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구 의원 발언

위원장님! 회의를 비공개에서 공개로 하기로 했으니까요. 일단 한 10분 정도 정회해서 공개한다는 걸 기자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통보를 일단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 10분 정도 정회 요청을 합니다.

이갑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대메트로 파일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진정을 직접 제기를 하셨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저의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리바운드 테스트지에 대한 준공서류나 혹은 거기에 관련된 서류는 직접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이, 지난번에 샘플로 위원님께서 보여준 건 봤는데요. 나머지 리바운드 체크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리바운드 테스트지라고 해서 도서로 만들어온 것도 본 적이 없네요?

예.

그러면 전 차의 특위, 우리 공동주택특위에서 분명히 감리단장에게 물어봤을 때에는 리바운드 테스트지를 모두 테스트했고 지지력을 확인을 했고 도서로 만들었다 단지 그것을 분실했을 뿐이다 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문서를 조작을 했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10%밖에 시험을 하지 않았는데 대부분의 파일들이 지지력을 확인하는 리바운드 테스트를 했다 라고 감리단장은 얘기를 하고 또 도서까지 만들어 놨었으니까,

이건 사실관계를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리자한테도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증인께서는 지난 번 특위 때 같이 옆자리에 안 계셨나요? 계셨죠?

예.

그래서 그 감리단장의 입으로 분명히 자기가 다 측정을 했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전부 다 체킹을 하지 못하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꾸몄다 라고 증언을 하는 부분 그리고 시공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언한 부분을 기억을 못하세요? 같이 들은 내용 아닌가요. 그 내용이? 들은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억이 안 나세요? 그 부분의 녹취자료를 지금 요청을 합니다. 그 부분 녹취된 부분들을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후에 다시 한 번 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나눌 테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그 현장에서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조작이 되었고 지지력을, 파일의 지지력을 확인을 한다 라는 것은 토목공사의 근간이며 근본이고 그리고 그것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에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정삼권 증인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다시 한 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파일의 지지력을 확인을 하는 리바운드 테스트지가 조작이 됐다 라는 증언이 확보됐다 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다 정말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기술적인 확신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사실은 저도 리바운드 체크지 부분까지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없는데 그동안 특위를 통해서 진행된 상황을 봤을 때에 그 기준에 맞게, 맞지 않게 시공이 됐다면은 당연히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증인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랬을 경우에 행정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실제로 감리를 한 사람이, 실제로 시공을 한 사람이 그러한 테스트지를 조작을 했다 라고 한다면 그건 문서를 위조를 했던 사실이고 또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야기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조치가 분명히 있어야겠죠?

특위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다면 그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증인! 실제로 시공하고 실제로 감독했던 사람의 증언만큼 더 명료한 사실이 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특위를 하고 진행 중인데요. 이 부분에 어떤 결론이 날 것 아니겠어요?

아니, 죄를 지은 사람이 내가 죄를 지었다 라는 증언, 내가 그렇게 했다 라고 증언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수, 봐야된다 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의 사실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한 행정조치를 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죄를 지은 증인들이 증언을 했는데 고거 확보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행정조치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제 질문은.

그 부분을 가지고 행정조치가 가능한가 여부도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답답한 부분이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러한 증언들이 확보가 됨과 동시에 뭔가 즉각 행정조치가 일어나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매회 특위 때마다 “알아보겠습니다. 조사해보겠습니다. 더 판단해보겠습니다.”라고 일관적인 답변을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답답하고 시민의 안전이 걸려있는 문젠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조치를 하는지 이건 시민에 대한 기만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다음 증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덕현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덕현 증인!

예.

11월, 11월 며칠?

예. 그렇습니다.

끝난 때 의회로 냈고 건축과에 제기는 안 했어요? 건축과에 사실확인서대로 보면 7월달에 사실확인은 다 돼있는데, (이갑재 증인 자료 검토) 8월달, 이건 8월달 어딥니까? 돼있네요. 그렇죠?

입주 전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입주 전에 이러한 부분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전점검 묻혀져 있는 파일에 대해서는 진단과 점검을 할 수 없다 라는 그러한 통상적인 지식이 분명히들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입주 전인데 이러한 진정이 제기되었을 때에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한 것이 본 특위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가장 안타깝고요. (회의록 전달) 자, 정삼권 계장, 정삼권 증인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속기록을 가지고 왔는데요. 감리단장 박범규 감리단장이 이렇게 증언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바로 증인은 옆에 있었고요. “만약을 가정해서 그게 모두 허위였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것은 그 서류를 허위조작 해서 납품한 사람들의 책임이죠. 그것을 우리의 기술력으로 확인을 하지 못한 것은 업무상 과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 을 하고 있었어요. 이 지난 사실인데 업무상 과실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그것이 모두 허위였다는 얘기는 “현장소장이 모두 다 제출을 했습니다.”라는 증언으로서 허위다는 것을 판단이 되었고요. 그러면 시공한 자는 그러니까 리바운드 테스트지를 감리단에게 납품한 자는 허위로 납품을 했고 그리고 감리단에서는 이것을 끝까지 확인하지 못하고 허위로 꾸며진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이렇게 받았던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 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행정조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어떠한 행정조치가 가능합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거의 6개월 동안 하고 있다란 말이죠. 그렇죠? 그 안에 주민들에게 주는 불안감, 재산적인 피해 이건 다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사실관계만 6개월 동안 확인을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유영호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유영호 증인은 전에 감리단장을 하셨죠?

예. 사업계획승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까?

현재는 일부 내용을 지금 보완 요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메트로타워 하고 그 아파트하고의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대지 바로 경계,

대지 경계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그 아파트는 랜드마크가 뭐죠? 지금 옆에, 지금 여기는 현대메트로타워고 그 옆에 지금 새로 들어온 허가 부분은 랜드마크가 뭐로 돼있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현대메트로타워로 들어왔습니까? 이름이?

랜드마크의 개념은 결국에 이제 도시의 어떤 표식점을 얘기를 하는데 가장 높은 빌딩을 공동주택을 짓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마 회사의 방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랜드마크가 뭘로 들어왔냐 이거죠. 지금 여기는 현대메트로 타워고 거기는,

그냥,

상호가 뭐냔 얘기에요.

상호가 똑같습니다.

메트로타워?

예.

그러면 지금 몇 층, 몇 세대로 들어왔나요?

잠깐만 좀, 40층에 1,004세대입니다.

40층, 1,004세대면 이놈보다도 더 높네요. 이놈이 현재 현대메트로타워가 몇 층이죠? 30층? 33층?

예.

33층인데 이보다도 7층이 높고 1,004세대면 규모도 더 엄청난 규모로 지금 허가가,

그런데 최고 높이가 40층이고 일부 낮은 층,

물론 그런 부분이, 과장님! 증인!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현대메트로타워가 부실시공과 연관해서 특히 그것도 기초시공과 연관해서 우리가 지금 특위가 열려서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증인들까지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마당이고 현대 완공된 메트로타워와 같이 경계선상에 있는 신규로 들어온 또 메트로타워의 똑같은 마크를 달고 지금 들어왔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누가 봐도 안전상의 연관성이 있다 또 한 회사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한 대지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메트로타워에 이 우리 특위가 어떤 결론을 도출해서 매듭을 진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아파트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의 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5월 20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 최종보고서를 5월 30일까지 마무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측관리와 안전진단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현대메트로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실히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인근의 아파트가 안전하게 설계가 되고 또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모든 전문가나 모든 분들이 지금 새로 신규로 들어온 아파트와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는 의혹을 서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 우리시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 부분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산시민 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집중돼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을 잘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사실 확인을 먼저 할게요. 먼저 이기만 증인 전에부터 계속 반복되는 건데 우리 시에서는 파일변경 건을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거는 데이터를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아니, 그러면 혹시 이기만 증인 아세요?

어떤?

현장 감리단장이 현장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시가 어떻게 그 분들을 관리감독을 하냐고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감리보고를 받습니다. 감리보고. 감리보고가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의 문제라든가,

현장의 문제라든가 현장에서 어떻게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공정을 했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네요.

예. 종합적으로 보고가 되면은 그 내용을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을, 서면상의 확인을 해보고 문제가 있었을 때는 또 현장 확인이라든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라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고서가 올라오니까 그걸로 확인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정모 증인 얘기한 거대로 그니까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감리단에서는 항타시험부, 항타 그러니까 말뚝 박을 때부터 지금 관리감독을 전혀 안 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감리보고서도 역시 허위자료를 우리시에다가 보고했다 라고 봐야겠네요?

이제 그때,

아니, 그게 사실이라면.

파일공사 진행 당시에 지금처럼 문제점들을 노출을 시키고 뭐 했었더라고 하면 당연히 감리자도 감리보고를 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또 우리 행정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텐데 그때 당시에 감리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런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증인이 그때 당시 건축과에 안 계셔서 잘 모르실랑가 모르지만은 이 시정질문 한 것은 제가 2009년도에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2009년도에,

그러니까 2009년도에 이미 말뚝변경을 파일변경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미 있었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동신 시장께서 답변을 했고 거기에 부족해서 서면질문까지 답변을 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철저한 감독, 감리자의 세밀한 기술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겠다 라고 이미 돼있었고 그런데 지금 정정모 증인 얘기는 그러지 않았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리보고서는 말뚝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되고 있고 자기들이 검측한 것처럼 해서 올라왔다 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라는 거죠. 자기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으면서 가서 체크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체크한양 보고서를 올려서 우리 시에서는 현장에 가 볼 수 없으니까 우리 시에서 임명한 감리단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고 “아! 이렇게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말뚝이 이렇게 박아지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을 했어서 계속 안심하고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말뚝 감리보고서에 말뚝 박는데 지금 증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조성석 사장이 와서 파폐일을 박는 것이 아니라 가짜로 심어놓고 말뚝도 제대로 안 박고 있고 이런 것이 있다 그렇게 보고서를 올리면은 이광태 증인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냥 해라.”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 뭔소리냐?” 다시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런 보고서가 안 올라오고 지금 잘 되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보고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적을 안 했던 거잖아요. 그 역시도 감리단에서 보고한 자료가 허위자료인 거죠. 그래서 그 허위자료에 우리시 공무원들이 속아서 현장도 한 번도 안 나가봤고 거의 문제가 이미 한참 진행된 지금의 문제가 증인들의 증언으로 인해서 밝혀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오전에 국토해양부하고 서울국토관리청의 질의를 해보자는 의견이 있었, 말씀드렸는데요. 추가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리비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40개월 공사로 해서 감리비를 한 9억 정도로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당초 40개월이었던 공사가 30개월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회의 때 증인들한테 증언을 들어보니까 감리비는 한 9억 원 정도 원래 당초 계획했던대로 변경 없이 그대로 다 지급이 됐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관련 법률이나 아니면 다른 사업장의 사례들을 확인을 해서 공사가 단축이 되면은 감리비 책정을 할 때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 감리인원 산출하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감리비가 감소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한 것이 타당한지 이것들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질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분양가 산정, 분양가 산정자료도 받았는데 현대주택에서는 1,279억 원을 분양가 산정 신청금액으로 신청했다가 약 90억 정도가 삭감돼서 1,180억 정도가 분양가가 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승인서에 보면은 공사비가 약 69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가 1,270억 정도의 분양가 신청을 했으면은 그 안에 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토지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갔을 건데 시에다가 사업승인 신청을 할 때는 국민기금 300억 정도, 자기 자본 한 600여억 정도 해서 한 690억 정도로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1,270억이 지금 돼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분양가 산정할 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질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기만 증인이 사업승인변경은 건축심의위의 재심의 사항이 아니라고 건축조례에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도 역시 계속 혼돈돼요. 어디 지역은 재심의를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 어디는 안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중앙의 공신력 있는 데에다가 특위에서 정확한 우리 조례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타지에서 이렇게 오신 증인분들 바쁘신 데도 증언해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정정모 증인, 이덕현 증인, 이명수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정정모 증인께, 제가 특위 위원으로서 우리 증인들께 여쭙고 싶은 이야기는 해당현장의 공법이 잘되고 안 되고의 얘기에 앞서서 이 세분들께서는 파일을 시공하는데 온전히 시공하는 데에 관여를 하셨던 분이고 직접 시공자이시죠. 맞죠, 세분은요?

먼저 이런 문제가 사업 시행단계에서 좀 더 노출이 되었더라면 근본적인 치유를 해 나가면서 건실한 시공이 될 수 있었을 것이나 아파트 건립이 됐고 다 완료된 시점에서 하게 되어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사안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면서도 명확한 처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있으면 조사결과가 정리돼서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는 행정적인 사안도 있을 것이고 기술적인 사안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결론이 얻어지더라도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사해서 구성해서 얻어진 결론이므로 최대한 존중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별위원회 조사위원회가 진행되는 기간이라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어떻다든지 정확한 답변은 내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다소 시일이 늦어지더라도 사안별로 가급적이면 의회와 결론이 일치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증인, 이갑재 증인 계속 있어야 됩니다.

예, 오전에 그 증인들이 증언했던 내용들 중에 파일을 제대로 박지 않았다, 심지어는 10% 정도 박지 않아, 그 리바운드테스트지를 측정하지 않았다 라는 증언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리바운드테스트지 측정도 감리단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작업자들이 임의로 했다 그런 증언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리일지 아직 저희가 받아보지는 않았지만은 감리일지 상으로는 그러한 작업지시, 관리감독들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고를 해서 우리 시의 건축과에서 직원들이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진 줄 알고 현장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리일지를 증거자료로 채택을 좀 해서 오전에 증인들이 증언한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으면은 감리일지를 허위로 작성해서 우리 시에 보고한 감리단장 그리고 감리회사를 뭐 검찰고발이라든지 허위 공문서 위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전차 회의 때 유영호 증인이 교체된 사유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증인의 주장과 그리고 교체사유를 요청한 우리 시의 주장이 좀, 세 가지 사항이 더 다 반대로 상이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서 교체사유가 적절하였는지 아니면은 부당한 교체사유였는지도 철저히 그 사실 확인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증을 통해서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영호 전 감리단장이 교체된 사유 중에 하나가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소파를 받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소파를 받은 것이 제출된 자료에 보면은 유영호 단장이 요구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유원건축, 그 감리회사 대표이사가 시공사 측에서 소파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 라고 증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감리단장은 그러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교체사유가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전차 회의 때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교체된 그 신임감리단장이 공사기간동안 약25개월 가량 그 집기를 사용했다 라는 것이 증언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 군산시에서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기를 반품하라든지 집기를 사용하지 말라든지 이런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 유영호 감리단장을 교체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건지 아니면 진짜 청렴의 의무를 위반해서 교체된 건지 그면 청렴의 의무로 해서 교체했다 라고 하면은 후임감리단장이 전임감리단장이 집기를 사용해서 청렴의 의무가 위배되어서 교체를 했는데 후임단장은 그 집기를 그대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은 시간 25개월여 시간동안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렴의 의무에 위반이 안 되는 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확인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요, 좀 철저히 해서 혹 우리 시에서 의도적으로 유영호 증인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한 것인지를 좀 정확히 확인을 해 보고 만약에 그렇다 라고 그러면은 25개월 동안이나 그 집기를 사용한 신임감리단장 교체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집행부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그게 정확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역시 직무유기 그리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은 부분들 아니면 권력을 남용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증인께 묻겠습니다.

자 이기만 증인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청렴의 의무를 귀책사유로 만드신 것이 지금에 와서 보니까 잘된 일이에요? 증인 생각하실 때 잘된 일이라면 끝까지 잘된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잘된 일이십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이기만 증인!

예.

정삼권 증인 사용검사가 무슨 뜻입니까?

건축물을 완공하면은,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마이크 대고,

공동주택이 다 완료되면은 입주하기 전에 시행하는 게 사용검사입니다.

아,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기만 계장님께서는, 우리 이기만 증인께서는 그 적용에 한 법에 정확한 문구에 뜻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교체사유에 지금 적용을 시켰네요? 그렇죠?

이갑재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편의 상 가서, 귀가 잘 안 들리신다고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할게요.

폐파일을 현장, 공사현장에 묻었다 이렇게 시공을 했다, 예? ‘폐파일을 폐기물을 투기했다’ 라는 것은 이제 이미 경찰조사가 들어갔고 ‘폐파일을 시공을 했다’ 라는 증언을 하셨잖아요?

폐파일을 시공을 했다면 당연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당연히 이거는 행정조치도 받아야 될 문제이고 분명히 불법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화두화 된 것이 그 바로 민원때문이었거든요. 그 폐파일을 시공했다 라는 거. 그런데 해당 폐파일을 시공했던 대표자는 한 번도 단 한 번도 건축과가 요청했을 때도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요청했을 때도 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리고 그 현장에서 관계자들, 위임장을 가지고 온 관계자들은 대표자를 대신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라고 발언을 하고 갔단 말이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서면으로도 그랬고 건축과의 청문회에서도 그랬고 시의회에 와서도 “단 한 번도 그렇게 시공한 적은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확히 지금 이갑재 증인께서 그 위치를 파악을 했고 “파면 분명히 나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최현규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놈을 파서 그 폐파일이 묻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래서 적법하게 적절하게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묻었다 라는 증언을 확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안전진단을 한 것이 있죠? 폐파일이 묻어졌을 경우에 안전한지, 불안전한지 한 안전진단보고서를 제가 본적이 있어요. 물론 안전하다고 결론이 나왔지만. 그래서 차라리 그 증언을 확보를 하고 적법한 행정조치를 하는 게 나을까요?

위원님 생각하고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그 사안을 민원을 들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이 갖고 있는 권한에 한계가 있어서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 또한 또 조사특위까지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사실을 정확한 입증을 하기가 사실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오늘 어떤 답을 내리는 것보다는 조사특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같이 논의해서 최선의 좋은 방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규명되지 않으니까 파봤으면 좋겠습니다. 파게 되면 시공사에서 인제까지 증언했던 것은 모조리 다 위증이고 그리고 굉장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거나 마찬가지, 그냥 명확하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많은 직원들이 분명히 시공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반면에 파봐서 제대로 된 파일이 시공돼 있으면 우리 증인들은 다 위증의 처벌을 다 받아야죠. 하지만 시의회 특위의 입장 그다음에 집행부인 건축과의 입장 그리고 그 파는 모습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입장 등이 아주 어렵게 엮여있다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우리 증인께 다음 특위까지 기회를 한 번 더 드릴게요. 무슨 기회를 드리냐면 조성석 대표자로 하여금 묻었다 라는 증언을 확보해 오세요. 서면으로. 그렇게 되면 파서 확인하지 아니하고도 일단 안전성은 고 부분에 대한 안전성은 확보를 한 자료가 있으니까 적법한 행정조치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가 그런 결론을 쉽게 얻을 수만 있었더라면 이 자리까지 오지도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런 민원에 대해서 청문과정도 거쳐서 거쳐보고 또 이 조사특위가 이러기 전에 제가 직접 면담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얻어지는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강권을 쓸 수 있는 권한이 행정청에서 한계가 있었더라 그 말씀을 드리, 절대로 그 사람들은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자 이갑재 증인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어차피 건축과에 어떤 공무적인 일로 혹은 특위에 어떤 권한으로 할 사항이 못되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증인도 확보했고 증언도 확보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의뢰나 검찰에 고발하는 식으로 맡겨버리면 그러면 거기에서 진짜로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 행위자체에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바톤을 넘기는 거,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