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의원 발언

지금 분양률 잡은 것은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일단 미니멈으로 잡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분양률이 준공 때까지 57%, 2013년도까지 57%거든요. 그래서 일부 금액은 그것 말고도 다른 분양한 것을 가지고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분양률이 이대로 나가면 적자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양이 전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계속해서 기업 유치 설명회도 했고, 또 보트쇼도 하면서 그때 업체들과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때 접촉한 업체 72개 업체 중에서 14개 업체가 계약을 했고요.

14개 업체로 나와 있는데요.

대토 한 것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 빼면 11개 정도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자신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주변 현황을 보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가격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격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56만 원까지 떨어트릴 수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국비나 시비, 도비 지원을 받게 되면 13만 원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면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지금 시화 MTV 같은 것이 220만 원에 분양이 되고 있고요. 남동공단 같은 경우가 증축하려고 해도 주변 시세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증축을 못하고 지금 다른 곳을 찾고 있는데 시흥 MTV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앞으로 시흥과 평택 고속도로가 완성이 되면 전곡과 인천 쪽, 인천 쪽에 공장이 제일 많거든요. 그쪽하고 교통량이 좋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도 아마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 나름대로 일단 보수적으로 잡기는 잡았는데 만에 하나 말씀하신 대로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사장님 말씀대로만 분양이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이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안 될 것이 아니냐고 예측하고 말씀하셨는데 72개 업체가 접근하고 있으니까 같이…….

5.5% 정도 됩니다.

4.8%.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공사채 발행하면서 초기에 했다가 지연이 됐습니다. 1년 이상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년 이상이 늦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분양계획도 상황에 따라서 경기여건이 안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늦게까지 분양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다 감안했습니다. 분양 끝나는 시점이 2015년도거든요. 그때까지 이자를 다 감안해서 여기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자 다 넣었습니다.

27%입니다.

네, 누적.

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홍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연속선상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캐쉬플로우 상에서 보면 금융비용이 2016년도까지 545억 정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2016년도까지 금융비용 내는 것으로 해서 545억.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상환을 못하니까 선을 바꿔서 다시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캐쉬플로우 상에 보면 상환이 2012년도 3분기부터는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3분기에 300억, 4분기에 500억,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금융비용이 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3분기에 300억 정도 분양대금으로 들어와야 되고 2012년도 4분기에 분양대금으로 500억이 들어와서 금융비용이 2012년 3분기에는 21억, 2012년도 4분기에는 43억, 그러니까 2012년도 3분기에 300억, 2012년도 4분기 500억이 분양대금으로 채워졌을 때 이자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올해 목표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올해까지 분양대금이 800억 정도 들어올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 이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캐쉬플로우 상에는 총 금융비용이 545억이라고 했지만 이것이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나올 것 같아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화성시에서 공사채 발행한 것이 2011년도말 2,500억입니다.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전곡과 관련된 것이 들어가야 될 것이 3,4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조암도 문제가 되고, 어떻게 보면 최소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현재 화성시 2,500억, 그다음에 아주 최악으로 본다면 화성도시공사에서 잘못 하면 3,000억, 분양되면 다 갚을 수 있겠지만, 지금 화성시 재정이 1조가 넘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상비용, 인건비, 그다음에 공공건물 유지보수비, 계속비,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빼면 현실적으로 1년에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1,5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쓸 수 있는 돈은 1,500억, 그다음에 갚아야 될 돈은 최악의 경우 5천억, 이것은 심각하거든요. 1년에 쓸 수 있는 돈이 1,500억인데 갚아야 될 돈은 5천억, 이 부분들은 여기 계신 도시공사 관계자뿐만이 아니고 집행부뿐만이 아니고 특위를 하고 있는 위원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시민들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런 상황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지, 거기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것이 도시공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몸과 마음을 전력투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한 시기가 조만간 닥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곡 부분도 그렇고 조암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캐쉬플로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받았던 캐쉬플로우는 화성도시공사가 투입한 자본에 대해서만 캐쉬플로우가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총 사업비는 경기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 같이 합해서 5,300억 정도 투입되는 공사인데 이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캐쉬플로우라는 것이 예상치에 따라서, 분양률에 따라서 캐쉬플로우가 만들어 질 수밖에 없으니까 분양이 안 되면 캐쉬플로우가 힘들게 나올 것이고, 분양이 잘 되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상당히 보수적으로 캐쉬플로우를 잡아 주시고, 경기도시공사와 화성도시공사 전체를 합한 총사업비에 대한 캐쉬플로우, 그다음에 화성도시공사만 관계된 캐쉬플로우 부분들을, 아까 이승철 사장님께서 얘기 했듯이 분양률 목표가 수정되지 않았습니까? 수정이 되었으면 캐쉬플로우도 확실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여기에서 숫자만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숫자만 조정하면 금방 나올 수 있으니까 내일까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와 화성도시공사 관련된 부분 두 가지, 경기도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할 시간적 여유는 없고요. 그다음에 전곡 분양 대금 나온 것을 보면 계약금, 잔금, 계약금 액수가 정해져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낸 금액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1차 중도금에서도 미납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내야 될 돈이 있고 실질적으로 낸 돈이 있겠지요. 실납부액이 있을 것이고 잔금이 있을 것이고, 이 부분들도 여기 나와 있듯이 계약금, 잔금, 실납부액을 체크해서 한 줄만 더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내일까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특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암에 집중이 되어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곡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측면도 있고, 자료를 특위에서 늦게 요구를 했지만 이것을 받은 것이 오늘이었고, 이런 부분들을 특위 위원들이 자세히 봐야 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숫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숫자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숫자만큼은 정확히 꿰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특위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이승철 사장 이하 모든 관계자분들도 숫자 하나만큼은 정확히 꿰고 있어야 사업이 정확하고 올바르게 풀어나갈 수 있는 기본적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향후 일정에 대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2012년도 5월 14일 14시에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화성도시공사 운영실태와 관련한 질의응답을 계속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과 화성도시공사에서는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일 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화성도시공사 운영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