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서임수의원입니다.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저와 두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하였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 6월8일 제정이 되어서 2011년 6월9일 시행으로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등에 대한 빗물 이용 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고 물의 재이용 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을 새로운 수자원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빗물 이용을 활성화 시켜서 향후 예상되는 물 부족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의 재이용 등 용어를 제2조에서 정의했고, 제3조에서는 군과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에서는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 수립, 제5조에서는 빗물 이용 시설의 설치·관리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중수도의 설치 관리 규정을 정하고, 하수 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에 관한 규정을 제7조에 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물의 재이용 관리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 규정을 정하였고,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토록 제16조에 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 예산 조치는 2012년 추경에 예산확보 계획입니다. 이번 1회 추경은 이미 넘어갔지만 2회 추경에라도 용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과 상하수도사업소에 합의를 했습니다. 의안의 비용 추계는 뒤에 첨부를 했고, 참고적으로 제안이유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면 경상남도의 빗물 관리 조례가 2009년 5월14일 제정이 되어서 빗물 관리 기본계획이 2009년 5월에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해, 창원, 거제, 거창, 고성, 사천은 이미 조례로 제정이 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미래의 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지만 또 최근에 지구 온난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잇따르면서 단시간 내에 범람하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 우면산 산사태도 물 빠지는 시설이 전혀 없어서 생기는 침수를 이번에 방지하기 위해서 불투수 포장 비율이라 해서 지표 면에 빗물을 흡수할 수 있는 정도를 점검하고 콘크리트 재질인 아파트, 도로, 임도 등에 대한 안전 대책과 특수 포장을 늘이는 방안을 서울시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군에서 산사태가 있었을 때도 현장 확인을 했지만 산복도로가 있는 곳에 물 빠짐이 원활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전국 빗물 이용시설이 659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경남이 34곳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고성의 취나물 단지, 김해 명동 정수장, 남해군 하수 처리장, 창원 과학대학교 체험관 내 조경용 저류조, 용지공원 내 조경용 저류조, 이렇게 해서 주로 조경 급수용으로 34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경남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제공한 경상남도 빗물 집수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밀양시만 플러스 비율일 뿐이고 우리군은 마이너스 5.45%로 이용률이 낮습니다. 이번 조례에서도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신축 시에는 빗물 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나머지는 모두 권고사항으로 그 대책이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개발 가능한 지하수를 사용하여 수위가 낮아지고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하수 사용량을 줄이고 빗물을 지하로 많이 침투시키고 빗물을 재이용하는 것이 환경보호와 재해 예방에도 큰 기여할 것을 믿으면서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 처리수 및 폐수 처리수를 물 재이용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래서 제4조에 보면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 장관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산정에 대해서 공문 사본을 하나 받았는데 2012년 추경예산에 필히 확보해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까지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는 제1항에 군수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6조에 보면 중수도 설치입니다. 중수도 설치도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3천평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우리군에 현재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시설이 따를 것으로 보고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수도 설치 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7조는 하수 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입니다. 군수는 하수 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 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지금 저희 관내에 하수 처리수 재처리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 하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주변에 혹시 공장이 생긴다거나 하면 하수 재처리수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공급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8조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빗물 이용 시설, 중수도,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하고 건축물 용적률의 기준을 완화하도록 하는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9조에서는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와 하동군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10조에서는 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관리정책 점검이라든지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에 대한 용역비는 지난번 공문이 왔을 때 8억으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온 공문에 의하면 수정해서 3억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검토를......

참고적으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기 도에서 현황을 뺀 걸 보면 도청에 10억을 들여서 빗물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국비 5억 원, 도비 5억 원 해서 10억 원을 들여서 하려고 환경부에 국비 신청을 해 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사업이 추진되면 아마 국도비 보조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물을 이용해서 실제로 창원 같은 경우에 잔디에 물 주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공공건물하면 빗물을 이용하고 또 수해가 났을 때 물을 가두는 저류조 역할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고성군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공룡 엑스포할 때 이 조례에 의해서 많은 활용을 했다고 신문기사에 되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세입이 어느 정도 감면을 하게 되면 줄어드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추계를 못 내봤습니다마는 가정용에 대해서는 최고 60% 범위 내에서 감면을 하고 영업용이나 업무용, 목욕탕 같은 데는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숫자상으로 추계를 내보지는 못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에게 현재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그러니까 3천평 이상되는 데는 어디가 있느냐, 얼마나 있느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 답변이 현재 각 학교라든지 그런 부분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에 보면 현재 신축하는 공공건물이나 체육시설이나 종합운동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축설계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는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세금에는 조금 감면이 될지라도 다른 걸 효율적인 본다고 하면 이 부분은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물의 재이용에 대한 계획을 법적으로 수립해야 되고 내년 6월까지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올리면 현재는 수요가 있어도 해당이 없고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있지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해야 되고 앞으로 추계상으로도 그렇게 나옵니다. 공공건물에는 이게 들어가야 건축 허가가 나는 겁니다.

간담회에 세 번 설명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빗물 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대두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하동도 집중호우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빗물 재이용 시설이 결국은 재난 예방에도 많이 쓰일 수 있다는 부분이 대두되면서 아마 시급성을 띠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물론 조례 발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제가 시급한 걸 인지했기 때문에 발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면적을 건축하는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청을 해야 우리가 권고하고 신청을 해야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공공건물이나 종합운동장이나 체육관이나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어차피 건축설계가 들어가면서 이 조례가 되어야 병행해서 빗물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조금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기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