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곤 의원 발언

주민복지실장 이현기입니다. 하동군 소규모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하동 은빛노인복지센터에서 당초 제공하던 재가복지서비스에 의료복지서비스가 추가됨으로써 기존의 하동군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노인요양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설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정하고, 시설 이용대상, 이용신청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정하며, 시설운영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에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의 운영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시설 이용자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수탁자의 보고의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하동군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부칙 안 제2조)에 각각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등이며,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2012년 당초예산 확보를 하였고, 타․시군 입법선례는 영암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입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2. 2. 21. ～ 2012. 3. 12.(20일간) 군 홈페이지, 군 공보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하였으나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3월13일 하동군의회 의원간담회시 이홍곤위원님께서 조례안 제9조(수탁자의 의무)에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기에 1호에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동군 소규모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5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하동군 소규모노인요양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하동군 소규모노인요양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은 “하동 은빛노인복지센터”라 칭하고,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31에 둔다. 제3조(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제4조(운영사업) 시설의 운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요양보호사가 급여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또는 목욕을 시켜목욕을 시켜주는 재가복지서비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급여대상자를 시설에 입소시켜 급식 및 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의료복지서비스, 당초에 재가복지서비스에 의료복지서비스가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제5조(이용대상) 재가복지서비스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또 의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로 합니다. 그 밖에 제2호에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 노인으로 입소를 의뢰한 노인, 그 밖에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겠으며, 그 밖에 제1항부터 2항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우선하여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이용신청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시설의 운영) 군수는 시설을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위탁운영 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의2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신청자 중 적격자를 선정하여 지정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을 제4조에 의거 이용자의 안전 및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 노인 요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보조금과 그 밖의 수익금을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그 밖의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시설장의 임면) ① 수탁의 경우 법인 이사회에서 시설장을 자체 임면한 후 군수에게 임면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직영 시 시설장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5급 이하(5급 이하 상당공무원 포함) 공무원으로 하고, 민간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 군수가 임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장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시설장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④ 민간인 시설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관계법령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시설의 운영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제4조에 따른 사업이 부실한 경우 3.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제14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7.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 받은 경우로 정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부대시설, 장비와 비품 및 집기는 군에 귀속된다. 제12조(운영비 보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①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보고 및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과 시설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장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담당공무원의 지도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하동군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는 폐지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의안번호 제12호 하동군 소규모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12년 4월2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9일 상정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집행기관 담당 실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가 노인복지시설로 운영되던 하동은빛노인복지센터는 노인의료 복지서비스가 추가되어 시설운영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조례인 하동군 농어촌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본 조례제정은 적법 타당하며, 2020년대 우리나라는 최고령 사회가 예상되고 있고 도시노인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농어촌 노인관련 시설 확충에 적극적 행정이 요구되며,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및 이용자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입소자들이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의근위원입니다. 조례 부칙에 보면 하동군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는 폐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재가노인요양원이라고 하면 시설이 아닌 다른 요양원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하동은빛노인복지센터가 당초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써 우리 군에서 시설을 해서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 개인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부칙에 “재가”라는 용어가 들어가서 확실히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본회의 석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문호를 개방해달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정된 업체가 아니고 하동군 전체 해당이 되는 쪽으로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