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교부세와 예산절감분,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인한 조정분 반영을 통하여 지역현안사업 마무리 및 농촌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455억원이 증액되어 총 재정규모는 당초예산대비 17%가 증가한 3,06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대비 14% 증가한 330억원으로 총 2,629억 3,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액 대비 39%가 증가한 125억 3,100만원으로 총 438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24억 1,600만원이 증액된 총 141억 2,500만원이며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가 2,700만원 감액된 총 11억 8,0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7,400만원이 증액된 총 8억 4,000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9억 3,000만원이 증액된 총 17억 3,0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61억 7,000만원이 증액된 총 145억 6,0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1억이 증액되어 총 2억 4,0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8,000만원이 감액된 총 1억 5,000만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가 28억원이 증액되어 총 101억 7,000만원, 발전소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가 3,900만원이 감액된 총 2억 7,000만원,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1억이 증액되어 총 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128억, 지방교부세가 129억, 국도비보조금이 198억원 등 총 455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으로는 일반공공행정에 24억 8,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7억 6,300만원, 교육에 9억 1,100만원, 문화 및 관광에 89억 3,700만원, 환경보호에 122억 6,000만원, 사회복지에 20억 3,600만원, 보건에 10억 8,900만원, 농림해양수산에 60억 5,1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에 46억 3,700만원, 수송 및 교통에 15억 3,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50억 6,8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455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성질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당초예산대비 0.8% 3억 2,600만원, 물건비에 당초예산대비 3% 증액된 6억 9,400만원, 경상이전에 당초예산대비 18% 증액된 107억 900만원, 자본지출에 당초예산대비 27% 증액된 356억원, 융자 및 출자에 당초예산대비 8% 증액된 4,000만원, 내부거래 등 기타에 당초예산대비 17억 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규모 지역현안사업의 마무리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노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노학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7.45%인 455억 7,743만원을 증가하여 예산의 총규모는 3,068억 1,75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37%인 330억 4,602만원이 증가한 2,629억 3,54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9.97%인 125억 3,140만원이 증가한 438억 8,201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내역 및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2쪽에서부터 21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의 과부족액의 조정과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이 늘어남에 따라 자체수입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교부세와 당초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국도비 보조금 내시분을 증액 편성하여 세입예산 추계항목은 대체적으로 예측가능하고 확정적인 재원으로써 세입결함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예산 추계 시 예측 가능한 세입증가, 감소 사유 발생 시 세입추경에 엄정하게 반영하여 예산편성 시 이를 예산에 계상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로 세부사업별 군비부담 비율에 따른 예산의 변경과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사업비 부족분을 일부 보충하는 것으로 보여 지며 기한 및 연구소 유치, 기반시설 지원, 주민숙원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성장동력기반 인프라구축에 중점을 두었으며, 신규사업은 재원부족으로 시급을 요하는 사업만 대부분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하는 등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에 과목경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사업계획수립과 신중한 예산편성목 선정이 요구되며 당초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가 금번 추경에 재편성 요구된 사항과 일부 신규사업에 추가편성은 심사 시 예산요구사유, 근거, 사업계획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사업의 적기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나 조례 등 사전절차 관련 규정과 예산편성을 함께 할 수 있겠으나 향후 시차를 두고 선행해야 할 사항과 예산편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제시된 내용 이외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오시면서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총 8억 3,363만 8,000원이 증액된 96억 7,8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에 청소년 국제화 마인드 함양 유럽연수에 400만원을 증액했고 유소년 축구교류에 2,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히가시가와정과 유소년축구교류가 합의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870만원을 감액했고 국내여비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원을 감액했고 아카데미 CEO과정 추진에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세경대학과 함께 맛과 친절의 도시 CEO과정을 만들어서 민간CEO를 육성하여 맛과 친절의 도시가 군민 전체에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녹색성장 추진 및 관리에 5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녹색생활실천과 육성을 위하여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영월LNG발전소 온배수활용 시범사업에 부지매입을 위해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재정운영과 관련해서 행정지원공통경비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 1,400만원을 감액했고 국내여비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각종시책사업 응모 연구용역 부족분 1억원을 추가적으로 계상해서 총 2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풀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해서 자본금 4,000만원을 추가출자로 했습니다. 이는 현물출자에서 현금출자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행정관리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재산등록 금융거래사실통보 수수료 27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희망영월 발행과 관련 군정소식지 발행 600만원을 감액했고 일반 군정기록물 보존과 관련 언론매체 모니터링 및 뉴스저작권 사용료 500만원과 군정홍보액자제작 1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홍보매체활용 홍보확대와 관련 군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마케팅에 2,000만원을 감액했고 군정 블로거 및 SMS 운영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공무원 QR명함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와 관련해서 100만원을 감액 조치했고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지원과 관련 주민계도용 지방지 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지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해서 442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이것은 기본경비 인건비와 재료비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2,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217만원과 국내여비 144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월읍 설명 드리겠습니다. 2억 2,573만 7,000원이 감액된 20억 4,0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제공과 관련 사무관리비에 104만 3,000원을 감액 조치했고 주민생활복지편익도모와 관련 환경미화원 결원보충 인부임 등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청사운영관리와 관련해서 민원실 리모델링공사와 청사 소방시설 보수공사에 각각 7,200만원을 증액 조치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했고 행정운영경비와 관련해서는 인력운영비에 환경미화원 2011년도 급여 소급분 9,500만원을 증액했으며, 기본경비, 기본업무추진비와 기본업무추진여비에 102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자산취득비로 5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94쪽에 회의실 빔프로젝트 및 전동스크린설치와 복지상담실 에어컨 구입이 되겠습니다. 495쪽입니다. 상동읍입니다. 7,240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4,0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토목설계프로그램 구입에 200만원을 증액했고 의용소방대 시설개보수에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했으며, 인건비와 관련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 400만원을 증액했으며, 일반운영비에 숙직비와 상시출장 여비 등 총 359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496쪽이 되겠습니다. 중동면입니다. 6,910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4,5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000만원 증액했고 인건비 중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1,238만 9,000원과 과년도 미지급액 소급분 671만 2,000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김삿갓면입니다. 5,081만원이 증액된 7억 1,32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토목설계 프로그램 구입에 200만원, 민원실용 팩스 구입에 50만원을 증액 조치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김삿갓 문화학교 운영에 126만원을 감액했고 3도접경 면 주민화합대회 개최 259만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리에 150만 2,000원을 감 조치했고 아래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 조치했습니다. 인건비와 관련해서 환경미화원 임금인상분 722만 8,000원과 기본경비 356만 6,000원을 감했습니다. 부서운영비와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499쪽입니다. 북면이 되겠습니다. 8,788만원이 증액된 6억 7,93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삼방회관 다목적실 시설보수에 2,000만원, 평생학습관 화장실보수 및 상수도 설치에 1,000만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평생학습관 냉온풍기 구입에 300만원을 증액했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비에 600만원을 증액했고 일반운영비는 112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면이 되겠습니다. 7,548만원이 증액된 7억 1,6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진입로 포장 및 인도정비사업 2,000만원을 증액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 임금인상에 900만원을 증액했으며, 일반운영비 170만원과 여비 182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한반도면이 되겠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9,526만원이 증액된 7억 8,57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청사벽체균열부분 방수공사에 3,000만원을 증액했으며, 차량유지관리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지역주민 평생교육 강사수당과 지역주민 평생교육 재료비에 각각해서 22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했으며,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168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 1,600만원을 증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02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에 100만원을 감액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70만원을 증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주천면 503쪽이 되겠습니다. 1억 755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3,5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관련해서 1,210만 6,000원을 증액 조치했고 지역주민 평생교육 강사수당 365만원을 증액 조치했습니다. 청사 바닥 개보수 및 내부도색을 위하여 3,000만원을 증액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위해서 1,36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에서 부서운영비에 대해서 188만 4,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505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주면이 되겠습니다. 수주면은 7,846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9,1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식당 리모델링을 위하여 1,000만원을 감액 조치했고 청사 내부 리모델링을 위해서 3,000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5,000만원을 증액 조치했고 인건비와 관련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458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0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는 112만원이 감액 조치했고 빔 프로젝트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00만원을 증액 조치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오늘이 5월 9일이죠?

네.

그런데 지난 3월 15일날 한미FTA가 발효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1회 추경예산에 그래도 기획실은 군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여러 가지 총괄하는 부서에서 물론 농업축산과하고 기술센터가 직접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지만 이 예산 총괄 설명 중에 이렇게 중앙정책이 변하고 주변 환경이 변화하면 거기 맞는 이해가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예산 설명 전체 안에서 FTA라는 F자 한번 안 나오는 이런 실정으로 우리가 볼 때 제가 농민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군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상당히 질책을 해도 할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기획실장 입장에서는 농정과장이라든가 센터소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군이 FTA에 때문에 이제는 두 달이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비율을 알고 있는 숫자 정도는 아시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다면 얼마나 됩니까?

FTA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중앙정부에서 종합정책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상은 내려온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군의 입장으로 보면 축산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피해가 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농업정책과에서 나름대로 아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타 일반 농업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군민들이 많은 피해가 없도록 저희로서는 재정적, 행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농업정책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FTA와 관련해서 다른 지역보다 더 큰 이익을 얻고 다른 지역보다 더 큰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답변을 필요하지 않고요. 정확한 숫자는 농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충 우리군의 예컨대 몇 백억이 든다, 몇 십만 원이 든다, 숫자를 알고 계시는 게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질의핵심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이 FTA가 발효되면 경쟁력이 얼마이고 주요작목이 얼마인데 이게 제값을 못 받으면 적어도 1년에 30억을 적자 손해를 본다든가 이런 수치는 그동안에 두 달이 지났으니까 농업정책과라든가 센터 소장들하고 부군수가 주재했든지 기획감사실장님이 챙겼든 간에 얼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한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까?

일단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분야별로 나온 부분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나온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센터가 아니고 농정과가 아니고 기획실에서 우리 군에 얼마 정도 피해가 나니까 이번 1회 추경에는 이 부분을 보완해서 편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많지 않은 예산이고 그런 예산과 관련해서 현재 어떤 시급히 끝마쳐야 될 예산이라든가 또 빠른 시일 안에 끝마쳐야 될 그런 사업들을 위해서 추경예산이 편성되고요. 특히 상수도분야 업무가 환경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의 시급성 때문에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파악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상당히 비참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말은 의원 입장에서는 ‘예산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그렇다면 적어도 예산 총괄하는 기획실에서는 예산 총괄 설명할 때 이번에 FTA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어려운 살림이지만 이 정도 반영됐는데 앞으로 더 피해액을 파악해서 더 반영하겠다 이것은 설명할 때 언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각 18개 시군에 FTA 때문에 추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FTA예산이라고는 할 수 없죠. 제가 저번에 4분 발언으로 언급했지만 지금 전체 하고 있는 게 FTA대책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각 시군에 이번에 3월 15일 발효된 이후에 FTA예산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좀 파악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농업부분과 관련해서는 추경에도 실질적으로 보면 한 50억 이상이 추가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FTA부분뿐 아니라 농업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다른 시군 못지않게 FTA부분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액수가 아니라 50억, 100억이 아니라 우리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군마다 농업여건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거기 맞는 것을 해야지 다리가 아픈데 어깨를 치료한다든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예산 편성 부분과 관련해서는 50억 정도 이상 편성했으면 그 의지가 분명히 반영된 것이라고 되겠고요. 다만 기획감사실장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총괄적인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기획감사실장이 제일 중요한 게 총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센터하고 농정과장하고 또 부군수가 주재했든 실장님이 챙겼든 간에 우리 군에 얼마나 피해날까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는데 그런 부분은 일차적으로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축산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문제제기에 있어서 그쪽 부서의 힘으로는 안됐을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이라든가 부군수라든가 아니면 군수님의 주재 하에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농업축산과와 관련해서는 부군님이라든가 군수님과 관련해서는 그런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데 저한테까지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게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각 실과소에서 실장을 제외하고 군수, 부군수한테는 보고를 하면 실장은 로봇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발언한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군수님과 관련해서 그런 자료가 제출해오면 예산편성은 그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편성해주는 게 기획감사실 입장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 짧은 소견으로는 실장님을 서기관으로 한 것은 사무관들이 하지 못한 것을 군수, 부군수님한테 정책건의를 하고 종합판단해서, 말하자면 조감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하시라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중앙정책이 변하면 실무부서는 보이지 않을 것 아닙니까. 나무에서 숲을 못 보기 때문에 숲을 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는 본위원 생각에 딱 맞지는 않지만 상당히 얘기를 하려면 한 시간도 더할 수 있겠습니다. 안타까운 말씀이 듭니다. 우리 군이 나아갈 방향이 관광, 산업 다 중요하지만 농업분야 인구가 많은 이상은 현재 있는 농가들이 그래도 우리 군에서 농민들을 챙기고 FTA지만 그래도 이사 안가고 자녀 교육시키고 경조사 챙길 수 있다는 마음은 갖도록 우리 군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고요. 제 생각은 그런데 실장님 생각도 비슷한지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분야는 아니지만 실장님이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좀 챙겨주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8개 시군에, 시는 보통 예산이 많아서 그렇다 그렇겠지만 군 단위는 상당히 열악한 입장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97쪽 하단부에 보면 아카데미CEO과정, 그것을 세경대에 위탁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대상을 어느 분들을 해서 하실 생각입니까?

맛과 친절의 도시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주관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군민 전체에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은 뒤에서 서포트 역할을 하고 민간인 CEO들이, 리더들이 군민을 계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야지만 이 부분이 활기를 띠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을 6월부터 12월까지 3기로 되어 있고요. 1기는 여성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CEO과정, 2기는 사회단체장을 대상으로 하는 CEO과정, 세 번째는 지역 리더 분들을 해서 기별로 30명씩 일단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저희들 혁신마인드라든가 또는 친절마인드 이런 것을 통해서 피라미드식으로 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가자 그래서 군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민이 주도하는 형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면서 지역 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리더들이 많이 육성해야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군이 좀 발전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각 단체별로, 행사별로 저희가 굉장히 애를 쓰고 가고 있어서 실장님 3기로 나누어서 하신다고 그러면 한 기 정도는 물론 다른 담당부서에서 하겠죠. 그렇지만 맛과 친절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들도 하지만 식당이라든가 이런 업소가 영월에 경제적인 구도를 가져가는 게 63%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주체인 그 분들도 어렵기는 하겠지만 좀 한 기 정도는 해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식당업주 교육과 관련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해서 기별 추가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히 하겠어요. 199쪽에 보면 중앙에 공무원 QR명함시스템 유지관리. QR명함은 새로 만든다는 겁니까?

신규직원 같은 경우 콘텐츠 서버를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만드는 게 아니고.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그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같이 넣어줘야 되고요. 또 인사로 인해서 보직을 바뀌면 보직이 바뀌는 부분을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유지보수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지보수부분하고 신규직원에게 명함을 만들어주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QR카드 코드에 들어갈 수 있는 자료, 정보, 그런 것을 그 시스템에 넣기 위해서 한다. 명함 갖고 있는 것 있어요? QR카드 있는 명함?

있습니다.

한번 보여줘요.

(명함 꺼내 보이며) 여기 있습니다.

(명함 보여주며) 이 그림 있는 것.

예.

똑같은 거죠?

예.

이것을 자주 사용해요?

저는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 부족하다고 생각 안 들어요? 한 2% 부족해도 좀 이해가 가겠는데 이것은 30~40% 부족한 것 같은데, 본위원이 봤을 때. 여기 색도가 열두 가지 색을 썼다, 열다섯 가지 색을 썼다 하면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런 원색으로 나오지 않고 좀 현장감 있게 사진과 같이 색도가 나올 수 있을 텐데 이것은 그림책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이것을 받아놓고 한번도 사용을 못했어요. 결론적으로 조잡의 극치 같은 느낌을 받겠다 이런 얘기예요. 본위원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을 디자인할 때 과연 이 부분을 색감을 많이 썼느냐 안 썼느냐, 명도처리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사진의 질 자체가 달라질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QR명함은 기본적으로 한번은 군에서 제작해주고요. 그 이후에는 본인들이 제작할 때는 꼭 한반도사진을 넣으라고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QR은 넣도록 해서……

그것은 알겠어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지역에서 최고로 하는 한결에서 한 것인데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계속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 같은 것을 한반도사진을 넣을 때 여러 가지를 도안을 가지고 넣어서 그 도안에 맞겠다 하는 부분을 검토했는지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질의내용 자체를 모르겠습니까? 명함 자체를 갖다가 이 명함이 얼굴인데 QR코드를 뒤에 박아놓고 이 부분을 보고나서 명함이 괜찮다, QR코드도 있네, 이 부분을 정보로 사용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지금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한결이라는 데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한결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이런 것이 한 대여섯 가지 정도가 도안이 만들어져가지고 명함으로써 괜찮다 라고 느꼈을 때 선택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그렇게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좀 개선할 의지는 없는가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번은 군에서 제작해주고 그 이후에 제작분은 공무원개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취향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특색에 맞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은 QR코드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은 관리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런 인사라든가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인쇄업체에 계속 개선해나가도록 하고 우리 직원들이 그런 것을 했을 때 다양한 디자인을 놓고 선택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르게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다시 질의할 것인데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도안을 좀 세련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고, 맨 처음에 이것을 작성했을 때 군에서 QR코드를 넣어가지고 명함을 제작하겠다는 정책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 정책 속에서 그래도 좀 심플하고 명함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사진하고 이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뒤에 QR코드만 들어갔다면 모르겠는데 이 자체가 영월군을 대표하는 명승지 사진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충분히 착안하셔서 앞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읍면 예산도 같이 포함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님께서는 원장희 위원님께서 요구한 한미FTA 관련 18개 시군의 피해대책 현황하고 앞으로 전체 현황을 파악하셔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강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의 수지분석에 대해 별도로 의회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당초예산 8억 1,690만 2,000원에서 1,662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3,35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특별교부세가 1,300만원이 증액됐고 도비가 3,000만원이 증액됐으며 군비는 2,63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무인도서관 ‘작은책방’ 운영은 도서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 지난해부터 직원들과 독지가들로부터 도서를 기증받아 운영했습니다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민원인편의 자동혈압측정계가 한 5년이 경과되다보니까 고장이 나서 도저히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1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4쪽입니다. 주민편익위주의 지적행정 중에서 잘 아시다시피 일부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1차분으로 9개 시군 14개 단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덕포지역이 포함되겠습니다. 거기에 3,000만원 도비가 계상돼서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 측량비, 위원회 수당, 주민설명회 운영비, 경계조정 준비금이 각각 계상됐고 여비와 일필지조사비, 자산취득비로 현장조사장치 GIS현장툴 구입하는데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하단부에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집행했습니다만 특별교부세가 1,3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를 감액하고 특별교부세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얘기를 잘 들었는데요. 도로명 주소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볼 때는 민원봉사과에서 잘 하고 계시는데 204쪽 맨 밑에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 도로명 보조안내판 설치 유지보수 해서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궁금한 것은 군에서 만드는 팸플릿이라든가 안내장 이런 데 보면 군 도로명주소를 안 쓰고 구주소를 썼는데 최소한 변경을 하든지 신주소를 쓰는 것을 공무원 집행하시는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안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많이 시정됐는데 아직도 그런 게 나오던데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에서 특별히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일부 실과에서 직원들 관심소홀로 심지어는 공문서에도 구주소를 쓰는 게 있어서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를 한번 하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각종 공문서에도 다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기관단체, 기업체 주소도 일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내려 보낸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구주소가 한 100년 이상 주민들이 쓰다보니까 상당히 환경적응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금년도에는 다중집합장소, 즉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 식당 같은 데는 일제히 최근주소를 만들어서 크게 노인들도 볼 수 있게끔 배부를 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군청이나 읍면 기관의 새주소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조직이 정착되도록 솔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도 안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할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실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종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계상액은 당초예산대비 6억 1,343만 9,000원이 증액된 387억 8,257만 1,000원입니다. 먼저 인적자원개발투자 부문입니다. 직원교육훈련 운영에 따른 위탁교육비 2,871만 5,000원과 교육여비 7,053만 4,000원, 신규임용 후보자간 교육에 따른 보상금 6,6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해외연수 운영에 따른 여비는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업무수행 해외연수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리더과정 해외연수 여비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210쪽이 되겠습니다. 해외벤치마킹에 따른 여비 59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초급관리자 양성교육자 해외연수 여비는 10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체계 확립입니다. 등기 및 우편물 발송에 따른 일반운영비 600만원과 대회의실 탁자 물품구입비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협력체제 구축 부문입니다. 군정시책 운영에 따른 명예군민패 제작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여비 400만원과 일반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전입자 지원 보상금 부족분 1억 4,13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행사 개최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100만원과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매결연 단체간 협력체제 강화에 따른 일반운영비 2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군의 우리도민운동 우수부대 지원에 따른 예산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36사단에서 강원도에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장 예비군소대에 따른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의행정 도모입니다. 고객만족행정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퇴임식 참석자 급식보상에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지원 부문입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잔액 68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증진 부문입니다. 맞춤형복지 제도 운영에 따른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복지 사무관리비 1,350만원과 구내식당 리모델링비 추가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포상제도 운영에 따른 퇴직자 기념품 구입비 부족분 1,000만원과 직장동호회 운영지원에 따른 시군 공무원 친선대회 개최행사 비용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지원 부문입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에 따른 정보화마을 평가 우수마을 지원 시상금 2,000만원과 정보화마을 평가 우수시군 지원 시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정보센터 이전 및 체험장 구축과 신규정보화마을 구축사업비 등 시설비 6,000만원과 신규정보화마을 구축 자산취득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에 따른 프로그램관리자 보수 인건비 추가분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부문입니다. 2011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분 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인력운영부문입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전환자 상여금과 기간제근로자 상여금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소급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3쪽 위에서 두 번째 정보화마을에 대해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거기 보면 우수마을로 선정이 돼서 시상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도비는 600만원이고, 도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600만원 내려오고 2,000만원 주면 1,400만원 군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차라리 우수마을지원을 받지 않고 우수마을 선정 안 되고 1,000만원을 지원해주면 400만원 우리 군민 들어가지 않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모순되는 게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에 이렇게 시상만 해주고 2,000만원이면 600만원이 몇 퍼센트예요? 반도 안 되잖아요.

30% 도비이고 70% 군비인데 상사업비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상사업비가 30%, 40% 국도비를 주고 나머지는 자치단체 비용으로 부담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시장·군수협의회 때 시상거부를 전부 하라는 거죠. 아예 하지 말자. 그것을 한 적이 있느냐 이거죠.

그런 적 없습니다.

한번 하세요. 제 부탁입니다.

그래도 전체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보다는……

낫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원해주는 것만큼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상을 도에서 하면 거기 걸맞게 적어도 50%는 보내야, 전부를 보내지 않으려면 50%라도 보내라 이렇게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거의 30%입니다. 상사업비를 보게 되면 국비 같은 경우는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냥 선정만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이제 상사업비가 30대 70이라고 그래서 70% 군비를 부담하는데 하여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선정해서 시상한다면 최소한 50%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 지식이 짧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예컨대 재정자립도가 20% 이상 되는 데는 지금 예산을 차등해서 시군에 보조하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군 20%, 어느 군 30%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립도 높은 데는 생색을 내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데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19쪽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30억 4,602만 6,000원이 증액된 2,629억 3,5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중 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보다 96억 1,734만 5,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 특별교부세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억 9,899만 8,000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으로 7억 4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로 126억 6,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분권교부세 2억 8,7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59억 3,4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 22억 1,7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도비보조금 등으로 7억 1,0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2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8억 7,013만 3,000원이 증액된 19억 8,9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세 프린터기 토너구입비 10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납부안내문발송 우편료 23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지방세 징수율제고를 위해서 영치차량 LED홍보판 제작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 OCR고지서 제작비 16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업무용차량 유지관리비 4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액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23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지방세 징수업무용 차량구입비로 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비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회계관리 중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7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 작성자문 용역 및 검토수수료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수당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특근매식비 도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등 해서 도비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17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해복구공제회비 증액분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여비 도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전소유 후생관건물 및 부지매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고도화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신축 및 군유건물 정비 분야 등 군청차고 이전사업비로 부대비를 포함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사전기료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유지관리 중 관용차량 구입비입니다. 의전용 차량 구입비로 6,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업무용차량구입비로 4개 읍면에 3,000만원씩 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비 2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영월 중동지역대 증축사업비 집행잔액 2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과장 방재성입니다. 평소 전략사업과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략사업과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저희 전략사업과 예산은 2012년 제1회 추경에서 21억 8,276만 8,000원이 증액된 156억 2,6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공공근로사업비가 도비가 111만원이 감이 되고 군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가 7,000만원이 증액된 9억 97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4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3,000만원이 증액된 3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시설비로 4,712만 5,000원 증액된 7,2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가 1억, 재료비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취업상담사 인건비를 도비와 군비가 서로 조정이 됐습니다. 350만원이 감액이 되고 군비가 3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이게 당초에 영월공업고등학교에서 신청해서 공모사업으로 했던 사업이 내시가 돼서 예산편성했었는데 이게 공모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395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1,462만원이 증액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그에 따른 마을기업 국비지원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 자체사업으로 2,5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민간자본이전이 4,628만원이 감액이 돼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향토인재육성에 따른 사업비는 8억 9,998만 3,000원을 추경에 계상하여 향토인재육성을 위한 예산은 52억 2,76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책업무추진비를 100만원 감액했고 396쪽 야간 자기주도적학습 지원에 9,900만원 증액했습니다. 관내학생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봉래초등학교가 거점면 체험교실을 운영하다가 단위형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그 예산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학교교육운영 내실화를 위한 추경분으로 강원인재개발육성재단에 출연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공교육활성운영지원에 2,000만원, 신천초등학교 다목적실 건립지원에 4억원, 주천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1억원, 석정여자중학교 다목적실 건립지원에 2억원, 영월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사 발간지원에 5,000만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825만 6,000원,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372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교육경비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30억 4,7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비를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서관 운영지원비로 영월 작은도서관 운영비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농어촌도서관 운영비로 2,000만원을 분권교부세에서 군비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체육경쟁력 강화사업비로 10억 5,344만원을 증액한 78억 4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를 140만원 감액했고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를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 관리비로 덕포씨름장 국유재산 임대료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회 운영비에 따른 군비보조금을 500만원 감액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50만원을 증액했고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으로 이것은 지도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914만원이 증액된 1억 3,186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월스포츠파크 유지관리비로 이번 추경에 2억 5,81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예산 10억 43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1억 4,98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1억 8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및 단체지원사업비로 전체 5억 3,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을 감액하였고 각종 대회유치 및 개최비로 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지도자 인건비로 160만원, 또 체육지도자 퇴직금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퇴직금은 엘리트체육지도자가 수영지도자가 퇴직을 하는 바람에 그 퇴직금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비에 따른 체육동호인 용구지원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씨름실업팀 운영에 따른 보상금을 6,7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확충으로 영월골프연습장 조성공사를 당초에 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 도비가 안돼서 군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과의 기본경비로 500만원을 복사기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6쪽 보면 신천초등학교 다목적실 건립지원 1동해서 당초 4억에서 4억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석정여자중학교 다목적건립지원 2억, 그런데 이 예산 사업비 차이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면적이 다른 거예요?

신천초등학교 말씀인가요?

신천초등학교 다목적실 건립지원 1동 8억, 그런데 4억이 증액된 거죠?

이것은 신천초등학교 다목적실 건립지원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금이 지원 안 되는 것으로 지원이 4억 8,000이, 그러니까 이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거기는 8억이고 여기 석정은 2억인데 그 면적차이가 나서 그러냐, 왜 그러냐 그겁니다.

아,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면적차이나 이런 전체적인 사업비는 되는데 우선 석정여자중학교는 금년도 2억을 지원해주고 내년도에 나머지 부분은 지원해줄 겁니다. 그래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같습니다.

지금 다목적실이 학교에 없는 면도 있죠?

네, 몇 개면이 있습니다. 수주나 상동, 북면, 그런 곳이 없습니다.

공고를 해서 설치하는 거죠?

네, 교육청하고 일단 교육경비가 50%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반도면 같은 경우는 신천과 쌍용에 지역적 여건이 분리돼있는 것을 이해한다 그러더라도 하나도 없는 면이 있는 반면에 쌍용도 있죠? 한 면에 2개 하고 또 영월읍이 인구가 많이 밀집하다하지만 왜 영월읍에 집중되어 있냐고 말을 할 때는 답변이 아주 굉장히 궁하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영월 같은 데는 수요가 많다보니까 많고 또 한반도면 같은 데는 사실은 같은 면이라고 하지만 2개면으로 모든 생활하는 그런 것을 보나 위치로 보나 지역적인 그런 것으로 봐서 전혀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1개면이지만 각각 다목적교실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다목적실이 없는 데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다목적실 없는 곳은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연차별로 일단 교육청에서 사업이 확정되어야 되니까 교육청하고 맞춰서 연차별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균형 감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외받는 읍면 같은 데서는 그 배로 과장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행정의 불신이라든가 다른 것도 그렇지 않게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럴수록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장기간 되지 않도록, 그리고 어떤 면 하면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몇 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라든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396쪽을 조금 봐주시면 하단부에 영월초등학교 개교100주년 기념사 발간 지원 5,000만원 이것 하실 때 그냥 편안하게 책정이 되셨나요? 아니면 좀 논의가 됐었나요?

사실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원해주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개교를 기념해서 지원해주는 방법 자체가 학교가 여러 학교가 있는데 50주년도 있을 것이고 100주년도 있을 테고 있어서 처음에 학교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른 명목으로 해서 요구를 해줬으면 했었는데 방법이 없었고요, 이것 말고는. 그래서 이 기념사 발간하는 것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해주려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조금 교육의 지원하고는 성격이,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음 장에 보시면 덕포씨름장이 우리군 땅이 아니에요?

네, 일부는 군 땅이고 그 앞에 마당 있는 부분하고 해가지고 재무부 땅하고 국토부 땅이 있습니다.

그 임대료 2,000만원이 얼마동안에 2,000만원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임대료가 좀 지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2,000도 아니고 전체 3,900이에요, 그죠?

예. 이것은 이것 외에도 저희들이 하는 임대료가 금강정 그쪽에도 있고 이것을 다 포함해서.

예. 밀리지 말고 내셔서 이렇게 큰 돈이 안 들어가도록 해주시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은 작은 도서관하고 농어촌도서관, 이게 지금 지원액이 있습니다. 이런 지원액이 본위원이 4분발언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5일 수업제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런 것도 단순히 책을 빌려준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제는 도서관도 조금 대도시가 하는 것 보면 상당히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지원을 하실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물론 그것은 계획서를 받아서 하시죠?

그렇습니다. 계획서 받아서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부서에서 단단히 좀 얘기하셔서 이렇게 책만 빌려주고 이런 것보다는 5일 수업제에 대한 경각심, 또 프로그램 이런 것도 개발해서 한 부분을 담당해줄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행자의 노래 도서관은 아마 다양한 음악 같은 것도 하고 이러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서관도 그렇게 함께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희 위원님.

의사진행할 때 한분이 2건, 3건을 하시니까 이게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사실 앞의 위원이 말씀하신 영월초등학교 개교100주년 기념사 발간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보충질의할 기회가 없고 그래서 말이 이어지지 않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무슨 무슨 병에 반병 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반이 남고, 부정적으로 보면 반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100주년이 된다는 것은 1세기 기념할 일이죠. 그런데 기념사 발간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기념사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있었던 역사죠. 역사를 담은 그런 기록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5,000만원인가요?

네.

이 돈이 상당한 사업비인데 기념사를 1회부터 100년 동안에 월단위 기념사인지 개교기념사인데 기념사만 죽 모아놓은 거예요?

기념사라고 그래서 이게 그런 기념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기념사란 얘기가 아니고요. 책자입니다. 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제목을 명쾌하게 얘기해서 제3자가 볼 때는 기념사 발간하는데 5,000만원이다 이해를 잘못하죠. 무슨 얘기냐 하면 ‘100주년 기념사업발자취 책자발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념사라는 말도 제가 볼 때는……

맞아요? 이게?

네. 역사(歷史)할 때 사(史) 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역사(歷史)하는 역사 사(史)자.

네.

기념사를 책으로 발간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행사를 하는데 그런 말하는 그런 기념사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역사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그런 뜻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 이 제목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누가 봐도 예산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을 해줘야 될, 좋게 생각하면 해줘야 되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학교는 50년사 발간을 하는데 이게 일본에 자료가 거의 다 있다, 일본에 전부 가서 자료를 구해오려면 설립한 사람이 3억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지나친 논리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문제는 학교하고 충분히 하고 제대로 만들어서 의회에 1부를 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5,000만원 가치가 있는지 보고 안됐을 때는 무슨 다른 제3의 이게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군민의 세금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당연히 예산은 아주 가볍게 생각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목적에 맞는가 안 맞는가도 있을 수 있지만 또 교육기관이 100년이라는 역사의 업적을 봤을 때 군에서 일부 지원해서 이런 기념이 될만한 책자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뜻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뜻은 있는데 하는 과정 이런 것을 신중히 생각해서 잘 만들어서 빈축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어요. 접근자체를 그것은 문화사업으로 접근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정책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문화원 이런 단체에서 그런 역사서, 발자취, 그런 것을 하는 부분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39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체육시설 정비 2억 섰죠?

예.

주천에 잔디구장에 관람석 하는 것 문제가 좀 있었죠?

네.

본 예산 가지고 저번에 2억이 서서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마무리를 잘하시고 그 문제점을 해소하시고 앞으로, 사실 이런 시설을 해줬을 때 충분히 만족하지는 못한다고 봐요. 그러나 갖춰야 될 것, 있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은 준비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보니까 항상 예산을 쫓아가다보니까 용두사미, 전체 그리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그런 조그만 문제점이 발생됐던 부분이니까 그 문제점 나온 것 앞으로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도 충분히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사항이 일단은 예산이 허용하는 만큼은 해드리고 아무래도 이게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예산이 더 추가로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음에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를 하고 관람석 부분 쪽이나 물을 끌어들인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동호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체육시설 전부 기금 추가로 1억이 더 편성됩니다. 하여튼 그 예산을 가지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규모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박연호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나머지 위원들은 어떤 시설인지 모르시니까 간략하게……

아니……

어느 지역인지 설명 없이 두 분만 주고받고 하시니까 다 이렇게 어안이 벙벙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나온 소규모체육시설은 지금 박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천고등학교 축구 인조잔디구장입니다. 그 예산하고 이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예산은 아닙니다. 그것과 관련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2억원이 편성됐습니다. 그걸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 설계를 하면서 이용하는 분들하고 설계하는 분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께서는 완벽하게 마무리해달라는 말씀이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소규모체육시설은 읍면에 있는 동네체육시설이라든지 운동기구 같은 것, 또 마을에서 요구하는 간단한 운동기구 설치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망가진 부분을 보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쓸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별로 수요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보수나 설치를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위원님.

이왕 나온 말이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영월초등학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영월초등학교 100년사 발간기념’이렇게 해야 말이 됩니다. 기념사자에 역사사(史)자 붙이는 것은 아마 단어가 성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쳤으면 좋겠어요. 본위원의 생각은 ‘영월초등학교 100년사 발간기념’이렇게 하면 말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누가 봐도 오해를 할 수 있는 제목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명칭을 조금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니까 그러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과장님. 강명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스포츠파크 전기요금 자료제출을 의회로 해주시고, 원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월초등학교 100년사 발간기념’ 그것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고 책자가 나오면 의회로 1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이번 추경예산은 총 15억 4,4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8억 4,442만원과 군비 6억 9,9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 예산으로 9,66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 시설감리비에 782만원과 술샘건강복지센터 목욕탕시설 보수 및 회의실 음향시설 설치를 위하여 6,3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당초 미확보분 1,5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셋째아 이상 유치원교육비 2,000만원은 당초 255쪽의 저소득층 영유아 지원을 위한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에 계상된 2,000만원을 감액하고 유치원 교육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금강정 소재 충혼탑 주변 팔각정을 매입하여 정비하고자 건물평가감정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수당으로 2억 2,2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관리예산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사업이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33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비스연계 예산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당초 미확보분 2,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 인센티브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운영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1,791만 3,000원, 군비 767만 7,000원이 감액되고 군비 1,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집수리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33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사업으로 주민생활서비스 지원반 운영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에 따라 기 집행액 540만 1,000원을 제외한 1,69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57쪽에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민간위탁금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97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증진예산입니다. 장애인자녀학비 지원 예산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3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 예산의 변경내시에 따라 63,000원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예산으로 당초 중복 계상된 군비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에 국도비 등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행사지원 예산으로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민간보조금 1,000만원을 과목경정하여 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 증액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도 농아인 체육대회 참가보상비를 군비 100만원에서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예산은 변경내시에 따라서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와 청소년지도사 배치예산으로 국비를 포함 2,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유지보수를 위해 군비 881만 7,000원, 청소년수련관 물품구입비로 3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달 행사지원비로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부족분으로 1,30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지원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4,8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축제참가 및 문화체험예산으로 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 지침에 따라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토요일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7,7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예산은 급식비가 단가인상에 따라 2,54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에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료는 이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난해까지 학원연합회에서 주관해오던 어린이날 행사를 올해부터는 군에서 추진함에 따라 행사지원금 1,500만원을 민간이전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는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29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32만 9,000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분야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27만 1,000원, 도비 2만원, 군비 508만 2,000원 등 5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의 바우처 예탁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2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총 7,0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에 노인일자리 환경지킴이사업은 예산의 변경은 없습니다. 재원만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경로당 사업으로 5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를 위해 군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관리대장 제작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정부양곡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20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예산과 경로당 통합운영비 지원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27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에 경로당 장비보강사업비는 절감하여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건강 체육시설 설치사업비로 시설비 2억 9,784만원과 시설부대비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및 보육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여성대회 개최를 위해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을 위해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1,203만 5,000원을, 영월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은 7만원,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은 1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강원 가정복지신문 구독 예산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4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군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운영을 위해 홈페이지 구축에 200만원, 사랑더하기 마음나누기 학교운영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400만원, 일반보상금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통번역서비스 지원에 3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동안전지도제작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운영지원사업으로 9,028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먼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8,13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지원으로 교사겸직원장 지원 수당 21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급·간식비 추가지원에 2,57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은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1,90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영유아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농업인자녀보육료지원에 650만원과 영유아보육료 민간위탁금 2억 6,98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탄광지역 만5세아 무상보육료로 도비 포함 1,20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만5세아 무상보육사업은 무상보육료 8,500만원을 감액하여 담당교사 처우개선비에 3,000만원과 운영지원비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운영을 위해 여성회관 교육운영 중 경상예산 절감 추진에 따라 일반운영비 472만 5,000원, 재료비 1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제과제빵 오븐세트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분야 예산입니다. 우리 군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맛과 친절의 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음식문화를 선진화하고 접객업소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외식경영 위생서비스교육, 위생업소 일대의 맞춤형 컨설팅 등 위생업소 서비스 개선 지도사업으로 총 4,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웰빙음식문화 조성사업으로 남은 음식 제로화 소형복합찬기 보급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582만 2,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759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하단입니다. 땡큐순찰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1,49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63쪽에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이 조정됨에 따라 총 2,71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67쪽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사업을 위탁 추진함에 따라 당초 2억 776만원에서 3억 4,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2,575만 4,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192만 8,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분야로는 7,494만 3,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며 금년도에 계획한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과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처리해야 될 안건들이 많으니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2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술샘건강복지센터, 고민되는 것은 없어요?

현재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직 큰 문제를 지금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만 시설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건의해왔던 부분들을 이번 추경에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시설개선하시는 것은 잘하셨고 지금 운영상에서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목욕을 해가지고 세입 발생한 것하고 지출하고 그것 잠정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아직까지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운영한 것을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잠정 6,000만원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말까지.

월 1,000만원입니까?

그러니까 연간 6,000만원 정도 적자가 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00명 이상씩은 와줘야지만, 최소한 100명 정도는 와줘야지 운영비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겨울에는 100명 이상 왔어요. 그러나 요즘 같을 때는 대단히 적다고 보고 있고 지금 적자를 손실이 많이 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요.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잠정 계산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연말에 가서 분석하지만 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책도 여러 가지 있겠죠?

예.

잘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그 운영주체하고 지역의 여건하고 그 주변에 있는 기업체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모색될 것인데, 또한 그렇게 모색이 되어질 때 본위원 또한 힘을 조금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서 정상운영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해놓고 보자는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 라고 보고 그렇죠?

네.

목적한바 그것은 또 그것이고. 그렇게 해서 검토를 고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위원님.

과장님, 시설개보수가 어떤 부분인가요?

우선 남녀목욕탕에 좌식세면시설이 부족하다는 게 그동안 지적이 돼왔습니다. 그래서 좌식세면시설을 좀 확대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공급을 탈의실하고 찜질방에도 좀 식수관계 때문에 상수도를 좀 공급시켜달라는 게 추가요구사항이고요. 그리고 회의실을 다용도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집기와 음향설치를 해서 그 이용률을 높이자는 그런 점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난연말에 보면 세탁물 그것을 옮기는 그것인가 했더니 아니네요?

네. 그것은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인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것과는 전혀 없는 시설이고, 그리고 주천목욕탕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매번 가봤는데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도 있고 또 운영을 어떻게 하든지 잘하시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업무가 많으시네요. 244쪽을 조금 봐주시면 중간부분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게 국비하고 군비하고 반반인데 이게 청소년수련관이 직원이 몇 명이죠?

지금 수련관에 관장을 포함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200만원의 프로그램을 하면서 사실은 지도사 배치 이게 인건비에 들어가는데 또 인원이 더 필요한가요?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금 인력을 수련관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시군의 수련시설에 공히 1명씩 보강을 시켜서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주5일 수업제가 되면서 과장님, 사실 수련관이나 지원센터는 월요일이 휴관입니다. 그러니까 주말프로그램 지금 드림스타트도 있지만 그런 것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왕에 지도사가 이렇게 배치가 되면. 그리고 지금까지는 볼 때에 수련관하고 지원센터하고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수련관이 하는 일이 그렇게 썩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어요.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관리부서에서 책임을 가지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원이 뒤에 있으면서 또 프로그램사가 또 배치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사실 프로그램은 적은 금액에 인건비만 그냥 많이 나가는 이러한 국비 같은 것도 이렇게 하니까 더 할말은 없는데 이렇게 비대해지는 것보다는 알찬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위원님.

263쪽 희망복지기금 3억이 섰는데 지금 결정됐어요?

아직 결정안하고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해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동의서 받을 때 동의할 때부터 이게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하더니 금년 말까지는 되겠나요? 저는 걱정스럽네요.

우리가 일정은 5월 25일까지 공고를 하고요. 접수는 25일까지 받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까지 6월 중순 전에 마치고 6월 달에 협약을 체결해서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2010년도부터 계속 올해까지 왔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어 있지만 좀 빨리 서둘러서 위탁업체도 선정해주시고 그래서 몇 개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위원님.

시간이 자꾸 가는데 과장님, 256쪽에 위생계 소관 거기 보면 찾아가는 외식경영 위생서비스 교육 3개면 주천 한 것은 256쪽이죠? 사무관리비. 300만원이죠?

예.

이게 전에 군 영월읍에서 하던 것을 주천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자 안가서.

아무래도 서삼면 쪽이 영월읍에 왕래하기가 불편하니까 주천면에 나가서 위생서비스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그전에 영월읍에서 한번만 했는데 주천, 수주 전부 영월 와서 했는데 이제는 한반도·주천·수주면 위생업소를 거기에서 교육한다 이런 뜻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지난해 4월, 5월 언제인지 여기 문화회관에서 위생서비스교육한 적 있죠?

예.

그때 한 500~600명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연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때 몇 시간 했었나요?

한 3시간 정도로.

거기는 음식점 등록된 주인이 오는 건가요? 주방장이 오나요?

대표자 영업주들이 옵니다.

그날 제가 우연히 거기 왔던 사람들 만나서 저를 잘 아는 사람이 저한테 항의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 교육내용을 한 시간만 하면 되는데 와서 3시간을 붙들어놓고, 그 양반 표현대로 하면 붙들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반은 자더라고 하면서 그것을 군에서 주관 안하고 요식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하죠?

예.

그래서 그것을 개선을, 주민들이 식당에 얘기하면 개선방법을 한번 적극 검토해서 한 시간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바쁜 분들, 그러니까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 자체부터 그런 식으로 의무적으로 가니까, 법에 의해서 받으러 가는데 와서 와, 진짜 개선해서 서비스청결, 친절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우리 군이 다른 군이 껍질을 벗지 못한다 하더라도 깊이 연구해서 또 용역주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번 짧은 시간을 하더라도 정말 효과가 있는 방법이 뭔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직접 가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주신 말씀은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법정교육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1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도 좀 채워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1시간으로 줄여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다는 얘기이고 가능하면 이왕이면 재미있게 할 수 있죠. 강사가 재미있게 하든지 어떤 역할극 같은 것을 해서 웃으면서 아, 저래야 되는 구나 이러면서 역할극을 만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간단히 하면서 친절하지 못했거나 깨끗하지 못한 것을 우리도 가끔 식당에 가면 웃지 못할 일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시며 특히 문화예술관광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82억 8,088만 7,000원보다 38%인 69억 5,211만 8,000원 증액된 255억 3,30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1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강사료는 금액변동 없이 재원만 변경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청 분야는 연극, 무용, 음악, 국악 4개 분야이며 문화활동예산은 지역주민, 장애인, 청소년, 정신병동 및 교정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이고 신청공고는 5월 17일 했으며 접수는 5월 18일까지입니다. 6개 단체를 선정해 각각 288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4쪽입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관광체육부 주최 공모사업으로 주천면 술빛고을 정보화마을에서 ‘음악으로 하나되는 술빛고을’이라는 사업명으로 공모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단종문화제 행사 운영경비는 금액 변경 없이 재원만 변경했습니다. 동강축제 행사관련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강국제사진제 추진경비 도비 3,000만원 추가배정에 따른 군비 7,000만원을 포함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제15회 김삿갓축제 총예산 2억 6,600만원 중 당초예산 1억 100만원 편성분을 제외한 1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겨울축제 예산 1억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지붕보수공사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천문대 진입로 선형개량공사 4억원은 동강사진박물관 이동식 무선앰프 및 마이크구입비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동강오토캠핑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1억, 사진예술 창작 체험공원 조성사업비 감리비 2,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대산업유산 구 읍민관 조성사업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관광활성화 사업비 3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관광활성화사업은 2004년 폐국이 되었으나 2006년 라디오스타 촬영지로 널리 알려진 구 KBS영월방송국에 리모델링을 통해 라디오거리 조성사업이 금년도에 문화관광체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확보된 국비 16억, 도비 4억 8,000, 군비 11억 2,000, 총 32억원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기본 방향은 첫 번째 영월의 작고 소박한 일상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두 번째는 눈으로 보는 관광에서 듣는 관광에서, 세 번째, 일반적으로 즐기는 관광에서 참여하고 함께하는, 함께 만들어나가는 관광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경상보조사업으로 13억, 자본보조사업으로 19억을 편성하였으며, 경상보조사업 편성내역은 라디오광고, 퍼블리시티광고, 스타마케팅 등 라디오스타 박물관 홍보마케팅사업에 3억 2,000만원을, 브랜드디자인개발과 인터넷방송국개발운영 등 라디오스타박물관 브랜드 디자인 및 홈페이지 개발에 2억원, 체험시나리오 기획 및 개발프로그램 운영 등 라이오스타박물관 체험 및 전시프로그램 개발운영에 3억원, 카페 라디오스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카페라디오스타 바리스타 및 DJ 아카데미 운영에 1억 6,000만원, 라디오스타 박물관사업단 구성 및 운영에 6,000만원, 축제기획 및 운영홍보평가 등 동강 DJ 페스티벌 개발 및 운영에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보조와 편성내역은 라디오스타 박물관 및 일상 갤러리 리모델링사업으로 18억원, 영월역·터미널·서부시장·요리골목·관풍헌·KBS방송국·금강공원을 연계한 라디오거리 조성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컨설팅회사에 3월 18일 도시관광활성화 기본구상 및 마스터플랜 용역 중이며 5월 21일 결과물이 나오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강원도탄광문화촌 생활관 갱도체험관 공조기 필터청소비 170만원, 화장실 정화조 청소비 80만원, 기증자료 도난예방 유리막 설치비용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한반도지형, 선돌, 오토캠핑장, 정양산성주차장 관리비 100만원을 예산절감하고 한반도지형 편의시설 공공요금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경비 기금 및 도비확보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포함 9,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홍보물 발송료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상품 법흥사 템플스테이 비용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일로 티켓 관광열차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만족도 조사비용 예산절감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안내판 설치 및 관광지 정비비용 7,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심의위원회 운영비 예산절감분 140만원, 신규개관박물관 시설개선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물관유치 폐교매입 및 시설정비사업비는 13억 5,000만원 예산변동 없고 당초 폐광지역 개발기금 도비를 우선 편성하였으나 군비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사립박물관 홍보물 제작비 등 예산절감분 5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큐레이터 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박물관 5개소 월 60만원씩 7개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흥녕사 징효대사탑비 주변 대웅전 개축공사비 8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정양산성 발굴조사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은행나무 안내판 정비 및 토지매입비 등 2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한반도지형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안내판 설치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돌 안내판 정비 및 화장실 개축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영월향교 대성전, 동서무, 명륜당 보수사업비 4,000만원과 고진하 가옥 지붕보수비 6,000만원, 관풍헌 및 자규루 벽체 및 기존 화장실 개축비 2억 5,000만원, 금몽암 해체보수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유산 민속행사 매년 7월 12일에 하송리 주민이 지내는 은행나무 동제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6월 14일 방절리 주민이 지내는 청령포 단고사 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전사용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왕실문화학교 운영 및 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2011년도 국고보조사업 잔액 반환금 81만 6,000원과 도비보조사업반환금 1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과 기본여비 추진여비 예산절감분 16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8억 900만원보다 115% 정도인 9억 3,027만 5,000원이 증액되어 17억 3,927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분 전액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7억 3,927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편성은 관광지 화장실 물품구입비 예산절감분 429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9억 3,027만 5,000원을 합한 9억 3,456만 5,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 및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물론 동강운영위원회에서 도지사님을 만나서 요청하고 한 것은 결국은 거기에서 도비를 좀 받으면 군비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 동강국제사진제가 작년에 10회를 하기 때문에 그 기념으로 예산을 많이 올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다시 체험관도 짓고 있고 그러면 너무 동강국제사진에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할애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 운영위원회 그 분들이 정말 운영위원회가 하고 있는 것을 정말 군에서 지출과 행사내역을 잘 받고 있습니까?

그 부분의 집행은 카드로 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의 축제도 많이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을 조금, 뭐 좋죠. 사진으로 영월이 가고자 하는 그 부분을 점점 넓혀가는 것을 좋기는 한데 너무 많은 예산이, 또 주민들의 생각과 함께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주민들의 생각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동강사진축제 같은 경우에 대중성이 조금 약하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대외적으로 나가면 전문가집단에서는 그래도 영월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축제라고 듣고 있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위원도, 저희 의회에서도 집행부가 하는 말씀 그대로 주민들한테 드립니다.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못 따라와 주는 그런 면도 있죠. 있는데 그런 말씀을 조금……

대중성확보에 주력해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다른 게 없으시면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보충 없으시면 조정이 위원님 더하시겠습니다.

같은 페이지라서 양해해 주십시오. 위에 동강축제가 원래 4억 7,000이었는데 본예산에 안 되고 5,000을 추경에 다시 올리는 건가요? 과장님?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인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재원이 부족해서 5,000만원 편성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91쪽 거기 중간에 보면 은행나무안내판 정비 및 토지매입비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게 있죠?

네.

한 가지 은행나무 어디를 정비하는 겁니까?

은행나무 앞에 안내판 정비하는 것과 그 다음에 건물은 헐었는데 토지에 대한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건물 자체도 1동을 더 매입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언젠가 동강신문사에서 자꾸 글을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은행나무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지만 은행나무 말고 안내판이 다른데 있는 게 있어요? 은행나무 말고 하송리 은행나무 있다는 것. 제가 본적이 없어서 그런데 혹시 있습니까?

관광안내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 부분 정확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따지려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 여러 가지 관광자산이 많은데 그 은행나무가 공식서류는 못 봤는데 여러 책을 조사해보니까 안내판에는 1,200년 정도에서 1,000년 이상 된 것으로 해서 전국에서 나무수령은 제일 오래됐고 크기는 아마 용문산 은행나무가 제일 큰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식물학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명한 국립수목원의 이율 박사도 와서 이것 하나만 잘 홍보해도 다른 군에서는 식물학자들이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많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을 제가 가보니까 잘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왕 안내판을 정비하면, 물론 지금은 네비게이션이 있어서 번지만 누르면 오지만 그것만 정비할게 아니라 조금 사업비가 들더라도 저쪽 영월경계 다른 데도 은행나무 몇 킬로 이렇게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몇 군데 있잖아요? 우리 박물관은 많이 있는데 이 은행나무안내판은 그 좋은 게 있어도, 우리 툭하면 전국최고, 세계최고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동양에서도 몇째 안가는 나무인데도 홍보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 좀 해주세요. 많이 할 것도 없어요. 도계라든가 군계 이런데 다른 것 많이 있는데 영월 천연기념 은행나무 몇 킬로 그렇게 해놓으면 네비게이션 안하더라도 찾아올 수 있고 그 자체가 홍보판이죠, 말하자면.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한 가지만 더할게요. 265쪽에 과장님, 겨울축제. 겨울축제를 어떤 축제를 하시려고 계획하신 게 혹시 있으십니까?

겨울축제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게 서지 않았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강변저류지가 되면 강변저류지를 활용해서 한번 해볼까도 생각하고 있고 동강둔치 거기도 한번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예산편성을 해주신다면 조그맣게 겨울축제를 시작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키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우리 강원도가 겨울축제를 많이 성공을 시키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 우리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하시겠다는 의도로 1억이 계상이 돼서 아무 설명 없이 말씀을 하셔서 질의했습니다.

내일이라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호 위원님.

과장님, 288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있죠. 이게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겁니까? 예산이 9,900을.

당초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16명입니다.

예산과 관계된 것은 아니고 처음 우리 해설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요즘 들어서 많이 해이해져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체로 오는 분들이 요청하기만 하면 해설사들이 나가는가 그래서 한번쯤은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아니면 기왕에 관광해설사 16명이 있으면 물론 다 분산이 되어 있죠. 서울 같은 데를 가보면 시간 시간대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완전히 시스템화를 시켜서 몇 명이 되면 탁탁 나가시는 걸로, 그래서 정말 급여가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관광해설사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한번 관리체계를 점검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8쪽에 명승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새 한반도지형에 계속 가보니까 한 분이 주차장관리를 하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일 때는 버스가 30대 정도 와 있어가지고 오물도 많고 문제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하는 얘기는 또 주차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주민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주차장 관리하는데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것을 어떻게 한분이 하기에는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노점상들도 상가들도 잘 추진되고 있는데 그 주차장관리 부분하고 탐방로 진입로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오물 같은 게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탐방로 주변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1명이 부족하다 그러면 일시사역인부를 써서라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야지 주차장만 보면 깨끗하더라고요. 청소를 잘해서 정말 담배꽁초 하나 없이 잘하고 있는데 올라가면서 오물이 있으니까 이왕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희 위원님.

288페이지 맨 상단에 생활관 갱도체험과 공조기 필터청소, 필터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화장실 정화조도 있고. 제가 며칠 전에 거기를 가봤는데 우리가 도에서 시설해서 우리한테 운영을 넘긴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비로, 도비 50%도 안 되네요? 6,500만원 중에. 그렇죠? 운영비가 얼마나 되죠? 본예산이 기억이 없어서요. 도비로 탄광문화촌 운영비를 얼마 지원을 받아요?

정확한 금액은……

액수는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비를 일부 받습니다. 입장료징수해서 보내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이것을 살금살금 군에서 부담하라고 자꾸 그러면 무슨 진짜 건물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교체할 것도 늘어나고 할 텐데 과도한 운영비로 해서 오히려 짐이 점점 무거워지지 않겠나 이런 우려란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탄광문화촌 자체가 저희 건물이 아니라 도의 건물입니다. 위탁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탁관리를 한 사람이 할 의무는 없습니다. 도에서 일정부분 부담을 하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운영비에 군비가 안 들어간다면 얘기할 것도 없죠. 그런데 군비가 자꾸 들어가니까 그 대책을 좀 운영비를 늘려서, 그러면서 앞에 직원이 밑에 쉼터를 좀 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나무숲에.

예, 예.

큰 예산 사업비 안들이고 하면 오신 분들이 폐선을 따라서 죽 산책할 수 있게 그렇게 조금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도비로 지원받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겁니까? 제 말씀은 운영비가 자꾸 들어가니까 도에 받는 게 조금만 생색을 내면서 나머지 군비부담하면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손해가 안 되도록 도비운영비를 지원을 좀 잘해서 받아내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핵심은.

탄광문화촌 도에서도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운영비 자체가 수익금으로 충당을 못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65세 이상은 무료로 입장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것도 다 모든 문제가 시설을 해놓고 그것을 전문학자들은 플러스개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대로 자연을 놔두고 한 것은 마이너스개발이라고 하고. 이것은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새농촌건설운동 상금 탄 것을 곳곳에 집을 지어서 플러스개발, 그리고 그대로 놔두고 한 것은 마이너스개발. 그런데 플러스개발한데가 너무 많아서 청정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나중에 감당을 못해서 적자로 들어가서 어렵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신중하게 우리도 접근해서 도에서도 뜨거운 감자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꾸 군비가 들어가니까. 그렇지 않도록 단 1원이라도 군비를 아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구 읍민관 활용방안으로 용역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용역 나오면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해동입니다. 농업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농업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대비 50억 3,093만원이 증액된 237억 1,00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개발분야 중 콩계약재배농가 농약대 지원사업입니다. 2011년도부터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월콩산업 클러스터육성사업 활성화와 영월콩 품질 및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영월농협 외 2개 농협과 계약재배하고 있는 대표콩계약재배농가에 농약대를 지원코자 민간대행사업비로 군비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에 당초 1명에서 3명으로 2명이 증원됨에 따라 국비를 포함한 2,376만원을 증액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3,6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하여 지원하는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지원사업에 사업추진마을 감소로 470만원을 감하여 1,22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분야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편익증진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편성된 여성농업인 작업환경개선사업비 1,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재료비로 과목경정하였으며,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525만원을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5만원을 감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귀농인 실습지원 사업입니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농업인의 일손부족해소를 위하여 지원하는 귀농인 실습지원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인의 적극적인 유치와 홍보를 위하여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반 구축 부분입니다. 고품질 쌀생산을 위하여 추진하는 쌀전업농 동력분무기 지원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벼 맞춤형 비료지원사업비 2,500만원을 감액해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편성된 국비 3억 5,401만 1,000원을 민간보조사업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친환경 농업지원 분야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1억 293만 5,000원, 녹비호맥종자 작물종자대 지원사업 1억 4,558만 2,000원,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에 10억 6,978만원을 국도비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농가소득보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에 9억 6,9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807만 5,000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상금 9억 5,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마케팅 강화 부분입니다. 농특산물 판매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민 방문을 통한 농특산물 판매차량 임차비용으로 500만원, 농특산물 직거래용 소포장재 제작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농특산물 판매행사 추진여비 1,860만원, 농산물홍보 및 유통사업 추진비 1,200만원, 군수 농산물 품질인증서 제작비 1,360만원 등 예산절감분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브랜드 육성사업 부분에 농산물 수확에 필요한 농산물 수확박스 3만개를 지원하기 위해서 4,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우리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동강애 인지도 제고와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하여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의 신선도유지와 출하시기 조절 등 농가소득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해서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랭지 배추의 부가가치 제고와 농가소득 창출을 위하여 절임배추를 가공하는 소규모 농가의 배추절단기 및 세척통 지원에 7,700만원, 햅썹시설을 포함한 중규모 고랭지배추 절임시설지원사업비에 당초예산에 2억 7,5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농산물시장은 대형유통업체가 확산하는 등 소비지의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유통회사를 설립해서 농산물판매 및 마케팅을 전담할 시군유통회사 설립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무, 배추 전문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위하여 국비 20억원을 포함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번식우 사육 의욕고취와 안정적인 송아지생산유도를 위해서 한우번식기반 구축지원에 4억 3,000만원, 한우개량 기반구축을 위한 한우정액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장려금 지급을 통한 한우개량 기반을 구축하고 우량송아지 생산으로 한우사육농가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봉농가의 사육시설현대화로 생산성 증대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사업에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토종벌 생존 활력화 지원사업에 509만 6,000원을 변경된 도비보조비율을 반영해서 편성하였고 한우 혈통, 고등을 체계적으로 등록 관리하여 계획교배에 의한 한우개량과 고급육생산을 위하여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에 1,800만원, 우수정액확보로 한우개량효과극대화를 위한 냉동정액고 지원사업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부문사업입니다. 조사료생산비와 노동력절감으로 한우사육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4,860만원, 랩사일리지 장비 구입 2억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된 청보리 재배단지 조성사업 1,5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을 경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어업 기반조성 부분입니다. 수산물의 안전한 수송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수산물 냉동탑차 지원사업에 1억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판로 냉동탑차 지원사업은 2011년도 강원도 정리추경사업으로 편성돼서 우리군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방역 부분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을 위하여 편성된 살처분 재료 등 구입비 1,739만 1,000원, 가축방역약품구입비 1억 1,4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브루셀라채혈보정비 4,200만원을 국도비변경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가축질병예방을 위하여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에 984만원, 구제역 약품 구입지원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근절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동방제단운영 소독약품구입비 3,919만원과 317쪽의 공동방제단 운영비 3,76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이전 대행사업비로 7,6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축사 안개분무 소독시설 설치사업비 6,930만원과 구제역 상황실 운영비 288만원, 살처분 보상금 5,405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에 농업축산과 행정운영경비 부문입니다. 저희과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비 101만 5,000원, 기본업무추진여비 100만 8,000원을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사무실 민원응대용 회의용 탁자 및 의자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어려운 농업 농촌현실을 감안하시어 추가경정예산에 상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위원님.

저는 농업축산과 근무하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배석한 계장님들, 시대가 농업이 어렵다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위축되거나 그럴 필요 없이 당당하게 근무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수확박스 지원 3만개, 30%보조입니까?

예.

그게 어떤 농가들을 상대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플라스틱상자입니다. 이게 시설채소농가, 그리고 오이, 배추, 주로 채소농가 쪽에, 과수하고 이런 쪽에 아마 공급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채소연합회에서도 요구한 게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양이 이만하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되기 힘들 것 같고요. 이게 뭐 1년에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서 2~3년 내에 필요한 양을 공급을 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것도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3월 15일날 FTA발효되고 그 관계부서에서 한번 모여서 대책이라도 해야 돼서 대량 영월군의 FTA발효되는 바람에 피해액이 10만 단위가 아니라 100만 단위 정도로 얼마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아직 그런 것을 계산해보지 않았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농업축산과에서는 영월군농업의 전체를, 기술센터를 별개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추계를 한 게 있습니까? 영월군의 피해가 어느 정도 날 것이다.

저희가 4월 22일날 강원도에서 한미FTA대책을 ‘부자농업행복농촌비전’해서 지난 4월 22일날 저희가 문서를 받았습니다. 거기를 보면 전체 681쪽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책으로 얘기하면 한 4권 정도 될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각 분야별로 축산분야, 원예분야, 일반보통작물분야 해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늦어도 5월이나 6월초 되면 계획서가 세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일선 현지 나가면 농민들이 영월군은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느냐고 하면 우리 의원들도 지금 준비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면서 홍보를 강화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농촌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배전의 생각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조규원 위원님.

317쪽 보시면 축사분무소독시설 설치가 35동이에요? 올해?

예.

지난해에 몇 동 했죠?

지난해 30개 했습니다.

그럼 전체가 65동이면 전체축산농가들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전체농가로 하면 문제가 있는 게 규모자체가 소규모인 축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안개분무시설은 최소한 축사면적 자체가 100평 이상 되는 그런 농가로 저희가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합법적인 축사 그런 축사에는 설치하기가 또 곤란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금년도 35동 한다고 그래서 100% 다 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축사농가들이 FTA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시설은 조기 해야만 축사농가들이 안심하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난 당초에 사실 빠진 부분이죠?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해서 작업을 하다가 그게 안돼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잘 추진해가지고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없으시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금년도부터는 세렉스, 이 면세유 지원하죠?

예, 농사인 차량에.

이것이 수년전부터 세렉스 농사용 차량 일비 때문에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금년도 아마 FTA 때문에 면세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월군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되어야 돼요? 파악이 됐는가요?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바꿔는 주는가요?

예.

그럼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우리영월군에 해당되는 차량숫자하고 영월군에서 면세유로 나갈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그게 6월달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도 되면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수하고 면세유 공급지원액.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네, 원장희 위원님.

저도 세렉스 문제를 농가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군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되냐 하면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루에 일을 하는데 일을 지원하는 것이 비료를 싣고 농장에 가는 것은 지원이 되는데 사람이 타고 시내 장보러가는 것은 안 된단 얘기죠. 같은 거리를 운행을 해도. 그렇습니까? 제가 지침을 못 봐서요.

그것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다 따지느냐 그거죠.

그것은 확인도 할 수 없고 그것은 일정액을 지원을 합니다.

정액이죠?

예. 정액지원이기 때문에 시장을 보든 일을 하든.

시군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중앙지침에 의해서 전국이 똑같죠?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거기 타코메타가 달린 게 아니라서 그렇게는 안 되니까 아마 결정이 되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원장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6월 한미 FTA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라고, 조규원 위원님께서 요구한 세렉스 대수와 면세유 공급지원에 관한 자료 나오면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2012년도 환경산림과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대비 7억 524만 9,000원이 증액된 216억 4,2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관리 환경업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하천수질관리 일반운영비 1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수질총량관리 권역별 오염원 현지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저감기금 위탁관리비 지원사업비로 사전사용예산 7,4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청소관리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13년 음식물폐기물 수거대행 원가계산 산출 연구용역비에 1,000만원,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슬레이트 43동 처리지원사업비 5,100만원은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하면서 군비 3,4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용품지원비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야생동물기동구제단 운영보상금으로 고라니 포획수당 1,600만원을,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비 4,666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5,366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 수렵장근무자 인건비 4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생태계교란종제거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3,00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 3,48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환경경영시스템운영 사후관리비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동강생태정보센터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군 직영 양묘장 조성 및 관리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관리사 비가림막, 전기판넬설치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외계층 녹색공간 조성사업비 사전사용예산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산불장비관리 공공운영비 820만원을, 산불예방활동지원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산불예방홍보물 일반운영비 15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조성 일반운영비 180만원을, 등산로정비관리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임산물 지리적표시제 민간자본보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비 등 국조보조금 반환금 8,455만 2,000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 2,6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185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18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대비 61억 7,201만 3,000원이 증액된 145억 6,8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2억 9,108만 3,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 3,164만 4,000원, 한강수계기금 41억 4,9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사업소장이 설명 드리겠으며, 환경산림과 해당예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41쪽으로 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2,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쌍용천 생태하천복원사업비와 부대비 1억 6,700만원은 감액하여 1억 6,579만 7,000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하고 여비 1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 환경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환경산림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특히 환경과 산림분야 담당 직원들은 점점 개발과 보존 때문에 산불도 더해서 고생이 다른 부서보다 배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누가해도 해야 될 일인데 사기 저하되지 말고 열심히 하기를 부탁드리면서 326쪽에 보면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비가 도비, 군비로 해서 올해 추경에 올라왔는데 생태계교란종은 환경산림과는 주로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생태계교란종은 동물에 다섯 가지 종류가 있고 뉴트리아, 붉은귀거북, 황소개구리 등이 있고 식물에서는 돼지풀, 단풍잎 돼지풀, 가시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영월군에는 지금 많은 게 가시박, 단풍잎 돼지풀, 돼지풀 등 세 가지가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주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볼 때는 유명한 저쪽 덕산 밑에 조성하는 식물을 뭐라 그랬죠? 또 삼옥에도 있죠?

네, 삼옥에도 있습니다.

그 옆으로도 어디가 많나 하면 삼옥 올라가다보면 좋은 민박 못 미쳐서 거기하고 영월발전소 앞에 아카시아나무, 그리고 기술센터 앞에 보리밭, 그리고 왕방연시비 옆에, 그리고 우리가 몰라 그렇지 무릉2리 같은 계곡의 전체, 그리고 주천의 금산,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수십 군데가 가시박이 덮여가고 있거든요. 그것 있으면 일반 토종 야생화라든가 고유식물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가 빠르게 제거해야 되는데 그냥 사업비만 섰다고 그럴게 아니라 저도 자문을 구한다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뽑아야 됩니다. 나오자마자 크기 전에 뽑아야 되는데 간단한 예로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서 잠재적으로 발아수명이 60년이랍니다, 전문가 얘기가. 말하자면 60년 동안 하나도 안보이게 뽑아도 다 못한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철저히 뽑는 그런 대책이라도 세운 게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 도비가 1,500, 군비가 1,500해서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최선을 다해서 제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외지인이 와서 우리 영월처럼 아름다운 지역이 몇 군데 안 되는데 우리가 매일 있으니까 잘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외래종이 교란해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영월을 사랑하는 외지인들이 왔을 때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열심히 해서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조규원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7쪽을 보면 군직영 양묘장 조성 및 관리를 봐주세요.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은행 뒤에 양묘장 새로 만드는 것 있습니다.

그 생태관찰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뒤에. 양귀비 심었던 자리.

네.

그것을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기술센터에서 양귀비 새로 심은 것 피는 것까지만 관리를 7, 8월까지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한테 넘겨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시면 현재 도로 옆으로 배수로가 돼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안됐는데 거기가 과거에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밑에 논이 있었어요. 그게 도수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환경산림과에서 거기를 관리전환하면 그 도로하고 생태관찰원 부근에 배수로가 있어요. 거기가 계속 보면 쓰레기가 매번 지저분해요.

도로변 끝으로 쑥 들어간데 말씀이시죠?

네, 네. 거기를 그때 한번 치우려고 보니까 아마 폐비닐 때문에 얘기가 됐는데 다 제거하고 거기를 성토를 해서 양묘장 쓰는 데를 활용했으면 어떻겠느냐. 그것을 과장님 관리가 되면서부터는 바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밑에 집수정은 협의가 된 것 같아요.

저희부터는 그 밑에는 논을 사용안하니까 배수로가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아마 지목상으로는 답인데 정말 성토하면 밭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무릉4리에서 두목 올라가는 도로변이 좀 청결하고 또 양묘장 쓰면서도 주민들이 봤을 때도 또 구간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관리 전환되면서 꼭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매립하는데 상당한 사업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대강 사업하는데 강변저류지 4대강 사업하는 거기하고 협의해서 거기 흙으로 중동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중동도 처음에 지금 4대강 사업 가지고 성토를 했다고요. 그때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했는데 그 부분은 민원 때문에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도 성토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기회가 됐으니까 빨리 조치해서 성토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위원님.

조규원 위원님이 잘 지적해주셨는데 저도 그것을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조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저쪽 후배공무원들은 잘 몰라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사토를 멀리 버리면 운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영월군수님이 과장하실 때 거기를 논인데 사가지고 사토를 가깝게 버리니까 그 예산을 사토 버리는 예산을 다 쓰고도 아주 엄청나게 예산이 몇 억 절감됐어요. 그래서 쓰레기 황무지로 있던 것을 무슨 예산으로 했냐면 신활력사업으로 곤충박물관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신활력사업예산을, 전액 국비로 한거예요. 전액 국비로 곤충생태관찰원이라는 이름으로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거기에 만약에 산초나무를 심었으면 산초나무 잎을 먹고 호랑나비가 삽니다. 산초나무 잎에 호랑나비애벌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식물을 심어놓으면 곤충은 저절로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곤충생태관찰원으로 하고 가운데 도랑을 냈습니다. 두목천이라는 물을 영월군의 강은 낙동강보다 길다고 하지만 물을 이용한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물을 내려 보내서 물이 마땅치 않아서 무슨 얘기냐 하면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물이 폐수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도랑 밑으로 파서 나오게 했는데 그게 어느 날 그렇게 많이 내려온 물이 그쳐지더라고. 그래서 관으로 두목천에서 내려 보냈는데 제가 엊그저께 거기 가보니까 물이 도랑이 안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에 물어보니까 이게 곧 환경산림과로 관리전환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토하는 바람에 올해 양귀비도 드문드문 한 1미터에 한 포기정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 성토하면 가물어서 다 죽는 거예요. 밑에부터 수분이 올라오지 못해서. 그런 현상인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서론이 길었는데 그것을 양묘장을 하더라도 가운데 도랑을 살려서 물이 흘러가서 반드시 다른 데로 내려가지 않고 두목천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양묘장 자체를 그물로 의지하면서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산책로도 그대로 놔두고 나무 심은 것 나무 자체가 꽃도 피고 잎도 피지 않습니까, 양묘자체가. 그렇게 운영하면 그대로 주민들이 산책도 하고 희귀나무도 보면서 양묘도 잘하고 나무에 대한 관심을, 아무리 좋은 나무 육묘해도 주민들이 관심이 없으면 그것 뭐합니까. 그러니까 나무에 관심도 있고 나무교육장도 하고 가능하면 큰 나무는 명찰도 달아놓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환경산림과 관리 전환하더라도 도랑은 살려라, 그리고 산책로도 그대로 놔두고 나무 육묘장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정확히 분석 검토해서 양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도랑에서 물 내려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학수입니다. 평소 우리군 건설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349쪽부터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당초예산 187억 4,068만 4,000원에서 20.9%인 39억 1,877만 9,000원이 증액된 226억 5,946만 3,000원이며 이를 재원별로 보면 보조재원이 39.8%인 90억 898만 5,000원이며 군비가 60.2%인 136억 5,047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특징으로는 총예산 39억원 중 약 44%인 17억여 원이 지방하천 재해예방 사업비로 우기대비 재해예방사업에 집중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영월읍 흥교~흥월간 건설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어촌도로 개보수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비로 3,000만원을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사업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지도 88호선인 신일~주천간 확포장을 위한 타당성용역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낙석위험도로 정비사업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는 옥동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7억 483만 5,000원과 주천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으로는 신천저류지 주변정비공사에 2억 6,000을 계상하였으며, 골재채취 및 하천유지 관리사업으로는 국공유지 재산관리프로그램 구입비 440만원과 하천유지관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하천유역 유지관리사업비로 722만 4,000원과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용석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6,000만원,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 개선사업으로 버스승강장 설치사업비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터미널 사용료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억 1,016만 6,000원과 오지교통 공영버스 구입지원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물 및 여객업체 유가보조금은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4쪽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2억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2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0년 재해복구사업비 집행잔액 1,1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359쪽부터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1억 282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2억 4,457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363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출안은 기정예산 1억 4,175만원에서 1억 282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2억 4,452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군 예산 절감차원에서 CCTV유지보수비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1억 58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352쪽 맨 밑에요.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비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농어촌공사 1억. 이게 작년에는 계상됐다가 2012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다가 이번에 된 거죠?

네.

주로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은 어떤 일을 합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주천지구나 수주지구에 도수로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수로사업을 새로 하는 거예요?

예, 개보수사업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가면 사업을 못하는 게 됩니까?

그렇죠.

1억이 간다면 예를 들어 6,000만원 해도 관계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1억 다해야 됩니까?

예.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안해준다고 그래서요. 그러면 요구된 것은 다 될 수 있는 겁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을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승인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전에 수요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1억만 주고 하라 이런 것 아닙니까?

현재는 그런데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어느 곳 할 것인지 저희들이 대상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글쎄, 그래서 무조건은 아니지만 그냥 있으면서 지역만 해주고 군 의지와 관계없이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분권예산이지만 지원해주고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얘기를 잘해서 기껏 사업비는 주면서 주민들한테 엉뚱한 화살은 우리 군으로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조규원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3쪽에 버스승강장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9개 읍면에 버스승강장하면서 면마다 다 모양이 다르죠?

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가 아니라 금년도 보니까 거의 면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왕이면 영월군내의 버스승강장을 일관성 있게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사업집행은?

읍면별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줘서 위치를 어디에 하더라도 개발을 해가지고 영월군의 일관성 있게, 버스 승강장인데 통일되게끔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본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본을 만들어가지고 9개 읍면이 같을 수 있게 말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방재과장 신형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재난방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운용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엄재성 4대강살리기 담당입니다. 김병규 민방위 담당입니다. 이재덕 복구지원 담당은 갑자기 출장갈 일이 생겨서 현지에 나가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재난방재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손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방재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저희 재난방재과 예산 총 계상액은 당초예산액 66억 481만원보다 7억 6,357만 3,000원이 증액된 73억 6,83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하여 물놀이안전관리요원 50명을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인건비와 보험금 등 3,347만 2,000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되어 1억 8,0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물놀이안전에 만전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물놀이안전장비 및 시설물 설치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의 변경으로 200만원을 증액하여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시 주민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써 풍수해 보험사업에 도비 200만원, 군비 800만원, 총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2011년 특별교부세 6억원이 지원되어 1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절감으로 배수펌프장 유수지 사무관리비 210만원을 감액하여 3,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보안등 시설유지관리로써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부족액 1억 2,000만원을 증액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여 군민의 안전과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절감으로 재해예·경보시설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감시용 CCTV설치사업으로 총액은 변경 없이 도비부담액을 250만원 증액하고 군비는 25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변저류지 주차장 추가조성에 따라 군의 관리계획 변경에 의하여 용역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강원도에서 실시계획변경 시 주차장구역을 포함하여 변경하도록 도와 협의가 되어 용역비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써 예비군훈련장 보수를 위해 2,500만원을 증액 1억 152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통합방위지원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으로써 먼저 국비반환금으로 호우재난재해지원금 집행잔액 9,000원과 망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집행잔액 25만 5,000원을, 그리고 도비반환금으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비 집행잔액 61만 5,000원과 자원민방위연합대 양성지원 집행잔액 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재난방재과는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영월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방재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우리군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168억 792만 7,000원보다 16%인 26억 4,976만 1,000원이 증액된 194억 5,768만 8,000원으로 이를 단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실보상 이주민과 공공기관 이전 대체부지 조성사업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양선 폐선부지매입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8,513만 9,000원을 한국철도공사 강원지사와 매입 협의되었으나 매각에 따른 행정절차 소요일수 및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금회 감액하고 차후 다시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도시기본관리계획 사무관리비 중 위원회 개최 운영비 1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75쪽 하단부 한국국제협력단 훈련원 유치에 따른 군관리계획변경결정용역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사업비로 1억 2,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6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 및 체불용지 25필지 7,163㎡보상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등 관리 정비사업으로 동강진입로 등 통합안내판 시범정비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및 분수대 관리 공공운영비 77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형성 추진 기반구축사업비 중 사무관리비 21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읍민관 앞 주차장 조성부지 5필지 676㎡매입비로 특별교부세 3억원과 석항지역 정주환경 조성 석항 간이역 프로젝트에 도비 5억원, 그리고 소규모 경관 조성사업비 1억 5,000만원 등 시설비 9억 4,316만원과 377쪽 상단에 이에 따른 부대비 64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7쪽입니다. 마을회관 정비사업으로 한반도면 쌍용3리 마을회관과 주천면 금마4리 마을회관 증축사업비 8,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도시 기반구축사업비로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과 주민생활 불편 민원처리사업비 5억원 등 주민숙원과 민원 불편해소사업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9,9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377쪽 하단부와 378쪽 상단부에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입니다. 378쪽입니다. 빈집정비 10동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정비사업 중 오수처리시설 청소 용역 및 시설유지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12동에 대한 국비보조사업비 7,200만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계상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에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형 임대주택 건립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주거환경대책의 하나로 건축가와 시군전문가, 건축학도 및 지역주민의 자원봉사로 녹색에너지주택 건립지원비 1억 7,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으로 건축 허가 및 준공검사 대행수수료 37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하단부와 379쪽 상단에 경관 주택 건설 지원 5동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9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도비보조반환금 88만 7,000원을 계상하고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비 135만원과 국내여비 129만 6,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책상 및 파티션 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5쪽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당초 2억 3,500만원보다 8,012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5,187만 3,000원으로 이는 순세계잉여금 8,012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389쪽에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역시 1억 5,187만 3,000원으로 예비비 8,222만 2,000원을 감액하고 재무활동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기 납부부담금 중에서 건축허가 취소로 인한 반환금 2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75쪽에 한번만 더 설명을 해주십사고 말씀드립니다. 폐선부지 정양선. 협의가 잘 됐는데 왜 이게 감액이 됐다고 그러셨죠?

정양선과 관련해서는 한국철도시설공사 강원지사하고 네 번 협의가 됐습니다. 다만 저쪽 강원지사 측에서 행정소요에 저희들하고 똑같은 절차를 밟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기집행도 관련이 있고 해서 일단 감액했다가 다시 계상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희 위원님.

377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항목에서 주민숙원사업 밑에 주민숙원사업 경정으로 해서 9억 9,910만원이 증액됐나요?

예, 부대비 포함해서 10억이 되겠습니다.

아, 9억 9,910만원 부대비해서 10억이 되는데 주민숙원사업을 미리 파악한 것을 해서 사업비가 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맞춰서 받아서 사업비 상한까지 끊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상반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됐던 게 현재 거의 지출되고 잔액이 6,500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라든가 그전에 평균 또 읍면에서 건의되는 내용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적어도 이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고 판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의가 들어오고 도시디자인과에 도착할 수 있는 숙원사업이네요?

다는 아닙니다만 그중에 반 정도는 저희들한테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개 건의를 읍면에서 많이 듣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컨대 위에 지시를 받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읍면의 건의가 거의 주를 이루고요. 군수님 초도순시 때 건의되거나 그러면 당연히 군수님이 지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주민이 직접 최근에 새올행정이나 민원서를 넣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본위원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중간중간 도시디자인과 담당자를 호출해서 뭐뭐 했느냐 확인하고 앞으로 할 것은 무엇인지 확인하면 정보를 정확히 다 가지고 있겠지만, 일 바쁜데 그렇게 하기도 뭐해서 그냥 읍면의 정보를 보니까 주민들이 이웃집은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못하는 집들이 몇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읍면장을 통해서 하는 게 제일 빠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렇지 않고 군수님한테 해서 지시를 받는 게 제일 빠르다면 군수님한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빠르지 않겠나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은 읍면에 얘기를 하게 되면 읍면장님이 판단을 해서 사업승인 인정이 되면 저희들 부서에 저하고 실무계장님 협조를 받아서 군수님 대면결재를 하고 결재된 사본을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장이 대면결재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아까 얼마씩 했다고 그랬죠?

거의 12억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필요 없습니다. 타이틀하고 금액만 써서 본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접수된 것만이라도 알려주시면 제가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59쪽 귀농·귀촌 상담 및 안내매뉴얼집 제작 있죠?

네, 있습니다.

아직 안은 안 만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작은 해서 배부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여기에 매뉴얼집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매뉴얼 리플릿이고요, 매뉴얼집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배부하는 건데 여기에 계상된 것은 귀농인들한테 줄 것인데 전입하러 올 때 읍면에서 주고 그 다음에 군 민원실에도 갖다 놓고 기술센터에도 갖다놓고 상담하면서 주려고 그럽니다.

홍보물도 되고 매뉴얼도 되고 그런 거죠?

이것은 우리가 담당자가 스무 명 정도 되는데요. 기술센터 3명 있고 실과에 17명 있는데 귀농인들이 와서 하는 집을 짓는다든가 농지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담당자하고 업무하고 내용을 해서 알 수 있게끔 전화번호나 이런 것을 안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사람한테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도록 홍보하는 것도 제작한 게 있죠?

기 제작한 게 있습니다.

제작한 것을 배부를 어디에 했어요?

이것도 저희들이 읍면에 주고요. 전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도 비치를 해놨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올해는 읍면에 주고 군청하고……

고속도로는 안하고?

고속도로는 올해는 안했습니다.

읍면에 하면 이쪽에 만일에 예컨대 문산 사람이 영월읍에 왔다 그것을 보고 이 좋은 데 있으니 관계돼있는 사람 외지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자료로 쓰라는 겁니까? 귀농을 영월로 하라는 홍보물 말이에요.

저희들이 그 목적은 전입하러 오는 사람들 오면 그때 안내할 수 있게끔 지원시책에 대해서 들어있거든요.

아니, 그것은 매뉴얼이고. 영월이 좋다 영월로 오라는 홍보물 말이에요.

그쪽에서 귀농해서 영월 홍보하는 홍보물은 별도로는 없는데요.

없어요?

예.

왜 그러냐하면 영월이 귀농귀촌의 적지라는 것을 그전에 과거에 만들어서 어떻게 했냐 하면 성남 저쪽 안양 등 도시시청에 많이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영월을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만든 홍보물이 있으면 저한테 몇 부만 갖다 주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정리한다면 영월로 오십시오 하는 홍보물은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제가 와서는 아직 제작은 하지 않았거든요.

아마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월이 좋다는 홍보물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없어요? 하나도 안했어요? 작년하고 올해?

예.

그렇다면 그것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빨리 영월이 좋다는 것을 알려야지, 그래서 우리 집안끼리 하면 뭐합니까? 저쪽 대형회사든가 이런 데 보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놓고 우리한테 오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본위원 의견이 틀렸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귀농인 프로그램을 서울에서 운영하는데요. 세 번 중에 영월이 두 번 왔었습니다. 실지적으로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우리 군으로 두 번 오고 원주로 한 번 왔는데 그때 왔던 분들하고 실지로 귀농한 사람, 농촌 협의한 사람해서 그 집에서 자고 숙식을 하고 돌아간 사람 중에 우리 군으로 귀농한 사람도 있거든요.

글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고속도로에 우연히 관광안내시설을 보면서 아, 영월 이렇게 좋은 데가 있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홍보물말입니다. 그것을 안 만들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속히 가서 검토해서 만들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엄태열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기술보급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술보급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9쪽 중간부분의 소득개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예산의 품목별 농업인단체 육성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을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감액 계상하였으며, 영월군 농업인통합쇼핑몰인 동강애인의 우수고객 초청 영월농산물 홍보를 위하여 행사운영비와 실비보상비로 각각 200만원씩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기술보급사업 육성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OA칸막이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9쪽 하단과 460쪽 상단에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과수경쟁력 강화는 포도과원의 돌발해충 꽃매미 공동방제를 위한 약제 구입재료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고 화훼작목 육성에 수출국화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수출국화생산을 위한 차광시설과 LED전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기술경쟁력 강화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고추비가림재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금년에 3㏊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군비부담금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1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비닐하우스 내에 에너지절감시설인 다겹 보온커튼과 목재 펠릿난방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국도비는 반영하였으나 예산확정이후 사업물량 변경으로 국비 2,990만원과 도비 449만 7,000원을 감액하고 군비부담금 5,8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연동 및 단동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1.7㏊분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농가의 요구가 많아 2㏊를 추가로 추진하기 위하여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딸기 우량묘 생산 시범사업은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기 위하여 계획하였으나 사업희망농가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비 1,1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용작물 생산성 향상 강원약초 명품화사업은 약초의 자급화율을 높이기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규모가 당초 1개소에서 추가로 1개소가 내시됨에 따라 도비포함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2쪽입니다. 내재형 인삼재배시설 지원은 인삼재배포장에 철재해가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도의 사업계획 변경에 의하여 1,1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화사업 육성 경관조성사업의 연 종근 구입비 재료비 180만원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보전지출금 중 반환금기타는 2011년 사과명품과원 조성사업의 사업비 집행잔액 687만 7,000원과 수출화훼생산 지원사업의 사업비 잔액 24만 2,000원 등 7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위원님.

엄태열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지난 3월 15일날 FTA가 발효돼서 그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자체 계획을 하고 있던 중에 도에서 계획이 와서 농업정책과에서 일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예특작분야는 거기에서 다 합니까?

그 분야는 저희가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예특작분야는 농업정책과에서 하지 않고?

네, 그것은 저희가 해야죠.

그래서 그 분야를 자료를 충분히 해서 좀 잘 좀 부탁드리고 461쪽에 비닐하우스현대화 군비 추가와 460쪽에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자본보조. 이것은 비가림과 현대화가 다른 거예요? 차이가?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도비 일부보조 조금 있고 나머지는 전부 군비사업이고요. 고추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은 농식품부 사업인데 고추를 한정해서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목을.

그래서 그러니까 ㎡당 시설비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현대화 하우스 군비 추가한 것하고 그냥 비닐하우스 설치하고.

지금 현대화는 연동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냥 평당으로 하면 9만원에 계상이 되어 있고요. 일반 비닐하우스는 ㎡당 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당으로는 66,000원 정도.

㎡당, 그러니까 평당 6만원 이것은 9만원 세운 거죠?

네.

비닐자재값이 오르지 않았어요?

일부 자재값이 올해는 예년만큼 그렇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준단가는 국비는 농식품부에서 정해져있고 도비는 도에서 정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빨리 지금 5월인데 고추를 심을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추작목을 지정해서 하는 것은 빨리 시설을 해야 되는데 비가 오고 그래서 못한 집도 있죠?

지금 전체 비닐하우스 경우에 지금 저희가 18농가 중에 12농가가 완료가 돼서 했고 지금 추기에 할 게 6농가 1㏊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을에 하는 건가요?

네, 가을에 농사 끝나고.

그럼 그것은 엄청 손해네요? 한해 못하니까.

농가들이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쪽 현대화하우스하고 고추비가림재배하우스 구분한다면 차질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체는 그냥 농가가 자율로 선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FTA가 도래해오는데 그냥 숫자상으로만 할 게 아니라 농가들한테 고추는 제대로 재배를 해도 상당히 소득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잘 좀 현지 기술지도를 해서 좀 소득이 더 올라가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입니다.

조규원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 현대화하우스하고 하는 것은 계상된 것은 선정이 됐나요?

지금 시설현대화사업은 당초 농가 현지조사표에 의해서 한 순위대로 예산 확정된 양만큼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농가 요구하는 정도의 물량이 됩니다.

그럼 선정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순서대로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2월말에 심의회에서 할 적에 이미 선정된 순서죠?

그 순서대로 하는 거죠.

선정할 적에 이런 부분은 좀 농가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에도 심의한 후에 농가들이 어느 농가가 되었는지는 앞으로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이미 다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된 뒤에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죠.

농가들은 우리가 추경을 계획하면서 당초에 신청한 사람들의 어느 정도 그것을 파악해서 했기 때문에 추경에 사업을 올린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당초예산 세우고 하기 전에 이 농가들은 섰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생각을 많이 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FTA 때문에 농가 어려운 것은 알지만 이런 것은 사전 우리 의회도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농가한테 사업이 됐다 이렇게는 절대 얘기를 안했습니다. 추경에 계획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됐다 이렇게는, 또 할 수도 없는 게 만약 먼저 그렇게 하면 예산이 안서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셔가지고 원장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기에 이 사업이 마무리 돼서 농가들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조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비닐하우스 현대화 농가 선정된 명단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농가 확정되면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분이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맑은 물 보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시는 손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서 편성순서에 따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한강수계기금 미지원분 4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하수도시설의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8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준공한 영월·상동·쌍용하수관거 3개소에 대한 준공금 미지원분 8억 8,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영월상동 쌍용 하수종말처리장 3개소와 신천마을하수도를 비롯한 18개 마을하수도에 대한 준공금을 각각 7,520만원, 14억 8,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영월강변저류지 주변에 가옥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 방류로 강변저류지 수질오염이 예상되어 이 예방에 필요한 배수설비 설치사업 설계용역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에 1억 9,000만원, 지하수 위치검색 GPS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과 배수설비 등 하수도 시설정비를 위해 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경상 및 자본전출금을 각각 7억 5,155만 3,000원, 13억 4,8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소 당직근무 운영을 위해 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경상전입금 7억 5,159만 3,000원, 자본전입금 13억 4,8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광특회계 보조금 3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우선 세출예산은 전반에 걸쳐 감액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는 올해 3월 한국환경공단과 지방상수도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군에 편성되어 있는 상수도시설로 인한 관리비용을 감액하여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총 14억 7,47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정선군 정수공급단가상승에 따라 석항지구 정수대금 4,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하단입니다. 한국환경공단 고용직 대상자 사전교육을 위한 교육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지방상수도위탁운영비 22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영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사업에 9억 4,000만원, 상수도지선설치공사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제역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3억 3,000만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41쪽을 봐주시면 방절리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거기 용역비가 1억이 들어갔네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환경부에 가서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총사업비가 3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금액도 모르고 국비를 지원해 달라 계속 요구하니까 환경부에서 뭐라도 하면 용역이라도 해서 정확한 금액을 제시해 달라 그래서 1억 용역을 세웠고요. 거기에 방절리 전체에 들어가는 배수설비가 지금 빠진 가구는 248가구에 360명입니다. 그랬을 때 돈이 35억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설계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1억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럼 이 용역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확정돼서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거의 1년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정확한 것은 입찰을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해봐야지 얼마가 들어가는 금액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1억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어차피 소장님이 계속 1년이 걸린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신아아파트 73가구하고 단독주택 75가구가 있어서 거기에 248가구에 460명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오수가 양이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신속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부시장에 지난번에 하수관거 그 문제도 여기 방절리 오수처리시설하고……

아!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관계없는데 비슷한 건이죠. 여기도 같이 할 때 한꺼번에 했으면 사업비가 따로 별도로 이렇지 않은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서부시장 내에도 그것은 사실 제 판단으로는 행정착오로 생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일을 대하는 공무원분들의 자세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설명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앞으로 빨리 예산 세워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임호석입니다. 평소 환경시책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28억 9,421만 2,000원에서 1억 4,798만 3,000원이 증액된 30억 4,2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소각처리시설 운영 전기료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인건비 임금협약에 따른 2011년도 조정지급액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2년도부터 기존 기간제근로자에게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대상자 2명에 대한 인건비 4,74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5월 10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