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조성명 의원 발언
성명
조성명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 5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은 김길영의원님이, 부위원장은 윤선근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입니다.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12년 5월 7일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일부 철회안 외 1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2012년 5월 8일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외 2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12년 5월 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3항 규정에 의거 구청장께서 행사참석 관계로 부구청장께서 대리참석하겠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초에 2012년도 의사일정을 미리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무성의한 준비태도 등으로 금일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두 분의 의원께서 이를 철회하시는 불미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1.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구립 어린이집 부지 매입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구립 어린이집 부지 매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영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치2동, 일원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영호의원입니다. 2012년 5월 8일 제2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구립 어린이집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계획 변경안은 2009년 12월 23일 삼성병원 양성자센터 증축 관련 공공기여 조건으로 어린이회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 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회관의 규모와 소요예산이 변경되었고 2012년 1월 강남구 어린이회관 건립추진자문위원회의 개최 결과 최종적으로 전용면적 확대를 위해 건물층수를 3층으로 변경하였으며 어린이회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 한다는 협약서 등에 구비서류 요건이 충족되었기에 변경안을 제출한다는 제안과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구립 어린이집 부지 매입의 건은 역삼2동 보육수급률이 49%로 강남구 평균 보육수급률 89%보다 낮아 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어린이집 확충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고 해당지역 보육수요에 비해 어린이집이 태부족하여 부지매입 후 리모델링을 하여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육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시설물의 면적, 기준가격 등이 법령기준을 초과 축소되어 구 자체 사전절차 등을 거쳐 형식 및 절차는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1항에 따라 주요재산의 취득인 기부채납의 경우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기부자로부터 소정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함으로 기부채납에 따른 기부서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의 징구문제, 주요시설의 배치계획, 타 자치구와의 차별화 된 시설의 설치, 예상수입 및 지출 등 관련 내용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과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구립 어린이집 부지 매입의 건은 서울시 투자심사 외뢰 및 건물주와의 가격협상 결과 기타 필요한 사전절차 등에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처리함이 적절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협약서와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심의결과 등 자료를 확인하고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사한 후 각각 구청장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김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구립 어린이집 부지 매입의 건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방청오신 분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여성정책 모니터단 및 베트남, 중국, 필리핀, 태국, 일본 등에서 오신 분들로 구성된 이주여성정책단에서 특별히 우리 강남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안건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시고 강남구의회 의원들의 강남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보기 위해 열린의정봉사단 여러분과 함께 방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강남구의회를 찾아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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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길영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치1동, 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길영의원입니다. 2012년 5월 8일 제2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으로부터 강남지역을 찾는 중국, 일본 등 해외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관광안내소 부재, 언어문제 등으로 해외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이므로 신사동 가로수길,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청담동의 명품거리 등이 위치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압구정동 428번지에 건강정보 제공 및 한류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정보센터를 건립함으로써 해외관광객 유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건립부지의 지역 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공원, 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지상은 공원, 지하는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중복 결정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나 실제 공원은 조성되어 있지 않고 주차장으로 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9호 별표1의 가목 및 제23조제2의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과 별표1의 제8호 나목인 건축 연면적이 200㎡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 등 관련 법령의 적합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관련법령과 소관부서의 검토의견, 관련공부 등을 근거로 할 때 건립하고자 하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법령 등에 위배된다 사료되며 또한 취득에 소요되는 예산 또한 재정여건을 감안, 신중한 접근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법령과 규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 검토하고 열띤 토론과 질의를 통해 심사한 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김길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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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명옥의원입니다. 2012년 5월 8일 제211회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제6항 신설 및 제7항의 일부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와 관련된 조문을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 반영하기 위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개정조례안은 폐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검토사항은 적정하며 기금의 사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 이어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김명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2년 5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12년 5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