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백영희 의원 발언

제176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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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실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우리군 실정은 인력은 부족하고 행정의 손길을 원하는 곳은 참 많습니다. 이 와중에 실과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 순으로 심사를 하고 심사 시에는 예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9페이지, 그리고 회계별 예산규모 13페이지와 세입총괄표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질의·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9페이지하고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 16페이지까지. 9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에 추경예산 지방세 수입이 39억 증가했고, 세외수입에 또 사업수입해서 97.7%증가했죠, 그죠? 본예산에 예측하여 수입으로 잡을 수 없었는가요? 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 또 기타수입에서 168.76%증가했거든요. 예측 못한 이유가 뭡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사업수입 저거는 우리 노인복지관 그게 공단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 수입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노인복지관 수입입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지방세 39억 증가한 거는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 편성은 통상 매년 9월에 합니다. 9월에 익년도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세목 중에 하나인 재산세인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으로 재산세를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이 금년도 5월 30일 되면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주택가격은 4월 30일 결정이 됩니다. 그걸 갖다가 정부에서 연초에 개별공시지가 인상률이라든가 이런 걸 어느 정도 표준지 인상률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9월에는 그것을 예측하기 좀 곤란해서 통상 우리 한 3%정도 안 올라가겠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금년에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4.64%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산세가 약 7%정도 이렇게 인상한 요인이 생겨가지고 재산세에서 약 28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그것도 법인의 이익이 통상 3월 30일 돼야 나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영업실적이 금년도 3월 30일 되면 자기들 법인세를 납부하면서 세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잡는다고 잡았는데도 조금 증가요인이 생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노인복지관이 세입으로 잡혔다는데 얼마였다고 그랬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5억…….

쌍우

김쌍우위원

몇 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137페이지를 보면요 5억 17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관이 작년 12월달에 우리한테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그 사항의 수입이 잡힌 겁니다. 그때 당시는…….

쌍우

김쌍우위원

5억 3천만 원 이겁니까? 경상적 세외수입.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5억 1700만원.

쌍우

김쌍우위원

세입으로 잡히면 공단으로 전출하면 세출로도 잡아야 안 되나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어딨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건 복지지원실로 세출에 잡혀져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할 때 5억이면 전체 162억에서 5억 빠지고 나면 거의 160억 정도가 그대로 순수하게 세입으로 잡혔는데요, 162억 정도가 이렇게 추경에 이미, 지금 5월달 아닙니까. 5월달 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잡혀져 있다는 것은 본예산 할 때 추계가 너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돈 숨겨 놓은 결과 아닙니까, 이거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국·시비 보조사업은 내시가 내려오는데 그게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쯤은 확정적으로 내려옵니다. 그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조금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내시 내려온 게 없었나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내려와도 정확하게는 안 내려오고 내시로 내려오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내시 내려오면 세입으로 잡잖아요, 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지방비를 분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늘어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만 보더라도 현재 40억하고 45억하고 그럼 약 90억 정도 되네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쌍우

김쌍우위원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약 90억 정도가 잡혀 있으면 하반기에 추경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예측할 수 있는 세입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짐작할 수 있잖아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작년에도 2회 추경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1회 추경에 거의 망라해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지방세 약 40억을 잡았는데 아마 2회 추경은 거의 힘들지 않을까. 지방세에서는 세입 여건이 풀로 다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 감액이나 환불 등을 좀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잔여분 외에는 여유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바로 결산추경으로 넘어갈 소지가 많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이 부분에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에 방청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관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방청을 왔는데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총무과 미래전략과 도서관을 포함한 인재양성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 진행은 세출총괄표 17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읍면소관 예산부터 먼저 심사하고 기획감사실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직제 순에 따라 241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245페이지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하지 말고 나머지 일광 정관 철마 다 묶어서 합시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읍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잠깐만요. 속기하세요. 그럼 기획감사실 예산서 79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1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기록중지

10시 17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수고합니다. 79페이지 확정판결손해배상금 3500만원 잡혀있는데 무슨 변동사항이 발생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당초에 지금 현재 보면 옛날에 그냥 사도를 우리가 그냥 사용을 했는데 지가가 오르다보니까 사도사용료 같은 걸 가지고 지금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대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놔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는 보상금입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부지사용료, 안 그러면 매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재판을 자기들이 사용료 내놔라고 소송을 지금 제법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이거 도시계획시설이겠네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고 사도.

쌍우

김쌍우위원

사돈데, 사도도 그러면 기장군에 요청을 합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우리 군에서 도시계획시설로 포장한 거 아닌 데도…….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아니고 옛날에 새마을도로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옛날에는 지가가 얼마 안 되니까 몰랐는데 지금은 땅을 사고팔고 하니까 도로로 사용하니까 기장군에서 사용료를 내놔라 이런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이걸 시점을 소급해서 소송을 제기해도 가능합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산 사람 취득 이후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 사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소유자가 변동이 없는 경우에 그 시점을 그러니까 소급을 해서 적용해도 가능하냐는 거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기존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 줬으면 지금 소송을 하면 지금 시점으로 해 가지고 사용료를 줘야죠.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이 동의여부는요 세월이 한 30년 정도 흐르다보면 동의서 있는지 없는지, 행정에서 보관 안 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가 패소율이 좀 높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점을 잡을 때 행정당국에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기준시점은 민법에도 나와 있는 게 없고, 판사가 판결에 따라서 우리보고 사용료를 몇 년치를 주라 이래하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도로를 포장을 확·포장을 할 적에는 그런 걸 지금 우리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해 가지고 이전을 하든지 기부채납을 받든지 그래한 후에 확·포장을 하도록…….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기부채납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하고. 동의서가 아까 문제가 됐는데 동의서하고 소송하고는 별개 문제 아닙니까. 아무리 동의서를 썼다손 치더라도 사용료 요청이 들어오면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 전에는 사실은 그런 게 없었고. 지금은 동의서에다가 공증을 받고, 안 그러면 그걸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우리가 확·포장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동의서에 공증만 받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법적으로 그게 유효하냐고요? 동의서 쓰고 난 뒤에 사용료 신청이 들어와서 사용료를 지불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목적에 따라서 공증 사유에 따라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걸 법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마을단위에서 요청이 들어올 텐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원칙적인 기준을 세워서 마을에 고지를 하고 그런 부분을 선 해결하고 난 다음에 포장을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만 편성해 놓고 그런 기준은 안 세워놨다니까 이거 좀 문제가 안 있느냐는 거죠. 그걸 한번 세워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이 민원하고 항상 부딪히는 문제기 때문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500만원 편성했는데 이건 어디에 주는 겁니까? 갑자기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게 녹색어머니회에서 누락이 좀 됐는갑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그래서 그게 누락이 돼 가지고 이번 추경 때…….

쌍우

김쌍우위원

누락이 됐다 하면 그럼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늘어나도 관계없나요? 기준범위 내에 들어갑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안 되죠. 앞으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80페이지 밑에 보면 공단전출금이 나오거든요. 본부전출금으로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게 5800만원입니까? 이거 뭡니까. 갑자기 추경에 5800만원이라는 전출금이 발생됩니까.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노인복지관이 우리한테 이관이 돼 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기아대책 거기다가 우리가 대행을 줬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달에 우리가 이관을 해 가지고 옴으로서 그쪽 사단복지법인에다가 우리가 줄 때에는 자기네들은 거기 복지관 당초예산 4억 5천하고 보조금 국·시비 이렇게 해 가지고 또 후원금 받고 이래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한테로 이관되다 보니까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위탁을 했으면 충분한 예산이 지급된 거 아닙니까. 위탁하는 단체의 운영비까지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근데 그걸 위탁을 안 하고 공단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공단으로 들어오면 오히려 예산을 더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예산절감효과는 없고 오히려 5800만원을 추가로 더 지급한다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상세한 건 우리 공단 박 실장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런 거 있으면 미리 설명을 좀 해주든지 안 하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종범입니다. 요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노인복지관이 작년도 2011년도 12월 20일부로 저희들 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미 당초 예산 직원이 노인복지관으로 이관 받으므로 직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한 기본예산은 편성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맞춤형복지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직원에 대한 교육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추가로 저희들 5800만원정도 편성 요구한 내용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준비금 성격입니까, 그럼?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준비금 성격은 아니고, 이게 직원이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거기 세부적인…….

쌍우

김쌍우위원

인건비는 아니잖아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순수인건비는 맞춰놨는데 여기에 따른 각종 부수적인 수당이라든지 맞춤형복지제도 저희들 정원 TO가 늘어남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여비라든지 차량이 이전됨으로 해서 이전등록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조금씩 늘어나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항목으로 잡기 나름인데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공단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예산이 줄어야 된다는 겁니다. 위탁관리 할 때는 위탁하고자 하는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까지 다 포괄적으로 우리가 계산해서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공단에서 직영하게 되면 당연히 그게 수익으로 잡혀서 이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추가로 더 늘어나 버렸거든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근데 전체 노인복지관 운영하는 면에서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직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본부에서 직원에 대한 인건비에 맞춘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 예산을 요구를 한 거고요. 5800만원 중에서 또 저희들 신규로 늘어나면 앞으로 수영장이라든지 월드컵빌리지라든지 이런 게 들어옴으로 해서 인원이 증가될 걸로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우리 시험, 공개채용 하기 위한 용역수수료 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58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나중에 월드컵빌리지라든지 기장읍생활체육센터라든지 이런 게 개관을 하게 되면 추가 예산 요구 조건은 없겠네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추경이나 다음 본예산 반영분에서 이게 다 반영이 되는 겁니까. 이 예산 가지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별도로 요청할 거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왜, 이중삼중으로 일할 필요 없잖아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근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아직까지 저희들 용역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지 아직까지 저희들 분간할 수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세하게 내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공단으로 이관했으면 당연히 전체예산이 줄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줄었는지 비교분석표를 하나 주십시오. 줘 가지고 공단이 전출되면서 예산이 이게 처음 시작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들어올 거 같은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사실 이거는 저희들 당초예산이 보통 보면 9월 10월달 되면 시작을 해가지고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거는 12월 달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 가지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한 부분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79페이지에 현장행정지도제작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쓰는 용도가 어디고 어떤 데 쓰는 겁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기장군에 시설물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걸 시설물이 가로등이 어느 길에는 몇 개 세워져 있다. 어느 방파제에는 어디에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지도를 제작을 해 가지고 재난 같은 거 발생될 적에 신속히 대응하려고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시설물지돕니다. 말을 하자면.

동만

정동만위원

그리고 밑에 셀프체크러닝시스템도입을 했는데 이 시스템은 무슨 시스템입니까? 청렴도문제 시스템 도입하는 겁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우리 스마트플로우 화면에 문서를 띄우면 그거 체크하는 청렴에 관해 가지고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전자문서를 처음 띄울 때 청렴도에 대한 어떤 체크를 해서, 다른 쪽에도 몇 군데 하고 있네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하고 있는데, 이걸 청렴도의 문제를 내서 보니까……체크해서 하는 부분인데, 다른 쪽에 성과가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우리 계장이…….

동만

정동만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청빈청렴문화 체험연수자 여비하고 지금 피복비 도서구입해서 이걸 다 총무과로 하는데 굳이 이걸 왜 총무과로 이관해서 이원화시켜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럼 처음 편성할 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우리가…….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그쪽 청렴도 문제는 총무과에 이관하고 지금 셀프체크러닝시스템도입 이거는 기획실에서 하고 이렇게 청렴도에 대해서 이원화 시켜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교육총괄이 총무과에서 교육을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게 효율성이 높을 것 같아 가지고 교육부분은 총무과로 다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우리 과 업무니까 우리 과에서.

동만

정동만위원

본예산 할 때 편성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처음부터 본예산 할 때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교육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면 되지.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우리가 기획실에서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교육강사라든지 이런 섭외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한 군데 모아 가지고 하는 게 훨 나을 것 같아 갖고 총무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뒤쪽에 80페이지 보면 과학문화창조도시 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에 예산을 삭감을 하는데 이 부분은 무슨 내용입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민간경상보조에 과학문화창조도시 사업은 시에서도 그걸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중으로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걸 삭감을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시에서 한다고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시에서 우리 기장군에 하는 겁니까? 시 자체에 하는 겁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시에서 부산 전역에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게 조금 안 맞지 않나 싶어서. 시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될 것 같아 갖고 일단은 그걸 삭감을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밑에 수출형연구로 관련 연구용역비 1억 편성했다 아닙니까. 그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용역심의는 지금 하반기 다 지났는데 연구용역해서 언제 한다는 이야깁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5월달부터 해서 올 연말까지 용역 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위에 삭감 2억 중에 1억은 우리가 이걸 용역을 수립하려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전체 예산 편성 자체가 이 본예산에 편성해서 계획적인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너무 추경에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처음부터 본예산에 우리가 완벽하게 해 주면 금상첨화인데 하다가 보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효율성이 있겠다, 뭐 저렇게 하면 효율성이 있겠다, 우리가 그렇게 검토를 하다 보면 조금씩조금씩 변동이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예산 총액이 얼맙니까? 3억 4천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3억 4천 내에서 하는 겁니까, 3억에서 하는 겁니까? 심의위원회 있잖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금액은 내가 아직 못 챙겨봤는데 한 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전체 한 4억 정도 되는 범위 내에서 합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 맡에 신규 국·시비사업발굴포상금 이 포상금은 무슨 내용입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우리 군 재원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국·시비를 좀 많이 발굴해서 따오면 우리 군에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직원들한테 국·시비사업을 많이 연구를 해서 뭐를 해야 될지 과제를 던져준 겁니다. 그래 하면 그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를 줄까 싶어서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신규발굴사업이 있었습니까, 국비 관계? 사업이 지금까지 없었죠, 한 건도?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연속적인 사업하고 신규사업하고 합해서 67건을 발굴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앞으로 신규사업 발굴하면 인센티브를 주려고 열심히 한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인센티브차원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6대 의회 들어오면서 2년 됐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국비 신규발굴사업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가내시된 그냥 사업들,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동만

정동만위원

정관도서관 하는 것 한 건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국비 투입된 발굴사업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계속사업 있는 것 있고, 그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계속사업 중에서도 선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만

정동만위원

발굴 자체가 하나도 없었잖습니까.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발굴사업이 뭐가 있는지.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예산계장님.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억을 다 못 하지만 기장읍만 예를 들면 오신마을회관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를 신규로 땄습니다. 그 다음 기장읍 청강공원 이 앞에 현대아파트 옆 있지 않습니까. 그것 8억 8천을 땄고…….)

동만

정동만위원

아, 청강마을, 예.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그 다음 철마에 연꽃단지 내에 농산물직판장 2억 그것 땄고요. 그 다음 정관으로 가면 보육정보센터하고 어린이집 짓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국비로 신규를 땄고. 그 다음에 제가 다른 것은 정확하게 여기서 신규라고 하니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많이 땄습니다. 그래 가지고 땄는데. 내년도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건수를 신규로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농림부라든지 중앙부처에 가서 설명도 하고 담당 사무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따야 됩니다. 신규사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어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올해는 사업도 많이 발굴됐고 했기 때문에 발굴해서 확보가 되면 포상금을 주려고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포상금 말고 예산성과금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

김종천-이거는 신규 발굴되는 거는 예산성과금으로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당연히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이면 국비를 발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당연한 건데 발굴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별도 예산 편성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좀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종천-저희들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해조류육종연구센터 같은 것 이동에 건립하려고 하는데 신규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중앙부처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몇 번 담당자가 중앙부처 올라가서 설명도 하고…….) 당연하죠. 그게 해야 할 일인데. 군수도 중앙 가서 로비도 하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

김종천-이번에 다녀왔습니다. 그래 군수님이라도 당연한데 그러니까 동기 부여를 해 주면 더 잘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장군민건강증진사업 이게 지금 저번 상반기에 이월금을 가지고 집행을 했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 금액이 얼마를 가지고 집행을 했어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게 3억 5600만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니, 지금 추경 올라온 게 3억 5600만원이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작년 연말에 5억 중에 다 못 쓰고(담당에게 설명 들음)…….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계장님 답변 안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답변하세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 금년 2012년도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월예산을 썼죠? (

우택

임우택녹색과학팀장

-작년 11월달에 결산추경 때 5억 올렸습니다.) 5억을 그거가지고 2012년 썼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 썼습니까, 그거요? (

-지금 3월까지는 약 4억 9700만원 정도.) 거의 다 썼네,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검진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올라온 거죠, 그죠? (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3억 5600만원인데 연초에 대상자 신청을 받았죠? (

-예, 그렇습니다.) 그때 한 신청대상자가 몇 명 되었어요? (

-총 그때 한 1500명 정도.) 1500명. 1500명인데 1500명에 대해서 몇 퍼센트 정도 완료했어요? (

-지금 거의 90% 정도는 다.) 1500명이 신청자 다 했습니까? (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올린 3억 5600 합하면 다 1500명 소화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추경에 3억 5000 이래 올려도 부족할 것 아닙니까? (

-지금 5월달 정도 되면 사업이 종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반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

-저희 집행부에서는 추경에 예산 편성을 요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 추경에 또 올려야 되겠다 그죠? (

-예,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이게 불편함이 없도록 원하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MOU 체결 할 때 30억을 지원해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

-예, 그렇습니다.) 연,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현재 근사치까지도 달성을 못했는데 이거 해도 10억도 안 되는데 검진 수용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MOU 체결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장님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

-잘 알겠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실장님, 거기 확정판결 이 부분 이게 지금 우리도 자연마을 쪽에 보면 도로로 지적선이 그어져 있고 전 답 임야 이런 게 새마을사업 할 때 끊겨서 그게 도로로 들어가고 도로지목으로 들어가고 그게 그때 보상도 안 받고 그때 동의를 해 주고 물론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겠지, 그래 가지고 지금 마을에 보면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개인 땅이고 보상이 전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새마을도로가 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현황을 우리 군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건설과에서 아마 파악이 되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건설과에서?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은 재판 소송이 제기됐을 때 임기응변식으로 그때그때 대처해 나가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다 못 하고 소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류의 소송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산을 우리가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그 자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총괄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건설과 할 때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 부분이 현재는 이런 일이 거의 없거든, 그죠. 지금 현재는 도로를 낸다든지 무슨 도시계획시설을 만든다든지 개인 땅에 대해서는 무슨 수용을 한다든지 보상을 한다든지 하고 난 뒤에 사업이 진행되거든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없습니다. 없고 이게 거의 다 새마을도로, 옛날에 농로 그런 것 할 적에 그런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이거는 건설과에서 알아봐야겠습니다, 그죠. 이상입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또 보충질문을 동료위원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은 3억 여기에 대한 부분을 계속 저희들은 고수한 줄 알고 있는데 이거 증감해도 됩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심의위원으로 다 들어가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이거는 속도위반해도 됩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심의 안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두 분 심의위원이잖아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이거 500만원은 안 하고 3억만 했지.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거 지금 해서 전 위원님들에게 갖다 주세요. 좀 갖다 주세요. 녹색어머니회 그거.

홍복

박홍복위원

누구를 주던 간에 단체에 주는 것은 이상이 없지만 그 3억에 대한 그 틀 속에서 주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말 안 하겠습니다. 왜 500만원씩 초과했느냐 이렇게 되면 질서가 없지 않습니까. 또 내년 되면 어느 단체도 또 줘야 안 됩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근데 우리 기장군의 사회단체보조금 한도액이 4억 6248만 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내년 되면 많이 주이소. 4억 6천도 저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미 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3억이라고 여태까지 고수를 안 해야죠. 오늘 저희들 모르는 것 하나 알았거든요. 오늘 선물 줘서 고맙습니다. 또 다음에는 제가 도시관리공단 동료위원께서 지적하듯이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에는 기장군청에서는 전혀 질서가 없습니다. 자, 이 전출금 부분에 대해서는 기감실과 인재양성과, 농림과, 복지지원실, 문화관광과 각 부서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관리공단 본부전출금이라든지 또 공단경상전출금 여러 가지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물론 각 부서에서도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하는 부서도 있겠지만 다른 자기 업무가 바빠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하는 부서도 있는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전출금은 넘겨주고 그에 대한 회계자료만 받고 이런 부분이 저는 발생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섯 개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다 요청을 해 놨습니다. 인재양성과에서는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예절학교 부분을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고요. 또 농림과에서는 도시공원 관리, 복지지원실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문화관광과에서는 도시관리공단 및 체육시설을 이런 전출금을 많이 보냈는데 이럴 바에는 우리 기감실에서 도시관리공단관리계를 하나 신설하세요, 예.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각 부서에서 전출금을 보낸 게 왜 그렇나 하면 청소년수련관 같으면 국·시비가 청소년 관련법에 의해서 내려오고 사회복지관 같으면 사회복지에 대해서 국·시비가 내려오고 노인복지회관 같으면 그에 따라서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인제…….

홍복

박홍복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이래 분산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국·시비야 당연하게 내려오는 거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시설 운영이 각 부서에서 하는 게 저는 또 맞다고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업무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 왜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가하고 좀 봤습니다. 보니까 업무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업무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걸 저희들이 모르는 사실 아닙니다. 물론 인재양성과는 당연하게 문화예절학교, 청소년수련관 하는 건 당연한 거죠. 또 농림과도 보면 도시관리공원을 조성하는 거고, 그거는 각 부서에서 다 성격이 맞는 부분인데 다 이렇게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이 부분에 그 실과에서 바로 조사보다는 지도감독을 잘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 이게 12월 9일 우리 기장군의 공단 직제 및 보수체계 12월 9일 자료를 보시면 타 공단에 대비 낮은 보수체계에 따른 지역 우수인력의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지역인재가 우수 인력이 유출이 되는지 어떻게 보강이 되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문제점은 자기들이 안 가지고 있고 그냥 예산만 내려주고 자료만 받고 지금 현재 그런 성격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요? 그러면 공단 직제 및 보수조정 사전협의는 기감실하고 사전에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저런 부분은 공단은 공단대로 운영을 잘 하고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은 전혀 각 5개 실과에서는 아직 자료가 한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타 구에서 비해서 저희들이 보수액이 적어서 인재가 유출된다면 그 공단은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앞으로 공단은 자꾸 커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월드컵빌리지라든지 또 기장체육시설이라든지 갈수록 계속 공단이 안아야 할 성격이 많은데, 그러려면 거기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들이 예를 들어서 월드컵빌리지 같은 경우는 천연잔디축구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경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또 여기에 기장체육시설은 그러면 수영강사자격증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다 미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기장군청의 공무원들은 사전에 준비 안 하고 그때그때 목이 어느 정도 차면 부랴부랴 “도와주십시오” 여태까지 문제점이 안 나왔단 말입니다. 공단전출금은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말씀드리는데 기감실장님께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재양성과, 농림과, 복지지원실, 문화관광과, 기획감사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저는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요구 드립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드릴 테니까 감사실장님께서는 여기에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해 주시고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성심껏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과연 문제점이 뭐가 도출되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군청은 사기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본예산에 올려놓고 의회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잘라 버립니다. 또 한 마디 말없이 다른 과로 이관을 시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에 한번 여쭤보세요, 어느 지자체에. 이게 개인기업체면 사장 마음입니다. 오너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 관공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제가 하나 하나 짚어볼게요. 다른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과학문화창조도시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사전설명을 들으려고 기감실에도 몇 번 갔는데 나는 사전설명도 못 들었고. 그 다음에 수출신형연구로에 보면 이거 어차피 시에서 하는 사업이면 과학문화창조도시, 수출형신형연구로도 시에 좀 하라 하세요, 용역을.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아까 말씀을 하셨고 신규 국·시비사업발굴이 있는데 아까 보면 오신마을회관 여기 청강리공원 이야기하시는데 여기 2천만 원을 가지고 공무원한테만 줄 것인지 민간인한테도 줄 것인지 그걸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국·시비 우리가 확보를 하려고 하면 첫째 신규사업이 뭔지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그런 발굴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당근의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걸 많이 발굴하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직원들의 많이 발굴하라는 하나의 채찍으로 주는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이 발굴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500여 공무원들이 내라고 하면 다 냅니다. 그러면 국·시비를 확보했을 경우에…….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역 국회의원이나 다른 분이 이거 했을 때는 포상금 줍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겁니다. 공무원에 한해서 쓰는 건지 다른 사람이 매치를 시켰을 때 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이 뭡니까, 천만 원에 대해서?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관련법에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한 거고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청강리 같은 경우에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의 포상금입니다. 일반인은 아니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공무원 같은 경우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나중에 매치는 다른 사람이 시켜가지고 국비를 내려주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공이 그대로 돌아가네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우리가 발굴로 하는 건데 위에서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사업을 해서 우리한테 내려다 주면 그거는 직원들이 공이 아니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지금 하나 내려와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공무원들이 마치 다 한 양 이래 하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 하면서 이 예산이 천만 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국비가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사업이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포상금이 그 공무원한테 다 간단 말입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그거는 이걸 내가 신규사업으로 발굴했다 해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해 가지고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청강리공원이 그 현대아파트 앞에 그 공원이 가장 큰 예잖아요. 실장님 몰랐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저는 그거는 잘 몰랐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 아까 예산계장 언급했잖아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신규사업이 뭐가 있느냐 해서 우리가 기장군에서 처음 사업을 하는 걸 예를 든 것이지 직원이 발굴해서 그게 포상금이 나간다는 건 아닙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게 잘못됐잖아요. 왜 잘못됐느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국비가 내려와 있잖아요. 아까 언급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공무원에 한해서 준다면 각 읍면에도 보면 업무추진비가 이번에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저도 도시관리공단 전체의 회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해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봅시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도시관리공단계를 신설하라고 했는데 본부에서 지부에 이야기를 하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왜 말을 안 듣느냐? 돈을 내려줄 때는 그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내려주고 나면 자료 요청을 하면 자료를 안 줍니다. 그래서 내가 회의하기 전에 모 계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이 도시관리공단 회계를 아직까지 한번도 못 받아봤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각 부서별로 다 해서 취합을 한다는데 이거는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계를 만드세요. 우리 동료위원처럼. 도시관리공단에 전반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엄마집에서는 이거 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내 놓으라고 하면 잘 안 내놓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거를 개선을 하세요. 개선을 하고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노인복지관을 넘겨줬으면 예산 아끼기 위해서 넘겨줬는데 이 돈도 들어가고요. 우리 주차장 입찰을 해서 쭉 하고 있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것도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그 분들한테만 맡겨놓는지 안 그러면 여기 예로 보면 시장 앞에 석천탕 앞에 보면 그 관리하는 사람이 도시관리공단에서 한 명 파견이 됩니까? 그거는 공단에서 운영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저희들이 석천탕 앞에 실내주차장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다시 재입찰을 해서 인건비 절약할 용의는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은 일반 재입찰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재입찰해서 하는데 안에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면서 다른 불편한 사항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볼 때는 공단에 자꾸 큰 집에서 돈만 받아가려 하지 말고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을 하세요. 주차장도 입찰을 해서 다른 개인한테 줘서 인건비를 절약하고요. 제가 이번에 예산서에 보면 한 1% 정도가 삭감이 되고 의회에 말 한마디 없이 삭감되고 조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간단하게 어떻게 해서 이래 되었는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다음부터는 본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어요, 이래 되면. 이게 33억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게. 이러면 2013년도 예산 할 때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의회 와 가지고 심의를 다 한 상태에서 말 한마디 없이 그리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대로 잘라버립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파악을 조금 못 했고요. 우리가 본예산에서―아까 거듭 이야기했지만―본예산에서 하나도 변동이 없으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승인이 된 사항이 변동이 있으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설명을 하고 이래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그런 부분을 더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이 대충 말하려는 것 다 말하셨고 과학문화창조도시 사업 2억 삭감된 것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시에서 내려온 공문이나 협의된 바가 있나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계장님한테 직접 좀.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한번 들어봅시다. (

우택

임우택녹색과학팀장

-녹색과학팀장 임우택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저희들 과학관이라든지 RT(Radiation technology 방사선기술) 관련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취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에서는 방사선의과학계가 별도로 별칭으로 해서 계가 하나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행정적이라든지 직원들이 많이 보강이 됐고 이렇게 해서 과학관이라든지 RT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셨겠지만 경북이라든지 대구 쪽은 상당히 원전클러스터 구축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지금 그런 쪽으로 같이 연결해서 우리 쪽의 특화된 산업을 연결해서 좀더 좋은 그림을 큰 그림을 그리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공문이 내려온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하고는 협의 전혀 된 바가 없죠? (

우택

임우택녹색과학팀장

-지금 시하고 몇 번의 업무연찬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2억에 대해서? (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예산서에는 안 나왔지만 3억 7천만 원 편성된 것 세계원자력방사선기술 도시협의회 논란 끝에 본회의 통과되었는데 지금 이것도 과학기술협의회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지금 부산대학교 방재연구소라든지 또 원자력협회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바가 없네요? (

-실행계획은 아직 안 세웠지만 지금 그 파트너를 만난다든지 업무 연찬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전반적으로 한번 볼게요. 과학문화창조도시 기장군 도시브랜드 확보입니다. 과학문화도시로서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파트너가 부산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울산이나 타 시도가 되어야 됩니까? 실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아니, 말씀해 보십시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뭐 부산에서 유능한 사람이 파트너가 없다면 더 유능한 파트너가 있으면 또 손을 잡아야 되겠죠.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진심입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내가 이 업무를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아직까지 연찬을 못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과학문화창조도시 부산 기장군이라는 도시브랜듭니다. 그거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 하는 거거든요. 울산,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핵특화단지, 핵클러스터 구축, 경쟁관계에 있는 도시가 울산입니다. 또 원자력발전소 있는 모든 도시가 그렇게 지향을 하고 있고. 그러면 기장이 과학문화창조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파트너가 울산 쪽에 있는 단체하고 되어야 됩니까, 부산에 있는 단체하고 되어야 됩니까? 울산에 소재한 단체가 울산시의 정책을 배반하고 기장의 과학문화창조도시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나요? 그거 가능한 이야깁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금방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양성과장님이 좀 더 잘 아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오. 이게 인재양성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기감실에서 컨트롤해줘야지 이게 왜 인재양성과, 인재양성과는 오더만 내리면 집행하는 기관 아닙니까. 집행기관보고 그걸 하라면 됩니까. 이걸 전체 기획하는 부서에서 전체 조정을 해줘야죠. 그러면 생활과학교실 같은 경우에 부산과기협하고 결별을 하고 울산대하고 파트너를 정했는데 만약에 기장군이나 부산시가 과학문화창조도시를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울산대에서는 울산시 정책을 동조하지 않고 부산이나 기장군의 정책에 동조하겠다는 어떤 확약서라도 하나 받은 게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딨습니까. 경쟁관계에 있는 단체에다가 사업을 내주고 예산까지 내주고. 그럼 우리가……실장님! 그럼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모든 정보가 다 넘어갈 거 아닙니까? 오픈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파트너하고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검토가 아닙니다. 지금 이거 벌써…….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업무자체를 제가 그 부분이…….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울산대학교에서 그런 MOU를 체결할 때 했다고 보는데 보완을 하세요. 사업이 불가피하면 아니면 부산과기협하고 파트너를 재정립을 하든지 아니고 울산대하고 할 때는 울산시 정책에 따르지 않고 부산시나 기장군의 정책에 따르겠다는 MOU 재협약을 하세요. 그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당연히 해야 안 됩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챙겨보는 게 아니고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하세요. 당연히 그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업무 자체를 파악을 못한 내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라면…….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실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이 책자를 전에는 잘 안 내줘가지고 빨리 줄라고 해 가지고 우리 이거 공부 많이 합니다. 의원님들 그냥 오시는 거 아닙니다. 그럼 실장님 그동안 뭐 했습니까, 그러면? 예산계장님! 그거 설명 안 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근데 그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다 제가 아직까지는 습득을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한 20일 정도 됐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 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잠시만요. 검토가 아니고. 인재양성과 아직 예산심의를 안 했으니까 실장님이 가셔가지고 인재양성과장을 불러서 그러면 울산대로부터 그런 추가협약서를 받으세요. 받아 가지고 예산심의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그러면 되겠죠? 그래 해 주이소. 그래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역시 과학문화창조도시 사업 기감실 사업 2억도 삭감된 게 똑같은 맥락에서 부산과기협이 이 사업을 맡고 있으니까, 지원단체가 돼 있으니까 부산과기협하고 결별하고 울산댑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울산과학대.

쌍우

김쌍우위원

울산대하고 울산에 소재한 단체하고 이 사업을 파트너를 구상을 해서 부산이 추구하고 있는 과학문화창조도시. 울산시하고 이제는 무슨 사업파트너로 축이 옮겨가는 모양인데, 그 차원에서 과기협 2억 삭감된 거 아닙니까. 부산시하고도 협의된 바도 없다고 하니까. 무슨 근거로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우리 계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쌍우

김쌍우위원

지시가 있었습니까? (

우택

임우택녹색과학팀장

-녹색과학팀장 임우택입니다. 이거 2억 삭감한 거 하고는 울산대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사업입니다.) 울산대하고는 관계없죠. 관계없는데. 부산과기협하고 결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됐냐는 거죠. 부산과기협에서 포기를 했습니까, 이 사업을? 어떻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이소. 내가 울산대하고 이 부분 연계됐다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럼 부산과기협에서, 지원단체가 부산과기협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럼 부산과기협하고 이 문제가 원만히 합의가 돼서 이 사업이 포기가 된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포기를 한 겁니까? (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알고 제가 대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학문화창조도시는 포기를 하는 거네요? (

-지금 과학특화사업이라든지 RT특화사업 이런 쪽은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어서…….) 계장님, 계장님 선에서 답이 나올는지 안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면 모든 사업이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원자력의학원 중입자가속기 국립과학관 이 사업이 지금 한창 활발히 전개되는 사업이라서 여기에 빨리 정착을 하지 않으면 후속사업이,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던 사업도 제대로 정립을 하고 마무리 못하면서 왜 이 사업을 하느냐는 거죠. 이 사업은 하지 말라는데 하세요. 수출형신형원자로. 하지만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무슨 답을 내놔야 되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기장군민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부산시하고 상대하니까 기분 나빠서 취소하는 거예요? 부산과기협하고 왜 이렇게 결별을 하죠? 과기협 당사자들 불러서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십시오. 안 주면 이 과학문화창조도시 기장군에서 포기한 걸로 알고 그에 대응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 페이지수를 뒤에 한다고 해서 질문을 안 했는데, 군민건강증진지원사업 작년에 본예산에 하나도 편성 안 했죠? 실장님, 알고 계시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본예산에 하나도 편성 안 하는 바람에 의회에서 언론에서 엄청난 질타를 당한 거 기억하고 계시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들어서 압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현 집행부가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3년간에 걸쳐서 90억이란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세워서 조례까지 통과된 사항입니다. 맞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작년 본예산에 하나도 10원도 반영 안 했습니다. 남은 잔액분가지고 가능하다고 큰소리쳤습니다. 맞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잔액분에 대해서는 회계원칙상 당해연도 12월말까지 반납조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군수는 아무런 문제없다고, 연도를 초월해서 집행해도 아무런 문제없다고 그렇게 군정 답변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답변하셨잖아요, 군수님이.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봅시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떤 공문을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까. 11월달에 공문을 하달을 해서 4월말까지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군민의 건강검진과 더불어 치료비지원까지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고, 그리고 그 공문에 의해서 전 기장군민에게 홍보하라는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뭡니까? 실질적으로 건강검진비하고 치료비 지원 성격의 30억. 단 10원도 지금 추경에 반영 안 했죠? 실장님! 단 10원도 반영 안 했잖아요. 지금 현재 3억 5천만 원 이거 무슨 예산입니까? 집행해도 문제없다던 작년도 잔액분이 지금 다시 재반영된 거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작년도 본예산 반영할 때도 10원도 반영 안 했고, 전 기장군민 앞에 언론 앞에 보도자료까지 내면서까지 당초계획대로 3년간 90억, 1년에 30억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단 10원도 편성 안 한 거 맞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 뭐 5월말이면 이게 종료가 된다고 하는데. 원자력의학원에서 의사까지 보강을 하고 기계까지 보강을 해서 기장군민이 원하는 모든 건강검진에 대해서 소화를 하겠다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영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포기하는 겁니까, 이 사업?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앞의 사항은 좀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2차 추경 때 확보를 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2차 추경 언제하십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돈을 갖고 하고 또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건강검진을 시켜야죠.

쌍우

김쌍우위원

5월말이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5월말에 끝날 수밖에 없는 예산이죠. 지금 추경에 편성해 놨으니까 5월달이면 끝나는 거죠. 이 예산가지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건강검진은 올해 당장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차차로 이렇게 해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쌍우

김쌍우위원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되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노인들이고 건강검진을 이제 시작을 안 했습니까. 시작을 하면 그 사람들 다 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거 메모해 가면서 하세요. 아까 김대군 부의장님 뭐라 합디까. 신청을 얼마 받았답니까. 1500명 받았다했잖아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1500명 거의 다 했습니다. 90%정도 다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다 했는가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1500명 다 했는가요? 신청만 받았지 안 했잖아요. 메모를 해가면서 답변을 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마저 할게요. 실장님! 사업을 한 게 아니고 못했잖아요. 실장님, 시기적으로 봅시다. 반납조치하고 난 이후 1월달부터 추경편성하고 통과되고 나올 때까지는 못 하잖아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맞지요? 추경에 3억 5천이 됐기 때문에 이거가지고 5월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사업을 안 한 거죠. 그런데도 하면 안 됩니까, 하면 안 되는 거죠.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하면 된다면 그건 사람들 기만하는 거죠. 의회를 기만하는 거고 기장군민을 기만하는 행위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쌍우

김쌍우위원

자, 실장님! 실장님! 실장님이 사업하지 말라고 했고 여기 해당 계장이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죠? 서로 하고자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 맞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럼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예를 들어서 기장군의 정책을 믿고 작년에 신청했다가 올 1월이나 2월부터 건강검진을 하기로 했던 분들이 돈이 없어서 못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돈 있는 분들은 여기 기대하지 않고 자기 돈으로 했겠죠. 그러나 이 사업의 목적이 저소득층 50세 이상 기장군민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그 분들은 기장군청을 믿고 기다리다가 원자력의학원이 이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 이유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못해 가지고 병이 깊어진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실 겁니까?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2차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2차 추경 때 확보를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2차 추경이 아까 세무과장님하고 같이 안 하셨나요. 올해 2차 추경 없다고. 결산추경으로 바로 넘어갈 소지가 많다고. 그럼 5월 한 달만 건강검진하고 12달 중에서 11달은 못하게 되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거 책임을 져주셔야지. 실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실장님한테 책임 묻는 게 아닙니다. 실장님이 기획감사실장 이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추경에 하든지 돈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해야죠. 확보되면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추경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안 되는 추경을 갖다가…….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추경도 안 된다고 확정이 안 됐잖아요. 안 될 가능성은 있지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6월달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월말까지 이 예산가지고 한다고 치더라도 한 달은 버틴다 치더라도 6월부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추경이 한다고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예비비 동원하실 겁니까? 말씀해보세요. 대안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지.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지금 있는 돈을 갖고 하고 또 조금 쉬었다가 확보해서 하고 그래하면 안 됩니까.

장내웃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쉬는 게 언제까지 쉬고. 6월달부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조기에 추경 좀 하면 됩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6월달에 추경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상황을 봐가지고 그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여기서 넘어가려고 하지 마이소. 실장님한테 답변이 안 나온다는 거,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실장님, 그러면 기감실 왜 갔습니까, 그러면.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없는데,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돈이 없으면 미룰 수도 있고…….

쌍우

김쌍우위원

안 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돈이 생기면 또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잠깐만요.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실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데 대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현장에 가봤든지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한번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실장님, 그래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관심을 갖고 있으면 현장에 가봤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게 뭐 현장…….

영희

백영희위원장

현장을 왜 가야 되느냐 하면요, 제가 방금도 얘기 안 합니까. 저 회의하면서 메모하면서 합니다. 아까 세무과장님께서 분명히 2차 추경 없다했습니다. 내가 지금 마지막에 예산계장님한테 확답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 무책임한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 이 사업은요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잖아요. 팀장님한테. 얼마나 그 명단을 받았냐고. 각 읍면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가서 받았어요. 1차적으로 받습니다. 받으면 그 1500명입니다. 이 사람들을 또 우리 군비로 우편물을 발송을 해야 됩니다. 군에 돈이 없으니까 지금 병원에 가지 마세요하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가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왜? 이 사람들이 언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갈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이 1500명은.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병원에 갔는데 이 3억 5천만 원 다 쓰고 나서 자꾸 실장님은 돈을 확보한다, 확보한다는데 그래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항은 지금부터라도 스톱을 시키면 우편물로 이 사람들한테 발송을 다 해야 됩니다. 팀장님! 그 명단 다 가지고 있습니까? (

우택

임우택녹색과학팀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명단 제출하세요. 동료위원들한테 전부 다 제출하고. 지금부터 이 돈이 확보가 안 되면 그 분들한테 우편을 발송하세요. 기장군에 돈이 없으니까 지금부터 병원에 가시지 말라고. 이 분들이 언제 병원에 갈지 압니까. 지금 한 시간 후에 갈지 내일 갈지, 모레 갈지. 지금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 위원장님! 제가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할게요. 실장님, 예산은 예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사업이라는 거. 세워줘야 군민들이 기장군의 행정을 신뢰할 거 아닙니까. 자기 건강을 어느 쯤에 가서…….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건강검진을 받아야 될지 그거는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 전체적으로 기감실에 대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하고. 이 건강검진비 3억 5천 소진되고 난 이후에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예비비를 동원하실지, 다른 거는 예비비 잘 동원하시더만 왜 이거는 예비비를 아낍니까. 군민의 이거는 촉각을 다투는 문제인데 오히려 더 시급성을 요한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면 그 대책을 강구를 해서 우리 본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군수님하고 의논을 하든지 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어떻게 군민들하고 약속을 하든지, 대책을 강구해주셔야죠. 작년에 그렇게 약속을 철떡 같이 해놓고 어째 이렇게 의회에 와서 한마디 설명도 없고 군민들한테 해명도 없이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대안을 제시해…….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최대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사업은 잘못하면 우리 관이 욕을 듣게 돼 있습니다. 이 1500명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까지 다 3월 11일인가, 팀장님! 언제까지, 3월 11일 맞죠? 3월 15일인가 11일인가까지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2차 추경을 하더라도 우리 동료위원 말씀처럼 예산을 조금 올려 가지고 이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래하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욕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한 사람 앞에 방금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금방 다 소진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를 사업을 멈추든지 우편물을 발송해 가지고 병원에 몇 월달, 9～10월달로 가라하든지 지금 이런 상황이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지금 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하고 분명히 답변하세요. 자꾸 추경추경 이야기하는데 작년에 2차 추경 못 했습니다. 돈 없어서.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결산추경에 5억을 지금 확보를 해 가지고 명시이월 돼 있고요, 이거 3억 5천하고 하면 8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가 접수를 받아놓은 1500명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할 수 있다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1500명에 돈 계산해보세요. 내가 방금 계산기 두드려봤잖아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전에 또 우리가 해 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면 한 94%정도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지금 하는 이야기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했잖아요. 올해 얼마를 받았나 하니까 1500명 받았다했잖아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1500명 받았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3월달에 받아 가지고 지금부터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8억 5천만 원 가지고 택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50만원 잡아 보세요. 1500명이면 7억 5천만 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자꾸 발뺌을 하지 말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해야죠.

대군

김대군위원

실장님은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얘기를 귀담아 들어가지고 MOU체결할 때 연 30억씩 이래가지고 하기로 돼 있다아닙니까. 근데 지금 고작 해봤자 10억도 안 되는데 이거 군에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쌍우

김쌍우위원

10억이 아니고 10원도 안 됐습니다. 올해.

대군

김대군위원

안 되니까 이걸 다시 계획을 세밀하게 잡아 가지고 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군민건강증진을 그래 요청을 하는데 하시겠다고 하시면 되는데 왜 그걸 자꾸 변명을 하십니까, 그걸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아니오.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잠깐만요. 실장님 지금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데 1500명이 이미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돈이 이래 남았다고 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이건 작년 예산에―설명 분명히 잘 들으세요―작년 예산에서 넘어오고, 저도 5억 있는 줄 압니다. 5억하고 있는 건 아는데, 지금 실장님은 착각을 뭘 하고 있느냐. 이 1500명 중에 일부는 하고 나서 예산이 이래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실장님. 1500명이 그 8억 5천만 원 가지고 써야 됩니다. 그럼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물어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지.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1500명을 지금부터 8억 5천만 원 가지고 써야 됩니다. 방금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곱하기 해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장님은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세무과장님께서 2차 추경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 2차 추경 있습니까, 없습니까? 작년에 2차 추경이 돈 없다고 결산추경에 가가지고 여기 5억을 넣었습니다. 이걸 30만원만 해도요 1500명이면 4억 5천만 원입니다. 50만원이면 7억 5천만 원입니다. 보통 가면 그 이상이 넘습니다. 8억 5천만 원 갖고 안 됩니다. 실장님은 1500명 중에 이미 건강검진 받았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작년 이야기고 올해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1500명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택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근본적인 문제는 원자력의학원하고 협약을 다시 했잖습니까. 그죠. 했는데, 건강검진비 10억하고 진료감면사업비 20억입니다. 30억이거든요. 그걸 기관 대 기관끼리 협약을 맺은 겁니다. 맺었으면 그 예측 가능한 예산 충분히 짤 수 있잖습니까. 당연히 짜야 되고 그걸 지금 자꾸 행정에서 이야기 하는 게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 하는데 편성을 안 해놓고 왜 자꾸 돈이 없고 예산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 기관 대 기관의 약속인데 당연히 진료감면사업비 20억 넣고 예산편성을 해야죠. 지금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지금 뭐 축제 전부 의회에서 예산을 자른 것을 다시 다 올렸잖습니까, 지금. 내 정관 사람들 불러 갖고. 그런 예산 다 올리면서 의회를 무시해도 한도가 있지 본예산에 다 자른 예산을 다시 다 올리면서 왜 돈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예산편성을 안 해놓고. 행정의 신뢰성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 추가로 좀 할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3억 5천이 작년도 반납분이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반납조치를 하고 올해 다시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 회계질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5억이 추경에 편성됐다가 넘어왔다고 했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확실합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그 추경은 작년도 예산입니까, 올해 예산입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작년도 예산.

쌍우

김쌍우위원

작년도 예산? 민간자치단체 등 이전에 관한 지원경비는 당해연도에 반납조치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왜 넘어 왔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검진을 하면 집행을 하는데 올해 집행이 된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작년 추경에…….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올해…….

쌍우

김쌍우위원

작년 추경은 작년도 예산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 돼 가지고 지금 쓰고 있다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명시이월 못 하게 돼 있잖아요. 못 하니까 이 잔액분 반납조치 했다가 다시 재편성한 거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거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라고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3억 5천이 그 부분이 아닙니다. 결산추경 때 5억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8억 5천이…….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추경 때 잔액분이라는 게 아니고 이게 작년도 쓰다 남은 잔액을 반납했다가 다시 편성한 거 아닙니까. 올해 추경에.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맞다아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닌가요? 그럼 작년도 잔액분은 어딨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임 계장의 답을 하도록…….

쌍우

김쌍우위원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

우택

임우택녹색과학팀장

-녹색과학팀장입니다. 지금 작년에 5억은 명시이월 돼 가지고 올해 사업비 청구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이고요, 나머지 잔액 이번에 편성된 이거는 저희들 특별회계 통장에 세입 조치돼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세입조치 어디서 넘어온 겁니까, 이게? 작년도 잔액분 아닙니까? (

우택

임우택녹색과학팀장

-지금 의학원에서 집행잔액으로 받은 돈입니다.) 그러니까요. 집행잔액분을 반납했다가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 맞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은 작년도 소진하는 것이 자치단체 등 지원에 관한 회계질서상 규칙상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지금 반납조치하고 올해까지 편성한 거 아닙니까. (

-작년 11년도 12월 31일까지 집행하고 집행완료금액을 올해 초에 받아 가지고 세입조치. 지금 저희들 예산과목이 그 외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걸 현금으로 들어와 있는 걸 갖다가 특별회계 통장에 저희들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작년도 추경에 편성한 5억 그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

-그거는 별도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거는 건강검진비 아니고 별도 예산입니까? (

-검진비, 작년에 세출예산으로 잡았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예산은 민간단체 할 때는 이월이 안 되고 당해연도에 소진하게끔 반납조치 하게끔 회계규칙상 그래 돼 있잖아요? (

-작년에 명시이월 시킨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들 집행한 내용이 아니고, 올해…….) 그러니까 내 말은 작년에 편성을 했으면 이월시키면 안 된다는 말이죠. (

-작년 연말 결산추경 때 했으니까 이월시키는 데 문제없습니다.) 문제없다는 규정은 어딨어요? 회계규칙에 그런 게 있나요, 문제없다고. (

-지금 사업비를 저희들이 사후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추경에 편성한 게 올해 본예산 항목으로 잡은 게 아니고 작년도에 잡은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죠? (

-예.) 그럼 작년도에 해야 되죠. 회계규칙상 그래 돼 있잖아요? 안 그러면 5억을 추경에 할 게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편법을 써 가지고 이래 하는 게 아닙니까. 안 맞잖아요? (

-저희들 명시이월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회계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또 그래 싼다. 그럼 뭐 하러 잔액 반납조치 합니까? 문제없다니 문제가 있죠. 못하게 돼 있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문제없다는 게 어딨습니까. 문제 있으니까 재무회계규칙에 딱 명시가 돼 있는데 왜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까? (

-지금 조금 위원님하고 저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분명히 당해연도사업을 못 들어가면 명시이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오. 그거 계장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자치단체 그거는 일반적인 사업은 이월이 가능하지만 자치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때는 당해연도에 딱 소진을 하고 잔액분은 반납조치 하게끔 법률에 그래 돼 있습니다. 군에서 하는 사업이나 다른 사업은 이월이 가능하지만 이 예산의 경우에는 딱 회계규칙상 명시가 돼 있는 사업입니다.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분이 반납조치 된 거 아닙니까. 이월해도 되는데 이월 안 하고.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죠. 회계규칙에 그래 돼 있는데 그걸 문제없다고 하면 진짜 문제없습니까? 회계규칙이 잘못됐나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저도 이 5억 부분은 내가 일부러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상세하게 알아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한테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이야기를 해 주세요. 2차 추경 하는지 안 하는지.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알겠습니다.) 저도 명시이월이라는 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가지고 내가 아까 5억 부분을 말씀 안 드리고 잔액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지금 MOU 체결 해 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왜? 그 돈을 2, 30억을 원자력의학원 통장에 넣어 놓고 하는 것도 그거까지는 저는 좋다 이겁니다. 돈을 그만큼 원자력의학원에 주기 위해 가지고 통장에 넣어 놓고 돈을 건강검진가면 차감하고 이런 거는 많은 돈을 왜 거기 넣어 놓나 주민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검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안 줘야 되는데 당장 이게 눈앞에 왔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내일이라도 우편물을 발송할 겁니까? 내 이 5억에 대해서는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 명시이월이 우리가 돈 남았다 해가지고 넘기고 이러는 걸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목이 딱딱 있기 때문에. 저는 이상입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임우택 계장님! 임 계장이 대답하도록 해주세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작년 연말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했지만 건강검진 관계 이 조례를 개정을 했다아닙니까, 그죠? (

우택

임우택녹색과학팀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에 MOU 체결할 때 원자력의학원하고는 건강검진비로 해 가지고 30억을 연3년간 이래 90억을 하기로 MOU 체결이 돼 있죠, 그죠? (

-예, 그렇습니다.) 근데 조례 개정하면서 건강검진비 10억하고 진료비를 20억을 하고 이렇게 개정을 시켰다아닙니까. 그죠? (

-정확하게 숫자는 포함된 건 아니고…….) 그 정도로 해 가지고 만들은 거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시행이 불가능하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번 감사실장 계실 때 그런 착오를 범하게 됐는데 깊은 검토가 없이 그냥 조례를 개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우리 의원들은 뭣도 모르고 그걸 통과를 시켰고 이래 됐는데 그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잡아서 다시 진료비를 없애고 건강검진비로 돌리든지 이래 업무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있으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고 불협화음이 생기고 이런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이걸 다시 업무를 정리정돈을 하세요. 하고 이월인지 반납인지 이것도 지금 확실하게 우리 의원들도 굉장히 해명이 안 되고 있고 좀 건강검진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감사실장님도 업무를 정확하게 연구 검토해서 위원들한테 확실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군에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예산을 올리면 각 실과에서 담당자들이 더 잘 압니다. 저도 예산을 해 봤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정말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바란다 이러면 그 담당자를 불러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그 담당자 말을 무시하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군에는 예산하는 데 보니까 엉망입니다, 엉망. 아무리 그래도 주어진 업무를 줘 놓으면 그 담당자들 알아서 잘 해냅니다. 해 내는데 그 담당자 의견을 다 무시해 버리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온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 군에.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요 내가 어이가 없는 일이 한두 개가, 내가 예산서 보고 딱 다 자료를 다 뽑아왔는데 다 말을 할 수는 없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전 공무원 담당자를, 내가 놀란 게 어느 식당에 가니까 소통의 날이 있대요. 소통의 날이 왜 있습니까? 담당자 의견 다 무시해 놓고 소통한다고 사람들 불러서 직원들 불러모아가지고 자기 돈 내가지고 밥 먹고 이러는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전 500여 공무원 올라오면 다 무시해 버리니까 오늘날 이 사태가 왔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제발 부탁할게요. 돈 십 원을 깎더라도 그 부서에 규정을 두든지 어느 부서에 이래 하면 큰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기준을 줘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래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잘못되면 우리 의회도 욕을 듣는 사항인데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제발 담당자 의견 무시하지 말고 좀 들어주세요. 안 그러면 그걸 우리 예산계장님이나 기획실에서 다 들을 수 없으면 그 담당 실과장님 계시잖아요. 실과장님하고 소통의 날은 뭐 합니까. 모아가지고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기획실로 다 하도록 하세요. 제발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실장님, 29페이지 성질별 예산을 잠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 담당자도 좀 봐 주시고요. 29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가 상당히 증감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 증감되어 있고 그런데 기장군민에 대한 건강검진에 대해서 예산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명확하게 민간경상보조와 또 민간자본보조를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현재 증감률을 보세요, 증감률을. 이런 부분이 증감으로 가고 꼭 필요한 사람은 전혀 증감이 없다보니까 지금 1시간 넘게 기감실 예산에 대해서 1시간째 뭡니까, 이게요. 예산계장님 아시겠습니까. 예산계장님! 이거 체크했어요, 이거요.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알겠습니다.) 예, 엉뚱한 데 돈 주지 말고 말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재차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안을 내놓으세요. 상임위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아는 분들도 거기 많이 신청을 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도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대안을 내 놓으세요. 8억 5천만 원 가지고 되지도 않고 지금 5억이 넘어가야 될지 안 넘어가야 될지 싶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안했는데 이거 안 그러면 5개 읍면의 명단을 지금 임우택 계장님은 명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안 나오면 우편물을 다 발송해 가지고 병원을 뭐 가을쯤에 9～10월달 이후로 가라든지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 대책을 상임위 끝나고 나서 대책을 강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이 문제는 심의위원회에서 돈 3억에 맞춰서 각 단체에 전부 조정을 다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녹색어머니회가 누락되었다는데 이 부분은 그 전에 녹색어머니회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을 줬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아닙니다. 신규) 신규인데 왜 누락되어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신규 주는 것 아닙니까, 맞죠? 기존 안 줬죠? (예산담당 고개 끄덕임) 그렇게 아까 말씀하셔야지 왜 여기에 녹색어머니회 돈 주는 게 누락되어서 여기 준다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십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단체 누락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죠? 신규 이제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 있는 전 단체에 돈 3억 가지고 전부 짜 맞추기 해 가지고 심지어 타 단체 같은 경우에는 백만 원씩 이렇게 감액해서 주고 했는데 갑자기 이 단체는 왜 이렇게 금액이 500만원 올라옵니까? 심의할 때 3억 한도 내에서 전부 거기에서 다 짜 맞추기 해서 거기에서 지원을 했는데. 아까는 4억 6천만 원이나 그 어디서 나온 이야깁니까? (

「인제 3억 500만원 돼 버렸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예산편성기준은 우리 기장군이 편성할 수 있는 한도액이…….) 한도액이 4억 6천인데 저희 심의할 때는 3억 한도 내에서 전부 짜 맞추기 했잖아요.

대군

김대군위원

정확하게 얼맙니까? 4억 얼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근데 이게 4억 6248만 9천원인데 내가 지금 보니까 최대한이 그렇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3억을 한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심의할 때는 3억을 가지고 전부 다 했는데 아까 질문할 때 답이 녹색어머니회가 거기서 누락되었다고 하길래 기존 단체 주는 예산을 줬었는데 누락됐었는지 그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제가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정동만 위원하고 저하고 둘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 사회단체보조금 이거 분할하려면 진짜 욕도 많이 들어먹고 어려워요. 하고 난 뒤에 엄청나게 욕을 들어요. 깎인 단체는 깎았다고 난리치고 이런데 힘들여서 그래 가지고 지금 분배시켜서 해 놨는데 이걸 500만원 덜컹 올라오니까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그러면 사회단체 중에서 보조금을 요청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신청하게 되면 다음 추경 때 가능합니까, 이거? 불가분하게 이거 검토를 해 보고 꼭 지급해야 되겠다, 보조금을 줘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 4억 6천 범위까지는 최대한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보면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건데 500만원을 녹색어머니회 턱 올라와서 이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는 게 원칙이 없지 않느냐 기준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단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편성하는 기장군청에서 말입니다.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다 지났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한다 할 때도 저도 좀 그랬는데 그 편성이 지금 내가 발령받아오니까 그게 책자가 다 되어서 편성이 다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락분인 줄 알고 혹 단체에서 누락을 시켜가지고 한 건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착각을 좀 일으켜 가지고 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왜 올라가야 됐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계장님!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예.) 하나 부탁드릴게요. 우리 기장군 예산을 할 때 퍼센트 있지요. 복지면 복지, 교육이면 교육, 그 다음 그거 하고 우리가 보면 각종 축제 그 다음 이번에 보면 올해 들어와서 부쩍 그게 늘었습니다, 어린이집에 주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다음에 각 읍면에도 보면 제가 그걸 노래 불렀는데 기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갑자기 보면 업무추진비도 백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출해 주세요. 골고루 배분이 됐는지 한번 체크해 볼랍니다. 예산계장님, 제출해 줄 수 있죠? (

김종천-예.) 축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신경 써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아까 동료위원 말씀하셨는데 세계원자력방사선기술도시협의회 있죠. 그 추진내용을 나중에 별도 자료를 좀 챙겨주시고. 방사선의·과학복합단지 추진위원회 실적도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것 좀 부탁합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속기 잠깐만 중지해 주세요.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기록중지

11시 51분 기록계속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미래전략과도 사실은 과장님이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바뀌었는데 답변이 부족할 시에는 뒤에 담당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드릴 테니까 회의를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 합시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비구입이 많네요. 동영상물하고 촬영장비하고 영사깁니까, 이게?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예, 영상물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영사기, 영화 상영장비 2억 3천 이거는 영화 상영하는 기계죠?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예, 기계. 스크린부터 시작해서 각종 앰프, 스피커 장치까지 다 들어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영사기를 구입해서 어디다가 사용할 겁니까?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들 한 보름 전에 계약직으로 PD를 한 사람 채용했습니다. 영상물 촬영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기장의 역사라든가 또 앞으로 비전이라든지 각종 홍보거리를 영화장비를 통해서 각 마을에 필요한 곳에도 해 주고 좌광천 변이라든가 기장의 수변공원이라든가 유치원, 유아원 이런 데도 초·중·고등학교 가서 좋은 걸 홍보영상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요새 TV 뭐 이런 영화도 많이 하고 언제든지 선택해서 볼 수도 있고 또 CJ방송도 잘 되어 있고 이런데 80년대 보면 영사기 가지고 지역에 영화 상영하고 이래 했는데 무슨 왜 자꾸 시대를 회귀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영사기를 가지고 좌광천에 가서 튼다, 이래 마을에 가서 튼다 이런데…….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학교도 찾아가서 틀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학교도?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예, 이게 기장의 역사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영상물 제작을 직접 해서 꼭 영화만 틀어주는 게 아니고 자라나는 미래 학생들한테 기장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또 기장에 대해서 애향심을 갖도록 그리고 시간이 날 때는 좌광천 변도 그렇고 기장읍의 수변공원이라든가 안 그러면 마을에서 필요할 때는 가서 또.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을 책정할 때 이 예산의 편성목적이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영사기를 구입함으로써 과연 어떤 효과가 있으며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 이만큼 2억 3천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그 이상 효과도 봐야 될 거고 그런데. 군정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군정홍보뿐만이 아니고 기장의 역사라든지 기장의 볼거리라든지 전체적인 다 저희들이 영상을 제작합니다. 직접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영상물 홍보하는 데 20초 홍보하는 데 거의 2천만 원씩 거의 2500만원 정도 예산을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그러는 것 보다 우리가 직접 제작해서 이렇게 상영하면 예산절감효과도 있고 또 군민들에게 보다 많은 걸 알릴 수 있어서 제가 심사숙고를 상당히 오랜 기간 했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꼭 추진했으면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의 역사라고 그러면 어떤 걸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것을 촬영하겠다는 말입니까?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현재 있는 역사도 그렇고 기존 옛날에 있었던 도자기 관련한 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서 그걸 지금 이야기꺼리를 저희들이 만들어내서 기장을 홍보하는 데 일조를 할 걸로 생각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홍보 역사 이런 걸 촬영해서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는데 2억 3천이라는 기계를 사와서 그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예,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DID시스템 이거는 뭡니까?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이거는 밑에 1층 농협 가면 벽에 텔레비전 화면처럼 넘어가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이 페이지처럼 착착 넘어가면서 나오면 그런 시스템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것도 무슨 홍보를 하려고?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민원실하고 그런 데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방문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내용은 어떤 걸로 틀어줄 건데요?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군정에 대한 홍보가 대부분이고요. 의회에 대한 홍보도 아마 같이 들어갈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지금 군보 발간하는 인쇄비 본예산에서 충분히 다 반영이 안 됐습니까? 돈이 왜 6천만 원 부족합니까?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금 적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왜 적게 편성했어요? 그때 다 본예산에서 편성을 했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하고 지금 군보발행 관계하고 뭐 변한 게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특별하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변한 것은 없는데 예산이 6천만 원을 추경에 올렸어요?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이게 1년치 예산을 한몫에 편성하게 되면 그동안에 쓰지를 못 하는 너무 오랜 기간동안 예산이 잠겨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계에서 좀더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그걸 뒤로 미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본예산에서 그러면 미뤄놨다는 게 그게 예산 편성을 안 해 놨다는 말입니까? 누락이 됐다는 말입니까?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본예산에서 만약 예산을 1억을 편성하면 전체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그게 연말까지 딜레이 되는 부분이 계속 남아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남아있는 뒷부분은 다른 예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조금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무슨 말이에요? 초과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입니까, 이거?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초과예산이 아니고요. 1년 군보 발행하는 데 만약에 예를 들면 1억이 소요된다면 1년의 예산을 한 몫에 연초에 편성해 놓으면 12월말에 가야 다 써진다아닙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그러면 그걸 9월분이나 10개월분 정도만 편성하고 2개월분 정도는 일단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쓰고 추경에 이걸 편성하면 예산을 활용하기가 수월타 아닙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네. 군보예산은 군보에 써야지 그걸 2개월 빼서 다른 데 쓴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대답인데요.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전체 예산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년 동안 쓸 게 1억이 들어가면 그 1억은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1억 같으면 한 달에 900만원 정도 들어간다면 900만원씩 계속적으로 써나가는데 뒤에 1월 달에 900만원을 쓰게 되면 9100만원이 계속 남아 있는 상태고 또 계속 남아있다 아닙니까. 그렇다보면 군 전체예산을 활용할 때 좀 효율적으로 활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쓸 용량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뒤에 하려는…….

대군

김대군위원

현재 그러면 우리 예산이 2억 5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부족한 부분은 없다 이거죠?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아니죠. 지금 이 예산을 확보해야 딱 맞아떨어지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6200만원이 부족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예, 현재로는 부족하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왜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부족해서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안 맞습니까?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해야지 왜 복잡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군보가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크게 문제없이 그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6천만 원까지 부족하다 그러면 10%, 20%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왜 이렇게 본예산 편성할 때 충분하게 생각도 없이 편성했습니까? 뭐 추경을 염두에 두고 예산 편성을 했는가.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꼭 추경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부터는 정확하게 편성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편성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군보 발행을 계속 연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깊이 생각해서 맞춰서 해야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죠.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지양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얘깁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각별히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113페이지 DID시스템 본예산에 삭감된 것 다시 올라왔네요? 당초 본예산 2대 하기로 해서 삭감해 놨더만 2대가 아니고 1대도 아니고 3대를 올려버렸는데 한 10대 하죠 뭐. 대체 왜 이럽니까, 이거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이거는 주무계장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주무계장님 답변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삭감된 것 맞는지 아닌지 그것만 말씀해 주이소. (

경희

박경희전략홍보팀장

-당초 예산에는 시설비로 편성됐는데 그걸 올해 추경에 하면서 자산취득비로…….)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삭감된 데 대해서. 맞죠? (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 잘못된 2천만 원 삭감을 하고…….) 예산 편성이 잘못돼서 삭감한 것 아닙니다. (

-과목 경정에 들어간 거죠. 추경 확보한 거죠.) 과목 경정을 묻는 게 아니고 사업 자체를 삭감시켰는데 이 3대로 해서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이거하고 밑에 야외 이동영화상영장비 이거하고는 별개의 사업이죠?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예, 별개 사업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삭감됐는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과목이 잘못 됐니 잘됐니, 그러면 옛날 과목 편성한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확인도 안 하고 편성하고. 그 다음 인쇄비는 군보발간인쇄비는 1년치 예산 올라왔거든요. 당초 올라올 때. 6천만 원이라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몇 개월 사이에 왜 이렇게 변동이 발생합니까? 이유를 말해 보세요. 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당초 본예산 올릴 때는 1년치 예산을…….

쌍우

김쌍우위원

1년치 올렸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인데.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1년 치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일부 삭감을 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우리한테 온 사업이지 설명서에 올라온 게 1년 치가 올라왔다니까. 그때 예산계에서 뭐 6개월 치만 올렸다든지 일부만 올린 게 아니고 1년 치를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괜히 와서 과장님 얼렁뚱땅 의원들 뭘 모를 거다 생각하고 아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이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닙니다. 그런 내용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1년 치 했는데 지면이 24면으로 늘어나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래 하고…….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다시 한번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요. 챙기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잠깐 좀.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군보발간 인쇄비 문제는 여러 의원들 말씀하셨는데 3개월분이 부족하다고 했다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1년 예산이? 그건 아니죠. 1년 치 예산 전부 다 처음부터 다 짜고 했지 않습니까?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근데 왜 지금 부족하다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1년 치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일부 조금 조정한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타 자치단체 24면 하는 데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게 지면을 이렇게 늘려서 예산 낭비가 초래되는 부분은 시정할 의사가 있는가요? 보면 지금 군보가 안의 내용도 사실은 너무 한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안에 지면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불필요한 어떤 부분도 있으니까 예산 낭비되는 부분은 좀 지면을 압축해서 하는 게 안 맞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제가 있는 동안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어떤 답변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요, 제가.

동만

정동만위원

홍보동영상 프로그램 해서 예산 올라왔는데 그 전에 기장체육관 앞에 홍보전광판 추진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한수원하고.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지금 한수원에 4억을 지원받기로 한 걸 요청을 해 놨는데 한수원도 이번에 사건이 터지고 나서부터 담당자가 바뀌어서 다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의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챙겨서 뭐 동영상만 제작하고 어떻게 설치를 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장소라든지 이런 게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지금 DID하고 이런 것 다 같이 해서 촬영을 이달부터 저희들이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산이 그거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DID는 본예산에 2대 올라왔는데 1대 그때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되고 또 추경에 3대가 올라왔는데 미리 본예산에 그러면 몇 대를 우리가 다 삭감을 한 예산인데 또다시 3대가 올라오면 정확히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이야깁니까? 뭐 1대 설치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는 이런 것도 검증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검증이 되고 나서 그게 군민들이 홍보가 많이 되고 하니까 어느 장소에 설치를 하겠다,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무작정 이렇게 3대를 다시 올리면?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민원실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데를 군수실 방문하는 데 그 쪽하고 또 의회 쪽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민원실, 군수실, 의회 그렇게 3대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민원실 쪽에 2개 정도 들어갈 고요. 그래 가지고 4대를.

동만

정동만위원

마지막에 군정지원용 촬영장비 구입 이거는 정수물품입니까?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예, 정수물품인데 이게 카메라 내구연한이 8년인데 현재 5년이 좀 지났습니다. 5년 지나고 나니까 기계가 노후되어 가지고 선명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정수물품이면 정수책정이 먼저 되고 예산편성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이거는 정수가 아닙니다.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지 정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정수물품은 아니네요?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금방 과장님, 정수물품이라고 해놓고.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정수물품 아니네요?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내구연한이 떨어져서, 선명도가 떨어져서?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좀 전에 계약직 말씀하셨는데 이 장비를 만약에 여기서 예산이 가령으로 통과되었을 때 그 뿐만 아니고 이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을 건데, 계약직 한 명으로도 이동장비 이거 구입해 가지고 아무 불편 없이 영화상영하고 다 할 수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도와주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재양성과 소관 117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2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12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어울마당 예산이 들어와 있네요. 그럼 초·중·고를 하십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대상은 초·중·고 전체로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2012년 추진계획에 장소와 연중은 저희들이 위치를 정하면 되지만, 청소년 3천명 내외, 또한 행사내용은 수험생위로 찾아가는 어울마당, 학교폭력예방교실 등이 있는데 행사내용을 세 가지로 보면 제가 전에도 계속 과장님한테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찾아가는 어울마당이라든지 아니면 전에도 제가 계속 반복된 이야깁니다. 오래전에 기장중학교에서 청소년페스티벌 한번 했다고 몇 번 제가 말씀했습니까. 이런 부분을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놀거리를 제공해 달라고 내가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다른 예산과목은 상당히 편성을 많이 하면서 학교에 공부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는 예산도 제가 좀 부족하겠고 지금 기장군 관내에 각종 지금 현재 축제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 청소년에 대한 축제는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축제가 뭐냐, 청소년 페스티벌 이건데 이런 부분을 고려하라고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전혀 인재양성과에서는 또 우리 기감실에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엉뚱한 예산만 다 올라온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의원님, 저희들 4월달에 기장중학생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회심리극을 차성아트홀에서 개최를 했었고요, 5월달에 원래는 계획을 했었는데 청소년어울마당을. 지금 대강당 차성아트홀 정비 관계 때문에 7월 7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전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홍복

박홍복위원

7월 7일날 뭐 하신다고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청소년어울마당을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차성아트홀에서?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 인원 다 수용하겠습니까? 지금 객석이 몇 갠데요. 한 500석밖에 안 되는데.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계속, 저희가 한번만 하는 건 아니고 분기별로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도 애들 기분 풀어줄겸 한번 하더라도 기장체육관에서 주무대를 노인한마당 같이 차려 가지고 멋지게 한번 해주지. 그렇게 하면 무슨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근데 또 학생들은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소규모로 하는 것도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이런 무대가 된다고 봐집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자기들 학교끼리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럼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7월달에 계획하고 있는 거는 학교 몇 개 학교가 아니고 전체 초중학생 대상으로 동아리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댄스 이런 부분에도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학교에 기 통보를 했었고 일정만 조금 조정이 된 상탭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강당에 관객좌석이 모자랄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신정고에 입학식 가보면 자기들 거기 밴드부가 다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어울마당 하면 상당히 애들이 좋아서 많이 찾아올 텐데.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이번에 7월달에 한번 해보고 만일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면 체육관에 계획을 해본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수차례 이야기했는데도 청소년도 기장군민입니다. 기장중학교에서 하시든지 요즘 자리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청소년축제 예산 한번 잡아보세요. 다른 축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기장군 교육감이 그런 것도 예산도 안 잡고 수차례 하라고 했는데도 청소년축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른들만 노는 축제만 잡아 놓고.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 심의하면 임랑에 대학가요제도 추진하니마니 하고 있는 판인데, 청소년축제도 여름에 한번 잡아보라 하니까 왜 말을 안 듣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을 페스티벌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개최하려고 모집을 해보면 실제로 생각만큼 참여가 그렇게 안 돼 가지고 학교에 굉장히 독려를 많이 하고 그때 차성문화제 할 때도 그때도 계속 학교에 몇 번씩 연락해 가지고 참여를 시켜달라고 그런 부분 강제아닌 강제도 있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크게 개최하는 부분에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근데 과장님, 차성문화제에 청소년 애들이 와서 하라면 합니까, 안 하지. 자기들 놀이문화마당이 아닌데. 그걸 생각하셔야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여태 그런 부분을 저도 여성가족계장 할 때부터 해보니까 그렇게 참여도가 쉽지 만은 않아서 크게 하는 것보다는 소규모로 하더라도 자주 하면 그게 나을 수도 있어서 일단 계획을 그래 했는데 7월달에 해보고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싶으면 크게 계획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우리 기장군 청소년들 참 사기도 필요한 문제기 때문에 일단 추진을 7월 7일 한다니까 저희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나 프로그램이 알차고 얼마나 성원이 되는지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4페이지에 군민어학당 이것도 본예산도 잡았는데 또 예산이 부족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이 부분은 지금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지금 어학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간만 했었습니다. 근데 야간반을 직장인이라든지 낮에 못 오는 군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어서 지금 3기부터 영어 부분에 중급·초급반을 개설해서 하다보니까 계속 중국어 일어 이런 부분도 요구사항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기대효과가 야간강좌운영이 직장 학생 측 어학 학습의 기회제공 해놨는데, 지금 주로 야간학습은 어느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7층 디지털교육정보센터 강의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저녁에 오시는 분들 한 몇 명 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각 반 15명 정원으로 지금 초급·중급반 해 가지고 영어반 2개반이 개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계속 지금 현재 특강을 하고 있네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야간반을 신설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란다? 부족분이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121페이지에 신정고 기장군 진로진학거점학교 운영지원 해 가지고 돼 있습니다. 이거 사용용도가 뭡니까. 인건빕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거기 진로진학센터가 지금 시범으로 해 가지고 전국 유일하게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에 보조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보조인력하고 이 부분은 또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서 강사비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보조인력 인건빕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인건비가 800만원하고 플러스 다른 금액은 토요스쿨 하는 내용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관내 고등학교가 몇 개 있는데, 이게 어디서 선정이 된 겁니까, 거점학교로?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처음에 작년에 우리 교육경비 심의할 때 이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에는 지원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주5일 수업으로 인해 가지고 토요프로그램을 교과부에서도 굉장히 권장하고 하는 부분이고 한데…….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근데 학교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신정고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진로진학센터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교과부에서 선정해서 된 거고요.

동만

정동만위원

진로진학센터는 각 고등학교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신정고만 있는 겁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신정고만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인건비하고 또 뭡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인건비하고 토요일 토요프로그램 운영빕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토요프로그램은 뭘 하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주5일제 관련해 가지고 토요프로그램을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진로진학거점학교 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진로진학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같이 포함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3600이 예산이…….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800만원이 이 안에 포함이 된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보조인건비가 800만원 되고, 그 다음에는 2800만원 정도가 토요프로그램 하는 거네요, 신정고등학교에?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굳이 신정고등학교에만 예산을 이렇게 2800만원 지원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다른 학교는…….

동만

정동만위원

다른 학교도 토요프로그램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신청을 안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내년도 신청을 하면 다 해 줄 거네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일단은 저희가 방침이 작년 기준해서 교육경비는 토요프로그램 부분에는 지원을 하겠다고 방침을 받았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다른 학교도 고등학교에서 토요프로그램을 한다 하면 28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줘야 된다 그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나름대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검토가 아니고 과장님, 형평성에 맞게끔 기준을 정해야죠, 행정이. 그거는 해주실 거죠, 과장님?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일단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게 심의가 된 사항이고.

동만

정동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폭력성 청소년순화프로그램운영지원 해 가지고 있는데 이 대상 학생은 어떻게 선발하고 폭력성 학생 교육도 좋지만 잘못하면 역효과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학부모들도 좀 문제를, 반발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 학생하고 학부모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돼야 순화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할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우리 군청에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그 애들, 불량학생들 옵니까, 전체 학생들 다 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당연히 이 부분은 부모님의 승낙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라야 되고 이 부분은 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문제아 위주로 운영을 할 겁니다. 학교에서 보통 대안학교로 가든지 다른 전학조치가 될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대상이 한 300명…….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각 학교에 그래 발생아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있을 수 있으니까 한 열 명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한 10일 정도 출석도 인정할 수 있는 학교에서. 학교와 부모와 저희가 같이 부모님 승낙하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거기가면 불량학생이라고 찍힐 건데.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대안학교 프로그램을 가져와 가지고 대안학교 보내보면 굉장히 많이 순화가 되고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접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그리고 124페이지에 우리 동네 배달강좌 운영 있죠. 제가 홈페이지에 한번 보면―예산하고 좀 관계없는데―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안내라고 있습니다. 있지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이게 제가 봤더니만, 우리 기장군 홈페이지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디서 따왔는지 모르겠는데 연제구 홈페이지 걸 그대로 따온 겁니까? 우리 학습동아리가 연제구 내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학습을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홈페이지 자체가 연제구홈페이지가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여기 있잖습니까. 평생학습동아리지원안내 해서. 연제구에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 평생학습도서관 또 배달강좌 이게 연제구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오는 건 좋은데 이게 지금 어떤 인재양성과에서 창의적인 사업 아이템을 내서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연제구에 있는 프로그램 자체를 전부 갖고 온 것 같아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우리 기장군 홈페이진데 연제구 돼 있다아닙니까. 연제구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연제구에 똑같이 돼 있다고요. (

인숙

이인숙평생교육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하는 업체에서 그렇게 잘못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거의 다 수정을…….) 구축하는 업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아이템은 어떤 사업 자체를 우리 군에서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연제구에서 사업을 다 갖고 오다 보니까……. (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연제구만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배달강좌라든가 아니면 동아리라든가 전국에 평생교육을 평생학습을 하는 지자체는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 하기는 대덕구를 벤치마킹을 했거든요. 대덕이 우리동네 배달강좌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사업이 원체 잘 돼 있고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배달강좌 자체는 활성화가 안 돼 있고 저희가 벤치마킹 하기는 대덕구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대덕군데 연제구 이거는 뭡니까? (

-그거는 업체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업체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그 담당자라든지 계장님께서 그걸 세심하게 봐야죠. (

-저희가 수정을 다 한 부분인데 지금 수정이 안 됐거든요.) 제가 빼왔잖습니까. 보면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 홈페이지 교육 강좌에 키스강좌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교육 강좌에 키스강좌라고 있어요. (

-아직 저희 평생교육홈페이지는 정식으로 오픈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픈 안 됐습니까? (

-예.) 제가 들어가 보니까 키스강좌해서 키스에 대해서 이렇게, 그 군민홈페이지에 그게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군민 전체가 보는데, 그 애들 보면 그 뭐라 하겠습니까. 과장님!

웃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은 홈페이지를 구축해 가지고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오타 난 부분이라든지 저희에게 맞게끔 계속 수정 요청을 하고 했었는데, 완전 개통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수정을 많이 요청을 지금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그 강좌 부분은 저희가 제대로 미처 못 챙겨봤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챙겨보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리고 인재양성과 직원 전체에서 조금 빨리빨리 홈페이지에 대해서 군민의 얼굴 아닙니까. 군의 얼굴인데 그걸 타이트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지. 물론 업무도 많겠지만. 이런 부분이 다 군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안에 들어가서 고칠 거 고치고, 기장군 홈페이진데 연제구가 어떻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는 결국 저희 행정의 욕이거든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인숙

이인숙평생교육팀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평생교육이 굉장히 늦게 출발했어요. 다른 지자체는 2001년도에 출발을 했고 저희가 평생학습팀이 생긴 게 작년 2011년도에…….)

동만

정동만위원

계장님, 늦게 출발하든 뭐든 벤치마킹을 해서 하든 좋은 사업은 좋게 벤치마킹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 안에 어떤 내용들 자체가 군민들 홍보하고 어떤 부분인데 그게 다른 구에 따와서 하더라도 그게 그대로 들어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그건 안 맞지 않습니까. (

인숙

이인숙평생교육팀장

-저희가 수정요구를 했는데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너무 예산 자체가 인재양성과 예산이 지금 저희들 군에서 기반사업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열악하지 않습니까. 일요일되면 도로가 기장읍 전체가 막혀 있고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 돼야 되는 게 많습니다. 많은데도 지금 예산 자체가 너무 선심성으로 흘러서 인재양성과의 어떤 지자체장의 어떤 인기영합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 다 문제가 많은데 과장님, 신경을 써서 예산이 안 맞으면 올리지 마세요.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자체장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근데 지금 다 군민을 위한 내용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과에서 열심히 추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과에서 사업 많이 해서 하면 좋겠지만 지자체장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돈이 없다, 돈이 없다 하잖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인기성 선심성 예산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너무 낭비적 요소가 많다는 이야깁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아까 박홍복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이 청소년어울마당 이거 있죠. 이걸 대상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라 그랬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연 4회를 실시하고 예산은 천만 원씩 이래 놨는데 이거 장소하고 축제하는 내용이 뭐 어떤 계획을 잡고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해마다 이거는 해오고 있는 청소년어울마당축제의 개념으로 해 가지고 학교에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학예제라든지 할 때 같이 하는 내용이었는데 올해는 학교폭력관련 해 가지고 사회이슈도 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학력 쪽으로만 계속 치중하다보니까 애들이 끼를 발산하지 못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됐어요. 그럼 이걸 중학교 뭐 행사할 때, 이거 어디 거점을 정해놓고 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학교마다 저희가…….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시행한 데 있어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여태 해마다 3번 4번씩 했었거든요. 했고, 올해는 지금 사회심리극이라 해 가지고 역할극을 서로 바꿔서 진짜 연극 아닌 연극을 하기도 한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우리 차성아트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오전 오후에 해 가지고. 반응이 엄청 좋아가지고 기장중학교…….

대군

김대군위원

자기들끼리 학생들이 연출하고 하는 겁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아니, 전문 기획사가 있습니다. 기획사가 와서 먼저 연극을 한번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이 직접 나와서 자기네들도 입장 바꿔놓고 입장을 바꿔가지고 역을 해서 자기 그런 부분을 많이 반성하는 계기가 되고 했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124쪽에 생애 첫 도서관운영 이래놨는데 이걸 책을 빌려주겠다 이 말씀이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책은 있습니까, 빌려줄 책이?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책은 우리 7층에 있는 디지털교육정보센터하고 지금 기장도서관에 있는 책을 이용해서 택배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우리가 기존 보유하고 있는 책을 빌려 주겠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대상, 빌릴 사람이 책을 자기가 어떤 책을 보고 싶은데 그 책 내용이 있다든지 샘플이라든지 그걸 어떻게 그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일단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책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책이 있는 내용이면 택배로 배달을 하고 없으면 없다는 걸 통지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참여율이 있겠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저희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의가 또 있고 주민들이. 일단은 임산부들은 7, 8개월 되면 거동도 어렵고 도서관까지 와서 책을 빌려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택배로 배달을 하면 볼 수 있고 하는…….

대군

김대군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한 샘플이 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경기도에서 경기도립도서관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어서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반응이 좋아서 우리도 가져와서 하겠다? 반응이 괜찮다 이거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포괄적으로.

영희

백영희위원장

포괄적으로 하세요.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기획실장님 과학문화창조도시 그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기장군에 전반적으로 부산과기협하고 하는 사업을 전부다 결별을 다 했습니다. 그렇죠? 보셨습니까, 예산서?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기획실 부분은 제가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거기 보면 기획실에 과학창조문화사업 과기협하고 하는 2억 예산이 전액 삭감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원자력관련 돼 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아직까지 사업 구상조차 못하고 있고 지금부터 사업을 할 거라고 하고 있고 그 연장선에서 인재양성과의 생활과학교실 이것도 역시 과기협하고는 사업을 못 하겠다 해서 지금 울산대하고 파트너를 선임을 하겠다고 이렇게 인재양성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께 주문을 했는데 혹시 협의가 들어왔던가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아직 제대로 된 협의를 못 받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과학창조도시를 건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부산시든 기장군이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부산과기협이 얼마나 큰 하자가 있는 단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장군에서 추진하는 이 과학창조문화도시 이게 부산시하고 결별하고 혹은 부산과기협하고 결별하고 기장군 독단적으로 가능한 사업인지. 그래서 이 생활과학교실도 그 연장선에서 파악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울산대하고 MOU체결 하셨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지금 울산시도 보면 핵클러스터사업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지자체는 다 그런 사업들 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에서 울산대하고 MOU를 체결해서 파트너로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경우에 울산대, 만약에 울산에서 추진하는 핵클러스터사업 구축하고 기장군에서 추진하는 핵의·과학녹색특화단지하고는 상충될 우려가 있습니다. 왜? 국책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그래 울산대에서는 울산이 하는 사업을 응원하지 않고 기장군에서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후원한다는 그런 어떤 약정서라도 받은 게 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받지는 않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될 문제거든요. 기장군 전반적인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핵의·과학녹색특화단지사업을 추진하는지 저는 참 정책의 진정성에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시하고 그리고 원자력의학원이나 중입자가속기, 국립과학관 이런 사업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부산과기협이 결정적으로 공헌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서 과학문화창조도시 기장군 도시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그것 못 하게 하고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울산대하고 손잡고 한다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사업 아닙니까? 경쟁관계에 있는 시도단체를 기장군사업에 끌어넣어서 파트너로 정한다? 누가 생각해 봐도 이건 안 맞다고 생각할 건데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은 뭐 그런 부분까지는 판단하지 못했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생활과학교실이라는 이런 부분이 교실 그 자체만으로 생각해서 그래도 관내 있는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는 게 그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조사를 또 해 보니까 울산대가 그런 생과실교실(생활과학교실)에서 2011년, 2012년 최우수를 받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 내용이지 다른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기장군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다고요. 정책적인 방향이 그렇다고요. 과장님이 독단적으로 한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근거를 대 보이소. 지시해서 바꾼 것 아닙니까, 어쨌든. 바꾸다보니 울산대가 온 것 아닙니까. 울산대하고 하라는 것은 안 했겠지만 부산과기협하고는 결별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합니까? 실무과장으로서 특별히 바꿔야 될 하자가 발생되었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하자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들은 제공하는 게 저의 의무라고 판단이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더 좋은 사업이라는 게 과장님 그렇게 하시다가 그러면 기장군에서 과학문화창조도시사업 차질이 초래된다면 책임은 누가 지죠? 부산과기협이 안 맞으면 부산시내 있는 어느 다른 학교를 선정하든지 해서, 경쟁관계에 있는 지자체의 단체를 섭외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걸 다시 한번, 울산대로부터 그러면 확약서를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즉각적으로 재검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일단은 올해 체결이 되었으니까 올해 운영해 보고 진짜 여의치 않고 아니다싶으면 저희가 사업을…….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아뇨. 답이 나와 있는데.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서울에 할 수도 있고 꼭 부산과기협에만 하라는 이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생과실교실은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하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논리 같으면 핵의·과학녹색특화단지도 부산시하고 손잡지 말죠. 울산하고 손잡고 하면 안 됩니까? 모든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죠.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전체적인 틀에서 판단해서 사업을 추구해야지. 어쨌든 울산대하고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정책을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검토 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관내 학교 신입생 모집비율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굉장히 시끄러웠고 역시 한 9월부터 또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교육청에서 각 학교마다 특히 고등학교마다 신입생 모집비율을 가지고 학교 의사를 타진을 하고 할 텐데 기장군에서 하고 있는 교육사업이 브랜드가치 확보도 중요한 반면 지역학생 비율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단 신입생 모집 비율에 있어서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는 50% 모집하고 어느 학교는 30%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다같이 학교장 전형 같으면 그 비율을 어느 정도 최저 마지노선으로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학교하고도 이야기가 되어야죠. 왜? 우리 기장군비가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일고등학교하고 장안고등학교하고 비교를 하면 모집비율이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하나는 37%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제일고등학교는 37%고 장안고등학교는 50%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50%죠, 그죠. 50%를 모집하더라도 교육브랜드 확보 차원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면 관내 있는 학생들을 최대한 모집하면서 브랜드도 살리는 그런 쪽으로 교육정책이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 집니다. 과장님, 한번 통일을 한번 기할 의향은 없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교육청과 협의가 이뤄져야 되고 또 저희가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장안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0%지만 한 45%정도의 선에서 미달됐고 또 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37%인데 거기 21.5%정도밖에 모집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실질적인 내용은 애들이 지원해 봐야 아는 거지만 모집요강에서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우리 군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다 아닙니까. 군비 지원 안 되면야 무슨 관계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 40%정도는 같이 공히 그렇게 같이 가야 브랜드 확보도 되고 지역 내 학생들도 지역 내 소재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트여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한번 그렇게 유도를 해 봐 주시고요. 억지로 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인재양성과의 세출예산을 보시면 추경예산에 보육부분은 복지지원실로 가면 안 됩니까? 이것까지도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교육시키기도 바쁜데 영유아까지 해야 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조직부서에서 이뤄지는 사항이고 일단은 저희 과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어떻게 하면 초·중·고 학생들을 교육을 업을 시켜야 되는 이 인재양성과에서 영유아까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일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현재 119페이지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지금 또 나왔거든요. 본예산에도 들어가 있지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이거는 원래 본예산에 할 때는 가내시를 받고 이렇게 편성이 되는 내용이고 지금은 이 부분이 확정내시가 되어서 오다보니까 국·시비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편성이 된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이쪽에도 군비까지 다 포함인데 지금 맨 아래 보시면 영유아보육료 지원도 있죠, 민간위탁금.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이런 부분도 마찬가집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마찬가지죠. 그런데 감독 제대로 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말밖에 없잖아요, 열심히 안 하는 것 누가 모르나 어디 그거는. 그래서 일이 많은데 어째 이런 것까지 어째 인재양성과에서 다 할 수 있나 이거죠. 저는 지금 이런 부분은 타 부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깨진 장독을 물을 붓고 있는지 안 붓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에도 상당히 염려와 걱정스럽습니다. 현재 왜냐 하면 제가 체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계장님, 돈 여기 넣지 말고 예산계장님 직접 한번 가 보세요. 영유아보육지원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아이들이 무슨 카듭니까? 아이카듭니까, 하나로 잘 끊고 있는지 가서 예산계장 확인하고 오세요. 저는 인제 아이카든지 오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일이 인재양성과에서도 조사를 못 하고 각 영유아집에서 자료 올라오는 대로 예산 처리밖에 못 하죠?

「아이사랑카드」하는 위원 있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건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가서 아이카드 끊어버리고 가 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애는 안 맡기고 애엄마가.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런 부분은 최대한 지도감독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건 안 맞다 일단 이 부분도 제가 검토를 하겠고. 또 121페이지에 제가 오전에도 실과장님 전부 다 나가고 난 뒤에 말씀드렸지만 민간경상보조부분이 저희들 군비가 막대하게 많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지원은 어디로 보내고 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 추진을 하겠다고…….

홍복

박홍복위원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프로그램 운영도 마찬가집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프로그램 운영은 잠정적으로 지금 기장문화예절학교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오전에 인재양성과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전출금 부분에 대해서는 해 놨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어느 분이 맡고 있습니까? 자료를 성실히 받으세요, 주무부서에서. 제가 철저히 이번에 한번 검토를 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재양성과는 마치고 도서관 부분, 관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아니, 과장님.

홍복

박홍복위원

아직 아닙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인재양성과부터 하고 합시다.

홍복

박홍복위원

같이 포함 아닙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하고 할게요.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상 없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방금 아이사랑카드 우리 군 관내 문제점 발견되었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전국적으로…….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국이 아니고 다른 데는 빼고 우리 군에 보건복지부에서 걸렸죠?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저 그거 잘 알고 있는데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청소년어울마당 이 부분 제목을 이래 쓰지 마세요. 지금 다른 동료위원들은 청소년축제를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이거는 청소년 심리극 이거 상당히 해 보면 효과 좋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걸 따로 예산을 편성하든지 뭐 사실은 청소년축제 하면 상당히 힘들어요. 이 아이들 통제가 잘 안 됩니다. 가수들 온다고 하면 새벽부터 가서 줄 서서 있는 것 봤죠. 그러니까 그거는 머리를 써서 하고 이 청소년심리극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목을 다르게 쓰세요. 다르게 쓰고, 그 다음에 신정고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제가 어제 참 놀라운 사실을 알았는데 지금 인재양성과하고 우리 기장군하고 경찰서하고 해 가지고 지금 중학교에는 학교폭력이 거의 안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우리 관이 서로 협력해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고등학교가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군 관내뿐만 아니고 해운대도 마찬가집니다. 왜 그렇느냐? 실업계고등학교가 없다보니까 정말 실업계 가야 될 아이들이 인문계에 와 가지고 이 애들이 적응을 못 해요. 적응을 못 해 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은지. 신정고에 보면 인건비도 지원해 주죠. 그러면 기장고나 지금 아까 전에 동료위원이 제일고나 장안고는 성적을 걸러서 가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토요프로그램 할 때도 이 부분에 기장고를 넣어줘야 됩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이 애들이 공부가 안 되니까 적응이 안 되니까. 선생님들도 안타깝대요. 어제 내가 선생님을 직접 만났어요, 만나고. 그 다음에 밑에 민간경상보조 이거 보면 아직까지 결정을 안 했다는데 이거 잘 결정을 하세요. 저는 솔직히 폭력성 청소년, 학교폭력 이거 쓰는 이 자체를 좀 싫어하는데. 행복한 학교 지원하는 데 지금 저희들이 중학교에는 많은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폭력도 거의 안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 못한 게 고등학교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아이들도 문제를 일으킨 아이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내가 대화도 해 봤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이나 그 다음 학교 그 다음 경찰서 며칠 전에도 모 학교에서 불미스런 일이 일어났는데 얘들이 평소 나쁜 아이들이 아니에요, 폭력성 있는 아이들이 아닌데 인문계 들어가고 나서 공부가 안 따라가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을 중학교에 조금 할애하고 고등학교에 하세요. 해 가지고 기장고에 가면 그 선생님이 학생지도를 20년을 했대요. 이 분이 교육청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다 놀래버렸어요. 지금 모 기관에서 이 분을 강사로 초빙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선생님 얼마나 지도를 했습니까? 20년을 했대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동료의원 군정질문에도 들어가 있지만 우리 군청 공무원들은 그 안에서 전출을 가고 전입을 오고 이래 합니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나 경찰서 여청계(여성청소년계)는 기간이 되면 다른 데 전출을 갑니다. 그러면 이 우수한 인재들은 우리 군에서 연속성 있는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능력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러면 오래도록 근무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 우리 동료의원이 군정질문에도 넣어놨고. 이게 지금 민간경상보조 이 부분은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마 오규석 군수님도 그 심각성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아이들이 적응 못 하는 아이들 우리 중학교 같은 경우는 거점중학교 해가지고 그 다음 멘토 해 가지고 많이 투입을 하는데 고등학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사고를 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양성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저도 학교폭력이나 아이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우리와 의논을 해 주시고. 아까 전에 정동만 위원이 홈페이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걸 봤는데 저는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저는 거기 홈페이지에 보면 인재양성과에 심리상담사 모집이 있는데 이게 중학교에 파견한 사람들을 모집한 그겁니까? 안 그러면 자기들 사단법인에서 주는 자격증, 동아리 형태로 이렇게 자원봉사 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심리상담사 모집이라고는 잘 모르고 지금 심리치료사를 일단 채용해서 각 중학교에 한 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심리치료사는 중학교에 보내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심리상담사는 자기들 나름대로 대학교 평생교육원에 가서 받은, 저도 그 교육을 사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유심히 봤어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3기에 군민대학에 지금 학교 폭력 관련해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심리과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 정동만 위원 이야기했듯이 홈페이지에 그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모집은. 나는 그래서 어떤 우리 자원봉사차원에서 이 분들을 모집해서 동아리를 만든다든지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홈피에. 지금 이렇게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걸 한번 챙겨봐 보시고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내 생애 첫 도서관 운영’ 이것은 어차피 택배회사하고 연관해서 하네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굳이 택배전용가방을 만원씩 주고 할 필요 있습니까? 차라리 책사라고 만원을 보태주죠. 이거 보니까 책 한 권 빌리는 데 돈이 얼마나 드는가 압니까. 만 3400인데…….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이거는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책 한번 보냈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가방에 책을 넣어서 보내면 다시 보고 그 가방에 넣어서 보내면 또 그걸 재활용해서 또 쓰고 이래 하는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 그러면 무슨 북에서 하는 그런 가방입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이거는 제작되고 나면 1회성이 아니고 계속 사용하는 그런 가방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보면 아파트 문 앞에 우유배달가방처럼 그런 가방 말씀하시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재양성과는 칭찬 드리고 싶은 게 중학교 폭력이 상당히, 자료 제가 받아 보라고 했는데 받아봤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요청을 해 놓고 교육청하고 각 학교하고 경찰서하고 다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탭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기장경찰서가 들어오고 나서도 경찰서에서도 많은 배려를 해 가지고 어제 학교 선생님들도 경찰서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던데 이 부분은 우리가 중학교는 어느 정도 학교폭력을 평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괜찮은데 고등학교로 눈을 좀 돌리세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만약에 여기…….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청소년어울마당 이 부분에 해서 좀 집중적으로 고등학생을 순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뇨, 고등학교는 지금 어울마당 이거는 하려고 하면 토요일이나 이래 해야 되는데 지금 야자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 학교에다가 신정고에는 인건비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다른 학교도 지금 연락해서 받으세요. 받아서 정말 학습이 뒤처지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학교보고 프로그램 내 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여기 신정고 진로진학 거점학교 운영지원에 있어서 세부 사항을 받아보세요. 받아보고 다른 학교에도 그걸 제출하라고 하세요. 지금 이게 너무나 심각하더라고 내가 이걸 조사를 해 보니까. 다 우리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면 또 사고를 칩니다. 그러니까 4개 학교에 다 보내보든지 안 그러면 이 부분을 인재양성과에서 잘 심사숙고해서 자료를 다 받아보고 공문을 한번 보내보세요. 그동안 학교폭력 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수고 많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정부 시책으로 공공기관은 LED를 20%～30% 교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처음인데 도서관 전체 조명이 몇 갭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도서관 전체 조명은 제가 다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이번 예산 편성한 것은 한 30% 정도 의무규정을 저희들이 따르기 위한 것으로 올렸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밑의 직원들 시켜가지고 1, 2, 3층 개수 한번 세어보죠. 그것도 아직 파악 안 하고 지금 예산만 올리는 게 어딨습니까. 기장군청사에도 이만큼 여러 수천 개씩 다 파악이 나왔는데 이거 견적 어디서 받았습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견적이 조명기구 전문업체에다가 저희들이…….

홍복

박홍복위원

몇 개 받았습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두 군데 받았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현재 이 중국수입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갑니다.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3층에 옥상 집 다 지었습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준공식 했습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용을 유도하는 걸로 뭐 준공식까지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지금 중국 모조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하게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하세요. 괜히 돈을 들여서 또 1, 2개월 쓰고 난 뒤에 이빨 빠진 것처럼 천장에 불나가 있어서 지역주민한테 불편을 더 주지 말고요.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말로만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요.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도서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기장군민이 아닌 지금 정관에 가시면 외국인이 약 천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산업연수생도 우리 한국어책을 읽고 싶다는 주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동의대학교에서 무료로 한국어강좌를 개설하여 정관 산업인력관리공단 일요일마다 동의대 한국어교수분이 세 분이 오셔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달 15일날 강의랄까 아니면 스피치랄까 제가 한 25분간 해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연수생도 보면 우리나라에 에 체류기간이 약 4년 8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한국어독서문화를 알고 싶다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인재양성과장님과 도서관장님께서 정관의 외국인근로자들이 과연 무슨 책을 필요로 하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기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이상 우리 한국인의 자상함을 더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정관면에도 외국인범죄예방 차원에서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아직까지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 부분은 전혀 아직까지 지원대상 부서가 없기 때문에 도서 책부터 먼저 나와서 이 두 분께 먼저 말씀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관장님 아시겠습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옛날에 다 책 모아놓은 헌 책 그런 것 줘도 자기들은 좋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방금 박홍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복지관에 가면 다문화센터 있습니다. 제가 군수님한테 다른 구군처럼 다문화센터 따로 만들라고 하는데 예산계장님, 예산 없다고 안 만들죠? 그러니까 거기 가면 아마 업무협조가 될 겁니다. 거기하고 의논해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연계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기록중지

15시 21분 기록계속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2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깐만. 없을 때 질의한 것은 지금 두 분 안 계시는데 다시 질의 안 받아줍니다. 인제 딱 정해야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홍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7페이지에 차성아트홀 리모델링 처음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본예산에서 전액을 삭감하여 총무과로 이관하여 리모델링하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쪽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3월 5일 차성아트홀에서 매직쇼를 했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저도 관람을 했습니다. 그 관람하는 과정에 우리 부의장님하고 같이 관람했지만 특수음향과 특수조명이 방음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관람객은 500～800명 왔지만 음향과 조명이 전혀 마술에 대해서 맞지 않아서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회자가 마이크를 가지고 계속 사회를 진행하다가 마이크가 꺼지는 부분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향이 안 되다 보니까 육성으로 하셨고 또 어떻게 다시 음향기기 조작을 하다보니까 또 음향이 바로 되고 했는데 사실 특수음향과 효과는 우리 총무과 계약부서에서 물론 조달로 이미 그쪽으로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 맞는 전문가들을 잘 자문을 받아서 두 번 다시 차성아트홀에 더 이상은 리모델링을 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년도에도 민원봉사과에서 음향을 약 2～3천만 원 정도 들여서 다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음향기기가 사실 저희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음향기기는 각 축구나 야구경기장에 보면 전국적으로 한 90%가 인켈이 아니고 인트엠이라는 그런 방송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큰 경기장에는. 그런데 저희들 차성아트홀에는 음향기기 모델이 스위스제 미국제 중복으로 기기가 지금 현재 장치가 돼 있다 보니까 장비 자체가 짜깁기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음향효과가 잘 나오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약 2천만 원 정도 민원봉사실에서 투입했고 그 마저도 부족해서 지금 현재 사실 매직쇼 할 때도 올바른 음향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기장군청에 대한 데미지가 상당히 많이 입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날도 해운대에서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관람을 하고 간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문화관광과에서는 이거 하면 안 맞다.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두 번 다시 그런 우스운 일이 나오지 않도록―차성아트홀에서―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좀 차성아트홀을 이번 기회에 잘 꾸며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리모델링 계획은 연극이나 뮤지컬 무용공연 모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대확장도 앞으로 1.5미터 정도 앞으로 내야 되겠고, 특히 음향 조명, 그리고 전기가 또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기증설까지. 내부리모델링까지 해 가지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공사기간은 한 몇 개월 잡고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이거는 우리가 전문적으로 공사 딱 얼마에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그걸 내야 되겠죠. 내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우리 실무계장님이 공기는 한 1개월 정도.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주면 저는 빠르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인재양성과에서도 7월 7일날 청소년어울마당을 차성아트홀에서 하겠다고 방금 인재양성과장님께서도 하셨기 때문에 조속하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산 확정만 되면 바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7월 7일이면 사용할 수 있겠네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7월 1일 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확정이 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7월 7일날 인재양성과에서 대관을 사용한다면 그 안에 모든 것은 지금 현재 시운전과 조명이 다 끝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만에 시운전 되겠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하여튼 7월 1일부터는, 앞에 시운전을 다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완공이 7월 1일 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완공을 해서 충분한 시운전을 해서 정식적으로 7월 1일부터는 대관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저도 군청에 가끔 오면 그 현장을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전문적인 업체를 잘 선정해서 두 번 다시 예산이, 예산보다는 특수음향효과가 잘 되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군비 있죠. 오석 이거 글자가 틀린 겁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거기 취지문에 보면 글자도 좀 수정할 게 있고 우리 한글 측면에서도 일부 내용을 수정해야 될 사항이 발견이 돼서 오석을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가 발주를 잘못 낸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새기면서 잘못 새긴 겁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당초에 저희들의 좀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잘못한 거네요, 그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업자가 잘못하고 이래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07쪽에 동명대학교 기장캠퍼스, 이거는 어디 캠퍼스가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지금 우리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어디서? 동명대학교에서 어디 학교를 정해놓은 데가 있습니까, 우리 기장에?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우리 군청 안에서 수업을 계속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군청 안에 어디서 하는고, 이걸?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8층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우리 공무원 대상으로?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수업료 다 내고 하는데 대관료 받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대관료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거기 회비라하나, 회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대관료 받고 하는 건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수업료를 내 준다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수업료 내는데 그 장소 빌려주면 임대료를 받아야죠. 안 받는가.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거는 직원 복지측면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109쪽에 모사전송기 구입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사전송기가.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팩스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팩스를 모사라 합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그렇게 우리 쓰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확실합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맞아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처음 듣네. 그 다음에 110쪽에 구내식당을 7월달부터 우리 공단으로 이관시키기로 했다는데 이거 공단으로 이관을 시키게 되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운영이?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지금 음식이나 우리 직원들이 활용하는 좀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직영을 하느냐 이래 생각도 했는데 직영보다는 우리 공단이 있기 때문에 공단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검토가 돼서 7월 1일부터 공단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공단에서 하는 거나 직영이나 같은 거 아닙니까. 공단은 우리 군 그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겁니까? 승계를 다 시켜야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거는 승계가 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퇴직을 시키고 새로 모집을 해서 공단에서 다시 하겠네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단에서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문제는 없겠어요? 문제가 많을 건데?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렇게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위탁업체 직원들이거든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쉽사리 물러나갈라 그러겠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7월 1일부터는 우리가 한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식당종사자고 영양사 이런 사람들 새로 다 채용해야 되겠네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공개채용 하겠네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직원이 한 몇 명 됩니까? 영양사가 두 명입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지금 현재 보면 영양사가 한 명이고 조리사가 한 명이고 조리원이 두 명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총 4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새로 채용을 해야 되겠다 그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재료나 이런 거 조달은 도시공단에서 다 공급할 거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1억 8700만원 예산이 거기 운영비 인건비 기타 운영비하고 재료비하고 그걸 지원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식당 관계 이거는 운영주체가 도시관리공단으로, 개인업체에서 넘어오는데 보통보면 이 식당 같은 경우에는 공단이나 직영하는 걸 개인업체로 위탁을 시켜가지고 그런 반대 방향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어떻게 보면 질 향상이라든지 복지향상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 이래서 무슨 획기적인 플러스가 되고 이래 해야 이런 운영방식을 전환시키고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공단에 수익을 준다든지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바꾸면 부작용이 억수로 많이 일어납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이거는 수입창출보다는 우리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복지차원에서 개인이 하는 것보다 공단에서 하는 게 월등히 음식의 질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진다 이거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객관적으로 표시 낼 수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아무래도 업체에서는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음식의 질이나 이런 게 다 향상된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익은 없이?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식권 판매를 보면 우리가(자료찾음) 138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조금 수입을 잡아놨습니다. 세무과 거기 보면. 그래 해도 조금 우리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적지만 아무래도 이윤창출을 안 남기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식 단가는 그대로 할 겁니까, 아니면 올릴 겁니까? 내릴 겁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대로 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식 단가는 그대로 하면서 식사 질을 높이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점심은 3천원이고 저녁은 35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대로 운영을 해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운영을 하면서 질은 향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야 전환시킨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식당운영은 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공단으로 넘어가겠네, 그럼.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공단에다 위탁운영 할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고생 많습니다. 기장군 복군기념비 건립 취지문 오석 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작년에 한 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거는 민간인들 복군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에서 전부 다 결정하고 다 한 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취지문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게 뒤에 여러 사람들이 검토하고 이래 본 결과 거기 내용상에 문맥이나 이런 사항들이 문제가 좀 있다 이래 가지고 다시 정비할 계획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추진위원회 결정사항입니까, 지금?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거는 추진위원회는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복군기념비에 대해서 취지문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결정했단 말입니다. 하고 나서 거기에 몇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이 이 취지문이 안 맞다고 해서 이 오석 자체를 바꾼다는 것은 그럼 다시 추진위원회를 결정해서 그 추진위원들이 어떤 문제를 전부다 받아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대로 이런 관계는 우리 지역의 역사기 때문에 꼭 추진위원회를 거치는 것보다는 우리가 판단해서 볼 때 이게 문제점이 발견되면 정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문제점이 뭡니까? 취지문의 문제점이?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취지문 내용 중에 우리 한글 문법 측면이나 이런 것도 좀 그렇고, 좀 추가돼야 될 사항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저는 결정사항이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어떤 문구상의 또 어떤 집안까지 거론되던데, 그런 거는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더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맞지, 군에서 오석에 대해서 취지를 자기들 의논을 다 한 건데 한두 사람이 이게 아니라고 해서 그걸 다시 예산투입해서 한다는 거는 상당한, 문맥상이라든지 어떤 탈자가 있든지 이런 건 아무 관계는 없는데. 전체적인 안의 내용이 바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크게 바뀔 것은 없고. 여하튼 그런 검증을 거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 위원들 소집하는 건 간단하지 않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러이러 하니까 안의 내용상 좀 다른 점이 있으니까 바꾸겠다는 의견검토를 한번 해서 바꾸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의견수렴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밑에 특전예비군 육성지원금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작년 11월달에…….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알고는 있는데, 한번 올라왔었는데. 이거 지원단체가 7508부대 3대댄데 이게 무슨…….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저희들이 여기 바로 주지는 못하고 대대를 거쳐서 그렇게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모든 군부대 지원하는 사항이 실제 5개 읍면의 중대본부에 필요한 사항도 3대대를 거쳐서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필요한 장비하고 물자가, 지원요청 들어온 게 뭡니까. 3대대에서.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지금 훈련에 필요한 사항 이런 건데 자세한 건 제가 파악이 안 됐거든요.

동만

정동만위원

인원은 몇 명 되는가요? 특전 예비군 중대가?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이거는 우리가 구성한다기보다 여기에 종사하는 현역병이나 방위병(담당에게 설명들음)예비군들은 몇 명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예비군을 관리하는 이런 기능이 많습니다. 자원을 관리하는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인원이 어느 정도 나오고 지원 품목이 뭔지 이런 걸 정확하게 해서 금액 산출됐을 거 아닙니까. 3대대하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그 밑에 107페이지에 차성아트홀 리모델링 관계가 나와 있는데 이거 저번 본예산에 문화관광과에서 공연비 1억하고 리모델링비 1억 4천해서 예산 올라왔던 거 아닙니까? 삭감된 거 아닙니까, 그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이 관계는 아까 박홍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자리에 안 계실 때 중복질문은 안 받기로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상당히 시간이 지나갔어요. 박홍복 위원님이 질문해 가지고.

동만

정동만위원

질문했는데, 박홍복 위원님 질문한 거 제가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내용이 뭐냐 하면 저번 예산 때 이게 올라왔단 말입니다. 공연비 1억하고 리모델링비하고 1억 4천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부서가 이관돼서 총무과에서 지금 예산이 얼마 올라왔나 하면 2억 2600만원입니다. 리모델링비가. 근데 그 전에 문화관광과에 할 때는 1억 4천 정도 리모델링비를 한다고 올라왔거든요. 예산이 이만큼 또 늘고 한 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이게 저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민경보로 해 가지고, 민간자본적보조로 해 가지고 2억 4500만원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거는 지급이 아까 박홍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 추진하기는 곤란한 사항이거든요. 이 청사라 하면 우리 재산이고 한데 시설비로써 확보를 해서 이게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업체나 이런 데 전부 다 자문을 받아서 이 내역을 산출을 했습니다. 공사비 내역을 산출을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시설비로 총무과에서 이관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전에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했는데.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청빈청렴문화체험연수 있잖습니까. 밑에. 이것도 예산편성을 총무과에 다 넘어왔지 않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거 그 전에 기획실에서 다 했던 거거든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이 사항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감사계에서 할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의 모든 교육이나 이런 사항들은 우리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추진하기로.

동만

정동만위원

본예산 때 그럼 총무과에서 그걸 편성했어야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때 검토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야간군수실 백서 있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사실 한번 예산삭감을 했던 거거든요. 본예산에 이것도 한번 삭감을 했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또 총무과에 백서해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좀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또 한다는 부분은.

웃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정 위원님, 그거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군 최대의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야간군수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많은 건의사항들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기록보존도 하고 이래 하기 위해서 이 백서를 만드는 거니까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게 아니고 군수의 치적관리를 위해서 홍보용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군수님 치적관리라기 보다도 우리 행정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데 이 사항을 좀 체계적이고 완벽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 관계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들 본예산에 삭감한 예산들을 다시 올린다는 거는 똑같은 걸 똑같이 반복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산편성 시에 조금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