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달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원호 의원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5월1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12년5월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구정질문 및 답변을 위한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2년5월1일 김점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남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검사에 관한 조례안, 2012년5월2일 신인용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남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2012년5월3일 한문덕 의원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8일 간의 주요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의 회기결정과 구정질문ㆍ답변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결정하시고, 5월10일부터 13일까지 4일 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조례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5월14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5월15일도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5월16일은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안건 등을 의결하시면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영호 청장을 비롯한 국ㆍ실ㆍ단ㆍ지소장님 여러분! 매년 2회에 한해 구정 전반에 걸쳐 현안문제를 구청장 및 구청의 간부들을 통해 질문하는 이번 임시회에 앞서 본 의원은 구정질문에 준하는 현안을 가지고 5분자유발언을 통해 민선5기 전반기 마무리를 얼마 앞두고 우리구의 당면과제를 지적하고 후반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발언함을 이해하시고 관련된 부서의 장은 관심을 갖고 본 의원의 자유발언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선 한 가지는 지난 2011년10월18일 바로 이 자리에서 제183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총 3건의 내용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도로변 개방화장실 표지판 정비와 관련하여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최근 표지판을 깨끗하게 전면 교체하여 주신데 대하여 성명을 거명하기는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신상식 국장님을 비롯한 이애자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과동 의료폐기물 시설 행정소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2년4월30일 광주일보 7면에 의하면 원고인 (주)한재측과의 건축허가 취소처분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남구청의 대응 자세가 너무 미온적이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쟁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법의 전후 적용 여부를 놓고 공방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서는 이 재판 결과가 혹 원고가 패소하면 남구청을 상대로 그간의 공사비 등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부담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미온적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원고인 (주)한재가 승소하게 되면 남구청은 물론 시청의 명예 또한 실추되어 공신력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대응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되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내년 3월2일이면 남구청사 입주를 앞두고 백운광장 교통대란을 우려한 시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백운고가 철거도 2015년 이후에나 가능하고 구 보훈처와 보훈병원의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 부지 매입문제도 진전이 없는 상태인 것 같고, 더더욱 우려되는 바는 입주 청사 건물에 4층까지 민간에게 판매시설 등을 임대하여 입주했을 시 이를 이용하는 고객들과 백운광장 인근 상점이 활성화 되면 상가를 이용할 손님들, 그리고 구청을 찾는 많은 민원인과 겹칠 경우 행여라도 교통대책을 소홀히 대처했다가는 이용하는 시민이나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이 예견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대책에 만전을 또한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 남구의회도 옮기게 될텐데 전세금에 대해서도 이전과 동시에 반환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통제하여 차질이 없도록 또한 준비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2001년도 양과동에 소재한 구 대촌 동초등학교에 구 재정을 확보한다는 미명 아래 16억1,100만원을 투입하여 광주영상드라마세트장을 건립, 운영하려고 많은 구 수입을 창출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3월26일 불의의 화재로 인하여 수익창출의 모든 꿈은 연기와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많은 복원과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으나 여의치 않아 지난 2010년에는 민속문화체험관으로 조성 운영하려 했으나 이도 신통치 않아 이제는 빛고을 공예창작촌을 운영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남구청장!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 이상 미련을 가지고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무려 20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녹색산업전 등 그간 관리 비용을 포함하면 하루속히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 돈이었다면 그곳에 계속 투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예 구 대촌 동초등학교를 서부교육청으로부터 매입을 하세요. 도저히 매년 2,500여 만원의 임대료 등을 투자하여야 할 가치는 이미 상실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는 지난 4월26일자 광주매일 3면에 의하면 김치도시 ‘유명무실’이란 제목으로 그간 광주시에서 김치산업화를 위해 560억1,400만원을 투입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해서 당초부터 시작해서는 안 될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다가 이모양 이꼴이 되었는데 앞으로 심히 우려가 된다고 모 시의원이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남구의 책임도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계김치연구소를 건립하면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광주에서 생산된 김치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지난 2009년도에는 0.7%, 2010년에는 0.8%, 지난해에도 1% 이하인 시점에서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김치종합센터는 우리 남구가 일자리 창출 등 많은 수입이 예상된다며 순수한 우리 구비 31억을 투자하여 국ㆍ시비 포함 333억원이 최초 투자된 사업입니다. 결국 더 이상 재원 충당이 어렵게 되자 광주시에 이관을 했습니다. 정율성 음악회도 시작은 남구가 했으나 예산 확보 부족으로 결국 시로 이관했습니다. 이래서 오죽했으면 ‘임신은 남구가 하고 어렵게 분만하여 광주시에 입양했다’고까지 했겠습니까? 최영호 남구청장!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치종합센터 문제는 전임 청장이 추진하다 재원의 한계로 시에 이관한 사업으로 명분에 치우쳤고 치적 쌓기에 몰두하여 무리하게 추진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여겨집니다. 향후에는 이런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공모사업을 포함한 국ㆍ시비 지원사업의 추진시 우리 구의 재정부담 능력을 감안하여 좀더 세심한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다섯째, 민선 5기 들어 빈약한 남구에 필요한 것은 인재양성, 교육이 제일이다라는 생각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작은 도서관 설립과 기존시설에 공간을 확보하여 책을 손쉽게 보고 또한 지역민과의 대화의 광장 공간을 조성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저도 많은 지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도서관을 운영하는데는 아무리 뜻있는 민간인에게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작은 도서관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실무책임자에게 만큼은 인건비 정도는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향후 작은 도서관 설립도 좋지만 인건비도 지원하기가 어렵다면 무분별하게 늘리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판단되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또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제183회 임시회 구정질문시 우리 남광인 의원님께서도 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률과 관련 질문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구청의 행정업무에 관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남구 관내 2010년11월말 기준으로 보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79%에 해당되었으나 2012년3월말 현재로는 86%로 많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동의 경우 평균 보급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촌동은 도시의 특성상 어느 정도 이해가 되나 월산, 사직, 양림, 방림동의 경우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도시가스와 LPG의 경우 이용상의 번거로움은 별도로 치더라도 사용시 비용을 보면 최소한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방림동 55-4번지 광주은행 방림지점 인근 지역민의 경우 동 이 번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어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자 하여도 그 토지의 매입이 안돼 아직까지 수차에 걸쳐 몇 년 동안 163명의 민원인이 남구청에 진정을 했으나 사업비 미확보라는 명분으로 아직까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유사한 지역이 다수 있다고 보여지나 위 지역만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개설사업이 추진되어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민선 5기 들어 최영호 청장께서는 의욕적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남구민 모두는 기대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은 임기 중에도 더 많은 일을 잘 처리하고 또 해내리라고 믿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사항 만큼은 최소한도 신중한 검토를 하여 무엇이 남구민을 위한 바람직한 행정인가를, 또한 정책인가를 고민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원호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89회 임시회 회기중 실시되는 광주광역시남구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지방행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1년5월14일, 15일, 이틀 간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실ㆍ단ㆍ과장, 담당관, 지소장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