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공영주입니다. 제16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차재환 위원장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162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본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은 2012년 5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면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이상보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하신 김해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상정 처리될 예정입니다. 또한 시장이 제출한 김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변경) 의견 청취안이 상정 처리될 예정입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김홍진 의원, 이정남 의원, 하선영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발언을 하시고 이어서 제16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본회의를 휴회 결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자 배정환 의원께서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사직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김홍진 의원의 다가구주택의 불법개조 단속 및 주변 이면도로의 심각한 주차난에 대하여, 이정남 의원의 외국인 인재풀 가동하자, 하선영 의원의 지역아동센터를 진정한 지역아동센터로 라는 제안으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홍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5분 자유발언 - 김홍진 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진 의원입니다. 인구 50만을 넘어 경남의 수부도시로 급성장하고 있는 김해시의 현재 차량 등록대수는 212,000여대로 사람과 물류의 빠른 이동을 위해 개발된 차가 이젠 달리는 기능보다 세워두는 일이 더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금 범사회적인 문제로 등장된 지 오래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이면도로를 주차 장소로 허용하거나 공공장소를 개방하는 등 여러 가지 묘책을 짜내고는 있으나 갈수록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주차 장소는 턱없이 부족해지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거주지 역시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역인 바 자전거를 타고 지역을 한 바퀴 돌다보면 이면도로 뿐만 아니라 온 도로를 좌우로 점령하고 있는 주차 차량을 보면 심각한 수준을 넘어 지금은 재난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들 뉴스를 통해 아시겠지만 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양쪽으로 빽빽하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늘어선 주차환경이 지적되었다시피 좁은 이면도로의 양쪽을 막고 있는 주차 차량은 이제 범죄 발생의 빌미를 제공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2∼3년 전만 해도 숨통이 트였던 주택가 이면도로가 최근 들어 왜 이렇게 주차 차량으로 뒤덮여 있는지 그 원인이 뭘까 하고 생각해 보니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차량의 대다수가 새로 입주하는 다가구주택 즉, 원룸이나 투룸을 비롯한 세대들의 차량이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시도 이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공급하고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시도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만 예산과 한정된 부지를 활용하는 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들은 왜 자신들의 주차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는가 라는 의문에 도달하게 되는데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를 보면 전용면적 60㎡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는 현실에 맞지 않는 주택건설 기준이 첫째 그 원인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택지개발지구 내 다가구주택이 준공 후 불법으로 증축되어 세대가 늘어남으로 인한 차량 대수의 증가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황이 이러함에 주택건설기준의 조속한 규정 개정을 위해 우리 시는 한층 더 발 빠른 노력을 보여 주셔야 될 것은 물론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다가구주택 건설과 불법 증축을 억제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첨부한 사진자료를 보시면 주차난과 불법개조 즉, 증축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지를 잘 아실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에 54건에 불과했던 다가구주택의 불법 증축이 작년에는 150건으로 늘어난 것을 보듯이 매년 불법 증개축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더 불법 증축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 바 우리 시민들이 인도를 점령 당하여 차도로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불행이 유발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아직까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옛 시가지 즉, 동상동, 활천동, 삼방동 등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법 증축도 문제지만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 시 소방차의 진입이 방해 받는다면 더 큰 2차 피해도 우려되는 바 가능하다면 적법과정을 거쳐 이행강제금의 인상도 재고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강조하셨다시피 우리 시를 인구 60만의 명품도시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차문제에서 자유스러울 수가 있어야 명품도시 김해에 외지의 관광객이 다시 찾아 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공무원에게도 한계가 있겠지만 대다수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권을 위해 좀 더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명품도시 김해를 위해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주차문제에 대한 시민의 의식전환과 부족한 민ㆍ공영 주차장의 공급 확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정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남 의원

하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며칠 전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행사장에서 부모님들의 손을 잡고 오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 사망, 가출로 인한 한 부모 가족들 또 조손가족의 아이들이 더 외롭고 힘든 날이 바로 어린이날이겠다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김해의 경우 2011년 8월 기준으로 29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며 835명의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눔재단에서 실시한 김해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기초 건강실태 조사 보고를 보면 지역아동센터 이용자의 50%가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위탁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가족기능이 매우 취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빈곤아동의 경우 양육자의 불안한 보살핌 속에서 일반적인 아동보다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으며 성장기 아동의 건강은 학습능력 저하, 우울, 불안, 비행, 공격성 등의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은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놀라운 일은 학교 건강검진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아이들 92명이 이상소견을 보였고 특히 한 학생의 경우는 생명나눔재단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간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해 무사히 생명을 구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주도의 아동 건강검진기능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지역아동센터에 예산을 주고는 있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은 우리가 지키고 키워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더욱 극대화 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동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의 보급, 조기 진단과 치료가 연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아동 건강지킴이 시스템 구축과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지역아동센터의 연계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또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공동구매 협력체계나 기초 체력향상을 위한 체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러기 위한 실천 매뉴얼도 보급해야 합니다. 둘째는 이번 조사에서 67.42%에 가까운 아이들이 자신을 실패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등 자존감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스스로 실패한 사람, 장점이 없는 사람,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느낀다는 것은 이 아동의 장래는 물론이고 이들이 얼마나 불행한 지를 느끼게 합니다. 지자체로서 한다고는 했지만 이들을 희망차게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지역사회는 아동센터에 대해 더욱 새로운 인식과 이해를 가지고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관련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 내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예방적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1차적인 아동복지시설로서 중요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지역아동센터는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하고 계시고 그렇지만 열악한 재정과 안정적이지 못한 지원 탓으로 방과후 공부방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말 그대로 지역아동센터가 스웨덴의 아동센터처럼 결손가정이 아닌 다른 아이들도 수시로 들러서 함께 놀 수 있는 동네놀이터 같은 놀이중심의 공간이 된다면 어려운 형편의 아동들 뿐 아니라 잠시라도 무료한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의 사교 공간, 동아리 공간, 놀이터 공간으로 활발한 이용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떤 특정집단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건강한 아동집단과 복지 혜택이 필요한 아동까지 통합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발상의 전환만이 아동센터 아동들의 우울증과 소외감을 없애고 그들을 자긍심 있는 아동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70%에 달하는 아동이 자아존중감이 낮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이자 위기라고 생각해 두십시오. 현재의 지역아동센터 공간을 넓히기가 어렵다면 동사무소 혹은 주민자치센터에 이런 공간을 만들어 오후 시간과 저녁 시간을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북부동의 경우에 동사무소 1층에 도서관 시설이 있고 위쪽으로는 어린이 교실과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설과 더불어 동네 아이들과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같이 뛰어놀 수 있고 배우는 프로그램과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통합교육처럼 빈곤아동과 보통 가정의 아이들이 학교처럼 학교 외에서도 노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 고아원 아이들처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빈곤아동으로 낙인 찍히는 것을 막는 방법은 동네 아이 누구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선생님의 지도로 친구도 만나고 놀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무너진 자존감 치료는 심리치료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지역사회가 그 아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때 치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의 아이들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지자체의 시책사업으로 채택해 시작해 주십시오. 큰 시설이 없어도 약간의 인력과 소프트웨어만 있다면 가능한 사업이니만큼 지역아동센터가 빈곤아동의 방과후 공부방이 아니라 명실공히 지역의 아동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지도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부터 전국 학교에서 전면적인 주5일 수업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노력하고는 있겠지만 결손가정의 아이들에게는 돌봄 기능이 더욱 약화되는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우리 아이들의 의존도는 점점 높아만 갑니다. 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면 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의 주말보호 프로그램, 야간보호 프로그램 등에 대한 인건비의 예산확보가 필수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이러한 아동복지시설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지역 아동들은 우리가 돌보겠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재능 기부나 자원봉사자, 주민자치센터 등의 지역 자원들을 적극 활용하고 꼭 필요한 예산들은 우선 확보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이곳 김해가 지역아동센터가 제일 잘 된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빈곤가정의 아이들이 대물림 되지 않고 안전하고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제경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제162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우리가 상반기에 했던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정말 세세하게 챙겨서 의원님들 이메일로 다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분석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질의를 하시든지 또 집행부에 요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 5분 자유발언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6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2년 5월 9일 즉 오늘부터 5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6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5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안녕하십니까? 이상보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제16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업무추진사항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이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12년 5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국장, 교통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방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이상보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