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시설설치 부지매입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특별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11년 11월 18일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가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지난번 결의안 의결 시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였기 때문에 2011년 11월 18일 구성일로부터 1년째인 금년 11월 17일까지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필요 시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도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 안을 보시면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권을 얻어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여 본 조사계획서 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2007년 제5대 의회에서도 구성된 바 있습니다만 금번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구입 당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구입 당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토지들 위주로 조사활동을 하고,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부지매입과 청계산 청룡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관련사항과 보존하기에 부적합한 국·공유지는 매각 등을 통하여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조사계획서는 조사대상을 특정해서 본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본 조사계획서 안을 살펴보시고 조사대상을 특정해 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조사대상 등과 관련하여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회를 해 놓고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 범위를 논의했습니다.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요, 자료요구는 2000년 이후에 우리 서초구청에서 매입한 재산에 대해서 전체 현황자료를 제출받고요. 5월 30일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일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를 출석시켜서 보고를 받고 그다음 날인 5월 31일 목요일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를 출석시켜서 우리가 보고를 받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5월 30일, 5월 31일 양일 간에 걸쳐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는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익태 김병민 강성길 김학진 최정규 김수한 권영중 백윤남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