서는남한강자전거도로간판글씨가너무작음,간판이도로에너무근접되어있음,용문산진입로자전거도로개설사업지난및남한강자전거길과연계방안미흡에대해서지적하신사항이되겠습니다. 간판글씨조정은유도표시등은행안부또한국토부에규격방향관계가되겠습니다.이것으로전부다교체를해서조정완료화시켰습니다. 그리고도로에인접한표지판이전설치는먼저지적된지역이국수역과,국수역을지나서복포지역에가는중간지점에있는표지판이었는데이것을이전을갖다가설치완료시켰습니다. 그리고용문산진입로자전거도로개설사업관계에대해서는2012년도사업비확보후사업을추진토록예산,예상을하고있습니다.도에시책추진비가나오게되면바로추진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또한남한강자전거길용문연계되는방향에있어서는양평에서부터23km가되겠습니다.양평에서부터강변로길또한개군에석장리또원덕,흑천으로해서용문에삼성리구도로로해서용문으로가는그런연계코스를갖다지금추진중에있음을보고드립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네,고생많으셨습니다. 사실은이제그자전거길자체가부산까지종주할수있는자전거길이한600km가이제완공이됐고그대대적으로중앙언론에서도이제자전거길에대한홍보가이제많이있었는데사실우리용문산자전거도로는남한강자전거길공사이전에했던사업이거든요.거의약48억원의총예산이투입이되는그런사업인데지금한28억정도했나요?예산투입이?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25억.
이상규위원
25억정도했습니까?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예.
이상규위원
그럼거의한절반정도의예산이투입이됐던자전거,용문산자전거도로사업인데지금어떻게보면이자전거도로너무이제전국적으로자전거도로에대한게너무이제여기저기서사업을하다보니까너무이제웬만한코스같은경우는너무식상하지않나이런사업에대한의문점을또제기하는경우도있어요. 사실용문산자전거길자체도좀코스가기존에코스보다는이제다른코스로다가지적을많이들하셨었는데이미이제설계가끝나가지고이제사업을진행했던사업이지만지금다시그걸갖다가재판단하고이러기는너무지금시기적으로늦었죠?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나름대로시책추진비를또요청을하셔가지고마무리공사를내년도나뭐이렇게해서해보시겠다고하지만지금용문산자전거길로다가용문역에서내려오시는분들이그길로안다니고있어요.지금용문파출소사거리쪽으로해서시내로관통을해서그냥막다니고있거든요,지금보면은라이딩하시는분들이. 그리고이제용문역에서도내리셔가지고자전거길이이제우측으로돼있잖아요,도시계획도로새로개설된구간을지나서화전리가는37번국도와이제연계돼서자전거길이돼있는데거의다주차장으로돼있습니다,지금. 과장님도가보셨겠지만자전거길만들어놓은데는다주차장으로변해있어요.그래서그런홍보나이런것도좀안돼있고자전거길로만들어놨지만라이더들이와가지고보니까맨주차장으로변해있고그러니까그분들도그길로안다니고다른길로그냥막다니고. 그래서그런부분을좀하실부분,완공을하시겠다고그러면적극적으로좀예산을확보를해서확실하게해서깔끔하게마무리하시고그자전거길홍보를좀하셔야될거같고요. 그다음에남한강자전거길하고흑천제방도로하고용문역까지이제연결할수있는방안을좀강구를하신거같은데23km면이러한사업비도상당히나올거같은데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그래서이제부분적으로포장이안된데는저희자전거사업비로해가지고이렇게좀예산이되는대로추진하면서할계획으로있습니다. 또특히12일날갤러리코스가이제그코스로이렇게진행이되거든요.
이상규위원
갤러리코스가뭐예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일반인들이타는자전거...
이상규위원
아!일반인들,그흑천변으로해가지고그렇게계획을잡으셨다고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예.그래서이제12일날MTB대회가있는데산악자전거는44km에산악으로연결돼있는도로고또일반인들은우리앞에있는자전거강변로길로해서가는23km의코스를개발해서이번에시행중에하려고합니다.
이상규위원
그산나물축제기간중에이제하시겠다는거아니에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예.
이상규위원
그런데이제뭐다녀보셔서아시겠지만이제원덕에서부터삼성리흑천변제방도로는차량통행을나름대로제한을좀해야되거든요.거기가좁기때문에행사를하시려면홍보를사전에입간판이라든가이런것을양쪽입구나아니면중간중간에입간판을좀세우셔서그것을홍보를해서그날12일날그러한행사를할예정이니까차량통행을조금우회를시키든지그런홍보를하셔야될거같아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유관기관하고요.또자원봉사,자원단체하고이렇게협의를해서다완료는해놨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행사당일날그냥거기서별안간에하시는것보다는미리며칠전에사전에그것을좀갖다가홍보내지계도를좀하셔야될거같아요.그리고그사업도마찬가지입니다.이게한번좀판단을해보셔가지고사업비가정확히어느정도나올수있는건지우리가과연그사업비를확보할수있는건지그예산확보도한번검토를하셔가지고하려면확실하게이것을좀해야되는데여기구간조금해놓고그렇지않고조금어려운구간은또그냥예산문제로해서가만히방치하고이러는자전거길은할필요가없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판단을정확히해서이거는기존에있는도로에자전거가다닐수있는나름대로의표지나아니면도색을해가지고할수있는데는그렇게한다고그러지만새롭게자전거가다녀야될도로를개설을해야될부분,이런부분이이제예산이많이투자가되는그러한부분이기때문에그런거는한번좀검토를좀심각하게하셔가지고나중에괜히벌려놓고서마무리가안되는그런공사는좀지양을해야될필요성이있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네,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주요사업장현지확인사항인양평～양서간폐철도활용자전거도로개설공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양평～양서간폐철도활용자전거도로개설공사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위치는양평읍양근리에서부터양서면양수리가되겠습니다.사업량은18.3km로서3m에서4.5m까지되겠습니다. 사업비는164억이되겠으며공사기간은2011년5월11일부터2011년10월20일,공정100%가되겠습니다. 현지조사결과에대한내용에대해서는유인물로갈음하고요. 조치계획및결과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동절기강설시제설장비를활용하여제설작업추진또한자전거도로이용에불편을최소화하고있습니다.특히자전거도로구간중우기시사면유실우려등취약지에대하여지속적으로보완을하고있으며,또한사후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기존자전거도로는진출입로포함,시설기준경사7%에맞추어설치되어있으나일부경사구간등안전사고우려지역은미끄럼방지,또는도막포장,표지판등으로보완조치완료하였습니다. 특히양수폐철교를활용한지역홍보,사진부착에대해서는저희혼자자치단체에서할사항이아니기때문에중앙부처와협의를해서방안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또화장실안내표지판등역사를활용토록안내표지판을설치완료하였으며자전거임시보관소및공기주입기등은지속적으로보완조치추진하고있습니다. 지역관광지및연계투어코스,특산품안내등지역홍보안내를고려한지도를제작1만부를만들어서지금배포를하고있습니다. 야간운행시필요한가로등은2012년도설치예정으로지금설계가끝나서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업자를선정코자하겠으며,또한각종사고발생시신고시스템은신고안내판설치및경찰서자전거순찰대,주요시설물북한강철교에대한CCTV를설치하여군청,경찰서,소방서와연동하여상시관제하고있는실정이되겠습니다. 특히18.3㎞에대한자전거길에대한고사된조경목은시공회사에서교체식재를완료한바있습니다. 추가발생된고사목에대하여는지속적으로교체시공토록하겠으며,향후자전거도로에조경목추가식재시양평군의은행나무또한소나무등을식재토록할수있도록앞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고생하셨습니다. 대부분조치완료된것같고문제는예산인것같습니다. 우리가아까이상규위원님께서지적하셨다시피대한민국이그야말로4,5년만에자전거길,또자전거산업의르네상스시대로접어들었다.또특구지정만해도서울성동구부터시작해서인천연수구할것없이서울,대전대덕구산업과길을전체교통수단의최소한도15내지20%까지끌어올리겠다해서그런특구지정에대한노력을하는구가있는가하면우리양평같이길,길을가지고여러가지바이크에대한관련산업을가지고특구를하는여러자치단체가많습니다. 그런데우리가순간적으로바람이꺼지면무서울정도로소외감을느낄수있다.하루에3,000명이상오는인구가기대치를향후1만명으로잡는다면내년4월에한번두고보자난이런말씀을한번드리고싶은데지금우리양평까지의자전거길은지금28㎞든가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양서북한강철교부터양평군민회관까지18.3㎞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지금현재남양주하고가평하고춘천하고3개시ㆍ군이연대를해서그야말로총가평에서춘천까지48㎞이고총킬로86㎞에대한부분이북한강자전거길이연말에끝납니다,올해.올해연말에끝나는데우리가똑같은경춘우리중앙선복선전철했을때우리가참너무환호성을질렀습니다. 그런데정작춘천까지뚫리니까2층열차하고우리도나름대로애를쓰고있지만한6할정도는뺏겼어요,관광객이.참또하나북한강자전거길이메리트가대성리운길산에서부터대성리까지청평을거쳐서우리강촌까지이어지는,어떻게보면남한강과훨씬더환상의길인데,빛고개마저도또멋지게또가평에서는구상을하고또자라섬과연결시키는루트를또개발하고그래서오히려우리보다늦은지자체가예산투자가집중적으로이루어져버리면결국은여기3,000명지금이5,000명으로늘어난다고해도겨우경춘쪽으로5,000명가고양평으로1,000명오고이런여러가지우려점이없지않아있어요. 그래서우리가그전에가평경춘자전거길완공되기전에우리빨리수상바이크,산악바이크또아까우리자전거박물관이든,자전거예술관,미술관,또우리떠드렁산일대에자전거포괄사업교육장이런제안사업들을빨리빨리해서아까방금말씀하신내년에투자할어떤여러가지보완안내판이라든가또서울같은데서추진하고있는자전거이동수리센터이런편의시설같은것을대폭어쨌든내년에군수님이자전거특구에대한개념을말씀을하셨으니까내년도예산을경춘선에서상대적인우리가차별화시킬수있는어떤전략적인보고를한번만들어서저희의회에다도말씀해주시고또집행부에다말씀해서빨리이걸선점을해야됩니다.그렇게생각하시지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부탁말씀드립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양수3리지역에과장님화장실새롭게만들었잖아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그때양수3리에갔을때민원을제기하셨던분들이양수3리에서...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올라가는계단.
이상규위원
올라가는계단을통해서저쪽으로도넘어가고싶은민원을갖다가얘기를하셨는데어떻게진행이다됐나요,그사업이?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넘어가가지고내려가는계단은다완료됐고요.
이상규위원
올라가는길은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올라가는길은지금화장실에완료가돼가지고올라가는길도지금차질이없는데지금꽃길조성하고자했던사항에대해서지금정리가완전히안됐어요.그래서그건이장님이수시로정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토요일,일요일날가보면이장님이와서농기계이런것을가지고와서계단을수시로보수하고이렇게있기때문에...
이상규위원
이장님이개인적으로하시는거예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그동네일이기때문에.
이상규위원
그래서그때공사하시는분들한테...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그건다완료가됐어요.
이상규위원
거기까지는완료가됐고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일단그걸한번더말씀을드리고,사실은이자전거도로를국책사업으로몇백억씩들여가지고하는이유자체가과장님저는그렇게봐요.이게저탄소녹색성장사업의일환으로자전거도로를많은국비,우리세금을투자해서만든이유자체가실생활에서자전거를우리자동차를이용하는것보다는탄소배출이적은,없는아예이자전거를우리실생활에서많이이용하게끔이사업이진행되는거지어떤관광코스로만들고한것은아니라고봐요,이자전거도로만든자체가. 그래서일본을저희의원님들이지난번에벤치마킹을갔을때봐서느낀자체가과연우리가이자전거도로를관광코스로만들고이러는것도중요하지만과연우리실생활에서자동차이용을어느정도자제를하고실제로이자전거를타고서시장을하고또회사에출근을하고퇴근을하고이러는실생활에서자전거가이용이될수있게끔이게자전거이용활성화방안이게만들어지고그래야지이것무슨관광코스로다몇백억씩들여가지고하는것은그건물론자전거이용을갖다가활성화시킬수있는어떤모티브제공은되는거지만가장중요한것은그래요,우리양평군민만이라도자전거를,차를놔두고자전거를타고서아침에출근할수있고퇴근할수있고경제활동에나름대로자전거이용이현실화될수있는어떤그런게중요한거지,무슨어디다자전거길만들어가지고관광다니려고하는어떤운동삼아서하는그것은저는아니라고봅니다.궁극적인것에는저탄소녹색성장자체목적은우리가자동차를자제하고우리탄소배출이없는자전거를실제로이용하고자하는이런것에대해서과장님께서아마우리군민들한테그런자전거를우리공직자분들까지도해서가까운데계신분들은자전거를좀타고서출퇴근할수있는그러한대대적인홍보캠페인이런것해보실생각없으세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대로한번고려하면서추진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야지이게자전거도로도더빛나고또우리많은군민들도자전거도로를이용해서시간할때또하고이러는건데궁극적인목적은좀실생활에우리자전거가많이이용이되어서본래의저탄소녹색성장사업에부응하는자전거앞으로사업이될수있기를좀희망을하겠습니다.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녹색성장사업과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사업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와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방류수질강화대비책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입니다. 박현일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방류수질강화대비책에대해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인하대학교토목환경조용현교수께서2010년7월기술자문을저희한테해주셨고요.또한2011년도11월14일부터12월30일까지경기지역환경기술센터에서총인처리시설에대한적정처리방안을자문을했습니다. 또한양평공공하수처리장유량조인버터설치공사와양서공공하수처리장약품투입시설보완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과장님,공공하수처리시설우리가총인시설까지다도입을했지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시설에대한도입으로인한안정적인운전조건유지가무엇보다중요하지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또하나거기에방금말씀하신자문가들의우리가혹시라도향후어떤문제점이라든가드러날수도있고옛날에또고도처리시설을했을때우리가상당히애로사항을먹었지않습니까?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자문단을한번몇분이라도위촉을하셔서라도안정적인수질관리에자문을얻으셔서협조를구하시는방법을한번,대비책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적극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자문단위촉을적극검토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소규모구둔,신촌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규모구둔,신촌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은저희가금년3월설치인가및용역을준공하여현재재원협의와설치인가및관계법을검토하고있고2013년국고사업비를저희가환경부에신청을했습니다. 예산이최대한확보되어내년도착공하여2015년도에준공이되도록총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동부권은낙후되고소외된지역입니다.특히우리구둔지역이나신촌지역은인구가거의600여명에이르고또여러모로어쨌든그지역이물을맑기위해서는하수처리시설이꼭필요한부분입니다.그런데예산확보가늦어져서그렇게더딘만큼지금말씀하신2015년까지는꼭준공될수있도록사업비88억원을확보하는데소홀함이없도록하시고,또예산확보가더디다면또도의원님들이나저희들이직접상급부서를방문해서라도서로유기체적으로협조해서예산확보하는데좀애써주시기바랍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2010년9월30일승인이됐습니다. 그래서8개처리장1만1,900톤에총사업비978억8,400만원중713억4,000만원이원인자부담금이었습니다. 이에따라서저희가환경유역청과재원협의시원인자부담금에대해서국비전환을전환요구를지속건의하였고,서종,하자포,용문처리장에대해서는저희가일괄시공ㆍ발주를해서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또한개발사업에대한원인자부담금선납조치및원인자부담금인상은지난해에의회에서의결해서7월1일부터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원인자사업에대해서착오없도록저희가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그동안하수처리장신증설관련해서수많은검토와저희의원님들이제시한결과보고,별도의의정평가의날을통해서도듣고했습니다. 항상문제점으로지적했다시피그동안과장님께서우리총751억원에이르는막대한총사업비부분에그래도원인자부담금을국가재정으로전환,한71억정도됐지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그렇게됐습니다.
박현일위원
71억정도를갖다가재정하는데고생을하셨고요.또향후지금조치결과에나왔다시피또꾸준히재원협의시국비전환요구를,우리지역사정이열악하다는것을많이설명을하세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노력을지금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또논리개발에한계점이사실있습니다. 그런데어쨌든논리새로운색다른논리개발을통해서라도상부부처를설득시공하고또관련우리국회의원님께서환노위가만약계시다면이런부분을통해서도활용을해주시기바랍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다만우리지금사실하수처리용량을받고도지역경기가어렵다보니까소진이안되는부분이있잖아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이런부분도혹시추가로개발여건,특히요새강상같은경우도새로운개발여건이나국수리나새로운업자들이다녀가기도하는데어쨌든그런것을매년평가를해서하수처리량이기존에우리는올렸던부분이우선순위에구애받지말고매년조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환경사업소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수도사업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통합상수도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이종효입니다. 먼저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통합운영센터상황실운영과양평통합상수도단계별사업비확보건이되겠습니다. 저희양평상수도통합운영센터시스템에대해서는그동안정수장요원들의교육및조별근무라든지상주근무라든지근무대책을수립해서잘근무를하고있고요.계속사업이금년,내년60억정도의예산이남아있는데금년에15억이확보되어서앞으로45억을추가확보를위해서관련부서와긴밀히협조를해서처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통합상수도가앞으로도강상,강하는어떻게됩니까?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지금강상,강하가는쪽그예산입니다,이게.
박현일위원
예산확보에어쨌든만전을기해서그런부분이계획연도에완공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수도사업소진입로확포장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네,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입로확포장은지난2010년도에설계를해놨는데이때설계금액이상당히됩니다.그래서제가한설계금액으로따지면한27억정도가되는데금년추경에1억원을확보를해서현재한창진행중에있습니다.그래서우리군땅을찾아서보상없이현재한창진행중에있고요.1억가지고조금부족할거같아서군수님께보고드려서한1억정도는더확보를해야될거같습니다.대부분구간이차선확보는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네,없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단월ㆍ청운통합상수도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네,저희군에이제상수도가가지않는읍·면이단월,청운인데요.이게이제저희수도사업소에서도급하다이렇게판단이돼서지금우리군관내대규모시설물도많이들어오고,한화라든지여기저기대응시설도많이들어오고해서요. 2013년에서2015년까지추진계획을지금현재수립중에있고요.그래서단월,청운계획안480억정도예산이소요될것으로판단이됩니다.그래서금년도에,금년12월까지투융자심사를받고내년초부터설계를해서후년에시공할것으로계획을가지고추진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지역상수도용두리지역이지금관리를수도사업소에서하고있죠?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네,네.
이종식위원
그게지역주민들의먼저지역신문에도났었지만요금관계에대해서민원이더이상제기된건없었죠?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네,없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현재강상,강하통합상수도기본사업을추진중에있는데2단계용역설계를내년도까지는하셔서사업추진이후년에이루어질수있게끔지역상수도를단월,청운이이루어질수있게끔준비와철저한계획을수립하셔서차질없이진행될수있게끔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네,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팔당상수원댐용수사용료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네,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댐용수사용료는저희지금경기도와상수원7개시·군공동대응을해나가겠습니다.저희독단적으로하는게아니라공동대응을해서거기에발맞추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저도그대전까지가서수자원공사에서하루뙤약볕밑에서1인시위도한적이있습니다.이문제는정말양평군권익과관련된문제고또자존심과관련된문제입니다.어쨌든관련기관과공조를해서좀투쟁에군도앞장서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수도사업소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2011년무상급식현황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네,평생교육센터소장이현주입니다. 2011년도무상급식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1년도,’12년도관내중학생2,3학년에게무상급식을전면실시하고2013년도부터는중학교전학년에무상급식을이루어질수있도록군비지원확대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하라는지적을하셨습니다. 2012년도에는무상급식을만5세아,중학교2,3학년에대해서전액실시를하고있고요.현재예산액3억7,000만원을확보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2013년도에는중학교전학년이무상급식을할수있도록교육청과긴밀한협조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네,고생하셨습니다. 저도이70%도비보조를받아오는데정말고생했습니다.마지막누락된것을군수님께서큰폭에서이해를해주시고기획실장님께서옆에서도와주셔서올해전면시행된것에대해서어쨌든군관계자여러분께고맙다는말씀전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관내고등학교학급및과변경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네,양서고등학교하고양평공고에전문계학급과또인문계신설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평공고는2012년도부터학교명을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로변경을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또한양서고등학교는그학교의특성을위해서2013년도부터전학생을,전학급을인문계로바뀌게됩니다.따라서저희군에서는학교증설이나신설또는학과변경등에관한사항에대해서는경기도교육청의계획에따라서행정적,재정적지원을적극적으로검토해서지원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문제는정말심각합니다.저로서피부로서느낄수있는것은너무심각합니다.특히양서,서종에대한지역주민들의,학부모들의불안감이라든가또그관내전체로봐서도상당히문제점이심각합니다. 주민들과토의와공청회를통해서또지난번에관내전체학교학부모위원들과개괄적인토론을거쳐서여론을수렴한바있습니다. 올해정기행정사무감사때이문제에대해서구체적인대안과대책을내놓도록하겠습니다.오늘은이것으로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춘하추동열린아카데미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네,춘하추동열린아카데미는올해부터는명칭을창조아카데미로다가변경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각읍·면이나기관단체회의시에다양한분야에서전문가가추천될수있도록아카데미강사를추천받고운영을하고있습니다. 또한2012년도운영횟수를18회로조정을해서폭넓은주민들이참여할수있도록하였고또한공직자들이민원업무에공백이생기지않도록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올해춘하추동아카데미가좀축소는됐지만훨씬더내실있었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박현일위원
또특히지난번에우리부군수님께서추천하신강사분께서는아주상당히좋은교육의내용을들었습니다.우리관내에도한칠십여분의석ㆍ박사들이계십니다.또개인적으로그분들과이제교류를하고있습니다만특히서울대안병민박사같은경우는굉장히SNS관련해서주민들한테드리거나,공무원들한테도움을줄수있는그런내용들이있습니다. 어쨌든주변에서저도한두분쯤추천을할테니까또강사진에대한폭넓은좋은교육내용으로좀이끌어가주시길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네,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여성회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네,여성회관수영장관리와강좌운영에대해서지적을하셨습니다. 여성회관수영장은지금현재시설관리공단이설치되면위탁ㆍ운영할것으로다가지금추진중에있고요.또한그호응도가낮은여성회관강좌에대해서는폐지를하고호응도가높은신규과목은개설을해서지금현재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여성회관강좌중강사1인2개과목이상인강사에대해서는수강생들이원하지않는강의에대해서는과감하게폐강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네,요새저개인적으로민원이좀폭주하고있습니다. 여기장시간얘기할게재가아니고별도로한번만나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네,알았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관내학교지원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네,2010년부터2011년까지교육협력사업과대응투자사업에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0년도학교지원사업에대해서는총11건에22억8,000만원을지원을했고요.2011년도에는14개분야에15억8,200만원을지원을했습니다.앞으로도학교지원사업과대응투자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질문을저기166번제가한것에대해서같이질문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교육협력대응투자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네,현대성우아파트와벽산블루밍신축입주로해서다소관내초등학교교실이부족하다는그러한사항입니다. 현재우리양평군의인구증가와학생수증가로인해서일부학교의교실수가상당히부족한실정에있습니다.따라서저희도경기도교육청의교실확충계획이추진됨에따라서우리군에서도이에따른행정적,재정적지원을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네,우리관내그조현초교라든가세월초교에상당히학생수가많이증가된거알고있죠?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박현일위원
이제그런부분에대해서도어쨌든특별쪽은예산이지원되고있습니다만각종대응투자범위가우리가한계가있습니다,사실재정적인열악성때문에.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박현일위원
그러나학교,특히사립학교같은경우는자부담이너무없이대응투자만요구를하다보니까그게시설이전반적으로열악해지는어떤또난맥상에빠집니다.그런데최근들어서양평에도아파트가350채가량두지구가들어와있고또1,400세대가량의아파트가신규신청중에있는데이런부분들은학교시설부담이라든가이런부분을꼭유관부서와꼼꼼히챙겨서미리사전에교육,환경여건이나빠지는일이없도록그런것들에대해만전을좀기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네,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교육프로그램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네,양평시민대학운영실적에대해서지적을하셨습니다. 저희가당초에시민대학을2012년도에도운영할계획으로있었습니다.그렇지만다소군민에게다가가는실질적인교육이필요하다는판단하에지금잠시보류중에있습니다. 새로운사업으로다변경할때는위원님들께사전에보고드리고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네,이상규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지금말씀하신것으로얘기하면양평시민대학이지금운영이안되고있는거네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네,지금저희가당초에는5월달부터이제추진을할계획에있었습니다.그렇지만그게물론여러가지사항은있지만저희가좀더분석을해서실질적으로저희가군민에게다가가는그런교육이필요할것같아서잠시보류를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그동안에추진했던양평시민대학은그동안에양평군민에게다가가지못해서그거를지금이제다가가지못했기때문에다른프로그램을마련하시겠다는겁니까?지금.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아니그거는아니고요. 좀더저희가좀더검토할부분이있는거같아가지고잠시보류한사항입니다.그사항에대해서는추가로따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이게작년에이제예산저희도심의를해서약간의예산조정을좀했죠.그래서중앙대학교하고나름대로이양평시민대학운영에대한것은업무협약을체결해가지고운영을하셨었잖아요,그동안에?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이상규위원
그런데올해는그러면양평시민대학을한번도개강하신게없나요?강좌개설을?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네,아직추진을못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렇게심각한것은의회에좀의정활동협의의날이나이럴때좀보고를해주셨어야되는데지금여기조치계획이나조치결과나이런것을보시면수료율제고방안및교육일정세부내용을협의를해가지고그렇게추진하시겠다.이렇게만결과를써서주셨는데무슨이유에서인지나름대로그것을나중에의정활동협의의날서면으로충분히의원님들한테설명을하셔야돼요. 왜냐하면이것은작년에이미본예산심의때예산심의를해서양평시민대학을운영을하시겠다고해가지고위원들이나름대로심사숙고해서예산심의를해서본예산을통과시켜줬는데여지껏지금5월달이됐는데도불구하고사업이지금시행이안되고다른것으로프로그램을전환하시겠다고하는이내용은조금심각한수준입니다,이게.그래서그냥넘어가야될부분이아니에요.이런것은...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네,그사항에대해서는의원님들께사전에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의원
그래서다음에의정활동협의의날이언제있을지는의회사무과하고한번일정을알아보시고요.정확한내역하고소상한내용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네,알았습니다.
이상규위원
네,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청운중ㆍ고체육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네,청운중ㆍ고등학교체육관문제는사실저희군비확보에어려움이있어서사업비가반환되는그런사태를초래했습니다.그렇지만이제우리앞으로는청운중학교체육관사업에대해서는군비확보에만전을기해서대응투자사업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이종식위원
그청운중ㆍ고등학교체육관건립사업이어떻게해서반납된것은정확하게알고계세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지난그저희가서류를검토해서잘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어떻게돼서이게예산이회수조치가됐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2008년부터이제시작됐던사업인데요.거기에서이제저희가군비가5억9,400만원이확보를해야되는그런사항인데예산의부족으로인해가지고확보가안돼서사업추진에차질이생긴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네,과장님한테생소롭게또업무이관이평생교육과에서과장님께서답변하기는참이게저거하셨던것같습니다.그러나이사업예산이중앙교과부와도교육청에서당초에우리양평군에서예산이확보가되기전에예산이내려와있었던겁니다,청운중ㆍ고등학교에. 그런데이제그것을대응투자를하겠다.또계속해서하겠다,하겠다해가지고그과정에서평생교육과로다가소관업무가이관되기까지이주무과장님들이지금과장님까지치면다섯번째바뀌었어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이종식위원
그러면양평군의앞으로교육대응투자사업이던협력사업할게하나도없어요.제가청운출신이라서그러는게아니라이사업을중앙부처와도의회,도교육청에서예산이양평,우리청운중ㆍ고등학교에예산이내려와있는지,명시이월시키고사고이월시키고계속해서이러다보니까자금이,예산이회수가됐거든요. 그래이것을지금현군수님하고같이또우리의회의장님또도의원님들,지역구의원님이신정병국국회의원님께서다시이사업예산이도교육청까지는중앙예산이내려오기로돼있고도에서도그예산을확보를해주기로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주무과장님께서는그러한예산이내려왔을때다시또예산이없어가지고대응투자사업을못해서반환,회수,그반납하고회수하고는엄청난차이가있거든요.그런일이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고이지금조치계획에보면도교육청하고아주긴밀히협조를하겠다는것은문구로하지마시고행동으로,제가알기로는얼마계획이도로예산자체가그대로19억8,000의사업계획서를청운고등학교에서기도교육청에벌써올려서예산계획이거의다잡혀가고있는상황입니다.그것은이제하반기때우리대응투자예산이군에서어떤자원을가지고어떻게투자를할것이냐가굉장히중요하니까그때를맞이해서라도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더이상제가이거질문을과장님한테드릴사안도아니고이사업예산이양평군에떨어지고나서주무과장이5번이바뀌었다는것만알고계세요.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소장님께서는양평시민대학운영을빠른시일내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평생교육센터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9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4차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