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연선 의원 발언
김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효성 기획조정실장,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 송경섭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광빈 공원녹지국장, 고인석 시설안전정책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불공정협약 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2차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제기되고 있는 지하철9호선과 우면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의 각종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과 관련하여 의회가 집행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 종합적이고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즉각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토록 함으로써 관련 의혹을 해소하고 깨끗한 시정을 펼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회의에 증인으로 참석한 실, 본부, 국장이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대상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효성 기획조정실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선서)
김인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지하철9호선우면산터널등민간투자사업불공정협약체결및특혜의혹진상규명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
10시 36분
다음은 현안업무보고 순서로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행정사무조사에 참여하는 서울시 간부를 소개한 다음 민간투자사업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고, 이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시설안전정책관 순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정효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불공정협약 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한 서울시공무원 모두는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사항들을 업무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시민 이익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현황보고에 앞서서 참석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교통정책관 백호,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송경섭, 시설안전정책관 고인석, 공원녹지국장 최광빈) 지금 도시교통본부장은 오늘 아침에 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에서 사과문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10시 반에 기회자회견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끝나면 바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서울시 민간투자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 민간투자사업현황 (뒤에 실음) 이상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섭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 지하철9호선 실시협약 추진경위 및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송경섭입니다. 이어서 지하철9호선 실시협약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9호선 실시협약 추진경위 (뒤에 실음) 이상 도시기반시설본부 보고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호 교통정책관께서는 지하철9호선 요금협상 경위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교통정책관 백호입니다. 지하철9호선 요금협상 경위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9호선 요금협상 경위 및 향후 대응방안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교통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석 시설안전정책관께서 우면산터널 추진경위, 사업자 선정과정, 실시협약 주요내용, 향후계획 등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시설안전정책관 고인석입니다. 우면산터널 민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우면산터널 민자사업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시설안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위원님들의 준비하신 자료를 참고하시어 서울특별시의회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기다리시는 동료위원님들을 위해 15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집행부 실ㆍ본부 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자료 내신 것 1페이지를 보면 도시철도 9호선에 대한 총 사업비가 3조 6,159억 원 맞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다음 자료 8페이지 보시지요. 거기에 총 사업비가 2조 3,990억 이런 식으로 다른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2003년 1월 2일 불변가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실장님, 크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보셨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신문에 나오는 것도 3조 몇천 억 해서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어떨까요. 2003년 1월 2일 불변가격으로 총 사업비를 이렇게 분리해 주시고요, 8페이지로. 그것이 처음 2005년 5월 16일에 실시협약 시에 2003년 1월 2일 불변가격으로 한 계약내용이지요?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것이 현재 3조 6,159억으로 변경된 것은 현재 경상가격으로 된 가격입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지금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5건에 대해서 도시철도 9호선뿐만 아니라 우이-신설선도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 포함해서…….
김연선위원
잠깐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우이-신설선 얼마, 도시철도 9호선 얼마 그렇게 나누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4페이지에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4페이지에 민자사업 추진현황을 보시면…….
김연선위원
그러면 거기서 빼면 얼마지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한 장으로.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을 뺀 도시철도 9호선만 집중해서 총 사업비가 제 생각으로는 1조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이것은 경상가격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추정컨대. 그래서 이것을 어느 식으로 정리해 주시냐면 8페이지 총 사업비를 상부, 하부 그다음에 민자 얼마, 건설 보조금 얼마, 재정 사업비 얼마해서 민자에 순수하게, 여기에 나온 불변가격은 이미 제출했던 고로 지금 현재 여기서 얘기하는 3조 4,000몇 백억 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6,159억.
김연선위원
4,600억 정도를 쓴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좀 정리해 주시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것을 민자사업별로 저희가 분리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그렇게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요. 자료요청입니다. 두 번째, 울트라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것이 언제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도시교통본부장이 나와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김인호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하는 것으로, 시간절약을 위해서.
김연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울트라 컨소시엄 맨 처음에 확정된 것이 언제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2002년도 4월 1일에 결정되었습니다.
김연선위원
2002년도 4월 1일이에요. 그때 울트라 컨소시엄이 낼 때 제안서에 보면 제안서류가 있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그때 낸 자료 일체를 주십시오. 그것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로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확정된 것이 언제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2003년 11월 1일입니다.
김연선위원
11월 1일이지요. 그때 그 당시에 낸 사업자의 제안서, 아시겠지요? 그러면 평가위원회 가기 위해서 제안서가 있고 또 뭐가 있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안서지요, 제안서.
김연선위원
제안서를 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합니까? 그러면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서도 있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도 같이 주시고요. 그것 금방 주실 수 있지요? 제가 점심 먹고 오면 자료 주실 수 있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관계직원을 돌아보며) 가능하지요?
김연선위원
당연하지요. 지금 이것이 2주 반이 지난 일이고 이렇게 핫이슈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아직도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자료 그것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내십시오, 오후에. 그다음에 세 번째, 16페이지에 보면 1차 실시협약 변경 추진경위에 보면 법령이 개정됐대요. 그렇지요? 사유가 어떤 법령인지 그 법령을 좀 제출해 주세요. 우선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요. 확인을 더 좀 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 요금인상 체계에 기본적으로 기본운임이 있지요? 기본운임이 얼마지요, 협약 당시에?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협약 당시에 운임표……. (관계직원에게) 운임표 줘봐.
김연선위원
본부장님, 실력이 왜 이래요, 도대체? 가장 포인트가 운임인데 그 정도도 그냥 모르셔서 보지 않으면 모르세요?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날은 예정된 것인데 어떤 질문이 올 때 요금부터 물어볼진대 얘기해 보세요. 시간 끌지 마세요. 위원님들 같이 돌아가면서 얘기해야 되니까 저는 시간이 짧거든요. 얼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1,000원입니다.
김연선위원
1,000원이지요. 협약 당시가 언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불변 기본운임이 기준으로 해서 1,261원을 책정하고 있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 협약 당시에 기본운임이라고 우리가 치는 기본운임의 정의는 뭡니까? 기본운임의 정의가 뭡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기본운임이 그것이 기초가 되는 운임이라는 뜻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언제를 기초로 했습니까, 그러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이 2000…….
김연선위원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2003년 1월 2일 불변가격이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03년도 1월 2일 불변가격이고, 그 기준 가격이 1,000원입니다. 03년도 것이고요. 협약은 언제 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협약이 2005년도에…….
김연선위원
5월 16일, 5.16이에요. 협약했어요. 그러면 그 협약 당시에 요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때 다른 지하철의 요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때 700원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연선위원
600원입니다, 1월. 600원에서 3개월 뒤에 700원 됩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준운임이요. 그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 저희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협상 시에 물가상승률 감안해 주기로 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물가상승률이 있고 세 번째 뭐를 더 얹어주시지요? 뭘 얹어주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실질운임상승률을 적용하도록…….
김연선위원
실질운임상승률이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실질운임상승률입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실질운임상승률을 제기한 것이 이것 말고 다른 데 있나요, 9호선 말고? 이런 항목이 들어간 데가 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없지요? 그렇지요? 지금 빤한데, 개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까지 해서 이렇게 요금인상이 처음부터 기준운임을 책정할 당시도 2003년도 불변가격일 때 유추해 보면 도시철도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높이 산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고개로만 하시지 말고 여기 저기하게 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두 번째, 물가상승률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실질운임상승률이 3.41%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협상을 했을 당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지금 보건대는 두 가지 요율이 다 적용되는 것은 좀 상승률을 높게 책정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왜 우리가 운임상승률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요금수준이 높게 올라가도록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김연선위원
그게 왜 그러느냐면 이것입니다. 협상 체결했을 당시가 2005년 5월인데요. 기준운임은 말할 것도 없지만 건설 착공이 언제 했지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06년 6월에 공사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7월에 개통했어요. 그러면 건설하는 기간이나 개통하는 시간 중에도 가만히 있어도 운임은 자동빵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최소운임수입보장률하고 최소운영비용 보장하고 다른 것 아세요? 운영비용 보장하는 것하고 운임비용 보장하는 것하고 다른 것 아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MRG는 운영수입보장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MRG하고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몇 % 하고 있지요? 단계별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MRG는. 플러스 최소운임보장률 더 첨가하셨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최소운임수입보장으로…….
김연선위원
최소운임수입 했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묻겠어요. 최소운임보장을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었지요? 최소운임을 보장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지요? 메트로주식회사로부터 운임은 들어오는 수입이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수입을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산출방식은?
김연선위원
방식 말고 상식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표 끊어서 돈 내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예상했지요, 그당시에?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예상할 때 어떻게 운임수입을 계산합니까? 기초가 무엇이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기초가 승객수하고 요금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승객수는 예측양이고요. 그러면 기준운임이 높을 때 얼마나 그 내용이 허상적으로 높다는 것은 이미 나온 것이지요.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머리 오래 쓰실 것 없어요. 고민하실 필요 없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최소운임보장을 15년간 하기로 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최소운임을 뭐라고 예측했느냐, 예측승객수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거기에 운임은 정확하게 산출이 되지요? 왜, 기준운임 스타트해서 그리고 평균물가상승률 곱하고 그리고 실질운임상승률을 더 엎어줬어. 이런 장사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최소운임수입보장이 우리가 현재 지하철 타는 가격보다 무려 두 배에 가까운 기준운임에다가 물가상승률은 당연하고요. 저는 그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것 아닌 실질운임상승률을 초유의 9호선이 했다라는 것이 이 부분이 우리가 협약 당시에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서울시가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로는 위원장님, 제가 어떻게 한 5분 더 해도 되겠습니까? 아, 시간이 가고 있네요.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초 예측한 통행료에 비해서 우리가 ’09년도 7월에 오픈했는데 지금 예측승객 수에 비해서 현재 몇 %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91%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90%를 예측운임을 보장해 준다면 1%가 초과되었다고 봐야 되네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원래는 100%가 매칭이어야 되고요. MRG보장을 90%까지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그래서 90 보장에 기준보다는 1%가 초과되었네요. 그 1%를 우리 서울시가 가져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은 그 내용은 저희들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요. 제가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아쉬운 게 아니라 분노가,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분노가 차오릅니다. 통상 얘기하는 것 이것입니다. 민자투자사업에 대한 기본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재정이 부족하니까 민자를 끌어들여서 세금을 줄여서 비용을 절감한다,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자료 가져오면 압니다. 3조 4,600억에 이분들이 얼마를 투자했냐, 4,765억이에요. 그중에서도 자기 자본 없어. 다른 데서 꿔와. 꿔 와서 꿔올 때 어떻게 은행대출이자보다 훨씬 큰 9호선주식회사에 땅 짚고 헤엄치는 것도 모자라 이렇게 보장해 주는 것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제가 첫 번째 질문이기 때문에 깊숙이는 둘째치고라도 저희가 요금인상에 대해서 서울시의 협약 당시에 무능한 것인지, 이 정도도 예측 못해서 무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명박 시장이 시장으로 부임하자마자 첫 번째 작업이 우선협상자 대상을 바꿉니다. 바꾸면서 어떻게 형성돼요. 맥쿼리에 대한 사업체를 이미 발동시키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흥미진진합니다. 서울시가 여기서 집행부의 그분들이 협약 당시의 주부서는 시 집행부 간부들일 것이에요,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의사결정 뒤에 있는 분들이 하셨을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의사결정권이 있는 시장은 물론 집행부의 공무원들이지요. 어째 이렇게 합니까? 두 번째…….
김인호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김연선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지요. 한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한테 부탁드린 그것하고요. 평가계획 수립 자료 그것은 누가 내는 것이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김연선위원
도시기반, 좋고요. 아까 법령개발 누가 내실 것이지요? 법령은, 그것 금방 찾을 거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김연선위원
그쪽에서 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맥쿼리 있지요? 맥쿼리IMM, 맥쿼리한국인프라 이렇게해서 맥쿼리가 대단히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사업에 대한 연관성 언제 회사가 설립해서 언제 상호변경을 하고 그 상호변경을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어떻게 9호선과 우면산터널과 연결되었는지 그것 정리하실 분은 누구시지요? 어디서 하시겠습니까, 맥쿼리에 대해서?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님이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왜냐하면 거기 회사가 도시철도에 있으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 자료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은 빨리 해 주세요.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 실시계획과 어떻게 맞물려서 이게 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하니까 본부장님 오후에 내주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 수준 정도면 되는 것이지요?
김연선위원
거기보다 더 좋으면 더 좋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보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겠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선 위원님이 많이 자료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 다 하신 다음에 추가질의를 충분히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문수 위원님께서 질의 신청해 주셨거든요.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려고 하면 미리 중간에 해 주시면 순서대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보고내용 중에서 궁금한 것 좀 먼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7페이지에서 협상단 9호선이지요, 이게. 협상단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단장을 맡아서 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문수위원
당시에?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당시에.
김문수위원
그때 당시에 이름이 누구였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때 당시에 김문현.
김문수위원
지금 이분이 뭐 하고 계시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현재 어디요, 시정개발연구원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문수위원
확인 좀 해 주세요, 김문현 당시에 협상단장이 현재 뭐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8페이지에 총 사업비 중에서 상부에서 그런 민자사업비하고 건설보조금 이것이 약간 거의 5 대 5 수준으로 간 것이지요, 상부만 따지면?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중간 표에 보면 사업제안서에서 수익률은 10.12%에서 8.9%로 떨어졌어요. 이날 실시협약 실제로 할 때는 제안서에 비해서는 어쨌든지 낮췄고, 대신 또 기본요금은 7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라갔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지는 혹시 해 봤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김문수위원
사업제안서상으로 만약에 실시협약을 했었다, 과거에. 그랬다면 지금 이런 적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 혹시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것이 있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당시에 요금을 결정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실시협약에 대한 내용이 초기 사업제안서의 내용보다도 전반적으로 서울시에 유리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기본요금을 300원 높게 잡았잖아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기본요금은 높다 하더라도 정부 지원내용을 보시면 재정지원이 약 180억 원 정도 들었고, 차량비에서도 약 400억 가까이 줄었고요. 운임에 대한 할인액에 대해서도 약 1,700억 이상 이렇게 줄어든 것으로 보면 그것으로 상호 상계해서 줄어든 내용…….
김문수위원
그것만 가지고는 종합적인 것을 제가 알기 힘든데 무슨 얘기냐 하면 대개 뻥 튀겨서 제안을 하잖아요, 보통 사업자들이. 그럴 때 협상과정에서 우리 시 입장이나 시민 입장에서는 그것을 좀 더 낮추어서 시민들의 손해가 적도록 해서 수치가 적어지지 않습니까, 보통. 어쨌든 수익률은 낮춰진 것 보니까 유리하게 시민들에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기본요금이 올라가도록 해서 실제로 협약을 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 결과적으로 만약에 사업제안서대로 그대로 했다면 지금 결과 적자라든가 이런 것이 실제 어떻게 되었을 것이냐 이것을 해 주세요, 저한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시뮬레이션 낸 내용을…….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제안서대로 했으면 결과적으로 적자가 더 심해졌을 것인지, 아니면 적자를 덜 봤을 것인지 예를 들어서 사업제안서보다 요금을 올려주면서 협약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거기의 문제는 재정에 대한 지원문제가…….
김문수위원
어쨌든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 보면 지금 요금인상 관련해서 두 측의 주장이 다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51조제2항에 보면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운임을 정한다는데 이 범위가 이번 요금인상안 1,500 얼마로 인상하겠다고 했었잖아요, 하겠다고? 1,550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내에 있는 것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실시협약 제51조를 유효하다고 보면 그 실시협약 자체가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만일에 실시협약 제51조를 유효하다고 보면. 다만 시 입장에서 보면 그당시에 실시협약 체결 이후에 사업자가 제안을 통해서 일단 현재 요금수준으로 개통을 하고, 1년간 운송 실적을 가지고 요금표를 다시 만듭시다 이렇게 재협상 제안이 들어왔고,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도 수용해서 그동안에 협의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제51조에 따른 요금표가 잠정간 실효되었거나 또는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다…….
김문수위원
우리 시 입장에서 이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 것이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현재는 그렇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했다 이것이지요. 그 주장이 지금 서로 다른 것이지요, 아직까지는? 이게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현재까지 그런 입장에,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김문수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 보면 우면산에 관련된 것 같기도 하고 양쪽 다 MRG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정확히 해석이 운영수입보장률이에요, 최소운임수입보장률이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운송수입보장률입니다.
김문수위원
정확한 단어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이 Minimum Revenue Guarantee입니다.
김문수위원
레버뉴가 뭐예요? 운송이에요, 운송?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정확한 해석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 단어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운송수입…….
김문수위원
분명히 단어가 틀린 것이네, 17번?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운영수입입니다.
김문수위원
운영수입보장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어디 보니까 운임수익보장률이라고 그래서…….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지하철 9호선이기 때문에 운임, 그러니까 요금 곱하기 승객수해서 운임수입에 대한 보장이고요.
김문수위원
9호선은?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우면산 같은 경우는 아마 사용요금 곱하기 승용차 통행량 거기에 플러스 운영에 따른 그런 수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따라서 사업의 종류와 유형에 따라서 레버뉴라고만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라서 운임수입보장이라는 표현도 쓰고 운영수입이라는 표현도 쓰는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MRG라는 단어 자체만 갖고는 사실은 각 사안별로 약간씩 계약내용이 다른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구체적인 9호선하고 우면산터널의 MRG의 세부내용을 자세히 다시 표기할 필요가 있고요.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것을 운임수익보장으로 하느냐 운영수입으로 하느냐. 운영수입이라는 것은 전체 운영, 꼭 운행해서 나오는 수입 말고도 다른 수입까지 부대 뭐, 하다못해 매점 같은 것 해서 돈 벌면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계산할 것인지 그냥 그것 빼고 교통비만 받아서 할 것인지 다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우면산의 경우에는 통행료 수입 외의 수입은 없습니다. 그래서 통행료 수입이 전체 운영수입이 됩니다.
김문수위원
전체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지하철 같은 경우는 매장도 있고 그런데 9호선 같은 경우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김문수위원
아, 별도로 해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부속사업수익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부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협약사항에.
김문수위원
제외되어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문수위원
그런데 우면산은 어차피 매점 같은 것이 없으니까 그냥 전체가 있는 것이고. 일단 용어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자료요구 좀 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목록에 있는 것은 일괄적으로 다 요구를 하실 것이지요, 위원장님이?
김인호위원장
네.
김문수위원
그것에 추가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적어보세요, 자료요구. 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하고 우면산 인프라웨이 주식회사의 자본금 내역, 주주 명부, 주요 변동내역 포함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두 가지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면산 인프라웨이하고 메트로 9호선 두 가지 다입니다. 두 회사의 서울시 및 산하기관 출신들의 주식 보유현황, 신문에 한 사람 나왔어요. 우리 서울시 출신이 이것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신문에 나온 사람 말고도 전부 다 파악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회사의 금융차입내역, 이자율 포함해서 금액까지요, 그다음에 상환기간 다 해서. 그다음에 두 회사의 연도별 배당액, 주주별로 구분하시고 배당액 그리고 배당율 그다음에 두 회사의 임직원 중에서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 출신 명부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표이사 비롯해서 두 회사의 임원 이력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1급 이상 그다음에 장ㆍ차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지낸 고위공직자 중에서 메트로 9호선하고 우면산 인프라웨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명단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지요, 실장님? 안 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 사항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금융정보라든가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아마…….
김문수위원
어떤 거요? 안 되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 중에?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검찰의 수사 목적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기관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상당히 어떤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항은 좀 확인해 보고…….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안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주식 보유현황 같은 경우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그 사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확인이 된 것인데 이런 개별적인 사항을 어떤 사안이 없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요청했을 때 가능한지 여부는 한번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사전에 준비해서 알아보고 왔어야지 이제서 알아본다고?
김문수위원
아무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는 안 되는 법조항 근거를 구체적으로 문서로 왜 그것이 공개가 안 되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에 앞서 오늘 특위와 관련해 공원녹지국장께서 참석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판단하건대 민간투자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공원녹지국장 관련 질의가 있으시면 지금 해 주시고 아니면 업무복귀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혹시 공원녹지국장님께…….
신언근위원
제 질문 끝나고요.
김인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주요현황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 조사특위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서 어쨌든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조실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선 서울메트로 9호선하고 우면산 두 내용을 가지고 먼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하는 양 과정 속에서 보면 우선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라 하면 투자기관이 조사하는 두 과정 속에 들어있다는 내용,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우면산 같은 경우는 100% 투자를 했어요. 그러나 9호선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주 미약하게 투자가 된 점, 과연 이 부분을 가지고 다소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민간투자사업을 왜 하는지는 아시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때 당시에 잘 아시겠지만 94년도에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을 민자를 통해서 저희가 그것을 확충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은 일상적으로 민자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공에서 일상적으로 몇 % 정도는 대개 투자를 해 줘요. 그렇지요, 공에서?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완전히 민자…….
(노원) 위원 아주 안 하는 데도 있지만 그러나 간혹 이렇게 일상적으로 보면 대개 몇 % 정도는 합니다. 대개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된다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하든 민자사업으로 하는 경우든 일부 국비가 보조가 되고 시비가 보조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국비는 한 40% 정도 받고 있거든요.
(노원) 위원 대개 일상적으로 30%를 넘지 않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한 30~40% 이런 정도 전후로 해서…….
(노원) 위원 대개가 30%를 넘지 않고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게 돼요. 그렇지요? 그러나 지하철9호선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되어 있어요. 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목적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이런 투자사업을 보면 100% 다 민간이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많아야 관에서 투자하는 경우에 대개 30%를 넘지 않는 것이 일상적인 선입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 케이스는요.
(노원) 위원 9호선에 대해서는 역으로 실질적으로 그들이 투자한 투자비는 극히 미약하다 이랬을 때 이것을 민간투자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한번 답을 해 보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 정도나 그 수준이나 액수의 비율 이것은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결정할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2조 3,990억 중에서 밑의 바닥, 그러니까 지하구간 하부에 대한 공간은 전액 우리 재정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투자를 해서 건설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부구간에 있어서는 민자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그러니까 공공부분에서 투자하는 부분이 50 대 50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하부까지 우리 재정사업을 투입한 금액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약하게 나오는데 일단 상부구간만 봤을 때는 50 대 50입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전체 투자금액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민간투자한 부분은 미약합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이렇게 미약한데 이것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인정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실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그냥 일상적으로 얘기합시다, 일상적인 말로 상식의 선에서. 사실 말이 안 되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요, 그것은 정도의 문제인데. 하여간 전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액수로 봐서는 좀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
(노원) 위원 사실 이것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여기에 SH공사가 터널도 그렇고 지하철도 그렇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하철은 없습니다.
(노원) 위원 지하철은 없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노원) 위원 터널에는 또 25% 투자하셨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노원) 위원 거기에 25% 투자를 SH가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뭣 때문에 했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시설안전정책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때 재정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그때 우리 SH공사에 사내 유보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사가 많은 돈을 벌어서 유보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그때 기조실의 의견이어서 그때 당시에는 그 유보금을 가지고 도로건설사업에도 투자를 해서 시의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우면산 민자사업에도 SH가 참여하는 그런 것이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노원) 위원 아, 돈이 넘쳐흘러서?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때 SH는 굉장히…….
(노원) 위원 그러니까 돈이 넘쳐흘러서 쓸 데가 없으니까 본연의 목적과 상관없이 SH공사는 아무 데나 투자해도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하세요. 대답하기 어려운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그 경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남아서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간 한번 자료를…….
(노원) 위원 뭐든지 기관은 본연의 업무가 있어요. 우리 서울시가 외교업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지요? 본연의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못합니다. S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는 특히나 민간투자사업인데 여기에 SH공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조실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SH 역할을.
(노원) 위원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것은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25% 투자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차후에 한번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검토해야 돼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당장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노원) 위원 지금 SH공사 지상에는 빚 많은 곳으로 아주 다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검토를 하면 그렇지 않은데도 어쨌든 현재 부채가 많으니까 많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선투자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지금 이런 우면산터널에 민간투자사업을 이렇게 SH공사에서 가담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역시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투자되어 있는 돈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회수를 하십시오. 충분하게 검토하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다음에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께서 대답을 좀 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노원) 위원 2006년부터 결국은 MRG제도가 폐지됐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2006년부터 폐지됐지요? 폐지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리고 지하철 9호선은 실질적으로 실시협약을 2005년 5월 16일에 해요.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노원) 위원 왜 그때 당시 이 날짜에 했어요? 불가피했나요? 아니면 2006년에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5년도 5월 16일 협약을 했는지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2006년도에 폐지될 것을 미리 알고 2005년도에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그것 자신 있으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가 그 당시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은 못하겠지만…….
(노원) 위원 그러면 잘 모른다고 그러세요. 내가 그때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협상은 저희 도시교통본부에서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추이를 해 보는 거예요. 2006년도에 MRG가 폐지되니까 2005년도에 서둘러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보아지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안 했으면 천만다행입니다. 천만다행인데 그런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다음에 이번에 대변인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죽 하셨는데 과태료 1,000만 원은 어떻게 되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1차 5월 2일까지 저희들이 납부 예고를 했고요. 납부 예고에 따라서 그쪽에서 이의의견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오늘 사과가 있었기 때문에 사과의 취지라든지 또 앞으로의 재발가능성문제라든지 협상의 진지성 등을 검토해서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노원) 위원 지금 부과했어요, 안 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예고는 했고요.
(노원) 위원 그러면 부과는 안 했네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본 처분은 이의가 들어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처분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대변인실을 통해서 얘기했을 때는 겁주기 위해서 1,000만 원 미리 말씀하셨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내용은 예고를 하면 예고내용에 따라서 자진납부를 하면 20% 감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예고이지만…….
(노원) 위원 부과된 것이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결국 부과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철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일단 사과를 해왔기 때문에 사과의 취지라든지…….
(노원) 위원 앞으로 서울시민도 사과하면 모든 것을 다 고지 안 하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해놓고…….
(노원) 위원 법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요. 왜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사과를 하니까 거둬들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까?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도…….
(노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있어서 신중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특위가 열리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니, 신중하게…….
(노원) 위원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신중하게 생각하고 합니다. 대외적으로 처분을 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저희들이 그냥 겁주기 용으로 하겠습니까?
(노원) 위원 그러면 끝까지 관철하십시오,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서울시민은 조금만 잘못해도 단돈 얼마짜리도 참 잘 물고 늘어지는 게 우리 관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제 와서는 법리적인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저희들이 100% 이해하고 있고요.
(노원) 위원 그다음에 우면산에 대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면산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지만 결국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2003년도 12월에 협약서 체결하고 그리고 갱신을 해요. 그렇지요? 누가 답을 할 것입니까, 이 부분 우면산에 대해서?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시설안전정책관이 답변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갱신을 해요. 2005년도 3월 22일 다시 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우면산 개발하고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우면산인프라웨이라는 데하고 다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계약을 하면서 협약서 최초에 체결했던 내용과 변동을 가져옵니다. 그렇지요, 변동을 가져오지요. 거기에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출자자 변경입니다.
(노원) 위원 출자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운영기간이 확연하게 바뀌어져버리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노원) 위원 운영기간이 바뀌고 MRG에 대한 %가 바뀝니다. 가장 바뀌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우선 출자자가 변경이 될 경우에는 서울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출자자가 변경이 되면서 변경승인 요청이 들어온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우선 첫 번째 출자자 변경에 따라서 우선 교통량이 너무 과대 추정되어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일단 교통량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5만 1,744대를 3만 4,673대로 한 1만 7,000여 대를 줄여서 교통량을 줄였고, 이에 따라서 이 부분을 줄이다보니까 운영기간을 늘려서 연장기간동안 교통량을 줄인 부분에 대한 수익을 보전해 준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재정지원 최소화를 위해서 출자자 변경의 조건으로 90% MRG 수준을 85%로 5% 낮추는 것이 하나의 변경내용입니다.
(노원) 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것은…….
김인호위원장
질의하시는데 죄송한데 김광수(노원) 위원님, 마무리 좀…….
(노원) 위원 시간이 다 되었나요?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충질문할게요.
김인호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여기에 정효성 실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 다 나오셨는데 이 자리에서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현안문제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은 상당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들? 책임감 느낍니까?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은 정말 신중하고 진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서울 천만 시민이 모두 여기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2010년도 제8대 서울시의회가 등원되고 나서 예결위원을 하면서 예결위 때 제가 우면산터널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이인근 본부장한테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설안전정책관.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
신언근위원
그 한번 들여다 보세요, 속기록을. 제가 했고, 또 하나 메트로9호선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일간지에도 이게 기사화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교통본부장 알고 계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당시에 제가 메트로9호선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사업계획이 상당히 미흡했다, 그럼으로써 상당히 무리한 투자로 인해서 재정적자가 왔다 저는 총체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쉬운 예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마곡나루역 아시지요? 교통본부장 아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마곡나루역 현 실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언근위원
그것이 언제 시설이 완공되었어요? 알고 계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 알고 계십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거기가 지하철 5호선이니까 대략 ’98년도쯤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신언근위원
언제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98년도쯤이요.
신언근위원
마곡나루역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9호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9호선은…….
신언근위원
내가 지금 9호선을 얘기하는데 왜 5호선 얘기가 나와요, 지금.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신언근위원
마곡나루역이 9호선인지, 5호선인지도 모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이것은 9호선이기 때문에 2009년 7월 그 정도에 완공이 되었다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마곡나루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역이 몇 개지요? 몇 개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3개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것 보세요. 도시교통본부장. 이 특감을 준비하는 자세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마곡나루역을 중심으로 4개인가 마곡나루역까지 5개가 있어요. 그게 반경거리가 얼마인지 압니까? 알아요, 몰라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모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것 정말 문제 있습니다. 반경 1㎞ 다 범위 내에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왜 질문하느냐 하면 메트로9호선이 총체적 경영위기가 온 이유가 있어요. 무리한 투자를 했습니다. 또 하나, 그러다보니까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하면 이자발생률이 높아요. 그렇지요? 인정합니까?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이자발생률이 높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자연히 요금인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연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이 사업타당성, 사전타당성 검토가 부실했다, 고로 그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은데 우리 기조실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제가 구체적으로 협상단에 포함되어서 했다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부 그런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는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분들이 답변 드리는 것이 소상한 답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런 특위를 할 필요가 없지요. 지금 여기 나와 계시는, 그 당시에 제가 그 자리에 없었고 잘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한다면 특위 가동을 왜 합니까? 위원장님, 이것 제안 하나 할게요. 이런 방식으로는 특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답변이 굉장히 부실하게 나옵니다.
김인호위원장
일단 오늘 첫 업무보고고, 자료요청을 하고 우리가 오늘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끝내고 우리 위원들끼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마곡나루역을 만드는데 시설비가 어느 정도 투자되었는지 알고 계시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고 계세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역사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아는 게 뭐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 왜 나왔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들을 필요 없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나오세요, 다음에 나오실 때는. 지금 마곡나루역이 시설비가 약 20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제가 간단한 예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억이 투자되었는데 이것이 원래 2012년도에 마곡지구가 첨단산업단지로 완성이 될 것을 목표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 당시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2013년도에도 연기되었다가 결국 2014년도 연말까지 하겠다는 것이지요, 지금. 그런데 그것도 불투명합니다, 사실 이것이. 지금 현재 계획만 그렇고 2014년도 완공될지 2015년도가 될지 2016년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전혀 예측 불허한 상태에서 무리한 시설투자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비용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자가 많이 발생됐어요, 또.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곡나루역을 말씀하시는데요. 지하철노선이라는 것은 한 번 건설을 하고 나면…….
신언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해야 시설비가 적게 든다 이 말이지요? 그 얘기 하려고 그러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보다도 추가로 그사이에 역을 만들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발계획에 자꾸 지연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을 통하는 역사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이것 보세요. 자꾸 우리 직원들 보면 서울시에 어떤 문제나 사안이 발생되면 아까 우리 김광수(노원) 위원이 지적했듯이 진실하게 잘못됐다거나 모른다거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해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궁색한 변명이 아니고요. 지하철노선의 중간에 역을 만들기란 불가능합니다.
신언근위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쪽 관련해서 원래 공부하셨어요, 토목공사 관련해서?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지하철에 제가 10년 근무했습니다.
신언근위원
지하철만 근무했지요? 토목회사나 그런 데 근무한 적 있어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전공이 토목입니다.
신언근위원
공사해본 적 있어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실무는 안 해 봤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실무를 9년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어디서 했어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도 그것을 몰라요, 일반인도 아는 것을?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시설비가 200억이면 우리가 보통 이자를 줄 때 하루에 얼마 발생하는지 압니까? 지금 몇 년을 묶여 있지요? 2007년도 완공됐어요, 그 역이. 매년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비용발생이? 알아요, 몰라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산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신언근위원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고 투자하는 것은 그만큼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이지요?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손해날 일을 왜 합니까, 그것을?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은 지하철노선이 통과해야만 많은 시민이…….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니까 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을, 역사.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역사를 만들지 말고 본선만 지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렇다면.
신언근위원
아이 참, 제 얘기는 시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투자 시기가.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투자 시기는…….
신언근위원
역사를 만드는 데 있어 투자 시기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면 지하철 9호선이 늦춰지…….
신언근위원
됐어요. 자꾸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자 대비해서 이자발생률이 높다 보니까 총체적 부실로 나타난 것이고 결국 그 비용부담이 서울시민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지는 결과가 됐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서울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면산터널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면산터널 아까 우리 김광수(노원) 위원이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SH공사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 측에서 요청해서 참여한 거예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서울시의 요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참여했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신언근위원
아까 시설안전정책관이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사내유보금이 많았다고 하는데 얼마였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재정부서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알지도 못하면서 왜 유보금이 많았다고 그래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런 논의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신언근위원
이것 보세요.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래서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알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유보금이 있었다면서요? 그걸 어디서 들었어요? 유보금이 많았다고 분명히 여기 지금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신언근위원
지금 SH공사 부채가 얼마인지 알고 있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신언근위원
그런 것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SH공사가 부채덩어리가 됐습니다. 투자 안 해야 할 곳, 투자해야 할 곳을 가리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지금 여기의 하루 통행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얼마지요, 지금?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지금 당초 협약 대비해서 67% 정도 수준입니다.
신언근위원
이 사업 타당성 검토를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는 것이 원래 지금 현재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말씀하신다면 그때 당시에는 그런 절차가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언근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그러면 전혀 검토를 안 합니까, 사업제안서가 들어오면?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때 당시에…….
신언근위원
해요, 안 해요? 그냥 단답형으로 하세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설계과정에서 경제성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언근위원
그것 어디서 했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기본설계과정에서 엔지니어링사에서…….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엔지니어링사에서 검토했어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여기 해당 부서가 어디예요, 관리부서가?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도로기획과입니다.
신언근위원
도로기획과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신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2010년도 예결위에서 그때 당시 담당 본부장한테 질의했더니 상당히 얼버무리더라고요, 보니까. 명확한 답변을 안 해 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결국은 문제가 발생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위원장님, 보고 받는 날이니까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다른 상임위가 열리고 있고 또 오후에 이석할 위원님이 계셔서 중식이 좀 늦더라도 짧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세 분 위원님만 질의한 다음에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신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같이 특위를 함께 해서 영광이고요. 제 지역구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입니다. 거기 9호선이 지나고요. 그것보다는 사실 언론보도를 접하고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상식에 반한 일을 서울시가 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불공정 특혜의혹으로 보인다. 그래서 분노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분노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를 했고요. 오늘 지금 답변하는 고위공무원님들이 좀 이렇게 서로 함께 이 의혹을 밝히고 불공정을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이렇게 힘을 모아가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할 듯합니다. 같은 공무원이었고 전임자라 그래서 감싸려는 태도는 조금 시민들이 보기에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점 먼저 조금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크게 세 가지만 큰 관점에서 짚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어도 지하철은 공공재인데 민영화하려고 했던 시도 자체가 사실은 문제였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그동안 서울시 답변자료를 보니까 민영화 왜 했느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왜 민영화했지요, 9호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김형태위원
민자로 했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선 민영화하고 민자하고 좀…….
김형태위원
네, 민자로 제가 발언을 고치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민자는 그 당시 90년대에 IMF시절일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정부재정을 최소한 축소하고 정부재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민자를…….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본부장님 개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의 공식입장입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서울시의 그 당시…….
김형태위원
공식입장입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그 처음에 당초에 소기에 목적했던 효과가 지금 나타났습니까? 결과적으로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뭐 그렇게 잘잘못이다 얘기할 수 있는 사항보다도 그래서 약 5,000억에 가까운 민자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9호선을 민자투자사업으로 한 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평가할 때 잘됐다고 봅니까, 아니면 했으면 안 된다고 봅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했으면 안 됐다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형태위원
지금 별로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요금의 문제라고 보이고요.
김형태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자꾸 IMF 얘기하시는데 2005년 5월경이면 IMF 외환위기 극복한 상태예요. 금리도 많이 안정됐고 부동산이나 자산 거품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증폭됐던 시기인데 자꾸 IMF를 결부하는 것은 조금 답변으로서 궁색해 보이고요. 어쨌든 1호선하고 8호선은 우리가 공공투자 방식으로 건설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9호선만 MRG를 보장하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공공투자 방식과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문제가 많아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요금결정에 대한 사회적인 통제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시민 혈세로 민간자본의 초과이득을 수십 년간 보장해 주고 있는 셈인데 민영화의 폐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본부장님은 별로 그렇게 심각성을 못 느끼시네요, 민영화의 폐해에 대해서?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여러 가지 모든 제도가 장점도 있고…….
김형태위원
적어도 공공부문에 한해서는 민간투자 방식은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전혀 그런 입장 아니십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또 외국에서…….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서울시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보세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민간투자가…….
김형태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서울시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형태위원
다음에 한번 길게 논의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보세요, 한번 그러면. 민영화의 폐해, 대표적인 것이 인천공항철도예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용인경전철 문제, 또 여기 신분당선도 다 문제 있지요? 폐해사례로 인정하시지요? 그것도 잘된 사업으로 보시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신분당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폐해사례라고…….
김형태위원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본 위원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공공부문에 한해서 지하철과 같은 공공재의 공공부문에 한해서는 민영화 정책, 민간투자사업 방식은 전면적으로 중단되어야 된다. 이번 특위를 통해서도 그런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특혜의혹을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일단 9호선에 국한해서 보면 결과적으로 민간자본에 온갖 특혜를 제공한 셈이에요.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9호선의 총 공사비 중에 공공재정이 2/3를 차지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시간관계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민간자본의 수익을 전면적으로 보장해 주고 또 요금결정 자율권까지 넘기는 실시협약을 서울시가 체결한 것은 누가 봐도 특혜다, 불공정하다,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정하시는 편인가요, 도시교통본부장님?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특혜의혹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보완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볼 때 분명히 보세요. 이미 언론에 많이 알려진 것처럼 세후 기준 수익률이 8.9%였어요. 그렇지요? 이것 도시교통본부장님, 이자율 너무 높다고 생각 안 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수익률이나 이자율도 지금 현재 기준에서 보면 좀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조정하자는 의견을…….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점을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해야 앞으로 이 사실을 밝혀내는 데, 어떤 의혹을 밝혀내는 데 같이 힘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이-신설경전철은 민자사업수익률이 5.03%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것하고 비교해 볼 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렇다는 것이고요. 조금 정리하면 민간사업자가 전체 사업비의 1/6만 지금 투자를 했어요, 9호선의 경우.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지하철 노선과 비슷하거나 그리고 요금이 높게 책정됐다 이렇게 지금 의혹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 점도 인정하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뭐 그렇다고 지금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강남순환민자도로하고 달리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일명 MRG 조항을 왜 삭제하지 않은 채로 협상을 진행했느냐, 그 부분. 협상 진행할 때 그 부분 좀 서울시가 뭔가 부족했다, 문제 있었다, 동의하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그런 의혹들이 다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마 그런 부분도 밝혀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이익과 배치되는 실시협약을 체결한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 혈세낭비를 불러일으켰다 이런 점은 공유하리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첫날이니까 우선협상대상자 교체문제만 한번 조금 짚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보고서 7쪽에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02년 울트라 컨소시엄에서 ’03년 로템 컨소시엄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바뀌었는데 지금 경실련이나 많은 의혹을 제기하는 단체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나라 민자사업의 경우 보세요, 아까 상당한 재정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MRG가 있는 특혜제도화 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 이런 사례는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서울시에 이 비슷한 사례가 있었나요? 민자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있었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일단 있어요, 없어요?
김인호위원장
우리 본부장님은 마이크를 당겨서 가까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례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그 사례가 있는가 없는가를 제가 여쭈었는데, 없나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의혹이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9호선 민자사업협상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갑자기 현대계열사로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잘 아시다시피 이 관계자가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인 이지형 씨가 몸담고 있는 맥쿼리가 2대 주주로 등극했지 않습니까? 뭔가 석연치 않아 봅니다. 본부장님들도 석연치 않아 보인다 거기까지는 동의하시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뭔가 투명해보이지 않는데 속된 말로 냄새가 나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인정합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는 얘기하기가…….
김형태위원
동의하기 어렵습니까? 네, 다음에 오늘 어차피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다음에 또 하나 의혹이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당선 이후에 공교롭게도 교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점도 앞으로 우리가 같이 밝혀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을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03년도에 어쨌든 현대로템 컨소시엄에서 기본요금 700원 제안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시협약서에서는 1,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었어요. 43%나 상향 조정해 주었는데 명백한 특혜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리고 원래 울트라 컨소시엄은 얼마 제안했지요? 600원 제안했었어요,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형태위원
그러면 명백한 특혜로 이것까지는 동의 안 하신다는 그 뜻인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형태위원
그만한 사유가 있었다는 뜻인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형태위원
그러면 다음에 한번 이 부분 집중적으로 짚고요. 그래요, 한 발 양보해서라도 기본요금이 그렇게 높게 책정이 되었더라면 최소한 적어도 운영수입보장과 같은 대체되는 특혜조항은 뺐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서울시가 협상에서.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당시 사업제안자는 30년 동안 90%를 요구했습니다만 15년으로 단축하고요. 5년 단위로 90%를 80%, 70% 이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김형태위원
지금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기본요금이 원래 울트라는 600원이었는데 현대가 700원 제안했는데 서울시가 43%나 상향 조정해서 1,000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혀 잘못되지 않았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결정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김형태위원
타당했다고 보시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아까 대체특혜조항을 뺀 것이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많이 뺐습니다.
김형태위원
많이 뺐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형태위원
관련된 자료 정리해서 한번 주시고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형태위원
당시 전체 관련 자료를 본 위원이 다 못 봐서 그러는데 하여튼 당시 협상단 명단하고 당시 협상했던 관련자료 위원장님, 첨부되어 있나요? 당시에 울트라 컨소시엄과 다 되어 있나요?
김인호위원장
다 되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하여튼 이번 특위가 왜 가동이 되었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다들 고위공무원님들도 바쁘고 저희 위원님들도 바쁜데도 이렇게 특위가 가동된 것은 의혹의 실체를, 불공정의 실체를 뭔가 낱낱이 밝히자 그래서 서울시가 좀 거듭나는 계기가 되자,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자 이런 뜻 아닙니까? 같이 서울시가 뼈아픈 반성을 하고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교육청과 관련된 일을 많이 했어요, 교육위원이니까. 그런데 교육청도 교육감 하나 바뀌었다고 교육청이 바뀌지 않아요. 교육청 관료들은 여전히 사학비리를 감싸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박원순 시장 하나 바뀌었다고 서울시공무원들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리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임자에 대한 온정주의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어도 공사는 구별하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뼈아프게 반성해서 거듭나는 계기로 삼자 그렇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김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지하철9호선 관련해서 무상사용기간이 30년이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우면산터널도 30년?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무상사용기간은 적정하게 계산이 된 것인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반적으로 20년에서 30년 이렇게 보통 정합니다.
조상호위원
어떻게 정한 것인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총 투자된 사업비하고 수익금하고 상관관계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것 다 따져보셨어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충분히 검증이 되어서…….
조상호위원
그러시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무상사용기간 산정내역을 제출하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 내역 다 가지고 계시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울트라 컨소시엄이 재무상태가 불량하여 이게 체결이 안 되었어요. 어떻게 안 되었나요, 재무상태가?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제일은행으로부터 700억 원을 차입해서 울트라가 출자하였습니다. 이것이 자기자본인데요. 그런데 제일은행으로부터 대출확약서 조차도 미제출이 되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정확한 재무에 대한 의심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만 1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지 못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로템 컨소시엄은 재무상태가 양호했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 당시의 평가에서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서울시메트로9호선인가요, 정식 명칭이?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재무상태가 어떤가요? 자본잠식 아니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현재 1,800억 정도 자본잠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조상호위원
이게 재무상태가 좋은 것인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좋지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로템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또 극동건설에서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원인은 뭐였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평가에 대한 이의…….
조상호위원
소장 다 가지고 계시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 내용 다 일체를 주시고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서울메트로9호선이 적자예요. 얼마인지 아세요, 2011년도 적자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46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세전 수익률은 마이너스 47.8%예요. 그런데 서울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에서 하청을 받은 서울9호선운영주식회사는 수익률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한 60억 정도가…….
조상호위원
네, 그렇습니다. 세전수익률로 11.5%예요. 또 9호선 운영주식회사의 주주가 누구예요? 현대로템이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로템하고 비올리아하고…….
조상호위원
또 메인트란스도 똑같아요, 비올리아하고 현대로템 다 나눠먹기예요. 본사는 적자를 내면서 하청업체가 이익을 챙겨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이 하청업체 선정할 때도 서울시의 협의를 해야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협의 다 하셨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관련된 공문서 수발내역 전체 주세요. 알겠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또 아까도 나왔던 것인데요. SH공사가 우면산터널에 참여를 했어요. 참여한 경위가 있을 거예요, 관련 회의록. 당시에 사장이 누구였어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일 저지르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네요, 이분은. 확인해서 이분이 어느 자리에 계시는지까지 알려주세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우면산터널이 당초에 주주들이 바뀝니다. SH공사만 그대로 25% 유지를 하고 맥쿼리, 재향군인회, 교직원공제회로 바뀌었는데 이 바뀐 이유는 뭐예요? 이명박 시장의 지령이 있었나요? 지령 좀 이상하고, 지시가 있었나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답변하세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없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뀔 때도 서울시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통상적으로 민자사업이 초기에 보면 건설회사 위주로 출자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고 건설해서 이윤을 빼먹는 회사인데 건설회사가 장기간 무상운영기간의 돈을 놓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연기금이라든가 포함되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어찌 보면 맞다고 보여질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출자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두산중공업, 두산건설 이런 주주들이 맥쿼리나 재향군인회, 교직원공제회한테 주식을 넘긴 것입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맞습니다.
조상호위원
혹시 주식양도계약서 있으세요? 받으셔야지요, 협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있을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있으면 주시고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조상호위원
관련된 협의내용 회의록이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협의과정의 관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주세요.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과정에 15페이지에 한국중공업 컨소시엄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평가위원이 18명이에요. 이 평가위원들의 이력서하고 당시에 채점으로 평가를 하지요, 평가위원들 각자?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 채점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가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가 이자이율이 가장 높은 게 몇 %짜리 쓰고 계신지 아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후순위채가 15%고요. 선순위채가 7.2%입니다.
조상호위원
후순위채의 대주라고 할까요, 거기가 어디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맥쿼리.
조상호위원
또 맥쿼리예요. 또 신한은행도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지금 CD금리가 얼마인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CD금리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주주들이 다 빼먹어요, 그냥. 하청이다, 이자비용이다 다 빼먹고 지금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는 빈껍데기만 남아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가 메트로9호선주식회사한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자본잠식상태니까, 그렇지요, 상법상?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하고 상법적인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요구할 수 있는…….
조상호위원
메트로9호선주식회사가 하자가 있어서 서울시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아무 것도 없다고요, 다 빼갔기 때문에.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부수익률이 8.09%?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9%입니다.
조상호위원
8.9% 그 산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그 당시 금리하고 조달비용 이런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그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판정은 어디서 한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협상을 통해서 하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내용은 시정연이 주도가 되어서 아마 그때 사업성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때 시정연 원장님이 이쪽으로 증인으로 오셔야 될 것 같네요, 도저히 이것으로 안 되고.
김인호위원장
네, 증인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증인 채택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자료요청 수준에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김명신 위원님을 끝으로 하고 중식을 한 다음에 오늘은 원활한 특위활동을 위한 업무보고와 자료요청 그다음에 간단한 질의응답이니까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 위원님을 끝으로 오전은 마무리하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은 원활한 특위활동을 위한 것이니까 자료요청하고 업무보고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질의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서울시의원 김명신입니다. 지난번에 9호선 요금인상방침과 관련해서 SBS TV 뉴스에서 서울시청 관계자 2명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인터뷰한 당사자 두 분 혹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혹시 저 아니었습니까?
김명신위원
담당자세요? 또 한 분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수시로 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질문으로 언론인터뷰를 문제시 삼은 이유는 그 당시 주민들의 당혹감들에 비해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안이하다 그럴까, 그런 답변을 했다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첫 질문으로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기억하건대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인터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본 것하고 그것하고 같을지 안 같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소속 담당자 두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주민들의 정서하고 상당히 좀 다르다, 이런 소감이 들었습니다. 특히 오늘 특위가 서울시 전체에 중계되지는 않지만 오늘 특위를 주민들이 만약에 봤다면 주민들의 소감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뭔가 답답하다 좀 갑갑하다 이런 소감들을 가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태들에 대해서 언론과 검찰이 파헤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특위가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특위를 하는 목적은 각각의 특위 위원들께서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본 위원은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간의 어떤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그런 원리도 작동되고 있지 못하다. 집행부가 어떤 예산과 정책에 대한 것을 세울 때 의회의 그런 견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시의회와 집행부가 어떻게 서로 민주주의원칙에 따라서 역할분담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런 일의 재발이 방지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특위가 있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그런 관계에서 어떤 점이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것을 되짚어야 되느냐 이것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연세들을 보니까 57년생부터 한 60년대 이런 서울시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담당자들이 있는데 담당자들의 그런 전문적인 식견이 전혀 반영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업의 결정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서울시 내부에서도 그런 민주주의의 원리가 최소한 지켜지지 않고 있을 때 그다음에 여러 평가위원회라든가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가 그렇게 각각의 역할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할 때 서울시의회는 어떻게 집행부가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본 위원은 그런 것에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전평가제를 앞으로 도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개선해서 어떻게 재발을 방지할 것인가가 특위의 목적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사태를 봤을 때 본 위원은 그냥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아, 서울을 잘 아는 사람의 소행이구나. 두 번째, 토목을 아는 사람의 소행이구나. 그다음에 세 번째, 뭔가 돈의 흐름 투자 부분을 잘 아는 사람의 소행이구나. 세 talent가 모여서 이 사건이 발생이 되었구나, 과연 그 사람은 누구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요청과 업무보고 수준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뭔가 핵심을 비껴가고 있기 때문에 찐빵에 앙꼬가 없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전직에서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김빠진 그런 답변들이 오고가는 것 같습니다. 정효성 기획조정실장한테 묻겠는데요. 혹시 오늘 이렇게 긴장감이 안 느껴지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가장 첫 번째는 그 당사자들을 증인의 형태라든가 이렇게 해서 질문했더라면 그 사항을 직접적으로 질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김명신위원
당사자 증인 소환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런 측면에서의 변명은 아니고요. 저희가 최대한 확인한 사항을 가지고 최대한 성의껏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특위를 통해서 물론 지금 감사원이나 또는 우리 내부적으로 옴부즈만이나 이런 차원에서의 나름대로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의 결과가 또 나오고, 그다음에 오늘 특위활동을 통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재발방지를 위해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뭘 개선할 것인가 그런 것을 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준비소홀을 지적했는데 이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일이 진행된 사항 또는 절차, 그 과정에서의 어떤 것이 또 검토가 됐고 이런 사항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결정 또는 특혜 이런 차원에서의 약간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보고를 드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아까 지적하신 사항들은 자료로서 충분히 제공을 해 드리고 최대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오늘 특위가 좀 뭔가 긴장감이 안 느껴지는 것은 증인출석 같은 것들이 필요해서 그때 그 결정권자라든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답변을 주셨고요. 두 번째, 준비 소홀에 대한 문제는 어쨌든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진 상태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그 담당자들도 알지 못하는 뭐라 그럴까, 스킵 하는 단계가 있었다 그럴까요. 그런 것 때문에 준비가 소홀해서 답변이 미약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하나의 사물을 보는 그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답변내용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관점 차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아무튼 시민들의 일반적인 정서, 특히 그런 것들을 시대정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관계공무원들께서 그런 시대정신에 알맞은 가치의 변화라든가 철학의 공유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서울시 내부에서 감사나 문책계획 혹시 갖고 계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아까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과정이나 이런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본 위원도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에 정책실명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근이 잦고 그리고 또 위에서 한국사회가 굉장히 연줄이라든가 로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좌우되면서 원치 않는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자기 이름을 걸고 정책에 사인을 하고 최종권한을 갖고 있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정책실명제를 제안하고 있는데 혹시 서울시청이 그런 제도들을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실명제를 하고 있고요.
김명신위원
몇 % 정도 하고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정책을 보니까 2009년도에 사안에 따라서, 중요한 사업에 따라서 정책실명제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2010년도는 164건의 사업에 대해서 정책실명제를 해서, 또 이것을 발간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한 125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실명제를 하고 있고, 대상사업은 주로 주요 핵심사업하고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총 사업 건수가 한 해에 몇 건쯤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25건인데…….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160건 정도 되고요. 2009년도에 163건, 2010년도에 164건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125건, 물론 그때 당시에 사업의 규모라든가 핵심사업의 선정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100여 건 이상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총 사업건수는 몇 건이라서 몇 %에 해당되나요, 실명제사업은?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시겠지만 비예산사업도 있는 것이고 그 사업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비로 기준을 할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사업비는 안 들어갔지만 또 주요하게 볼 수 있는 시민들에게 영향이 큰 그런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 선정을 해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아무튼 이것은 조금 지엽적인 문제랄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고 다만 몇 건의 사업이 있고 몇 건의 정책실명제를 해서 각 사인하는 그런 담당자들이 책무성을 가지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리고 주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특위의 쟁점은 다음 한 세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대규모 토건사업인데 결정이 너무 쉽게 이루어졌다, 왜 이런 결정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졌느냐는 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혜가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왜 그런 특혜가 생겼느냐, 민간사업 추진배경이라든가 아까 말씀 여러 번 나왔지만 이자율이라든가 MRG 조항이라든가 불공정협약내용 이런 것들을 밝히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9호선의 2단계 사업을 계속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적자라 그러고 또 수요예측이 제대로 됐느냐, 저도 강남권에 살지만 계속 그것을 연결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서울시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세 가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건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저희 특위에서 요구한 자료가 많습니다. 이 자료 언제까지 제출하실 것입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 사안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최대한 빨리면 며칠입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여기서 며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자료제출 기한도 있고요. 그런데 하여간 최대한 빨리 하는데요. 아까 금융자료 이런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청와대 1급 이상 그런 자료들은 저희가 또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절차를 이행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자료에 따라서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우선 되는 자료로 몇 차에 나누어서 내더라도 그렇게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과 김문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노원) 위원께서 우면산터널에 SH공사가 주주이고 그것이 더군다나 질의과정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 요청에 의해서 참여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것은 특혜의혹도 특혜의혹이지만 여러 가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식으로 상당히 일반주민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회수방침을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까지 결정하셔서 특위에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렇습니다. 아까 지분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는 협약변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주주들의 의사결정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절차를 이행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만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SH공사 부분에 대한 채무 감축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밀도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라는 말씀을 참 드리기가 어려운 게 이것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겠지만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집을 한 채 지으려고 해도 그 집을 그 자리에 짓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지역주민들의 6개월간의 공람을 거치고 또 주민들이 찬성하는 경우에도 그 집의 모양 설계에 대해서 또 6개월의 공람을 거쳐서 집이 한 채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면서 그 도시에 알맞은 집, 또 집주인도 지역의 아름다움에 기여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집을 그렇게 1년 여의 과정을 거쳐서 집을 짓는다고 들었어요. 그런 데에 비해서 서울시의 대규모 사업들은 정말 누가 수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고 꼭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실제 되지 않고 이러한 부침을 겪고 편법과 왜곡을 겪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한 자리에서 또 자기 영역에서 20~30년씩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을지 사실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런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협의하기로 하면서 질문에 답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선 위원님.
김연선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할게요. 오전이 끝나니까 오후에 집행부에 바라는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김인호위원장
네, 김연선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제가 첫 번에 포문을 열었고요.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들이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아까 김형태 위원이 공공재에 대해서 민영화 시도 잘못 되었다고 보는데 90년대 IMF 이후에 재정이 악화되고 효율화를 위해서……. 그런데 마지막 말씀이 요금문제만 문제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현재 원인이 된 것은 그것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이것이 민간투자냐 아니냐 라고 할때 답변들을 저기 하셨어요. 민간투자 맞지요? 민간투자 했잖아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민간투자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민간투자의 포션이 극히 미약한데 이익은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가서 이게 민간투자 본래의 목적이 맞느냐 안 맞느냐 라고 생각할 때 시 집행부가 과연 이것을 잘 했다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뜻으로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와서 답변하시는 답변 태도가 상당히 저는 문제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점심 잡수시면서 반성해보시라고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선사업자 교체에 대해서 사례가 없다, 냄새가 나는데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했더니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 30년을 15년으로 고치고 90% 하는 것으로 했다라고 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선이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차선입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자, 제가 다시 얘기하겠어요. 노력한 흔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낸 종이 보세요. 20페이지 보세요. MRG 제도 변경경위 보셨지요? 아까 김광수(노원) 위원님이 2005년 5월 16일에 협약할 때 미리 2006년 MRG에 대해서 제도변경을 앞서 보고 그런 것 아니냐 라는 말씀 들으셨지요? 그렇지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기 다 귀 뚫리고 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미 2005년에 보장기간 최소한 15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두번째 보장률을 어떻게 해 주느냐, 정부고시가 70~90% 맥시멈을 놨고요. 민간은 60~80%였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부 고시에서 최고 고시한 고시가격을 여러분들이 고수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공무원이기 전에 서울시민입니다. 그 파트에 가서 그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든 없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그런 것이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것이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답변에 그것이 적당한 답변입니까? 다시 생각해서 제가 오후에 묻겠습니다. 또 다시 얘기하겠어요. 그다음에 실장님한테 뭐라고 얘기 했느냐 하면 자료를 일반회사라 금융회사에 대한 주주 저기를 줄지 안 줄지 그것은 법률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금융정보에 관한 사항.
김연선위원
어떤 정보입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주식투자를 어떻게 했느냐…….
김연선위원
주주 구성비에 대해서 못합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고위공직자 1급 이상 중에…….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금융법이 아니에요. 공직자는 고위공직자든 아니든 저희 의원을 포함해서 공직자는 자산공개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거기에 주식보유현황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행안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자료공개 비공개 요청입니까, 공개 요청입니까? 됩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 금융법 아닙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두 번째 지금 저희가 최소수익률 8.9% 보장하지요,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현재…….
김연선위원
그러면 보장하는 회사가 일반 불특정회사입니까, 특정회사입니까? 우리하고 관계있는 회사입니까, 아닙니까? 최소 8.9%를 확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회사의 재무상태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그냥 거적 보고 합니까? 우리는 특정기관입니다, 그 기관과. 아시겠습니까? 협약대상의 기관이에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자료를…….
김연선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답변하시는 공무원들의 답변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의원들이 과연 이말 하면 뭉개작거려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답변을 하는 것이 밋밋하다 갑갑하다 할 때 단순한 관점 차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가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시는 부분은 이미 여러분들이 검토해서 여기에 나와서 답변해야 돼요. 왜 그러냐 재무적 투자자입니다. 그 주식회사에 낸 8개 회사는 운영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요. 자기는 돈 내고 돈에 대한 수익률만 거둬 가면 되는 거예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당연하고요. 점심 이후에 그것 가져오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자료 제출할 수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서류로 제출하세요. 그것은 시간 끌 수 없어요.
김인호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마무리해주시지요.
김연선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얘기하시다가 하나만 더, 시설안전정책관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도대체 시설안전이 주 전공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다가 비슷하게 오시는 내용이 뭐냐, 재무적 투자자는 무엇인지 답변서 읽고 오세요. 아셨지요? 그리고 오후에 다시 답변하기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원녹지국장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 추후 필요시 참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국장님은 오후에 업무에 복귀하시도록 바랍니다. 원활한 조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8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조사는 먼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 위주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정훈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잘 안 보이는데요, 제가 지난 회기 시정질문을 통해서 서울메트로 9호선 협약 관련 불공정성을 문제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구성되면 박원순 시장께서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 들으셨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이정훈위원
그렇습니다. 먼저 자료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4페이지 민자사업 추진현황해서 지금 수치가 다 틀립니다. 수치가 다 틀린데, 우리 도시교통본부장님 9호선 1단계 여기 자료 어떻게 되어 있지요? 지금 총사업비가 8,995억으로 되어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이것이 맞습니까? 현재 민자사업 추진현황, 현황입니다. 현재 현황입니다. 실제 투입된 사업비가 이것 맞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당시 불변가격으로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그 당시 불변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협약 이후에 실제로 투입된 금액이 얼마냐고요. 1조 500억이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다 틀립니다. 새로 다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1, 2, 3, 4, 5, 6, 7번 전부 다 해서 총사업비 다 틀립니다. 다 수정해 주십시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있는 우이~신설선,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다 틀리지요? 그리고 신림선이나 동북선, 면목선은 지금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금액과 상이합니다. 다 틀립니다. 신림선만 예를 들까요. 우리 자료집에 5,606억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실제 도시철도기본계획 2008년 수립한 계획안에 보면 7,422억입니다. 이렇게 자료 부실하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다음 회의 때까지 이것 다 시정해 주세요. 실제 투입된 사업비를 적어 주셔야지요. 협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협약체결 이후에 실제…….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신림선 같은 경우에는 제시된 현재 가격입니다. 그것은 아직…….
이정훈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총사업비 다 틀립니다. 이것 시정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해 주십시오. 실제 투입된 사업비를 정확히 기재해서 합산을 내주세요. 그리고 기조실장님, 저는 우리 서울메트로 9호선 협약을 읽어보고 이것은 정말 서울시에서 이번 사태의 빌미를 제공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당시 협약사항으로 본다면 요금 관련해서는 일종의 요금테이블에 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했을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변화에 따른 그런 사항들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은 협약내용이 아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훈위원
우면산터널은 협약을 다섯 차례 정도 변경을 했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이정훈위원
그런데 서울메트로 9호선은 협약변경 하지 않으셨지요? 자,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협약변경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 그동안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이런 사태가 발생하니까 이제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협약변경을 해야 됩니다. 왜 협약변경을 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서울시민들의 혈세가 투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하나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구간 민간투자사업 협약서의 주요 문제점들 제가 시정질문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짧게 말씀을 드리지요. 그 당시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장 누구입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체결할 당시에는 강창구 본부장…….
이정훈위원
강창구 본부장님이셨지요? 좋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서울메트로 9호선에 과대한 이윤을 보장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는 협약서에 보면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건설 중인 2단계 구간의 운영권까지도 줄 것을 염두에 두고 서울메트로 9호선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 번째 사업운영상의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최소 운임수입 보장도 해 주었고요. 그리고 협약서 제45조 부속사업의 시행에서 부대사업까지 전부 다 보장했습니다. 그 예상 부대사업 수익만 4,690억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MRG 및 사업조건에 대한 미협상에 따라서 서울시 비용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수하든지 현재 자본잠식 아까 들으셨지요, 서울메트로 9호선. 1,800억입니다. 자, 자본잠식이 몇 년째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속 진행되고 있지요? 이런 회사를 우량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협약서 체결할 때 이렇게 경영상태가 안 좋으면 페널티를 줄 수 있는 협약내용 들어가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껍데기뿐인 회사 인수하세요. 어떻습니까, 기조실장님.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여기서 그런 사항까지 지금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현재 오늘 아침에 지하철9호선 주식회사에서 사과를 했고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협상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지켜본 후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협약변경이 안 되면 인수를 해야 됩니다. 현재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페널티를 줘야지요. 경영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공익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민들이 내고 있는 세금은 여기에 투자한 그런 회사들에게 돌아가고 있지요, 잘못된 협약에 의해서. 이런 문제점들 잘 알고 계셨습니다. 협약변경 반드시 필요하고요. 본 위원은 사업자 지정취소, 인수가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슬기롭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보니까 말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극동건설컨소시엄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소송 일체 자료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여기에 평가 배심원들도 전부 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현재 현직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 다 제출해 주세요. 그분들 면면을 보면 몇 년이 지났습니다. 다 밝혀집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청와대에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도 참여한 것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 봐야 되겠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시정연에서 최초에 민자유치 타당성조사를 할 때 상ㆍ하 분리형으로 해서 검토한 것이 일단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이제 서울시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 내놓을 것 내놓으시고 한번 해 보자고요. 저는 그러한 노력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조실장님.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서울메트로 9호선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1년 감사보고서 보니까 2010년에 서울시로부터 326억 원의 운임수입보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손실 446억 원인데 당기순손실 중에서 영업손실은 26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자비용으로 461억 사용했습니다. 참 문제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주주들에게 들어가는 이자비용에 대한 자료공개 요구하십시오, 서울메트로 9호선에. 요구해 주시고요. 공개해서 우리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혈세로 투입하는 보조금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요구하세요, 정확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오늘 아침에 메트로 9호선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임하겠다 이런 취지의…….
이정훈위원
그러면 증인으로도 출석해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출석해서 답변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이정훈위원
서울메트로 9호선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날카로운 지적과 보완요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서울시의 협조 없이는 이런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위의 활동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박원순 시장의 약속대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 분들도 협조를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인호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관 나오셨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교통본부장이 나왔습니다.
신승호위원
오전에 회의에서 여러 가지 자기 방어적인 변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실이다, 아니면 아니다고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솔직히 이것은 누구를 희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 나은 서울시의 정책방향 설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행정의 연속성이라고 있는데 자기변명 나열하면 안 됩니다. 간단히 몇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특위가 구성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러한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문제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답변한다면 문제점을 모르고 지금 여기에 앉아계신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까? 문제점은 약간 알지요? 알고 계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신승호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을 보면 민간경영의 창의성 및 효율성을 도입하고 여기 보면 투자재원 다변화를 통한 공공부담 절감을 위해서 그랬단 말이지요. 그래서 민자유치를 한다 그랬다 말이지요, 원래 사업목적이. 그렇지요? 그런데 민간경영의 창의성 및 효율성, 그러면 공공경영의 창의성 및 효율성은 뭐고 또 민간경영의 창의성과 효율성은 뭔가 크게 나누어서 장단점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민간과 공공부분에, 다시 말해서 민간부분을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서울시의 정책결정에 맞다고 결정을 했다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공공의 창의성 및 효율성의 장단점이 무엇이고 또 민간의 창의성 및 효율성이 무엇인가 간단히 아는 대로만 답변해 보세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간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공공보다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더 성격이 강하고 우리 공공조직은 공적 성격이 조금 더 강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시철도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경영개선 차원에서 접근해 보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보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민영화를 하게 되면 세금이 적게 들어가고 또 이익과 효율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민영화를 선택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현실을 보면 세금을 투자했는데 손해도 세금으로 보고 요금부담도 어떻게 보면 서민의 부담으로 다 된다 말이지요,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이 특위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1999년도에 처음 추진을 했지요? 그렇지요, 여기 자료에 보면?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때 당시 도시교통정책 상임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장님…….
신승호위원
시장이지요? 이때가 누구 시장이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건 시장님이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여건이 있어서 가장 적합하다고 결정을 내려주셨을 줄 압니다만 먼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민자유치 타당성 조사를 했지요? 하고 하셨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2000년에 그것을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민자유치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만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 9호선이, 지금 교통정책관 답변하시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신승호위원
아무나 답변해도 좋습니다. 9호선이 처음에 시행할 때 컨소시엄이 어느 기업을 중심으로 시행을 하셨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업제안을 처음에 한 업체가 울트라건설컨소시엄이었습니다.
신승호위원
울트라입니까? 다시 좀 봐야겠네요. 제가 현대로템으로 알고 있어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초기에…….
신승호위원
초기예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고 그 회사가 사업에 대한 지정을 저희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신승호위원
네, 맞습니다. 현대로템으로 됐지요. 그런데 우선협상대상자는 누구였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로템컨소시엄이었습니다.
신승호위원
울트라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재고시를 해서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로템컨소시엄이었습니다.
신승호위원
우선 협상대상자가…….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 당시에 극동건설하고 로템하고 두…….
신승호위원
지금 몇 년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때가…….
신승호위원
지금 잘못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선협상대상자는 울트라컨소시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거기는 2002년도에 처음 그 사업을 제안한 회사가 울트라컨소시엄이고요. 그다음에 1년간의 협상을 한 결과 울트라건설컨소시엄이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판정이 되어서 취소처분을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서울시가 울트라에게 사업포기각서를 받았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포기각서가 아니고요.
신승호위원
포기각서를 받았잖아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포기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신승호위원
포기각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포기각서는 보내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문을 정식으로 해서…….
신승호위원
확실합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포기각서를 받은 적이 없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잠깐 제가 다시 한 번 실무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아니,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없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때 당시 포기각서가 없다고 하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 당시 시장은 누구였어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명박 시장님이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그때가 정확히 몇 년도입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2003년 4월이었습니다.
신승호위원
2003년 4월에. 하여튼 여러 가지 제기할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제가 간단히 이것만 해 보겠습니다. 이것 향후 대응방안을 보면 9호선 사업추진과정에서 그 전반에 대한 것은 의혹을 철저히 규명을 한다고 그랬다 말이지요, 지금 시에서.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다음 민자사업 촉진방향을 전면 재정립을 한다고 그랬다 말이지요, 앞으로 향후 대응방안이.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이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09년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2005년도에 협약이 이루어지고 2006년도부터 실질적인 공사가 이루어져서 2009년도에 개통이 이뤄졌습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결론을 내리자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도시교통정책상임위원장 즉 시장이 9호선에 대한 정책결정 오류,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 내지는 감독소홀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시장의 책임이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
신승호위원
아니 개별적이 아니고 행정의 연속성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시장을 대리해서 전 시장이 됐든, 지금 시장이 됐든 시장을 대리해서 앉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면 회의성과를 이루기 어렵지요. 어떻게 봅니까? 정책결정 오류 내지는 감독소홀, 직무유기 다 포함됐다고 보십니까? 일부분만 포함됐다고 보십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위원님 말씀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많은 지적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또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바라볼 때 요금 문제라든지 이자율 문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상당부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이 핵심은 우면산과 9호선인데 9호선 운영기간이 2009년 7월 24일부터 현재에 이르렀지요? 맞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개통 이후에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동안 자체 감사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 자체감사횟수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감사원 감사도 그러면 몇 번 받았는지도 모르겠네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거기는 감사원 감사는 실제 운영하면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2009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감사원 감사는 한 번도 받아보지를 않았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세요. 그렇다면 운영 이후에 지금까지 민ㆍ형사상 소송이 제기됐습니까, 아니면 제기됐다라면 그 처리결과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확인해서 자료가 있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이게 잘못된 것 때문에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되어서 행정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송을 제기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진행하고 있다면 그런 것이 나와야지 그런 것도 파악 못하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시하고는 없었는데요, 일반인들하고 대외적으로 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아직 그런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신승호위원
시하고는 전혀 없었습니까? 소송관계는 전혀 없습니까, 아직까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09년 7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자체감사 및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내용 및 처리사항 결과를 해 주시고요. 여기 자료요청을 보니까 감사결과 이 자료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자료제출요구목록에 보면 우면산은 55페이지가 있고 9호선은 58페이지 감사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중점적으로 자세히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행정사무조사 자료제출요구목록에 대한 것, 우면산 그리고 9호선 여기에 기재된 모두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나와 있지요, 자료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이것 목록에 나와 있지요, 분야별로?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지금 여기 보면 우면산은 일흔두 가지가 있고, 9호선은 예순네 가지 자료요구 목록이 있는데 이것이 다 파악이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일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전에 질의답변에 대해서 오후 되면 빨리 줄 자료를 저희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 것이 기획조정실장님부터 자료 하나도 안 왔어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도 주는 것이 하나는 사유를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책자니까 그중에서 일부를 내가 받고 나머지는 복사해서 주겠다고 해서 제가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자료를 보니까 정말 제가 보기에 부실하게 가져왔어요. 아예 안 낸 데도 있고, 이렇게 자료 내면 우리가 조사특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김인호위원장
실장님, 어떻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 되는 대로 수합을 하고 있는데요.
김연선위원
잠깐만 조정실장님, 많이도 준비 안 하셨잖아요. 지금 총사업비에 대해서 기존 불변가격에 대해서는 이미 나와 있고 3조 4,600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데 그것이 앞으로 수합될 내용입니까? 이미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김연선위원
끌 것을 끄세요, 끌 걸. 제가 디테일하게 달라는 것이 아니고 총액적인 부분에서 불변가격과 경상가격의 차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실체를 밝혀라. 뒤에 분은 눈만 뜨고 계세요, 실장님은 얘기만 하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자료 언제 가져오실 거예요? 오늘 밤 12시까지 할까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갖고 오세요.
김인호위원장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실장님을 잘 보좌하셔야지요.
김연선위원
그리고 지금 배석한 공무원들이 다 빠졌습니다. 이것이 무슨 조사특위입니까? 아니, 시간만 뭉개면 되고 적당히 땜방하면 되지 조사특위 몇 번이나 열 거예요? 매일 열 겁니까, 24시간 열 것입니까?
김인호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그래서 오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오늘은 업무보고하고 자료요청 하는 질의답변이 주가 될 것으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위원장님, 제 얘기는 그것이에요. 질의답변이고 요구자료에 대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것이 있어요.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
김인호위원장
그래서 오전에 지적했다시피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말도 안 돼. 가져오세요, 실장님.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가져오시고 자, 실장님 맥쿼리, 맥쿼리가 어디에 본사를 두었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본사가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호주예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거기 있는데 언제 된 그룹이에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본사에 대한 설립은 확인이 안 되었고요. 지금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는 2002년도…….
김연선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어요. 02년도 5월 13일에 첫 번째 우선협상자 대상 누구지요? 딱 하면 나와야 돼. 아니,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물어봐. 이제 실장님한테 물어보면 실장님이 대답하세요. 1차 협상대상자가 누구입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어디 9호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연선위원
네.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아셔야 되니까, 1차 협상대상자 누구입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울트라컨소시엄입니다.
김연선위원
울트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얘기를 듣자니까 울트라가 협상대상자에서 안 되고 세컨드에서 제외되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왜 그랬지요? 제외되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제외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정취소가…….
김연선위원
제외가 아니고 포함되어 있어요, 포션이 달라졌지. 우선협상대상자는 누구였지요, 두 번째가.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현대로템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명박 시장이 부임한 시기가 언제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2002년도 7월 1일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내용이 2002년도 7월에 부임하신 시장 이후로 우선협상자가 바뀌었지요?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일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다른 것으로는 어때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취임한 이후에 바뀌었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보통 사업제안자가 우선협상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사업하는 사람이, 민자가 그거잖아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시 고시사업하고 그다음에 민간제안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제안자가 사업자로 지정되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요, 공부 좀 하지요. 아닌 것이 뭡니까? 이것이 민자사업이잖아요? 민간인이 제안하지 않고 시가 제안하는 것입니까? 뭐예요, 시 제안하는데 민자가 참여합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이 뭡니까, 예를 들면.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우면산하고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은 시 고시에 의한 민자사업입니다.
김연선위원
시 고시에 의한 고시사업이니까, 그러면 우선협상자 대상을 바꿔도 되나요? 사업제안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없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민간 제안의 경우가 있고 시가 고시한 민자사업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우면산하고 지하철 9호선은 시가 고시해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시가 고시해서 한 것이다 이거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보겠어요. 시 고시 언제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시 고시 언제 하셨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우면산의 경우에는 97년 8월 11일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를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9호선은?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9호선은 2001년 10월 31일에 고시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 고시가 먼저 있었고 그다음에 민간투자의 제안이니까,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때 변경해도 되는 것인가요, 시 고시하면. 어떤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자격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취소를 한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1년간 조건…….
김연선위원
아니, 그런 규정이 있냐고요. 어디 규정에 있습니까? 1년간, 뭐라고요? 다시 얘기해 보세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1년간 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재무적인 요건을 갖추도록 이렇게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을 하였던 겁니다.
김연선위원
어떤 규정에 그런 것이 나와 있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김연선위원
그것을 규정이라고 그러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평가단에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어디 있냐 이거지요. 법이나 규정을 우리는 보통 형식적으로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이 말하는 규정은 우리 서울시의 내부방침입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우선 협상단은 법적으로…….
김연선위원
그것이 어디 있냐고요, 법에.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그런 것이 있는지 어떤 규정인지를 말씀하시라고요. 있으세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민간투자법 제13조에서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김연선위원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는데 그런데 거기…….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거기 평가단에서 평가를 할 때 조건을 달아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조건 달아서 했는데 거기 조건이 달아져 있습니까? 그것 서류 내주세요. 아셨지요? 평가단에서 선정할 때 조건이 밑에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것 서류 내주세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두 번째, 맨 처음에 1차 협상자에서 울트라건설이 40%,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나머지 주로 건설회사로 100% 되어 있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건설뿐만 아니라 용역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용역회사 누구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Parsons는 용역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용역회사가 20% 있고요. 또 그다음에…….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로템은 차량 제작업체…….
김연선위원
차량이고요. 또 그다음에.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건설이라기보다 신호통신업체 그런 데 소규모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강원레일테크는 어디입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궤도를 주로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다음 울트라 건설회사하고 쌍용건설은 건설회사고요. 그렇지요, 건축이고. Parsons는 무슨 용역을 하지요? 건물관리 아니에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리하고 CM 위주로…….
김연선위원
감리 시행이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머큐리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머큐리는 신호통신 AFC 이런 것 하는 데입니다.
김연선위원
신호통신이에요. 그러면 지금 소위 말해서 건축 차량 궤도 이런 시스템에 관련된 회사들이 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재무적 투자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재무적 투자자가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걸 할 당시에 첫 번째 우리 사업규모가 얼마였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때 기본계획에서 고시된 내용이 8,503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요. 이것이 나올 당시가 1차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 할 때 시점이 02년도 5월 13일이에요. 이 대통령이 오기 전이라고요. 부임하시기 전에 02년도 5월 13일에 우리가 울트라를 선정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민자를 할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민자를 할 수 있는 규모?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민자유치 하기로 맨 처음에 검토한 것이 99년도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서 1차 협약하기 위해서 이것 방안 받으셨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때 총사업비의 약 20% 정도로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이 얼마냐고요? 지하철 9호선 민자유치 추진계획보고 방침서 있잖아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거기에 사업규모가 얼마냐고요. 이 9호선 1단계 사업에 대해서 얼마냐고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총사업비는 2조 3,990억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하고 뭐가 다르지요, 이 사업비하고. 오늘 발표한 2005년도에 우리가 처음으로 할 때 03년도 1월 2일 불변가격으로 제시한 2조 4,000억하고 총계가 비슷합니까, 안 합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비슷합니다.
김연선위원
비슷하지요. 그렇습니다. 비슷해요. 그중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하부 토목공사 주로 하는 것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보세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여기에 1억 5,524억 원…….
김연선위원
1조.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1조 5,524억 원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설계감리비 부대비는 누가 내요? 우리가 내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1,411억 합하면 얼마입니까? 1조 6,900이에요. 거기에서 민자는 지금대로 시스템 차량 건축 금융 창업비용 등이에요. 아시겠어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것에 대해서 잡은 것이 7,227억이야.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7,227억에서 우리가 민자유치 규모가 얼마야, 4,938억이에요. 그러면 민자유치 해서 지금 얼마지요, 우리가 4,735억이지요. 거의 비등하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총 2조 4,000억에서 민자유치가 4,900, 5,000억이면 얼마예요. 20% 미만이지요? 어떻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약 20% 정도 됩니다.
김연선위원
20%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맨 처음에 낸 출자자들이 차량이 되었든 건축을 하든 아니면 어떤 통신시설을 하든 기간사업에 대해서 출자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5,000억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이 2002년도의 계획에 5,000억을 순수하게 이분들이 하실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재무적 투자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행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아니, 이것 좀 복사해서 갖다 드려. 진짜로……. 이것 좀 갖다 드리라고요. 그것을 전부 보시면 주식회사 로템은 처음부터, 주식회사 로템이 현대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현대 계열사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럴 때 현대로템이라고 쓰세요. 앞에는 쓰고 뒤에는 쓰지 말고 그러지 마시고 현대입니다. 거기서 차량부분을 10%를 대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쌍용건설이나 울트라건설은 40%, 10%예요. 50%를 건축부분을 잡았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통신이나 머큐리가 15%,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강원레일테크 궤도 5% 이렇게 잡았어요. 이 부분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시공되어서, 여기서 가장 큰 점이 뭐냐면 창업했을 때 우리가 금융이나 창업비용을 164억밖에 안 잡았어요, 애당초. 예를 들면 건축하고 우리가 설계가 되어서 시동을 하려면 창업하는데 이 내용들을 하는데 164억만 가지면 이것을 운영 가동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출자자가 어떻게 됐어요? 2003년 10월 27일 여러분들이 하는 출자자에 이제 들어가지요. 앞에 얘기하는 것 50%는 빼고 밑에 신한은행 10%, 중소기업은행 10%, 외환은행 10%, 조흥은행 10%, 하나은행 10% 은행들이 들어옵니다. 이분들이 뭘 가지고 들어와요. 돈 가지고 들어오지요. 총액은 변하지 않았는데 5,000억 정도의 규모를 이하의 민자 총액인데 왜 회사들이 지금 얘기하시는 울트라를 뺀 나머지 회사들도 재무적 구좌가 5,000억을 감당하기 어려웠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김연선위원
아니, 그랬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제가 현실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연선위원
울트라건설만 그랬습니까, 아니면 나머지도 그랬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당시에 쌍용건설도 큰 재무적으로 양호하다는 얘기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도 그다음에 들어갔지요? 두 번째 들어갔지요? 울트라건설도 들어갔고 강원레일테크도 들어갔고 로템도 들어갔어요. 거기서 빠진 것은 Parsons하고 주식회사 머큐리예요. 1차 때는 들어갔는데 2차에서 왜 빠졌지요? Parsons는 지금도 우량한 회사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예요. 그분들이 왜 빠졌습니까? 20% 출자하는데 그분들의 재무상태가 그때 당시에 안 좋았나요? 한번 자료 내세요.
김인호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김연선위원
네.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건,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에 한번 보세요. 2003년도 10월……. 위원장님, 제가 아까 오전에 얘기했는데 15분 하다 보니까 조금 잘리는 것이 있어서 한 5분만 더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잘리니까 5분만 양해하여 주십시오.
김인호위원장
네, 양을 많이 준비하셨으니까 오늘은 5분 더 추가로 하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감사합니다. 여기에 갑자기 소위 말하는 은행이 다섯 군데가 50%가 들어옵니다. 앞에서 회사에서 자기들의 차량기지회사이고 자기네들이 건축할 수 있는 그쪽에 어떤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적 상태도 중요하지만 능력이 있는 회사들입니다.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재무적으로 갑자기, 왜냐하면 2003년도가 IMF 시절이 아니거든요. 97년이나 98년도에 어떤 급격한 금융변화로 인해서 이 회사들이 어떤 언스테이블하다 그러면 이해가 가능하나, 2002년에서 2003년으로 해서 바뀐 것은 시장 하나밖에 바뀐 것이 없어요, 외부환경에서는.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이겁니다. 갑자기 재무적 투자자가 총액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온 이유, 두 번째 이것의 전초전은 전 이렇게 봅니다. 2002년 12월 12일에 한국도로인프라투융자회사가 설립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 이명박 시장님이 부임하고 6개월 후에 이 회사가 설립됩니다. 그게 2005년 11월 10일에 상호변경이 돼요, 맥쿼리로. 이것이 여러분들이 우선협상자 대상에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실시협약에 들어가 있는 로템을 대장으로 뽑아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재무적 투자자의 24.96% 들어간 것이 맥쿼리가 들어가요. 있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말도 안 되게 민간자본의 어떤 급격한 용량이 갑자기 늘었다든지 금융시장이 변화되어서 회사가 망하려는지 어떤 외향적으로 나타난 금융위기도 아니고 이런 것에 비해서 지금 맥쿼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낸 자료를 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느냐? 이 지하철9호선 출자자 경위에 보면 맥쿼리에 대해서 두 가지 출발을 합니다. 가령 자산운용하는 것이 있고요, 한국인프라투융자는 제 생각에는 맥쿼리를 직접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한국인프라투융자를 먼저 설립하고 맥쿼리로 가기 직전 2개월 전에 이 시장하고 아주 친한 2005년입니다. 2005년 5월 16일 이전 2개월 전에 송경순 이사가 들어가서 전부 협약을 하고 상호변경 주도하고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 하나하고요. 두 번째 맥쿼리자산운용이 지금 거기서 뭐하고 있지요? 맥쿼리자산운용을 왜 내가 물어봅니까? 맥쿼리 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를 운용하는 데가 여기입니까, 아닙니까? 확인하세요. 또 그다음에 맥쿼리IMM 그것이 여기 다 빠졌어요. 왜 그러냐? 그게 여기하고 연관되기 때문이에요. 이 자료를 보면 마치 여기서 이것 분파된 것이 이것 하나뿐이 아닌 것 같은데 맥쿼리IMM이 왜 이명박 대통령 지금 현재 조카, 이명박 시장 재직 시 조카 그분이 IMM의 대표이사입니다. 그렇지요? 그분이 여기하고 어떻게 연관됐는지 이 한 장에 다 요약해서 오세요. 아시겠습니까? 아까 누가 하신다고 그랬지요, 이것 맥쿼리? 교통이잖아요, 그렇지요? 넉 놓고 남의 얘기 보듯이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얘기하실 때 그냥 놓치지 마시고 왜 내가 이 자료를 요청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으로, 이게 무슨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이 회사들이 어떻게 연관관계가 되어서 이 협약대상자에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명백히 나와 있어요.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책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있었던 서류들은 다 갖고 있으시잖아요, 그렇지요? 다 찾아보면 나오는 거잖아요. 어떠세요, 본부장님?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협상할 때 있던 자료들은 그대로 있고요. 다만 이쪽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 실제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별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니까…….
김연선위원
있지요, 제가 피가 마르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는 10분, 15분, 5분 더 달라고 구걸해서 질문하는데 지금 얘기하면 얘기한 것을 반복하고 멍하니 있다가 결국은 얘기하고자 하는 것에 비켜가고 있어요. 이 자료 주실 거예요? 왜 하는지 이유를 모르시면 다시 설명하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요. 아까 위원님…….
김연선위원
이게 만든 거라고 만드셨느냐고요? 지금 이것을 만들었다고 만드신 거냐고요. 그렇지요? 아까 주신 것이 이것밖에 안 된다 이거지요. 아셨죠? 왜 만들어야 되는지 이유를 아시겠지요. 이 분이 갑자기 2차 우선협상대상자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실시협약에 들어갔다 이거지요, 더군다나 2대 주주로.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본부장님, 하시겠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밝혀 주십시오.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밝혀내는데 자료를 내실 거냐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것 언제 주실 거예요? 지금 가서 갖고 오세요. 끝나기 전에 갖고 오세요. 이것은 금방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본부장님?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김연선위원
지금 가져오시겠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우리 실무자가 가지러 갔으니까, 일단.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오늘 끝나기 전에 가져오시겠습니까? 오늘 이 회의 끝난 다음에 가져오시겠어요, 끝나기 전에 갖고 오시겠어요? 뭐가 그렇게 어려우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끝나기 전에 가능하답니다.
김연선위원
갖고 오세요.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그것 자료 갖고 오시겠어요?
김인호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가지고 오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빨리 갖고 오세요.
김인호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김연선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선위원
잠시 위원님들하고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진행하지요, 자료 가지고 올 사이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특위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이긴 하지만 조사특위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업무보고서 자료작성이 부실하고 자료제출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답변하기 위해 나오신 간부들의 업무숙지도가 극히 실망스러울 정도입니다. 비록 여기 나오신 간부들이 직접 담당한 업무가 아니라고 하지만 서울시 간부로서 공동 책임감을 느끼고 다음 특위에 나오실 때에는 업무에 대해 좀 더 숙지하시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은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직접 설명 후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마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오늘 업무보고하고 자료요청을 위한 질의답변을 생각하고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위원님들이 열의가 있고 또 준비를 많이 하신 관계로 깊이 있는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준비가 미흡한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이라고 오늘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다음 행정사무조사에서는 오늘 같은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고 다음 행정사무조사 때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정중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지하철 9호선 및 우면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불공정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자료검토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기조실장, 도시교통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원녹지국장, 시설안전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지하철 9호선 및 우면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불공정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