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길용 위원장입니다. 오늘 심사일정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5월 7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에 충분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예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분과위원회 할 때 실장님께서 상세하게 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달리 질의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그러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하단)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질의

위원장님! 다 했어요? 129페이지 보면 문화예술 행사지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12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 다볕관악단에서 유럽3개국 4개시 초청 순회공연을 이번에 나가게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1,000만 원 지원을 하게 되고 일반문화행사 지원에 500만 원해서 계획이 1,500만 원 된 사항입니다. 이게 다볕관악단에서 지금 전체 4개국을 초청하는데 경비는 한 4억 원 정도 추산을 하는데 민간자본 차원에서 여러 부분에 협조를 통해서 자기들 자체자금으로 나가고 군비는 1,000만 원 보태 주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체 가는데 스폰서를 그리 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들 후원하는 기관들하고 관악 연주하는 여러 독지가들 통해서 지금 지원받고 초청경비로서 유럽 몇 개국에서 자기들 지원경비 일부 있고…

한 4억 정도 드는데 우리 행정 돈 1,500만 원 준다면…

지금 공익성의 단체가 아니고 민간차원의 저기 되다 보니까 공공투자는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이 순수하게 후원자모임으로 결성을 해서 가고 자기들 일부 자부담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그거하게 한다고 말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군에는 1,000만 원만 지원해 주면 자기들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도에 하고 그 다음에 교과부에서 일부 또 지원을 조금 받는 것으로 자기들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문화관광과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하단) 더 이상 문화관광과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페이지 154에 지금 산삼축제지원에서 3,000만 원 감이 된 것은…

3억입니다, 3억.

밑에 그러면 다시 부기가 됐네요?

국고보조하고 도비보조기 때문에 뒤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안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영재 위원님.

우리 150페이지에서 151페이지 사이에 보면 가로수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가로수 조성사업은 어떤 수종으로 해서 어디에 합니까?

용평-본백간 이번에 인도확대 하는 구간에 저희들 심고 있습니다. 느티나무입니다.

느티나무?

예.

안남연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로 산양삼 체험행사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산양삼법인에 현장에서 삼체험 캐기 하는 거기에 지원하는 겁니다.

캐기 체험행사, 그러면 장소는요?

필봉산입니다. 바로 문화예술회관 뒤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하단)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남연 위원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등단)

170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지방물가안정관리에서 즐거운 반값데이 운영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자장면 반값데이를 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120만 원씩 10개월로 돼 있다 아닙니까?

예.

자장면 외에 다른 메뉴를 합니까? 안 그러면 자장면만 합니까?

자장면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이미용업 여러 가지를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당초 업무계획에 수립해서 목욕탕도 한번 할 것이고 분기별로 그리 추진할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요? 알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 밑에 바로 보면 전통시장시설보수 및 정비사업 있거든요. 그것은 어디어디 돼 있습니까?

우리가 재래시장이 마천, 함양상설시장, 서상…

마천, 함양, 서상 세 군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님.

168페이지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168페이지.

우리가 당초에 일자리창출 재료비에 편성되어 있던 국비를 1,820만 원 정도 농번기에 우리가 인건비를 공공근로사업을 일시 중단을 할 겁니다, 양파 캐고 할 때. 그래서 국비 1,820만 원하고 추가로 또 국비 327만 8,000원이 내려와 가지고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으로 돌렸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돌려가지고 하반기에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일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면서 일부 재료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슬레이트지붕 개량하면서 인건비도 일부 주고 또 일반 업체 처리업이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에 한 3개 업체정도 있습니다. 처리업체 자격을 가진 사람 아니면 슬레이트 지붕은 처리를 못합니다. 그 업체하고 계약해서 인건비조로 일부는 나갑니다, 그 때 그 때.

아! 인건비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인건비 겸 철거비하고 같이 다 지원합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덧붙여서 우리 민원실에도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이 있거든요.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중복은 안 됩니다.

경제과에서 하는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선정자를?

선정자는 우리가 읍면에 선정 받아서 좀 어려운 세대부터 우선적으로…

그러면 중복되지 싶은데요, 민원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도 민원과에서도 추진하고 아직도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을 우리가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다 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읍면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보고 들어오면 우리도 읍면별로…

아까 대상자 선정기준이 다른 과하고 같거든요, 대부분 결국은. 그러면 같은 사업이라고 봐져야 되거든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저소득층 대상의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은 물량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과에서도 하고 경제과에서도 하고 또 각각 사업비가 달라서 2개부서간 중복되지 않게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급한 사람들부터 2개과에서 사업을 병행해서 나갑니다.

2개과에서 합하면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7,000만 원하고 민원과에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 되어있는지 1억 얼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물량이, 작업해야 될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급한 데부터 우선 해주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민원과에서 지금 본채가 있을 때 아래채가 가능하고 아래채만 슬레이트 했을 때는 안 되는 그런 기준이 지금 이것은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민원과에서는 기준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아래채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아닙니다. 우리는 몸채만 하고 있습니다.

본채만 해 줍니다.

본채만 하는 것으로, 아래채만 있을 때는 아래채만 안 되는 것으로…

예, 아래채는 안 되고 본채만…

과장님 제가, 민원과하고 경제과하고 나눠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원과에서는 슬레이트 철거만 하고 경제과는 일자리창출하고 연관된 그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 그런 식으로 답변해야지.

민원과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지붕개량 사업은 1억이고 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은 일자리 창출 우리군 관내 1억 7,000만 원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개량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답변이… 임재구 위원님.

412페이지에 기업유치 민원해소사업이 되어 있는데 유림매촌 뒷골농로개량사업하고 우리 기업유치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이게 기 이미 개별적으로 입지한 지역입니다, 개별 공장유치를. 들어온 지역에 우리가 민원 발생해가지고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기업이 다 유치가 되어 있는 곳이에요?

현재 안의 마암지구는 추진 중에 있고, 공장을 짓고 있는 중에 있고 유림 매촌은 지금 가동 중에 있고 유림 손곡은 아직까지 착공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 때 당시만 해도 우리 공장을 많이 유치시키기 위해서 진입도로까지는 개설이 됐는데 고령토를 채취한 장소다 보니까, 물이 한 쪽으로 많이 흐르다 보니까 그것을 밑에 농지라든가 묘지 같은 게 훼손이 많다고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안의 마암지구 민원해소하면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

거기 지금 당초에 공장허가 부지를 내줄 때 굴다리 밑으로 건너가지고 우회도로 굴다리 밑으로 건너가는데 도로가 큰 차가 많이 다녀야 되는데 도로가 큰 차가 트레이너나 이런 게 꺾을 수도 없고 또 보강토를 쌓아 놨는데 그 밑에 보면 보강토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로하고 인근에 도수로가 있는데 경운기나 이리 몰고 논에 가다 보면 잘못하면 대형사고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암마을 주민들이 공동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가 일부분은 정비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여하튼 이것은 기업유치 되어 있는데 했고 우리 농로개량사업이라든가 배수정비사업 이런 부분들은 경제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예산편성 되어야 될 것인지. 이것은 건설과에서…

이게 근본적인 취지가 공장등록 허가를 우리 경제과에서 내주다 보니까 이번에 얹게 되었습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하단)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질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등단)

187쪽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에 마을회관 건립 5동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를 안았는데 병곡 도촌… 그것은 별도로 제가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빼놔놓고 가지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우리 보통 보니까 도비 확보를 못해서 군비로 대체한 게 대부분이거든요. 특별한 도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도비가 공히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에 포괄적으로 해서 지방비로 부담을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이번에 삭감이 되어서 경정이 발라지는 겁니다.

대부분 사업이 전혀 도비확보 못해서 군비 충당한 것 밖에 없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오매실권역이라든가 백현권역 이런 사업들이 당초에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 9%밖에 부담을 못 하겠다. 그 대신에 시군에서 21%를 부담을 하라. 이런 변경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비 깎이는 만큼 군비에 추가를 해서 부담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 도에도 재정이 아주 어려운 것 같아요. 도의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사업들이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그것을 나머지 군비로 부담을 하는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마천 추성리 의탄교 우리 도지사님 오셨을 때 약속한 금액이 20억 있었던 것 아닙니까? 보면 15억밖에 지금 확보 안 되고 우리 군비로…

우리 의탄교는 지금 확보가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이 시설비에서 17억을 감을 시키고 새로 특교세로 해가지고 5억을 받고 이번에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15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정건의사업으로 올렸지만 예산이 확보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계속 도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산업건설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확보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번 군수님이 지사님 직접 뵙고 당초에 20억을 약속했는데 당초예산에 3억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그저께 가서 10억을 얻어왔습니다. 도비 전체적으로 13억을 확보하고 특별교부세 5억 그 다음에 저희들 군비가 당초예산에 10억, 이번에 5억 해서 15억 전체적으로 40억 중에 그러니까 20억하고 5억하고 7억을 저희한테 33억을 확보한 턱이네요. 7억은 지사님이 금번 추경에 예산이 되면 예산담당관한테 해주고 안 되면 일단 사업은 착공 가능합니다, 33억 확보됐기 때문에 추경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나머지부분은 7억은 꼭 안 되면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주라고 예산담당관한테 지시를 지사님실에 불러가지고 지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사업 착공은, 이번에 추경되고 나면 사업 착공하고 전체 총괄예산으로 해서 이리하고 나머지는 추경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에 지사님 7억 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용역비 2억 8,000인가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다 끝난 상태입니까?

용역이 80%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천댐 문제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그것도 중단 돼 있죠?

예, 그것은 일시중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들 실과소 각 상임위에서 할 때 답변이 올 말에 댐을 발표를 하면 이 사업이 중단 된다고 그리 말씀하셨는데…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발표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을 계속 진행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국토해양부하고 다시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78페이지 보면 백현권역 종합개발사업 사무장보수비로 12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이 됩니까?

백현권역요?

17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에 보면…

백현권역 지역역량강화 용역사업 말입니까?

178페이지 보면 백현권역 종합개발사업 사무장보수…

사무장보수비요? 매년 나갑니다.

몇 년까지 계속…

개발계획이 4년간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개발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우리 전원마을을, 행복마을을 민간이전으로 돈을 예산을 돌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시설비로 했을 때 마을에서 요구하는 마을회관 자체의 건축면적을 만들어 낼 수가 없었습니다, 부과세라든지 이윤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과목 변경해서 민간자본보조를 해줌으로 해서 마을에서 요구하는 그런 물량을 만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민간이전해도 세금은 다 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자료에 대한 부과세 이런 것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설계비 좀 뺄 수가 있습니까?

설계비는 어차피 지출은 됩니다. 설계비는 지출이 되는데 저희들이 설계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공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민자로 들어가게 되면 자기 입맛에 맞는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의 틀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일단 설계가 나와야 건축허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비가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설계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제 그것은 민간에서 부담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 설계비는 우리가 감을 시켰습니다, 우리 예산을.

우리가 민간자본부분에서 설계비는…

별도로 얹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임 위원님 다 됐습니까?

예.

안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하단) 다음과 들어가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본 위원장한테 득해가지고 그리하시고 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들을 때 좀 정숙해서 우리 그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산만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 도시환경과 질의하실 위원?

재난관리과 빠졌습니다.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질의

위원장님!

과장님 나오십시오.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등단) 황태진 위원님.

215페이지 함양비엔나문화거리 조성에 700만 원 이것 관련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동문네거리에 하려고 했던 뭡니까, 그거? 그것은 비엔나거리 안에 원래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엔나거리라는 것은 우리 함양읍 전체 다입니다, 동문네거리만 아니고.

비엔나거리의 원래 주목적이 뭐냐 하면 빛과 낭만의 거리 해가지고 우리 지역 시가지 경제 활성화하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지 거기 아닌 상림으로 옮기는 데는 크게 지금 옮겨가지고 그게 우리 지역에 득이 가는 게 있습니까?

거기 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 함양을 알리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게 관광객들한테 홍보가 제일 먼저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 뭐냐 하면 동문네거리에 사업하려고 하면 저게 일부분 사업이 안 됩니다. 전체 통제를 해가지고 한 달이면 한달 이렇게 보름이면 보름 전체 통제를 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그리고 여기 하게 되면 상가에서 자기들 영업 때문에 상당히 위험이 많을 것으로 그리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암만해도 차량이라든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동문네거리에 하는 것보다는 관광객들의 효과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상림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에 비엔나거리 조성할 때 국비를 5억 400인가 가지고 와가지고 투입한 데가 시가지 아닙니까?

시가지인데 여기 시가지 일부 저희들이 음악거리 방송하고…

그러니까 비엔나거리라는 게 음악과 낭만의 거리 해가지고 우리가 보도블록을 멋지게 깔아서 그게 가보고 싶은 거리, 우리가 상림은 실제로 우리가 상림 보러 많이 오지 우리 시내 거리 보러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림 거기는 실제로 오지마라고 해도 자기들 올만한 사람은 다 옵니다. 비엔나거리라는 것은 지역에 우리 함양군 군민이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음악과 낭만의 거리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거기 참 잘해놨더라.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낭만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거기 해놓으면 좋지요, 좋기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시내 안에 다가 만들어서 상권을 살리자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지, 그냥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구경시켜주려고 그거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꼭 거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우리 읍에 상권이나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청사진을 딱 내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그렇게 해놨을 때 할 때는 불편합니다. 돈 들여서 하는데 할 때는 불편하지. 하지만 하고 나면 참 그 거리가 멋지게 잘 돼 있다. 걸어서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거리 그런 거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여기하고는 제가 상반된 이야기인데 그게 우리 비엔나거리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진짜 상권을 그런 것으로 해서 살릴 수 있는, 걸어서 한번 가보고 싶은 거리, 낭만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잘해 보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함양의 축제가 거의 끝나야 이 사업을 시행 한다 그랬죠?

그 관계는 제가 축제도 있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의회에서 의견하고 상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벌써 언제부터 대두된 문제인데 벌써 시행을, 처리를 해서 안을 내놔야 되지…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가스 배관을 언제 공사를 합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공사를 하려면 비엔나거리 내나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도시가스가 내년에 할 것 같으면 올해까지 해야 되죠, 아마.

그게 올해 동문네거리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은 한 일주일이나…

그리 밖에 안 됩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게 전번에 간담회 때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동문네거리에 하기로 한 것 아니었습니까? 또 다른…

결정 난 것 아니죠.

집행부에서 꼭 저 쪽에 고집을 하니까 일이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간담회에 의견을 한번 물은 겁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그런 것을 했을 때 제가 아까 이야기 한 게 뭐냐 하면 관광객을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우리 시내 시가지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좀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혜택 보는 비엔나거리를 만들자하는 그런 이야기고 비엔나거리 떠나서 거기에서 상림까지 간다하는 것은 비엔나거리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 사업하고는 실제로요. 그래서 상림에 우리 군민들도, 읍민들도 운동하러 많이 올라가지만 실제로 비엔나거리는 걸어서 가는 것이지 차가 다녀야 되는 그렇게 잘해놓고 차가 많이 다녀서는 안 되는 길이거든요, 그 길이. 그래서 우리가 시가지 안에 좀 사람이 많이 걸을 수 있는 그런 낭만의 거리를 거기 곁들여서 하자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렇게 해서 홍보하기에 매였습니다. 여기 공사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어렵지만 이렇게 멋지게 만들면 안 오던 사람도 시장바구니 들고 걸어서 우리 시장에, 재래시장에 많이 갈 것 아니냐. 그렇게 홍보를 잘 하면 거기 하자 할 겁니다. 그런데 상림 저기는 실제로 우리가 운동하러 가는 사람들 운동하러 가지 말라고 해도 운동하러갑니다, 가는 사람은. 그렇지만 여기는 시장 보러 안 오는 사람들도 그런 낭만의 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시장바구니 들고 안가는 사람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잘해가지고 실제로 비엔나거리는 빛과 낭만의 거리 이런 거리를 우리도 시내 안에다가, 우리 상권 안에다가 좀 멋지게 해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구를 잘 해보십시오.

부의장님 말씀 제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상림 쪽으로 금년에 음악거리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사업을 하고 그런데 우리 읍에 주민들도 저녁으로나 보면 운동하러 사람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당초에 입안됐을 때 동문네거리해서 했는데 제가 저번에 간담회에 때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시가지에다가 차가 많이 다니고 하는데 번잡한데 하는 데가 제가 다녀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공원 옆이나…

과장님, 사업 처음에 검토할 때 그것도 감안 안하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상세히 잘 모르겠는데 제가 뒤에 알아보니까 저는 박물관이라든지 공원 옆에 만들어 놓으면 우리 함양의 농·특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넣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짰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올 텐데…

위원장님! 이 건은 다음에 간담회석상에나 다시 한 번 하기로 하고 회의를 진행을 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도시환경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재 위원님.

우리 전기자동차가 앞으로 늘 것으로 판단되는데 219페이지, 우리 전기자동차 충전소 안 있습니까? 전기자동차가 날로 늘 것 아닙니까? 충전소 관리업체는 어디입니까? 우리 1,760만 원 예산 잡혀가지고 있는데…

일단 이것은 전액 국비인데 우리 관에서 일단 2개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관에서 설치하면 관이 자체로…

우선에는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전기자동차가 많이 없기 때문에 우선에 함양군 관내에서도 우선적으로 2대만 구입해서 충전소 만들어서 그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에서 관리를 해도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개인한테도 오히려 지원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전기자동차가 갈수록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우선에 2대 구입해가지고 함양군 관내에 전기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묘를 살리겠습니다.

자산구입을 2대를 해가지고 해서 하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1개소 설치한다면 어디 합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에 다 편성된 것인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도비사업이 책정됨으로 해서 이게 좀 바꿨습니다. 당초사업이 지금 현재 유림정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림정류장?

예.

서위원님 끝났습니까? 더…

됐습니다.

더 하시려면 더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시고 다음에…

다른 것 없습니다.

그러면 임재구 위원님.

221페이지에 동절기 간이화장실 설치 및 회수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동절기 때 간이화장실 설치해 놓은 것을 도로 지금 회수 그러니까 화장실을 그 동안에 폐쇄해 놓은 것이 많았거든요, 겨울에는 얼어서. 그래서 그 때 갖다 놓은 것인데 그것을 기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물도 나올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고 안 쓰는 것을 다시 회수해서 저희들이 보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겨울에 또 대기하도록 또 해놓고…

간이화장실을…

그러니까 겨울에는 동파가 되기 때문에 못쓰는 화장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비한 겁니다.

임재구 위원님 답변 다 됐습니까? 서영재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전기자동차 구입 건에 대해서 당초예산보다 3,000만 원 증액편성 됐거든요. 2,100만 원짜리가 몇 개월 사이에 5,100만 원으로 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당초에는 국비 3,000만 원, 도비 900만 원, 군비 2,100만 원 해가지고 1대당 3,000만 원 보고 가내시가 내려왔었는데 뒤에 구매를 하려고 보니까 정부에서 단가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내시 내려온 대로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내시온대로?

국비는 안 주고 군비만 더 부담시키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증액돼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것이네요?

예, 맞습니다.

국비, 도비는 그렇고 군비가…

됐습니까?

예.

도시환경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환경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하단)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질의

보건소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뒤에 부지주인이 몸이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 집에 있는다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들리는 얘기로 부지대금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달라고 그럽니다. 그게 지금 의견이 조율이 안 되고 안 잡혀져서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원래 계획대로 자꾸 고수를 한다고 그러니까 또 안의 쪽에서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기가 뭐해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고려를 한 번 해주십시오.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할 요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242페이지 보면 우리 도비 제일하단부분에 건강증진사업 상사업비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는데 상사업비로 어떤 것을 사업을 할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것은 2011년도 건강증진사업 평가결과 도에서 우수사업시상금입니다. 1,200만 원 시상금인데 그걸 보건소 기술센터 앞에 행정홍보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전자막 해가지고 글자 나오는 그 홍보막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위원장님, 243페이지 보면 건강증진 실천사업 해가지고 건강체조 한마음축제가 예산이…

위에 것은 삭감이 되고 밑에 게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것은 운영비를 직접 집행하기 어려워서 민간보조로 바꿔서 그렇게 이거 급식비인데 이게 급식제공을 하면 선거법 관련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노인회로 넘겨서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죽은 것은 아니고요?

내나 그 사업비입니다.

위원장님! 248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부에 셋째아 이상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셋째아를 분만을 하면 우리가 기존에 보다도 더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조례를 바꾸고 그런 게 기억이 나는데…

셋째아를 낳으면 보상금으로, 일시보상금으로 장려수당을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에 계획하고 있고요. 이것은 아기를 낳는 산모 신생아를 도와주는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셋째아를 낳으면 지금까지는 소득 순에 의해서 모든 셋째아를 낳으면 산모를 다 지원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전 셋째아를 낳는 모든 산모 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위에서 국비사업에 모자라는 부분을 밑에 자체 군비로 20명분을 더 추가로 만드는 겁니다.

그 위에 보면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42명이 있거든요. 있고 밑에 보면 또 20명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프로그램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기존에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군의 자체사업으로 셋째아 이상을 낳으면 무조건 소득에 관계없이 다 해주기 위해서 20명분을 추가로 얹어놓는 겁니다.

일단 셋을 낳아야 되겠네.

예.

위원장님! 253페이지 보면 과장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국비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 청소년산모 이게 파악이 잘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파악이 안 되지 싶은데.

이게 지금 청소년선도위원회 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도 관련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게 미혼모가 있었을 때 그게 지금까지는 국가가 지원해주거나 이런 것 미혼모가 출산을 하면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생긴 제도입니다.

처음이라요?

예.

이상입니다.

농축산과 26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내수면어업육성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1,400만 원에서 2,600만 원이 광특은 그대로고 군비가 2,600만 원 증액됐거든요.

몇 페이지입니까?

264페이지 제일하단부에 내수면어업육성사업 내나 토속어류생태관 안 있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광특은 1,000만 원 그대로인데 우리 군비가 2,615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토속어류생태관 이것은 인부임입니다. 264페이지요.

264페이지 제일 밑에 철갑상어 있는데, 265페이지 광특회계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2011년도에 사업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그것을 다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추가로 2,615만 원을 이것은 국비라서 안 쓰면 안 돼서 잔액을 다시 재편성해가지고 쓰려고 이제…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6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안 있습니까? 그게 지금 국·도비가 전액 사감이 돼서 군비도 같이 삭감된 겁니까?

그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과에 해놨다가 주민생활지원실로 이 예산이 옮겨가가지고 우리한테 감시키고 그쪽으로 편성하는…

그러면 이관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서영재 위원.

과장님, 269페이지, 그다음 271페이지 이야기인데 양봉산업 안 있습니까? 양봉예산사업에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삭감이 됐거든요. 감액되었는데 우리 지금현재 낭충봉아병 때문에 토종벌하고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양봉농가 사기문제도 있는데 예산이 여기 5,000만 원 줄고 또 271페이지에도 보면 또 거기도 800만 원 정도 감액편성이 되었는데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상당히 감액편성문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거든요. 감액편성 한 이유는 또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도 이게 국가적으로 이것뿐만이 아니고 감액된 게 많이 있었는데 양봉 이것은 보니까 그 동안에 저희들이 사업을 해보니까 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가지고 오면 또 병이 들어 죽어버리고, 죽어버리고 이리 하니까 사실상 나가서 농가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들 자체가 그만 희망을 안 해요. 그런데 몇 년 동안을 이대로 존속을 해가지고 그대로 가다가 이게 어느 정도 약품도 개발이 되고 이게 될 수 있을 시기 돼서 해야 되지 이게 해도 안 된다 해서 농민들도 보면 이게 지금 감액시켜 놔도 이것도 다 못 쓰고 지금 나중에 결산추경 때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기술개발이 안 돼 있어 놓으니까 사업을 하는 방법도 애매하고 또 농가들도 사실상은 더 희망을 하지 않는 상태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거기 지금 한봉 실태를 현장도 답사해보시고 한번 가봤습니까? 조사해본 게 있습니까?

예, 제가 직접 조사는 안 해봤죠.

지금 마천에 가면 벌을 지금 많이 번창을 하고 있습니다. 번창을 하고 벌을 지금 한 통에 60만 원씩 이리 주고 사갖고 와가지고 올해 지금 분봉도 많이 하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현 그것을 한번 보고 현장에 가서 한번 살펴보고 이 분들이 원하면 그것을…

원하면 다 해주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다수가 그렇다는 이야기고 지금 잘해서 해나가는 사람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봉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있으니까 충분히 원하는 대로는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농축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하단) ○.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우리 304페이지 보면 우리 곶감저온 건조시설 보완이라 해서 1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한번…

작물지원과장이 오늘 도와 중앙에서 현장 확인이 나와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곶감지원 보완시설 이것 말씀이죠?

곶감저온 건조시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11월에 우리 함양군에 고온현상으로 인해서 곶감피해가 무척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지난 1월에 지금 현 국회의원이신 신성범 국회의원께서 산림청 이런 데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리가 융자는 농민들이 신청하는 만큼 다 받았습니다마는 이 보조사업, 지원사업에 대해선 당초에 좀 많은 금액을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림청에 예산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이번에 여기 있는 바와 같이 8,000만 원만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 필요한 부분을 본다면 최하 5억 정도는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좀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금년도에 저온이라든가 한해라든가 이런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작물지원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작물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하단) ○.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위원장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등단) 안남연 위원님.

323페이지 밑 부분에 보면 전통먹거리 육성에 향토음식 메뉴개발교육 및 시식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전체로 5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을 더 활성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삭감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발전을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자체사업으로 편성이 돼갖고 있는 상황인데 도에서 우리가 특색, 음식특화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유사한 사업비가 지금 내려온 게 있어서 이 부분은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비에 그게 돼 있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농업자원과 소관…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서영재 위원.

과장님 우리 325페이지에 대형조형물 및 간판설치 예산이 1억 9,000만 원에서 어디어디에 설치하는데, 20개소가 어디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관광지 주변 그러니까 우리 상림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역음식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써 대형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인데 지금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용역사업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특화거리가 상림주변에 있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을 새롭게 변모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지난해에 용역을 통해서 여러 시군에서 경쟁을 해갖고 있다가 저희 함양군이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전체 금액으로 2억 5,000만 원이죠?

예, 2억 5,000만 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거기 지금 상림주변에 음식점에다 특화해서 거기만 지원을 해주면 다른 데 음식점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마는…

지금도 사실은 상림주변의 식당들은 음식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딴 식당들하고 너무 차별화를 두는 것 아니라요?

지금 함양군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함양상림을 저렇게 잘해놓고 사실상 와서 보고 그냥 가는 형태로서 지금 관광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쨌든 함양에서 돈을 좀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음식을, 음식거리를 잘 만들어가지고 한 끼라도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과장님, 여하튼 이것도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신중하게 사업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를 통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따온 거죠, 이제. 인근 가조하고 거창하고도 경쟁을 하고 했는데 그 거리를 우리가 만들려고, 관광지 상림 앞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자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하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설명을 이야기를 그런 규정이 있으면 우리 함양강사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자기들도 똑같은 자격증은 똑같은 자격증인데 멀리 왔다고 더 주고 가까이 있다고 적게 주고 그 사람들이 그런 규정을 해가지고 이해를 시켜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없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직접 와서 불평이나 불만은 아직 안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안 하지. 하기 싫으면 마라라 하는데…

직접 와서 이야기 한 것은 없었는데…

거기 가서는 이야기를 안 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도 똑같은 대학원 다 자격증 갖춰가지고 똑같은 자격증 있는데…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강사를 구할 수 있는 강사는 여기서 다 구하고 관내 강사가 없는 부분은 예를 들면 서울서도 오고 서울서도 와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봉사정신 안 가지면 7만 원가지고 안 오는데…

안 오지, 안 오는데 그 사람들 적게 주고 많이 주고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관내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자격증이 있는데 적게 주니까 그 사람들은 자존심 상한다 이 말이라. 적게 주니까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런 것을 이해를 시켜가지고 그런 불평불만이 없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아침에 그런 인건비 문제 때문에 말썽이 있어서 제가 소장님한테 상세하게 물어봤는데요.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다 아닙니까? 차라리 와서 봉사해주는 게 낫지 뭐, 돈 받는 것 보다는.

다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선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은 적지만 도비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돼가지고 우리 군 자체로 대체를 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체 다 중요한 사업이 올라왔지만 방금 우리 최병상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농촌에 삭감된 것은 대체가 한 개도 안 돼 있습니다. 또 우리 함양은 실제로 거의 농업위주로 농촌도 아니고 산촌인데 건설하나 다른 길 이런 것 하나는 내년에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농사지을 예산 그런 데는 우리가 올해 안 하면 내년에 한 목에 더 많이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이런 데도 제일 우리 피부로 와 닿는 그런 데는 우리 군비라도 대체를 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해마다 보면 다 보면 해야 되지만 여러 사람이 우리 농민들 여러 사람들이 득을 보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좀 잘 세워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우리 군수님 순방 때도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업에 상당한 예산을 많이 줘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히 올해는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가면 상당히 농민들이 사기진작이 된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곶감농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데 상당한 불평불만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음 내년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농업에 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농민들이 더 좀 다른 지역 농민들 보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투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우리 안남연 위원님 앞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앞전에 당초예산을 삭감을 시켰는데 다시 1회 추경에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 42페이지 기획감사실 관련 스팟광고가 2,000만 원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게 다시 재편성이 됐는데 우리가 추경에 지리산 케이블카 문제도 있고 해갖고 재편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했고요. 그리고 문화관광과 소관에 연암체육관 바닥공사 그게 원래 7,000만 원 올라왔었는데 6,000만 원 삭감을 시키고 1,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했었는데 1회 추경에 다시 증액이 3,000만 원 올라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용을 상세하게 알아보니까 배수로가 잘못 돼가지고 한 4,000만 원 정도 돼야 그게 공사가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맨 처음에 얘기할 때는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은 추경에 될 수 있으면 올리지 말자, 이런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타당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그냥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위원님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님.

우리 1차 추경 전체의 재원을 보면 지방세가 5억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69억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재산매각이나 잉여금 이월금 등으로 해서 임시적세외수입이 우리가 의존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우리 지방교부세하고 보통교부세하고 분권교부세 한 2억 7,000만 원이 감되는 부분, 감되는 그런 것으로 보면 지방자치시대에 좀 역행하는 것 아닌가, 분권교부세 감되는 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전체 국·도비해서 개선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의장도 말씀하셨지만 도비보조금이 감액률이 너무 높아서 우리 군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더더욱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군비부담을 줄이고 교부세를 확보하는 게 우리가 주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봅니다.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두 위원님.

이번에 추경을 심의를 하면서 국가나 도나 재정이 어렵다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식이 됩니다마는 실제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렵다하는 문제점도 있고 또 국·도비 확보에 있어서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실제 성과는 그렇게 크지 못했다,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특히 이제 앞에서 몇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비 같은 경우에 한 95억 정도 당초예산보다 삭감이 되어버리니까 그 모자이크 사업 그것만 한 70억 삭감돼버리면 몇 건만 해도 돈이 그리 올라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또 참 액수가 적은 이런 부분들은 군비로 다 충당을 해버리고 하니까 더욱 우리는 우리 자체사업 할 예산이 줄어들고 쓸 돈이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작업을 할 때 또 우리 국비 신청을 5월말까지 지금 다 해야 되는 것으로 이리 알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예산에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도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 예산편성 하는데 좀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이러한 일이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여하튼 집행부에서 국도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참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도지사님의 어떤 공약사업이라든가 또 도비가 다른 국비에 대해서 많이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님 순방 시나 우리 군 의회 차원에서 도에 한 번 더 왜 다른 타 시군과 혹시나 형평성에 어긋나게끔 삭감되지 않았는가 이런 것도 한 번 더 체크해봐야 되고 또 순방 시에 질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또 딴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물론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간담회도, 추경에 간담회도 있었고 우리가 이야기 들었을 때는 아주 참 ‘예산이 4억 9,000, 4억 5,000뿐이 우리가 자체사업 할 데 없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그랬습니다. ‘참말로 예산이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제가 보고 느낀 게 과장님들이 실장님들이 국비, 도비 확보할 그것은 안 하고 노력은 안 하고 전부 군비로 갖고 우리가 교부세나 군비가지고 대체를 해놨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 개인생각입니다마는 의회가 철저히 좀 무시당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까 우리 안 위원님도 이야기 했지만 당초예산에 삭감예산 부분은 이번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마는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 1차 추경에 절대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실장님 이것은 신중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지금 전국적으로 재정이 다 어렵다는 것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용인시 같은 데는 재정이 없다 보니까 전부 의회나 집행부 공무원들 해외여행비 이런 경상적경비 이런 게 전부 지금 반납 다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도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면 그렇게 예산이 어렵다고 하신 분들이 보면 어느 과라고 지적은 안합니다마는 3년간 149억 예산을 짜놓고 국·도비 한 푼 확보 안 한 분이 이번에 추경에 5억을 얹어 놨어요. 이런 것은 크게 잘못 된 것이 아닌가. 또 어느 과는 연찬회 경비로 500만 원을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렇게 예산이 어렵다 하면서 우리 용인시 본을 그분들 한 번 더 그것을 해야 된다. 연찬회 경비도 500만 원 얹어 놨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곶감특성화 사업도 국·도비 6억이 완전히 삭감이 됐어요. 이게 우리가 홍보는 얼마든지 집행부에서 주민들한테 홍보해 놓고 6억 국·도비를 한 푼도 확보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분들 농민들한테 뭐라고 나중에 이야기 할 겁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신중히 생각해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고 우리가 내년에 벌써 국·도비 확보 예산 내년에 아마 그게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도비 확보에 지금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하 우리 실과장님들 내년 예산에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는 5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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