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폐회 중 교육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평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제237회 임시회가 끝난 지 1주일 만에 폐회 중 부득이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난 4월 6일 제출하여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일부내용이 변경되어 당초 안건을 5월 4일 철회하고 다시 제출하여 5월 7일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지난 회기 중 심도 있는 심사와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현장을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욱 쾌적하고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서울교육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회의 시작에 앞서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 원 이상인 토지 및 건물을 취득ㆍ처분하는 경우이며, 취득ㆍ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면적 또는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금번 변경계획을 제출한 것입니다. 2012년도 공유개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대상은 학교 신설 2건과 건물증축 2건으로 학교신설 건은 송파구 위례신도시 사업지구 내 입주민들의 입주시기, 학생 통학편의 등 인근 신설학교 수용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초 설립계획한 송파구 장지동 420일원에서 장지동 393일원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서울장이초등학교를 신설하고 동 사업지구 내에 장현중학교를 선설하는 것입니다. 건물증축 건은 강남구 일원동 서울 로봇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로 지정되어 전국모집 대상학생 및 서울지역 원거리 학생의 수용을 위하여 기숙사를 증축하는 것이며, 위치는 설명자료 21페이지 현황사진의 제2안 위치로 결정하였습니다. 중랑구 면목동 서울중랑초등학교의 다목적강당 및 지하주차장 증축사업은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으로 2010년도 본 계획에 승인 받았으나 이후 중랑구청과 협약에 의해서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포함하여 증축하는 변경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수석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4건이 일괄적으로 상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신설이 2건, 기숙사 증축이 1건, 다목적강당 및 지하주차장 증축이 1건 그래서 4건입니다. 그래서 4건을 포함해서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고 출석공무원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나 답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은 교육청에서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나오셨고요, 권점식 교육재정과장 나오셨고, 또 강동교육지원청에서 용석홍 국장님 나오셨고, 박순복 지원과장도 나오셨지요? 알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김일환 교육장님 나와계시지요. 김현기 행정지원국장님, 박동홍 재정복지과장, 최유복 시설과장, 중랑초등학교 권세익 교장선생님 나오셨나요? 알겠습니다. 질의에 참고하시고요. 또 그 당시 관련 공무원으로서 또 오늘 별도로 출석하신 분이 그당시 김태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안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정재성 당시 교육장님 현재 발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십니다. 출석하셨고요. 당시 동부교육지원청 김재문 행정지원국장님 나와계십니다. 또 당시 안은용 재정복지과장 당시 동부교육지원청 재정복지과장으로 재임을 했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관계공무원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고 필요하실 경우 상세하게 답변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어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일단 본질의는 질의답변을 포함해서 10분 범위 내에서 하시고,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질의는 10분 내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상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로, 중구, 성북, 강북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먼저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언제 부임하셨지요?

강동교육청 행정지원국장 용석홍입니다. 금년 1월 1일부로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하시면서 현황에 대해서 금방 파악했습니까?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와 같이 부임하시자마자 현장의 어려운 상황을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셔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국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책임 있고 적극적인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무원의 자세로 현장에 임하신 것에 대해서 또한 감탄하고 있습니다. 빨리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시고 현장의 상황에 맞게 적극적인 대처를 계속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랑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지하주차장 증축에 또 공유재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우리 의회의 권한과 또한 행정절차를 무시한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이런 행정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동부교육청 행정지원국장 김연기입니다.

해유(解由)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네?

해유. 조선시대에 인사이동이 생기면 전임 관리가 후임자에게 사무와 물품 등을 대조하고 재고를 조사한 뒤에 문서를 작성해서 업무를 인계하는 이런 행위고, 이런 해유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현재 우리 교육청 행정과정 중에서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에 인수인계에 대한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지요?

네.

그리고 서로 인수인계할 적에 확인도 하지요?

제가 지난달 4월 4일 동부교육청에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인수인계서를 작성한 것을 보고 현장 확인까지는 못하지만 그 인수인계서 상에 나와 있는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수인계 확인을 했느냐 이거지요.

죄송합니다.

죄송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고 인수인계를 했다고 그러면 현재의 국장님께서 모든 책임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인수인계의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 공무원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됩니다.

어떤 것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중랑초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4월 4일 발령 받은 다음에 4월 20일경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지금 상황이 시간이 진행됐기 때문에, 직무유기입니까, 남용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르게 설명할…….

설명이 아니고 국장님 자리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시다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교육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현재 이 문제가 직무유기입니까?

네, 저를 비롯한 관계자의 직무유기가 맞습니다.

현재 감사절차 진행되었습니까?

네.

감사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감사는 아직 진행 안 했습니다.

아직도 진행 안 했어요?

네.

지금까지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감사관실에서는 그 많은 감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감사 사안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를 한다면 감사 사항이 됩니다.

집행부에 견제와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것이 의원의 본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요.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역할을 열심히 하시고, 본 의원들은 감시와 견제로써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보게 되면 공무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본분을 지나치게 남용하고, 현실적으로 우리 공무원은 공공사무를 감당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개인사무가 아닙니다. 그러면 시설 쪽에 총 책임을 지고 계신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 피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저는 일이 잘 마무리돼서 지역주민들 시설도 좀 만들어 주고 학생들이 원활히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개인사무, 합리적으로 목적을 추구하는, 즉 지역의 이기주의도 마찬가지지요. 지역사회에 이러한 행정절차 및 진행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공사무에 대한 업무처리보다는 우리가 시장경제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수단과 목적이 많이 개입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 행정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서 심각하게, 본 위원은 이 사례를 통해서 반성하고 다시 우리 서울 교육청의 자세를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될 수 있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떠한 조치가 있는지 후속경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지요.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네, 최보선 위원입니다. 중랑초 다목적강당에 관한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고요. 먼저 장이초와 장현중 문제하고 서울로봇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석홍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용석홍입니다.

교육상임위원회가 위례신도시를 방문을 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향후에 학교가 지어졌을 때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군 통합논의가 제기될 수 있을 텐데 서울시 교육청은 이러한 점도 좀 고려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뭐, 대책은 가지고 계시지요?

네, 그쪽에서 만일 저희 교육청에다가 일부 지역의 학생을 좀 받아달라고 얘기할 경우에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 신설을 지금 현재 4개 초등학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5개를 계획하게 되면 무난하게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4개를 고수하게 되면 하남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저희가 시설이 되지를 않아서 응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극 1개 학교 추가 신설하는 부분을 지금 LH와 국토해양부 이쪽에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하남시의 요구도 수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례신도시의 경우에 보금자리주택 당첨자 2,949명의 분양계약 결과 9%인 260명이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이것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무주택 요건에 맞지 않는 부적격자 152명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계약자는 총 412명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계약률이 86%인 거지요. 강남 세곡지구와 서초 우면지구의 계약률이 모두 90%를 상회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점, 향후 이 지역의 실입주 학생수가 수용계획 예측 수와 차이가 있을 경우가 좀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조치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강구하셔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보금자리주택의 초등학생 발생률이 0.346입니다, 세대당. 그리고 지금 일반분양인 경우에 0.251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412세대를 일반분양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한 64~65명 정도의 학생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학교가 대규모기 때문에 오히려 여건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다시 보금자리 형태로 분양을 하더라도 지금 계획상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일반분양을 하게 되면 저희는 여건이 나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울로봇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에 관한 것인데요 어느 분께 질의를 해야 되나요?

교육재정과장 권점식입니다.

네, 2013년 개교 예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 48억 중에 마이스터고 기반조성비 20억 원이 교과부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3년 2월 개교일에 맞추기 위해서 사업의 긴급성이 인정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숙사 증축을 위한 위치가 서울로봇고등학교 내 부지로만 되어 있어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요?

그동안에 저희가 강남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제2안 쪽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위치선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빨리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데요. 로봇고등학교 기숙사 짓는 것은 참 좋습니다. 기숙사를 왜 짓습니까?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전공모집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서울지역 원거리 학생에게 기숙 제공으로 산업분야 맞춤식 교육을 활성화 하겠다, 그리고 방과후 및 동아리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비 마이스터고의 인성 함양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숙사가 꼭 필요합니다. 면목고등학교에도 기숙사가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짓는 것은 돈을 투여해서 지으면 되는데 향후 운영이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도 비싼 아파트 들어갈 때는 좋지만, 평수 넓은 아파트 들어갈 때는 좋지만 관리비가 너무 과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데요. 면목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판단하시지요?

사실 운영 문제는, 저희는 시설을 해서 넘겨주면 운영은 다른 파트에서, 저희가 좀 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학생들한테 월 얼마를 받아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교육청이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8대로 2로 하든 5대로 5로 하든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기숙사 짓고 지자체 지원받아서 지었으니까 교장선생님께 맡겨버리고 그러지 마시고요. 교장선생님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목고지정ㆍ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목고의 기숙사 운영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로봇고 기숙사가 지어졌을 때 운영에 또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아마 위원회에서도 문제를 지적했을 텐데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특목고지정ㆍ운영위원회에서의 기숙사 운영에 관한 문제점, 이런 지적사항들. 이것은 진로직업교육과장한테 여쭈어보아야 되겠네요. 국장님 잠깐만요. 조용 진로직업교육과장님

조용 과장님께서…….

거기 그냥 서서 말씀을 하세요. 지금 제 질문을 이해하시겠지요?

네, 이해했습니다.

특목고지정ㆍ운영위원회에서 제 판단으로는 기숙사 운영에 관한 문제가 지적이 됐을 텐데. 있지요, 그렇지요?

네.

어떤 지적인지 그 내용 갖고 계세요?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내용은 알고 있고 이렇게 회의를 하셨습니다. 운영을 할 때 기숙사에 어떤 학생들을 수용을 할 것이냐, 그래서 전국 단위모집 144명을 수용을 하고, 56명에 대해서는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을 멀리 다니기 어려운 학생들을 수용하고, 학생 중에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라고 답을 드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랑초,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연기입니다.

2012년도 서울시 예산심의 시에, 본 위원이 예결위원으로 있습니다. 예산심의 시에 지하주차장 예산이 중랑초등학교와 연신중학교에 배정된 점을 본 위원이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료를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 본청 시설과에 요구를 해서 여러 제반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것은 우리 보좌관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사실은. 구효중 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후에 본격적인 질의를 하기 위한 준비과정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는, 중요합니다. 시설공사에 대한 심의입니까? 중랑초 같은 경우 시설공사에 대한 심의였습니까, 아니면 공사를 통한 재산취득 행위에 대한 심의였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심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공사에 대한 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과의 공무원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재산취득 행위에 관한 심의이기 때문에 경리관인 국장이 관리책임을 져야 되고 재정과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최유복 시설과장님.

네.

우리 과장님께서는 참 정의로우신 분인데요. 매번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최유복 시설과장님, 약간의 잘못은 있지만 큰 잘못은 없습니다. 앉으십시오. 앞으로 내 잘못이라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재정과 그리고 경리관인 국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위원장님, 오후에 예산정보담당관과 동부교육지원청의 네 명의 공무원 즉 다시 말해서 이경균 당시 행정지원국장, 그리고 안은용 재정복지지원과장, 정주영 회계관리담당주무관, 그리고 백승혁 주무관 출석요구합니다.

잘 기록해놔 봐요. 전문위원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 김명신입니다. 지금 아래층에서 9호선 관련한 특위가 열리고 있어서 저희 교육위원 중에 여러 명이 그 특위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바빠서 어느 정도 질의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께서 오후까지 질의를 하신다고 그러셔서 저도 오후에 몇 가지 질의를 할 것을 일단 예정하고 1차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묻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조용 장학관 나오셨지요? 지금 강남구 일원동에 서울로봇고등학교 마이스터고와 관련해서 기숙사 증축 건과 관련해서 나오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200명을 수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체 학생이 몇 명인데 그중에 200명을 수용하는 겁니까?

저희 과장님께서 지금 출석 못해서 직업교육담당 장학관 홍민표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480명 중에 30%를 지방학생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144명을 수용하고 서울시 학생들 가운데에서 원거리가 돼서 교통이 나쁜 학생들 중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수용해서 200명 규모로 계획했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실제가 잘 맞아떨어질 것 같으세요, 아니면 조금 수요예측에 차이가 날 것 같습니까?

수요예측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마이스터고등학교 서울로봇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영위 최종심의에 했던 회의록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 교사 현원들의 전공과목이라든가 교과목, 그 경력까지 다 합쳐서 내주십시오. 지금 마이스터고가 전국 모집이라고 하고 또 공립형자율학교들도 면목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좀 전에 최보선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수요예측이 잘 맞지를 않아서 상당히 기숙사를 지어놓고도 골칫덩어리인 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사실 이 자료만 보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관리계획을 하는데 그런 사안들이 중요할 것 같아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구효중 교육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본 위원이 아이가 둘입니다. 지금 큰 아이가 만으로 스물여덟 됐고, 작은 아이가 스물여섯 됐으니까 합쳐서 각각으로 하면 50여 년의 육아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잘못된 버릇이 아이들한테 생겼을 때 야단을 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다음에 안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 안 그러겠지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다음에 또 그럽니다. 이번에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보면서 이게 지금 한 번이었던 것도 아니고 두 번이었던 것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더 이상 저희가 부결을 시키면 현장이 너무 어려움에 빠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 준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회의에 임하면 저는 솔직히 저의 육아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했을 때 딱 한 번에 버릇을 고칠 수 있는 것은 그때 단호하게 해결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계속 인정에 밀리든 로비에 밀리든 여러 가지에 밀려서 계속 그냥 추인을 해 주는 식으로 우리 교육위원회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고질적인 문제가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담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입장인데요. 사실상 저희 조직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해당되는 부서에서 이것이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연간 저희가 분석해 보면 많을 때는 60여 건 적게는 20여 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기관에서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할 정도의 일도 있고요. 아마 평생 한 번도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무원들이 약 8만여 명 또는 이 관계자들도 직접적인 관련자들만 해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수시로 인사이동 때문에 이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요. 어찌되었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적으로 개선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번 회의가 끝난 다음에 그 당시의 정책담당자들을 문책하거나 감사요구할 의사가 있습니까?

저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제가 어떻게 한다고는 참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교육감하고 상의를 해 보아야 되는 거군요? 구 국장께서 그때 관련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저도 이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는 직위에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선처를 부탁드리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고요.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단지, 한 번 더 관용을 베풀어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 문제는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이렇게 중요시 안 여겼었고, 그런 풍토가 있었습니다. 핑계 같지만 사실상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저희는 인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위원장님이 2010년 제가 알기로 7월부터 위원회를 운영하시면서 공유재산 심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새롭게 이에 대해 주지시키고 저희 나름대로 공문도 1년에 한 서너 번 보내고 했습니다만 아까 드린 말씀대로 사실상 담당부서에서는 이 문제가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와 닿지를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이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관계자들 또는 학교장들 또 모든 부서에서 또는 행정적인 시스템적으로도 걸러질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담당 국장께서 책임을 인식하시고 감사를 요구하든 문책을 요구하든 달게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거기에 관련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건을 볼 때 행정부하고 의회가 형식적인 민주주의는 갖추어졌지만 내용적으로도 민주주의가 잘 되지 않고 특히 절차적으로 상당히 민주주의의 가치와 이념이 지금 서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4월 27일 현장을 돌아본 결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주민들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압력을 넣었든지 여러 가지 아무튼 교육 외적인 그런 절차에 의해서 교육이 많이 훼손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그때 특히 중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왜 이 사업이 바뀌게 되었느냐, 어느 절차를 통해서 바뀌게 되었느냐 했을 때 담당국장이 탄원서가 있다고 그랬다가 또 탄원서가 없다고 그랬다가,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 확인도 아직 안 되어 있고 그래서 학운위 회의록을 좀 제출하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어쨌든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고 편법투성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4건이 있는데 한 건, 한 건 이렇게 사실 몇 시간을 두고 따져야만 재발이 방지되는 것이지 이것이 10분 돌아가면서 질의해 가지고 재발이 방지될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뭐 패널이라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언제 어디서 뭐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사실 좀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막상 그냥 서면으로만 질문서를 만들어오고 나니까 솔직히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정해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못 다한 질문은 이따 오후에 추가질문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또 뭐 숫자가 모자란다고 그냥 방망이 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는 오늘 참 동의하기가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좀 그런 절차를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김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아까 교육행정국장께서 2010년 7월 1일 이후 민선 교육의원들이 당선된 뒤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이러한 유사한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해서 그 때부터 공부가 되었고, 그 전에는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안 가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이때가 가장 원책사유가 되는 것이 최초 유책 책임자들이, 저희들이 선거를 시작하려고 할 때 예비선거를 시작하려고 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이 일을 지적을 했어야 돼요, 사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내용은 4가지에 대해서 잘 아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이 중랑초등학교 관계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많아요. 그동안에 아까 국장이 얘기한 대로 너무 잦은 인사, 교육감에게 전에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법률적 위반을 하면서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사람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되었고, 일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해지고,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구 국장의 이야기에 공감하기 때문인데 자, 그러면 이것을 그냥 두느냐, 그러면 구 국장,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잘 듣기를 바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의 수없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위반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고 여기 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러면 공문도 여러 번 내보냈다고 그러는데 공문 가지고 안 돼요. 연수를 해야 돼. 알아야지. 책임 있는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를 수 있나를 예견하여 준비해놓고 시기에 맞춰서 반드시 보고하고, 교육위원회 심의를 받을 것은 반드시 받고, 승인이 떨어진 다음에 구청에서 돈을 받고 행동하고 해야지 그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하는 과정 자체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연습해야 돼요, 반복이 안 되려면.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국장은 거기 전문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자라나는 후배들이 국장이 정년을 하면 국장 자리에 앉아서 모든 사안을 넓게 보고 깊이 살펴서 잘 가게 만드는 그런 책임이 있어요. 엄청나게 바쁘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놓치기도 쉬울 거야. 그러나 그것이 가장 귀중한 일이야,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연수가 필요하다, 진지한 연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한 수순, 내용, 절차, 방법 이것을 지역교육청의 담당자부터 시작해서 과장, 국장, 교육장이 알아야 돼요. 그 중에 누구는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지 중간에라도 문제제기를 해서 빠르게 시정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법률위반 행위가 다시는 없고 잘 가도록 해야 됩니다. 국장, 동의합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만약에 위원회에서 책임자를, 유책자는 전부 기간을 따져서 책임을 물어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생기거나 사업시행자로부터는 손해배상 청구가 나서 국가의 세금이 없어지고, 현장에서는 공사중단으로 인한 수없는 불평과 학부모의 민원과 또 우기가 지금 곧 도착하는데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생긴다고요. 그래도 늦게나마 이 문제를 제기하신 위원장이나 또 국장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잘했다고 생각되고,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어떻든 전반기 회기가 이제 다 끝나가는 입장에서 현장에 있는 동부교육청은 엄청난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교육장부터 시작해서. 그 수많은 학생들의 불편, 학부모의 민원,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상황이 여기까지 왔어요. 결론, 국장은 최선을 다해서 비록 잘못된 시간의 연속성이 있었지만 이 공사가 가장 합리적이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학부모들이 원하고 학교에서 원하는 쪽으로 일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기가 오고 있고 그 공사 중단이 계속되면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는 그렇게 하고, 기간의 유책자들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상의를 한번 드려가지고 이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 다 귀하지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야 경각심을 갖는다면 그것도 또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과 벌이 있는 거예요. 인정상으로는 한 분도 그런 행정벌이나 징계를 안 받는 것이 옳겠지만 전체 조직을 견고히 합법하게 서울시민이 원하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책임지는 어떤 사람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것 또한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잘못된 것이 많지만 이것은 국장 이하 모든 분들이 전부 지난번에 다 본인이 책임이라고, 10명이 전부 개별적으로 물어봤을 때 자기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보고 아, 관례적으로 그냥 이렇게 흘러왔던 것에서 잠깐 놓쳤구나, 실기를 했구나, 하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해서 결론을 잘 맺어서 단위학교에, 지역주민에게, 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의 교육에 우선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요 또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랑 4선거구 출신 윤명화입니다. 사실 제가 중랑구 출신 의원으로서 여기에 이런 과정들을 좀 보면서 참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리고 저의 지역구가 아니기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중랑에서 또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참담합니다. 이 당시 재정과장님 오셨지요? 여기 이 계약을 맺을 당시 동부교육청 재정담당관 오셨습니까? 네,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안은용 재정과장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받고 그랬을 때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중랑갑 지역의 유정현 의원이 다음 재선을 목표로 중랑초등학교에 국비를 가지고 온다는 말들을 끊임없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가져왔다, 그렇게 지역에 다니면서 행사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중랑초등학교 내가 예산가지고 와서 한다, 이런 얘기들을 거침없이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정현 의원하고? 혹시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유정현 의원하고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네? 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유정현 의원하고는 저희들이 전혀 접촉을 안 했습니다.

네,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정재성 교육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현재 발산초등학교 교장이고 전 동부교육청 교육장 정재성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과 똑같은 질문을 묻습니다. 그 전에 유정현 의원이랑 혹시 만나서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혀 없었습니다. 만난 적도 없었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나눈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시비 50억은 어떻게 해서 조성이 된 거예요?

시비…….

네, 서울시비가 50억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김재문 행정지원국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네, 들어가십시오.

네, 전 행정지원국장 김재문입니다. 여기 경과서에 나온 대로입니다. 중랑초등학교에서 지하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하는 과정이었는데 서울시에다 중랑구청에서 재정투자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랑구청이 서울시에다 요청을 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었어요.

그 당시는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것은 저의 추정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유정현 의원과 중랑구 현재 문병권 구청장님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쨌든 서로 간에 예산을 주고받는 과정이 생겼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유정현 의원은 지역에서 선거전에 활발하게 본인의 입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런 아주 정치적인 상황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운동장을 어쨌든 명분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내놓는다고 하지만 어떤 한 국회의원과 구청장의 정치적인 것에 지역교육청이 상당히 갈피를 못 잡고 함께 정신없이 흘러갔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 추진과정에서 저희가 그 당시 한나라당 시의원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접촉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접촉을 했다면 중랑구청이나 서울시하고 접촉을 했겠지요. 저희하고는 접촉한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시의원으로서 학교에 방문하게 되면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계속 어떤 토목공사라든가 이러한 학교의 공사내용을 굉장히 부탁을 많이 합니다. 알고 계셨지요, 그것은?

네, 그렇습니다.

이것의 연장선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치인이 방문을 할 적마다 학교에서는 끊임없이 어떠한 요구를 하고, 그것이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와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또한 그런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하여간 처음 시작이 3월 22일 주민설명회할 때 그 학교의 주민들이, 학부모들이 주차장이나 복합화시설을 지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시작해서 우리가 중랑구청에 공문을 보냈던 것이고요. 그때 중랑구청에서 돈이 없으니까 주차장만 하자, 이렇게 와 가지고 추진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재임시절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임질 부분은 응분의 책임은 제가 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것을 추진할 때가, 참 변명 같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당시 김태서 교육장님이 공정택 교육감님하고 이런 관계로 해서 저희 동부교육청 자체가 좀 어수선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랑구청이나 서울시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짓지 못하는 과정에서 실기를 했던 겁니다. 놓쳐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위원님들입니다. 여러분이라니요, 표현을 그따위로…….

우리 국장님들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네, 들어가십시오.

잠깐만요. 김재문 국장이 동부교육지원청의 근무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월 31일까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구효중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저는 사실 이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들이, 우리가 항상 이런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교육의 건축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항상 아이들을 볼모로 내세우게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비겁하고 약자를 내세워서 어떤 강자의 논리로 이것이 진행이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잘 원만하게 해결이 되기는 해야 되겠지만 사실 과정 과정에서 아까는 실기라고 했지만 저는 고의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다니면서 계속 건축 부탁하고 이러는 교장선생님 이런 일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업적일지는 모르지만 학교에서 관례적으로 많이 하는 공사들 수많은 부패와 비리의 온상으로서 지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이 되지 않도록 여기에 계신 담당공무원님들, 그리고 학교현장의 선생님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 위원입니다. 오늘 상당히 열띤 질의가 있을 줄 알았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못하셔서 제가 또 질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 김연기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님 언제 부임하셨지요?

4월 4일자 부임했습니다.

금년?

네.

잘 모르시겠네요. 2010년 11월 1일 그때 계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아, 네. 나오십시오.

전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재문입니다.

서울중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우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협약을 체결한 지도 1년 이상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오래 지난 거라 좀 잊었다가 지금 경과서를 찬찬히 들여다 보았는데요. 옛날 생각이 조금씩 나더라고요. 그동안 협의과정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 변경계획 심의를 못 받았던 것은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도 2010년 10월에 설계서 변경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이 전에는 아무리 백보 양보를 해도 변경계획 심의를 받았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아까 구효중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양보를 한다면 2011년 1월 28일 중랑구청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는 바로 변경계획 심의를, 진짜 백보 양보를 하더라도 그때는 변경계획 심의를 받았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첫 번째 기회는 이거였습니다. 2010년 4월 13일 중랑구청에서 중랑초 다목적강당 지하에 주차장 설치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공유재산 변경심의를 요청했었어야 맞습니다. 현장을 시찰했을 때 우리 김상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때는 할지 안 할지를 사실 결정을 저희가 할 수 없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할지 안 할지는 변명이고요, 했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2010년 10월 27일 다목적강당 설계에 지하주차장을 추가하는 설계용역 계약변경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때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받지 않았지요? 그 당시의 공무원들 모두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국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 이때 계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것은 또 위원장님이 당시에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2010년 10월 27일 설계용역 계약변경을 했는데 불과 23일이 지난 11월 20일 설계가 완료가 됐어요. 설계변경을 하는데 23일 만에 설계변경이 됩니까, 국장님? 안 되지요?

네, 안 됩니다.

이것은 미리 짜고 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두 곳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실기했다고 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봐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입니까? 2011년 11월 7일 이때는 계셨나요?

2011년 1월 31일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경균 국장 당시네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후에 질문하겠지만 중랑초 다목적강당 및 지하주차장 증축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이날. 이때 늦었지만 우리 교육위원회에 와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세 번의 기회를 놓쳤어요.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구체적으로 갑니다. 국장님,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고덕평생학습관에 있습니다.

네. 2010년 11월 1일 중랑구청에서 서울중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비로 10억 원이 지원되었지요?

네.

2010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중랑구청으로부터 10억 원을 받았는데 2010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2011년 본예산도 편성하지 않았고 뒤늦게 2011년 9월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10억 원을. 그것 기억하세요? 본 위원은 조사를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맞을 겁니다.

9월에는 제가 없었지만…….

없었습니까?

나왔다면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도 그럼 이경균 당시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네?

그러니까 10억을 받았을 때는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을 동안 한 세 달 정도…….

그러니까 계셨을 때 2010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었어야지요? 안 했으니까…….

11월이면 예산편성 시기는 이미 지났고요. 다음 해 추경 때라도 넣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안 했습니다.

제가 1월 31일까지 있었으니까 이것을 예산편성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저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후임자에게 얘기를 하든가, 업무 인수인계를 잘하셨어야지, 막 오신 분이 또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이렇게 인수인계가 안 됩니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17조에 따르면 교육장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이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 요구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정보담당관은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2조부터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본청에 추경예산요구서를 제출 안 했지요? 했나요?

안 했을 것입니다. 안 했으니까 예산이 편성 안 됐겠지요.

또 다른 질문입니다. 2010년 11월 1일 중랑구청에서 10억 원을 송금받았는데 2개월 후인 2011년 1월 6일 교육금고에 납입하였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개월 후에 교육금고에 납입을 했어, 두 달 전에 10억 원을 받았는데. 2개월 동안 사채놀이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이경균이에요?

아닙니다. 저 있을 때 일인데요…….

그런데 왜 모릅니까?

파악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실무자 누구입니까? 여기 나오셨어요? 과장, 말씀해 보세요. 2개월 동안 이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

시간 지났는데 이따 하시지요.

잠깐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후에 또 있으니까요. 지금 방금 들어가셨는데 2개월 동안 사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보유하고 있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즉시 중랑구청에다가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 10억을. 반환했다가 나중에 다시 받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들어가신 분, 서울시에서 받든 지자체에서 받든 부득이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다시 반납을 하세요, 갖고 있지 말고.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앞에 서 보세요. 서울중랑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지하주차장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위원장이 한번 정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 건은 사실 2009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때에 서울중랑초등학교 기존 정보센터 위에 수직증축 방식으로 강당 겸 체육관을 짓도록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것이 2009년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010년 2월 17일 건축공사에 따른 설계용역을 4,438만 7,990원을 가지고 계약 체결을 하고 2010년 3월 10일 전기공사 설계용역을 797만 2,200원을 들여서 계약 및 착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대로만 죽 해서 그대로 거기다가 다목적강당을 증축을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것이 지하주차장 공사로 변경되는 과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맞지요, 국장님?

네, 맞습니다.

이 변경이 언제 수립이 되느냐 하면 죽 변경을 해오다가 2010년 10월 21일 중랑초 다목적강당 및 지하주차장 복합화 추진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때 안 받고 바로 무엇을 하느냐면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설계용역을 중지시키고 변경계약을 요청합니다, 10월 25일. 그래놓고 2010년 10월 27일, 국장님의 재직기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목적강당 설계에 지하주차장을 추가하는 설계용역 계약을 변경시킵니다. 당초 5,236만 원이었던 것을 1억 9,500만 원짜리 설계용역으로 변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010년 11월 21일 설계를 완료해버린 것입니다. 이 직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받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는 또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책임질 것은 지고 분명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2011년 1월 28일 중랑초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정재성 교육장님하고 당시 중랑구청장하고 하시게 되는 거지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적어도 이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는 변경계획을 받았어야 한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협약 전에 받아야지 협약하고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협약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해서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본 마인드를 바꾸셔야 된다니까요들. 지하주차장을 짓기로 동부지역교육장님하고 중랑구청장하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면 지을 것입니까? 못 짓지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답변을 그런 방식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이 제대로 안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당시는 아마 제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좀 잘못되었다는 것이 지금은 인정이 되는데…….

그렇지요. 이런 거예요, 이게.

그때는 만약에 시의회 변경계획 심의를 받아놓고 중랑구청하고 협약이 잘 안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 되면 그것은 그만이다 이것입니다. 당연한 거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균 당시 국장 불러주십시오.

예산정보담당관은 이것은 아니지요?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구?

그 당시.

그 당시의 본청 예산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경균 지금 현재 공보담당관, 당시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하고 두 사람만 그럼, 당시 예산정보담당관은 누구였나요? 확인해서 김성갑 담당관인지……. 두 분은 오후에 출석을 해서 필요하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보선 위원입니다. 김성갑 당시 예산정보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갑입니다.

2011년 3월 22일 중랑구청에서 추가로 지원된 12억 2,900만 원을 2011년 9월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2012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보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당시 중랑초등학교 관련 총 사업비 약 98억 정도의 총 사업비 중에서 서울시 전입금이 좀 불투명해서 사업추진이 일부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사업부서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동부에서 올라온 22억 중에서 10억만 저희가 반영하고 나머지 12억 자체는 저희가 반영을 해도 불용이 예상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불용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이경균 당시 국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간단하니까 일단은. 10억 원하고 12억 2,900만 원을 묶어서 추경을 요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김성갑 당시 예산정보담당관께서는 불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네.

이것 뭐, 이래가지고 예산과에서 작성한 예산서 이것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앉으십시오. 김성갑 우리……. 제가 2011년도 9월 추경예산서를 살펴봤습니다, 좀 이상해서. 봤더니 엄청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입예산의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에서는 10억 원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세출예산에는 10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또 2012년도 본예산을 보면, 예산서를 보면 세입예산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에는 12억 2,900만 원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세출예산에는 12억 2,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 왜 그런 거지요?

세입부분이 편성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아마 재원으로 포괄적으로 편성을 잡은 것으로 그렇게…….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안 되지요?

네, 우선 확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실수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담당관께서? 아, 참……. 일단 들어가십시오.

네.

권점식 교육재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권점식입니다.

지방재정법상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할 수 있는 경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시보관금 성격이 강한 세외현금이 있습니다.

네,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보면 공공시설 손실부담경비,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 차액보증금 및 하자보수금 보증금,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중랑구청에서 송금된 자금을 2개월 후에 교육금고에 납입한 것이 관계규정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틀리지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틀리지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구효중 국장님께 질문을 몇 가지 하려고 했는데 뭐, 시간이 자꾸 없다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구 국장님은.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경균 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경균입니다.

2009년 10월 20일 다목적강당 증축 공유재산 심의 후에 변경심의 신청이 가능했던 시점이 크게 세 군데입니다, 오전 질의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는 2010년 4월 13일 중랑구청과 지하주차장 설치협의 시작 시점이고요. 두 번째는 2010년 10월 21일 복합화 추진계획 수립 시점입니다. 그때는 우리 이경균 국장님은 안 계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다손 치자 이거지요.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경균 우리 국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2월 1일자로 왔습니다.

2011년. 그렇지요?

네.

그런데 2011년 11월 7일 공사 발주를 하게 됩니다. 이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물론 전임자가 다 한 일이지만 공사 발주 때 일단 스톱시키고, 국장으로서 하부 직원들에게 야, 이것 공유재산 변경심의를 거쳤느냐고 확인했어야 하는데, 왜 확인을 안 하셨습니까?

네,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님, 사실은 제가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 절차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절차상 당연한 것이라 그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그 책임은…….

모든 책임을 이경균 국장님이 지실 각오는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밑의 우리 부하직원은 안 다치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없었는데 그 절차는 국장인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그것을 좀 못 챙겼습니다.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니까…….

네,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임이, 실무자들은 절차에 대해서는 챙기기가 어려운 시점이었습니다, 바빠서요. 그런데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비교사례가 하나 있어요. 연신중학교 복합화사업인데요 똑같은 날 2009년 10월 20일 다목적강당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어요. 그리고 복합화가, 은평구청과 협의 후에 2011년 4월 21일자로 의회에서 변경심의 완료가 되었고 서울시 예산 43억 원이 2012년도 예산으로 확정이 되고, 이런 것을 보면 중랑초와 동일한 사례인데 연신중은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이상 시설과 핑계를 대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술직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판에 시설과 핑계를 앞으로 대지 말았으면 합니다. 됐습니다. 잘못 시인하셨으니까 이경균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교장선생님 잠깐 나오십시오.

서울중랑초등학교장 권세익입니다.

상당히 착잡하실 텐데요. 지하주차장이 운동장 지하에 설치될 경우 향후 주변여건 변경, 다시 말해서 재개발 등으로 이 시설이 필요 없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대책은 있으세요? 없지요? 그렇지요?

네. 지금 뭐…….

황당한 거지요. 그리고 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전기요금도 들어갈 텐데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실 예정이십니까? 학교운영비에서 쓰실 거지요? 그렇지요?

지하주차장 아마 사용료 부분에서 충당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

지하주차장 사용료 받을 거군요?

지역민 주차장이니까 그렇게 활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중랑초 문제를 발견하고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지만 우리 교육청은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인데 어떻게 이런 것을 놓칠 수 있을까, 우리가 집을 하나 사더라도 남편 혼자 결정하지 않고 꼭 아내에게 심의를 받는데 어떻게 아내에게 묻지도 않고 집을 하나 사든가 차를 살 수가 있습니까? 모두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결산심의 때나 금년 말에 예정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해서 이 문제를 확인해 가면서 잘못을 가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명신 위원님 추가질의 5분 범위 내에서 하시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명신입니다. 서울중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증축을 하고 나면 1년 수입을 얼마로 산정하고 계세요?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연기입니다. 현재 중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은 시설관리 계약상은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30면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계산을 못했습니다.

어디 자료를 보니까 구청 시설관리공단 사업소에서 수입을 25% 잡고 동부교육지원청에서 25% 수익을 갖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 기본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년에 동부교육청으로 수입이 얼마가 들어온다고 산정을 하고 계신 거냐고요? 25%면 얼마입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학교에다가 지하주차장 그렇게 짓는데 예산이 그렇게 100억이 들면 동부교육청이 향후 수입으로 얼마가 들어오고 이런 것 계산 안 해 보시고 그냥 사업하세요?

죄송합니다.

납득이 안 가는데요. 한 100억짜리가 사실 작은 사업이 아닌데 처음에 우리가 지난 4월 27일 현장에 갔었을 때 현재 있는 정보관에다가 20억 들여서 1층을 더 올리는 것도 참 납득이 안 갔었거든요. 그런데 또 100억 원을 들여서 그렇게 주차장을 만들고 이런다는 게 납득도 안 갈뿐더러 남의 돈이라고 전혀 책임 없이 하고 있는 게 교육청에 만연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런 사업들을 지금 75 대 25로 나누어 갖기로 했다면서 관련해서 그런 예산이 얼마가 들어올 거라는 그런 것도 없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말씀을 드겠습니다.

여기 오늘 상당히 심도 있는 질문이 오고 갈 것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그 정도 질문에 대한 답은 준비해 갖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공보담당관 이경균입니다. 제가 전임에 있었고 현재 김연기 국장이 간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마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 주차대수가 130면인데 대개 1년 예산을 그 당시 잡을 때 한 4,000억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0억에 대해서 수익금의 70%는 중랑구청에서 25%는 교육청에서 하는데 그 협의를 3년마다 별도로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자료에서 봤어요. 그것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교육청에서는 얼마로 산정하고 있느냐고 지금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지요. 그런데 교육위원도 파악한 것을 해당 청에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그냥 올라온 것도 아니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올라온 것인데 그렇게 지금 이 바쁜시간에 이렇게 여러 명이 배석을 하셨으면서 각자 자기가 알아서 와야 될 것은 제대로 알아서 와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 학운위 회의록도, 혹시 거기 전직 교장선생님 나오셨어요? 퇴직하셨다고 그랬나요? 그러면 현직 교장선생님, 혹시 결정과정을 변경할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결정이 변경되었는지 혹시 확인하고 오셨습니까?

회의록에는 명쾌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아마 그 지역민들의 요구가 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학운위에서는 얘기해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학운위 기록에 소상한 내용은 없습니다.

혹시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할 때 학운위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까, 다루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은 학운위 심의 대상은 아니고 알림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작년 2011년 11월에 학운위 조례안 바뀐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에 학운위 조례안을 바꾸었지요. 그래서 지자체에 사업을 요구하게 될 때 그때는 반드시 학운위 심의를 거치도록 했는데 현직 교장선생님이 아직까지 학운위 조례안의 심의사항으로 이게 들어와 있는 것을 모르신다는 것을 교육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

중랑초 학운위에 참여하지 않으세요?

참여합니다.

그런데 학운위 심의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심의사항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2010년 학운위 운영기록을 보았을 때는 그 당시에는 심의사항이 아니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작년 11월에 바뀐 학운위 조례안을 알고 계시냐 이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혹시 작년 11월에 학운위 심의사항 바뀌고 조례개정된 것 혹시 전문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보기는 봤습니다만 기억을 정확하게 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굉장히 그냥 흘러가고 있는데 제대로 잘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다들 떠내려가는 것 같아요. 필요할 때는 막아서 저수지도 만들고, 댐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다 두둥실두둥실 어딘가를 향해서인지 모르게 떠내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 교육위원회도 여러 가지 시대정신을 반영해서 학운위 조례안을 개정했는데 그게 현장에서 아직까지 별로 심도 있게 인식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은 현장의 아마 대다수 교장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세익 교장선생님, 아무튼 지금 권세익 교장선생님 탓만은 아니지만 지금 그 학교가 그렇게 논란이 되고 만약에 그것을 지금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덮으면 9억 원 정도가 든다고 그러던데, 공사를 중단하고 덮으면 어떻게 돼요?

학교의 관리자 입장에서는 덮으면 안 될 사항입니다.

늘 그렇게들 대답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재심하실 때는.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말미를 주신다면 절차상의 문제나 또 관련해서 잘못한 부분은 지적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수를 하고 저희 학교 입장으로는 시급히 사실은 공사가 재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벼랑 끝에 일 처리를 하신 다음에 여기서 그렇게 동의를 해 달라는 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발방지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 학교는 유난히 여러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앉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송파구 위례 신도시 학생수용계획에 관련된 것인데요. 장이초등학교하고, 장현중학교인데 장이초등학교 수용 학생수가 몇 명이라고 그러셨지요, 향후 한 5년 후에?

강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용석홍입니다. 장이초등학교가 초6 위치에 개교를 하게 되는데요. 2018학년도에 학교를 4개만 짓게 되면 한 2,035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 하나를 더 지어서 5개를 짓게 되면 한 1,500명 규모 학교가 됩니다.

지금 교과부가 적정규모로 판단하는 것이 1,260명이라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교과부의 빡센 기준을 보더라도 300명이 초과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근학교의 학급당 인원수가 장현중학교만 보더라도 32명 정도인데 여기는 35명으로 잡고 있는 거고. 그래서 교육청 관계자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해당 교육청 담당자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보는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왜 이렇게 같은 교육청인데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가치는 아니고요. 본청 입장에서 보면 지역교육청에서 수용계획을 해서 학교설립계획을 가지고 오면 우선 중투심 입장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부교육지원청에서 가지고 온 학생수용계획에 대해서 본청의 일부는 납득을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거의 지금 학교를 하나 추가하지 못할 경우는 2,035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학교가 한번 학교를 세우면 30년 가는데 2,000명 규모의 학교가 세계기록에 나오려고 그러세요. 왜 이런 학교의 계획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데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하나 더 확보하는데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번에 SH관계자하고 설왕설래하는 것 보니까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던데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사업 자체의 변경요구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힘이 어디까지일지는 모르지만.

더군다나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지금 학급당 인원수가 주변보다 높고 여기 사실은 신도시에 전학오는 애들이잖아요. 1학년에 오는 애들도 있고 2학년, 3학년, 4학년 그래서 자기가 원래 있던 곳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식물도 모종이 있던 것을 논에다 또 밭에다 옮겨 심으면 생존하기 위해서 아주 몸살을 앓는데 이 학생들도 다 이사를 와서 전입을 한 애들인데 자기가 있었던 학교보다도 학생수가 많거나 또 인근의 학교보다도 학생수가 많으면 그 전입한 애들 몸살이 심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지도를 할 생각으로 학급당 인원수를 35명씩 빽빽하게 이렇게 넣습니까? 저는 납득이 안 가요. 그게 과연 교육적인 결정인지 나는 절대 교육적인 결정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이런 데서, 왕따 학교폭력이 계속 나온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역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웠는지, 더군다나 지금 거기 교육장님께서는 가시기 전에 교육연구정보원의 인성진로연구부장도 하시고 그랬지요. 인성지도에 관심도 많으실 텐데 어떻게 이런 수용계획을 짰는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지금 35명 말씀하신 내용은 교과부의 학교설립 기준이 학급당 35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적게라도 만드셔야지요, 500명 규모로 만들든지. 그러면 이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 여기 위원들 김종욱 위원,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김형태 위원 여러 위원들이 교육개혁하려면 학급당 인원수부터 줄이라는 게 일성인데 그것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실제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금 중학교인 경우에는 34명으로 학급편성을, 수용계획을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인 경우에 35명, 또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28명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실제 수용계획상으로는. 다만 이것을 학교 신설을 할 때 교과부에 중투심을 요청할 때는 35명으로 하지 않으면 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5명 기준으로 해서 학급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 늘 교과부 핑계를 대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늘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중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장현중학교 인근 학급당 인원수가 3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장현중학교는 35명으로 꽉 채워서 신청을 했더라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시교육청이 과연, 또 지역청까지 같이 학생들 인성교육이라든가 학교폭력, 왕따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나 상당히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구 국장님, 지난번에 한번 현장에 갔을 때 유치원 수용계획에 대해서 전혀 지금 계획이 없는데 저희 위원들한테 계속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립유치원을 신설해 달라고. 그런데 그런 것과 관련된 계획도 안 오고, 하다못해 지금 유치원 수용계획과 관련된 기준이 있습니까, 서울시교육청에? 몇 가구일 때 유아를 몇 명으로 생각해서 반드시 공립유치원을 몇 개 세워야 된다, 이런 것 혹시 기준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일단 이 지역에서는, 지금 강동에서 유치원 4개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추가로 확보되면 5개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에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급당 인원의 문제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은데 아까 강동교육지원청 국장의 얘기처럼 교과부에서 일관되게 급당 인원 35명 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려도, 30명이라든가 그 이하로 올리면 반려시킵니다. 그래서 올리는데 실제 저희가 올해 현재 초등학교는 급당 인원이 26.5명으로 편성되고 있고요. 중학교는 32.8명, 고등학교는 3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더라도 실제 나중에 편성될 때는 저희가 줄기차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급당 인원을 줄이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오늘도 지금 간부회의를 통해서 교육감하고 같이 급당 인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아주 심층 토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됐습니다. 아무튼 지금 저희들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민원도 있었지만 유치원 관련 민원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초등학생은 100가구당 22명으로 하고, 다자녀 우선분양일 때는 100가구당 33명으로 하고, 무슨 그런 기본적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유치원 원아 수용계획 같은 것, 기준 같은 것이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수치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2년 전부터는 유치원 수용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그냥 오늘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복 위원님, 끝으로 마무리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이렇게 공사 중지한 사례가 교육청에 있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완전히 취소해서 중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시적 중단 상태지요?

그렇습니다.

공사중지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서는 일단 공기가 자꾸 지연되면,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완성해서 교육환경을 개선시켜야 되는 것에 대한 장애가 되고요. 또 앞으로 다가올 폭우와, 6월 정도 되면 우기가 예상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심각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사중지를 했지요?

네,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중지 명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가 볼 때는 교육청의 교육장으로 봐야 됩니다.

네?

지역 동부교육장으로 봐야 됩니다.

동부교육장이 명령을 해서 중지시킨 거지요?

네.

법적문제는 없어요, 중지시킨 데 대해서?

때에 따라서는 공사감독상에 문제가 있으면 중지시킬 수는 있습니다.

교육장의 권한이다 이거지요?

네.

그 명령자가 교육장이다?

발주자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장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공사를 재개하려면 교육장이 재개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법적문제를 놔두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공사 중지하라, 이렇게 해서 위원장님이 명령자가 되어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 법적문제를 내가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단지 나중에, 공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공기를 그 기한 내에 못했을 때에 지체상금이라는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때 정당하게 지체되었는가를 따질 때 그 지연에 대한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것이 절차상 문제 때문에 이렇게 중지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보면 공사 중단에 따른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시공사라든가 시행사에서 손해배상청구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중지된다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일시적 중단도 만약에 서로가 관계가 나빠지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장기간 될 때는 문제가 됩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빨리 연구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절차에 따른 문제점은 의회에서 교육감한테 요구하든지 감사를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교육감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견해인데 국장님은 동의하십니까? 그냥 짚고 넘어갈 수는 없지요?

근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상 공유재산 계획을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 잘못으로 인해서 위원님들한테까지도 폐를 끼쳐드리고 번거롭게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떤 공무원의 고의에 의한 과실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제대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했던 무사안일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중요성을 교육하고 홍보를 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또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이 학교의 공사가 중지됨으로 인한 문제점들은 자꾸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에서 선처를 해주신다면, 사실상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교육장님하고 국장님 상의해서 내일이라도 공사를 재개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한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중랑초등학교에 갔을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It is of no use crying over spilt milk.” 그런 외국 속담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엎지른 물을 다시 되돌려 담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지금까지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변경 심의를 안 받았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그것은 민간인이 얘기하면, 아까도 위원장님하고 얘기했지만, 개인이 관에 허가 내지 않고 집 지으려고 한다, 그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담당자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중랑초등학교에서 복합화시설을 짓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경된 일들이 많았더라고요. 처음에는 지하주차장은 없던 것으로 계획이 되었다가 중랑구청의 요구에 의해서 복합화시설이 돼서 그쪽에서 또 예산이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와중에 의도적으로, 법에도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의도적으로 누락을 시키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실기를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지금 교육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실무자들은 거의 다 6급, 7급 주무관들이 하는데, 이 시스템이 과장도 사실은 보호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구청에 보면. 또 국장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적어도 2년이고 3년이고 있어야 연계가 되는데 일 알 만하면 또 다른 데로 보내고, 일 알 만하면 또 다른 데로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연계가 안 돼요. 그리고 또 문제는 모든 것을 재정과에서 컨트롤해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설과에서는 명령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교육행정국장이나 재정과장이나 지역교육청에 있는 행정지원국장이나 서로가 연계가 돼야 돼요, 예산과 다. 그런데 가만히 그동안에 보면 따로따로 놀아서 저쪽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지만, 또 거기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이라든지 사명감의 결여도 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러면 지금 와서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감사 의뢰 등등등등 이야기하는데 아니, 감사는 우리가 주체인데 이것을 또 지나간 것을 11월에 전체 감사장에서 따져봐야 그렇고, 문제는 이렇게 자꾸만 이것이 딜레이가 되면 누가 손해냐 이겁니다. 이것이 학교 지하주차장이나 체육관이나 복합화시설 하는 것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면 결국은 피해자는 학생들인데 어른들의 잘못을 학생들에게 전가해서 그대로 방치시킬 수는 없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이미 잘못된 것 뭐 어떻게 할 거냐고요. 공무원들 누구,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시설과장에……. 다 연계가 되어 있어, 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교훈으로 삼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벌을 주면 무슨 벌을 주고 뭐 감사를 해서 뭐 하면 주의, 경고, 불문경고, 구두경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앞으로 이 일을 원만히 잘 수습을 해서 아이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또 조금 있으면 6월이면 우기가 닥쳐오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손해, 지체배상금은 또 누가 물 겁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들이 손해니까 원만히 잘 일을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을 해 가지고 빨리 일이 매듭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좀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마무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2010년 학교가 다목적강당을 할 것인가, 지하주차장을 할 것인가, 체육관을 할 것인가 아주 굉장히 난리법석인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해서 좀 봤는데요. 단 일언반구도 없어요. 우리 학교가 지금 이렇게 다목적강당 및 지하주차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지금 어떤 상태고, 어디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 또 교사위원이랑 전혀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누구인가 결정을 했겠지요. 그리고 여기 지금 자료 보니까 관련 공무원이, 중랑초등학교 전철순 교장선생님이 다목적강당의 증축설계 설명회에도 참석하고 복합화사업을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증축설계협회에도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올해 1월에 퇴임을 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공사하는 데 무슨 100억씩 드느냐, 이런 얘기 참, 오늘도 낮에 제가 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오늘 회의가 열렸다고 그러니까 공사비가 많이 부풀려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전혀 투명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게 한 가지 계속 염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운영위원 명단을 보니까 지역위원에 강동구 길동에 사는 64세 남성을 추천해서 됐고, 그다음에 지역위원 또 한 분으로는 남성인데 서초구 방배동에 사는 73세 남성을 지역위원으로 임명을 하셨네요, 이 학교에서. 그리고 학부모도 지금 1학년 학부모는 있는데 원래 6명 되어 있는데 2학년 학부모도 없고, 6학년 학부모가 2명이고 그래서 위원 구성도 한 학년당 1명쯤 되는 게 비교적 정상적인데 어느 한 엄마가 두 학년의 엄마이고 그래서 아예 빠져있는 학년도 있는데 사실 학교운영을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거나 무엇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납득하지 못하게 할 때 사실 학교 내에서는 여러 민원이 있을 수 있지만 교육청에서는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초등학교의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엄마들도 중ㆍ고등학교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로 문제로부터 상당히 납득을 못하고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도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이고 해서 지금 재발방지 차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교육청이 큰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혹시 담당 국장 할 말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공사비 문제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가면 시스템상 계약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공사비 문제는 그렇게 큰 실수는 안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지금 그 답변에 책임지실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지하를 파기 때문에 많이 드는 거고요. 실제 공사비가 면당 따지면 5,000만 원꼴로 나온다는 애기도 있고요, 한 대당. 그러니까 상당히 고액의 경비가 들더라고요. 지하 같은 경우는 일반건축비하고 다릅니다. 더군다나 이 경우에는 지하를 넓게 파서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일반건축비보다도 더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거기는 또 토목공사 기초가 옛날에 중랑천변이었기 때문에 모래지역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때 파일을 많이 박아서 430봉인가 박게 되어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파일을 박아서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비는 추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오해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한 개선문제는 사실상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올리는 부서가 딱 정해져서 담당부서가 딱 한 부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대충만 보더라도 시설과 또는 체육건강과, 또 평생학습, 기타 가령 과학기술과도 해당될 수 있고 그래서 진짜 어떤 경우에는 평생 한번 다루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연간 60건에서 20건 정도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저희들도 중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인식을 하고 있지만 실제 담당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 업무의 감지도는 상당히 미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강조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재삼재사 강조를 하겠습니다. 또 시스템적으로도 지금 가장 합리적인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협약이 될 단계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그렇게 지켜지기도 쉽지 않고요. 마지노선으로는 예산편성 전에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예산편성 전에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는가를 체크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것을 기회로 해서 다시는 이렇게 위법하는 일과 시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한다거나 저해한 거나 고의는 아니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하여튼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김명신 위원님 다 하신 거예요?

같은 일이 발생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학운위 명단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학교장이 그냥 자기 아는 학교장 퇴직하신 분 모셔다 놓고 형식적인 절차로 학운위를 운영했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거예요. 그 두 분 다 60대, 70대 그분이 전직교장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동네에 살아서 그 동네 내용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들하고 그냥 끔적끔적 해서 학교의 그런 큰 것들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 큰 결정을 학운위 젊은 엄마들은 아무 것도 알지도 못하고 동네도 다른 분들이 가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학교에? 교장한테만 도움이 되는 거지요. 이번에 지금 9기 학교운영위원회 만드셨지요, 지금 현직 교장선생님, 만드셨어요?

네.

이번의 지역위원 두 분은 평균연령이 몇 살입니까?

한 분은 퇴직 교장님이시고요.

왜 이렇게 퇴직교장님을 많이들 그렇게…….

한 분은 지역에 계신 분인데 그렇게 두 분을 지역위원으로 모셨습니다.

납득이 안 갑니다. 보통은 동창회에서 하거나 지역에서 꼭 필요한 분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전직 교장님들을 지역위원으로 모셔다 놓는 게 솔직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무슨 학운위가 활성화가 되겠어요?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제대로 입도 벙긋 안 하고 논의조차도 안 하고 있는 학운위가 무슨 도움이 되는 학운위입니까? 학교자치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할 일이 많으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끝까지 우리 서울교육 행정과 또는 서울교육 환경의 발전을 위해서 자리를 지켜주시고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신 정상천 위원님, 또 최명복 위원님, 최보선 위원님, 최홍이 위원님, 한학수 위원님, 김명신 위원님, 김덕영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이제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인지했으리라 위원장도 확신을 합니다. 더 이상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위원장도 확신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몇 시간 동안 질의 중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던 사항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관리책임) 제1항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재산관리관이 누구냐, 바로 권점식 교육재정과장이 총괄관입니다. 모든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냥 이것은 나는 모르는 일이고, 저기 지역교육청에서부터 올라오지 않으니까 나는 모르는 일이고, 시설과에서 올라오지 않은 거니까 나는 모르는 일이고 이것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제2조에 보면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교육재정과장이 이를 총괄한다. 이하 총괄관이라 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관은 누구냐, 지역교육청, 유치원,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중학교 이하에 준하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지역교육청 관할 지역내의 일반재산은 교육장이 재산관리관으로서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두 분의 교육장님 여기 계시지요? 그런데 교육장님들은 그것은 내가 일일이 못챙기는 일이지, 결국 그것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산관리관은 교육장님이십니다. 그리고 학교의 토지나 땅을, 소위 말하는 교지입니다, 교지. 학교 내의 교지를 너무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이 마음대로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그것이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충분히 따져야 됩니다. 이것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이런 것 읽어보아야 됩니다. 숙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아까 한학수 위원님이, 너무 공무원들 인사가 잦다 보니까 책임의식도 없는 거고 그런 것을 따질 새도 없는 거예요. 이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이라든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숙지를 하면 이런 사고가 절대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학교 땅이 내 땅이 아닙니다. 관리하는 것입니다, 관리. 주차장을 내 마음대로 지어라, 이것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근한 예로 화곡초등학교에 교장선생님이 있습니다. 비만 오면 그 아래 하부지역이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물이 내려오는 것을 그 운동장에 일시 가둘 수 있는 집수정을 만들면 그 밑의 동네는 침수가 안 됩니다. 수없이 찾아가서 집수정을 만들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십시오, 허가해 주십시오,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절대 승낙을 안 했어요. 이것은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못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민이 침수되는 것이 급합니까, 주차장이 급합니까? 침수가 급하지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학교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신들이 다른 데다 따로 만드시오, 우리 학교에는 집수정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못 짓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염창중학교는 어떤 일이 있느냐, 그 운동장 밑으로 하수관이 지나갑니다. 30년 전에 만들어 놓은 하수관이니까 관로가 좁니다. 이것을 넓히면 거기 침수가 안 됩니다. 수없이 그 학교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교장선생님 못 만드는 거예요. 이 운동장 굴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하수관로를 막아서 물길을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이 학교 교장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것은 마음대로 막……. 그래서 위원님들 지금까지 죽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 서울시교육청 행정은 완전히 무사안일에서 오는 법령 불감증에 걸린 거예요. 조직내 부서 간의 의사소통이 전부 단절되어 있고 한학수 위원님이 특별히 지적하셨잖아요. 꽉 막혀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동맥경화가 심해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중증환자가 돼 버린 거예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딱 13자입니다, 13자. 그래서 곽노현 교육감의 임기는 2014년 6월 30일 24시를 단 1초도 넘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지방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3자가 씌어 있어요, 13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법 제11조에 보면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씌어 있습니다. 뭐라고 씌어 있나. 제11제6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 했어요. 딱 23자예요. 그러면 10가 더 많아서 안 지키는 건가요? 의회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조례안도 여러분들이 막 정해서 하고 예산심의 받을 필요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시간 하여간 수고 많으셨으나 아까 한학수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무허가 건물을 짓고 있는 겁니다. 일반시민이 내 돈 가지고 내 건물 짓는데 무슨 참견이야 하는 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중랑구청이나 서울시로부터 돈 갖다가 지하주차장 파는데 그것도 다행이지, 이런 식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한 분 한 분이, 국장님, 과장님, 여기 교육장님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셨을 때 우리 교육이 발전하고 우리 교육의 재산은 지켜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드릴 말씀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 정도면 이제는 다 알아들으실 것으로 알고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