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이정훈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조속히 시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문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영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군정 발전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9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처리상황입니다. 총 41건의 조치요구 사항 중 25건은 조치를 완료하고 양보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등 16건은 추 진 중에 있습니다. 완결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소성 순환도로 옹벽 보강공사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위험 방지를 하라고 하신 지적사항입니다. 작년 11월에 관련 전문가가 현장 확인 후 방안을 검토하여 앵커 보강공법에 그라우팅을 병행 시공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마는 작년 12월 사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산사태 위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서 산림청 및 경남도 관계관의 현장방문 등이 있었으며, 지난 5월2일에는 도지사 방문 시에 복구에 소요되는 소요 사업비를 확보해 주실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예산 확보방안이 강구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장 검토 결과 부지 면적의 확대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여건이나 추후 관광 여건의 개선 등 변화가 있을 시 확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버스 주차공간 확보는 소형차량 주차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5억5,900만 원이 소요되는 본 사업을 위해 금년에 6억5천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해 놓고 있으며 내년에도 같은 금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특예산에 반영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양포 방파제 연장공사는 요구하신 가로등 3개소를 포함, 모두 6개소에 대해 5월 말까지는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산불사 진입도로 포장공사에 대해 재포장 또는 확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진입도로 20미터에 대해서는 지난 1월에 확포장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잔여구간은 편입 토지가 협의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차후 편입 토지가 승낙되는 대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궁항마을 중앙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배수로 옆 농로 일부 일부 침하구간에 대해서는 차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시 포함하여 추진하겠으며, 배수로 안전 펜스 파손 부분에 대하여는 시설물 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였으며, 금년 말까지는 시설을 보완토록 약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답곡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배수로 설치가 요구되는 구간의 편입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 동의가 완료되면 즉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광포 수문 철거 및 소교량 설치공사와 관련 잔여구간 사업 시행은 금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예다 활성화센터 누수현상을 보완하라고 하신 지적입니다. 2011년 하반기 의회 현장점검 이후 누수구간에 대해 방수처리를 계속 하였으나 누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벽체와 지붕 사이 부분의 건축 수축에 따른 것으로 5월 말까지는 조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대곡 곶감 가공공장의 조속한 사업 착수를 요망하신 사항은 곶감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 대상지 위치를 변경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5월 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악양-묵계간 도로에 지난해 집중호우 시 중기마을에 침수 우려가 있으므로 배수로를 설치하라는 조치 요구사항입니다. 현재 L형 측구와 집수정을 설치 중에 있으며 중기 구간은 9월 말까지, 나머지 구간은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구재봉 진입도로 공사도 같은 지적사항으로 집수정 2개소 등 보완공사 중이며,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전도-명교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위험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구간에 대한 위험요인 해소와 백석-주성 구간에 대한 구조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이 구간은 공사 발주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7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옥종 다목적 생태복합센터 조성사업 시행 시 잔디구장 조성은 농촌 정서에 적합하도록 검토하라고 하신 지적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4월26일 준공식을 마쳤으며, 잔디구장 사업은 경제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모암 유기농밸리 조성에 있어 석축 위 농로의 배수로를 점검하고 빗물의 흐름을 원활히 할 것과 파손된 석축 천단 보수 및 마무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빗물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석축 위 농로는 수해복구공사와 병행해서 지난 4월24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파손된 석축 천단 보수는 완료되었으며, 파손 석축 천단에 빗물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측구 설치를 위한 공사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5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 시범사업의 건축물을 하동군으로 등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본 건축물은 2012년 2월21일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하동군으로 건물 등기를 할 경우 등기수수료, 취득세, 재산새 등 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여러 어려움이 있으므로 건물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청수 친환경농업 작목반으로 건물 등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등기 후 10년간 우리군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상신흥마을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물탱크의 위치를 좀더 높은 곳으로 이동하라는 지적은 물탱크 부지를 확보 중에 있으며, 마을에서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이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두곡 정수장 비가림 설치공사 관련입니다. 여과지 측면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빗물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여과지 평단 부분에 이물질 유입 방지턱을 설치하여 이물질을 유입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질관리를 위해 응급조치로 두곡 정수장 칸막이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이물질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정수장 주변 토지는 소유자와 몇 차례에 걸친 협의를 하였으나 매매할 의사가 없어 앞으로 지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교대 체제 근무여건 개선 건의에 대해서는 공무원 총원 조정 시 정수장 관리자가 충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처리가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이번 회기에 실시되는 현장점검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찬인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의원발의)

이정훈 산업건설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훈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의근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