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길 의원 발언

그럼 위원여러분이 추천해 주신대로 당 위원회 이홍곤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홍곤위원님께서 당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홍곤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회복과 여수엑스포 박람회 개최에 따른 대책 마련과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결정 금액변경 및 세입재원 변동사항 정리를 위한 것으로서 예산편성과 운영에 있어 어느 때보다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라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훌륭하신 고견을 받들어 최적의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예,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 학년에 10여명이 채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학교 측의 요구와 읍면장의 건의가 있어서 청암 초등학교에 골프연습장을 하는 것입니다.

100% 다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보디빌딩대회 예산은 4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더 추가될 것은 없다고 봐도 됩니까?

예, 일단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2천만원입니다.

행사를 유치해놓고 숙박이라든지 다른 사항으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꼭 필요한 대회를 유치하는데 우리 하동군이 체면을 손상시킬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예산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실장님 말씀을 믿고 예산승인을 해줍니다. 계속해서 의회의 역할을 무시해버리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 2천만원이면 행사를 치르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가서 이 예산으로 안 된다고 버티면 끌려 다니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2천만원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이 정도하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요구에 앞서서 실장님 부서에서 가능한지 챙겨야 합니다.

대회 하나 하나 마다 사전 실사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줄 부분이 더 추가될 것이냐를 검토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 군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더 추가될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골프연습장도 확실하게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예,

시설비가 초등학교에 지원이 가능합니까?

일단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걸 공기관에 이전해가지고 사업집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청암 초등학교 부지 내에 연습장을 설치하지만, 학생들만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공기관에 대한 이전비 성격의 경비로 계상을 해야 하지만, 이 시설은 청암 초등학교 부지 내 설치를 해도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교육시설에 한정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셨습니까?

저희들 검토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부지사용 동의서를 받아서 건립을 하기 때문에 군이 직접 건립을 할 것입니다.

임차도 아니고 협약도 아니고 사용동의서를 받아서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예,

우리 동료위원들 모두가 강조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해주는 것은 좋고 고마운데 예산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보더라도 합리성이나 형평성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 이러면 다른 지역의 의원이나 읍면장들은 바보가 되는 게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정책이나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암에 골프연습장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씩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효과성을 분석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사업을 하라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각 읍면별로 학교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군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뿐만 아니고 풋살경기장 조명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체육하고 레져, 여가시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들을 정비한 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인 읍면의 수요를 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가서 요청하면 되고, 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이렇게 사람이나 지역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배구네트하고 지주보호대는 우리 체육관에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스토부리 동계훈련을 와서 섬진강배 대회를 한 군데에서 하려면 장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동여고하고 실내체육관 두 곳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강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도 행사를 했는데 시설이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체할 필요도 있고 하동여고같은 경우는 장소를 빌리지만, 전지훈련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특히나 특혜성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신재범위원님이 요구하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보디빌딩대회 개최 계획서를 2012년 5월10일 14시까지 각 1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복지실 소관

주민복지실장 이현기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증감되는 사항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126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주민복지실 예산은 일반회계가 478억에서 30억이 증액된 508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호국안보공원 충혼탑 및 이전건립사업에 도비 5억이 삭감된 것은 도의원님께서 약속한 사항인데 올해는 안되고 내년에 확보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3.1항일운동 기념공원사업은 과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비가 감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군비를 감하면서 기초수급자를 5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 6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증액했는데 1억1천만원은 순수 군비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증취득 지원사업에 1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도비 감된 사항에 대해서 군비를 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도 국비 증된 부분에 대한 군비 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국비가 감됐기 때문에 도비, 군비를 감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도 2,600명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이 조금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지원도 국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군비를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청각언어장애인 화상 전화기보급은 여기에서 삭감되고 밑에 가면 장애인보조기구 및 편의시설 설비지원에 570만원이 도비와 군비가 50%씩 반영이 됐습니다.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보급사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연금도 국비 도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군비가 증액되었습니다. 131페이지,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사업도 도비가 증액된 비율에 따라 군비를 증액 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감된 사항도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밑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도 국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도비, 군비가 증액됐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비가 증액됐습니다. 134페이지 역시 국·도비가 감된 사항입니다. 135페이지 역시 증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활공공근로사업도 국비가 증된 부분에 군비가 증되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도 국비가 131만원 증됐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도 역시 국비가 증된 사항입니다.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인건비는 성립전예산으로 순수 국비입니다. 다음 137페이지, 노인일자리창출에 국비가 2,500만원 증돼서 도비, 군비가 같은 비율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지원은 국비가 감된 만큼 도비 군비가 감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전담인력 인건비 1,700만원 국비가 증되었고 사회복지보조도 전체 국·도비가 증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군비도 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인연찬회 및 노인의 날 행사개최에 400만원이 군비로 증했습니다. 옥종 노인대학 문화활동 지원에 200만원 증했습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도 국비가 증된 만큼 도비, 군비가 증 되었습니다. 사랑의 주택보수가 기정 1,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해서 순수 군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돌보미바우처에 일반보상금이 국비가 5,500만원이 감됨으로 인해서 도비가 감된 만큼 군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은 국비가 2억 5,200만원이 증되고 도비가 5천만원이 감되고 거기에 따라 우리 군비가 1억 1,9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사업은 2천만원 군비를 증했습니다. 다음은 다목적회관 전기가스시설 안전점검은 1천만원 군비를 감시켰습니다. 다목적회관 신개축사업비는 전체 7억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부족해서 많이 요구를 했는데 2억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금년 초에 읍면에서 건의 받기로는 29억 2,600만원입니다. 2회 추경에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재래식 화장실 좌변기 설치에 도비가 100만원, 그에 따른 군비 200만원해서 973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시설비에 3억1천만원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횡천면 중앙마을, 금남면 미법마을, 적량면 계성마을, 악양면 대축마을, 정동마을 당초예산 편성 시 신·개·증축사업비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노량실버타운 증축사업은 국·도비가 배정되어서 그에 따라 군비를 증액하였는데 1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운영비는 국비가 증액됨으로 인해서 그 금액만큼 2억3,500만원의 군비를 감시킨 부분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지원은 도비가 4억5,500만원 증액이 되고 군비는 그대로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결혼이민자에 관련된 사항으로 국·도비부담 비율문제이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국비, 도비가 증되었기 때문에 군비 7,911천원을 계상해가지고 5천만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인건비 증액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여비, 기금과 도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군비가 증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컴퓨터 2대가 기금과 도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군비를 보탰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국도비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교육비지원에 1천만원, 아동안전 지도제작에 국비가 842천원이 배부됐기 때문에 군비를 842천원 계상했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사업 인건비 1명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 보수비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는 국비가 줄고 분담금이 늘었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운영비가 증액됐습니다. 국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군비, 도비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는 어린이놀이터 관련 법이 개정돼서 2014년까지 저희 관내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전체 개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이 돼야 되는데 25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어린이 문화공연사업은 기금에서 2,400만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1,6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2040 소통을 위한 그런 어린이문화공연을 실시토록 하는 계획입니다. 보육에 관련된 사항은 국도비가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군비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료도 역시 0세에서 1세가 무상으로 됨으로 인해서 국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군비, 도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보육교사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증액됐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한마음 체육대회도 2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육시설 개보수사항은 국비, 도비가 감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군비를 감 시켰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 지원사업비는 국비, 도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증액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는 당초보다도 줄어들었습니다. 이것 역시 국비, 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군비도 삭감을 했습니다. 5세누리과정보육료 아동이 무상교육이 되면서 예산을 성립전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156페이지, 청소년통합지원 상담 인건비가 기금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 인건비 삭감된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부거래에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당초보다 1억 6,058천원이 증된 5억4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의료보호 기금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도 1억 34,438천원이 증된 7억 9,438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건 307 민간이전에 국비가 5억4,308만원이 증되고 도비가 1,368천원이 증돼서 1억 7,806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현금급여도 국비와 도비가 증됐습니다. 예비비 125천원은 작년도 특별회계 집행잔액입니다. 시·도비 반환금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국비와 도비 분담비율에 의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국비 감된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국비가 감됨에 따라서 도비도 감되어서 감된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는 도비가 451만원이 증액돼서 1,7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중간에 어린이 뮤지컬공연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데 어린이 뮤지컬입니다. 재작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주는 기금이 확보가 안돼서 못했는데 올해는 기금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군비를 부담해서 어린이 뮤지컬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이고 1일 2회 공연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가지고 문화관광부에 등록되어 있는 공연단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거기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1일 2회 공연하는 이유가 있을 게 아닙니까?

이 공연단이 하동에 한번 오면 하루 2회 공연을 한다는 뜻입니다.

관람하는 어린이들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초등학교 어린이와 유아들을 다 합치면 문화예술회관에 만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브레멘이 극 이름입니까?

뮤지컬 극 이름입니다.

TV에서 계속 공연을 하는 것을 봤는데 1일 4천만원이면 과도한 금액 아닙니까?

공연하는 뮤지컬 공연단의 인원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주변과 협의를 하더라도 편리한 시간대에 1회씩 공연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유리하게 충분하게 협약을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예진흥기금에 신청을 했는데 작년 재작년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문예진흥기금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군비를 추가확보 하는 사항입니다.

수혜자인 어린이들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1일 2회 공연으로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이수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업무에 항상 도움주시고 관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는 전체 국·도비와 관련된 사항이고 신규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3,76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된 사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규칙이 올해 3월13일날 공포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측량수수료 31,666천원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가내시되었고 이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 등 위원수당을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국도비와 관련되고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하신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된 것인데 이전의 지적불부합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우리 예산에 측량비와 수수료만 있는데 사업 시행한 지구에 지적정리에 대한 청산이 다 되었습니까?

지금 추진 중인 곳이 하동에 광평, 악양에 미점, 화개에 검두, 옥종에 문암입니다. 완료된 곳은 횡천, 옥종, 고전, 진교, 금남, 화개 탑리가 되겠습니다.

이걸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국도비와 관련된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인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도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하고 악양은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추진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동, 악양, 화개는 자체 청산이기 때문에 추진 중이라고 보겠습니다. 예를들어 면적이 많은 사람은 돈을 내놓고 면적이 적은 사람은 돈을 찾아가는 식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기 시행된 부분과 사업비를 확보해서 청산중인 부분, 앞으로 해야 될 지구에 대한 현황을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과, 남해안개발과, 문화관광과, 경제수산과, 도시건축과, 재무과, 통상교류과,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