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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윤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9회 제2차 본회의2012-05-09

조윤숙 의원 프로필 보기 →

피광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관

이하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하관입니다. 지금부터 제12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에는 유승현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신광철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에서 조윤숙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처리됨에 따라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조윤숙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의장

이하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조윤숙 의원)

10시 08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조윤숙 의원님으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질문답변 진행방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 2 제2항에 따르면 의원의 질문시간은 본 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윤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질문시작

윤숙

조윤숙의원

조윤숙 의원입니다. 피광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9대 총선이 끝나고 이제 민선 5기 절반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 즈음에 129회 임시회를 맞아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5기 들어 이번 5월까지 승진을 비롯한 네 번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인사권자인 시장께서는 시정발전을 위해 심사숙고하셨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하고 구조조정 또는 적재적소의 배치를 통해 시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인사를 단행했을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껏 있었던 인사를 바라보면서 본 의원의 생각뿐 아니라 공직자들 간 심지어 외부에서까지 들려오는 각종 우려석인 소리를 들으며 인사의 고유권한을 가진 시장께 민선 5기의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취임 직후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능력을 보고 인사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습니다. 또 자기가 있는 부서에 주제를 정해서 일정 형식을 갖춘 보고서를 받을 것이며, 시장 자신도 쓰겠다고 했고, 청 내 교육시스템을 강화하고 학점제를 적용해서 인사고가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직자들의 객관적 평가기준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시민 모두는 이러한 시장의 의지에 공직사회의 변화를 기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취임 2년을 바라보는 현재 과연 시장의 약속대로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낸 인사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단행한 인사에서 시장의 인사원칙과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부서에서 받아본 승진임용기준을 보면 법정배수 범위 안에서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 후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시정기여도, 업무능력, 인품과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결원발생 시 복수직위의 승진대상 직렬을 검토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는 현재 22년으로 책정되어 있는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6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고 지난 5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우수한 능력의 공무원이 보다 빨리 상위계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이번 5월 1일 승진인사만 보더라도 승진자의 능력이나 직렬안배와는 동떨어진 인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의 현실을 보면 현재 세 곳에 진행 중인 레코파크 건설을 비롯한 하수관거정비, 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대형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수도과장에 이어 하수과장까지 행정직으로 배치한 것이 과연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였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인사로 인해서 지난 해 있었던 불미스러웠던 일들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또 공원녹지과의 경우 이미 지난 행정감사까지 여러 차례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한강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우리 시의 공원녹지는 2011년 이후만 하더라도 12.5배가 늘어나며 가로수와 가로화단이 6배 이상 늘어나고 산림휴양시설과 각종 시설물 확충 등 시민들의 공원녹지에 대한 욕구는 점점 전문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해당직렬에 대상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직이라고는 하나 녹지직을 배제한 타 직렬을 배치한 것은 같은 직렬 직원들의 사기저하뿐 아니라 시민의 요구에도 역행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또 타 직렬에 배치된 당사자들의 능력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자기 직렬이 아니니만치 주변의 눈치를 보며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비능률적인 시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외에도 과연 시장께서는 지금 껏의 인사가 적재적소에 적합한 인재를 배치한 인사였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선 5기 들어 10명의 4급, 5급 공직자들의 명예퇴직이 있었습니다. 적게는 1년에서 길게는 9년 5개월까지 잔여기간이 있었으며, 그중 3명을 제외한 7명은 퇴직과 동시에 우리 시의 산하기관인 청소년육성재단과 도시공사, 복지재단, 자원봉사센터에 임용되었습니다. 그분들의 행정경험과 높은 식견은 존중하지만 전문성을 요구하는 산하단체의 퇴직인사들이 대거 배치되면서 정작 전문가들은 진입할 기회조차 없어 시민들은 질 높은 전문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인사적체의 해소라는 명분으로 회전문 인사를 했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충분합니다. 직급별 정년이 보장된 자리를 등 떠밀어 내보내고 그 자리에 자기 사람을 승진시키고 외부에 전문직이 있어야 할 자리에 퇴직순서에 접어든 공직자를 배치한다면 무슨 일에 대한 능률이나 전문성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제 이런 불합리한 고리는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라지만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는 것은 김포시 행정에 퇴행성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 본 의원과 공직사회의 생각입니다. 부디 시장의 앞으로의 인사가 모든 공직자가 공감하며 시민을 위한 행정원칙이 적용되기를 바라며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7분 질문종료

피광성의장

조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윤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김포시장

몸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민선 5기 인사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해 주신 조윤숙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크게 두 가지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인사의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민선 5기 들어서 특별히 서기관 또 사무관급 명예퇴직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고, 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승진인사의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는 임용하지 않은 결원 수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승진후보자 명부의 법정배수 범위 내에서 리더십과 전문성, 업무 추진력, 공무원 경력, 현 직급 근무연수,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승진예정직위에 적합한 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심의의결하고 그 이후에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적재적소의 인력배치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김포한강신도시, 또 도시철도, 시네폴리스 등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타 지역에 비해 행정수요와 환경이 급변하는 중요한 시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로 인한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전문성과 추진력, 그리고 적성과 보직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조직을 위해 인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또 능력위주로 인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승진연한이 아마 9급에서 3급까지 기존에는 22년이 최소연한이었는데 지난 5월 1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16년으로 단축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크게는 어떻든 역량 있고 능력 있는 공직자가 조기에 승진을 해서 적재적소에 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최근의 동향을 보면 민선 5기 들어서서 그 이전에 민선 통 틀어서 보면 대체적으로 사무관 승진임용기간이 행정이나 농업 같은 경우에는 25년 이상 초임 발령 25년 이상 되신 경력자들이 승진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예외적으로 기술직파트에서 좀 빠르게 승진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것도 최소한 20년은 돼야 승진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민선 5기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능력위주의 인사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저희가 인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정 능력과 역량도 중요하지만 조직 전체의 안정성, 또 인사를 하게 되면서 단기간에 그때그때 인사를 하기보다는 적어도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예상인사를 보고 종합적인 판단에서 인사를 진행한다고 봅니다. 특별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5월 1일자 인사에서 행정직이 기술직파트에 전직 배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도 사무관 정도의 승진이 가능하다고 역량 있는 분이 되면 어느 부서에 있든지 간에 저는 그 부서를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인사할 때 적어도 그 사람이 거기에 갈 때는 그 사람이 앞으로 초임발령부터 현재까지 어떤 직위에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관점과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인사의 총 책임자로서 시장은 최대한 그런 것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녹지직 배려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직렬별 퇴임자에서는 어떻든 최대한 그 직렬에서 승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지적직 관련해서 명퇴할 때도 그런 의견이 우리 공직내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녹지직, 지적직 같은 특수직렬에 관해서는 저희가 승진연한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특수직렬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향후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서기관과 사무관 명퇴 관련해서 7명이 산하기관이나 관련기관에 취임하는 걸로 해서 전문성, 효율성, 능률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일견 타당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직 내부에서 산하기관이나 또 관련 단체에 부서장으로 보낼 때는 조례에 의해서 그 직렬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든 내려 보내기 전에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외부전문가가 공모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또 인사위를 거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직자들이 퇴임하는 경우에 그 직렬에 갔다고 해서 저는 전문성이나 능률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간과되었다면 아마 중간에라도 저희가 인사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조치가 이루어졌을 거고, 또 최근에 청소년육성재단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에 역량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과감하게 청소년육성재단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당임 해당자를 퇴임하는 조치도 취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참고해서 향후 민선 5기 후반기 인사 때는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윤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더 보충질문이 있으면 제가 자리에 나와서 답변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의장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의원님, 시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숙

조윤숙의원

네, 있습니다.

피광성의장

원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야 합니다만,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그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유영록 시장님께서는 좌측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의원

감사합니다. 저만 이렇게 앉아서 질문드리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어제 오후에 답변서를 받아보고 너무 실망스러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실망을 넘어서서 조금 화가 나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성의 없는 답변서에 달랑 한 장, 그것도 제가 이 내용은 인사부서에서 다 받아본 내용입니다. 너무 형식적인 답변에 우선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좀 더 자세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에서 능력도 중요하지만 연한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그냥 시간만 기다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답변 중에 타 지역에 비해서 행정수요와 환경이 급변하는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인사의 중요성은 더더욱 크다고 생각하고, 그야말로 물론 연한도 들어가야 되겠죠, 종합적으로. 그러나 능력의 중요함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질문드린 것처럼 취임 직후에 인사와 관련해서 시장께서는 자기가 있는 부서에서 주제를 정해서 일정 형식을 갖춘 보고서를 받겠고, 시장 자신도 쓰겠다, 또 청 내 교육시스템을 강화하고, 학점제를 적용해서 인사고가에 반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공직자들의 객관적 평가기준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이 지켜지고 있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록

유영록김포시장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켜졌는지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은 지역신문하고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지키고 계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켜진 이 내용을 가지고 인사를 하셨는지 먼저 알고 싶습니다.
영록

유영록김포시장

일단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이나 각종 일하는 데 본인이 갖고 있는 일에 대한 보고서 이런 것들은 제가 고려를 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의원

보고서를 받으셨나요?
영록

유영록김포시장

보고서는 제가 직접 받지는 않고요, 관련 부서에서 받아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하고 있고, 또 승진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떻든 간에 승진대상자가 4배수로 대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배수 안에 든 모든 승진자들은 일해 온 경력이나 각종 정보들을 제가 종합해서.
윤숙

조윤숙의원

시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원론적인 답변은 다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시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혹여 가능한지, 이름이 누구인지 이름은 없어도 좋습니다. 적어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보고서 받겠다는 거와 시장님께서 쓰신 어떤 형식의 것이 있는지, 또 인사고가에 반영된 학점제가 있는지, 또 공직자들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만들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객관적인 자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자료기 때문에 그 자료를 혹시 주실 수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죠.
영록

유영록김포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해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의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네 번의 인사 중에서 지난 5월 1일에 단행한 인사가 원칙과 기준도 없는 정실인사의 전형적인 최악의 인사다라는 평가가 청 내외에 지배적입니다. 왜 이런 평가와 지적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록

유영록김포시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5월 1일자 인사에 대해서 저는 정실인사라고 그렇게 내부평가가 의원님께서.
윤숙

조윤숙의원

들은 말씀을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영록

유영록김포시장

인사 후에 이야기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내가 정실인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어떻든 승진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배수 안에 들으셨던 분들이고, 또 제가 민선 5기 들어서 여성사무관 승진을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배려차원에서 한 부분이 있고요. 또 승진자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번에 행정직에서 2배수 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명을 하면 그렇지만 하수과장으로 간 이순기 계장은 경리계에도 오래 있었고,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하수과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계수에 밝은 사람이 한번 가서 전체적으로 지금 하수관거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위해서도 그런 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또 승진후보자에서도 능력별로 배수에서 1위를 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평가에서 어떻든 내부 고가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입장에서 인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공직 내부에서 이걸 갖다 정실인사다 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모든 인사권자가 그런 기준에서 인사를 한다고 하면 도저히 수용할 수 없고요. 만약에 공직 내부에서 그런 말이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시장의 인사권에 대해서 분명히 판단이 있고 기준이 있는 거지 그것에 관해서 일부 공직자가 ‘아, 이게 정실인사다’ 사실 인사를 하게 되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승진하는 사람보다 승진 못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떻든 간 4분의 3은 승진을 못 하는데 다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번 인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으로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에 대한 평가도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가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의원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네 번의 인사 중에서 물론 저도 인사가 있으면 그 뒷 말은 당연히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청 내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맞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인사에 관해서는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임용령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이 어떤 개인적인 그런 의견은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영록

유영록김포시장

제가 인사를 할 때 임용령에 어긋나서 한 적이 없고요. 지금 네 차례 인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네 차례 인사를 했는데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지금 5월 1일자 인사에 대해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답변 올렸고요. 그전 인사에 대해서도 뭐가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윤숙

조윤숙의원

그래서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인사에 관련한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걸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시장님께 객관적인 자료를 시장님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게 있다고 하니까 부탁을 드린 겁니다. 저도 그걸 볼 거고요. 제가 이런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불쾌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의 개인의견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것만 답변을 주십시오. 궁금한 것을 풀려고 하니까. 그렇다면 지금 직렬에 결원이 발생됐을 때 타 직렬에 안배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임용령에도 보면.
영록

유영록김포시장

복수직으로.
윤숙

조윤숙의원

네, 복수직으로. 그러면 이번에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 같은 직렬에는 대상이 없었습니까?
영록

유영록김포시장

있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의원

있었으나 타 직렬에 있는 사람이 더 능력이 인정됐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인정된 건가요? 지금 임용령에는 보게 되면 결원이 발생됐을 때 같은 직렬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대상자가 없을 때는 복수직에서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같은 직렬에 분명히 대상자는 있었겠죠?
영록

유영록김포시장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인사의 종합적인 면을 고려해서 복수직렬을 이번 인사 때 활용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녹지과장으로 간 분도 녹지업무를 수년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 공원녹지 관련 업무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분이 가서 저는 녹지 관련 업무가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고, 또 제가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고려해서 인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측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담당부서장들에게.
윤숙

조윤숙의원

추측이 아닌 저도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추진능력을 고려해서 발탁한 인사였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아까 자료를 부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도 물론 연한도 중요하지만 능력을 강조했기 때문에 연수를 이번에 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히 우리 시에 특별한 상황을 생각한다면 좀 능력도 안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 4월 26일 도시철도과장을 비롯한 담당 계장에 대한 갑작스런 또 전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1일 인사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자원순환과장이 2월 17일에 퇴직을 했고, 공원녹지과장이 4월 3일에 퇴직해서 사무관의 두 자리가 공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과장과 담당 계장에 대해서 도시철도과의 갑작스런 전보배경이 무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록

유영록김포시장

도시철도과는 제가 민선 5기 출범하고 나서 10월 7일 인사 단행할 때 전폭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과장이나 계장들이 그동안 열심히 해 주셔서 그 어려운 난관을 뚫고 저희가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3월 27일 받았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를 이제는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또 그동안에 도시철도업무가 과장이나 부서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도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4월 26일 인사를 단행한 겁니다. 금요일에 단행한 거는 어쨌든 도시철도업무가 끊기지 않고 가야 되는 업무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 업무 인수ㆍ인계도 하고 바로 저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검토를 위해서 4월 26일 전폭적인 인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숙

조윤숙의원

제가 궁금한 거는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승인까지의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승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인으로부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인데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을 함께 해 왔고, 내용을 알고 있는데 과장이나 계장 담당자까지 한꺼번에 다 바뀌었을 때 지금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속성을 갖고 가실 수 있느냐 하는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영록

유영록김포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말씀이 맞으시고요, 또 새로 부임한 과장이나 계장도 전에 도시철도업무를 본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고려를 했고, 그러기 때문에 도시철도 인사에 관해서는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단 거의 2년여 동안 그런 보직에 있었고, 또 종합민원과에 대해 그동안 행정직 과장들이 맡았는데 이 부분을 전폭적으로 교체해서 도시계획을 점검한 그런 부서장들이 가는 게 타당했기 때문에, 또 기술직 차원에서 이렇게 인사를 단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숙

조윤숙의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산하단체에 우리 퇴직 공무원들이 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안정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안정성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면 시장께서는 지금 우리 시와 별개로 있는 산하단체는 안정성보다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전문성이나 능률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록

유영록김포시장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이 산하기관이나 또 관련 단체들에 대한 전문성은 저희가 최대한 살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의원

그리고 모집을 할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상황을 보면 내부적으로 이미 공고도 되기 전에, 언제 퇴직도 하기 전에 금방 퇴직할 누구누구 공무원이 올 것이라는 것이 모두 다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전문가가 그 모집에 응하겠습니까?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그래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문가가 정말 들어가서 산하단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능률적인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에게 시정질문 답변서를 주신 이런 내용이 아닌 객관적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똑같은 원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뭐 잘 아시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인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사권자인 시장이 고유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시장께서는 약속하신 최소한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원칙이 지켜지고, 또 공직자나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유영록김포시장

네.

피광성의장

조윤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윤숙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네요. 유영록 시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김포시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유영근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3. 김포시노인복지증진기본조례안(조윤숙 의원ㆍ신명순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4. 김포시도시농업지원조례안(정하영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5. 김포도시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읍ㆍ면ㆍ동ㆍ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ㆍ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4. 김포시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업체평가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5. 김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6. 김포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7.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8.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9. 생활체육관건립안(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김포시장 제출)(계속) 20. 김포시공산품전시장신축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42분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김포시공산품전시장신축안」까지 1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조례심사등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12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입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신록의 계절을 맞아 3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열린 제129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로 회부된 19건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조례특위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9회 임시회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도시농업 지원조례안,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김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김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김포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9건의 조례 제ㆍ개정안에 대하여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제출한 생활체육관 건립안과 공산품전시장 신축안에 대하여는 심의과정 내내 위원님들 간 많은 논쟁과 숙고를 거듭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재정운영 및 여건변동에 따른 중기 지방재정계획 미변경 및 투ㆍ융자심사제도의 검토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수적인 행정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 없이 계획을 그때그때 변경함에 따라 사업시기를 일실하여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고 사업을 촉박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강하게 피력되었던 안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국ㆍ도비를 조기에 반드시 확보하여 시 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는 한편 이후부터는 동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128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김포시 공산품전시장 신축안은 동 사업부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방안과 접근성 등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시장 이전의 시급성과 도비지원을 받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사업추진 시 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정 의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노인복지증진 기본조례안, 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는 개정취지 및 조례의 구성, 그리고 내용상의 미비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위원회 의견으로 도출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도시농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시 홍보를 철저히 하여 특정인들에게 사업이 한정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텃밭의 지정 등 사업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김포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소송수행에 따른 포상금 인상안에는 공감하나 인상폭이 타 시ㆍ군에 비하여 높고 공직 본연의 업무 연장선에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상폭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소송수행 시 승소한 직원에 대하여는 성과금 지급우대 등 별도의 인센티브 방안을 강화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 재정의 여건을 감안하여 신설되는 행정심판착수금 책정금액을 하향 조정하였는바 승소율 제고를 위하여 착수금 지급 시 승소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의 특성상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던 안건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책정 시 기존 운영 중인 단체 등과의 요금체제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과 이동지원센터 운영 시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운영의 안전성 확보에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의장

유승현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들 또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유영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노인복지증진 기본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조윤숙 의원과 신명순 의원이 공동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노인복지증진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도시농업 지원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정하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시농업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생활체육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생활체육관 건립안(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공산품전시장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공산품전시장 신축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상의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ㆍ수치 등에 대한 정리는「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 의안의 정리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제12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김포시의회 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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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