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를 대표하여 차재환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환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차재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제안자를 대표하여 차재환 위원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차재환 위원장께서 설명한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차재환 위원장께서 설명한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보 간사, 차재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재환, 이상보, 강춘한, 권요찬, 김동근, 옥영숙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이상보입니다.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안에 관한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일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관련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안설명서의 조례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명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이상보입니다.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안에 이어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방자치법 일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조례도 일부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의회 총일수를 95일로 늘리는데 이는 정례회 기간인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당초보다 2일이 늘어나고 연말과 제2차 정례회 기간이 맞물리는 등 어려움이 있어 회의 총 일수와 2차 정례회 집회일도 변경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안설명서의 조례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발의안의 마지막 순서인 김해시의회 회의규칙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가 2010년 10월 15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위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장, 부의장 선거에 희망하는 의원은 선거 2일까지 의회사무국에 등록하는 것과 5분 이내 연장자 순으로 정견발표와 보궐선거의 입후보로 등록하는 자는 다른 직을 사임하여야 하는 것 등 회의규칙을 일부개정 및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안설명서의 규칙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명이 제안한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차이점은 보궐선거는 임기를 개시한 후에 어떤 사유로 해서 결원이 될 경우에 하는 게 보궐선거이고 재선거는 임기 개시 전에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의장 및 부의장 선거와 관련된 것인데 의장 및 부의장 선거가 예를 들면 재선거라는 이유가 거의 없다는 게 논리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6월 30일 날 선거를 했습니다. 우리 후반기 의장, 부의장을 했는데 임기를 개시하기 전에 7월 1일 이전에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무슨 일이 있어서 무효가 될 때 그때 다시 하는 선거가 재선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임기가 시작 안 되었기 때문에 다른 직을 사임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개연성이 없는 것 아닐까.

임기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보궐선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저도 지난번에 어떻게 이야기 했나 하면 이번 임시회를 7월 1일 날 후반기 의장단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적어도 6월 말에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전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6월 말에 하는데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7월 1일 되면 무조건 임기가 개시되어 버리니까 보궐선거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임기가 개시되고 나면 보궐로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예를 들면 6월 29일 날 했다면 그것도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는 마지막 날 하지 않습니까? 임시회를 개최하더라도 의장단 선거를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선례를 참고로 해서 보궐선거라고 했었는데 권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재선거를 치를 가능성은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후에 재선거를 할 확률은 거의 없다. 그래서 이렇게 가더라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임기를 개시한 후이냐 임기를 개시하기 전이냐의 차이점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개시되어 버리면 보궐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궐로 하더라도 무리는 없다.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과 동시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선거 직전까지만 해도 되는 걸로 되면 김동근 위원님 지적처럼 등록 전까지 사직해야 하는 걸로 그게 맞을 것 같아요.

1항, 2항을 넣어가지고 2항을 신설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