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근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경기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5월 1일 제267회 임시회 회의가 개회된 이래 경기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여러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 현안에 대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5월 11일까지 3일간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본 예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세한,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 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한 후 실국별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유념하시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도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태 경제투자실장입니다. (인 사)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안수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양진철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이진찬 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김용연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박신환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철도항만국장입니다. (인 사) 최봉순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진수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명선 비전기획관입니다. (인 사) 류광열 투자산업심의관입니다. (인 사) 윤석명 신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용삼 대변인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청사 소속 실국장입니다. 최형근 기획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고순자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인 사) 조종화 균형발전국장입니다. (인 사) 이한규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춘배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홍창호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이강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입니다. 임재욱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이을죽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남형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편성기준 및 방향입니다. 노숙자 지원, 자살예방 등 따뜻하고 극진한 복지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민생활 안전중심의 예산을 최우선 편성하고 금년 당초 예산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고지원사업의 정리와 도정운영에 필수적인 긴급한 사업비를 조정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11년 회계연도 초과세입분과 집행잔액 등인 순세계잉여금, 2012년 당초 예산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출예산은 구도심 생활불편 해소, 노숙인 보호, 자살예방 등 극진한 마음으로 도민을 섬기는 생생예산을 우선 편성하였으며 FTA 대응을 위한 농어촌경쟁력 제고 및 편리한 교통체계 실현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16조 3,974억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보다 7.6%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조 7,983억 원 규모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5.8% 증가한 7,04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조 5,991억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14.5%가 증가한 4,57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 총규모는 7,044억 원으로 세외수입 4,791억 원, 국고재원 2,254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은 행정운영경비 270억 원, 재무활동비 85억 원, 정책사업비 2,815억 원, 지방교부세 등 국고지원사업 3,304억 원, 자체 투자사업 57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4,571억 원으로 지역개발기금 2,618억 원, 고양관광문화단지 1,779억 원, 의료급여기부금 42억 원, 유료도로사업 10억 원, 광역교통시설 122억 원, 임진강유역댐정비사업 2,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부터 7쪽입니다. 예산안의 전체 규모와 2012년 1회 추경예산의 모습인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극진한 마음으로 도민을 섬기는 생생예산에 122억 원을 편성하여 구도심 생활불편 해소와 도시재생지원 60억 원, 주택매입ㆍ주거취약계층에 임대주택지원 45억 원,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 3억 원 등에 투자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취약계층 서민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68억 원을 편성하여 고등학생 산업연수프로그램 사업 등에 48억 원,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저소득층 클린케어 사업 등에 20억 원 등을 투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FTA 대응 농림ㆍ해양수산의 경쟁력 제고에 389억 원을 편성하여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 238억 원, 가축재해보험금지원 4억 원,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사업 115억 원 등에 투자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따뜻한 손길이 함께하는 복지사회구현에 1,941억 원을 편성하여 저소득노인ㆍ장애인 생활안정 도모에 620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310억 원 등을 투자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편리한 교통체계 실현과 SOC구축에 420억 원을 편성하여 버스재정지원 101억 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도로망 구축에 234억 원,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에 11억 원 등을 투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따뜻하고 극진한 복지증진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둔 것이며 또한 FTA 대응을 위한 농어촌 경쟁력 제고 및 편리한 교통체계 실현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금년도 계획된 도정 주요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발췌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24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5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6조 3,974억 원으로 당초예산 15조 2,359억 원보다 1조 1,6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2조 7,982억 원으로 당초예산 12조 939억 원보다 7,04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총예산 규모의 7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3조 5,991억 원으로 당초예산 3조 1,420억 원보다 4,57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총예산 규모의 2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2011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보조금사용잔액 등 세외수입과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되는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공공행정 24.3%, 사회복지 24.1%, 교육 16% 순으로 나타났으며 당초예산 대비 증가율로는 과학기술이 27.9%, 산업ㆍ중소기업이 18.1%, 문화 및 관광이 11.7%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조직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기획조정실 22.9%, 평생교육국 15.9%, 보건복지국 10.5%, 교통건설국 10.2% 순이며 당초예산 대비 증가율은 경제투자실이 20.7%, 축산산림국이 14.3%, 보건환경연구원이 12%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정책사업이 89.5%, 행정운영이 5.2%, 재무활동이 5.3%를 나타내고 있으며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비는 기획조정실이 각각 22.3%와 55.8%, 행정운영비는 소방재난본부가 5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세입에 전년도 이월금 2,206억 원, 시군융자금회수수입 411억 원, 세출은 고양관광문화단지 융자금 1,179억 원, 일반회계 전출금 470억 원, 시군융자금 447억 원, 평택도시공사 융자금 300억 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3,80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은 세입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779억 원, 세출에 1구역 중도금 반환금 1,779억 원을 계상하는 등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총 4,39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67억 원을 증액하고 시군부담금 25억 원을 감액하여 세출에 의료급여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 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료도로사업은 순세계잉여금 10억 원을 증액하여 세출에 유료도로 유지보수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진강유역댐정비사업은 순세계잉여금 2억 원, 군남홍수조절지 및 한탄강홍수조절댐 시군부담금 1,300만 원을 증액하여 군남홍수조절지 및 한탄강홍수조절댐 주변지역정비 1,300만 원, 예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0만 원입니다. 2억 원이 아니고 200만 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에서는 순세계잉여금 78억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44억 원을 증액하여 세출에 국고귀속 부담금 31억 원, 광역철도 대행사업비 88억 원을 계상하는 등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총 17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3쪽 주요 예산안 검토입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편성입니다. 금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을 총 6,855억 원으로 추정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한 3,000억 원을 제외한 3,8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세부발생 내역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가결산 결과 발생한 초과세입 6,055억 원과 세출예산 불용액 800억 원 등입니다. 이와 관련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을 3,000억으로 편성한 것은 2011년도 세수여건 및 전망이 예년에 비해 불투명한데 따른 것으로 보이나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추이 및 2011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으로 볼 때 보수적으로 전망ㆍ편성하여 상당한 재원이 5개월 동안 집행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바 향후 순세계잉여금 세입편성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금회 추경에는 신규사업에 총 2,342억 원이 반영되었는바 5억 이상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환경이 열악한 구도심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인 “구도심재생사업” 40억 원, 수상레저 스포츠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여주 수상레저 스포츠센터” 15억 원 등입니다. 본예산 심사 시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된 사업이 편성된 내역입니다. 본예산에 요구된 사업 중 타당성 또는 사업 우선순위 및 시기의 적정성 등으로 전액 삭감되어 금번 추경에 다시 요구된 사업은 공무원 교양지 구독 3,000만 원,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및 검증용역 1억 원 등 3건이며 부분 삭감된 사업으로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지원 8억 5,000만 원, 차세대융합기술원 출연금 30억 원, 언론공익광고 4억 원, 천연가스자동차보급 5억 1,300만 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 등 사업비가 증감된 현황입니다.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 사업량 증감, 국고보조 변경 내시 등으로 사업비가 증감 요구된 사업으로는 0~2세아 보육료 전액지원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1,310억 원, 축사시설 현대화 65억 원, 도촌천 하천환경조성사업 83억 원, 동탄-기흥2차 간 국지도 20억 원 등이며 특히 정부의 보육정책 확대에 따라 보육사업 지방비 부담액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압박 요인으로의 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고보조율 확대 등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금회 추경에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은 경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 경기평생교육진흥원, 경기농림진흥재단,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등 출연금 101억 원,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 섬유ㆍ가구 규격인증 컨설팅 2억 원, 경기도의료원 의료원공공의료 손실지원 10억 원 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64억 원,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경기우수상품전시회 2억 5,000만 원, 경기문화재단 한ㆍ중수교 20주년 기념 문화행사 1억 원 등 공공기관에 대해 총 1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소방인력 증원 및 보수인상에 따른 기본급 93억 원과 수당 49억 원 등 160억 원을 증액요구한 것과는 별개로 2012년도 당초예산에 초과근무수당 예산에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380억 원을 지급하므로 인해 2012년도분 초과근무수당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요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할 상황임에도 예산사정으로 금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소송결과에 따라 향후 508억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소송결과에 따른 배상금 등으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상황이며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380억 원을 2012년도 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의회가 심의 의결한 세출예산의 사용목적과 다르게 지출한 것으로써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예산운영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자 경기도 조직개편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 직제 개편으로 수원농산물검사소 등 4개 농산물검사소가 보건연구부에서 독립되어 별도의 조직으로 개편되었고 금회 추경예산에 조직개편으로 인한 수원농산물검사소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수원농산물검사소장은 실과 단위의 하부조직이 있는 4급 보조기관이 아니므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계상할 수가 없음에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간 편성기준액인 330만 원을 전부 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예산에 기 편성된 보건연구부장 등 4개 부서지원장에 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320만 원도 훈령에 위배되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8쪽 민주노총 사무실 운영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포승단지 현물출자관련 감정평가수수료 편성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에 편성된 포승물류부지의 경기평택항만공사 현물출자를 위해 감정평가수수료 및 취득세 등 제비용을 위한 예산 14억여 원을 경기항만공사 출연금으로 편성한 것과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물 등을 출자한 경우 출자로 인한 권리를 공유재산으로 등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출자기관인 도가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출자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현물출자를 실시함으로써 출자로 인한 권리 취득에 적정을 기해야 함에도 항만공사가 감정평가 등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출연금을 편성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경기관광공사 및 경기도시공사 출자금 편성입니다. 금회 추경에 투자진흥과 USKR관련 관광공사 출자금 45억 원, 주택정책과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경기도시공사 출자금 45억 원이 편성된바 출자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급부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개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공사ㆍ공단 등에 한하여 가능하고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뿐만 아니라 출자로 인하여 취득하게 되는 주식 등 권리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등재ㆍ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된 출자금은 이러한 의회의 사전의결 및 출자로 취득하게 될 주식의 공유재산 등재절차를 이행한 바 없어 출자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예산편성으로 적정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70억 원 중 국토해양부가 국고보조금과 국민주택기금 등 116억 원을 지원하게 되는바 도가 출자금으로 편성한 45억 원도 보조금으로 편성하여야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USKR관련 관광공사 출연금은 경기관광공사 자본금 증자를 목적으로 편성된 것이므로 출자에 필요한 사전절차가 선행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 없이 예산이 편성된바 재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출자금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학술연구용역비 예산편성입니다. 연구용역비의 편성 시에는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 산출의 타당성 및 기존 유사용역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학술용역 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용역비를 편성하여야 하나 금회 추경예산에 학술연구용역을 위해 편성된 6개 사업 4억 3,500만 원 중 환경정책과 생활환경복지지표 개발 5,000만 원은 심의 없이 편성되었고 기후대기과 배출권거래제 검증 2,00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학술용역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바 지난 예산안 검토보고 시 지적된 바와 같이 학술용역을 위한 예산의 편성 시에는 편성과목에 관계없이 사전 용역심의를 이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과목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등 예산편성에 철저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고양관광문화단지1구역 중도금 계약해지 반환금 편성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한류월드1구역 용지공급 계약해지에 따른 중도금 반환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지방채 1,779억 원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편성하였으나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는 동 사업에 대한 융자금으로 1,179억 원만을 편성하여 회계 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편성차액이 600억 원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한류월드1구역 용지공급 계약해지로 인한 중도금 1,779억 원 중 지방채 발행한도액 범위까지만 융자금을 편성한 데 따른 것으로 한도액 초과분 600억 원은 중앙재정 투융자심사 완료 후 융자금을 추가로 편성 지원한다는 계획이나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차기 추경예산 편성 시까지는 고양관광문화단지 특별회계는 600억 원의 세입결손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금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중도금 반환예정일까지 세입결손을 충당할 적절한 방안이 있는지와 지방채와 같이 다른 회계로부터의 의존수입을 세출재원으로 하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 세입결손으로 인한 세출예산의 집행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이익정산금의 일반회계 전출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본예산에 440억 원을 편성한 데 이어 금번 추경에 또다시 47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나 2012년도 본예산 검토보고 시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지원한 출연금을 출자금으로 간주하고 지방공기업법 제17조제2항의 근거로 일반회계를 출자회계로 보아 이익정산금을 편성 전출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대한 출자를 인정하고 출자할 경우 의회에 사전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일반회계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출연금을 지원할 사항을 출자로 볼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 전출금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5쪽 계속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안에 반영된 계속비 사업은 총 7건으로 서운-안성 간 도로확포장 등 7개 사업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인한 연부액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국고보조금 등 중앙부처 의존재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등 일부 자체세입을 재원으로 편성한 것인 만큼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시급성과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재원이 적정 배분되도록 하여야 하나 출자금, 학술연구용역비 등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업을 절차의 이행 없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민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행정운영경비 목으로 편성하는 등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안성천 등 5개 고향의 강 하천정비사업은 금회 추경에 사업비가 전액 삭감 요구된바 이는 본예산에 편성된 당시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시급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반증한 것으로 투자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배분 및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고양관광단지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지방채 세입을 600억 원 초과하여 세입에 편성함으로써 향후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자금부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세입결손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 없이 세입예산을 편성한바 예산편성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추경예산안의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질의응답 시간에 좀 질의를 해주시고요. 특히 기조실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 그러니까 내일 오후에 다시 한 번 시간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이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부분만, 전체적인 총괄적인 부분만 질의를 해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먼저.

잠깐만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로 논의를 해서 합의해 주신 대로 질의는 위원님들이 질의 순서를 먼저 신청하시면 그 신청 순서에 따라서 제가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ㆍ보충질의를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또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기 전에 우리 홍정석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경전철 지역개발기금으로 지금 이번에 나가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성격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융자금의 지원근거를 좀 주시고 금액 산출근거도 좀 주세요. 융자금 이자율이나 상환조건이라든가 이런 현황을 좀 주시고. 이게 심사를 받았는지, 심사여부를 좀 주십시오. 어떤 절차로 조성이 됐고 한 이 심사절차를 좀 주시고요.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그것도 좀 주시고. 또 한국노총에 대해서 지난번에 23억이 지원금으로 갔어요. 여기에는 기금도 있는데 이 기금종류를 잘 모르겠어요. 추경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본예산에 편성된 거예요. 기금사용법령에 이게 맞는지 좀 확인을 하고 싶고요. 기금재원 방법도 일반회계인지 수입사업인지 법정기금에서 한 건지 그걸 좀 주시고. 그리고 공공산하단체 예산 중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좀 많더라고요. 그중에 건별로 사업내용하고 기대효과 그걸 좀 상세하게 주시고요. 또 일자리 확충을 위한 사업추진내역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 국별로, 사업별로 제가 보니까 일자리인지 시설개선인지 운영비인지 잘 구별이 안 돼요. 이것에 대한 구별을 좀 해주시고 건별로 성과와 실적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꼼꼼하게 심도 있게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검토보고서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설명으로 해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걸 같이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요청합니다.

네. 지금 설명은, 그럼 나중에 설명…….

아니, 자료로서 요청한다고.

자료로,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그걸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자료요청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죠. 질의를 하시면서 자료요청을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대신에 제가 질의 순서를 먼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료요청만 하시겠습니까?

네, 한 가지만. FTA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동료 의원께서 도정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우리 경기농정의 지금 슬로건이 “살리고” 확정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거 갖고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1회 추경 때 우리 농정국에서 예산편성 있는, 실장님한테로 넘어간 사항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정국에서는 경기도의 이러한 FTA 대책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만큼 반영됐고 어떠한 것을 요구했는지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이십니까?

네, 간단한 것만 하겠습니다. 고향의 강이 국비가 내시된 게 감액돼서 아마 다른 데로 전용이 된 것 같은데요. 그 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상버스 지역별 배분내역 이 두 가지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권오진 위원님, 자료요청하시는 거죠?

네, 과학기술과에 2011년도 지원기관 지원내용하고 그 성과, 작년에 어떤 걸 얼마큼 돈을 지원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과학기술과요. 그다음에 DMZ정책과에 접경도로 자전거도로 계획서, 자전거도로요. 그다음에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안, 돈이 들어간다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건설교통국의 버스 재정지원에서 광역급행버스 손실보전금에 대한 기준과 내역 이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배수문 위원도 질의…….

자료요청입니다.

자료요청이십니까?

배수문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합니다. 검토보고서 35쪽과 관련해서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64억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각, 경기북부지원센터처럼 올라온, 원래 어떤 목적으로 얼마만큼 신청을 했는데 조정하다 보니까 64억밖에 안 됐는지에 대한 내역 있으시죠?

네.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보전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파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4억 편성이 원래는 한 200억 넘게 요청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64억으로 조정된 내역을 전체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본질의…….자료요청이세요? 이필구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중에서 평가담당관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모델개발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추진계획서하고 어떻게 모델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해양수산과 그리고 민물고기연구소인데 해양수산과는 해양수산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을 1억 세우셨는데 이게 어떻게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연구용역을 예전에 했다면 언제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민물고기연구소 중금속 분석장비 구입한다고 했는데 민물고기연구소에서 갖고 있는 장비내역서 그리고 구입 연도 이것 좀 주시고 그리고 연구소 시설 개보수를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서가 물론 있으시니까 그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그리고 보건정책과 이천병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비가 3억 올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용역을 변경하고 계획을 세우셨는지 이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주방용 오물분쇄기 시범연구사업 하신다고 했고 70군덴가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 선정된 경위하고 선정된 곳, 이거 전반적인 자원순환과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 시범연구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 전통시장 홍보방송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방송, 전통시장을 홍보방송 지원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디에다가 홍보하시는지 그거 구체적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종례 위원님, 자료요청이시죠?

네, 자료요청입니다. 특별히 이번 예산 관련해서 따뜻한 복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보니까 또 그렇게 맞지 않는 예산이 있어서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경기도 남부ㆍ북부를 나누어서 지금 현재 4월 말까지 아니면 통계가 없으면 작년도까지만이라도 자살실태 파악한 자료 남부와 북부 나누어서 그렇게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전국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런데 충원계획이 있더라고요. 충원계획을 좀 자료로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난 본예산 심의 때 기획행정실장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때 본예산 통과 때 부대의견으로 우리가 달아드렸던 민생경제 위기에 대한 대처 조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이게 뭐 신용보증재단이 민간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얼마 해줄 거냐, 이거요. 그다음에 과학기술진흥원 출연금 이런 부족분을 그때 부대의견을 달아서 정리를 했었는데 일부 집행부가 가져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어떻게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할지 이런 계획을 향후 3년 정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좀 가져 오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민간사회단체 사무실보조 운영비들이 있습니다.

네.

보건복지국에도 있고요. 행정자치국에도 있고 실국별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저희 경투실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쓴 바가 있어요. 민간사회단체 사무실 운영 관련돼서 이제까지 보조금 준 거 최근 3년간 자료 일체를 저에게 주시고요.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행정자치국장 질의 시에 12월분 세외수입이 제가 지금 속기록 가지고 있습니다. 5,638억이라고 저에게 제출을 하셨고 스스로 5,638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추계해 보니까 8,000억이 걷혔어요. 그건 두고 보자고 얘기를 했었지만 여하튼 5,638억을 적은 담당자, 그 표를 만든 담당자 다 저에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2010년도 다른 15개 시도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우리 전문위원실에 검토를 해서 제가 표로 만든 적이 있는데 2011년도 중앙정부 순세계잉여금 그다음에 다른 15개 시도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대비 얼마인지 다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지금 다 해주세요. 박용진 위원님.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다루긴 다뤘었는데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양쪽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이게 지금 1구역에 대한 중도금 반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유를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왜 이런 사유가 발생됐는지 전체적인 내용을 좀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하고 우리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서로 지금 예산이 틀리게 잡혀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기정예산, 경정예산 다 이렇게 틀리게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차이 난 부분에 대한 사유, 해결방법 자료로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더 이상 없으시죠? 참고로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각 위원님들에게 드리기도 하지만 전체 우리 위원님들에게 공히 함께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실국에서도 자료준비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곳간은 없고 각 실국에서 요구한 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분야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우리 국비 보조와 그다음에 교부세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의 의존재원이 있고 또한 잉여금 그다음에 우리 시군에 준 도비잔액 이런 부분 갖고 제1회 추경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세입재원을 보면 도비 집행잔액이라든가 또 지방채발행이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 갖고 우리가 재원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경기도에서 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천이백만 도민의 충족을 위해서 뭔가 세원발굴을 좀 했으면 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상황 속에서는 저희들이 활발하게 세원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찾아내서 그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도의 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재원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차액금 우리가 3,850억 원 정도를 줬습니다. 그걸 이월시켜 가지고 제1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작년도에 지방세 초과수입이라고 해서 6,055억 원을 편성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자치행정국장 소관입니다마는 우리가 총괄하는 우리 조정실장님 입장에서 6,055억이라는 것은 이것이 노력해서 이렇게 초과수입이 됐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자연발생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에는 우리 지방세 수입이 증액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지난해 연말에 6,055억에 대한 수치에 대해서는 예상치였고요. 그 예상치가 그대로 이번 초과 잉여세입에 이렇게 구체화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다른 어떤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면 지금 3월ㆍ4월 아니겠습니까?

네.

3월 현재가 됐든 4월 현재가 됐든 간에 우리가 작년도에 2011년도에 초과수입이 6,000억 정도가 나왔다면 이번에 1회 추경이라는 것은, 추경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이 있고 추경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마무리 추경 이렇게 세 가지로다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1회 추경이라고 봤을 때 그래도 재원을 우리가 가용재원이 있다면 우리 지방세에도 한번 보셔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각 실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그래도 많이 들어줬으면,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12년도에 지방세를 세입으로 잡은 것을 1월부터 4월까지 잡은 흐름으로 볼 때 그 부분의 일부를 추경재원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올해 아쉽게도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저희가 세입을 보게 되면 저희가 목표액 대비 한 82%, 특히 보통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9%밖에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떼어내서 추경예산으로 삼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가 돼서 올해 들어온 지방세 세입을 가지고는 별도로…….

우리 실장님, 이해는 합니다. 곳간을 다 비우는 것보다 곳간을 좀 채워놨다가 2013년도에 쓰자 하는 뜻은 이해가 가는데요. 어떻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1회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편성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1회 추경이라고 봤을 때 그래도 우리가 가능 재원을 동원시켜서 우리가 각 실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좀 들어줘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하는 입장에서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군에서 많이 물의가 나는 것이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이번에 많이 올랐어요. 이런 부분도 경기도에서 그러한 개별공시지가를, 표준시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나옵니다마는 어떤 상승률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많이 올랐기에 이런 부분 갖고 재원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이런 탁상적인 우리 세수증대 방안은 참 아쉽다. 지금 아마 실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31개 시군에서 많게는 7%, 적게는 3.4% 이렇게 공시지가가 올랐습니다. 지금 부동산경기가 이렇게 침체되는 입장에서 공시지가를 상승시켰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 또 경기도민들이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볼 때도 단순하게 재산세 가액의 가치가 높아지는 형태로 해서 세입을 증가시키는 부분들은 그다지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중앙정부랑 같이 협의를 해서 세입을 증가시키려고 했었던 부분들은 지방 소비세율을 높이는 부분,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도연구원에서 많은 지금 연구를 합니다.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세수증대 방안도 많이 했는데 이것은 탁상적인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을 갖고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집행부서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중앙정부에 올려서 우리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작년도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골프장 관계에 대해서, 지금 골프장 설치를 할 때 얼마나 시군에서 고생 많이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내지 지방세로 전환시켜서 그것을 충당을 하면 제가 먼저, 한 8,000억 정도가 됩니다. 여주군, 경기도에 우리 골프장이 몇 개죠? 한 130개 정도 됩니다. 그런 분야는 다른 것도 우리 지사님이 하시는 것은 앞장서 갖고 전부 다 하십니다마는 지방세 증대 입장에서 집행부에서 이것도 지사님이 하시는 것과 같이 진짜 앞장서 갖고 국회에 다니시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받아서 지방세 증대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여지껏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면 노력을 좀 적게 했다, 우리 재원 만드는 데.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편성 할 때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도로확장공사라든가 또 경기도에서 직접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우선순위 중에서 항시 사업비가 나오고 그다음에는 마무리 연도가 나오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마무리 연도가 나왔을 경우에 각 실과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주-가남 333 지방도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이 내년 후년에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돈이 한 650억 남았는데 이번 추경에라도 한 50억 내지 100억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올라왔습니다. 그럴 경우에 2014년도에 어떻게 마무리되겠습니까? 그런 분야는 국에서 올라올 경우에는 진짜 그런 것은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드립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신뢰받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주-가남 간 333 지방도도 10년이 초과됐습니다, 마무리 연도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도 200억 간신히 세워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이 금년도에 한 푼도 안 낼 경우에 내년도 400억을 세울 수 있겠느냐.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SOC예산에 대해서 많이 세우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학술용역 편성이라든가 또한 공공기관의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합해서 1,000억 이상 됩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빼서 우리 주민한테 직접 가는 편의적인 것을 반영을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예산편성 할 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한번 소상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원욱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SOC 특히 마무리 사업 중심으로 해서 사업장을 완성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회 추경에 저희들이 가용재원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전체 570억밖에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큰 몫이 들어가는 SOC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2차 추경 또 내년도 본예산에는 SOC 예산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경에 만약 저희가 올 여름 무사히 수해를 넘길 수 있다면 좀 재정투입 할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싶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저희가 매년 감채규모로 한 3,000억 정도 이렇게 감채를 하는데 전체로 봐서 부채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기채를 해서라도 SOC를 투자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할 때 너무 자유적인 어떠한 참 결산서에 나오는 돈 갖고 예산편성을 했다. 노력을 하는 것이 좀 안 보였다 세입 측면에, 한 가지 지적하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우리가 세수증대 방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우리 도정질문을 통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많은 세수증대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분야도 좀 많이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예산편성 할 때…….

원욱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 주민에게 직접 가는 편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예산편성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는 좀 간략하게 해주시고 다음에 기조실에 대해서는 내일 또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도 자치행정국장을 상대로 또 질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괄부분만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후면 세계적인 대회가 개최되는 보트쇼가 있는 전곡항 출신입니다. 큰 틀에서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올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나요?

추경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없죠? 계획은 있었나요?

사실 저희들이 570억의 예산을 짜면서 거기까지는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네, 당초에는 계획은 있으셨죠?

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경우라서 예산이 편성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민간에서 충분히 공익적 기능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촉진시키고 또 공적인 측면에서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공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상당 부분 도정에 어떤 파트너십의 그런 관계성은 유지가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다 지급하는 가운데 몇 군데 정도 하시게 된 거죠, 이번에?

지원된 대상기관의 수는…….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큰 틀에서만.

큰 틀에서 제 짐작에는 한 200개 기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개 정도요?

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사회단체에 등록된 숫자는 훨씬 많죠?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몇백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계속되어 가고 있고요. 예컨대 그러면 가장 적게 책정되는 액수는 얼마 정도 되죠?

지금 제 심사기억으로 보면 한 150만 원, 200만 원까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고까지는요?

최고까지는 5,000만 원을 한계로 저희들이 심사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차등의 갭이 너무 큰데 또 일몰제라는 것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3년이 지나면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이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기조실장님의 앞으로의 생각은, 저는 제가 도민의 입장에서 사회단체의 하나의 멤버십의 입장에서 의견을,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일몰제라고 정해놔서 그 틀에 의해서 무조건 3년이 되면 평가하기보다는 3년 돈을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딱 끊는다라는 개념이 있고요. 아니면 그 사업의 효과성이나 도정에 일부분 너무나 큰 영향력을 미친다 했을 때 계속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로드맵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일몰제가 꼭 바람직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원해 줘야 될 단체는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관점이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 예산을 그냥 단체가 신청했으니까 쿼터제에 의해서 나눠주는 개념보다는 사회단체를 도정의 하나의 파트너십으로서 인정하면서 효과성을 낼 수 있는 단체는 정확한 어떤 판단기준에 의해서 오히려 더 증액해 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행정이 좀 더 행정의 질 서비스가 좋아져야 되거든요. 이제 지방자치가 21년차를 맞이하는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모든 행정을 보면 거의 다 유연성보다는 경직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틀을 기조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깼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사회단체보조금이,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행정의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저는 지금 추경을 하면서 사실은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어느 정도 예산이 설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제가 지적드리는 건데요. 이런 큰 틀에서 한 번쯤 로드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실 건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지원성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금을 판단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은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일몰제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에 해주었던 성과물 데이터베이스가 있나요, 혹시? 체킹이 돼 있는 게 있나요?

성과에 대해서는 아주 정량적으로 세밀하게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기 어렵죠.

개략적인 평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정산을 통해서 전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그 효율성을 따져볼 수가 없죠. 숫자만 계산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틀을 한 번쯤 하실 때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도 저의 정책적 대안을 해줄 용의가 있으니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드맵을 만들고 어떤 그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지난 2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질의 시 우리 의원들의 질의내용이 김문수 지사의 대권도전 또 사퇴촉구 그런 것들에 많이 할애된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책질의 부족에 대한 안타까움도 동시에 같이 느끼셨겠네요?

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때요? 요즘 김문수 지사께서 이렇게 대권 나온다고 하면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업무에 차질은 없나요?

저희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또 지사님의 행보에 우리 도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신경쓰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설왕설래하고 어수선한 부분은 피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네, 일부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돌입되면 사실은 지사께서 도정을 살피기 어려운 그런 시점이 또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이라면 지사직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행정1부지사 책임하에 도정이 이끌어져야 조직이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도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달리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장님 생각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을 때 오는 앞으로의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정을 이끌고 기획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김문수 지사의 대권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차단해야 된다 그런 결의들을 갖고 계시나요?

네. 저희가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삼 저희들이 심사에 엄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의 대권출마 기자회견과 더불어서 혹시 여기에 차후 후속조치에 대한 행정부지사라든지 기획실장 책임하에 회의 한 번 한 적 없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철저하게 도민의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맡은 바 책무를 다한다.” 그런 결의의 자정노력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회의도 없었습니까, 한 번도?

티타임 형식을 통해서 부지사님 또 우리 실국장님, 실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서로 이러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저희들이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등등의 이런 대화를 나눈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사님이 도정에 큰 공백이 생길 거라고 하는 심각한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여기 경기도 도청에 앉아계실 수가 없어요. 전국을 순회하게 됩니다. 아시죠? 어떻게 대충 치러지는지. 그러면 심각한 공백을 초래합니다. 지금부터, 물론 지사님께서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해서 사퇴를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행정부지사를 통해서 조직의 안정을 가질 수 있지만 사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상태로 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대권도전의 행보를 가져온다면 아마 모르기는 한데 이런 행정공백을 초래할 겁니다. 거기에 대비한 나름대로의 계획이 필요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세요, 미리미리. 영원한 공무원들이잖아요. 지사님은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우리 영원한 경기도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밑에서 지사님을 받들어서 우리 도정을 이끌고 있지만.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2012년 본예산 때, 전임자인 박수영 실장님과 도교육청의 승융배 실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협력사업, 경기도와 교육청의 협력사업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올해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했던 그 협력사업들이 다 중단되었어요. 그 이유는 학교는 교육청이 하고 그 이외 부분은 도청이 한다. 이런 묘한 논리 양분법을 갖고 이걸 지금 했어요. 저는 우리 실장님께서 학교분담금 그 부분도 지금 우리 실장님이 굉장히 노력하셔서 잘 조율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오셔서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추경에 전혀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교육협력사업에 대해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죠?

네.

그리고 분명히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지난번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박수영 실장님과 승융배 실장님께서 특히 대표적으로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이거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지난번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서 11억 9,600만 원을 신설한다고 했을 때 그 당시 때 박수영 실장님께서 “추경에 무조건 올려주겠다.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항목을 신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게 박수영 실장님 말씀이 옳다. 그렇게 하자.” 해 가지고 그때 예산을 우리가 계상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전혀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새롭게 항목을 신설해서 올려도 괜찮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항목에 대해서는 큰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아니,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떠냐. 나는 이게 다 김문수 지사의 대권도전 일로 해서 이 업무체계가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고 허술하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으로 약속도 했을 뿐 아니라 계수조정 과정에서 분명히 약속했어요. ‘1차 추경에 무조건 올리겠다.’ 그걸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16가지 협력사업이 있는데 상징적으로 이거 하나만 우선 하자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안 하고 있다 이겁니다. 약속한 부분이 안 지켜지고 있어요. 한 말씀 해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가 교육청이랑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한 가지 항목을 갖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협력을 해야 됩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와도 협력해야 되고 교육청과도 협력하고 전부 다 도민을 위한 것인데 어떻게 양분법으로 학교 일 또 경기 일반학생이 아닌 일반시민에 대한 일 그렇게 나눠서 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학교 일이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죠?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걸 조율하세요,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조율하시고 또 지난번에 약속했던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들과 심도 있게 한번 의논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 심의하러 오기 전에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요. 이건 예산하고 관련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축산위생연구소장 관련된 건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진행상황 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입장에서는 감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강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한두 주 정도면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1, 2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추경에 대한 취지가 엄청나게 그럴듯하게 나와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보면 따뜻하고 극진한 복지증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민생활 안정중심 최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국고지원사업 정리와, 뭐 이건 맞는 얘기 같고. 여하튼 예산서를 보면 경기도에서 추경에 대한 필요성과 그다음에 상당히 복지와 일자리 관련돼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같이 하고 있고 김문수 지사께서도 언론에서 일자리와 복지문제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적극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안을 들여다보면 별거 없습니다, 사실. 복지 같은 경우는 거의 국비가 내시된 게 다이고요. 물론 변명을 경기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복지예산이 증가가 돼서 경기도청이라든가 이런 경기도의 현안문제 사업도 돈이 없어 못한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서 어떤 것이 맞는 얘기인지 본인의 입맛에 맞춰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과연 예산을 보면 그 지도자의, 도지사의 정책방향과 철학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면이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고 특히 추경 같은 경우에도 좀 부족하지 않는가. 말로만 성대하게 치러지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색내기 형식으로 경기도 전체에 보면 1억짜리, 2억짜리 이런 것들이 극진한 마음으로 도민을 섬기는 생생예산에 들어간 거 보면 그런 것 있고 취약계층 서민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도 마찬가지 보면 내용이 이렇게 부실합니다.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번 추경의 정책방향을 따뜻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도가 갖고 있는 재량성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실제로 예산 표현으로 보면 가용재원 한 570억 투자하는 가운데에서, 도가 재량껏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로 투자하겠다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금방 말씀하셨던 생생사업이나 또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이 전체 570억 중에서 한 212억 정도가 그쪽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농축산 대비 이쪽까지 포함시킨다면 거의 절반 정도는 그렇게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약간 저희들의 예산편성 방향성에 대해서 전체 수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느냐 하시겠지만 많은 부분 국고보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량에 상당 부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량의 범위 내에서는 그런 대로 저희들이 지향하는 바를 표현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편성한 내용이 그런 대로 최선을 다한 김문수 지사의 추경예산이네요? 그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런 자세로 편성했습니다.

하여튼 실국을 저희가 심사하면서 여러 가지 조정이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그런 사업들이 얼마만큼 녹아나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반증하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본예산 때 저희가 전액 삭감된 부분도 있고 일부 삭감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사업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계수조정을 해서 다른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의 과다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분명히 동의를 구해서 조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또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상임위에서 또 삭감하고. 과연 이런 것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거창하게 타이틀로 내세우는 그런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면서 의회에서 의견을 충분히 내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하지 말라는 사업을 굳이 다시 추경에까지 올리면서 예산을 하는데 그 말이 맞느냐는 얘기죠.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한두 푼이 아니에요. 많은 예산이 그렇게 올라와 있고 또 상임위에서 보니까 삭감을 했고. 물론 실국 하면서 충분한 논의가 있겠지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당시에도 충분히 얘기를 했고 저희들이 뭐 다른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 삭감했던 것이 아니고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적정성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예산을 삭감했으면 맞춰서 해야죠.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추가로 실국을 하면서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됐고요. 이상입니다. (김주삼 위원장, 김경표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 자료요청 해주시죠.

아까 자료가 하나 빠졌는데요. 지금 추경예산안 중에 경기도가 국비보조 없이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 중에 행사, 실국별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행사, 설명회, 박람회, 민간사회단체 지원 이런 항목들을 실국별로 일괄적으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신규로 편성됐는데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 그렇게 해주시고요. 의사진행도 하나 하겠습니다. 오후에 자치행정국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그때 순세계잉여금 관련된, 세입 관련된 부분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 자치행정국장과 담당과장이 함께 출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과장이요, 세입 관련된.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지난 본예산 때 가장 문제가 있었던 것이 중소기업지원 일자리 부분, 농정ㆍ축산 부분이 상당히 강화돼야 된다라고 결론을 맺은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일자리 부분을 같이 놓고 보니까 예산을 짤 때 그래도 전체 규모에서 일자리에 반을 할애한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한 것인지, 짜놓고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도 기획을 많이 해봐 가지고 짜보면, 보니까 그냥 올라온 것 가지고서 배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 감이 드는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서민들에 대한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예산의 적어도 한 20% 가까이, 서민의 일자리 개념 속에는 이제 “생생예산”이라고 해서 서민들이, 취약계층이 생활하는데 아주 불편한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좀 넓혀서 적어도 1/5 정도는 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 자료 가지고 뽑다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만들었기에 고맙게 이걸 정리해 봤는데요. 여기에 지금 보면 발표하신 취약계층 서민일자리 창출사업 우선투자사업 내용하고, 사실은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발표하신 내용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18페이지에서 19쪽에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해 가지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인가?’ 이것은 그저 그 일자리 만드는 교육하는 일자리 만든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일자리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다 이거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많아서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제가 경기도의 사회적기업가를 거의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공무원들, 뭐 일자리 아시나요? 공무원들 기업 아시나요?” 이게 아주 죽을 맛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그들이 뭘 만들 줄 압니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돈만 갖다 달랑 하는 것뿐이지 없습니다.” 앤드 또 한 가지가 “컨설팅이요? 제발 안 나오면 좋겠습니다.” 여기 일자리창출 과장님 그때 들으셨어요.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 20명쯤 모였는데 거기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제발 나오지 말아 달라. 컨설턴트 용돈 받으러 나온 거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여기 18, 19쪽에 보시면 ‘야, 이렇게 될까, 정말로?’ 이건 예산낭비다, 솔직히 말해서. 전부 무슨 교육, 뭐 웹 만들고 프로그램 짜고 교육하고 뭐 지원하고 이게 아니다 이거죠. 한 가지 제가 여기 기억이 나는 것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에서 특례보증출연금 5억 내는 거 그것 하나는 잘한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진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도 하면서 앞으로 일자리를 진짜로 만들고 싶다면 정말로 이런 것을 총괄해 가지고서 어떤 부지사님 직속으로 만들든지 해 가지고서라도 하나라도 찾아가서 한번 일을 만들어 보는 것, 기업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들. 저는 옛날에 회사에 있을 때 대리점 컨설턴트 하는 사람들을 일자리를 만들어준 사람이었습니다. 동대문시장 가서 만들어 주고 시장개발도 하고 이렇게 해 봤어요. 이런 내용 가지고는 되는 게 없다 이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주셔야만 진짜로 김문수 지사를 도와주시든지 뭐가 되는 것이지 이래 가지고는 되지를 않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대책을 주시면서 한 가지 제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전문위원이 만들어 놓으신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거의 다 망라돼 있는데 거기에 하나하나 센터에서 하는 사업명이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 어떻게 할 것이냐, 센터장이 잘 할 것이냐, 또 여기서 다른 데 줘 가지고, 외주 줘 가지고 어떤 단체에 줘 가지고 하는 것이냐 할 것을 한번 어떻게 하는가 내용을 쭉 적어다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악하시면 내용을 알 겁니다. 그러면 또 얼마 공직자분들이 앉아 가지고서 그냥 또 어디서 던져주는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를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이런 내용을 갖다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일자리는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진짜로 적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1명이라도 일이 정규직 들어갈 수 있는 일들 또 기업의 생리에 의해서 들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창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창의입니다. 우선 이번에 도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에서 도비의 경우 핵심은 복지증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크게 봐서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님과 그다음에 우리 도청의 주요 공무원 간부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관점이라고 그럴까 문제를 잠깐 제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복지문제를 거론할 때는 아무래도 소외된 분들, 또 관심 밖에 있는 분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계층이라고 그럴까 분야가 어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경제적인 소득수준의 관점에서 볼 때 저소득층이 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연령층으로 볼 때 고연령층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분야별로, 예를 들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볼 때 교육에 소외돼 있는 계층들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대다수 포괄이 되고 가장 취약한 계층이 예를 들면 부랑인이랄지 노숙자 같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신경을 쓰는데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고 또 돌보지 않는 세대라고 할까 또 분야,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계층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금방 언급해 주셨던 노숙자, 부랑인 그분들이 가장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사실 복지 분야나 일자리 창출 이런 분야에서 예산지원이 됐든지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게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입니다. 이건 진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김경표 위원장님이 학교지원사업에 대한 협력사업을 강조해서 학교 안의 교육을 충실히 해주라는 그런 말씀도 참 고마운 말씀인데 저는 오히려 도나 시군 자치단체에서 학교 밖에 나와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참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학교를 지금 다니지 않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중고생들. 아예 진학을 하지 않은 학생들. 그다음에 학교 다니다가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나온 애들 또는 가출한 아이들. 또 아이들이, 학생들이 수업이 끝난 방과 후에 또 어떻게 지내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청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일어난 고양시의 행신동 가출청소년들이 일으킨 일들을 보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교 밖에 나와 있다는 이유로 누구도 돌보지 않았어요.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도청 차원의 어떤 사업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청소년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이나 그들의 직업교육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 굉장히 부족한 면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특히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숫자가 제가 알기에도 상당 부분 경기도 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학생들한테 가장 큰 복지는 다시 학교로 가든지 아니면 학교를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안학교나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또 이 부분은 도가 분명히, 저희들이 적극 관여를 하고 협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문제는 우선 나와서 이 아이들이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자리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색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상담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회생활에 적응을 하든지 아니면 학교로 다시 돌아가든지 또는 가정으로 돌아가든지 이렇게 하지 않을 동안에의 여러 가지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일부 미약하게 사업이 반영은 돼 있습니다마는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고민이나 동의가 있다면 저의 사업제안을 통해서 증액을 좀 해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탈학교나 그다음 비진학 학생들, 그다음에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방과 후에 청소년들의 문화생활이나 교육 이런 분야에 대한 예산편성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 따뜻한 복지는 사실은 장래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안정된 그런 안전망 속에서 자라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깊이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창의 위원님께서도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을 또 다시 한 번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다음은 김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3일간 이제 고생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우리 도민의 명령을 받은 의원들이 여하튼 꼼꼼히 예산을 지켜라 이런 것들은 성실히 수행할 생각입니다. 그런 도민의 뜻을 도의원들을 통해서 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도지사 문제부터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 가도 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부분의 법적 검토를 내부공무원들에게 혹시 맡겼습니까? 법률 검토를? 누구에게, 뭐 개인변호사가 따로 있나요?

우리 법무담당관 내에 고문변호사도 있고, 실제로 고문변호사가 아니고 늘상 같이 근무를 하는 법조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자발적으로 검토를 했습니까?

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 실제로 다양하게 그렇습니다. 어떤 사회 현안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두곤 합니다.

잠깐만요. 좋습니다. 도지사는 행정권력의 최정점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공무원 산하 출연기관 담당자들 다 동원할 수 있는 인사권이 있습니다. 올해 추경까지 포함해서 16조라는 예산이 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회의원과 다릅니다. 국회의원은 예산과 조직이 없습니다. 도지사는 예산과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하든 부탁을 하든 공무원들의 평상시 도정을 위해서 일할 책임을 다 지키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거 빨리 포기시키십시오. 하려면, 정말 하려면 개인변호사를 두라고 그러세요. 그게 맞습니다. 공무원들은 절대 여기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셔야 됩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발적이든 어떻든 다 중지를 시켜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따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자체 편성예산들 행사, 박람회. 아까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경투위에서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좀 정리를 이번 추경에서 할 필요가 있다, 오해받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이요. 2009년도에 1,550억, 2010년도에 1,840억, 2011년도에 2,000억, 그다음에 2012년도에 2,280억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약속한 것들 있으면 빨리 정리를 해주세요. 이 시책추진보전금 가지고 시군 돌아다니면서 다른 약속하면 오해받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약속하신 것들이 있다면 빨리 정리를 하고 이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한 권한을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공무원들에게 맡겨 달라고 건의를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거의 제가 판단해서 건의드려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제가 또, 도지사님이 어디 가셨는데 또 약속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듣지 못하게 그렇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용재원 좀 얘기를 할게요.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은, 이 가용재원 법적 용어가 아니라고 제가 작년부터 누누이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가용재원에 포함되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작년에 6,700억 순세계잉여금 초과세입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작년 6,500억 남았습니다.

네.

09년도 5,300억 남았습니다. 이례적으로 딱 한 연도, 그 전도 또 5,000억 남고 계속 그랬습니다. 08년도 350억 남은 게 이례적입니다. 이거 가용재원에 포함되지 않죠? 왜냐하면 추계해 봐야 아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예전에 신문지상에 가용재원이 4,000억이네 5,000억이네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까지 포함시켜서 1조가 된다고 하든지, 솔직히. 언론에는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게 말을 짧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본예산 편성할 때 쓸 수 있는 가용재원’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원칙대로 하자면 그 당해연도 본예산에 다 포함시켜야 되는 게 맞죠.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원칙대로 하자면. 다만 불가피한 경우들이 있을 경우에, 정말 불가피할 경우에 넘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기회비용을 잃는 겁니다. 경영학 공부를 누구나 한 사람이면 기회비용, 경제학 공부한 사람이면 기회비용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작년에 500억만, 순세계잉여금 중에 500억만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신보에, 그다음에 우리 중소기업들 과학기술, 기술개발사업에 투자만 해줬더라도 지금 1/4분기, 2/4분기 이 경제위기를 타고 어렵게 고생하는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 도와줄 수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다섯 달, 여섯 달이 결국에는 늦춰진 거죠. 경제는 사전적이고 예방적이어야 되고 선제적이어야 됩니다. 일자리 다 죽었는데 그때 재정사업으로 일자리하면 그게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변명 겸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지방재정의 예산편성할 때는 부득이 국가재정에 매칭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볼 때 경험상 통상 4,000억 원 정도는 반드시 필수금액이 1차 추경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전체를 잡아서 본예산에 담을 수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최소한 4,000억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재작년, 그다음에 그 전년도 다른 15개 시도 순세계잉여금 비율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왜 경기도만 순세계잉여금이 7%냐고요. 다른 15개 시도 못 맞춰서 그렇겠습니까? 왜 2%, 3%,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의 0% 딱 맞췄어요. 왜 경기도만 6%, 7%, 8%까지 나오냐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왜 경기도만. 유용하게 쓰려고, 편한 대로 쓰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해 보면. 아니, 중앙정부도 순세계잉여금이 300조 예산 중에 3조밖에 안 나오는데 왜 경기도만 7%, 8%까지 올라가야 되냐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 관리를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법정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도 본예산에 전부 부담을 해야 될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에 한 2,800억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본예산에 전부 같이 부담하다 보면,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올해도 2012년도도 지금 3월까지 세입이 어렵다, 이런 보고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계속 엄살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끝나봐야 압니다. 제가 속기록 있잖아요, 작년에. 12월 세수 분명히 8,000억 걷힌다고 그랬습니다. 8,000억 걷혔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5,638억 걷힌다고 그냥 호쾌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맥시멈 걷혀봐야 5,638억이랍니다. 기록 다 있어요. 여기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하고 저하고 순세계잉여금 12월 세수추계하면 8,000억은 걷힌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왜 의회 예결위 과정에서 이렇게 허위보고를 하고, 허위보고까지 한 건 내가 죄송합니다. 정말 이건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어요, 솔직히. 의도적으로. 이게 능력이 없어서 12월분을 5,638억이라고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예측능력의 차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능력을 키우셔야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의원들은 맞히는데 공무원들은 틀립니까? 공무원 조직이 여기 몇 명입니까? 정확히는 얘기해 주셔야죠, 정확히는.

저도 당시에 기획행정실장으로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고받은 자료도 역시 같은 숫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판단에는, 실무적인 판단에는 그 정도 예측했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딱 찍었어요, 5,638억. 정확히 찍었어요. 저희는 8,000억 정도는 걷힌다, 대략 추계상. 그렇게 얘기했고.

자, 김영환 위원 정리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홍정석입니다. 제가 실장님 존경하는 거 알죠? 빈말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연인산도립공원 7년째 이제 접어들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찾아갔을 때 실장님은 정말 도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귀를 열어주셨어요. 국장이 1년에 세 번씩, 두 번씩 바뀌고. 이제는 아주 부서가 없어졌더라고요. 이분들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참 답답해하는데 어쨌든 그런 와중에 제가 실장님을 찾아갔을 때 귀를 열고 주민의 입장에서 들어주셨습니다. 저희 도의원은, 이 배지는 제가 주민들한테 다닐 때 이건, 저는 주민들을 대변하는 전달자 역할입니다. 주민들이 일일이 와서 행정에 관여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우리 같은 도의원들이 듣고 와서 행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은 복지증진과 일자리 확충이라고, 거기에 치중하셨다 그랬어요. 따뜻한, 극진한. 말은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 아르바이트 만드는 일자리 확충이고요, 행사 치중의 추경입니다.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입니다. 이번 건설교통위원회의 예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송구스럽습니다. 저희가 가용재원 570억 중에서 SOC 예산에 배정한 건 불과 14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14억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건 국비 내시된 도비 매칭사업이죠, 대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지방도, 예를 들면 지방도 428억 신청분 중에 5,000만 원 세워주셨습니다. 427억 5,000이죠. 다 삭감하고 지방도를 5,000만 원만 세웠습니다. 동북부는 교통이 복지입니다. 재정이 좋은 서남부 이쪽의 시군들은 복지에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이 있죠. 지원도 많이 되고 있고. 그렇지만 동북부는 아직까지도 도로가 교통이고 도로가 경제입니다. 제가 큰, 이번 추경예산 보고 한 네 가지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000억 가까운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본예산에 669억이고 증액이 262억이 세워졌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과연 추경에 맞는 예산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리랑 공연 2억, 경기창작센터 리모델링 10억, 본예산에도 이게 207억이 세워졌었습니다. 발레단 초청공연 이런 게 있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도 있고요. 저는 차세대기술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중간에 잠깐 자료요청을 하는데 협약서하고, 저는 왜 여기를 지원하는지 내용을 모르겠어요. 돈 주는데 왜 지원을 하는지 주는 것도 모르겠고 받는 것은 왜 받는지도 모르겠고 공통의 목적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주시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정말 이게 추경에 세워져야 될 예산들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데, 저희 산하에 있는 경기도교통연수원 여기 4년간 설문조사를 제가 봤습니다. 운수종사자들이 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4시간 반을 받습니다. 그런데 접이식의자예요. 거기 앉아 있어야 돼요. 소강당은 냄새가 나서, 직접 가봤습니다. 냄새가 나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특히 겨울에 몰립니다. 다 운수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 이것이 과연 다른 아리랑공연이나 발레단 초청이나 이런 것보다 더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삭감하셨습니다, 1억 5,000을.

교통연수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그건 따로 제가 질의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사업추진 내역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르바이트식 인부, 대략 이런 예산이에요. 도대체 일자리를 정말 확충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그냥 개수만 늘려서 생색내기 위한 것인지, 이게 시설개선인지, 운영비인지 도대체 구별이 잘 안 가요. 그냥 말만 일자리 확충이라고 붙여놨지 제가 보기에는 아르바이트 만드는 일자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일자리들도 많고요.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고. 또 세 번째, 그 예산 중에 계획변경이나 사업취소 등으로 해서 추경에 사업비가 증감된 내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국비 내시도 물론 있지만 사업이 뚜렷한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이 증가 추가된 것들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연수원의 그런 예산은 삭감하면서 여기 청소년 야영시설 보강이라든가 수련원시설 이런 것들은 또 충실하게 해주셨더라고요. 또 경제단체연합회, 작년에 본예산에 제가 이거 굉장히 크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 아침밥 값을 우리가 다 세금으로 주고 있어요. 여기에 21억이 나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10억을 세운 거죠. 이 사람들 자구노력도 안 합니다. 회비 960만 원 걷고 있어요. 79개 기관 중에 16개만 납부합니다. 그것도 월 5만 원씩인가요? 이런 노력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과연 경기도 주민들, 도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한국노총에 1억 증액 또 지원했어요. 저는 한국노총에 장학금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노총 내역을 보면 2011년도에 20억이라는 돈을 세금으로 지원했어요. 거기에는 기금도 있고. 또 12년도에는 23억이라는 돈을 또 지원했습니다. 다른 단체에도 이렇게 지원합니까?

지원금액으로 볼 때는 다른 단체가 이 정도 규모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죠?

네.

5억 이상, 10억 이상 구별해서 저한테 한번 제출해 봐주세요.

네.

그리고 그 안에는 기금에서 행사로, 도대체 이 한국노총에서 세금으로 무슨 가족위안잔치를 하거나 해외연수를 하거나 운영비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긴축재정을 한다면서 이런 데 이렇게 계속해서 요청하는 대로 주는 것은 표를 의식하는 것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광역기초단체 인센티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 관련 예산편성을 보면 본예산에 35억을 세웠는데 증액을 27억을 또 했어요. 본예산에 없었던 것도 많습니다.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그중에는 시군에 대해서 국가사업 또 도사업에 대한 평가시상금 같은 액수가 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포상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체도…….

공무원이라기보다는 기관에 대한 시상금 형식으로 갑니다.

네, 기관에 대해서. 지금 이번 추경에 재정이 어렵다고, 다 여기 보면 재정여건상 이렇게 해서 이유가 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초단체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에서는 굉장히 후하더라고요.

이건 저희가 가용재원에서 편성됐다기보다는 국비 내시가 많습니다.

국비 내시가 많은데 이것 또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정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체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사업비로 돌려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교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관련돼서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수립할 때는 특히 도로나 하천은 공정에 따라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30% 실링을 줬지요? 알고 계십니까?

네, 30% 줄이는 실링을.

네, 줄이는. 그러니까 70%만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1년 공정을 본예산에 세우는데 그 70%만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이?

중도에 가서 중단되든지 연기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죠. 경기도에 전문건설업체를 비롯해서 하도급업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꼭 어디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만드는 것으로, 그런 식의 일자리 창출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건설, 도로나 하천사업에 관련된 이런 분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4대강 때문에 이 토건사업이 마치 삽질하는 것처럼, 예산낭비성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만큼은, 지금 이번 예산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428억 지방도 예산 신청했는데 5,000만 원만 주셨잖아요. 그것도 아마 법정부담금인가 있어요. 그것만, 법정의무납부금 5,000만 원 그것만 주셨어요. 나머지는 싹 잘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를 줄여서 70%만 본예산에 세웠고 그렇게 해서 정말 시급한, 이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도로사업들을 또 하천사업들을 예산을 세워서 예산담당관실에 올렸는데 이걸 다 잘랐어요. 하천은 100% 잘랐습니다. 그렇죠?

자, 정리해 주세요.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하천 자르고 도로 자르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동북부의 복지는 아예 그냥 포기한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SOC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러운데 부득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봤냐면 안전이라는 관점 속에서 꼭 필요한 것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예산증가분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얘기십니까?

도로, 예산에 대해서는 그래서 교량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교량에 대해서 14억 했고 하천이나 도로 같은 경우에는 수해문제…….

교량 내진성능 보강 3억 5,000 삭감하셨습니다.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홍정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택 출신 고인정입니다. 혹시 실장님, 평택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제일 먼저 평택항이 떠오릅니다.

네, 평택항이 떠오르죠.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초일류기업들이 앞으로 평택에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그다음에는 평택 하면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너른 평야, 평택평야가 생각되었는데 요즘에는 미군 이전이 사실은 현안으로 많이 떠오르고 그다음에 여러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우선 떠오르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평택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계셔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택 출신 의원으로서 사실 평택 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미군기지 확장에 따른 주민과의 갈등, 사실 전쟁터를 불사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태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쌍용차 사태가 있었습니다. 2009년 모두를 다 놀라게 했고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쌍용차 사태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2009년 8월 6일 이후로 3년이 다 되고 있지만 그 당시 한 2,000여 명이 구조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한 1,000여 명 정도가 거기서 해고되거나 아니면 무급휴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예산을 세우면서 어쨌든지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가장 주안점을 두셨을 텐데 가장 좋은 복지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쌍용자동차를 다니다가 해고됐거나 내지는 무급휴직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혜택도 사실 지금 받고 있지 못하고 거의 외면당한 상태이고,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난 4월에 스물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평택역 앞에 그 죽음을 추모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있지만 어떠한, 경기도에서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은 전혀 검증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난번 본예산에서나 아니면 작년 추경에서 재취업과 관련된 내지는 쌍용가족 심리치료를 위한 조금의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미약하고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분들이 빨리 복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움직임도 사실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쌍용의 문제는 그 지역의 혹은 개별기업의 문제로 이렇게 한정해 두기에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또 경제발전 과정 속에서 생기게 되는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끌어안아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도 비록 법적인 측면 또 재정적인 측면에서 관여를 하는 데 분명히 한계는 있지만 그렇지만 지역사회와 함께 거버넌스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최대한 저희들 폭을 넓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노력하고자 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분들을 만나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생계비 부분이에요. 한 460여 명의 무급휴직자들 같은 경우는 일단 신분은 쌍용자동차 직원이지만 전혀 보수를 받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벌써 지금 3년 정도의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비정규, 비정규직도 아니죠. 아르바이트로 그냥 연명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1년, 2년, 지금 3년째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다. 물론 저희 경기도에는 무한돌봄과 관련된, 무한돌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게 어떠한 형태가 되든지 간에 예산으로 반영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복지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취약계층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예산이 계속 증가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난 4월 회기 때 도정질문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복지예산을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 예방적인 그런 복지예산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평택시가 또 하나의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게 “평택시가 엄마가 되겠습니다. 평택시가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라는 걸 저희가 슬로건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어떤 지역보다도 복지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간절하기 때문에 평택시에서도 그렇게 내걸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에서의 예방적 복지예산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사실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시민이, 모든 도민이 사회복지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국가에서나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그런 복지에 대한 책무가 조금은 덜어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민들에 대한 복지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회복지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공감합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각자 자기 위치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의 영역을 넓힌다는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쪽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교육프로그램을 좀 많이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식을 개조하고 그런 것들을 실천영역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천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또 검증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복지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예방적인 복지비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같이 의논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윤희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과 관련해서 여기 실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들도 전부 계시기 때문에 시군의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산에서 보면 일반회계가 국비가 30% 정도 되죠? 얼마 되죠? 국비 보조받는 것이?

국비보조액이…….

일반회계.

일반회계에서…….

한 30%…….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비보조액이 대략 봐서 한 30% 정도, 이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추가질의로 딱 1분만 드리겠습니다. 그걸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걱정을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이 좀 남을 거예요. 올해 예산 중에. 초과세입이 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0세~2세까지 12월 30날 국회, 우리 도의회 예결위가 끝나고 12월 30날 국회 통과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50% 부담금을 요구했죠?

그랬습니다.

지금 다른 15개 시도, 그때……. 내가 송영길 시장하고는 인연이 있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다른 15개 시도는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부담을. 경기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현재는 경기도도 부담하기 벅찹니다. 그게 추가되는 금액이 한 847억 정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재정상황으로서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기도를 보면 여지는 좀 있어 보여요. 제가 경기도를 보면 여지는 좀 있어 보이지만 이것은 어떻게든 중앙정부의 지금 4대강사업이랄지 부자감세랄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방정부로 자꾸 밀어 떠넘기기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올해 얼마 전에 국회선진화법이 통과가 됐는데 구조적으로 법정기일을 아마 예산기일을 맞추도록 짠 부분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제 이후에는 우리 경기도의회의 예산심의가 다 끝나고 국회 통과돼서 국비 추가 내시되는 그런 부분들은 국회가 정상적으로만 운영된다면 그런 일은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저는 중앙정부가 0세~2세까지 보육비지원에 대해서 어떻게든 저는 다른 보완책을 마련하든 계속 박재완 장관이 협의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밀하게 다른 15개 시도와 협의해서 이 부분은 잘 정리를 해주시고 국가가 정리해 줄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끌어주시길 저는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매우 잘못된 관행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16개 시도가 공통으로 국가부담을 90%까지 늘리게 하는 것으로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고 중앙정부에 그 의견을 넣어서 현재 총리실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TF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자료요청, 권오진 위원 자료요청 해주세요.

투자진흥과에요. 테마파크 조성사업 USKR관련 경기도 도시공사에 출연하잖아요? 그 내용 좀 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오후 시간대에 김영환 위원께서 요청했던 전 자치국장과 세정과장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요청을 했는데 하여튼 가능하면 오후 시간대에 우리가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근 기획실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5분입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투자실, 균형발전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축산산림국, 자치행정국, 기획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실장 전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6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의 2012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저기, 잠깐만요.

네.

실과장들 안 나왔어요?

다 있습니다.

인사라도 좀 시키게 하세요. 어차피 인사이동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경제투자실 소속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류광열 투자심의관입니다. (인 사) 신낭현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부영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정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행 일자리센터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길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허승범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교류통상과장 송유면 과장이십니다. (인 사) 그다음에 경기도기술학교의 박상돈 교장선생님입니다. (인 사) 그리고 장영근 과장께서는 지금 출장 중이라서 부득이 불참했음을 양해말씀 올리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의 2012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18억 7,365만 1,000원보다 국고보조금, 공유재산임대료 등 52억 8,996만 1,000원이 증액된 771억 6,3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의 2012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196억 5,195만 3,000원보다 455억 2,825만 7,000원이 증액된 2,651억 8,0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260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 346억 4,190만 3,000원보다 11억 2,169만 원이 증액된 357억 6,3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지원 18억 5,000만 원,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남부와 북부 각각 1억 1,500만 원과 3억 2,000만 원, 전통시장 특화육성 3억 9,000만 원. 이어서 261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2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컨설팅 1,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업정책과는 기정예산 407억 9,145만 원보다 6,450만 원이 증액된 408억 5,5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경기북부벤처센터 지원 1억 5,500만 원, 공예품대전 행사개최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에너지산업과는 기정예산 166억 5,843만 7,000원보다 2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88억 4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별로는 친환경 생활공간조성 18억 2,000만 원, 차량연료 무상분석서비스사업 1,500만 원, 저소득층 가스시설개선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과학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학기술과는 기정예산 402억 8,445만 원보다 110억 8,950만 원이 증액된 513억 7,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출연금 44억 300만 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지원 35억 원,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출연금 18억 8,000만 원, 천연물신약연구소 사업지원 8억 1,200만 원, IMT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 5억 원, 천연화장품 소재개발 및 기술협력사업 5억 원, 스마트부품 도금산업 고부가가치화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 다음은 266쪽입니다. 지역혁신센터 지원 6억 8,000만 원, 고등학생 산업연수프로그램 지원 5억 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14억 1,200만 원, 산학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30억 원, 스마트프로덕트 제조산업 육성 15억 원, 시화반월산단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6억 원, 국제우주탐사연구센터 지원 1억 원. 이어서 267쪽입니다. 지역연고산업진흥 지원사업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핵심자원 지식재산등록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가 시군에 직접 교부됨에 따라 1,2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 411억 7,742만 5,000원보다 51억 9,427만 8,000원이 증액된 463억 7,17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별로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1억 2,500만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시군지원 23억 7,545만 원,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 99억 1,472만 5,000원. 이어서 269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75억 6,503만 3,000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14억 8,2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 9억 4,000만 원,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15억 원. 270쪽입니다. 경기도 비정규직 종합계획 연구용역 9,500만 원, 특성화고생 취업지원 7억 5,000만 원, 특성화고생 취업지원 도 직접사업비 4억 1,000만 원,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창출 6억 3,320만 원, 한국노총 장학사업 지원 13억 원, 노사정파트너십 협력증진 6,000만 원. 이어서 271쪽입니다. 민주노총 사무실 운영지원 2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2쪽 경기일자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기일자리센터는 기정예산 51억 5,450만 원보다 17억 4,652만 원이 증액된 69억 102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별로는 경기일자리센터 운영지원 활성화 1억 1,000만 원, 경기일자리센터 상담창구 운영 3억 6,400만 원, 일자리 앱 “G 알바” 운영 5,000만 원, 경기청년뉴딜사업 운영 25억 원, 베이비부머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 3억 1,200만 원, 제대군인 취업지원 3억 원, 취약계층 취업지원 8억 9,000만 원, 취약계층 취업알선기관 역량강화 5,700만 원. 이어서 273쪽입니다. 프로시니어 일자리 발굴 5,000만 원,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운영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투자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투자진흥과는 기정예산 251억 9,970만 8,000원보다 240억 1,849만 5,000원이 증액된 492억 1,82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별로는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 410억 5,611만 9,000원, 테마파크 조성 관련 출자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교류통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류통상과 기정예산 121억 6,889만 1,000원보다 3억 5,446만 4,000원이 증액된 125억 2,33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별로는 한ㆍ중수교 20주년 기념 문화행사 개최 1억 원, 해외마케팅 5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기술학교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술학교는 기정예산 35억 7,518만 9,000원에서 2억 319만 원이 감액된 33억 7,19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별로는 교육활동 지원 2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경제투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변경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출 이후 국비가 추가 내시되어 세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국가보조금 등 2건 총 19억 9,240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고 세출은 사업시기와 우선순위를 감안해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지원 등 7건에 대해 총 12억 1,372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5건 24억 2,834만 원을 포함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등 12건 총 102억 4,606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투자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어려운 경제상황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화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종화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균형발전국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균형발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태석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근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남기산 특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이 소지하신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3쪽부터 250쪽과 277쪽부터 28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44쪽 균형발전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과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845억 2,200만 원 대비 23억 1,277만 4,000원이 증액된 총 877억 3,4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접경지역지원사업 도비반환금 수입 1,277만 4,000원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 국비 6억 원 감액, 접경초광역권 발전지원사업 국비 29억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쪽 DMZ정책과 세입예산안입니다. DMZ정책과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43억 3,000만 원 대비 20억 원 증액된 총 6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내역은 접경권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 국비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 및 DMZ정책과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총 1,063억 8,193만 4,000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가 99.9%인 1,062억 4,245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약 0.1%인 1억 3,949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액은 균형발전과가 961억 7,252만 원, DMZ정책과 102억 941만 원입니다. 이어서 247쪽부터 250쪽까지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 균형발전과 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과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935억 1,160만 원 대비 26억 6,092만 원이 증액된 총 961억 7,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캠프 님블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소요액이 감소되어 토지매입비 중 국비 6억 원을 감액하여 32억 원을 계상하였고 동서녹색평화도로 사업의 국비 지원액이 29억 원 증액되어 도비 3억 8,400만 원을 매칭한 33억 8,400만 원이 증액된 6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3월 5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1,4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DMZ정책과입니다. DMZ정책과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80억 6,422만 9,000원 대비 21억 4,518만 5,000원이 증액된 총 102억 9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12년 3월 5일 자 DMZ정책과 신설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91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4,22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평화누리 자전거길 조성사업 국비 증액분 20억 원을 반영하여 59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산업과입니다. 278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특화산업과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012년 당초 세입예산액 74억 5,000만 원보다 5,221만 4,000원이 증액된 75억 2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2011년 유망가구기업 집중지원 사업비 등 4개 사업에 대한 도비 집행잔액 5,2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특화산업과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세출예산액 182억 1,276만 원보다 1억 2,788만 2,000원이 증액된 183억 4,0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0쪽 되겠습니다. 2012년 3월 5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국제화여비 816만 원, 업무추진비 1,619만 8,000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4,776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영세한 섬유ㆍ가구업체의 국내외 규격인증에 대한 전문컨설팅 및 인증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섬유ㆍ가구 규격인증 컨설팅 지원사업에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신설에 따른 필수예산과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발전 및 섬유ㆍ가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찬 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때 가능하면 간략하게 좀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물론 다른 실국장님들께서도 제안설명을 해주실 때 가능하면 좀 요약해서 짧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제안설명서와 사업설명서가 전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수환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두식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홍석우 민물고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천명길 수산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천명길 소장은 지난 4월 24일 신규로 인사발령 됐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농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4쪽부터 396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182억 3,925만 원으로 기정액 2,053억 3,379만 8,000원보다 129억 54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비 13억 8,064만 6,000원, 배수개선사업비로 20억 2,500만 원 등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49억 8,90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식품유통과 세입예산은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운영사업비 1억 7,510만 원 등 국비 변경 내시 등에 따라 6억 8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19억 1,100만 원 등 국비 변경 내시 등에 따라 40억 5,51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여주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조성사업비 15억 원 등 국비 변경 내시 등에 따라 30억 5,89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물고기연구소 세입예산은 연구소 시설개보수 등 분권교부세 사업 2억 14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농정국 세출예산은 3,018억 8,25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51억 9,106만 1,000원보다 166억 9,15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액은 1,044억 2,858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5억 3,9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9쪽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량 변경에 따라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비 32억 2,61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저지대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한 국비 추가 배정으로 배수개선사업비 20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0쪽입니다. 전남 나주에서 개최되는 2012년 국제농업박람회 홍보관 부스 운영을 위해 국제농업박람회 참가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1쪽입니다. 2011년 향토산업육성사업 평가 인센티브 국비 반영에 따라 향토산업육성 사업비 3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2쪽입니다. 농정관련 15개 인터넷사이트를 1개의 허브포털사이트로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농정허브포털사이트 구축 사업비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예산액은 285억 808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3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우수농산물관리(GAP)제도 시설보완 사업비 2억 1,0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액은 1,342억 7,517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6억 3,65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사업비 20억 44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6쪽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 발생으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사업비 1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7쪽입니다. 농식품부의 2012년도 유기질비료 지원계획 확정에 따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7억 3,20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해양수산과 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액은 312억 6,99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1,23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지역관광과 연계한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조성을 위해 여주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조성 사업비 1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미활용 연안유휴지를 여가ㆍ휴양시설로 개발하기 위해 시흥갯골지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비 1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1쪽입니다.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시흥갯벌의 침식된 갯벌 복구를 위해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비 1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2쪽입니다. 경기도에 알맞은 해양수산 정책방향 설정과 시책발굴을 위해 해양수산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사업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민물고기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민물고기연구소 소관 총 예산은 30억 2,64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2,18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라 고품질 관상어 개발을 위한 사육동 조성을 위해 연구소 시설개보수 사업비 6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수산사무소 소관 예산입니다. 수산사무소 예산액은 3억 7,42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5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연구교습어장 운영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 중앙부처의 사업량 확정과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농정국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경기농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좀 요약하고 축약을 하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국비 내시나 상임위하고 변화된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해주시고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내용으로 제안설명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 연구개발부장 김희동입니다. 저희 원장님께서 1시에 직파재배 연시회 참석관계로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귀영입니다. (인 사) 작물개발과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김순재입니다. (인 사) 지원기획과장 김진일입니다. (인 사) 생활경영과장 최미용입니다. (인 사) 종자관리소장 박종민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주영철입니다. (인 사) 선인장연구소장 이해길입니다. (인 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41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은 112억 1,729만 9,000원으로 본예산보다 11억 1,9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증액사유는 2011년 시군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수입 3,442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고 분권교부세인 농촌진흥 사업예산 1억 4,359만 8,000원의 증액 편성과 중앙정부로부터의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로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 등 2개 사업 1억 7,28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중앙평가에 따른 국비 추가 배정으로 지역전략작목 산학 협력사업 등 2개 사업 7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세입이 7%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19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은 390억 3,581만 7,000원으로 본예산보다 15억 5,63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20쪽부터 주요한 증감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원 공통 증가요인은 단가인상 및 무기계약직의 수당을 신설하고 무기계약직 및 기간근로자 수당을 1억 7,633만 8,000원, 당직수당 인상에 따라 기관운영 기본경비를 3,00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주요 증감요인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20쪽 총무과입니다. 국유지매입비 집행잔액 4,61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작물개발과입니다. 농촌진흥청 평가에 따른 국비 추가 배정으로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에 3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지원기획과입니다. 강소농육성 경기다산삼농대학 운영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친환경기술과입니다. 분권교부세 추가 배정으로 즉석도정기 이용 경기쌀마케팅사업에 2억 8,719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에서 433쪽 생활경영과입니다. 경기농업119 운영사업에 1,70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내시로 지역곤충자원화센터 건립비로 2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4쪽 하단 종자관리소입니다. 원종생산 국비 추가 내시분 4,20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된 국고보조 사업비를 차질 없이 집행하고 당면 현안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농사 시험연구 및 지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배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국장 이춘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용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우종태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유범규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만중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은 개인 가사사정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축산산림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주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444쪽부터 461쪽 그리고 651쪽의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44쪽이 되겠습니다. 444쪽부터 448쪽과 648쪽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세입예산은 1,499억 5,628만 7,000원으로 본예산 1,152억 5,554만 1,000원보다도 347억 7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세입예산은 농림수산식품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49억 900만 원 등 64억 4,74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이 되겠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입예산은 작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의 어려움으로 도비반환금이 107억 3,426만 4,000원이 발생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기금 157억 3,404만 원이 내시되어 총 265억 1,83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은 사방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1억 7,21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47쪽이 되겠습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세입예산은 도축 및 축산물검사 수수료로 3억 7,448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부터 474쪽까지 그리고 649쪽부터 651쪽까지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은 2,252억 6,731만 원으로 본예산 1,970억 8,290만 9,000원보다도 281억 8,44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정책과 예산안은 95억 5,899만 4,000원이 증액된 625억 33만 8,000원을, 동물방역위생과 예산은 170억 4,334만 7,000원이 증액된 376억 8,338만 1,000원을, 산림과 예산안은 1,165만 4,000원이 증액된 492억 8,293만 8,000원을, 공원녹지과 예산은 10억 7,662만 4,000원이 증액된 219억 3,445만 7,000원을, 축산위생연구소 예산안은 2억 3,867만 6,000원이 증액된 81억 8,890만 1,000원을,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예산안은 1,701만 원이 증액된 26억 6,396만 원을,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은 2억 3,809만 6,000원이 증액된 430억 1,3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야 FTA대책 사업인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국비가 추가 배정되어서 65억 4,53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1쪽이 되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 국비 내시에 따라서 9억 2,2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급사료 자원확보를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4억 2,5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고품질 축산물 육성사업은 조직개편에 따른 동물방역위생과의 예산이체로 6억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2쪽이 되겠습니다. 축사 화재, 보상되지 않은 질병 등 축산농가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가축재해보험 지원비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확정 내시된 승마장 조성 등 마필산업육성 사업비 18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4쪽이 되겠습니다. 시도 가축사업의 세부사업명이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50억 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살처분보상금으로 155억 원을 앞서 보고드린 시도 가축방역사업의 세부사업명이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5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9쪽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예산이체 시 분리되지 않은 고품질 특산물육성사업 6억 8,600만 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이체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0쪽이 되겠습니다. HACCP 인증 축산물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에 3억 3,3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용 종묘가격 고시 상향조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세출 부서간 사업비 변경내용으로 사업비 총액에는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1쪽이 되겠습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사유지 3,306㎡ 매입비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수리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예산안과 축산업의 FTA대응을 위한 경쟁력 강화와 축산피해 예방 및 도민의 휴식공간 조성 등 푸른경기 조성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현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수현입니다. 제안설명 전에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섭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서강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윤병집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오현숙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윤석환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송영국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강희진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주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8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879억 1,706만 원이 증액된 7조 8,991억 1,5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세출예산 집행잔액과 초과 세입을 추계한 순세계잉여금 3,855억 원을 증액하였고 국유재산 매각대금 도 귀속분 2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95억 8,211만 원이 증가한 4,754억 4,4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억 5,2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 정원증가분 2억 4,97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만 0세부터 2세까지 자녀보육료 정부무상지원에 따라 미취학자녀보육료 지원금 2억 2,8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일과 삶의 조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워크센터 사무실 환경구축비 8,000만 원,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요 종이기록물 DB구축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2,455만 원, 시설비 5억 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기록물정보시스템 전산장비 보강비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97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무원들의 역량제고 및 지식함양을 위한 교양지구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언제나민원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8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외교통상부 여권발급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단가 인상 인부임 495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여권민원실 운영비 5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예년 수준으로 시군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지원 2억 원,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82억 8,4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부분 일자리 확대와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상분 1,031만 원, 통근 업무용차량 차량임차료 7,500만 원, 유류대 인상 등 차량선박비 1억 원을 증액하였고 대부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 2억 1,600만 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경인교대 절개지 보강공사에 따른 도유재산 관리 및 수리비 1억 2,100만 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억 8,176만 원을 증액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생활관 신규 임차료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2012년도 공무원 보수 3.5% 인상과 정원 23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63억 8,0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298쪽부터 299쪽까지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6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범죄 정보수집 및 기획수사를 위한 수사차량 확충을 위해 차량임차료 4,087만 원, 차량유지비 2,3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인건비 인상,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조직개편 등의 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근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최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행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성재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만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상배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덕표 재난대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재만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남북협력담당관은 금일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남북교류 10년 평가 국제회의를 주관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234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국고보조금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실 세입예산액은 54억 813만 5,000원으로 군관협력담당실 도비사용잔액 8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총괄이 되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 예산은 159억 8,86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37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액은 33억 2,769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 6,74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기북부 지역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3D 산업이라는 사양산업의 이미지로 인하여 경기북부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 현장맞춤형 3단계 교육사업에 2억 원, 섬유기능인력 육성지원비 1억 원, 구인취약산업 인식개선 영상물제작비 1억 원, 일터로 씽씽 통근차량 지원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단가인상과 인력 이체 1명을 반영하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659만 5,000원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남북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강화하고 통일 대비 기반조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찾아가는 돌봄상담 출장여비 450만 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의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 예산액은 107억 5,036만 원으로 정원 2명 감소에 따른 기본경비 66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4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관리담당관 세입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세입예산액은 24억 8,381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1억 5,221만 2,000원보다 23억 3,16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재난대책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245억 5,959만 2,000원으로 3억 5,40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도비사용잔액 3억 2,40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 예산안은 958억 8,358만 9,000원입니다. 357쪽의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세출예산 총액은 106억 2,196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2억 1,51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법정부담금 증액분 1,155만 8,000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보조사업비 3억 3,5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8쪽입니다. 365일ㆍ24시간 도민안방의 운영체계 개선으로 인하여 직업상담사의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건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운영에서는 당직근무수당 지급단가 인상으로 1,5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원거리 출퇴근 직원들을 위한 생활관 임차비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 등을 대비한 행정사무기기 구입비용 4,720만 원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통근버스 이용자 증가에 따라 2개 노선을 신설하는 데 필요한 차량임차비 1억 3,0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예산액은 49억 4,106만 5,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북부지역 안보재난장비전시회 개최에 필요한 경비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의 재난대책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책담당관 예산액은 803억 2,056만 3,000원으로 당초보다 2,23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 우수지자체인 안성시 지원을 위해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에 대해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내실 있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호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홍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교통건설국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중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승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진광용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김억기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교통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기술심사담당관은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교통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비사업 등 의존재원 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법적 의무경비를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564쪽부터 578쪽입니다. 564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로사업소를 포함한 교통건설분야 전체 세입예산은 총 5,915억 8,300만 원으로 본예산 세입 5,462억 3,800만 원 대비 45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약자 보행편의구역 조성사업 등 국고보조금 3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에 시군부담금 2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 확정통보에 따라 벽지노선 운행손실 보상 등총 96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65쪽입니다. 서수원-의왕 간 민자도로사업 등 세외수입 9억 9,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전거관련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자전거거점도시 육성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에 90억 원,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에 130억 원, 광역도로 개설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하단에 도로사업소 과적단속위반 과태료 수입 2,500만 원은 과적위반차량에 대한 벌금이 과태료로 전환됨에 따라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도로사업소를 포함한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9,195억 5,9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8,971억 800만 원, 행정운영비 11억 1,600만 원, 재무활동비 213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7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은 88억 9,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6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교통운수연수원 운영경비,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교통약자 보행편의구역 조성사업 등에 16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부터 569쪽 대중교통과입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은 2,933억 7,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39억 7,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분권교부세 확정통보에 따라 벽지노선운행 결손보상지원, 공영버스 구입지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등 총 6개 사업에 123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지원에 16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교통정보과 소관입니다. 교통정보과 세출예산은 184억 5,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국비 교부결정에 따라 수도권 광역BIS 구축사업과 지자체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부터 576쪽까지 도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로계획과 세출예산은 5,263억 8,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48억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예산 국비교부결정에 따라 서운-안성 국지도 건설 등 6개 사업에 1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하단에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 및 광역도로사업으로 삼가-대촌 개설공사 등 4개 사업에 10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 하단에 지방도 사업으로 일영-석현 도로확포장사업에 500만 원, 화도-운수 도로확포장사업의 5,000만 원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라 부과되는 생태보전협력금으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75쪽입니다. 시군보조사업으로 양평-양서 도시계획도로 대2-1호 사업은 본예산 시 기재착오로 인해 양평-양서 도시계획도로 중2-1호 사업으로 부기변경 편성하였으며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5쪽 하단의 행정안전부 국비지원 내시에 따라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부터 578쪽의 도로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도로사업소 세출예산은 120억 4,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5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조물 유지관리사업, 무기계약직 인건비 인상분 및 직원 당직비 보강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에서 조정된 59억 2,290만 원의 추경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지도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서운-안성 간 도로사업 10억 원을 감액하고 이천-흥천 간 도로사업으로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2년도 준공 등 증액이 필요한 분천-안녕 간 도로사업에 15억 원, 가납-용암 간 도로사업에 15억 원, 진위천 강변도로 간 사업에 18억 원, 공세-원덕 간 도로사업에 10억 등 총 48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교통연수원 소강당 리모델링에 따른 부족사업비 1억 2,290만 원을 증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98쪽부터 599쪽까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98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증가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7억 9,600만 원을 금번 1회 추경 세입에 추가 반영하였으며 2012년도 광역철도사업 국가예산 확정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44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9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증가에 따른 시군 징수금액 2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귀속분 기타부담금으로 31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광역철도사업 정부예산 확정에 따른 경기도부담금 88억 6,1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투자실장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81페이지, 82페이지에 관련된 특성화고생 취업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성화고 취업지원은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정말 정책은 잘 세우셨는데 중요한 것은 관할부서가 이게 도청이 해야 할 일인지가 과연 의문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 5월 초에 같은 특성화고에 관해서 강원도에서는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주관으로 특성화고 졸업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중심이 교육청에 있고 산하의 각종 지방자치단체나 중소기업청 같은 곳에서 같이 산학협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이것이 주체가 바뀐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 25개 특성화고를 관장하는 현재의 책임 주체는 교육감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전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책임부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저는 또, 일단 먼저 좀 질의를 할 것이 교육청하고 사전에 서로 협의를 하셨는지, 협의를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경과가 어떻게 되죠?

지난 3월 28일 날 취업지원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우리 교육감뿐만이 아니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라든지 관련 부서 또 관련 기관들이 주축으로 해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업무협약의 주체가 교육감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것은 어쨌든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 부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현재 다양하게 교육청에서도 특성화고에 지원하기 위한 교육청 예산이 내려오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그 예산이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서로기관 대 기관끼리 모여서 협의를 하고 이런 어떤 정책방향이 결정이 되면 그 방향으로 같이 가는 것이 낫지 현재 교육청에서는 그 특성화고에 관련되는 학교를 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3개 학교로 줄여서 기술교육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여기 도에서는 오히려 특성화고 취업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취업지원관제도도 인원을 확대할 것을 건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취업지원관제도 인원 및 예산확대도 사실은 교육감이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일단 그런 면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우리 교육청 쪽하고 충분히 어떤 실무협의, 실무뿐만이 아니라 위에서도 다 협의가 돼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한 협약내용과 실무진에서 어떤 그 사이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했는지 그 관련 자료를 일체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 25개 학교에 1,000만 원씩 해서 예산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1,0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25개 학교에서 사용할 것으로 하고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죠?

저희는 이거 설명회를 가지려고 그럽니다. 학부모님들도 같이 모셔 가지고 학생들, 교사들 다 같이 전부 강당이라든지 이런 장소를 빌려서 취업에 대한 어떤, 지금 특성화고 학생들이 대부분 75%가…….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이 어떻게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강연회 같은 거 하려면 나름대로 강사수당도 줘야 되고요, 임대료도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1회당 1,000만 원이 강사섭외비와…….

그리고 장비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홍보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소기업을 위한 설명회나 이런 것은 각 별도로 운영비에 300만 원 25회, 관련해서 운영비는 별도로 올라가 있는데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별도로 1,00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운영비는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멘토수당도 별도로 되어 있고요, 25회에 걸쳐서.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별도예산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학교별 또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그 내역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 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깎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도청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주무부서가 지금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상당히 우려의 걱정이 돼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요. 교육의 주체와, 일단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의 주체자는 교육감입니다. 교육감과 상의를 하셔서 전반적으로 주체는 교육감이 하되 산학협력 관계를 도청이 돕는 관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건 정책제안입니다. 그리고 다른 강원도나 이런 곳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적극적으로. 교육청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먼저 좋은 제안을 하면서 할 수 있다면 교육청에서 할 수 있게 업무협조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투실장님,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학습형 사회적일자리 창출 해서 예산을 6억 3,320만 원 올렸는데 3억이 감액돼서 올라왔네요.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하는 무슨 사업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는 민주노총 사무실 운영 지원하는 게 있어요. 2억 500만 원인가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얼마에 있었는데 그 인상분하고, 뭐 사무실을 확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얼마의 어떤 방법으로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돼서 더 늘어나야 되는 건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학습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시니어 그다음에 퇴직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아파트라든지 또 주민센터 등을 활용해 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사로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상임위에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 신규사업이고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좀 더 정교하게 꾸며질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하에서 일부 삭감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민주노총 임대료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2003년도에 민주노총에 대해서 13억 원을, 저희가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2003년도부터 민주노총에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임대료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500만 원을 인상하게 된 것을 금번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경투실장님, 테마파크 조성 관련 출자금 부분 사전에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1회 추경에 45억하고 향후 30억 해서 70억 투자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관광공사에만 70억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75억입니다.

75억. 관광공사는 지금 능력이 없나요? 75억…….

지금 현재 현금이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있죠? 현금이 없으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출자를 부득이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데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관광공사가 소유했던 대부분의 땅이 경기지방공사로 작년에 다 출자가 됐습니다, 현물출자가. 또 이번에 올라온 것 보니까 유일하게 남아 있는 그것도 관광공사에서 사업이 잘 안 돼서 계획했던 사업이 해지되면서 1,700억에 달하는 돈을 다시 또 반환을 해줘야 돼요. 그런 상태고 뭐 지금 특별히 하는 것도 없고. 여기 보니까 경기지방공사 75억, 관광공사 75억, 화성도시공사 150억 이렇게 했는데 이 주체가 어디입니까? 주로 중심이 돼서 하는 데가 어디죠? 이 사업을, 테마파크 관련 조성해서요.

테마파크는 민간사업입니다. 롯데에서 약 5조가 넘는 자본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공공부문이 300억 들어가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저희 경기도 부분이 150억, 화성 부분이 150억 해서 300억을 공공부문으로 출자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현금을 출자하든 출자를 하면 출자에 따른 그 주식을 반대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공유재산이라는 부분이고 그 공유재산 심의를 마친 후에 이런 것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 절차가 지금 누락된 것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잘 모르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이유가 뭔지 명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부분을 정확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사실은 현금 부분에 대해서까지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를 우리 실무진에서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예결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작성해 주신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현금 부분에 대해서도 출자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도 검토해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결론이 나서 오늘 이렇게 위원님께 특별히 부탁을 요청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실무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출자가 가능합니까? 지금 실무적으로 우리 회계과 과장님! 회계과. 혹시 가능합니까, 이게?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거쳐도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죠. 물론 각 부서마다 업무의 특성이 있어서 업무별로 따로따로 하지만 이게 서로 공유가 안 되고 통일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급하게 서두르는 감도 없지 않아 있고요. 분명히 공유재산 저희가, 2년 동안 저도 의원생활 하면서 공유재산 심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투자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절차를 무시한 거죠, 지금?

저희는 무시한 건 아니고 절차를 사실은 몰랐었습니다.

누락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요청을 하는데 지금 예산만 통과시켜도 되는 거예요? 그게 하자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산을 지금 통과시켜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쨌든 조건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추후에 저희가 행자위에서 심의 의결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이번에 편성만 해주시면 저희가 절대 행자위에서 의결되기 전까지는 지출을 일체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편법을 쓰는 건데 그게 그럴 정도로 이게 지금 불요불급한 사안입니까?

네, 시기적으로는 이게 금번에…….

어떤 면, 그걸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네, 말씀…….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게 45억이 투자돼야 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올리면 지금 롯데 측하고 유니버설, 미국의 UPR이라고 있습니다. 본사입니다. 거기하고 DA(Definitive Agreement)라고 본계약을 현재 체결하고 있는데 한 7월 중에 본계약이 최종적으로 타결될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당초 협약에 7월 이후에 한 달 이내로 UPR에서도 300억을 투자하고요. 저희 공공부문에서도 300억을 투자하도록 이렇게 확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UPR 쪽에서는 7월에 DA가, 본계약이 끝나면 300억을 투자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이걸 해줘야만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의 제 시기에 그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되나요?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건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신뢰 부분에 상당히 타격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전체적인 어떤 신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에 대한 신뢰도, 이게 뭐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한두 군데가 하는 것들도 아닌데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절차를 밟았어야죠.

그렇습니다. 저희 불찰입니다.

아니, 현물출자나 이 출자에 대한 부분이 한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닐 것이고 수없이 많이 이루어졌던 행위인데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간과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건, 아니 솔직히 지금 오픈된 상태에서 이거 저희가 해줘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확정적으로 예산이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요. 부대조건으로 달아 가지고…….

아니, 왜 예산이 통과가 안 됩니까? 여기서 의결하고 본회의장에서 하면 예산이 통과가 되는 건데 그럼 언제 또 심의하고 또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출조건을 걸어놓으면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부대조건으로 달 게 있고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다 무효예요. 법률적으로도 무효고 다 무효 아닙니까? 그런 사안하고 틀린 거죠. 수정 보완해서 할 사안이 있고 선행절차를 이행해야만이 진행되는 것이 있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담당부서에서?

네, 절차적으로는 좀 그런 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걸 해준다고 해도, 삭감을 안 하고 전액 통과를 해준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감사나 이런 데 다 지적되는 사항 아닌가요?

글쎄요, 그걸 어쨌든 부대조건으로 달면 그것은 감사까지는 갈 상황이 별로…….

아니, 그러니까 부대조건이 법률적으로 선행이, 선행조건이 이루어져야만이 차후에, 이후에 이루어지는 법률행위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선이행 후에 보완해서 되는 행위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선이행을 해야만 후에 이행될 수 있는 요건이란 얘기죠. 요건을 갖춰야만 예산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런 것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한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그래서 어떻게, 지금까지 제 경험상으로 어떻게 편법을 썼냐면요. 안 된 것은 당일 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일 날. 예산을 당일 날 심의하고 당일 날 예산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급한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리고 아니 예결위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서 분명히 나갔을 텐데 무슨 똥배짱으로 이걸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 까다롭게 하고 자꾸만 시간이 지연되니까 겁먹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면 이 중요한 사항을,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항을 그냥 가지고 있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나중에 문제 생기면. 실장님이 책임지시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먼저 해주면 나중에 부대조건을 달아 가지고, 그러면 공유 심사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 지출도 못하고 나중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이고 7월 달이면 금방 안 주면 계약이 해지될 정도로 문제가, 신뢰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다음 예산할 때 이것을 다 감액하는 방법으로도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감액할 예산을 왜 해줘요! 그거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네, 우리 실장님이. 법률적 선행요건이 있고 후에 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선행요건입니다.

충분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받은 것도 이거 며칠 전에 받았는데 분명히 검토가 됐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여튼 본 위원은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고 저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거 예산 해줘도 공유재산 심의 통과가 안 되면, 심의가 안 되면 돈을 사용할 수도 없는 돈이라면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다른 데, 이 돈을 다른 데 먼저 한 다음에 후에 다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4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한번 조금 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본 후에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로 해서 찾아가는 일자리서비스를 운영하신다고 해서 6,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시공간적 제약으로 소외되기 쉬운 구직자나 지역을 방문, 상담사가 탑승한 일자리버스로 현장을 찾아가는 취업상담서비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찾아가는 도민안방 그 차량에 같이 탑승하는 건가요?

그것은 도민안방…….

추가로 또 따로…….

도민안방 차량을 저희가 개조해 가지고요, 찾아가는 일자리버스로 지난 3월에 개조를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 차량을?

1대 쓰지 않는 것을…….

아, 인원이 그 팀에 줄어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우리가 개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도민안방에도 지금 경투에서 하던 구직 일자리상담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한 1억 6,000 정도 예산을 저희가 주었고요.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굳이 뭐 그렇게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저희가 어쨌든 일자리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하고 특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별도로 만들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찾아가는 도민안방 쪽에 합류해서 그쪽에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쪽은…….

이미 찾아가는 도민안방은 작년 연말에 저희가 예산하면서 그 사업은 존속하고 좀 수정 변경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굳이 이걸 따로 할 필요가 있어요? 원래 경투실에서 하던 것을 찾아가는 도민안방으로 작년에 1억 6,000이 이관돼 왔습니다, 예산이, 업무가. 예산편성할 때.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도민안방 쪽에 일단 예산을 넣었다가 다시 또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똑같은 사업을 경투에서 또 한다.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도민안방에서 하고 있는 것은요. 공무원이 가서 구인ㆍ구직 상담 후에 일자리센터와 연결해 주는 그 기능까지만 하고 있는데 저희 일자리버스에서는 직접 상담사가 탑승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직접적인…….

아니, 이 도민안방에서도요. 민간인들 다 들어가고 전문가들 다 들어가고 다 합니다. 전체 거기 공무원뿐만 아니라요, 다 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삼 위원장, 윤희문 간사와 사회교대)

오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욱희 위원님.

원욱희 위원입니다, 여주 출신. 경제투자실장님!

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지금 예산에, 우리 추경예산에 약 50억이라는 돈의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시켰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원래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저희가 약속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본예산에서 추경 때 해주기로 약속했던 사항을…….

그런데 약속을…….

저희가 이행을 못했던 것을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실장님께서 약속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약속을 왜 안 지키셨습니까?

그때는 사실 저희 기조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쪽은 반영시켜 주고 싶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 안 되죠. 이게 경제투자실에서 이러고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에서도 전부 다 증액 증액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약속을 지키는 실국이 돼야 됩니다. 지금 요구를 안 했는데 51억이라는 돈이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뭐 재원이 없다면서. 이게 일자리 창출문제일 겁니다, 아마. 그렇죠?

네.

그럼 일자리 창출문제 당초예산에 승인될 때 약속을 다음 추경 때 올리겠다라고 하면 분명히 올려주셔야 됩니다. 다만, 여기에 20억, 30억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반이라도 올려주셔야죠. 하나도 안 올리고 약속을 왜 안 지키느냐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냥 51억을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증액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산질서, 뭡니까? 문란을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편성질서. 그렇죠? 그게 기본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실장님 외에 다른 국도 매한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야 우리 위원님들이 신뢰를 갖고 예산을 승인해 주고 심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104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테마파크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일자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돈이죠?

그렇습니다. 1만 1,000명이 직접 고용됩니다.

그렇죠. 또 이것이 우리가 소위 DA라고 해서 최종계약이 된 겁니까?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한 7월이나 늦어도 8월 초까지는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아까 할 때 한 얼마 들어간다고 그랬죠? 한 5조 1,570억?

5조 1,000억 정도 현재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면 우리 용인보다도 더 크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고용창출이 아마 많이 되는 걸로 지금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우리가 직접적인 고용인원이 약 1만 1,000명 된다. 그러면 아마 많은 고용창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오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런 부분은 좀 빨리 속히 추진해서 고용창출에 한몫을 하면 좋겠다. 또 이 부분은 제가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께 설명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안 받았어도. 어떻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경기관광공사가 있는 한 이런 부분을 잘 추진해서 진짜 명실공히 우리 대한민국의 관광지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농정국장님 좀. 농정국장님 어디 계신가? 농정국장님, 5월 7일 날 우리 여주 왕대리에서 국민배우 최불암 선생님을 모시고 농정의 홍보대사 위촉과 우리 모 이앙에 대해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또 장소를 여주에 정해준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이 와서 모심은 부분의 농사는 잘될 것으로 믿고요. 또 거기에 최불암 선생이 오셔서 모를 심었기 때문에 그 쌀이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맛있는 쌀이 생산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아마 거기서 나오는 쌀은, 지금 우리가 여주 쌀이 80㎏에 한 22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인데 아마 200만 원 갈 겁니다. 그때 제가 한 30만 원에 줄 테니까 사 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한미 FTA, 한중 FTA 이것이 우리 농사짓는 사람한테는, 농사꾼한테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보릿고개를 타파해서 60년대부터 시작해서 80년대는 비닐하우스로 우리 농민의 마음을 좀 안정시켰죠.

네.

그다음에 90년도에는 기능성 쌀로다가 또 안정을 시켰습니다. 2000년대에 와서는 친환경 쌀. 지금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국가적으로다가 내국자로 농사가 지금 5.3%인가요, 경기도 농민인구가?

4.3%입니다.

4.3%요. 그렇지만 여주, 양평, 가평은 20%가 넘습니다. 여주는 24%, 가평이 25%, 양평이 이십몇 %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부들한테, 농업인한테 진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릿고개를 타파해 가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을 보면 그리 그렇게 신통치 않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중에 특히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죠? 추구하는 게.

우리 경기도에서는 경기농정 방향을 ‘살리고 농정’이라고 브랜드 네임을 정하고 여기에 두 가지 중점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가 외국산 농산물보다는 우리 경기도, 국내산 농산물을 믿고 선택할 수 있게 믿음을 주는, 신뢰할 수 있는 농업행정을 추진하고 두 번째는 농민이 부자가 되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뢰를 갖게 할 수 있는 살리고 농정의 행정의 주정책과제는 저희들이 경기도 농산물의 부적합률이 현재 1%가 넘습니다. 약 1.2% 되는데 그것을 0%대로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는 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고요. 두 번째, 부자 농민정책은 우리 농업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화시키는 규모와 시설현대화 작업을 추진해서 농가들이 농업생산성을 좀 더 증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경기농정의 슬로건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살리고라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살리고라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첫 번째, 생산자한테 많은 이익을 주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1억 대 농민들도 지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는 소비자한테, 우리가 소비자를 살리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자. 또 세 번째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 하는 것이 경기도에서 경기농정의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슬로건을 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우리 농정국의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다른 거 전부 다 국비가 내려온 부분, 이런 부분만 우리 도비를 붙이고 시군비를 붙여서 하라고 지시했고 여기에 좋은 경기농정 슬로건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없다. 또 경기농정의 지금 첫 번째 뭡니까, 2015년인가까지 우리가 귀촌ㆍ귀농인 10만을 유치시킨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10만이라는 것은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유치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제 욕심 같으면 우리 농정국장님을 진짜 부지사급으로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농촌이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농정국장님 거기 계시다가 또 다른 데 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농촌에 진짜 희망을 주는 그런 농정정책을 해야 된다. 지금 경기농정의 슬로건은 좋은 농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도 예산에 반영 안 했다는 것은 우리 경기농정에 말로만 좋은 슬로건을 내놓은 거지 실제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을 보면 RPC라든가 건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추경이 있고 내년도 예산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우리 슬로건답게, 경기도 슬로건답게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고요. 이렇게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정책을 수립했고 그 수립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정책을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더 연구하고 그에 맞춰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좋은 슬로건 속에서 우리 경기농정이 잘살 수 있고 농민들이 우리 관을 믿고 안전하게 농사를 지어서 좋은 쌀, 좋은 농산물이 나올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농촌에는 참 일손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을 하죠, 지금?

네,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수입하는데 우리 경기도에 몇 명을 받으셨죠, 수입인력을?

농촌지역에 일하고 있는 외국근로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업연수생으로?

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건 숫자를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농촌에 지금 좋은 쌀, 좋은 환경을 만든다 할지라도 역시 기계가 농사를 짓겠습니다만 관리는 농부가 해야 됩니다.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농촌에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귀농과 귀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아주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인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베이비붐 시대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농촌에 들어와요. 이 사람들은 농사는 처음부터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머리가 있기에 또 기계를 움직일 수 있기에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농촌을 부응시킬 수가 있다. 그래야만 우리가 참 좋은 농산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5~6년 지나면 아마 국장님도 사 먹기 힘들어요. 농산물 사 먹기가. 누가 농사짓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농과 귀촌에 대한 우리 예산도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원욱희 위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됐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있을 때 또 묻겠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홍정석 위원님 차례인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료요청을 김영환 위원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자료요청이 아니고요. 제가 아침에 자료요구한 내용이 아직 도착이 안 됐는데 기조실장님이 가셔서 제가 전체 총괄해서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문위원에게 얘기해서요. 이번에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신규로 편성된 예산 중에서 행사, 설명회, 박람회 이런 모든 지원성 예산을 다 뽑아달라고 그랬습니다. 신규예산인데 경기도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것. 그리고 두 번째 자료요구가 뭐였냐면 민간사회단체 사무실 임차료, 민주노총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 보훈단체들도 많고 다 실국별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도 올라온 예산들이 제 눈에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전체 목록을 최근 3년간 다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좀 챙겨봐 주십시오.

그 부분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빨리 챙겨보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홍정석입니다. 잠시 쉬시고, 교통건설국장님! 저도 자료요청한 거 빨리 좀 도착하게끔 해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홍창호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홍창호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교통건설국에서 올린 예산, 도비를 자율적으로, 주로 지방도 사업이죠. 그게 전체 올린 게 얼마였습니까? 예산담당관실에 올린 게. 428억이죠?

네, 428억을 올렸는데…….

그 사업이 올리게 된 게 작년에 저희 본예산 세울 때 실링 받았죠?

네.

올릴 때 한 1년 5개월 정도의 공정치를 올립니까? 그렇지 않죠?

1년 치 이렇게.

1년 치를 올리죠?

네.

이게 도로사업이 1년 치 공정을 올렸는데 거기서 30%를 줄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만큼…….

사업이 중단되거나…….

사업이 몇 개월 중단되거나 지연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인건비…….

주민들 불편이 심하고 예산도 증가되고 그렇죠.

예산이 증가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본예산에 70%만 세워졌습니다. 실링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데 작년에 본예산 같은 경우는 도로예산, 하천예산에 전부 실링을 줬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번 추경요구액에 428억 정도를 요청했죠. 지방도 사업하고 도시계획도로 있고. 문제는 이게 전액 다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 예산담당관실에서.

아니, 5,500만 원 세워줬어요. (웃 음)

우리 홍 국장님이 참고로 33대손입니다. 제가 37대손이고. (웃 음) 428억 신청했는데 5,500만 원 세워줬죠?

네.

개점휴업입니다. 그렇죠? 이걸로 인해서 미치는 사업비 증가라든가 이런 효과는, 증가는 대략 한번 산출을 해보셨습니까? 6개월 지연되면…….

저희들이 6개월 지연하는 걸로 해보니까 약 1,029억 정도 예산이 증가될 걸로, 그게 안 되면 그런 경우…….

중지가 되거나…….

그렇습니다.

이게 또 중지가 돼서 연기가, 공사가 길어지면 물가변동에 의한 90일 이상이면 또 시행자가 신청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해줘야 되죠?

네.

이런 것들을 예산담당관실에 설득하셨습니까?

저희들은 자료로 해서 설득은 했습니다만…….

자료로만 줬습니까, 아니면 직접 하셨습니까?

아, 직접 했죠. 그리고…….

직접 했는데도 이렇게 다 무시하고 5,500만 원만 세워줬습니까?

도의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전체 예산을 다 받았습니다, 각 실국별로.

네.

받았는데 우리 상임위가, 교통건설국 같은 데가 없어요!

워낙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사업을…….

아니, 워낙 재원이 부족하면, 국장님이 뭐 경기도지사한테 미운털 박혔습니까? 개점휴업입니다, 지금.

그런 건 아니고…….

국장님, 책임을 느끼셔야 돼요.

도로사업은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고, 그런 것보다는…….

사업비 많이 들어가면, 아니 사업비가 크면…….

타 사업은 사업비가 조금만, 사업을 적게 투자해도…….

국장님은 저를 설득할 게 아니라 이 올린 예산이 몽땅 다 잘려나가고, 말씀하신 대로 5,500만 원만 세워진 데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예산증가분 어떻게 하실래요? 국장님 월급 몽땅 다 내놔도 한 100년 더 사셔야 돼. 그렇죠? 공무원 100년 더 하셔야 돼. 이런 상황이 그전에도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교통건설국 예산을 몽땅 잘라버리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재원형편에 따라서 일부 세워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재원형편이 그런 적이 있었냐고 묻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확보했고요.

네, 확보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워낙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못했고…….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실국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예가. 제가 지금 다 자료를 갖고 있어요. 유독 교통건설국만 이렇게 몽땅 잘려나갔습니다. 자랑스럽게 5,500만 원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2차 추경이라도 확보해 달라는 어떤 요청하셨습니까?

재원을 다음에 2차 추경 때는 재원이 허용…….

이제 달라고 하시려고요?

아니요.

이렇게 잘렸을 때는 아무 얘기 안 하시고.

아, 그때는 그걸 못 주지만 2차 추경 때는 세워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까?

약속을 했는데 또 그때 가서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웃 음)

저를 설득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국장님이 이거 책임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최대로 노력해서 하여튼 그런 사례가 없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할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상임위원회는 이번에 하천사업도 마찬가지로 몽땅 다 잘려나갔습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변명을 하고 저를 설득하라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2차 추경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예산증가분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같은 경우 재원이 없을 때는 기채로 해서 2,000억 정도를 받았는데…….

이게 올리신 예산이 꼭 필요해서 지금 공기, 지난번에도 70%밖에 안 세워졌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우지 않으면 공사가 중단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추경에 급하게 세운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다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추경에서 다 날아갔습니다. 이거 반드시, 다음에 2차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머리 깎으세요.

공무원이 머리를 깎으면 품위손상에 걸려서……. (웃 음)

저하고 같이 깎으시자고요. 됐습니다. 다음에 2차에는 이런, 이게 결국에는 세비로 다 부담돼야 됩니다. 그렇죠?

네.

금액이 크다고 해서 자꾸 후순위로 미뤄버리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들이 안아야 됩니다. 2차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경투실 실장님!

경제투자실장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일자리 창출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경투실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보면 이게 일자리가 아니라 아르바이트로밖에 안 보이고 또 무슨 직업소개소 같은 느낌, 대부분 그런 거예요. 집중 취업알선 이런 것들이 정말 지속적이고, 일자리라는 게 지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성과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전부 또 신규사업도 많아요. 느닷없이 생각이 나셨습니까? 본예산에는 생각 안 나다가. 계획 없이 추경 돼서 갑자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빨갛게 그려놓은 데가 전부 이번에 느닷없이 만들어진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본예산에 안 넣고 새로 막 만들어낸 게 뭡니까? 그렇다고 이게 지속적이고 그런 일자리도 아닙니다. 이게 환경개선사업인지 아니면 일자리 소개소인지, 이거 인부 소개, 직업소개소 민간에서 하는 것하고 비슷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금년도, 저희가 일자리 사업이 추경에 많이 올라온 이유는 금년도에 일자리, 고용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라도 비슷하게 만들어서…….

아르바이트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인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는 사실 좋은 기업에서 나옵니다. 기업에서 나오는 것이 많은데요.

제가 하나 추가해 드리고 싶은 게 경제인단체연합회라고 있죠, 경기도에?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증액을 새로 또 신청했더라고요. 8억 5,000을.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본예산 때 지적한 게 이분들이 만나서 조식 호텔, 좋은 호텔에서 조식 값으로 나가는 세금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던 거예요. 왜 세금으로 밥을 먹여야 되냐, 경제인들.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경기도에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일자리 창출이라면 그럼 그 사람들 같이 해서 간담회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이 일자리 어떻게 창출하는지 그 사람들은 잘 알 것 아니에요. 해본 적 있습니까?

어쨌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번 저희도 포럼도 이하고 그렇게…….

그냥 밥 먹고 헤어집니까?

논의는 많이 해봤습니다.

세금으로 밥 주지 마세요. 그리고 밥 먹으려면 호텔에서 아침에, 왜 호텔 조식 값을 세금으로 줘야 됩니까! 예산을 경투실에서 일자리라고 물론 노력,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 일자리 만들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아르바이트 아니면 직업소개소 같은 이런 것들 만들어내려면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돈 나눠주세요. 지금 FTA 관련해서 농정국장님 계시지만 지금 농촌 다 죽습니다. 그리고 토종벌꿀 지금 거의 다 몰살돼 가지고, 그런 거 하는 데 사업예산 그쪽으로 갖다 쓰세요. 이렇게 아르바이트 자리 자꾸 만들어내지 말고요. 직업소개소입니까, 경기도가? 제가 경기도단체연합회 말씀드렸지만 이거 정말 다시 재고해야 됩니다. 재고해야 되고 세부적인 지출내역 전부 다 저한테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노총 예산에 대해서 제가 장학금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한국노총에는 20억이 넘는 돈이 지원됩니다. 그게 기금이든 일반회계에서 나가든. 기금에서 사용하는 내역을 보면 참 어이가 없어요. 체육대회, 가족순회음악회, 가족위안행사 이런 것도 세금으로 해야 됩니까? 이게 결국에는 도민이 걷은 세금 아닙니까? 문화예술제 이런 거 그 사람들 돈 걷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비 걷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노사정 화합차원에서 민주노총…….

아니, 노사정 화합은 한국노총하고만 합니까?

저희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하고 예산지원이 전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1년에 20억 4,000만 원이고 2012년에는 22억 1,000만 원 나갔습니다. 왜 유독 한국노총하고만 이렇게 유대관계를 해야 됩니까?

전반적으로 한국노총이 규모도 크다 보니까 그에 맞게 조금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은 규모 이만큼 안 됩니까? 그러면 사람 머릿수대로 줍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다시 재검토하세요. 제가 장학금을 깎자는 얘기 아니었는데 이 1억은 증액한, 택시노조에 대해서 택시노조 장학금 기존에 주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다시 3억으로 확대한 거예요, 지사님이 한번 행사 갔다 와서.

홍 위원님, 시간이 많이 넘었네요.

이 내용을 행사성, 먹고 노는 돈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실까요? 지금이 4시 35분인데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짧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시까지요? 4시 50분까지만 하십시오. 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장 이춘배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460페이지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경기도 인정을 받음으로써 경기도 차원에서 HACCP 인정받은 농가라든가 축산가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저희가…….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돼요.

아닙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농가들이 HACCP 컨설팅을 받아서 농가 자체별로 효율성을 높이는 겁니다.

어떤 효율성을 높여요?

예를 든다면 질병발생률을 저하시키고 육질을 좋게 시킨다든가 그런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책에 있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이걸 받음으로써 경기도가 어떤, 이 인정받은 농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제도를 개선할 앞으로의 시도를 하는 게 있는지. 이건 농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85개소가 HACCP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경쟁력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 기금지원사업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필요한 것은 아는데요. 필요한 것을 실제적으로 농가한테 더 부담을 지어주는 그런 제도가 될 수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제도를 십분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이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려면 학교 돼지고기나 소고기 급식하는 데에 대해서 입찰과정에 가점을 주는 게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입찰과정에 가점을 주는 건 없습니다.

그런 걸 앞으로 만들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저희가 HACCP을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확대해서 운영할 경우에 대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가점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니, 1년이나 2년마다 인정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심사를?

보통 1년이나 아, 2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농가에서 받는데 필요하다면 자기네가 또 요구를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인정받는 돈은 누가 냅니까? 다시 받는 돈은?

지금 하는 것은 컨설팅비용이고, HACCP 컨설팅 지원으로 컨설팅비용이고 농가가 또 필요하다고 원할 때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FTA 때문에 힘든 농어민들한테, 농축산, 농가한테 실질적으로 더 짐을 주는 그런 효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실제적으로 농가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걸 십분, 이 제도를 받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이걸 경기도가 어떤 식으로, 이런 농가가 좀 더 우대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컨설팅 지원만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이 사용 받은 농가들이 어떤 식으로든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각 실과별로 다 모아서 그런 TF팀을 구성해서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분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경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국에 한 2만 2,500여 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는 한 563개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정을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부분적으로 또 필요하다면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요.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하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이런 농가한테 사실은 이걸 기존의 옛날방식보다도 이런 제도를 받고 좀 더 환경도 개선되고 육질이 좋아지고 더 좋아지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오히려 짐만 더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국도 실제적으로는 작년 같은 경우도 경기 친환경급식 관련돼서 입찰 보는 과정도 보니까 거기에도 이런 받은 업체가 1개가 있고 나머지는 이런 업체처럼 HACCP 인정을 받은 업체는 12개인가 17개인가 업체 중에서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업체는 떨어지고 다른 업체들이 다 됐어요. 그럼 이 받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글쎄, 위원님.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축산물 HACCP 컨설팅은 국비가 40%고 지방비가 30%, 자부담은 30%거든요. 그래서 크게 농가에 부담은 지금 저희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70%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위원님 지적에…….

돈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거 또 서류 만들어야죠, 그렇죠? 소 키우는 사람들이나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서류 만들기 쉽습니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든지 해야죠. 다음에 실사 다시 받든지 다시 기간연장을 하든지 그러려면 또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고요. 인정을 해주는 건 좋다 이거지. 좋은데, 인정받은 것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 개선이 조금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홍창호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565페이지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지장전주 이설공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다 신설 도로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신설 도로이기 때문에 지장전주 이설하는데 이설비용을 우리 도가, 도지만 실제적으로는 시흥시가 부담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도에서 하는 사업비를, 사업집행을 시흥시에서 했기 때문에 한전으로부터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받아들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8억 정도라는 금액이 나올 정도 되면 상당히……. 이 구간이 몇 ㎞ 정도 됩니까, 시흥시가 집행한 구간이? 대충요.

도로연장이 13㎞ 됩니다.

13㎞에 8억 정도 나올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것은 지장전주 숫자로 해서 446번이거든요. 그 안에 있는 전주를 이설하고 남은 돈을 정산해서 저희가 받아들이는 돈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횡단하는 선로에서 이설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횡으로 같이 가는 부분에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지 않아야 될 금액을 냈을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한번 다시 해보시고 이 부분을 좀 공기업은 아니지만 사실은 공기업 개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우리 도가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앞으로 한전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설비용을 한전보고 부담하라고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제도개선 차원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기존 도로에 있는 것은 한전에서 당연히 부담해서 했고 그런데 신설 도로 구간에 있는 지장전주 같은 것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한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이런 부분이 공문상에 어떤 식으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한전에서 자기네들이 부담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도가 부담해야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도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투실장님 잠깐만,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경제투자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 여주지역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 자리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안수현입니다.

올해 세입목표를 7조 1,300억으로 잡으셨네요?

네.

갑자기 9,000억을 더 잡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9,000억을 올려서. 그러니까 10년도에 5조 9,490억, 11년도에 6조 2,990억 한 400억 늘었거든요. 세입목표가. 그런데 갑자기 9,000억을 늘려 잡았어요. 그만큼 경제환경을 낙관적으로 보시고 계세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올해 경제성장률 몇 % 보시고 세수추계하십니까?

3.5% 정도.

3.5% 추계하는데 9,000억이 더 걷힌다고…….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주택 유상거래 감면이 지난해에 9억 원 이상이 50% 감면됐던 것이 환원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세수가 많이, 취득세 등 증가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부분이 몇 % 정도, 그러니까 주택거래활성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경제구조의 전체적인 변동에 의해서 부동산 부분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집 살 사람이 많이 생기고 수요자가 많이 생기고 또 공급자가 많이 생겼을 때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당연히 그 기저에는 “경제가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들어요. 9,000억을 추가적으로 더 잡은 게. 초과세입이.

네.

경투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올해 경제전망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는데 동의하세요?

자치행정국 쪽에서 적절히 판단할 것으로 저는…….

경투실장님! 마이크 있죠? 마이크에다 신분을 밝히고 답변을 해주세요.

네, 경제투자실장입니다. 부득이 앉아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자치행정국이 소관 부서로서 나름대로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1/4분기, 2/4분기는 굉장히 안 좋아요. 아마 3/4분기, 4/4분기는 2/4분기를 찍어 봐야지 아마 좀 더 그 전망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항시 세정과에서 당초목표를 많이 잡았다가 최종목표를 좀 축소를 시킵니다. 이 과정이 항시 있어요. 그렇죠?

네.

세수 들어오는 거 봐서.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012년도 당초목표는 갑자기 거의 12~13% 가까운 세입 증가분이 예상된다고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제가 작년 연도와 올해 연도를 비교했을 때 이만한 증가 사안은 크게 없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건 나중에 또 한 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종목표를 어떻게 수정하는지를 우리 예결위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걸 또 추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초목표를 너무나 또 이번에는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걷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한 말씀 더 드리면…….

네, 말씀하세요.

주택 유상거래 감면이 9억 원 이상이 작년도에 끝났고 올 말까지가, 9억 원 이하에 대한 부분이 올해까지인데 그것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부동산 관련해서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인 것에서도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거래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할 뜻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상당한 세입이…….

네. 그러면 12년도 전망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네.

지금 12년도 1월ㆍ2월 찍어본 게 11년도에 비해서는 한 2,000억 정도 덜 들어온 상태고요. 왜냐하면 이건 당연해요. 1/4분기, 2/4분기 안 좋을 거니까. 아마 3월ㆍ4월도 좀 그럴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아마 세입이 더 잘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09년도 경제금융위기 이후에 1월ㆍ2월에 비해서는 많이 걷힌 겁니다, 그때 비해서는. 그다음으로 좀 넘어가면 지금 순세계잉여금 제가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6,700억, 6,500억, 5,300억 이렇게 남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가요?

제 소견으로는 오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올해도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택도 없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현재 추세로, 1/4분기 때 추세로 본다면 금년도 연말까지 약 3,000여억 원이 빠질 것으로 이렇게 현재로서는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반기까지 그렇게 이어지지 않겠나 보고 후반기에 좀 호전이 되면서 그 정도 우리 목표 잡은 것은 거둬들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은 최종목표를 또 어떻게 수정하느냐에 따라서 초과세입이 또 달라집니다. 그런데 최종목표를 어떻게 수정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가 순세계잉여금 전국 시도 평균을 내봤을 때요, 1ㆍ2등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작년에 2.5%가, 일반회계 대비 2.5%가 순세계잉여금으로 걷혔는데 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는데 지금 경기도는 비율이 6.3%예요. 6.3%고 서울은 아마 제로일 겁니다. 자료를 구하질 못하는데 서울은 거의 제로일 거고요. 인천 제로, 부산 1.63%, 광주 3.45%, 강원 2.73%, 충남 3.25%. 중앙정부 수준만큼 순세계잉여금 수준이 남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부터 기회비용, 기회비용 이렇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경제가 어려울 때 정작 써야 될 때 우리가 그 기회비용을 놓치고 뒤로 미뤄버리면 그만큼 비용을 잃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의 역할이 매우 커요. 세출관련 부서하고도 잘 조율이 돼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정말 수정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세수추계하는,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죠?

네,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들 있죠? 거기 박사님들은 다 틀리고 위원님들은 다 맞았어요. 위원님들은, 거기 참여하신 위원님들은 3%는 더 올려야 된다. 이걸 계속 주장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자문위원들 중에 박사로 참여하신 분들은 다 보수적으로 하라는 자문밖에 안 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세정과 입장에서는 편하시겠죠. 그런데 경기도 도정 전체를 바라봤을 때는 그게 얼마나 비용을 낭비하는지, 기회비용을 잃게 하는지 그걸 생각해 보면 세정과의,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님의 역할이 매우 크다. 그리고 작년 본예산 심의 때 제가 진짜 5,638억 이 숫자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5,638억. 홍승표 국장님, 여기 자리에 나오셨지요?

네.

그거 제가 추적한다고 말씀 들으셨던가요?

네.

12월에 가서 제가 도의원직이 계속되는 한 이 순세계잉여금은 반드시 좀 고치고 싶어요. 이걸 반드시 정상적으로 좀 돌려놔 주시고요. 정말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차후 연도에 법정 매칭이나 부담금이나 이런 매칭비율로 활용해 주시고 이런 잘못된 관행은 저는 좀 고쳐 주십사. 그리고 올바른 세수추계를 좀 해주셔라. 중앙정부 수준만큼은 가야 된다. 경기도 공무원들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은 맞춰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최형근입니다.

사업명세서 237페이지에 보시면 현장 맞춤형 3단계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북부 쪽에 있는 니트업체…….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 있는데다가 지금 전업주부들을 데리고 현장견학을 시켜서 인력난이 힘드니까 거기에 매칭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대효과를 보시고 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 섬유공장을 견학하고 오면 그런 데 업체에 가서 일을 한다라는 기준은 어떤 근거에서 나오나요?

그 섬유업체, 제가 북부에 가서 봤는데 저도 사양산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섬유산업 하면 3D 업종이라고 해서 굉장히 지저분한 줄 알았는데요. 현장을 실제로 나가보니까 그런 업체도 있지만 상당히 괜찮은 업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견학을 가실 때는 그렇지 못한 업체는 안 데리고 가고 좀 깨끗하고 그런 데만 데리고 가셔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모시고 가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전업주부들께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보시고 본인이 판단해서 “야, 이건 일을 할만하다.” 하면 현장견학 다음에 교육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취업이나 이런…….

그러니까 지금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검단사와 실매듭고리 그 교육을 시키시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네,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1,000명을 데리고 갔다 오고 갔다 와서 희망하는 사람은 20명으로 지금 기준을 잡으셨네요?

아닙니다. 20명이 아니고요.

여기는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 검단사 같은 경우는 3개월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검단사는 3개월 교육을 받아서 보통 하루에 5만 원 내지 10만 원 받걸랑요. 그래서 20명씩 8회를 시키는 거고요. 실매듭고리는 한 번에 40명씩 10회를 시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지금 3개월을 교육받아야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검단사 같은 건 3개월이고요. 실매듭고리는 사흘 받습니다. 그래서 실매듭고리 같은 것은 저희가 지금 약 400명을 교육인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실매듭고리는 지금 여기는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실매듭 40명인데 그 옆에 보시면 10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400명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사흘 교육받아서 보통 1시간에 5,000원 정도 받습니다. 그 검단사는…….

검단사라는 직업이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잘못된 니트 같은 것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거라는데 그게 그러니까 검사의 개념 아닌가요?

그렇지요. 검사의, 니트가 이렇게 찍혀 나오는…….

그런데 그 검사의 개념을 3개월씩 교육을 받아야 돼요?

네, 3개월 정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잘하는 기술자는 한 달에 300만 원 받는다고 그러걸랑요. 그래서 이것을 현지를 가서 일단 현장견학을 하고 본인이 교육받을 의사가 있으면 그다음 교육을 시켜서 취업까지 연계시키는 그런…….

그럼 1,000명을 데리고 갔다 와서 뭐 몇 명이 될지는 모르는 거겠네요, 희망하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 말고도 영상물도 제작하기 때문에 견학을 안 하고라도 영상물을 보고 나서 자기가 실매듭고리 사흘 교육을 받는 거기 때문에 사흘 교육받겠다는 사람들은 다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그분들한테 식사도 제공하고 그것을 하는데 검사를 하거나, 실매듭고리는 뭔가 말 그대로 그냥 고리를 엮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실매듭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연결시키는 단순…….

그래요. 단순 그런 건데 그것은 본인이, 그 회사마다 다 방법은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직접 그 회사에 가서 바로 즉석에서 교육을 받는 거지 이걸 사전에 교육을 이렇게 시켜야 되나요?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3D 업종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북부지역이…….

3D 업종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북부지역이 전 세계 고급니트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국내 생산의 또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주부들을 만나 보시면 그거 전혀 인식이 안 좋으셔서 그래서 지금 견학을 좀 시키고, 견학을 보고 나면 좀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냥 “달라질 것이다.”죠, 그렇죠?

저도 현장에 나가 봤는데…….

“것이다.”지 확실한 그런 어떤 확신은 없는 거잖아요.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저도 봤는데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르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야, 이거는 현장을 직접 보는 게 백번 듣는 거보다 낫겠다.”해서 이렇게 교육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애초에 생각을 하셨으면 본예산에 하셨어도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는 자체가 조금 너무 급하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뒤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섬유기능 인력육성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1억인데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가 연결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섬유파트가 비교적 유망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인식이 안 되어 있어서 니트 분야의 매듭 묶기, 바늘 바꾸기, 검단 뭐 장력편차 맞추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의 장인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인정감을 주려고요. 그분들이 너무 자기 기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아니죠. 이게 지금 처음에 견학 갈 때 이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거하고는 좀 별개일 겁니다. 견학은 일반 주부들 상대로 하는 거고요. 섬유기능인력은 기존에 지금 섬유업계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서 소위 장인으로서 인정감을 주려고 선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로…….

아, 경연대회 같은 걸 하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경연대회를 해서…….

행사성이네요?

네. 그런 명인선발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당신의 기술이 최고입니다.’ 하는 그런 인정감을 부여하기 위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대회를 개최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몇 명을, 그러니까 1,000개소 기준으로?

아닙니다. 1,000개소가 아니라 선발분야가 지금 니트분야에는 4개 분야가 있고요. 염색분야에는 3개 분야 이렇게 해서 총 7개 분야에서 소위 장인 선정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게 어느 정도 그렇게 효과가 있을는지는, 제가 볼 때는 별로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위원님, 실제로 북부에 가서, 제가 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렇게 고급니트 시장이 그렇게 유망한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인식을 좀 새롭게…….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인식시키지 마시고 지금 옆에 보면 CD도, 영상물 CD도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영상물 CD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1억을 들여서 CD를 제작해서 CD를 준다고 그러면 요즘에 CD를 제대로 보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교육 같은 거, 주부 상대로 해서 교육할 때요, 실제로 교육현장에 나가는 분이 있지만 현장을 못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영상으로 그 현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일부 좀 스폿광고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섬유인력이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당장 1,200명 정도가 지금 부족하고요. 수년 내에 5,000명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된답니다. 전체적인 업체는 한 700개 업체가 있는데요. 그만큼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특징이 뭐냐 하면 파트타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아이들 육아와 가사와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사업구상을 해보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터로 씽씽 통근차량이요. 이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지금 회사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거기가. 엄청 많은데 이 차량 운전을 누가 해요?

운전은 그 회사에서 근로자들이 하거나…….

그럼 우리가 지원을 해준 거는 차량만 지원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운전수는…….

회사에서. 운영은 그 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회사 한두 군데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수업체를 선발하는데요.

어떻게 선발을 하실 건가요, 기준이?

현장을, 그 산업단지를 나가 보니까 일부 산단에서는 대중교통이 1시간에 1대 정도 오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보통 처음 초봉이 한 180만 원까지 줘서 “180만 원 주는데 왜 젊은이들이 취업을 안 하느냐?” 그랬더니 그 업체 사장님들은 “나는 180만 원 주기 때문에 더 줄 수도 없고 이게 참 젊은이들이 문제다.”라고 하는데요. 젊은 근로자한테 물어봤더니 여기는 1시간에 대중교통이 1대 다니기 때문에 반드시 승용차를 끌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40~50만 원 들어가는데 내가 여길 다닐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근로자 통근버스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렇게 되면 회사 자체에서 통근버스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방법이라면 차라리 그렇게 거기가 교통편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이 회사 사람만이 아닌 그 지역의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차라리 무슨 마을버스 같은 부분을 뭔가 운행을 연구해 보신다든가 이 방법이 맞는 거지 특정하게 몇 군데만을 위해서 차량을 지원한다 이런 부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차량이 또 전액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 30%, 시군에서 20%,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래서 자부담도 있고요.

그럼 차량 소유주는 누가 되는 거예요?

소유주는 그 업체가 되겠습니다. 업체 또는 해당 섬유업계 조합이라든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이런 것도 되고 12인승하고 25인승으로 하고요. 차량 디자인을 별도로 해서 이 차량이 근로자 통근용 차량으로다가 경기도에서 지원된 걸 분명히 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지금 질의 순서가 배수문 위원하고 권오진 위원께서 질의 요청을 하셨고요. 다음에 우리 금종례 위원님 그리고 공근식 위원님,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배수문 위원하고 권오진 위원 그다음에 금종례 위원, 최재연 위원님 순서로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또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안수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수현입니다.

제출해 주신 설명자료 23쪽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방세수증대 지원에 대해서 4억을 따로 요청하신 거거든요. 맞지요?

네.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 “체납처분 기법 적용에 필요한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거지요? 기존에 한 1,584억은 시군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다 되돌아가는 돈인데 추가로 4억을 지금 따로 요청하셨단 말이지요.

그것은 예년에 매년 7억씩 지원을 해왔었어요.

7억이요?

네. 그런데 금년도에만 본예산에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일단 5억씩 했고 우리 집행부 예산담당관실 내에서 5억씩 했고…….

지금 그게 지방…….

이번에 추가로 예년 수준으로 2억 원씩을 더 했는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원래 하시던 방식에 있어서 줄였던 걸 다시 늘려놓은 것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과거의 방법들도 있지만…….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에서 4억을 줄여서 올렸단 얘기예요? 지금 얘기대로라면 원래 4억을 더 올렸어야 되는데 줄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앞에 내용을 보면 체납처분 기법 적용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방법들이 어떤 거냐는 거죠.

당초에 저희가 7억을 요구했고 2억이 자체 내에서 삭감되어서 추경에 올린 건데 그 내용들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최근에 방송에도 나오고 하지만 체납자들이 대여금고에 자기 재산들을 은닉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들을 저희가 조회해서 그것을 봉인을 하고 은행권에서 누구의 대여금고다 하는 걸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그것을 가서 헐어야 되니까…….

그게 건당 얼마에요?

그게 건당 한 20~30만 원씩.

20~30만 원이요?

네, 그렇게…….

그게 한 몇 건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148건을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148건이면 20만 원씩 곱하면 이게 맞는 금액인가요? 이것뿐만 아닐 것 같은데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연초부터 우리가 파악을 한 숫자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그런 것이 추가적으로 발생은 되는 것이니만큼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발견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또, 예컨대 신용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사용료도 있고 이런…….

세수증대 확대방안으로 지금 4억을 따로 요청하시는 방법인데 이제 새롭게 조명을 해봐야 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건뿐만 아니라,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들 체납액 징수방법을 여러 가지 기법으로 동원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경기도에 맞는 것들을 더 많이 개발하고 아니면 기존에 있어서도 더 많이, 뭐 전체에서 10% 비용만 투자해서라도 나머지 90%가 더 걷힐 수 있는 방법이라면 하셔야죠. 그런데 지금 4억만 따로 놨다는 게 좀 의아하기도 하고요. 처음 본예산에 같이 넣었어야죠. 이건 충분히 설명만 가능했으면, 예산이 적다고 그래서, 세입을 증가시키는 방법인데 그 예산을 줄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개념적인 차원에서 왜 본예산에서 접근을 그렇게 못했냐는 얘기고요. 지금 그런 방법이 더 있다면 4억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세입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딱 4억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적정선에서 그냥 4억만 하고 마는 건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세출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됨에도 세입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논리를 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럼 결국은 세입이 많아질 수 있다면 원하는 세출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런 기법 중의 하나를 하기 위해서 4억만 투자했다고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 같으면 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4억이 아니라 40억, 400억을 동원해서라도, 400억 동원하고 4,000억을 거둘 수 있다면 충분히 해야죠, 당연히. 체납징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의무기도 해요.

네.

그런데 그걸 비용이 두려워서 본예산에 못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고 지금 4억만 가지고 그걸 또 수행하겠다고 하니까 건수를 훨씬 더 많이 만드셔서 세입을 훨씬 더 증대시키는 방법이 낫다라는 지적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4억을 하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훨씬 더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겠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세입증대 방안에서, 특히나 체납액 징수 같은 것에 있어서 이거 뭐 도덕적 해이를 극복한다는 방법에서 훨씬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내야 되는 세금을 안 내고는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만들어 주는 것들은 되게 필요한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되게 좋은 건데 금액 자체를 4억으로만 딱 한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혹시 다른 방안 같은 게 있으시면, 혹시 자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방법들이 있으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경투실장님 좀. 간단히 간단히 하겠습니다.

경제투자실장 전성태입니다.

설명서 35페이지에 보니까, 아까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지원 자체예산에서 8억 5,000이 추경에 들어왔어요.

네.

본예산에서 21억이 들어와서 위원님들이 좀 너무 과하다, 이런 비용을 보다 중소기업이나 일자리 창출에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10억으로 줄였던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또다시 추경에 올라왔는지? 될 때까지 올라오는 겁니까?

추가로 8억 5,000이 들어온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쪽에서 현재 G-이코노미라고 경제전문지를 또 발간하고 있고요. 매월 2만 5,000부씩 발간해서 우리 도내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공서 그다음에 대학 이런 데다 배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규제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서민경제 활성화 이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예산으로 한 5억 정도가 필요해서 총 8억을 추가로 요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이러한 것이 있으면 효용도 가치에 대해서 검토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따로 무슨 연구용역 같은 것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그쪽 의견을 쭉 들어봤고 나름대로 필요성이 인정돼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의원들 알기를 그저 생각대로 경기도 지원단체에서 하는 말보다도 더 아래로 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들어서 또 올리는 것인데 참 정말 답답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또 한 가지, 그건 넘어가고요. 지금 경제투자실에서 아침에 신성장동력 지원사업 세부내역을 가져 왔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보면서 경기도에서 앞으로 관리는 신성장동력에 대한 발달과 일자리의 문제를 연결시킨다면 좋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받았는데 상당히 좋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돈도 안 되게, 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현실에 맞게끔 집중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저 우주탐사연구센터 1억 지원, 줄기세포 1억 2,300 이것 갖고서는 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생색내기고 누가 해달라면 그냥, 힘 있는 사람이 해달라면 해주고 이런 식이 되는 감이 있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금액만 나왔는데 비밀이 아니라면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걸 적어 주시고 그리고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1번부터 10번까지만 매겨주세요. 그래야 되는 것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난번에 모 인사가 제주도 해군기지를 갖다가 제주도 신성장동력으로 삼으라고 했다는 게 신문에 나 가지고 상당히 논란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이거는 경기도의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가 꼭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관광공사 그 건입니다. 관광공사에 대해서 제가 테마, USKR 테마파크 조성인데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참 이런 걸 보면서 경기도가 종합적인 계획이 안 되고 있다. 또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출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출연금은 사후관리가 안 되는 거라면서요. 그냥 돈이 가는 거죠.

아닙니다. 출자, 출연이 아니고 출자입니다, 저희가.

출자도 마찬가지예요. 출자도 사후정산은 불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건 민간사업이라고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볼 때도 롯데 같은 데서 한다거나 그러면 이익이 날 겁니다, 분명히. 3년 후에 원금에 리보 플러스 원이 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이익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풋옵션을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리보금리 플러스 1%를 해 가지고 저희가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놨습니다.

회수를 하는데 어떻게 회수하냐고 어떻게. 관광공사가 가져 오잖아요, 거기서?

네.

그럼 경기도는 어떻게 가져와요?

저희는 출자 지분이 있는 만큼 저희가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출자를 했다며 관광공사로 지금.

네,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어디 도시공사처럼 경기도의 돈을 가지고 하고서 저희들이 이익 냈다고 폼 잡듯이 관광공사 또 그런 꼴 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니면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있다면 정말로 관광공사에서 45억 정도, 75억 정도는 예를 들어서 PF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하려면. 그래서 너희들이 사업을 해서 하고 이자 내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돈이 제가 볼 때는 75억 한다면 거기서 또 그 안대로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뺏어오겠습니까? 그저 관광공사 직원들 잘 좀 월급 많이 받고 보너스 받고 잘되는 꼴이 되는 거니까 이 운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는지는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진흥원 출연금이 35억이 당초에 책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9억이 또 요청이 왔는데 인건비 미반영이라고 해서 7억 5,000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네.

몇 달도 안 됐는데 인건비가 30% 늘어납니까, 인건비가?

이거는 지금 2011년도 6월 달에 행정적으로 3개 기관이 통합이 됨에 따라서 인원이 많아졌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제 얘기는 본예산 때 충분히 가능한 거를 갖다가 1억 놓치고 나서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여기는 기술진흥원을 갖다가 그냥 9억하고 한 21억 주면 아, 44억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아침에 받은 자료를 보니까 과학기술진흥원에 전체 경기도에서 나가는 금액이 196억이에요. 자료가 아까 준 자료입니다, 여기 지금.

네.

사업성으로 운영비로 해서 44억을 주고 또 전략산업 기술주도 기술개발사업에는 126억, IMT산업에 대해서 5억 해 가지고서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자료들은 대부분 국비매칭으로 들어간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물론 전체적으로 관리는 하지만 그거는 국비, 보통 20% 정도 매칭을 한다든지 그런 예산들이 대부분입니다.

국비매칭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난 참 답답한 노릇이 국비는 그냥 돈 아닙니까, 세금 아닙니까, 그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서 제가 2011년도에, 2010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11년도의 주요 성과가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많이 썼습니다마는 진짜로 내세울 만한 게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국비매칭이 되든지 간에 국민의 세금이 196억이 들어가서 운영되는 기관이, 이게 지금 나 그래서 상용화의 성공에 따라서 독일 무슨 사에다가 12만 불에 수출했다고 그러는데 12만 불을 따져보니까 1억이에요, 1억. 이렇게 관리가 되어져 가지고서 과연 우리가 말하는 신성장동력이나 이런 걸 믿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거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고요. 이게 대부분 R&D 사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데 과연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이거를 평가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봐라 해서 이번에 새로 팀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