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6억9,358만원을 증편성, 8억1,890만원을 감편성하여 총 2억2,532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232억1,035만원 대비 0.54% 감소한 예산액입니다. 이중 증편성 사항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5억8,460만원을, 순수 사업예산을 위해 1억8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편성은 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른 7억8,890만원을 포함하여 8억1,89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기정예산은 26억2,002만원이며 2,693만원을 감편성 4억5,061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감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민지원사업 국․시비 확정내시 변경 등에 따라 2,693만원을 감편성 하였으며 증편성 내역은 2011년도 사업집행 보조금 반환금 4억5,061만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 기정예산은 79억2,969만원이며 이번에 7억9,197만원을 감편성, 2억4,296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감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비보조금 감축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7억6,197만원, 운영기관의 사업폐지에 따른 창업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비 3,000만원입니다. 증편성 내역은 청년창업지원센터 통합운영을 위한 이전설계비 7,634만원과 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추가선정에 따른 사업비 3,067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3,3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우리국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공보실을 포함한 행정국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부서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포함 행정국소관 2012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감편성 요구액 1억2,112만원, 증편성 요구액이 33억5,260만원으로 총 편성요구액은 32억3,148만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에서는 2012년도 기정예산 28억6,896만원 대비 53.32% 증가한 15억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사동 가로수길, 압구정 로데오 거리, 청담 명품거리 등이 위치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압구정동에 관광정보 제공 및 한류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정보센터 건립 추진을 하기 위하여 시비 10억원을 포함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류스타가 소속된 연예기획사가 밀집한 청담동 거리에 한류스타거리를 조성하여 해외관광객을 강남에 유치하고자 3,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편성액은 15억3,000만원입니다. 총무과에서는 2012년 기정예산 912억4,449만원 대비 0.13% 감소한 1억2,112만원을 감편성하고 또한 기정예산 대비 0.49% 증가한 3억8,23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로는 예산절감을 위해 공용차량 구매계획을 변경하여 1억원, 민원응대친절도 외부 평가 용역을 폐지하여 2,112만원을 감편성하는 등 총 1억2,112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추가 편성은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확충계획에 의거 국비 1억125만원, 시비 2억8,105만원 총 3억8,23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2012년도 기정예산 6억9,919만원 대비 197% 증가한 13억7,575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강남구 외 2인의 공동소유로 되어 개발 및 활용에 제한을 주고 있는 구 보건소 별관 부지의 공유지분을 공유지분자로부터 매수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13억7,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는 2012년도 기정예산 277억5,362만원 대비 0.2% 증가한 6,400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그동안 휴원중이던 리라, 성결유치원이 2012년 3월 1일자로 재개원함에따른 타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교사 처우개선비 및 연장, 종일제반 운영비 지원예산 6,100만원 그리고 우리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강남지식기부사업을 담당하여 자원관리 및 수요자 연계업무를 지원할 시간제계약직 1명의 2개월 인건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편성한 일반회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현섭입니다. 짤막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기정예산은 26억2,002만원이며 2,693만원을 감편성 했고 4억5,061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감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용지 수용으로 인해서 농민 학자금인 293만1,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국비, 시비 보조금 확정액이 본예산보다 편성액이 축소되어서 가내시 예산보다 적게 되었기 때문에 2,4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증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편성 내역은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다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 지원 1,527만원, 유기동물 관리 763만원, 농민학자금 지원 1,000원, 물가 및 개인 서비스요금 관리 19만8,000원 등이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그밖에 은마상가 상점간의 다중이용시설 여행화장실 개선공사의 일환으로 미시행된 보조금 반환금 4억2,878만원을 포함해서 보조금 반환금 4억5,061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전체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첨2)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2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제1회 일자리정책과 추가경정예산은 증편성 1억898만원, 감편성 7억9,197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3,3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2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간단한 것만, 궁금한 사항 그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농민지원 사업이 저번에 안그래도 세곡동 보금자리나 이런 거 때문에 감축을 했었는데 또다시 그게 조금 덜 비용이 들어가는 모양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영호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거 지난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 그와 같은 현상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받아들였는데요. 최종적으로 이번에 감편성하게 된 것은 그런 이유도 있지만 서울시에서 당초에 우리한테 가내시했던 가내시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2억4,000 규모였는데 이게 2억1,000 규모로 낮게 나왔습니다. 낮게 나온 그 부분만큼 2,600만원 정도 규모를 낮게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지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지 못한 부분은 있지 않은가요?

그런 것은 현재까지는 안나타나고 있고요 농민자녀가 거의 없어졌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비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오더라도 농민이 농사짓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액제로 지급을 해서 딱딱 나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보조금 반환에서 4억5,000 정도가 반환이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로. 그런데 그 중에 저번에 은마아파트 상가 화장실 지원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상가 번영회의 반대로 인해서, 자체 내의 반대로 인해서 못하게 됐죠?

네.

이 부분은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반환하고 나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에 이 은마종합상가에 대한 화장실 개선공사는 여성이 행복한 세상 해서 여행 화장실 개선공사의 일환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사업은 현재 폐지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9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었는데 은마아파트에 포함되는 것이 한 5억 정도, 4억5,000 정도 들어가는 예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치금을 주민부담금이 10%입니다. 시 부담금이 20%고 구청 부담금이 시부담금 70% 인데 그 10%에 대한 예치금을 5,700만원을 당초에 회장명의로 입금을 저희한테 세출액 현금계좌로 입금을 했다가 안하게 됨으로 인해서 설계받은 부분은 저희들이 공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폐지된 거고요 주민들이 아시다시피 영업손실권을 보상한다든가 야간공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쪽의 요구를 해 왔는데 상인들간에 컨센서스가 형성이 안됐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은마아파트 재건축과 관련돼서 저변에 깔려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폐지가 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다시 또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7억6,100 정도가 다시 또 보조금 조정해서 반환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한번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 같은데 지금 공공근로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데 너무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서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서 그 일자리를 많이 주지 않아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안드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당초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시비 50%, 구비 50% 해서 28억5,3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시에서는 24억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정해준 것이 아니고 6억6,400만원 정도를 이렇게 확정내시를 했기 때문에 그 차액부분을 감편성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시비 감편성이고 그럼 자체비용은 50대 50으로 해서 그때 했었잖아요, 14억 얼마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자체 비용은 감편성 안하고 시비만 감편성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시에서는 전체적으로는 25개구 50%, 시비 50%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우리는 올해에는 한 34% 정도 시비가 이렇게 배정이 됐고요. 그래서 14억 정도 그래서 약 67% 정도는 우리 구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구비는 감편성을 안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 말까지 이게 이 정도 금액이 우리가 14억 하고 한 7억 되면 21억 정도 더 됩니까? 그 정도로 다 쓰여질 것 같습니까?

20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다 쓰여질 것 같습니까?

예, 부족하죠, 올해는.

올해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까?

예.

그러면 공공근로 확대를 위해서 좀 조건을 완화한다든지 이럴 필요는 없겠네요?

아, 그 조건은 저희가 완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법이라든가 지침에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는 지침을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지침은 못하지만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요 재산은 어느 정도 이하, 그 다음에 소득은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다 사용한다니까

예, 연말까지 아마 집행잔액은 조금씩 남을 수 있겠지만 금액적으로 다 사용할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방금 답변 가운데 구 보건소 자리 말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 보건소 자리는 지난 5대 때 우리 의회건물을 거기에서 그 자리에다 짓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고 또 방안이 사실 여러 가지로 모색되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조금 이따가 행정국의 안건이 올라 왔고 또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할 것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너무 속단해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답변하시면 나중에 번복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구 보건소 자리는 지금 어느 건물을 짓겠다. 어떤 용도로 쓰겠다 확정된 것이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내부에서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기업지원센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으로 아직 저희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그것을 무슨 이렇게 확정한 바도 없고 그런 상태임을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위치는요 상업지역입니다. 아마 3분의 2 정도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일반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고층건물이 들어서요. 그래서 꼭 우리가 앞으로 용도를 결정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어떻게 할 때는 좀 신중히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인데 보시면 공유재산 매입 해 가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수립대상은 기준가격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10억 이상이므로 본 건은 개별공시지가의 5억1,302만원으로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지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공유재산 심의는 받아야 되고요. 당연히 받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계획, 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 의결을

자,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공유재산을 매수나 매각할 때는 공시지가 대로 우리가 매수, 매각합니까? 아니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하고 매수합니까?

감정평가에 의해서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격이 동일합니까?

다릅니다.

다르지요?

네.

여기 보시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4항을 보시면, 있지요 4항 보세요, 4항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는 괴리가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지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시지가로 계산할 때는 10억 미만이니까 관리계획에 포함 안됐다가 나중에 감정평가하니까 거의 보면 2배, 200%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감정평가는.

네.

그러면 다시 그것을 관리계획에 넣어야 되는데, 포함시켜야 되는데 혼란이 안 오겠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도 전문위원도 보니까 아마 심의를 받을 필요 없다고 사료된다고 의견을 냈는데 이것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포함시켜야 돼요. 포함시킨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30% 항상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가격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30%를 넘는 것이 아니라 150%, 200% 나와요, 거의 대부분. 그런 부분을 나중에 또 다시 했다가 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감정평가가 30% 넘는데 관리계획에 포함 안됐느냐 하면 그때 뒤늦게 넣을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굳이 이런 법규정을 삽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다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그런데 마치 보면 예상가격이, 공시지가가 10억 미만, 20억 미만 됐을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포함 안해도 된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가 동일하게 나오면 별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규정을 집행을 할 때는 그 문구대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은 공시지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충실하게 이행을 하다보니까 서로 간에 해석차이가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해석의 차이가 있다면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중앙부서나 상급 부서에 이 사항을 질의를 해서 앞으로 정리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축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 가격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인정하는 가격이. 이럴 경우에는 실제 투자비용이 가격이 됩니다. 그러나 건물이나 토지같은 경우에는 과세표준가격도 나와있고 공시지가 나와 있잖아요, 건물이나 토지나. 그런데 공시지가를 아마 우리 예정가격으로 했을 경우에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결국 혼선이 와요. 나중에 통과됐다가 30% 초과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그 간에 토의 했던, 심의 했던 부분들은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고 다시 또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강남브랜드 광고 및 도시마케팅 해서 이렇게 3,000만원이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이것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입니다. 먼저 한류스타거리와 관련해서는 금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4,000만원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현재 4,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는 한류스타거리를 조성하려고 했으나 그쪽에 있던 기획사들이나 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봤을 때 마케팅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봤을 때 그렇게 구청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그쪽에 전문적인 기획사도 참여하는 가운데 구청에서 할 일이무엇이고 또 민간에서 할 부분이 무엇인지 하는 부분을 조금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지금 연구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3,000만원을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마케팅 방향은 어떻습니까? 어떤 방향입니까? 이것이.

공보실장입니다. 지금 거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SM이나 JYP, 큐브 이런 기획사들 앞에는 지금 현재도 매일매일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무엇인가 거기서 사진도 찍고 뭔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 그런 것을 우리가 설치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저희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그냥 스타들 핸드프린팅 정도만 보도에다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미디어 월이라든지 이런 첨단시설들이 많이 지금 그런 거리 전시회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물론 강남브랜드 광고라든가 도시마케팅이 필요한데 이러한 우리가 이벤트를 일회성이 아닌 좀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추가질의 드릴게요. 사실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너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전문위원은 그럼 뭘 보고 썼느냐, 이런 문제가 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 지역의 상권을 위해서는 참 우리가 강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뭔가가 의견을 낸 분도 계시고 또 질의하신 위원도 계신데 사실은 그 용도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너무 좀 완벽하게 답변을 하시면 질의한 위원이 좀 난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들 독감예방주사도 민간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가능한가요? 보건소가 아닌 곳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 그렇게 민간에서도 무료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을에 기간 정해서 가까운데 가서 어르신들 맞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입니다. 그런데 예방접종 중에서 감기만 있는 겁니까? 감기만. 독감?

어르신들은 그렇습니다.

폐에 대한 예방접종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폐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택적 예방, 지금 어린애들 12세 미만 필수예방접종이 있고 선택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도 그래서 독감도 강제접종이나 의무접종은 아닌데 국가에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어르신들 독감 예방접종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폐렴은 없느냐?

있습니다.

왜 그건 없느냐?

있습니다. 접종은 있는데

감기예방만 있느냐, 독감예방이 있느냐 폐렴도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접종이 있습니다. 예방접종이 있지만

보건소장이 얘기좀 해 주세요, 확실하게.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태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입니다. 가을즈음 겨울 들어가기 전에 보면 65세 어르신들 계시는 집으로 보건소에서 언제까지 예방주사를 맞으세요 하는 안내문이 오거든요. 이것 온 것을 저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써드립니다. 어느 병원에 가시든지 다니시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가시는데 보통 노인정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써서 가는 것을 미처 못쓰고 그냥 가실 수도 있는데 어르신들한테 사실그런 안내문을 보내는 것 보다는 지정병원에 그 분을 다 등록을 해주셔 가지고 그거 없이도 편안하게 가서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 안내문은 한번 더 어르신들이 다 알고 계셔도 직접 받아보시도록 안내를 해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신분증 가지고 저희가 관내병원에 가면 그냥 강남구 확인하고 다 맞을 수 있습니다.

박태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373쪽에 금연클리닉 운영 및 간접흡연 제로 환경조성 있죠?

네.

아마 상당히 많은 효과가 나타났을 걸로 믿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승인해 주셔서 조례 하고 그 다음에 올해 3월에 조례규칙을 만들어서 올해부터 금연구역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강남대로가 서초에서 먼저 지정을 하는 바람에 거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단속요원이 필요해서 단속을 지정만 해놓고 단속을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이쪽 앞에

금연구역 지정을 하고 거기에 흡연하게 되면 단속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추경에 예산은 반영을 했는데요 단속효과는 지금 강남대로 같은 경우 거의 낮에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지도 안내를 하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거의 담배피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요? 강남대로에

그런데 밤에 이제

구청은 어떻습니까?

구청 안에도 지금 거의 계도기간인데 담배 피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어떻습니까?

의회는 아직 지정을 안했고요 의회는 건물 안에는 원래 금연입니다.

그거 지정하세요. 왜냐하면 시민들은 규제를 하고 단속하면서 공공청사건물을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것은.

이 청사건물은 당연히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의회가 안됐다면서요? 의회가 지정이 안됐다면서요?

의회는 건물 안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환경조성은 바깥, 옥외를 얘기하는 거고요. 건물은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나중에 회의 끝나시고 한번 구의회도 청사 방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7쪽에 보건분소 세곡지구 내요. 그것은 부지는 확보가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제가 조금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으로써는 업무추진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구청의 집행부와 SH공사간에 그 아이디어가 SH공사에 보금자리주택이 지어지면 거기에다가 보건분소를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지어가지고 지금 강남구 소유에 있는 구룡마을의 주차장 부지랑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개진이 와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는 그런 안을 굉장히 환영하고 있어서 이 안이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실제 집행되게 하는 연결고리를 마련해 보고자 설계비를 미리 반영을 해서 해 놓으면 이것들이 그냥 실제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이렇게 정확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먼저 설계용역이, 지금 설계비가 먼저 지금 추경에서 들어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아직 2012년 7～8월에 계약 체결도 아직 안돼 있는 상태고 공유재산 심사도 안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비가 지금 급하게 올라오는 이유가 지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게 너무 성급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수서동에 분소가 있잖아요? 수서동에 분소가 생긴 이유는 거기가 영세민들이 많고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생겼는데 세곡지구로 옮겨지면서 통합을 할 거잖아요? 그쪽으로?

예.

그렇게 될 때 불편사항은 혹시 생각을 해 보셨는지?

저희가 일단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세곡지구로 옮기게 된 이유는 저희가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서니까 지금 보다도 더 소위 말하는 경제적으로 조금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더 많이 모이실 것 같아서 그 자리가 더 좋은 자리일 것 같다는 판단이 서서 했고요. 또 두 번째로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당히 서두르고 위원님

순서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맞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안을 반영하게 된 것은 이렇게라도 속된 말로 SH공사를 확 엮어보자,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만든 표현이 아니라. 그런 취지에서 이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됐고 또 앞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이나 관리계획들은 만약에 이 예산이 집행된다면 집행되기 전에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이렇게 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부지는 지금 확보는 되어 있는데 계약체결이랑은 아직 안돼 있지만 그걸로 잠정적으로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5쪽 영유아 등 필수예방접종 실시 있는데 이게 예방접종은 우리 보건소에서만 접종을 하는 겁니까? 한정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에.

아닙니다. 보건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이 보건소만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관내 의료

일반병원에서도 접종하면 거기에 대해 무료로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385쪽 보시면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가 나와있는데요 자체예산으로 우리가 집행하는 겁니까?

예, 그게 원래 그 사업 불소도포예산이 시비 70%, 구비 30%로 집행이 돼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비에서 그 시비 70%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강남구만 삭감했습니까? 아니면 25개구 전체를 삭감했습니까?

25개구 전체가 다 삭감됐습니다.

삭감한 이유가 효과가 없었던 겁니까?

원래 또 매칭사업은 잘 운영이 되면 시에서 삭감을 하고 구에 일임하고 이렇게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 불소도포가 효과가 없었느냐?

아닙니다. 좋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예.

지금 보니까 강남보건소 및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하는데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이 해당이 다 됩니까?

네.

그럼 우리가 보건소에서 현장 나가서 직접 치료합니까?

네.

여기에 어떤 교사 한 분이 질문하시던데 개인 유치원도 해당됩니까?

네.

나가서 시술하셨어요?

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요즈음 강남에도 결핵관리사업을 하는데 결핵환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요즈음도?

예, 지금 저희 많지는 않고요 100명 미만으로 50명에서 왔다갔다 하고 완치되면 중단하고 등록, 퇴록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결핵관리법이 좀 바뀌어서 그래서 결핵퇴치를 국가에서, 결핵이 퇴치가 되지 않고 자꾸 늘어나는 OECD국가에서 이런 추세라 젊은 여학생들이 다이어트로 면역이 약해져서 또 더 걸려서 자꾸 퇴치가 안되는 바람에 아주 강화하기 위해서 접촉자나 점점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누구 하나 누가 결핵이 걸려 있으면 그 주변사람들을 전부 검사하는 이런 걸로 많이 관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기획경제국, 행정국,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결특위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결특위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