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경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기만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과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전병선 의원님, 신재섭 의원님, 류인출 의원님, 박춘자 의원님, 조인식 의원님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질문 (계속)(전병선의원,신재섭의원,류인출의원,박춘자의원,조인식의원)

전병선 의원입니다. 제1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는 뜻 깊은 자리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감시는 물론 지역발전에 앞장서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찬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가는 원주시 발전의 성과가 우리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에 원주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원주시 부실공사방지조례안과 군을 원주시민으로 포용하여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으로 극대화하여 원주시를 제2의 고향으로 인식하면서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 이미지 제고로 민․군․관 협력을 위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는 원주시 군의 우리시민화운동지원조례를 우리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상작전사령부의 원주 유치로 인구 50만 자족도시 조기 실현으로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상작전사령부 유지 건의안을 발의하여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원주따뚜 폐지에 대한 군과 결별이 아닌, 공조하여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의미 있는 원뚜따뚜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움 주는 행사로 다시 부활되어 원주에서 개최되기를 바라면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금년 행사는 어떻게 계획되고 실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치악전술훈련장이 검은골에 선정된 것을 주민들과의 입장을 건의하여 재선정됨에 따라 원주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종합체육관 규모 축소에 대해서 현재 종합체육관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초 계획에서 설계변경으로 규모를 축소시켰으며, 시장님께서 검토 후 좌석수를 늘인다고 했는데, 변경되는 추가예산은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원주공항 출발시간대가 원주시민 실정에 맞지 않아 김포와 청주로 이탈하는데, 원주공항 운항시간을 조정하면 이탈 승객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원주시가 원일로, 평원로의 일방통행을 교통선진화사업 일환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역상인과 택시업계 등 많은 시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지중화 공사로 인도 위에 설치된 변압기, 개폐기가 불편을 초래하는데, 세미식 공법으로 지중화공사 방식도 있는데 검토결과 평원로에 대하여 적용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곱째, 원주시가 주축이 되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학원버스 안전교육 마련이 필요한데, 원주시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앞으로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덟째, 불법주정차 단속은 필요하지만, 주차공간이 미비한 상태에서 교통 소통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지역 여건과 영세상권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등을 고려한 주정차 단속이 필요한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을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 민․관․군 협력체계를 구축 관리하여 현장점검을 통한 현장밀착형 상황관리가 완벽하게 되어 문제점 없이 겨울철을 보낸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원주동부가 아깝게 통합우승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동부 농구와 우리 시민들이 함께하는 체육관의 조속한 준공을 바라면서 강원도의 약속된 예산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홉째, 원주시가 교통선진화에 모범이 되는 도시로 발전하기를 기원드리며, 원주에 회전교차로가 세 군데 설치되었는데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주민들 입장에서 검토해주시길 바라며, 현재 완공된 회전교차로에 대해 검토된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시장님의 시정수행 중 현안사업들 중에서 본 의원이 조례제정, 건의문, 5분자유발언을 통해 현 상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한 사항과 진행 및 완료된 사항을 책임성 있고 진솔한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임월규입니다. 전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2011년 2월 10일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정부지정 우수문화관광축제 선정과 1군사령부와 행사 공동주최, 강원감영제, 한지문화제, 중소기업박람회, 원주농산물 판매행사 통합추진과 금년 행사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원주따뚜는 세계적인 군악축제로 발돋움해서 10년간 개최하여 왔지만, 시민 참여가 아닌 관람 위주의 행사이다 보니 예산 대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반복되는 단조로운 행사 운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많은 논란 끝에 지난 2010년 12월 이사회를 거쳐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군과 함께하는 2012년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 및 강원감영제 예산은 1회 추경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강원감영축제 일정과 통합을 추진하여 강원감영축제는 전통문화행사 위주로 개최하는 것을 협의하고, 축제일정, 개막식, 먹거리단지, 홍보전단 등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통합 개최하는 것으로 협의를 본 상태입니다. 또한, 연차적으로 한지문화축제, 중소기업 박람회, 원주농산물 판매행사는 주관 단체와도 지속적인 합의를 통하여 통합 개최를 유도하겠고, 장기적으로 우수지역 축제 선정은 3년 이상 축제 유지 및 5일 이상 개최로 축제의 특성화를 통한 콘텐츠 개발과 운영의 효율화, 적극적인 주민참여,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우수축제 선정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지역 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합체육관 좌석 수 조정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에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종합체육관 예산과 관련하여 도비 보조금을 당초 20%에서 30%로 상향 지원키로 강원도와 잠정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비 150억 원, 도비 105억 원, 시비 245억 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현재 공정률은 60%로 2013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람석 수에 대해서는 당초 6,200석 규모에서 4,594석으로 축소, 설계 변경하였으나, 장래에 관람석이 부족할 것에 대비해 800석을 추가 설치할 공간을 설계변경 시 검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관람석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없으며 아울러 추가예산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전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입니다. 평소 치악전술훈련장 이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전병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악전술훈련장 이전은 그동안 몇 차례 후보지 선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다가 2011년 호저면 만종리 주민들이 원주시의 어려운 입장과 마을 발전을 위하여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서 현재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자인 LH공사는 호저면 만종리 일원 85만 7,000㎡에 대하여 2011년 7월 21일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 협의 신청을 하였고, 국방부는 같은 해 12월 20일 승인하였습니다. 금년 3월 28일에는 LH공사에서 합의각서를 승인 요청하여 국방부와 5월 중으로 합의각서가 체결될 예정입니다. 합의각서가 체결되면 8월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12월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에 착수하여 2014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치악전술훈련장이 빠른 시일 내 이전을 완료하여 혁신도시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병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상선입니다. 전병선 의원님께서 교통행정분야 대하여 3가지 질문하신 사항 중 첫 번째, 원주공항 운항시간 조정관련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011년도 1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원주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항시간 조정은 원주공항 개항 이래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사항으로 몇몇 공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방공항이 다같이 겪는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는 5분자유발언에서 운항시간에 대한 최적의 대안으로 원주 출발과 도착을 저녁시간대로 조정하고 제주 여행객을 위해 제주공항 인근에 재정지원을 하는 저렴한 숙박시설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재정지원 대상만 바뀔 뿐 여행시간 연장효과 미미, 숙박제한, 제주공항과 원거리 여행 제한, 단순 방문객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원주공항은 항공기가 하루 왕복 1회를 운항하고, 계류장이 없는 관계로 출발과 도착이라는 양면성 때문에 편리한 시간대 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원주시민 뿐만 아니라 원주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이 좀 더 편리한 시간대에 이용하여 원주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주만이 고민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하여 강원도와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강원도에 공항전담 TF팀이 2010년 9월부터 가동되어 2011년 3월에는 정식으로 공항지원담당이 신설되고 원주공항 전담자가 배치되어 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회에 걸쳐 운항시간을 조정하고 금년 3월 25일부터 타 공항과의 연계관계로 지난해 첫 번째 조정시간으로 회귀해 현재는 원주 출발시간이 당초보다 1시간 20분이 앞당겨진 13시 45분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 164석에서 188석으로 대형기종 변경 및 버스 임차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 결과, 상당히 고무적으로 작용하여 2011년에 비해 단체승객이 급격히 늘어 금년 상반기 4월까지 탑승률이 70%를 상회함으로써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상반기에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강원도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원주공항 활성화,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 재정지원 최소화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학원버스 안전교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및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항 규정에 의거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 관내 안전교육 대상자는 800여 명으로 지난 2월 24일 한라대 강당에서 도로교통공단 강원도지부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교육은 교통공단과 긴밀한 협조하에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 시 지역적 여건과 사회적 약자 등을 고려한 주·정차 단속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4월 말 현재 12만 9,438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으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1,366대, 금년 4월 말 현재까지 875대가 증가하는 등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차량 대수에 비해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주차장 해소를 위하여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총 305개소 11,829면의 공영주차장 조성과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주정차 단속의 목적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편의를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라고 여겨집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장날인 2일, 7일 원주교 오거리에서 금성호텔 구간 350m 1개 차로와 또한 지난 4월 12일부터는 단구동 귀론길 외 9개소 2,340m 구간에 대하여 중식시간인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2시간 주정차 허용 구간으로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방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도로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확대 시행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병선 의원님께서 교통행정분야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 신재섭 의원입니다. 우리 시는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을 마련하여 관설동 국도대체우회도로지점부터 호저면 주산교까지 약 15km 구간의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원주천의 생태를 보호하고 스토리 텔링기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테마가 있는 하천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쉼과 여가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원주천 둔치를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 계획서에 따라 뚜렷한 대체 주차장 부지 확보 없이 원주천 둔치의 주차장을 모두 없앤다면 새벽시장과 민속 5일장을 이용하시는 원주시민에게 큰 불편이 예상된다 할 것입니다. 2012년 4월 말 현재, 우리 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12만 9,438대인 데 비해 우리 시의 공영주차장 면수는 7,901면에 불과합니다. 가정과 사설주차장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주차면수가 나오겠지만, 차량 숫자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모자라는 숫자입니다.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서의 대체주차장 계획을 보면 치악교 우안의 기존 4차선 도로에 평행주차를 추가하고, 배말타운 우안은 기존 평행주차를 직각주차로 변경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치악교 구간은 평소에도 평행주차를 하고 있어 대체주차장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고, 배말타운 우안은 기존 주차면수 44대에서 111대로 67대가 늘어나지만, 기존 둔치 주차면수 400대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서의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원주천을 방문하는 수단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비율이 27%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존 원주천 주차장에 대한 의견으로는 인근지역 대체주차장 설치요구가 42%에 달하고 있습니다. 로아노크광장은 존치하면서 인근 둔치주차장을 없앤다면 로아노크광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어디에 주차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원주천 종합활용계획서에는 광장 5개소, 휴게소 12개소, 주민운동공간 3개소, 야외무대 4개소 등이 도입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곳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어디에 주차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렇듯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면 필연 가까운 인근 주택가에 주차하게 될 것입니다. 원주천 둔치 이용 시민에 대한 편의시설 중 하나인 주차공간이 크게 미흡하다 할 것입니다. 폐쇄되는 원주천 둔치주차장으로 인해 걱정이 많으신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주천 종합활용계획서에 의거 현재 철거된 주차면수는 몇 대이며, 앞으로 사라질 주차면수는 몇 대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주천 둔치의 주차장을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면 현재 주차하고 있는 차량의 주차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라진 주차 부지로 인해 인근 주거지역의 불법주차문제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실제 주차장이 폐쇄될 경우, 심각한 민원이 발생될 것이라 예측되는데,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한강 등 다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하천둔치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둔치에 주차부지를 그대로 존치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원주천을 생태하천과 공원형 하천구간으로 나누어 생태하천구간은 자연하천으로 조성하고, 공원형 하천구간은 주차장과 시설물을 존치, 설치하는 하천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상선입니다. 신재섭 의원님께서 원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따른 둔치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포장부분은 홍수 시 둔치보호 측면에서 콘크리트로 포장한 것으로 둔치 진입램프 개방에 따라 평상시 시민들이 주차공간으로 임의사용 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천 생태하천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철거된 콘크리트 포장구간은 삼광택지 앞 등 3개소에 약 10,700㎡로서 주차공간으로 소형차 기준으로 환산 시 약 150여 대가 되겠으며,앞으로 철거될 콘크리트 포장구간은 새벽시장이 열리는 둔치 일부 부분과 태학교 좌, 우안 등 3개소에 약 20,000㎡로 주차공간 환산 시 약 290여 대가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포장 철거에 따라 현재 주차되고 있는 차량의 08시 이후와 5일장 시 주차문제에 대하여는, 향후 새벽시장 리모델링 시 새벽시장 이용시민의 편리를 위하여 약 100여 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새벽시장이 개장되는 시간만 일시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프로그램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외 둔치 콘크리트 포장 철거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 계획으로는 봉산동 배말타운 앞 봉평교～원주교까지 약 300m 구간에 주차공간을 조성하여 약 60대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배말타운 정문 앞에서 원주교까지 약 110m 구간이 현재 양방향으로 통행되어 교통체계상 현충로 합류지점에서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원주경찰서와 협의하여 일방통행 실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일방통행 시 약 20여 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보상중인 개봉교～치악교 간 약 660m 구간에 도로 확포장 공사 시 약 130여 대의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하여 총 310여 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원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국토해양부의 국비보조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의 생태하천조성 마스터플랜에 따라 실시설계가 진행되었으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설계자문 및 사업계획 승인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된 계획으로 둔치 콘크리트 포장 존치는 사실상 어려울 뿐 아니라 둔치에 주차 허용 시 차량의 장기주차로 인한 하천오염과 대형차량은 물론 각종 중장비 등의 운행 및 주차로 원주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을 뿐 아니라 예기치 못한 폭우 시 둔치에 주차차량이 급류에 떠내려가 재산상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둔치에 설치된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잔디 식재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돌려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하천오염을 예방하고,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원주천을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주차공간 부족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 중인 원주천활용종합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대체방안을 강구하는 등 문제가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신재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인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생활과 직결되고 우리 시 이미지와 관련된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차로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4월 1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11년 도로명주소 업무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 및 유공공무원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여 기관 표창과 개인 표창을 받으신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축하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 노력하신 만큼 도로명 주소 표지판이 잘 정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소 찾기도 한결 쉬워졌고 행정업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시 도로명 주소는 잘 정비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교차로명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교차로명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사업으로 교차로가 신설된 지역은 교차로 이름이 없으며, 기존 교차로는 주요 교차로에 대해서만 교차로 이름을 정하여 교차로 이름이 없는 교차로가 많으며, 기존 교차로명도 인지도가 낮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교차로 이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봉학사거리, 한국통신사거리, 지하상가사거리 등이 있으며, 또한 교차로 이름을 알리는 교통표지판의 개수도 네 방향 중 한쪽 진행방향에만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규격도 물론 작아서 식별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차로명을 신설․변경하고, 교차로명 표지판을 잘 정비하면 시민 및 방문객들께서 편리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재해․재난발생 시에도 빠른 위치 찾기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며, 목적지 찾기가 용이하여 물류비용 또한 절감될 것입니다. 또한 행정에서 행정의 정확성 제고와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본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의원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운동원들의 운동장소인 교차로를 설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시민들이 교통사고, 차량 고장, 신호등 고장 등의 신고 시에 시 위치를 설명하느라 애쓰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서 기존 교차로명을 정하고 고시한 시기는 언제이며, 현재 교차로명이 있는 교차로는 몇 개소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차로명이 없는 교차로의 명칭은 신설하고,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기존 교차로명은 변경하여 교차로명 교통표지판을 정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44차 정례회의와 제15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드렸던 화물차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한 사항이 시정질문 이후 2012년도에 진행된 행정적 결과나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아름다운 도심의 경관 조성과 환경오염 저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로수는 녹음을 만들어 시민들의 안정성에 도움을 주고 여름철 도심에 온도 상승 억제 효과가 있으며, 도심 교통환경 개선과 자연생태계 연결성 유지 등의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소중한 우리 시의 자연인 가로수가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아 결주지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시청로 변 메타세쿼이아 거리는 없지만 보식하여 결주지가 없지만, 그 외 단관택지, 단계택지, 구곡택지, 무실택지의 이면도로에는 택지개발 이후 한 번도 보식하지 않아 가로수의 빈자리가 보기 싫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결주지가 생기는 원인을 보면, 나무의 생장환경이 나쁘고 병이 들어 자연사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훼손되고, 일부는 인근상가에서 간판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 무단 가지치기나 아예 죽여서 제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고사하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가로수 훼손 정도에 따라 가로수 훼손자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가로수 훼손과 관련하여 벌금과 부담금을 부과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없으면 그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주지 가로수에 대한 보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언제 어떻게 보식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면,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절차 및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법률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2009년 8월 24일 원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계류되어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 조례안을 제출하지 않은 사유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차로명의 신설․정비로 인한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화물차 공영주차장의 조성계획과 가로수 결주지에 대한 보식으로 도심의 환경을 정비하자는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상선입니다. 류인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차로 명칭의 신설 및 변경과 화물차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교차로명은 교통량이 빈번한 대로 위주로 지명, 지물을 고려한 교차로명이 부여되어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교차로 명을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도로법 및 도로표지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금까지 교차로명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한 사례가 없어 정확한 현황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나 현재 태장삼거리를 비롯해 68개소의 교차로가 교차로명이 부여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부여된 교차로의 교차로명 부여 등 교차로의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생각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시에선는 교차로명의 신설 및 변경에 대하여는 도로명 등과 연계하여 지리적 역사성 및 시민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면밀히 재검토한 후, 체계적으로 교차로를 관리 및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차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2011년도에 2회에 걸쳐 질문하신 국도와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우리 시 도심 진입과 외부 진출이 용이한 지점에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자는 견해와 관련하여 제151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답변에서 공영주차장 조성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나, 순수 시비로만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며,국토해양부의 정책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광특예산을 90%까지 지원하고, 강원도의 자율편성사업으로 추진하는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강원도 도로교통과와 수차에 걸친 긴밀한 협의 결과,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지난 4월 26일자로 강원도에 2013년도 세출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2009년도 용역결과에 의한 입지 가능 후보지 4곳과 그 외 대상지 3곳 등 총 7개소를 현지답사 완료하고,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정밀분석하여 최적의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분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대상 부지를 결정하고, 금년도 하반기에 있을 예정인 강원도의 제2차 재정 투․융자사업으로 심사를 의뢰하여 2013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인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조두형입니다. 류인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훼손과 관련하여 부담금을 부과한 실적과 가로수 결주에 대한 보식에 대한 계획,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 가로수 현황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강변로 외 89개 노선에 12종 26,425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로수 훼손과 관련한 부담금 부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도로점용허가 등의 원인으로 2006～2011년 말까지 922본의 수목이 훼손되었으며, 훼손된 수목에 대한 3억 원의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상가 간판가림 등의 이유로 시민이 훼손한 가로수는 현지지도 및 ‘행복원주’에 게재하여 계도하고 있으나 부담금을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결주에 대한 보식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상반기에 원주시 관내 가로수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하여 노선별, 수종별 가로수 수량과 결주된 수량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현재 89개 노선에 504개소의 결주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구간별 결주 수량 및 식재수목규격 등을 토대로 보식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미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으로 도심녹지축 조성과 아름다운 명품 가로수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가로수 관련 조례는 2009년도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과 유사성이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계류되어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 의해 가로수 조성 및 승인절차, 비용부담 등 세부적인 항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가로수 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금년에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가로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류인출 의원님께서 구두로 추가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로 남부시장부터 의료원사거리까지 구간에 가로수 식재를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에서 환경청사거리까지는 시민들이 가로수 식재를 희망하고 있으나 도로 확장계획이 있어 도로 확장이 완료된 후 식재할 계획이며, 환경청사거리에서 의료원사거리까지는 도로 확장이 완료되었으므로 2013년에 가로 식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인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자 의원입니다. 너무 분위기가 딱딱하다고 말씀하셔서 글쎄 재밌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상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하하… 원창묵 시장님께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1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조형분수대 사업추진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 하였고 그 내용들을 강력히 제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당초 분수대 사업추진계획은 지역 내에 32개소의 분수대를 설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이미 3개소가 추진돼서 연말 단계동 지하차도 위에는 장미조형 분수대가 설치되었고, 태장동 한일주유소 앞에는 꿩돌이 꿩순이 조형분수대, 문화의 거리에는 꿩 분수대를 설치하였는데, 이를 본 시민들이 평가하기로는 70, 80년대로 시간을 되돌려놓은 것 같다고 할까? 3곳에 설치된 조형물 모두 세련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시 이미지 개선에 적정치 못한 사업이라고 지적하는 시민들이 상당하였습니다. 시민들은 지역언론을 통해 “분수대, 꼭 서둘러서 해야 했는가?”, “브라질 꾸리찌바와 분수대, 그리고 원주, 에너지 절감정책 나몰라라.”, “원주시 분수대 운영 이중잣대 적용논란” 등 이 외에도 삼삼오오 모이는 장소에서 조형물 분수대가 대화의 도마 위에 올랐고, 하고 싶은 말씀들이 적지 않게 많았습니다. 그당시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에서 시민들이 표출하는 감정을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단계동 지하차도 위 장미분수대는 하얀 케익 위에 얹어놓은 데코레이션 장미와 같고, 문화의 거리 꿩 분수대는 오골계닭인지 꿩인지 그렇고, 태장동 분수대 또한 세련되지 못하다며 굳이 저런 조형분수대로 원주시를 격상시킬 수 있다 하겠는가. 오히려 격하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5분자유발언한 그날 밤, 장미 조형물이 없어졌다는 시민제보에 확인하니 분홍색 장미는 본래 청동색 그대로의 원색을 시공업체 측은 처음부터 주장했다는, 칠이 벗겨 고치는 보수작업에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지하차도 교차로 조형분수 설치 판단 잘못으로 1,000만 원을 추가예산에서 쓰게 되어 결국 예산낭비하게 된 것을 알게 된 시민들은 시와 의회를 싸잡아 원망했습니다. 분수대 예산심의를 의회가 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겠죠. 왜 원주시의회까지 원망을 받아야 합니까? 2011년도에 설치한 3곳의 분수대, 5억 원에 가까운 큰 예산을 기존 사업내용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업을 끼워놓고 추진하고 집행하면서 의회와 협의 한번 했습니까? 지하차도 하면서 건설과 예산에서 안전도시과 사업 하면서 남긴 예산, 문화의 거리 조성하면서 예산 남겨놓은 것, 사실 짱박아 놓았다가 슬며시 분수대 3개소 만들었다는 표현이 맞지 않겠습니까? 열섬현상 완화와 자연친화적이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려는 뜻이라면 이미 지역 곳곳에 설치돼 있는 분수대, 왜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와 수도, 공공요금 부담 때문이 아닙니까? 조명과 분수, 모두 전기료가 발생하고, 분수는 특히 물 부족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수돗물을 흘려버리니 정부의 에너지절약정책에 이율배반적 역행사업은 아닌지에 대해 꼬집는 발언도 5분자유발언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발언 후에도 시에서는 계속 조형분수대 24개소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최근 세대 가가호호에 보낸 ‘2012 주요업무계획,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홍보물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홍보물 13페이지에는 도심 조형물 분수대 설치, 2011년보다 2012년까지 도심 일원에 24개소를 37억 원 사업비로 추진하겠다고 했고, 2012년에는 실시설계 및 설치공사 2억 8,900만 원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또다시 졸작이 될 조형 분수대 사업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이유 있는 조건들이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의회 의정모니터단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곧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 곳곳에 32개소 분수대 설치 사업이 국가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에너지 관련 정부정책에 반하는 사업임에도 굳이 시의 현안사업이라고 판단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처음 분수대 사업 추진 당시 향토기업이나 출향인, 관내 기업체와 설치 인근 상가의 참여유도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의지에 대해 그동안 어떻게 추진하셨고, 동참하겠다고 하는 업체의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조형물 분수대의 공공요금을 줄이기 위해 판부면 신촌리에 건설 예정인 홍수조절지댐을 연결해서 그 물을 이용해서 자연유압식으로 분수대에 사용할 전기와 물을 해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것 아닌지 걱정됩니다. 홍수조절지에서 그 많은 분수대에 자연유압식으로 사용할 물을 끌어오려면 그에 따른 시 예산지출에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시기, 방법, 예산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조형분수대 1개소당 공공요금의 발생 추계예산과 유지보수비 추정은 얼마로 예상합니까? 이상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시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식 의원입니다. 이제 한 달하고도 이십여 일이면 제6대 원주시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2년이 되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제5기 시정 전반에 대하여 중간평가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를 비롯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께서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의정활동에 대하여 한 번쯤은 뒤를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달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서 냉엄한 민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제가 감히 판단하기에는 33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름 아니고 먹고사는 문제라고 봅니다. 바로 민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평소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거나 부담스러워했던 생활현장의 문제가 다소나마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5가지 분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질문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법률적 절차적 문제로 인하여 주민불편과 부담을 초래하였던 각종 용역수행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시행착오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각종 용역수행이나 위원 위촉에 있어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부시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추가로 현재 ISO 등 각종 인증사업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원주시 관내에는 많은 관급공사나 민간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원주시민이 체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거의 미비하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1억 원 이상의 관급공사나 10억 원 이상의 민간공사에 있어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현황과 지역업체 참여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건설도시국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원주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교통 불편이 아직도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매우 미흡하다고 봤습니다. 더욱이 대성중․고등학교 및 삼육중․고등학교 주변의 경우에는 정비가 매우 시급한 실정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각급 학교주변 교통시설물 설치현황 및 교통시설물 개선 장단기계획 수립 여부와 특히 대성중․고등학교 및 삼육중․고등학교 교통불편 체계 개선 의향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입니다. 종전에 주5일 근무 및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주5일 수업제 등 직장은 물론 각급 학교 학생 등 주민의 여가 선용기회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물론 관광과 신설에 따른 관광인프라 확충에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림청 및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백운산자연휴양림이나 치악산국립공원 내, 그리고 봉화산 주변에 가칭 ‘원주등산학교’를 설립․운영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회에서는 전국 최대 캠핑동호인 캠핑퍼스트와 지난 2011년 12월 29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도권 관광객 유치와 시민들의 여가 선용을 위하여 2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캠핑퍼스트와 협약을 체결하여 캠핑장과 캠핑용품 생산공장, 그리고 교육장 등을 모두 갖춘 가칭 ‘원주캠핑문화산업단지’를 클러스터형태로 설립․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경제문화국장님에게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공사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주었던 BTL하수관거 사업현황 및 시민부담 해소는 물론 비용절감을 위한 상수도 검침제도 전반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로서 확인과 병행하여 물론 개선대책 수립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BTL 하수관거의 재정부담 및 공사기간 발생한 민원처리현황과 상수도 검침제도의 실태와 전기, 가스 등 각종 검침제도의 현황, 그리고 상수도 계량 자가검침표와 병행하여 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상의 자가검침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에게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밖에 관은 물론, 민간에게까지 무분별하게 파헤쳐지는 봉화산 등의 자연녹지지역 훼손 문제와 관내 공원의 관리실태에 대하여 주지하는 바와 같은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제출받은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고 나서 실망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그래도 비교적 충실하게 답변한 것은 가칭 ‘원주등산학교’ 설립․운영 및 가칭 ‘원주캠핑문화산업단지’, 그리고 하수관거 사업현황 및 상수도 검침개선 용의 등 세 가지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이외의 답변에 대해서 사실 답변의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 서면답변서로 본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답변에 참여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잠시 뒤 정회를 통하여 세 가지 본 답변을 포함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실시 추가 서면답변 요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아닙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보충질문 때 듣겠습니다.

(의석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의원님께서는 용역수행이나, 위원위촉에 대한 개선과 ISO인증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오톱지도 제작 등 용역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 및 자문위원 등의 참여와 위원회 위원 위촉의 보완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7년도 친환경적인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생태현황(비오톱)지도 작성 용역을 수행하면서 지역 현황은 물론 원주시의 생태적인 특성과 생태적 잠재가치 등의 원주지역 특성을 반영하고자 지역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비오톱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용역수행업체로 하여금 자문을 받도록 과업지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수행 기관인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연구진행 과정이나 특이사항에 대하여 원주시가 구성한 비오톱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으며, 원주지역의 생태적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전문가를 연구원으로 참여시켜야 되겠다는 의지에서 비오톱지도자문위원 중 일부를 연구원으로 참여시키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시정질문에서 의원님께서 자문위원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법률 자문을 받아 본 결과, 자문위원회가 용역수행을 감리 감독하는 차원이 아닌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구성되었고, 비오톱 자문위원회는 설치의 근거법령이 없는 순수 자문기구로서 심의 의결기구로 볼 수 없으므로 자문위원을 연구원으로 채용한 것은 하자가 없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 위원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연구진으로 참여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고려하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1년도 이후 26개 용역수행의 위원회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도 원주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을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임하면서 책임연구원으로 원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이 수행하고 있으며, 기타 위원회 위원의 용역수행 참가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에는 100개의 위원회와 5개의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위촉은 관련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그 분야에 전문가 또는 학식이 풍부한 자 등을 위촉하고 있고, 각종 용역사업의 경우 위원회 위원이 참가 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용역사업 수행에 해당 위원회 위원이 참가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용역 수임기관에 대한 위원회 위원의 역할과 활동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원 해촉 등 종합적인 검토로 용역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2012년 4월 30일 현재 ISO인증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인 ISO 인증 중 원주시는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만을 인증받고 있으며, 원주시 환경경영시스템은 2007년도 환경경영을 통한 고객감동과 국제적인 공인을 통하여 환경경영체제의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경영시스템을 인증받았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14000 시리즈’ 중 하나로서, 환경경영을 방침으로 정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정한 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이루어 나가고자 추진하는 것으로써, 원주시는 2007년 2월 9일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인증을 처음 받았고, 2009년 11월 2일 재인증을 받았으며, 인증기간 이 3년으로 2012년 11월에 종료됨으로써 재인증을 받고자 39개의 중점목표를 설정하여 준비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인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상선입니다. 조인식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관급공사 1억 원 이상, 민간공사 10억 원 이상 공사의 일자리 창출 현황과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급공사 1억 원 이상, 민간공사 10억 원 이상 공사의 일자리 창출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서 발췌한 최근 3년간 1억 원 이상 관급공사 발주 및 지역업체 참여 현황으로는, 2010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3년간 총 269건에 2,065억원을 발주하였으며, 하도급 중 지역업체 참여는 총 42건에 268억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두 번째 민간공사(10억 원 이상) 부문은 파악이 불가하여 관련 자료를 부득이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동안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시책으로 지방재정의 조기집행 추진과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설명회 및 관내 건설자재 생산업체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등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22일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기본설계 등 사업계획 단계부터 전국입찰 및 강원도내 입찰 대상인 경우, 우리지역 업체가 최대한 수주할 수 있도록 하자구분 불명확 등 문제가 없는 경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를 적극 검토 시행하고 있으며, 공동수급 발주 시 우리지역 지역업체 참여 지분이 49% 이상 되도록 권장 및 시행과 아울러 외지업체 공사 수주 시 우리지역 건설업체와의 하도급계약 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우리지역 생산제품, 장비 및 인력을 사용토록 권장하는 내용을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곽희운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11년 11월 14일 제정된 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시행을 위하여 1억 원 이상의 공사와 5,000만 원 이상의 용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로 하여금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을 시공업체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고, 준공검사조서에 첨부하여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시공업체에서는 건설기계를 임대사용한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토록 하여, 준공대금 청구 시 임금청구 확인서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제출토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 시에는 시공사 및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과 용역설계 시 지역 생산제품을 우선 반영 설계토록 하여 지역생산 제품이 최대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외지 업체에서 20억 원 이상 공사 수주 시 지역업체 하도급 유도를 위한 시장님 면담 추진 등 지휘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역건설 경기활성화와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지방계약법의 한계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건설관련 예산의 급감으로 공사 수주물량 감소 등 대외적 여건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 있으나, 최근 2018 동계올림픽 개최 및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원주～제천 간 복선전철 및 수도권 전철 조기추진,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및 기업도시 내 사옥건립 등 대형사업으로 우리지역 건설경기가 다소나마 회복되기를기대하면서 우리 시에서도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각급 학교 주변 교통 불편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급 학교 초․중․고교 주변의 교통시설물 설치 현황 및 교통시설물 개선 장단기 계획 수립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47개 초등학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2004년부터 2012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에 의거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있으며, 주된 사업 내용은 보도·안전휀스·방범용 CCTV 설치 등으로 사업 시행 전 학교를 방문하여 사업 내용을 설명드린 후 학교 측의 의견을 충분히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올해 시행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끝나면 47개 초등학교에 대한 시설개선이 완료되어 향후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장단기 계획은 없으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 앞 교차로상이나 입구에 교통신호등 및 점멸등,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성중․고등학교 및 삼육중․고등학교 교통불편체계 개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학교 앞 교차로는 출퇴근 시 많은 차량들로 꼬리물기 등 교통 혼잡을 이루고 있는 상황으로, 우선 교통량을 조사하여 신호주기를 조정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향후 교통개선 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교통불편 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으며, 교통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조하여 꼬리물기 단속 및 금지 캠페인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1,500㎡ 이상의 자연녹지 해제지역 개발행위 인허가 건수는 총 68건으로, 현황은 별도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조두형입니다. 조인식 의원님께서 국민 여가선용 기회 확대에 관하여 가칭, ‘원주등산학교’를 설립․운영과 관내 공원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칭 ‘원주 등산학교’ 설립․운영에 대한 답변입니다. 등산 인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연친화적인 등산문화의 보급을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필요하며, 교육을 통하여 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처하고 극기정신을 배양하여 등산을 즐기는 시민에게 건전한 등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전문강사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는 상시 전문강사 고용의 어려움과 교육시설을 갖추기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므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등산학교를 설립·운영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림청과 한국등산트레킹센터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숲길안내인, 일반인, 청소년 등에게 등산과 관련된 기초지식을 교육하는 등산·트레킹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북부지방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우리 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등산동호인 및 등산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건전한 산행문화와 등산 지식을 보급하고 산악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내 공원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공원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은 총 192개소에 8,050,653㎡로, 유형별로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성된 공원은 총 67개소로 근린공원 16개소, 어린이공원 51개소이며, 4월 말 현재 원주시 인구를 기준으로 조성면적 대비 2.1㎡로 도시공원법에서 정한 일인당 공원 필요면적 6㎡에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는 연중 지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공원 내 청소, 각종 시설물 설치보수가 있으며, 단위사업으로는 공원녹지 제초, 수목전지 전정, 잔디 깎기, 공원 등 설치·보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공원녹지 내 제초는 잔디 식재지에 대하여 기존의 제초제에서 문제가 되었던 잔디의 약해 유발을 감소시킬 수 있는 특허제품을 사용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근린공원 13개소를 포함한 총170개소 352,276㎡에 대하여 2월 27일부터 4월 23일까지 살포 완료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인력으로는, 공원관리팀에서 무기계약직 3명, 기간제근로자 9명이 공원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적게는 12명에서 많게는 58명까지 매년 공공근로, 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인력이 공원관리에 투입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오고 있을 뿐 아니라, 깨끗한 공원 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여가 선용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임월규입니다. 조인식 의원님께서 ‘원주캠핑문화산업단지’ 살릴 운영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전국 최대의 캠핑동호회인 캠핑퍼스트는 황둔·송계 정보화 마을과 2009년 자매결연을 맺어 지역생산 농특산물 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금대자동차야영장, 구룡자동차야영장을 캠핑퍼스트 동호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해서 최대한 홍보하여 이용률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계획 중인 농촌마을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황둔오토캠핑장,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흥호지구 수변생태조성사업 지구 내 오토캠핑장 추진이 완료되면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4개소의 오토캠핑장 시설을 기반으로 현재 추진 중인 원주시 문화관광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과제에 ‘원주캠핑문화산업단지’ 조성을 포함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단지 조성은 물론, 4대 권역별로 균형잡힌 관광개발과 관광핵심거점 육성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균형잡힌 관광개발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인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입니다. 조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BTL하수관거사업의 재정부담 및 공사기간 중 발생한 민원처리 현황과 상수도 검침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오수와 우수를 분리시켜 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함으로써 하수처리장의 운영효율 증대에 기여하고, 기존의 하수관망을 정비함으로써 원주천의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고, 토양 및 지하수 등 2차 오염을 방지하여 지역사회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존코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사업의 한 방식으로, 재원조달과 관련된 일체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공사로써, 사업완료 후 시설임대료는 20년간 국비70%, 시비30%의 부담비율로 분기별 납부하기로 협약하였으며, 지금까지 BTL사업으로 지출된 원주시 예산은 없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BTL 관련 민원발생건수는 총 1,438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에 88.1%인 1,268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아직 미처리된 민원은 도로포장이나 배수불량, 공사 미비, 비산먼지 발생 등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지만, 공사 준공 전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수관거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검침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체 검침부과하는 164곳을 제외한, 검침원이 직접 방문검침을 하는 상수도 수용가는 25개 읍면동에 4만 6천여 건이며, 22명이 담당구역을 나눠서 매월 검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침 시 부재중인 수용가에 대하여는 미검침스티커를 부착하고 전화를 통해 자가검침을 유도하고 있으며, 장기부재 등 검침이 불가한 세대에 대하여는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인정부과한 뒤 다음 달 검침 시 보완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총 검침대상 수용가는 11만 8,577건이며, 고층아파트와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원격검침을 실시하고 있고, 이 중 10만 9,273건에 대하여 22명이 매월 방문검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가검침 수용가는 없고 홈페이지를 통한 자가검침 시스템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도시가스의 경우 총 검침대상 수용가는 9만 7,195건에 56명이 검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아파트 등 계량기가 옥내에 설치된 4만 6,543건에 대하여는 현관에 부착되어 있는 자가검침기록부에 수용가에서 계량기 지침을 기재하면 가스공사 직원이 지침을 확인하는 자가검침을 실시하고 있고, 미검침 수용가에 대하여는 검침안내문 부착 후 방문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홈페이지에 자가검침시스템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금년 하반기 설치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를 통한 상수도 자가검침은 매우 유용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운영에 있어서 대문 잠김 세대 등에 대하여 현재 출입구에 자가검침표를 부착하여 운영 중이나,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운영 중인 상하수도요금 전용웹사이트를 시민편의 및 검침행정 능률 제고를 위하여 자가검침 입력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옥외 자동검침시스템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인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선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검토해 주셔서 계획까지 세워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시장님의 의지가 아주 중요한 만큼 정책의 최고 결정자인 시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봤지만, 시장님께서 일방통행을 결심한 시점이 참 애매하거든요. 지난번에 시장님이 하셨다 그랬다가 안 하셨다 그랬기 때문에… 언제 결정하신 겁니까?

시간이 참……. 우리 이것 하면서 TF를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선진화모델도시잖아요. TF가 구성되어 있는데 혹시 아세요? TF단장이 누구십니까?

(좌석에서) 모릅니다.

처음 들어보죠? 편성은 TF단장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추진단장 부시장, TF총괄 건설도시국장, 팀장 교통행정과장” 이렇게 해서 편성은 다 해놨는데, 보니까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교통 전문직도 우리는 없고요. 선진화도시에도. 시간이 없다니까 답변은…….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회전교차로 나무 이설한 거예요. 25그루가 이설되기로 했는데, 여기 보면 1m도 안 되는데 이설들을 해놓은 게… 25그루가 이설계획 되어 있는데, 설계도를 봤어요. 직접 가서 보니까 실제로 나무가 이설된 것은 22그루밖에 없어요. 3그루 어디 갔어요? 시장님, 다른 데 팔아먹은 것은 아니죠?

사진은 시청로거든요. 관설동 넘어가는 데. 은행나무가 가운데 있는데, 은행나무 다 죽었어요. 밑에 소나무도 있는데 소나무도 죽는데, (방송실 가리키며) 다음 장 주세요. 나무들 심어놓은 게 다 죽었더라고요. 가로숲이에요. 도로에 했기 때문에 교통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했는데, 공원과 얘기라과 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요. 다음 장이요. 나무 다 죽었죠. 이 나무가 왜 죽었나 한번… 왜 죽었는지 잘 모르죠? 다음 장 보세요. 제가 2년 전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공사를 하더라고요. ‘야, 저렇게… 저런 데에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저런 데 나무 심으면 살까?’ 하고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가보니까 나무들이 다 죽었어요. 앞장, 앞장, 확인해 주세요. 시장님. 시장님 바쁘시고 저런 것까지 신경 안 쓰시지만, 그런 것에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재섭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봄인 것 같습니다. 점심도 먹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조시는 것을 가끔 봤는데, 우리 의원님은 제가 보니까 조시는 분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전병선 의원님께서 시간을 꽉 채우셨는데, 저는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상선입니다.

어떤 시설을 설치하거나 만들어내는 일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득을 보고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어떤 이는 조그마한 손해라도 나면 당장 죽일 듯이 고함을 지릅니다. 우리 시 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민원 때문에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계속 하자니 죽자살자 고함 질러대고,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 빌려 국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에게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질문에 답변이 미비하여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서에 보면, “원주시 종합활용계획 시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라고 적혀 있는데, 답변내용은 “원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따른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 중복되는 일이 있기는 하지만 엄연히 다른 질문이거든요. 질문요지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내용 상이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답변서 갖고 계시죠?

예.

저도 있는데요. 제 질문요지는 원주천 종합활용계획 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죠. 답변내용에는 생태하천으로 돼 있어요. 그러시죠?

현재 생태하천을 조성하면서 기존 주차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질문에 대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고… 사진을 봐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것이 한강시민공원 난지지구 주차장입니다. 여기도 원주천하고 똑같은 한강둔치인데요. 여기는 야구장도 있고, 그 옆에 주차장도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요금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한강시민공원 양화지구 주차장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강둔치입니다. 굉장히 주차장이 잘 되어 있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여기도 한강 국회의사당 둔치주차장입니다. 국장님, 잘 보이시죠?

예, 잘 보입니다.

국회의사당에 저희들이 교육을 받으러 가거나 하면, 여기에 차를 대고 오라고 말하죠. 그래서 답변서에 보면, 네 번째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언급이 없으셔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 “한강 등 다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하천 둔치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둔치에 주차 부지를 그대로 존치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랬거든요. 어떻게…….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한강은 80년대에 한강정비특별법을 제정해서 특별법에 적용을 받으면서 한강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하천법상 저촉이 되는 시설을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강은 88년부터 계속 특별법으로 인해서 개발을 한 건가요?

몇 년 전에 중앙시장이 재건축 되면서 중앙시장을 원주천 둔치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서울시도 방문하고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80년대에 한강정비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공구별로 나눠서 사업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가능했지만, 지금 현행 하천법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지금도 한강에 둥둥섬이라고 아시죠? 배 들어오고 그러는 데, 그것도 작년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그전에 준비 다 하셔서 하시지 않았나요. 그런 것은 어떻게 적용이 되죠?

둥둥섬 같은 경우는 홍수 시에 최대 홍수위 이상 되는 부분만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원주시나 한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홍수 만수위까지는 개발할 데가 없을 거예요. 원주도 70%까지는 홍수 만수위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이상을 더 높게 하긴 하지만. 서울시도 그렇지 않겠어요?

한강에 되어 있는 시민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은 최대 홍수위 다 넘습니다. 매년 홍수가 한번 지나고 나면 그것을 유지보수하는 데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거기도 역시 홍수가 되면 침수되는 지역이에요.

대부분 각 지방자치단체가 하천정비를 하면서 탄천이라든가 수원천, 안양천, 양재천을 하면서는 기존 주차장을 다 없앴습니다.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 거기는 원주보다 강폭이 훨씬 좁아요. 부대시설 하기도 좀 어렵고 그런 지역 아닙니까? 생태하천으로 그냥 만들면 되는 지역이에요.

선진지견학을 갔다 왔습니다만, 수원의 수원천이라든가 안양의 안양천 정도는 정비하기 전에는 수천대의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태하천이나 자연형하천으로 조성하면서 주차장을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천을 생태하천구간과 공원하천구간으로 나눠서 생태하천구간은… 아시죠? 제가 말씀드리면, 치악교 상류, 철교 하류 그 정도는 생태하천구간으로 만들 수 있고, 치악교와 철교 사이는 공원하천구간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게 공원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생태하천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2개를 같이 하시든지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태하천을 위한 공원화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구간에는 시설물을 존치하거나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부 유수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이라고 표시를 안 해도 관계는 없어요. 차만 서 있다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시설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생태하천조성사업에 국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고 설계심의부터 모든 심의를 다 받았습니다. 2004년도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섬강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때 고시했습니다. 그때 고시한 내용에 보면, 원주천에 주차장을 없애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심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이미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주시에서는 일방적으로 주차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협의하는데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시기가 2013년까지잖아요. 2012년부터 종합활용계획을 갖고 계시고. 용역이 완성되는 대로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구간만, 시기만 조금 겹쳐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차장이나 시멘트시설 걷어낸 것은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걷어내신 것이고, 나중에 종합활용계획을 해 보니까 여기에 주차장이나 기타 시멘트시설을 다시 해야 될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본적인 방침은 시멘트시설은 다시 못 하고, 다만 차량이 일시적으로 출입할 수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잔디블록이나 이런 것을 깔아서 일시적으로 차량이 출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벽시장 부분은 콘크리트부분을 다 걷어내고 대형 잔디블록을 깔아서 잔디를 심으면 토지에도 지장이 없고, 차량이 진입하고 잠시 주차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직은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것은 그렇게 접고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서에 있던 두 번째 질문, 08시 이후, 5일장 시 주차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벽시장을 존치하면서 프로그램 주차장을 하시기로 하신 거잖아요. 8시가 넘으면 폐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새벽시장은 100대 주차하면 지금보다는 물론 못하지만, 그런대로 부족하지만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5일장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풍물시장 부근에 5일장이 형성되는데, 그 부근에 여유공간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불가능하고요.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치악교에서 개봉교까지 그 구간이 삼광택지가 200m 구간이고, 태백안전에서 개봉교까지가 460m 구간입니다. 그 구간의 보상이 90% 완료됐기 때문에 그 구간에 도시계획시설이 20m, 4차선도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용역 때도……

그것 좀 이따가 순서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림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것 말입니다. 여기가 지금 원주교이고, 여기가 풍물시장입니다. 여기가 새벽시장이 서는 데이고 주차장 부지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위성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차가 없는 시기에 위성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차를 못 보여드립니다만, 옆에 풍물시장이 있죠. 잘 아실 겁니다.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풍물시장 할 때 굉장히 많은 차들이 있습니다. 여기 꽉 찹니다. 제가 원주천 주차장 때문에 여러 번 국장님하고 상의를 했고, 하천관리계하고도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5일장 시에는 저기가 꽉 찹니다. 다시 하나 말씀드리면, 배말타운이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배말타운이 원주교에서 봉평교까지인데요. 그것과 똑같이 앞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 위로도 꽤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추정하기에 풍물장 때는 500대 정도 선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배말타운 앞에 주차장 부지를 111대로 계산하고 계시잖아요. 배말타운 앞 도로가에 주차하고 있는 곳이. 그러시죠?

배말타운 앞에 20대 정도 주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문 쪽, 경찰서 앞쪽이고요. 배말타운 뒤쪽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강하고 붙어 있는 도로가 있어요. 거기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가 111대 계산되고 있어요. 현재 44대를 주차하고 있습니다만, 평행주차로 하시고, 직각주차로 바꿨을 때 111대를 개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이 둔치에도 그 길이가 나옵니다. 그렇죠? 둔치에도 그 길이 나옵니다. 그 길이보다 더 길죠. 그런데 차를 4열로 세웁니다. 강으로 보고 1열, 중간에 2개 마주 보고 있고요. 제방 쪽으로 봅니다. 그리고 원주천 상류쪽에도 주차를 해놨어요. 그럼 500대가 넘는다는 얘기하고 같거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길이가 650m 구간 됩니다. 원주교 상류부터 배말타운 하류 봉평교까지가. 650m이면 양쪽으로 세웠을 때 차가 빠져나가는 공간을 빼놓고는 한 260대를 세우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것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111대가 계산돼 있어요.

111대는 배말타운에서부터 봉평교까지 길이가 300m 되지 않습니까. 거기를 직각주차 했을 때 111대를 세우는 것으로 용역회사에서 판단을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111대를 주차하기 위해서는 직각주차를 다 해야 됩니다. 직각주차는 2m 30cm에 5m만 하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제방에 폭이 6m밖에 안 나옵니다. 6m부터 배말타운 울타리까지 1m 60cm에서 3m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용역한 것은 1m 60cm에서 3m 여유공간까지 차를 바싹 대서 직각주차로 했을 때 111대로 주차하는 것을 판단해서 넣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도로를 일방통행하면 직각주차는 불가능하고… 직각주차가 되면 뒤에 4m밖에 안 남습니다.

그럼 거기 직각주차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면주차로 하겠다는 겁니다. 4m 공간밖에 안 남기 때문에 확장을 해도 후진할 때 최소한 6m 이상 거리가 나와야 됩니다.

현재 새벽시장 둔치에 주차장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거기 주차장이 지금 있는 거예요. 평행주차로. 44대가 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새벽시장 둔치에 주차장을 없애면서 확보하고자 하는 대수는 16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새벽시장 앞이 16대는 아니죠.

60대가 아니죠. 60대라고 했잖아요.

사선주차를 하면 60대까지 할 수 있거든요.

대체주차장이 아니죠. 그것은 원래 있던 주차장인데.

평행주차를 하고 있던 것을 사선주차로 했을 때 최소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60대까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새벽시장과 관계없이 주민들이 주차를 하고 있어요. 아침에 가보세요. 다 주차되어 있습니다. 새벽시장에 주차장을 없애고 나서 대체주차장이 어디 있냐가 문제죠. 거기 주차장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없는 거죠. 대체주차장이 그만큼 확보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배말타운 앞에 평행주차를 하면 38대밖에 주차를 못 합니다. 도로변에 평행으로 주차하면.

38대면 더 늘어난 것은 결국 18대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300m 구간을 60대 잡은 것은 5m씩 잡았습니다.

18대 정도 추가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300m 구간을 5m 구간으로 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60대를 잡는데, 최대로 잡으면 사면주차를 하면 45도 주차를 했을 때는 3m 50cm만 나오면 됩니다. 최대 했을 때 85대, 저희들이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최대한 85대까지 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차장 부지도 조성되어 있는 게 44대예요. 그러면 결국 41대 정도 늘어나는 거네요.

아까 답변에는 60대로 했지만, 85대 정도가 최대 댈 수 있다는 거죠. 3m 50cm씩 사면주차를 했을 때. 45도 각도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대체주차장 조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질문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존 주차장은 얘기하지 않아요. 기존 주차장은 어차피 대고 있던 자리입니다. 그 사람보고 대지 말고 ‘대체주차장이 생겨서 우리가 80대를 댈 테니까 당신도 대지 마시오.’ 이런다면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85대가 서든 40대가 서든 거기에 저녁에 들어와서 차를 대고 가시는 분들한테 대라 마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다 대놓고 가실 수 있어요. 아니면 덜 댈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렇게 하고요. 5일장에 대해서는 그 주차장 한 것하고 강변로 4차선 구간이 되면 거기 주차장을 만드시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 조례에 주차장 부지 거리가 있는 것은 아시죠?

예.

300m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림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여기 지금 파란선하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원주교도 보이고요. 파란선 구간이 300m예요. 제가 재어봤습니다. 4차선도로 확포장 됐을 시 구간이 700m거든요.

저희는 660m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주시 조례에 의하면 300m로 거리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 뜻은 뭐냐 하면, 300m가 넘으면 대체주차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하고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300m가 넘어요. 이곳에 주차장 하면서 대체주차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풍물시장 위주로 해서 대체주차장 얘기는 아니고요. 삼광택지나 앞에 원주천 둔치에 만들어놨던 주차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대체하기 위해서 둔치에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대체주차장이 원주천 종합활용계획에 의해서 거기 안에 시설물이 생기면 그것은 저기 빨간 선 안에 있는 주차장으로 쓰고, 그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돼 있는 차나 5일장 시에 있는 차는 어떻게 하죠?

그 문제는 현실적으로,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500여 대 된다는 차량의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어렵고요. 조금 불편하시지만 반대편에 저희들이 대안으로 만든 주차장에 차를 대고 이용하시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50% 내지 몇 퍼센트 줄어들었다면 저희들도 수긍할 수도 있어요. 현재 거기 새벽시장과 5일장에 대한 주차장 부지는 경찰서 앞에 있는 20면을 추가하시려는 것하고, 배말타운 앞에 있는 것 사십 몇 대 늘어나죠. 전체를 다 쳐드릴게요. 80대, 그럼 총 100대죠. 100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5m 간격으로 되는 것으로 했었는데, 45도 사선주차 하면……

그러니까 제가 80대는 쳐드린다고 했잖아요. 45도 사선주차를 했으면 85대 정도 되니까……

배말타운 앞에도 20대로 했는데, 그것도 3.5m씩 하면 최대 80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할 수 없죠. 통행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죠.

일방통행을 전제로 해서……

일방통행 전제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 때 20면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을 만들 수 없잖아요.

최대 홍수위 위에 L형 옹벽을 만들어서 3m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배말타운 앞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면, 약 400～500대의 주차장이 없어지는데, 대체주차장은 제가 인심을 많이 써도 100대밖에 안 돼요. 75%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정말 짜게 하면, 거기 원래 40대가 있던 자리예요. 주민들이 세울 수 있습니다. 저녁 때 퇴근해서 세우면 아침에 “새벽시장 부지나 5일장 부지니까 당신 차 빼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저희한테 주차장 대체부지로 말씀해주신 게 여러 번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강변도로 4차선 확포장 되면 그것을 쓰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시설물이 새로 생겼을 때 주차장 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질문요지가 다르지 않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주천 둔치에 지금 주차되고 있는 데하고 5일장 되는 데하고 그 자리에 대체주차장이 어디에 있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새벽시장 자리나 원주교 상류에 있는 주차장을 대체부지로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체부지를 다 확보해서 하기는… 실제 원주시 평원동 쪽에 500대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면 5일장은 어차피 하셔야 되잖아요. 새벽시장도 하시고. 100대로 충분히 감당할지 못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은 없고 5일장은 그냥 하시고, 새벽시장도 하시고, 그럴 뜻은 있으신 거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럼 차를 갖고 오지 말라고 할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차를 갖고 오면 어디에 댈 것 같습니까?

어차피 차 댈 데가 없다면 이면도로를 이용하시겠죠.

풍물시장이 열리고 있는 지역, 일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옆에는 차 없는 거리예요. 그다음 카톨릭센터 앞에 뒤쪽인가 주차장이 조금 있습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앞으로는 공원 산이 있고, 봉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서 옆에, 동사무소 옆에, 그 뒤로 갈 데가 없어요. 어디에 세워놓습니까? 제일 가까운 데 세우려고 노력하면서 뒤로 뒤로 밀릴 것 아니에요. 밀려서 갈 데도 없어요. 그럼 꽉 찰 겁니다. 그것은 누가 생각해 봐도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거기 찰 것이라는 것을. 어떤 홍보수단을 써서 “거기 차를 가져 오지 마시오.” 이럴 거예요. 물건 사러오는데 맨손으로 걸어와서 물건 사가지고 갑니까? 새벽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조금 사 가니까 차 없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물건 사러 오지 않습니까. 물건 못 팔면 새벽시장이 무슨 존치이유가 있고, 풍물시장이 무슨 존치이유가 있습니까. 물건을 팔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불을 보듯 뻔한데 그것을 처리 안 하시고 넘어가려고 하시면……

저희들이 생태하천을 조성하면서 없어지는 주차장 면수는 거의 다 확보가 되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풍물시장에 오는 차들을 주차하기는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원래 둔치에 주차장을 하게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떤 도시는 특별법을 적용해서 하고, 원주는 그렇게 못 한다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여태 쓰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대체부지나 어디 다른 데, 어떻게 하든지 몇 퍼센트라도 조금이라도 줄면 인정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줄잖아요. 지금 5일장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생태하천에서 주민들은 다 죽어나가고, 무슨 종합개발해서 볼거리도 많고 구경할 건 많지만,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매번 5일 되면 죽을 지경이고, 공휴일 되면 죽을 지경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일단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5일장 시기에 새벽시장 부지에 차를 못 댄다 그러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알아서 정리되리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생태하천을 조성하면서 없어지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원주천 둔치를 이용한다든가 아까 도로 확포장 부분에 최대 주차면수를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5일장 섰을 때 주차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죠. 그만한 주차대수를 다 확보하기에는.

“시에서는 어렵고, 대체주차장 부지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러면 끝나잖아요. 끝이죠. 시에서는 끝이에요. 그런데 5일장 그냥 할 것이고, 차 그냥 갖고 올 것이고, 전부 그 인근에 세우는 것은 국장님도 아시죠? 당연히 그럴 것 아니겠어요? 거기 남의 차 세워놨다고 경찰 불러서 딱지 떼어달라고 하면 언젠가 본인도 뜯깁니다. 본인도 급할 때 거기 못 세워요. 그리고 거기 차 세울 데도 없습니다. 원인동, 차 세울 데 있나요? 없어요. 그것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따가 마무리 지을 때 다시 말씀드리고요. 로아노크광장이나 기타 시설, 다 설치하시기로 계획은 잡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몇 대쯤 됩니까?

로아노크광장 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60m 구간에 130대 주차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130대는 660m 나누기 5m로 했습니다. 사선주차에. 최대한 3.5～4m만 하면 충분히 사선주차를 할 수 있거든요.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만일 공사가 계획대로 전혀 시설물 장애물이 없다고 하면 전체 180대 이상을 댈 수 있습니다. 660m 구간에 대해서 사선주차 했을 때. 거기가 20m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1개 차로가 3.5m씩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3.25m로 줄이면 여유폭이 있기 때문에 인도를 데크로 해서 제방 사면 쪽으로 밀고, 그 부분으로 사면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선주차 하면 18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죠?

주차장이 된 이후에는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확보계획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관리 건은 그때 가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주말에는 안 받으시나요?

그런 문제는 다 준공된 이후에 관리주체가 결정되면…….

알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아직 개설이 안 되었고, 주차장이 직각으로 있을지 평행주차를 할지, 사선주차 할지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 없고……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100% 사선주차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할지도 안 나와 있어서 본 의원도 질문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만약에 요금을 받게 되면 일요일이나 토요일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여쭤봐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낮에는 과연 요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또 요금 받는 것으로 해보자고요. 요금 받으면 거기 세우려고 합니까? 주택가로 들어오죠.

주차장을 준공한 이후에 주차관리 주체가 결정된 이후에 야간에는 받지 않는다든가 주간에는 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면서……

그것은 주차장이 개설된 뒤에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제일 염려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5일장에 섰을 때 정말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다중이용시설을 건축할 때나 적합한 소형 건축물을 해도 주차장이 없으면 허가가 나지 않잖아요. 무조건 주차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차장 때문에 집을 못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주차장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씀이에요. 굉장히 어렵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서울은 아시죠? 페인트도 뿌리고 앞에 스티커 딱 붙여서 떼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요. 자기네 땅도 아닌데 그래요. 자기네 집 앞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차장 때문에 사건․사고 많잖아요. 이렇게 원주시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원주천에 주차장 시설이 미흡하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발 심사숙고하셔서 많은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풍물시장 쪽이나 그쪽의 주차장 확보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인출 의원입니다. 교차로 등과 관련한 시정질문의 답변서를 받아보고 많이 실망했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모두가 전문가이시지만 본 의원은 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었습니다. 제출해 주신 답변서만 보아서는 시민편의를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진행을 위하여 부시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박용훈입니다.

본 의원이 함께 질문한 교통행정과, 공원과의 답변서와는 많이 비교가 됐습니다. 또 한번 다시 섭섭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자기 부서의 업무가 아닌 일을 맡아 어쩔 수 없이 답변한 인상이 짙었습니다. 본 의원은 당초 교차로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 부시장님께 답변자를 지명하여 대신하여 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하셨다면, 본 업무는 도로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교차로명 설치나 시설물 관리면 몰라도 교차로명의 부여와 고시는 도로과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차로명의 정비 필요성에 대해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서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류인출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교차로에 대한 류인출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동안 교차로 문제를 왜 이렇게 교차로명을 부여하지 않고 했을까? 또 최근에 도시규모가 계속 확장되어 갈 텐데 우리 시민들의 편의, 방문객들의 편의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들어간다면 당연히 교차로명을 부여하고 표시를 해주고 아마 그렇게 관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부시장님께서는 담당업무를… 설치나 관리는 도로과가 맞는 것 같고요.

업무 관련해서 교차로 업무는 그동안 계속 저희 내부에서도 특정한 부서의 교차로명 부여 관계가 지명위원회도 있긴 하지만, 그동안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장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현재 교차로명 부여가 업무분장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관련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일단 제가 책임지고 특정한 부서에 부여할 수 있는 과를 지명해서 일을 하도록 하고, 거기서 부여가 되면 도로 쪽에서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수집하면서 보니까 군산시 같은 경우는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명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서 고시하고, 설치나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었고요. 우리 시에도 문화예술과에 보니까 지명위원회가 있고, 지적과에도 도로명 주소위원회가 있고요. 제가 볼 때 두 군데 부서 쪽에서 업무를 추가해서 하고 싶은데, 부시장님께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정해서 특정한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선 국장님께서 답변서에 도로표시규칙의 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로의 표시에는 포함되는 게, 노선표시, 방향표시, 분기점 표시, 지점 표시까지 표시가 되어 나옵니다. 제가 교차로라고 말씀드렸는데 사거리표시가 어디 지점을 말하는 거거든요. 신설되는 도로에 아직 부착되지 않은 데에는 신경 써 주시고요. 신설되는 도로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해서 도로표시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네.

4가지가 조합됐을 때 도로표시 같이 다 되는 거거든요.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차로명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요. 영동고속도로에서 중앙고속도로 바뀌는 부분 진입할 때 인터체인지 입구에 언젠가 분명히 남원주가 있었는데 언제부터 없어졌습니다. 대구만 있습니다. 남원주I.C에 대한 안내가 없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이미 지적하신 바가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 도로공사 쪽에 저희들이 문서를 내서 표시하는 것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부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교차로명을 좀 신경 쓰셔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SK사거리라고 얘기했던 데가 얼마 전까지 롯데마트사거리, 지금은 AK사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사거리는, 이계진의원사거리, 얼마 전까지는 함종환사거리라고 했죠? 사무실이 거기 있어서. 교차로명이 부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꼭 좀 신경 써 주셔서 교차로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차로명 정할 때도 신경을 써서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역사성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교차로명을 잘 부여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로수 결주지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환경녹지국장님께 감사드리며,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 교통사고나 도로점용허가 때 훼손된 수목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였고, 상가 간판 가림을 이유로 훼손한 가로수에 대하여는 현지지도나 계도만 하셨고 한 번도 부담금을 부과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간판 가림 등의 이유로 고의로 훼손한 것입니다.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추가훼손도 없을 것이고요. 지난해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곳은 4～5대를 한꺼번에 제초제를 놔서 죽은 다음에 베어낸 것도 있었습니다.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긴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이 계획대로 결주지에 빠른 보식도 해 주시고요. 고의로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꼭 부과시켜서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형분수대사업은 원창묵 시장님께서 공약사항도 아니신데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32개씩이나 설치하시겠다는 사업이므로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원하셨지만 보충질문도 원창묵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부시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조두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인식 의원입니다. 평소에 의정활동하면서 근 2년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원주시의원으로서 지역구 챙기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부득이하게 단구동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 들어오자마자 단구동지역에서 가로수로 인한 인도문제점 발생되었다고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되었나요?

시정이 못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마자 과장님한테 민원을 제시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하다못해 대리석으로 인도블록 깐 지역도 있고, 점자블록을 깐 지역도 있는데, 단구동 인구가 얼마인지 아시죠?

4만 8천 명 정도……

4만 8천 명에 걸맞는 인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구곡택지 개발하면서 인도폭을 협소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협소하게 만든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택지개발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2.5m 폭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기시설로 인해서 단관지구 한 지역은 사람 한 명 간신히 지나갈 정도의 인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가로수 식재한 것 다 고사시킨 것 아시죠?

예, 일부 그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분명히 과장님으로 재직하실 때 민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시정이 안 되고 있죠?

뿌리 돌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다 찍은 게 있는데, 보여드리기도 그렇고, 저는 민원이 있으면 현장 나가서 핸드폰 촬영을 다 하는 스타일입니다.

실제 훼손된 가로수를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국장님을 선택해서 질문드리는 것은요. 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보행에 문제가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예.

먼저도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인 약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없다.”, “노인들․노약자들이 걷다가 걸려서 넘어질 정도의 인도를 갖추고 있다.” 그 원인은 가로수로 인한 원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은행나무로 심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당초에 구곡택지가 개발되면서 그 당시에는 1995년경이라고 알고 있는데,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하면서 저희 시하고 협의 없이 모든 식재나 조성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그때 식재된 느티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업체에 알아보니까 그당시에 가로수 식재 값이 은행나무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 변경해서 메타세쿼이아로 가로수를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내용은 자세하게 제가……

지금은 메타세쿼이아 식재 값이 비싸죠.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은행나무로 식재하려고 했던 것인데, 단가 부분 때문에 설계변경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느티나무 심은 부분, 메타세쿼이아 심은 부분, 전부 다 일어나 있습니다. 구곡택지 명품시청로… 아까 전병선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옆의 부분을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아까 보셨지만 죽은 것도 많이 있고요. 2년이 넘은 지금, 재선의원님들이 신청하면 민원이 빨리 되는데, 초선의원이라서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재선도 할 수 없고…….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해소시켜드려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지연이 됐었는데……

그런데 어제 곽희운 의원님 자료 동면 사업별로 보니까 제일 많이 편성된 게 인도블록 교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면에 가면, 하도 사람이 보행이 안 돼서 풀이 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인구 4만 8천 사는 이 지역, 제가 한 차례 한 것도 아니고, 몇 차례에 걸쳐서 가로수에 대한 문제점, 인도의 문제점, 이동권 보장해 달라고 수차례 주문했는데도 전혀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질문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죠? 국장님?

이미 사업시행자가 결정됐기 때문에 금주 내로 착공이 이뤄질 겁니다.

올해 안에는 되나요?

이미 공사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제가 한 열 번 정도 얘기했는데……

아마 5월 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자료를 보면, 이것을 보다 보니까 제가 질문드리려고 해서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산림과나 이런 사업 부분에 있어서 입찰을 제대로 보고 하나요? 어느 특정업체 밀어주기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 다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산림사업 같은 경우는……

산림법인이 입찰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림조합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사업을 준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지는데요. 여기 보니까 2012년 상반기부터 전반기…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잠시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산림조합에 1억 5,000만 원, 1억 원, 6억 원, 1억 9,000만 원, 2억 4,000만 원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업체가 없어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림법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주에 소재한 법인이 한두 개 있는데……

강원도 전체로 봐서는 없습니까?

강원도 전체로 봐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시행 안 하시죠?

강원도 전체로 하게 되면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고, 또 타 지역 업체들이 와서……

이것은 제가 국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 때 분명히 지적한 사항이고,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시정해달라고 질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그리고 답변자료에 미흡한 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 내에 제초제 살포하셨잖아요.

네.

제가 질문드렸는데, 어느 공원에 하셨죠? 제초제 살포하는 것은.

잔디가 식재돼 있는 구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제초제예요?

특허제품인데 사람이나 곤충에 유해가 최소화된 제초제 조성물을 잔디가 싹이 나기 전에 뿌려서 잡초가 나지 않도록……

인체에 전혀 무관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잡초만 죽이는 거예요, 뿌리까지 죽이는 거예요?

뿌리까지 죽이는 겁니다.

제초제 종류가 선택형 제초제, 뿌리까지 죽이는 제초제 이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제초제를 조제하는 회사에서 특허를 갖고 있어서 특허제품을 살포하기 때문에 특별히 선택적이라든가… 결국은 잔디만 살리고 다른 것을 죽이기 때문에……

살포량은 얼마나 해요? 저한테 답변서 주신 공원에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살포하시는 거죠?

잔디가 있는 부분만 합니다.

잔디가 있는 부분?

네, 그렇습니다.

제초제 살포하는 것에 대한 피해 발생된 건 전혀 없나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소 같은 데 제초제를 살포하고 그 이후에 가면 옥수수에 열매가 안 달리더라고요. 옥수수 열매가. 그리고 나무가 안 자라고, 이런 게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전혀 문제가 없다니까 제가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초제 살포하는 지역은 다 공원지역이고, 도로변 녹지대에 살포하기 때문에 주변에 영농을 한다든가 이런 지역에 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원에 사람은 다니잖아요. 근린공원도 살포하셨죠?

잔디가 있는 공원만 살포합니다.

공원 내에 잔디가 많으니까요. 이런 제초제 살포하면서 안내표지판 같은 것 하시나요? 안내표지판. “언제부터 언제 살포하겠다. 이 성분이 어떻다. 이렇게 해서 피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 이런 안내표지판 설치한 적 있습니까?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옛날 월남전에 제초제로 인한 고엽제 아시죠? 제초제로 인한 피해가 당장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수십 년 후에 월남전에 참전했던 그분들이 제초제로 인한 고엽제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 지역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에 이것을 살포하시고 안내표지판도 하나 안 달았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잔디를 많이 심는 골프장 주변이나 그런 데에 상당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셔도 괜찮을 정도입니까?

아니에요. 인체에 피해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죠. 제초제이기 때문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요. 국장님. 그 제초제를 뿌렸다는 시기에 거기에서 쑥 뜯는 주민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바라는 답변은 살포제를 잘 뿌렸다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대책을 어떻게 하셨냐에 대한 것을, 안내표지판이라도 하나 부착했나, 전체 원주지역 도로변이나 공원 이런 데에 다 뿌려놓으시고… 시민들이 거기 쑥 뜯어서 떡 해드시는 분도 계시고, 식용으로 사용하시는 분… 저기 박호빈 의원님도 쑥을 좋아하시지만, 그렇게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약제 살포할 때는 안내표시판이라든가 구역표지판을 설치해서 출입을 통제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서 보고 깜짝 놀란 게, 특허제품이면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심각성을 느끼고요.

저독성 농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농약인데, 농약 치고 농약 친 데서 하루 저녁만 주무셔 보시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같이 하루 주무시면서 이상이 없으면 문제없는데, 그 농약 친 데서 하루 주무시면 그 다음 날 못 일어날 겁니다. 저농약이라도, 저독성이라도 인체에는 무조건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선택형 제초제 같은 경우도 친 다음에 7일이건 며칠이건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자가 완전히 분해됐을 때 그게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이고, 그게 합쳐졌을 때는 일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안내표지판을 꼭 설치해주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 안 하고 미관만 생각하셨다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에게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정질문 답변서 보시면, 비오톱 관련 부분입니다. 자료에서 미비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금 용역진행은 어떻게 진행 중이죠?

3단계 사업을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3단계이면 원래 3월 말에 끝냈어야 되죠? 민원으로 인해서 늦춰지는 거죠?

예,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자문위원회 같은 것은 여셨나요?

3단계 때는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왜 안 여셨죠?

글쎄, 1, 2단계에서 기초조사들을 할 때는 자문이 필요하지만, 3단계는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문회의는 열지 않았습니다.

그럼 원주시에서 가장 민원발생 건수가 많은 것인데, 민원 발생에 따른 추후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한 번쯤은 자문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나오면 재조사한 1․2등급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용역사가 정밀조사를 하고, 조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신중히 처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민원도 있고, 개인 재산권 침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히 생각하셔야 되고요. 답변자료에 보면 비오톱 자문위원회 용역구성하여 용역수행업체로 자문을 받도록 과업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어떤 자문을 받죠? 용역수행업체로부터 네 번.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자문을 받나요?

용역사에서 조사한 내용을 원주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사했는지, 아니면 조사에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또 조사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2007년도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쪽 비오톱자문위원회라는 것은 공무원 포함해서 비오톱자문위원회는 따로 있고, 공무원들도 거기 들어가 있죠?

자문회의는 일반인들로 되어 있고요.

지역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고, 공무원 분들도 참여하시죠?

아니요, 자문위원회에는 공무원들이 없고요.

2007년도 9월에 보면 비오톱……

자문위원은 환경과장 한 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2007년 9월에 보면, 이 자료에 의하면, 작성 간담회를 했네요. 원주지속발전가능협의회 공동으로 해서. 그렇죠?

예.

명단 알고 계시죠?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예.

명단을 보면, 시민단체 및 지역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단체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죠?

시민단체는 원주녹색연합하고 원주YMCA, 원주환경운동연합,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참석한 분이 총 여덟 분이시죠? 여덟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으니까. 비오톱작성실무협의회라고 하면, 원주시 관계공무원도 들어가네요.

네.

자문위원회는 시의원, 대학교수, 지역전문가, 환경보존자문위원 분들도 비오톱 관련 자문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07년 10월 8일 비오톱작성용역 과업지시안 토의 및 의견수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7년 10월 8일 비오톱 작성 용역을 과업지시했다. 여기 비오톱 관련 돼서 용역을, 여기 계신 분들이 회의를 하면서 과업지시서안 토의 및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여기 과업지시서안 토의한 자문위원 10명 중 시의원 포함해서 7명이 용역에 참석한 사실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과업지시서도 2007년 10월 8일에 토의하고 의견수렴하고, 이분들이 다시 용역에 자문위원 10명 중 시의원 포함해서 7명이 용역에 참석한 사실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에서, 그때 당시는 안 계셨지만 지금 현재 국장님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법적으로 검토해보고 다각도로 확인했습니다만……

법적 검토를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잘못 판단을 내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법 쪽에서 판단내리는 것은 자문위원의 자체만 갖고 용역 수임한 그 부분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 실무협의회 할 때 비오톱작성 간담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최초에 이렇게 시작해서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자문위원회에도 들어가 있고 용역에 참가했다는 사실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답변서 내용에 보면 비오톱 자문위원 그것을 갖고 논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선 법 쪽으로 다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저도 검토해봤지만. 관리감독이냐, 아니면 자문이냐 이 차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법적 검토한 내용은 자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후자에, 김주택 변호사가 자문받은 내용이죠. 저는 그것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당초에 이분들이 과업지시서안을 수렴하고, 비오톱 작성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안 토의하고, 이런 분들이 포함돼서 10명 중 시의원 포함돼서 7명이 용역에 참여했다. 일반 사람이 들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는 수령하셨죠? 전부 다.

예.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용역비가 수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

집행부에서 본 자료에 의하면, 도시생태현황 비오톱지도 작성연구비 지급내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의원이 여기 참여해서 용역비 받을 수 있습니까? 시의원이 이런 용역회사에 들어가도 되나요?

글쎄, 그 문제는……

몇백만 원씩 수령한 사실이 있는데, 시의원도 들어가서 용역하고 용역비 받아도 됩니까? 그리고 지역전문가 이런 분들이 여기 들어가서 해도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는 좀 고려해 봐야 되는데……

법적으로도 아니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발생됐다고 봐요. 유권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건데, 지금 자체 자문위원으로 유권해석을 해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도덕적으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짜고 고스톱 친 것 마냥… 처음부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회의를 해서 과업지시서까지 해서 토론해서 모였던 분들이 비오톱 관련 용역에 참여하고, 거기에 자문까지 하고, 지금은 또 원주시에서 자문위원 위촉해서 자문위원으로 다 계시죠? 여기 답변서 내용에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답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 답변은, 원주시가 추천한 게 아니라 비오톱용역회사 관련 시립대학에서 하는 자문위원이라고 저한테 분명히 답변했거든요. 회의자료 검토해 보시면 맞을 겁니다. 여기 명단에 지출한 내용 보면, 수천만 원에서 모 시의원이 몇백씩 받고, 시민단체 참여했던 분들도 돈을 받고, 그리고 각 학교 교수 그런 분들도 여기 참여해서 용역비를 수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원주시에 자문위원으로 역할 활동하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지금 비오톱 관련 결정도 안 된 사항인데도 어느 지역의 도시계획심의위원이나 이런 데 들어와서 비오톱 관련에 대해서 논하고 이런 부분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도덕적으로 도시계획 심의를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저희 도시계획 심의할 때 보면, 관련 상지대학교 모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관련 대학 심의 볼 때는 퇴장하십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 것도 그렇게 하는데, 여기 수십억 이상 용역비를 주는 용역회사에 부당하게 자기네가……

비오톱 자문위원하고 도시계획위원하고는 차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 분들이 도덕적으로 거기 들어가셔도 맞냐 이거예요. 자문위원 쪽으로. 원주시 전체 자문위원에 참가한 분들이 있냐고 저는 질문드린 것인데, 답변내용에 보면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래서 한 군데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것은 아니죠. 그런 분들이 이런 제반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이래서 계속 흘러간다면, 용역이 이렇게 해서 시민의 예산을 갖고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용역을 발주하거나……

용역 줄 때 저도 거기 참여시킬 수 있습니까?

발주하거나 수행할 때……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에 어떤 용역 줄 때 시의원도 들어가서 돈 받을 수 있나요? 용역비 받아도 돼요? 말씀 좀 해주세요.

용역에 참여해서 연구를 한다거나 이러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위원회 수당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수당은 못 받지만, 연구용역에 연구원으로 참여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관계 위원님들도 용역회사에 들어가고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두 가지 일자리도 갖지 못하는 판에. 이런 부분에서 부당하게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국장님, 추후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부분에 있으면 이런 부분의 과업지시서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용역 관련돼서 회수하거나 이런 방법은 없나요?

이미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연구수당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 회수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용역이나 이런 수임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용역수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집행부에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라도 용역 관련돼서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민이나 단체에서 협의된 내용을 갖고 용역을 수행하거나 용역에 참여해서 용역비를 수령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위원회라는 자체가 용역을 잘 할 수 있게 충고해 주고 자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같은 용역 하시고 거기에서 어떤 자문이나 관리감독 부분에서 소홀하다면 잘못됐다고 전 판단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시민의 바라보는 정확한 시각 자체에서 이렇게 부도덕하게 본다는 사실을 간과해 주시고, 앞으로는 발전적인 방안을 고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